노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과장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동장들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범구 대부출장소장입니다. 이봉재 일동장입니다. 윤은 사1동장입니다. 최원용 사2동장입니다. 장동선 본오1동장입니다. 권오달 본오2동장입니다. 정동규 본오3동장입니다. 정혜창 부곡동장입니다. 최선준 월피동장입니다. 김영득 와동장입니다. 손경식 고잔1동장입니다. 최억용 고잔2동장입니다. 이창우 성포동장입니다. 박강호 원곡본동장입니다. 임철웅 원곡1동장입니다. 안승철 원곡2동장입니다. 오왕선 초지동장입니다. 박송진 선부1동장입니다. 최중세 선부2동장입니다. 강태엽 선부3동장입니다. 김영균 반월동장입니다. 안병훈 안산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2001년도 안산시장학기금 운용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85억 1,394만 1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인 32억 5,31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업무의 일부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9.4%인 19억 5,110만 7천원을 감액한 46억 8,05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차지과에서는 47억 5,72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에서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27.3%인 3억 1,278만 8천원을 증액한 14억 5,8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에서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0.8%인 1,444만 8천원을 증액한 16억 3,45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세과에서는 체납세와 각종 지방세 송달보상금, 공공요금 감소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50.8%인 3억 5,170만 9천원을 감액한 3억 4,0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8.9%인 41억 469만 5천원을 증액한 500억 1,59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대부출장소에서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9.6%인 1억 2,407만 2천원을 증액한 14억 4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는 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를 주민자치과에서 계상하여 2000년 당초예산대비 43.5%인 32억 5,579만 8천원을 감액한 42억 2,2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범시민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실천은 2001년을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정하여 추진하는 안산시 중점 시책사업으로써 시내의 대기오염 감소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하고 싱그러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7,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 국경일 경축 한마당 축제는 3ㆍ1절과 8ㆍ15 광복절 국경일에 주민의 자율적인 행사참여 유도로 국경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과 광복회원 등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의 희망찬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ㆍ1절 기념행사비 3,110만원과 광복절 경축행사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공직자가족 연수 실시계획은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강도높은 사정으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공직자 가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대민 행정업무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계기를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공직자 가족 연수비용으로 6,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2의건국 단체 보조사업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제2의 건국운동이 출범 2기를 맞이하여 국민화합과 지식 정보 강국의 테마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정보마인드 향상과 분야별 경쟁력 있는 지식을 강화하여 지식 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년도 사업비 4천만원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시민화합추진협의회 지원사업은 지역, 종교, 노사, 단체간의 갈등과 분열문화를 청산하고자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민화합추진협의회를 구성, 화합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주민구성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하고 시민화합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계층간 이해와 상생의 공감대 형성으로 21세기 통일국가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민ㆍ관 합동연수 교육은 민ㆍ관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설정과 실천의지를 고양하며 지역지도층 인사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 이를 근간으로 우리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비 1천만원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페이지, 안산시 통장 자질향상 연수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 대한 자질함양 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열어 나가는데 필요한 행정업무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사기진작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전년도 사업비 2,427만 5천원 대비 5,644만 5천원을 증액한 8,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인 연수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행정 참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라는 새로운 행정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스스로의 자치의식 함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년도 사업비 1천만원 대비 2,864만원을 증액한 3,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 공공용지 매입 3차 중도금은 미래의 도시발전과 연계한 적정한 공공용지와 행정편익시설 부지의사전 확보를 위하여 매입중도금으로 87억 7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사유지 보수는 청사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설치와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편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청사 후정 진ㆍ출입로 개설공사는 청사의 진ㆍ출입 차량통로가 청사 정면 한곳에만 위치하고 있어 보행인과 차량 동선의 중복으로 정체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청사 후정에 별도의 진ㆍ출입로를 개설하여 정체현상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학기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하여 학업성적 우수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2000년도 이월금 53억 6,586만 5천원과 이자수입 5억 3,096만 1천원 등 총 58억 9,682만 6천원이고 지출은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317명, 대학생 70명 등 총 39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4억 9,777만원을 지출하고 52억 2,352만 3천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계상되 내역은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경영에 많은 노고가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는 안됐지만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된 점은 무엇입니까?

사1동장 윤은입니다. 문제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해 놓으면 통근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고 원거리 사람은 교통편의 때문에 자주 본인이 이용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관내에만 순회해서 동사무소까지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인해서 불편함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현재 여러가지 종목이 있을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별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총인원에 비례해서 몇% 정도 수강인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강은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편인데 겨울철 되니까 상당히 떨어지더라구요. 현재 종목은 13종목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5명, 6명 적은 데는 3명까지도 있습니다.

총 자치센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2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층, 3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200평에 비례해서 종목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종목별 강사를 초빙할 때 어느 방법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사는 주로 여성회관에 출장 나가는 강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내에 거주하는 소질이 있는 강사들이 와서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신청 들어올 때마다 자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이분 경력이라든가 앞으로의 진행 방향 이런 것을 들어봐서 자치위원회에서 유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네곳이 개소를 않고 나머지는 개소를 했는데 그동안에 시범동으로 경영하면서 많은 노고가 많으셨고 또 그동안 시범동을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동이 전체적인 주미자치센터 운영을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언론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 경영에 동장님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기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상수도사업소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수돗물을 패트병에 담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파는 사업계획 잡혀 있죠?

제가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관을 통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서 패트병에 담아 가지고 지금 대전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걸 내년에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걸 아세요?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이 사항은 냉ㆍ온수가 같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세요?

네. 현재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라고 그러세요. 말이 안되잖아요. 시민들한테는 수돗물을 패트병에 넣어서 판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 물이 엉터리니까 정수기를 해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논리에 안 맞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냉수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 사항은 온수까지 포함됩니다.

온수야 냉ㆍ온수기도 있는데 정수기 아니라도,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를 포기하시라구요. 패트병에 넣어서 파는 것을 그만 두시든지 안산시 전체적으로 정수기를 구입 해가지고 먹는 걸 그만 두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이건 논리에 안 맞아요. 시민들한테는 수돗물 안전하니까 먹으라고 패트병에 담아서 팔고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패트병에 상수도를 판다는 것은 그냥 판매용이고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한다는 것은 냉수 물이 차갑고 또 뜨거운 물 이런 두가지 겸용을 하기 위한······

겸용인데 온수가 나오는 것은 정수기를 이용 해가지고 온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냉ㆍ온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한쪽에서는 수돗물 안전하니까 시민들한테 먹으라고 패트병에 넣어서 팔고 공직사회에서는 또 다르게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우습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빠진 것은 5년간 임차 후에는 정수기를 저희 시로 이관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219쪽, 22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 자전거타기 운동 참석자 급식비,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 추진 그러는데 지금 금년 예산 할 때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번에 예산을 통과해 준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와 걸맞게 참여를 한다고 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환경 쪽 교통체증 관계 또 유류 이런 것 등등 해서 국가 시책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국 같은 데는 대단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 시가 행자부의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계속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설된 도로와 또한 내년도에 시정시책을 환경지키기 개선 원년의 해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기오염,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시민건강 개선 이런 취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공무원들은 주1회 자전거타기 날을 지정 해서 운영을 하고, 각 동별로 자전거 동호인을 조직해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 경주대회라든지 묘기대행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각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이나 이런 시처럼 자전거를 타고서 관공서라든지 역전 또한 쇼핑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동호인과의 간담회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에 따른 각종 행사 비용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활성화 시킴으로 인한 이런 충분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마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계획을 완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열의를 갖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성과가 없다 하면 여러가지 예산상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내년도에 활성화시킬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공무 국외 자율출장여비 배낭여행 그랬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공무원 국외 연수 갔다 온 것이 55명이고 그 다음에 배낭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37명입니다.

그러면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적 보고나 이런 걸 합니까?

네. 갔다 오면 마찬가지로 국외여행이든 배낭여행이든 여행결과 보고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과장님 그 보고서 읽어 보셨어요?

제가 다 읽어 보지는 못하고 일부는 봤습니다.

저도 그것 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몇 명 서 있었는지 아세요? 작년에 원래 예산으로 정기회때 100명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가지고 50%를 삭감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첨단산업과 이쪽으로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2차 추경할 때 관광개발팀으로 해서 50명분이 더 올라 왔어요. 그래서 100명분의 예산이 금년도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37명밖에 안 하셨다구요?

배낭여행이 37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00명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 놓고도 실질적으로 쓰지 않았잖아요.

물론 예산을 잡힌대로 다 집행을 하진 않습니다만······

생각 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된 게 있습니다. 제가 한 6명 것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그런 정도의 배낭여행이라면 의미가 없고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도 비판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200만원인데 배낭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보통 7박 8일 정도 갔다 오더라구요. 그런데 200만원이면 유럽 배낭여행 15박 16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유럽을 갔다 오더라도 200만원이면 15박 16일 배낭여행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행 갔다 온 자에 대해서 귀국보고서, 귀국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금년 5월말에 일주일간 7박 8일 갔다 왔는데 정말 갔다 와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르사유궁전 같은 데 가서 백년 된 보도블럭을 그대로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조경을 실시한 것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시하고 접목하면 참 좋은 사항이겠다 그런 걸 느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CIP를 추진하면서 공중전화박스라든가 게시대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는 것은 과장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가도 느껴요. 그것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에요.

추진을 하고 있죠, 느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갔다 와 가지고 CIP 도로안내표지판 그것을 제가 유럽에서 갔다 온 사진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그걸 모델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233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마을문고 하고 이동도서관은 감골체육관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약 15명이 되고 거기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직원이 세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장서가 약 1만 5천권, 차량은 금년도에 하나 구입을 해서 소형차 하고 대형차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1일평균 약 200여명인데 대형 이동문고가 약 110여명, 소형이 약 68명 그 다음에 자체 감골체육관으로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약 30명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문고는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를 하면서 대여를 해주고 받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 명단을 줘 보세요.

예.

234쪽을 보면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지원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항은 대통령 6.15 공동선언과 관련을 해서 우리 시 관내에는 외지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사회단체, 종교, 각종 향우회 이런 단체들을 총망라 해서 현재 10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이 인원을 가지고 사업내용은 시민대화합을 위한 한마음 다짐대회라든지 또한 대토론이라든지 결속을 위한 각종 전시회,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선언이라든지 또 국가 바로 세우기라든지 기초질서 이런 사항들을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시는 광명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작년도에 광명시에서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행사를 시민화합대추진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하고 주관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구성원은 107명인데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각종 사회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향우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으로.

자료를 주세요.

6.15 남북공동성명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잡히는 거에요?

그것을 모태로 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연방제 통일방식과 국가연합식 통일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 분야에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6.15 남북공동선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219쪽에 안산포럼 개최 강사료 해가지고 720만원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시가 IMF시 919광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919광장을 운영 했는데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을 금년도에 개관을 해서 현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기간에는 쉬는 기간이 되는데 현재 시사포커스라든지 사회가 돌아갔을 때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다시 말해서 919광장식으로 예를 들어서 매월 1일과 15일에 한다든지 이렇게 일정한 날을 정해 놓고 우리나라의 주요 유명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참석자는 그냥 자유롭게······

시민 누구나가 그날 오게 되면 미리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시민이 그날 그 자리에 가면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22쪽에 아까 임흥무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 추진 이게 지금 식비죠?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식비에요, 아니에요?

그건 식비가 아닙니다. 이 사항은 각 동별 자전거 동호인 조직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타기 경기대회라든지 묘기대행진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학생들에게 교육 한다든지 또 각 동별 동호인 조직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탑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전거 타라고 하면 사고위험만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행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 때문에 어거지로 자전거를 샀다고 그러지만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한번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방치해 놓으면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 보다는 오히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꾸준히 지금부터라도 추진해 가는 것이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행사 한번 한다고 해서 오히려 가계에 부담만 시켜요. 자전거도로도 안산시 계획도시에서 원래 다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다 없앴어요. 안산시 전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가 다 없애고 또 이제 와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전거 물론 좋습니다. 계속 활성화 되고 유가도 가뜩이나 자꾸 오르는 이런 때에 이게 좋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이런 행사 보다는 오히려 행사 비용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나라도 더 내는 것이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자전거타기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전거타기는 붐 조성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붐이 아니더라도 도로가 잘 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해도 타요. 붐을 조성 안해도 지금 안산시는 차 타고 나오시다 보면 굉장히 차가 지금 현재도 밀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라고 하면 오히려 사고위험만 높고 교통체증만 더 불러 일으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행사 보다는 그런 돈으로 도로 하나라도 더 내가지고 한적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나 만든다든가 그러면 오후에 운동 삼아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런 데다 비중을 두라는 거에요.

도로는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주민자치과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올렸는데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를 예산에 계산한 것은 이미 '99년도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세무 청소분야에 두가지를 했고 올해 9개 분야를 7월에 공포 해가지고 총 11개 분야를 해가지고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우선 공무원 자질 향상을 높이고 이것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 의식구조 및 만족도 조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데 왜 이중적으로 해요. 도에서도 어저께 보니까 1,900만원을 지원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시냐 이거에요.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내용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시도 시군구에서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도민의식구조 만족도 조사와 우리 안산시에서 이번에 올린 만족도 조사가 같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아니죠. 중점 내용으로 봐서는 대상이 다르다고 봐야죠. 도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 시군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금방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거에요?

네. 다릅니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도에서는 도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고 저희는 시군 자체별로······

도 전체적인 내용이라지만 예산을 이미 도에서 1,900만원을 안산시에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실로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지원 해줬는데 그 내용하고 이렇게 또 5,9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내용과 또 이게 작년에 이걸 세웠다가 한푼도 안 쓰고 전액 삭감을 했어요,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 걸쳐 가지고.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액 삭감 했어요, 한푼도 안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지난번 2회 추경에 3,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이 선포가 되어 가지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99년도에 2개 분야밖에 안 됐어요. 전체 11개 분야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2개 분야밖에 안된 상태에서 먼저 예산 세운 것은 그건 잘못 편성이 되었다고 여기서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요?

이번에는 이미 11개 분야가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학술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밑에 보면 방문 모니터링비 해가지고 5만원×30명×3일 해가지고 450만원, 설문조사비 5만원×30명×3일 450만원 이게 중복된 것 아니에요?

학술용역비 전체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에 그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학술용역을 하려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 명세를 기술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이 3일에 30명 5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구요, 이게 1차, 2차 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비 다르고 모니터링은 방문해서 조사하고 설문조사는 전화로 조사하는 거에요?

각 분야별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용역하는 데를 알아 봤는데 모니터링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 설문조사비는 각계각층에 전부 다 해가지고 우편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도민의식구조 및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안산시에서 굳이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민원자동발급기를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입니까?

예.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그때 검토할 때는 11월 이전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7일날 계약 체결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저희들이 냈거든요. 오늘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직 도착은 안됐다고 그러는데 깎으셔도 되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년으로 계약을 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쪽에서는 기계 1대를 가지면 5년 정도는 굴려야 타산이 나온다고도 물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5년 정도를 요구 하겠지만 어쨌든 안산시에서는 지금 하루가 급변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1년도 사실 많은 거에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런 기계로 대체를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줄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원하는대로 지금 공짜로 준다니까 덥썩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그게 시민들에게 짐이 되고 불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넣었을 때 돈만 먹고 민원서류는 안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만 그것만 생각하고 하겠지만 지금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계약을 꼭 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도 고장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출장도 갔다 오고 그러기 때문에 고장이 두 번 가 가지고 고장이 지금은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종하고 계약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추진하다가 회사에서 그것 보다는 대량으로 하니까 그냥 광고비에서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 그리고 그 기종이 지금도 4종만 된다고 해서 4종 되는 게 아니고 전산화만 가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상에 우리 실무진에서 전산이 가능하고 입력이 되는 자료가 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들여 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30대가 한꺼번에 깔립니까?

네. 3월중에 30대하고 하반기에 고잔들 되면 20대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한 50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2004년에는 봐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100대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관리는 누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관리는 회사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해서 한 30대 할 때는 거기에서도 그때 설명회때 안산지사를 계약체결 했을 때 지사를 만든다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지사를 해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돈과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넣고 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안전은 다 안전기획부에 이게 저희들은 두번째 하는 건데 강남구청에서 한 사례가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검사니 보안이든지 이런 것은 안기부에서 검사까지 다 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30대를 깔아 놨을 때 그 관리를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쪽에서는 기술지원만 받는 것이지 실제로 안산시에서 모든 제반 절차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미루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직원들도 고정적으로 하고 담당제로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자동발급기 설치를 1차에 30군데를 하고 추후에 20군데가 된다고 그러는데 30군데 중에서도 가능한 지금 민원 관계를 근처에 있는 주민편의 보다는 고잔들 같은 경우에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고잔들 6단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옛날 같으면 왔다 갔다 하면 하루 걸릴 거에요. 그런 민원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상권이 있는 데를 하는데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그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시대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파견 나가서 협조를 해줬는데 거기도 벌써 1천세대 이상 6단지만 해도 살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초지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구역 거리상을 감안해서 대처를 하시는게 합리적일 거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 후정에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자 가족들의 자녀들이 현재 입학을 해서 아침 7시반부터 저녁 퇴근시간 이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금년도에는 현재 시비 보조가 8,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시중의 어린이집 운영 사항하고 조금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을 수혜자가 추가로 더 부담을 해서 시비를 축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중의 어린이집은 현재 지원이 없는 것 맞습니까? 지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었다든가 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데는 보조가 있습니다만 민간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강사는 한 몇분 정도 됩니까?

교사가 한 7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현재 수강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이 50명이 정원인데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분기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5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월 수강료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2세 미만은 17만원, 2, 3세는 14만원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는 것은 아니죠?

네. 안 받습니다.

많은 지원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자전거타기 급식비라든가 운동활성화 추진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7천만원 이상씩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이고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붐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에 있는 사회지도계층들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붐이 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이라든가 서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집행부의 직원분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그 분들이 손수 몸소 실천을 함으로써 그런 붐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하나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에는 교수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도 계층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지도 계층들이 소형차를 타고 이런 지도 계층들이 규범과 질서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이런 붐이 일어나지 자전거대회를 하고 또 억지로 그 분들을 모이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붐이 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겠지만 방법론이 상당히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솔선수범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1회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공직자가 자전거 타는 날로 정해서 주1회 운영을 합니다. 또한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붐 조성을 위해서 각 동별로 자전거 강습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강습을 통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활성화 계기로 붐을 조성하고 지금 경기라든가 묘기대행진이라든가 이건 일부에 그치는 것이지 그게 전체 자전거 붐을 조성하는데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사 보다는 말씀하셨다시피 주 1회 보다는 매일 탐으로써 그게 더 효과적이지 어쩔 수 없이 주 1회 탄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사실 동별로 어떤 자전거 동호회를 만든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집에서 직장까지 아니면 집에서 역전까지 이렇게 스스로 탈 수 있는, 그러면 집에서 시청까지, 집에서 교육청까지, 집에서 경찰서까지 이런 사이에 각계각층의 지도층들이 솔선수범 해서 탐으로써 붐이 일지,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행사를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행사를 열어서 묘기대행진을 갖고 이런 부분보다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사회의 지도계층들이 스스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을 원만히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ㆍ1절 행사라든가 광복절 경축행사 물론 우리가 해방이 되고 운동을 하고 일제시대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을 되살려 행사를 갖는 것도 좋지만 그런 행사는 식 행사로 엄숙하게 지난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굳이 많은 시민들을 모아 놓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면서 축제행사까지 가질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주1회는 의무적으로 할 것이고······

자전거 타기는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답변은 그 정도로 갈음하고 광복절과 3ㆍ1절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시 일제시대 같은 또 그런 사항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 선조들이 아팠던 과거를 회상하고 그런 계기를 조성해서 우리 시가 전체 화합을 하고 또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행사를 하되 식 행사로 어떤 의식 행사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아팠던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식 행사가 바람직하지 1억원 이상씩이나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소비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9쪽 제2의 건국 추진 간행물 제작 그리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그 위에 231쪽, 232쪽, 234쪽 그걸 다같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안산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원이 46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2건국을 하는 근본적 취지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일류 국가를 건설하는데 개혁의 선봉이 되기 위해서 제2건국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과제로서는 문화시민운동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 지키기, 깨끗한 화장실 문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 자동차문화 개선 그 다음에 내고장 사랑 운동에서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안산 팔경답사라든지, 희망을 주는 시화호 개발이라든지 사랑나누기 운동, 자원봉사활동 등 그 다음에 선진시민 운동으로서는 선진시민질서운동, 청소년 꿈과 미래 만들기 이런 사항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과별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234쪽 또한 저희들이 연1회 자원봉사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거기에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이 40명 있었죠?

현재 위원이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좀전에 40명이라고 하셨는데 6명을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50명이 돼 있거든요. 추진위원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정원상 조례상에는 50명으로 돼 있고, 또 고문이 사실 5명이 별도로 있는데 위원은 현재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 단체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까?

금년도에 지원 단체를 보면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 들꽃피는 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상록수문화회, 안산경실련, 안산 내일 여성센터, 안산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 안산 YWCA, 외국인 노동자센터, 학원연합회 등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많은 곳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거리질서 지키기 또한 주변환경 정화운동 이런 것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꽃 피는 마을에서는 청소년 국토횡단여행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담배꽁초, 껌, 휴지 버리지 않고 줍기 운동, 전철역 주변 주요 다중집합장소 정화 이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상록수 문화학회에서는 제2건국 백일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실련에서는 시화호 생태공원화를 위한 시민 한마당 시화호 껴안기 행사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행사 보다는 그야말로 제2의 건국 운동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단체에 지원금을 들여서 운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2건국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건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몸소 실천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민족주의 운동이라든가 애국정신운동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화 교육이라든지 첨단과학과 미래 지향적인 이런 교육, 특별히 다시 곁들이자면 민족주의 교육, 민족주의 운동, 정신운동, 애국정신 운동 이런 걸 함으로써 그야말로 제2건국 운동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체에 지원을 해서 일시적인 행사 경비로 나간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제2건국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제2건국은 기본 목적이 나라 바로 세우기 운동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새마을운동과 같은 그런 사업을 제2건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먼저 기초질서 지키기 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 개혁 함양에 중점을 두고 제2건국운동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합동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이 증액 됐죠. 그 동안에 경비 가지고는 교육 연수하는데 부족 했습니까?

이 사항은 현재 농협에서 1, 2회를 주관 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농협에서 한번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2회를 개최하면서 농협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시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시단위 행사로써 교육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 임직원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협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수교육을 했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서 주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단독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재 2회를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주관하도록······

농협에서 해도 그동안 지원을 1천만원씩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여기 목이 민간위탁금이에요. 무슨 시에서 주관을 해요. 말 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개인에게 어떤 단체라든가 민간에게 주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해서 하는데 시에서 주관한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 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예산 질의 정말 여기 앉아 있기 갑갑합니다. 지루해요. 답변 좀 잘 하세요.

민간에게 그러니까 이 사항을 시가 계획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그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최만 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교육만 민간이 하느냐 아니면 주최 교육 다 모든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시가 수립을 합니다. 교육을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가지고 민간에게 주어서 교육을 시킬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민간에게 하라는 겁니까?

연수를 지금 민간에게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 아닙니까?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문교육 기관에 준다는 겁니다. 줘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동안 농협과 시에서 공동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 교육 연수를 확대를 해서 시가 부담을 해서 사회단체 임직원이라든가 간부공무원 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에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동안 농협에서만 지원한 게 아니고 시도 일부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시에서는 100만원 임차료 지원 했습니다.

적든 크든 지원하는 것 만큼은 사실이고, 그런데 왜 그동안 그렇게 하던 것을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에서 독단적으로 합동 연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작될 적에 시와 농협이 격년제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가 할 계획이었는데 농협에서 금년도 예산이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부족이 한 100만원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시가 1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격년제로 하시기로 했으면 농협에서 돈이 없어서 100만원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부를 지원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서 부족 금액은 농협한테 지원을 받을 겁니까?

이 예산 가지면 저희들이 사회단체 임직원을 따져 보니까 약 400여명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시가 외지에서 유입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정주의식이 부족하고 또한 안산 하면 공해도시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고 또한 다시 말해서 고향이라든가 자기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이면서 뭔가 외부 사람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에서 향기가 나고 그래서 시민과 주민들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 자질 향상 연수도 지금 증액이 5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 보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에는 1회 추경에 2,427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2단계 사업지구가 들어가서 통장이 1,009명이 됩니다. 작년에는 7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9명이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연말정도 되면 1,020명 정도로 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래도 약 350여명이 더 느는데 작년보다는 작년에······

2,400여만원이 들었고 이게 늘은 중요한 말씀은 사실 올해는 하루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배가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들도 1박 하라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박 2일로 연수를 갔다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갔다 온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간상 여건상, 그런데 또 무엇하러 통장자질 향상 연수를 올해 하루를 갔다 왔어도 문제가 있었는데 1박 2일까지 갔다 와서 문제를 야기 시킬려고 합니까?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말씀 드리는데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고 와 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좋다는 분도 있고 남자분들은 거의 좋다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가 가지고 중간에 귀가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도에 더욱 보완을 해가지고 하려고 1박 2일로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우리시의 통장님들이 남성 보다는 여성이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불평불만을 그것을 반영 시켜야지 대다수의 불만과 불평을 반영 안 시키고 소수의 남성 통장님들의 의견을 반영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남성 여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참여율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참여율이 100%라고 볼 수는 없고······

당일로 했을 때와 1박 2일로 했을 때와 참여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박 2일로 넣은 것은 사실 이번에 여주에서 했는데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박 2일로 넣은 것은 더욱 정신교육이라든지 내실화를 시켜 가지고 유명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짜임새 있게 발전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사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정신교육을 시키고 내실화 좋은 말씀인데 참여를 해야 교육을 시키죠. 당일로 하면 주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통장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통장님들이 참여 했을 때 정신교육을 시키고 내실화를 기하고 자질향상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박 2일로 해서 굳이 참여를 않게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답변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좀더 깊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비군 동대장들 2만원씩인가 1만원씩인가 들여 가지고 하루 야유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게 예비군 동대에 가장 필요한 컴퓨터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총무과 관할이죠?

네.

그런데 PC 구입비가 안 올라와서 묻는 건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지금 각 동대에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거의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교체된 컴퓨터를 중대에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 요구된 사항은 방위와 관련된 그런 사항만 지금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동대에 물어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486이에요. 엊그저께 기획실 예산에 컴퓨터 150대가 올라왔는데 그게 언제 구입한지 아십니까? 동대에서는 시청에서 쓰던 그런 거나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디 1박 2일로 교육시키는 예산 같았으면 안 올렸겠습니까? 왜 그런 소모성 예산에는 신경을 쓰시면서 동대에 컴퓨터 지원 해주자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올렸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대에서는 업무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586이나 이런 것을 조금 쓰던 것을 다시 교체 했을 때 그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했거든요. 동대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용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새 것을 굳이 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번에 시에서 교체한다는 150대는 절대로 안 사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는 사람이 정말 불편하고 이거 꼭 교체해 주셔야 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쓰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시에서 교체한다고 올라온 것은 컴퓨터를 못 써서 그렇습니까?

업무용으로는 그만한 신기종을 사용해야 되는데 동대에서는 사실 자원관리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 나오는 신기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동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컴퓨터를 꼭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또 각 의원님들 동대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서 만나 보시면 486을 쓰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게 쓰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루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유익하고 좀더 동대에 필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올 추경인가 올렸을 때 삭감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대장님들한테 컴퓨터가 올해 지원될 거라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참 황당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동대장들한테 컴퓨터 486 갖고 사용하는데 불편 없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국장님 판단이지 실제로 동대에서 일하시는 동대장님들은 그런 게 절박한 거에요. 잘 좀 살피셔 가지고 쓰던 것만 주지 마시고 이번에 큰맘 먹으시고 한 대씩 지원해 주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안되죠. 작년에 그래가지고 하루 그런 예산도 저희가 삭감하면서 그때 약속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37명 갔다 왔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63명 분이 남아 있죠?

네. 남아 있을 겁니다.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명시이월에도 없고 계속비 사업에도 없고 그 다음에 삭감 반납한 것도 없고 어디 있죠?

이건 불용액입니다.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어디에 나와 있죠?

불용액이라는 것은 어디 예산서에 명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그냥 잔액으로 넘어 갑니다.

그런데 여타 예산들은 쓰지 않으면 반납형태로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삭감 요구할 경우에는 삭감으로 표시가 되고 삭감이 예산상에 안되면 집행잔액은 익년도로 그냥 넘어갑니다. 불용액으로 넘어 갑니다.

그럼 다음년도에 씁니까?

못 씁니다. 그건 명목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라 하면 어떤 목적사업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왜 목적사업에 명기가 안됐어요. 공무원 해외연수로 명칭이 잡혀 있는 건데요.

그것이 당해년도에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익년도에는 그냥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 예산서에 삭감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불용액으로 다 처리하면 되죠.

그러나 연말에 저희가 현재 일부를 해외연수 추진할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그러면 불용액이라고 나와 있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예산회계법상에 당해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 못했을 때는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구요.

근거는 별도로 예산에 명기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계속비라든지 사고이월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산서에 명기를 하지만 집행잔액이라든지 쓰지 않은 사항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 근거 없이 불용처리를 해요.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가 있냐구요. 불용처리한 근거를······

이것은 내년도 결산서에 2000년도 예산집행 사항이 나올 때 결산서에 나옵니다,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쓰다가 쓰지 않고 하는 것 삭감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합동연수 100만원 줬다고 그랬죠?

예.

예산에 애초에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1천만원 잡혔습니다.

9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그 사항은 자치위원 연수 했을 때 거기에 썼습니다.

그러면 전용했다는 얘기에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자치위원 연수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달리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만 명시하면 이쪽 예산을 저쪽으로 주고 해도 관계 없다는 거에요?

장ㆍ관ㆍ항이 일반행정비 내부행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옥상에다 전산실을 꾸미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2층 베란다에 달아 매는 게 목에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반납 했어요.

사업비 다시 말해서 시설비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건물내입니다. 3층과 2층의 차이점이에요. 3층과 2층의 차이점인데 반납했어요.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금방 말씀 드렸지만 같은 장ㆍ관ㆍ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만 달라도 전용해서 쓰면 안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에 속개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고 단 오후에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진짜 필요로 하다 인식이 되시면 답변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위원간 자체협의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까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한 서너가지 핵심적인 이유만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 저희 시가 행자부로부터 자전거타기 시범도시로 지정 돼서 그동안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를 작년 '99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시는 도로망이 굉장히 타 시에 비해서 격자형으로······

과장님 그건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그건 다 알아요. 지금까지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이유 몇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는 거에요.

우선 금방 말씀 드린대로 격자형 도시다 보니까 사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사거리를 지나 갈 때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있고 또한 공단하고 우리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거리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서 활성화가 덜 됐고 세번째로는 저희 관에서나 또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얘기할게요. 자전거 타기가 잘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첫째는 교통체계 기본 관점이 잘못 됐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가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가 많고 신호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과시용의 성격이 아주 짙습니다. 명절 때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이 아들들이 무슨 차를 타고 왔나 가지고 논쟁거리가 됩니다. 큰 두가지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만 우리 안산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에 예산을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한 45억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이유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9쪽 안산포럼 강사료인데 안산포럼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구성된 강사는 없고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강사 말고 안산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게 회원제입니까? 개방형입니까?

개방형입니다, 일반 시민.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새롭게 해 보실려고 그러는 거죠?

예.

주로 어떤 내용으로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주제는 당시 당시마다 사회이슈라든가 또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TV에 나오는 요상한 여자, 그런 여자 데리고 오는 것 아니죠? 그 밑에 안산포럼 개최 강사료 밑에 급양비 그것 그때 밥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총무과 직원들의 야식입니다.

233쪽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있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 한개입니까, 안산시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관산도서관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234쪽 봐 주십시오. 자유수호웅변대회,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교육 그것 두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연방제 통일방식이 뭔지 국가 연합식 통일방식이 뭔지 그런 거나 가르치라고 그러세요. 무슨 자유수호고 통일하려는 마당에 무슨 자유수호에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어저께 기획실 예산을 다룰 때도 일정정도 짚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자연사박물관을 문광부에서 논의를 중단시킨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 중에서 보면 반월공업도시로 개발하면서 각 농가에 있어서 농기구라든가 제반 물품들을 지금 1년에 약을 두번씩 쳐가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알지요?

네.

자연사박물관이 별 것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연관되는 것 모아 놓는 게 자연사박물관이에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는가 고민해 보고 하시는지 아니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건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 방식이 뭔가 곡해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왕에 있는 물품을 전시한다든가 또는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고기잡이에 사용하던 어구를 모아가지고 전시를 한다든가 또는 제반 여러 분야에 향토문화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우리 시에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적 여건도 시화호를 끼고 있고 공룡발자국도 있고 공룡알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갖춰 가지고 유치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치 노력을 하는 것 보면 그냥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에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한번씩 보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것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집이나 맨날 뜯어 고치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유치에 도움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갖춰 가지고 유치 노력을 하는 거지 내용을 갖추는 노력을 안 하고 생색 내기식의 이런 예산만 투입을 해가지고 유치를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 시로 그것이 유치가 되겠느냐, 그것을 창고에 갖다가 쳐박아 놓고 약이나 1년에 한두번 치고 그것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시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알겠어요. 좀 실질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노력이나 방도나 방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토 유물을 앞으로도 계속 전시하려고, 개선해가지고 향토 유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려고 지금 안산시 입장에서 욕심이 생기는 게 그 전에 20여개 이상 했던 게 그렇게 되고 지금 실제로 경기도 권내 안산, 여주, 양평, 고양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그래가지고 각종 향토 유물도 놓고, 또 말씀드린 공룡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채집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료요청 할게요. 민간합동연수 프로그램, 통장 한마음 연수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님 유럽 갔다 오셨죠? 그 프로그램 그 다음에 4개 예산지출내역서 거기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다가 한 개 더 첨부 해가지고 공무원들 5회에 걸쳐서 갔다 온 것 있죠, 공무원 한마음 연수.

총무과에 청사게양용 시기는 어떤 겁니까?

청사게양용 시기는 대형은 저희 시청을 얘기하는 거고 중형은 동ㆍ사업소를 얘기합니다.

이게 시 로고 바뀌고 나서 신규로 처음 한다는 건가요? 전년도에도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게양을 해 놓기 때문에 비바람이 친다든지 더러워지든지 했을 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달 하나씩 바꾼다는 거에요?

대개 퇴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보름정도인데 날이 좋고 그러면 1개월 정도 가고 날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비바람이 친다든지 했을 때는 보름에 한번 정도는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명이 그거밖에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달에 한번씩 시기를 바꾼다고······

이게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더러워지고 잘려지고 그렇습니다.

가로용 시기, 태극기는 올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금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사시사철 걸려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행사때 걸고 있습니다.

쓰고 나면 세탁 같은 것 하십니까?

세탁을 하게 되면 이게 나염으로 되어서 세탁이 잘 되지도 않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됩니다.

해마다 많은 물량을 금액은 550만원······

현재 구입되어 있는 것이 전신주라든지 게양용에 다 차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금년까지만 해도 당초에는 기업지원과에 계상이 되었다가 예산부서에 계상 되었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처음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통상 촉진 차원에서 기업지원센터에서 가는 것이 다 이쪽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말입니다. 해마다 제기되는데 976 총원으로 올라오는데 뒤에 붙어 있는 부기사항에 백분율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5/100는 150명 계상한 거거든요. 그건 조례상에 통장 정원의 1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나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도 140명 지급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말입니다. 각종 소규모 동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일 처리하는데 더 복잡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하는 하수사업부서에 맡긴다든가 도로는 건설과 같은 데서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1천만원짜리 이상 공사를 주민자치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 바람에 토목직도 받고 그랬거든요.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서가 다르면 집행하는 시기도 다르고 계획도 다를 거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서에서 일원화 해서 하고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이것이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전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로 얘기하면 새마을사업 비슷한 소규모 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이번에 주민자치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분히 과의 일거리를 위한 사업배치로 보이는 거에요.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소가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하나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정비를 한다 그러면 하수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거기서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계약은 저희가 넘기면 재무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거기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면 각 실ㆍ과에서 또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그러면 결국은 각 실ㆍ과에서 하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주관은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시세과장님, 지방세중에 주민세가 올해 예상치 보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나 증가할 거라고 추계를 하시나요?

올 세입보다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0년도 3회 추경까지 고려 해가지고 말입니다. 당초예산 말고 3회 추경까지 고려해서 그걸 대비했을 때 내년도에 그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법인할 하고 소득할 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법인세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더 차이나요?

7 : 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장가동율이 떨어지는데 주민세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수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재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이 부동산을 과세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데 거의 무리가 없는데 경제여건이나 그외의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세금 판단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가 4가지 아니에요. 소득할이 있고 소득할 중에서 농지할, 소득할, 법인할이잖아요. 농지할과 소득할은 실제 얼마 안되잖아요. 법인할이 많죠?

네.

그럼 공장가동율 떨어지면 세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법인할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면 소득세나 법인세나 당해연도에 내지 않고 그 익년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했으면 내년도에 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황이라고 한다면 올해 사업이 잘된 사람은 그 세금을 내년에 내기 때문에 당시의 여건하고는 좀 틀려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부서에도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수가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고 올해에도 추경을 통해서 증가 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이런 세입을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 영향에 따라서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폭을 고려해서 작게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 추경을 기준 해서도 그렇게 늘어난다면 적어도 이번 추경 만큼 그 이상은 세입 추계를 해야 사업이 제대로 구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맞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수 판단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사업을 세워야, 그렇지 않고 추경에 세입이 늘어나면 추경사업을 반영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2회 추경에 올린 사업들이 3회 추경에 반환되고 다시 불용액 처리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도초에 세입을 제대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거기에 맞게 세워줘야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시세과라든가 또는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짜야 효율성이 있는 거죠. 설령 이것을 당초 예산보다 늘려서 세입 추계를 했더라도 돈이 부족하거나 사업을 못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수백억씩 남아서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줘야 안정적인 회계연도의 연차사업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마냥 돈이 늘어나는 만큼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했다가 제대로 검토도 안됐다가 다시 집행도 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아니면 불용처리 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세입 추계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게 있고 중앙부처 다시 말해서 행정자치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특수분야 교육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 교육이라든지 사회여성과 부녀복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타 부처의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낼 때 위탁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문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가 됩니까?

우리 행자부 소속에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아닌 타 부처 교육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토목직 공무원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특별분야에 있는 분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지만 교육수탁기관은 타 부처 교육원이다 그 말입니다.

내용은 그 부서별로 틀리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네분 있는데 위원들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업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민간기관에 위탁처리할 때 선정된 위원을 가지고 위원회 개최하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기관 이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민간위탁 사업은 대략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 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 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청소분야.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위원들은 네분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라 함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분야라든가 이게 내용은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전문적 지식이 그 분야대로 많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위탁 부분에는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통계조사를 해서 위탁함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탁할 때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재정적이라든지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서류를 받습니다. 그 서류를 검토하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한 사업이 적자 흑자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적자 보는 기관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일부 운영비를 해당 조례 또는 규정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연말에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된 사항을 가지고 분석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자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고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시가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 위원 자격에 대해서 좀더 능력있는 분들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탁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민간위탁할 부분이 있으면 많은 것을 민간위탁 해서 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넓게 말하자면 현재 어떤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썽이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도 붕괴한 내용은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일하지 않고 어떤 국가에서 경영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붕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민간위탁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능력있는 그런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정한 위원들도 능력있는 위원들이 선정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319쪽에 산재보험료 하고 재해보상금 하고 해당인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산재보험료에 해당되시는 분이 주로 환경미화원일텐데 재해보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업부서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로 다 처리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서도 5명분만 해당이 되었는데 그게 아마 수로원 중에서도 일부 비율을 5명 정도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료로 포함해가지고 보험료를 내는 쪽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따로 이러면 혜택 받는 게 다르잖아요.

산재보험료는 환경미화원 하고 하수과 하고 준설원에 대해서 임금총액에서 2.6%를 저희시에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인데 그거하고 재해보상금 하고는 별도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거기서 하수과 준설원을 잡아 놓은······

산재보험료도 하수과 준설원들이 포함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산재보험료로 일괄해서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달리하므로 해가지고 다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재보상에서 보상하는 보험료 하고 재배보상금이라고 따로 보험을 들어서 하는 게 보상금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적용을 해야죠.

그것은 위원님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비교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1,340일 분인가 1,400일분의 유족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재해보상을 하면 1,000일밖에 못 받잖아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과장님 답변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일괄해서 산재보험료를 들고 혜택을 받게 이렇게 해도 충분할 부분인데 지금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어떤 게 나은 건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안산시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운영 하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한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동에 또 한군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한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군데 예산은 깎아도 되는 거죠?

사회여성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왜 사회여성과입니까? 그럼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은 왜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올린 것은 올림픽기념관생활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초지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은요?

청소년상담실이 초지사회복지회관에 있고 사2동에······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몇 명 있어요?

3명이 현재 있습니다.

전화 거기 2대밖에 없는 거에요?

예.

그럼 자원봉사요원들은 몇 명이에요? 안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요원들.

현재 38개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8,992명입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는 거에요? 활동사항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이 말이에요. 8,992명이라고 그랬죠?

예.

자원봉사활동에 참가비나 급식비, 교통비 같은 부분들이 500명으로 산정을 해 놓은 것은 왜 한 거에요?

그것은 등록된 회원은 8,900명이지만 실지 활동을 하고 또 1회에 활동을 할 때 그 정도 하는 것이지 전체 인원이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500명 정도만 활동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지원하는 비용인데 그건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단지 재해 뿐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다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재해 뿐이 아닌 이런 봉사활동도 자원봉사에서 다 자진해서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가 예총하고 바르게 하고 새마을 하고 자유총연맹도 받아요? 보조단체로.

예. 자ㆍ총에도 받습니다.

자ㆍ총 정액보조 단체에요?

예.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군데에요? 단체가 지원 받는 데가.

지금 정액보조 단체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다 했고······

네군데 밖에 안되는 거에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정액보조단체는 현재 네군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시달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기는 지금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된 거에요?

거기는 정액보조 단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무슨 행사 때마다 지원을 해 준다 이거에요?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물론 하죠.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요불급 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사무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그건 그렇습니다. 자체 회비에서 충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면서 헌법 기구인 그러한 단체를 사실상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만큼도 지원을 못 받고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 하세요. 그럼 이번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라든지 어디서 지침을 주면 당연히 저희가······

그러니까 지침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삭감해도 된다 이거죠. 분명히 말씀 하시라고, 자꾸만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것을 갖고 따지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평ㆍ통은 중앙협의회에서 인건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가 나갑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중앙협의회에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기능직 내지는 일용직을 파견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안산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몇 년째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답변하는 것이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지침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해 준다 이거죠.

정액보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는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수시로 올라 올 때는 검토 해가지고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말입니다. 식사비가 꼬박꼬박 1년에 동별로 한번 청소하고 모여 앉아서 설렁탕 한그릇에 시장님 지역현안 듣고 이런 형식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운동은 동절기를 제외한 기타 올해 1회씩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나와서 관내 동별 취약지에 청소를 하고 나오신 분들 하고 같이 아침식사하며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달에 한번 하고 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일상적인 그런 일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이 또 수시로 자기 해당 동에 실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급식비 비용을 차라리 동네 특히 주택지역에 그 비용을 쓰레기 봉투를 지급해서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골목길 청소하고 하는 데에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면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골목길에 사실 자기 집 앞에도 지금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나의 일회적인 행사이고 국토대청결운동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효성을 거둔다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한동에 한번씩 그것도 시장님이 나타나시면 다들 통,반장님들 동원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행사가 아니라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밥먹는 거야 중요하죠, 고생 하시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모여서 하지 않고라도 실제 주민들은 그런 호소를 합니다. 종량봉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 비용으로 쓰레기 청소를 해서 골목길 내 집 앞이 아니더라도 주변 각 동에 사각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지원하는 것이 국토대청결의 취지에도 맞고 부합되는 것이지 급식비 마련 해가지고 청소는 대충하고 모여 앉아서 식당도 좁은데 다 몰려 들어가 가지고 줄서서 밥 한그릇 먹고 인사하고 현안 듣고, 현안 듣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발상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150만원은 한개동······

한동에 월 한번 하지 않습니까? 돌아 가면서.

각 동별로 지금 이 예산은 동별로 서 있습니다.

서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말고 실효성 있게 사용을 하자 이거죠.

결국 그렇게 쓰레기 봉투를 나눠줘서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세를 산다든지 또 자기집이라 하더라도 청소 안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공해 주므로 인해서 내돈 들여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담지 않는다는 거죠, 내집 쓰레기가 아니면.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그렇게 돌려서 지원하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동기능 전환 이전에는 동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1회 실시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2주에 한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실시한 데도 있고 또 동별 사회단체를 통해서 청소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사안입니다.

내년도에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 클린업 안산 21 추진하지 않습니까? 굵직하게 대형사업 한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환경이라는 게. 바로 작은 데서부터 주민들이 피부로 변화 됨을 느껴야만이 안산시가 달라지고 환경적으로 깨끗해지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세세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전환을 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통ㆍ반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소를 해도 갖다 버릴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만약에 해당 동에서 주민들이나 어느 시민모임에서 청소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모였을 때 그것을 저희 동이나 아니면 청소사업소로 연락을 하면 전량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분리수거 배출 잘 하면 포상금도 주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수당도 책정 해가지고 주고, 그러면서 주택지역에 있는 지역들 말하자면 내 건물 아니면 청소도 하지 않는 공동주택과 더더구나 편차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사업들을 펼쳐야 이게 시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다시 말해서 지금 중앙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전단 광고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도 금방 말씀 하신대로 환경지키기 개선 원년의 해를 맞아서 더욱더 청소에 힘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