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김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2001년도전라북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이성열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전라북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성열 행정부지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열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김상복위원장
이성열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검토 보고서 내용중 중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2001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만 시간관계상 2001년도 전라북도수정예산안 200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 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발언권을 지명 받으신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사, 그간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먼저 묻고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2000년도결산추경과 2001년도본예산심사를 위한 자리지요? 지방자치법에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오는 해의 예산심사 일정이 명문화되었죠? 맞다면 맞다고 일문일답을 해주세요. 명문화 돼있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서는 신년도 1월1일을 기해가지고 50일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도 인정하시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2, 3일전에 도지사가 일본에 갔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난 2, 3일 전에 들었어요. 지사가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일본에 가셨다는 것을, 가셨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부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도민 및 국민의 혈세는 단 한푼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전체 위원의 의견입니다. 연중 도의회와 집행부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정이며, 다가오는 새해에 모든 도정을 원활히 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 양수레바퀴가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첫 단추를 끼는 중요한 자리지요. 인정하십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동계올림픽유치 및 세계소리축제 PR도 좋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일본을 가셨는데 지사가 일본에 가신걸 부지사가 결재 하셨습니까? 계통을 밟아서. 이 행사 가시는걸?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대답을 제대로 해주시니까 제가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수행원중 당초 본위원도 받았습니다마는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는 오늘 예산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일정을 바꿔가면서 이 사람을 일본을 수행한 것도 인정하시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마는 과연 국제협력관실의 당초에 약속된 더군다나 법으로 명시된 일정까지 우리가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일본을 꼭 지사를 수행해서 가야 될 입장입니까? 답변 이전에 사무총장을 겸임한 것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일본을 가야 되는가?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하시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국제협력관을 출장을 보내는 서류에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국제협력관 보낸 것은 아무래도 행정부지사 책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뒤에 현재 제가 느끼기로는 국제협력관이 그 당시에 저한테 결재를 맡을 때에는 일본에 국제협력관이 있어야만 지사님께서 국제적 활동을 하시는데...
시환
송시환위원
간단히 합시다. 그 정도면 본위원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나오는 의회의 경시풍토는 지금도 못 바꾸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제가 전력을 잘 알고 있고 과거에 총무처등 중요 부서에 근무한 분입니다. 이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을 다루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되고 부하직원이 혹시 착각을 일으키는 일이 있더라도 선도를 해줘야 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소리축제홍보도 좋습니다. 소리축제홍보도 좋은데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 간담회등을 통해 가지고 장순경 사무총장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부지사!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도와 각 언론이나 아울러 특히 문예인들 예술인들 소리축제 예비대회에서 비난과 질책을 잘 알고 계시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한심하게도 예비대회이전에 장순경 총장을 불러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은 사항이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정을 보니까 그분이 동계U대회는 말하지 않겠어요, 우선. 소리축제 가서 이 일정을 보는데 PR을 하러 갔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PR을 하러 갔습니까? 부지사님이 싸인 하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부드럽게 해요.괜찮아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소리축제는 2001년한국방문의해에 10대 이벤트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축제의 성공여부는 외국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에 성공의 한 축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조직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가능하면 많은 손님을 내년 소리축제에 모실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현재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좋습니다.좋아요.그 정도면 다 알아들을만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단편을 말씀드리죠. 지금 예비대회가 실패작으로 되어가지고 여기서 구태여 지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말은 않겠습니다. 전주소리축제인데 전주소리축제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질책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마스터플랜 하나가 제대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일본에 가서 PR을 하시는가 부지사 견해를 말씀하세요. 아무런 마스터플랜도 없는데...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내년 소리축제의 기본계획은 이미 확정을 시켜놓고 있는 걸로 압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기본계획도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이 와서했습니다마는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어린애 장난거리예요. 여러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이 정도 해 주고 한심한 작태다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본위원이 결여라고 볼까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 예비대회 실패 등은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명암이 있습니다.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의 명암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그때부터 조직정비를 하루 빨리 했어야 되었고, 다음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나와야만 외국가서 소리치고 PR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 되었다 본인 소신이고, 급속하게 다변화하는 지방자치의 도정도 역시 기업경영행정이죠, 행정식이죠. 인정하십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아주 실력있는 분이니까, 본위원은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과거와 같은 관치시대와 같은 지방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인드를 달리해야 한다 이거죠. 이에 따라 규모가 커지는 조직의 복잡성, 현재 도청도 각 산하 단체나 증대와 효율성 저하에 대처하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역량의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정도 비지니스프로세스의 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인정한다니 좋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신속한 도정변화를 바라는 200만 도민이 볼때 이것은 쉽게 해서 도세가 자꾸 약해지고 못살으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조금 저하고 달리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도민이 현재 죽을 지경입니다, 도민이 IMF이전보다 오히려 그보다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볼때 의회는 이럴 때에 예산심사를 다루는 의회를 경시하면서 얼마전에도 질타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사를 대신한 행정부지사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명년 살림 잘 해보자고 하는 예산심사를 하는데 관계관들 공무원 9명을 데리고 가요? 대단히 유종근지사한테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때에 도민들은 의원 너희들 뭐하냐, 도지사 들러리냐?이말도 나올수 있는 법입니다. 이런 관계를 지극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부지사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사가 지사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지사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 식견을 높이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데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도민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보좌를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부지사이하 국장님들,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왜 예산심사하는 기간에 지사가 조자룡 헌칼 쓰듯이 쓰면서 자기맘대로 돌아다니냐 그말이요. 잘못되었죠, 인정하신다면 제가 더이상 말 않겠습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국제협력관을 대동시켜서 이 바쁜 예산심사...
시환
송시환위원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명년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피차에 머리맞대고 논의하고 생각하고 심사하자는 이런 자리에 꼭 이 시간을 맞춰서 지사가 더군다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 하나없는 소리축제등 총장을 모시고 일본을 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적어도 지사를 보조하는 행정부지사나 정부부지사는 안됩니다. 법정 기일이 더군다나 못을 박아 있는 이때에 이말이야. 어떻게 관계관을 제일 먼저 심사하게 된 국제협력관실을 뒤로하고 일본을 갑니까?이런 건의 안했어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면 안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의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국제협력관을 일본에 보낸것이 의회경시를 했기 때문에 보낸 것은 절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송시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것은 저희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가신것은 이미 수개월전에 계획이 진행이 되어서 이미 일본측...
시환
송시환위원
그 말씀을 하실것 같아서 제가 법정기일과 지방자치법을 얘기하면서 인정을 하셨잖습니까? 50일전에 우리 의원들 받아가지고 날짜가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런식으로 어물쩡하게 하려면 안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본위원 깨끗이 물러나요. 여기에 붙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시간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잘 못했어요, 옳다고 봐요? 그 말 나올줄 알았어요. 저는 어물쩡하게 안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두에 그걸 물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들 합바지들 아닙니다. 다 열심히 공부들 해 가지고 여기 오셨어요.부지사!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저도 압니다.상사를 보필하는 입장에 보조하는 입장에, 지사가 그렇게 돼가지고 일본을 갔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이말이 지극히 어려운줄 알아요. 인정할건 하세요, 그러셔야지. 전혀 인정할것 안하시면 이거 파행 시킬렵니까? 위원장, 미안합니다.너무 시간이 없는데 답변을 안할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송위원님, 이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을 중요한 예산심사를 앞두고 지사님을 보좌해서 일본에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또 그 내용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생각을 혹시 송시환 위원님께서 가지시면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요, 동계올림픽하고 2가지로 가시고 일본 우리 도민위안도 좋지만 우리 금붙이 내가지고 IMF 극복한 우리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한 것 아시죠?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해요. 저도 김대중대통령이 총재로 계시는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당 자체도 비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잘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런 9명을 데리고 공무원 그 중에서 6명인가 5명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까? 이거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셔야지, 왜 자꾸 회피성 발언이 나오니까 나 다른 의원들한테 미안해요. 다 준비되어 있는 의원들한테... 잘못 되었어요, 잘 되었다고 봐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그부분은 저희는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신있는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지사님께서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저희 도에서 판단하기에 지사님께서 가셔서 직접 일본 현지에서 현 지사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6개 도시를 돌면서...
시환
송시환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자체도 제가 미리 인정을 다 했잖아요.이 예산서도 법정기일이랄지 소리축제마스터플랜이 안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질타를 당하고 그런데 뭘 가지고 가서 PR을 하냐고까지 질의를 했쟎아요.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건 좀 소홀했다고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합바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끝나고 저하고 부지사하고 토의할까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지사님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녀오시면은 갔다오신 결과를 저희가 종합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시환
송시환위원
나, 그분 갔다온거 종합보고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난 이 자체가 물의를 일으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 이니까 유감표명이라도 해 주세요. 그렇게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저 끝까지 이거 물고 늘어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지금 1주일을 비우시면서 일본에서...
시환
송시환위원
결론 맺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해 결론 맺는데 고로 지금 귀하가 행정적인 총 수반자리에 있는데 구조조정 도청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중요한 것 두서너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따지기로 하고 이런 한심한 작태가 이 다음에는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위원장님, 너무나 오래걸려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
정용환위원
행정부지사님,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을 듣고 총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고민한 흔적이 좀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약 40.8%증가된 1조4,046원으로 재정규모가 크게 신장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일반회계 세입 재원별로 분석해보면은요. 지방교부세가 약 30.95%의 증가율에 약 55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34.05%에 381억원이 증가가 됐고, 국고보조금이 35.06%에 1,555억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신바와 같이 의존재원입니다. 그게 자주재원인 지방채는 약 지방채가 무려 285%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방세가 55.61%증가해 1,005억7,89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9.2% 증가하여 34억2,700만원이 증가해서 이게 외형상으로 봐가지고 40.8% 증가율에 4,07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운용재원으로 분석해 볼것 같으면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은 재원의 성질상 연동력이 없는 지정재원입니다.그렇죠? 그리고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의존재원중에는 지방교부세가 있고 또 자주재원인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이것뿐인데 이 세가지 재원을 분석해보면은 우선 지방세를 보면 지방교육세가 신설이 된것 약 920억원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지방세 증가는 약 137억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되었단 말이죠. 그럼 세외수입은 34억원, 지방교부세가 약 550억원, 그 정도 증가가 되어서 총액으로 보면은 약 7백억원 남짓 우리가 가용으로 맘대로 쓸수 있는 돈이 이것뿐인데 저는 어쨌든 좋습니다.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세출의 내용을 보면은 우선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 이런 경상적 경비가 9.8%가 늘어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가 285%가 늘어났어요. 우선 이부분에서 물론 이 돈에서도 국고보조금이 내놓은 우리 지방비 부담분을 제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두가 조금전에 송시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도 농민들은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쓸수 있는 이런 돈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최고 한도액까지 다 여기다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부다 상한선을 여기에다 제시해 놓은 것이지, 이대로 다 편성하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상한선에서 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전부다 쓸것은 다 해놓고 그러고는 지방채를 또 얻는다 이말이야. 이건 모순아닌 모순이다. 우리가 세출요인을 조정해서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될때 이것이 어떻게든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무려 285%나 증가해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저희들이 적어도 의회에서 볼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고민한 흔적들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민간단체 이런데다도 그렇게 많이 약 50%이상의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고, 물론 사업비도 많이 늘었났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행사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뿐이에요. 사업이 자체적인 사업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예산의 2000년도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럽지 않게 편성이 되었다, 나쁘게 말하면 졸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솔직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정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대부분이 맞습니다. 저희 지방재정이 대단히 어렵고 대부분 의존재원이 늘어난 것이고 세입이 늘어난 것이지 우리 독자적인 지방채 수입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지방채를 줄이고 저희가 소모성경비,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도재정을 건전하게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심사 또 예산을 실제 운영하는 데에도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의 지출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가능하면은 많은 부분을 사업예산, 투자예산에 집중을 해서 우리 전북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실무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경상경비는 필요쪽으로 어쩔수 없이 나가야 될 인건비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총액경비차원에서는 올해보다 10%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심사 운용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은요, 외형상으로 보면은 세입과 세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약간 늘어난 폭에 비하면은 약 9.8% 늘어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작아요, 작게 늘었났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우리가 예산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스스로 좀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해야 모두들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아주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아마 기준액이 시달되서 내려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그것도 본위원은 그걸 다 세우지 말고 꼭 세우란 법 있냐 이 말이죠, 이 어려운때에. 그렇지 않아요?업무추진비가 다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만 최고 상한을 정해준거거든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마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답변은 어떤 질의라도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특히 사회과학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리과학도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되지만 하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방울 같은 것을 몇개를 품어도 하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답변하세요. 지방재정법 제19조1항 동법시행령 26조제1항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경비중 시·도, 시·군 자치기구가 각각 50대50으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규정은 '98년에 개정되어 '99년부터는 시행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전북의 시·군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관련 총부담액은 얼마이며, 도부담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원은 얼마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2001년도 군자치단체 총부담액과 또 2001년도예산서상 도의 부담은 얼마로 편성하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 남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경우 자치단체내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151억원으로 이중 50%인 75억원정도는 도비로 부담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지원액이 어느 정도이며 2001년도 도예산에 편성된 부담액은 얼마나 반영됐는지, 만약 반영이 안돼 있다면은 지방비 부담은 용지 보상비로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 단체에 열악한 재정형편상 조속한 시일내에 부담액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한위원님,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관계국장님,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 도 관내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3개노선이 있습니다. 상관-구이간, 구이-이서간, 주생-광치간 그렇습니다. 아마 한성희 위원님께서는 관내 주생-광치 국토대체 우회도로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지비를 부담하고 공사비는 건교부에서 부담합니다. 전체 저희들이 3개노선에 부담해야할 용지비는 265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 관내의 용지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군 관내의 용지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주시가 114억원, 남원시가 151억원해서 265억원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상에는 도와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내년도 지방도포장사업비에 양여금사업으로 오는 예산에 대해서 양여금이 60%, 도비가 40%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체 부담을 못했습니다, 지사관련한 도로도. 하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하나도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교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고로 해 주십시오, 군단위와 같이 시 관내도.왜냐하면 시 관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고 시구역만 갈 따름이지, 사실은 그 도로 기능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기능이 주변지역에서 오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국고로 부담하자는 것을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정책건의를 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에 재정이 열악해서 못한다면 규칙을 바꿔야지 이대로 놔두고 있다는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차라리 %를 바꿔야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년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집행되고 있는데 전라북도 본예산에 있는 각종 국가보조금 같은 이런 보조금을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국가보조금의 경우에 제 욕심껏은 안됐습니다마는 국가도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했다고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만약에 국가예산이 감소되거나 누락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라북도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누락되었을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국가에서 누락되었을때요?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이 국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았지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요청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누락되고 빠졌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우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 전북예산을 포함한 전체 국가 예산을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신문보도라든지 저희 국회에서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저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두개 사업을 현재 문제를 삼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총 동원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누락이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노력이 있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연봉직공무원은 연봉정책 기준이 명확히 안나와 있죠?연봉제.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연봉은 올해까지는 1급에서 3급까지.
교근
김교근위원
정확히 안나와 있지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기준이라고 하시면 대상 급수를 말씀하시면은, 대상급수는 지금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급하는 것?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금액으로 나와있는게 아니고요, 기본금액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교근
김교근위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하신 겁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기준이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언제부터?작년...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000년도부터?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000년부터?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습니까?좋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정례회 시작한지가 꽤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소리축제예비대회 또 지사의 일본출장 장순경 소리축제사무총장의 출장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소리축제와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를 위해서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소리축제의 예비대회에 실제 편성된 예산은 약 20억원 남짓 되는데 기 집행한 예산은 17억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또 그중에 앞으로 집행할 재원까지 합치면은 불과 20억원 남짓 예산중에서 불과 몇 천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 공무원들과 이쪽의 분들은 공무원여비로 해서 일본에 나가셨지만 소리축제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본출장비는 기 전북은행에서 협찬금으로 2억원을 받기로 했던 금액이 소리축제예비대회까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결국 일본출장을 갔다는 그 행태야말로 소리축제예비대회에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전주를, 전라북도를 가장 먹칠을 한 그런 예비대회에 결과도 채 나오지 않고 또 조직위원장도 사의표명을 했고 또 소리축제 사무총장도 사의표명을 해놓은 상태에서 소리축제 홍보를 위해서 다시 외국 출장을 갔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소리축제예비대회를 지적했던 부분이나 전라북도민들이 소리축제예비대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그대로 굴러간다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지난번 10월 국정감사때 국정감사대책비로 해서 각 실국별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행정감사대책비도 별도로 실국별로 재원을 마련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어떻게 된 조직인지는 몰라도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청와대에 진정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 도청내 조직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조직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 결국 그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설령 그런 준비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집행부 과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즉각 그 부분을 수습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했었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다보니까 그 이후에 국감 끝난 지금 한달여가 지난 이 시점에 그런 문제가 다시 밖으로 붉어진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수치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또 덧붙여서 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갑작스럽게 발령을 내는 그런 처사는 결국은 여섯분의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의회전문위원들 역할이라는게 각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인데 상임위원회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정례회 바로 하루이틀 앞두고 인사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집행부에서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이지 않느냐.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고려 했을때 아직도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행부는 의회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고 홀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리축제예비대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 특히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하나하나 내년도 본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의 바탕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출장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직위원회 개편이라든지 내년도 본대회의 내용에 대한 보완, 이런 선행되어야 할 점들이 선행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홍보하는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비대회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은 내년 본대회의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대회가 부실했다고 해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본대회의 중요한 홍보 하나의 절차인 일본홍보계획이 취소가 되면 또 본대회의 실패에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현재 일본에서 지사님께서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갔다오시면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직위원회 개편이라든지 또 본대회의 내용에 대한 보완 이러한 것이 착착 진행되어서 내년도 본대회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이틀전에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어서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교체는 혹시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달전부터 다른 전문위원을 저희가 추천을 하는 절차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최종적으로 인사가 도 정례회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혹시 인사가 직전에 이뤄진 점이 의회를 경시했다고 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저희는 대단히 유감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더 저희가 조심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오해차원이 아니구요, 우리는 금년도부터 1차, 2차 정례회로서 정기회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례회의가 치뤄지는데, 가장 중요한게 2차 정례회 행정사무사감사하고 익년도 예산심사를 다루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좌관이 없고 비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해주는 그게 우리 위원들을 혜택을 주는 가장 기본이에요. 또 우리 위원들이 옆에서 보좌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 얘기를 청취해야 되고 또 조사를 해야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면은 실제 많은 자료 근거들을 가지고 그 자료를 내 스스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혼자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다보면은 결국은 객관성을 잃어버릴 염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객관성을 획득해 줄 수 있도록 보좌해주는 역할이 전문위원실 역할인데 전문위원이 1년에 농사를 짓고 결산을 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전문위원이 갑자기 교체된다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직함을 놓고 봤을때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하려면은 좀더 일찍이 인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례회 끝나고 하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지,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을 교체를 했다는 것은 의회의 누구하고 상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절차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답변하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인사는 좀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국정감사대책비관계는 어떻게 된겁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국정감사대책비관계는 오늘 아침 신문을 언론보도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국정감사대책비라는 그러한 명목에 금액이 있는지 제가 우습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만 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의심이 듭니다만 확인을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제발 그런 부분이 언론보도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꼭 그게 와전돼가지고 다르게 비약되어서 보도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전라북도의 수치고 앞으로 향후 중앙정부에 가서 전라북도 관계공무원들이 입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도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서 어떻게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국가예산을 확보를 할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의 국책사업 예산들이 사사건건 발목이 잡혀서 예산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타 시·도에서 전라북도에 시기질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표출이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고 앞으로 전라북도 입지가 더 좁아진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 210만 도민이 불쌍한거고 전라북도 관계공무원들이 기죽어서 어디가서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방만한 어수선한 도정 전반에 대한 조직을 좀더 탄탄하게 금년내에 마무리 지어서 2001년도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는 도정의 조직사회로 발돋움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서 예산심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인 행정의 전문가들이 비전문가인 도민의 대표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행정이 원활하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비전문가인 도민의 대표를 이해를 잘 못시키면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 드립니다. 예산의 세입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대개 국고보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지방세수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산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정치적으로나 법적,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기능 속에서는 경제안정을 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고, 소득의 재분배문제, 자본배분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의 재분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가장 불신하는 것이 소득의 재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불 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행정의 전문가들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수 재원확보에 최선을 기울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 노력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가진자들한테는 좀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적게 가진 사람들한테는 대폭 양보를 하는 이런 세원확대를 해와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일률적인 세원으로 의존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견해가 있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기능 중에 소득재분배기능이 강조되는 재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소득의 다과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세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은 국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중앙에서 세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저희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라든지 일부 세목은 그 토지라든지 건물의 과표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세도 이런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누진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세제운영에서 위원님 생각이 반영...
용완
이용완위원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그게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빈부격차 해소하는데 행정에서 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냐 하는 반문들과 아울러서 반감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도 확대하고 빈부격차가 줄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비율과 투자비율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경상비율이10%, 투자비비율이 80.2%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맞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전국자치단체가 수립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재원배분을 보면은 경상비율이 21.3%, 투자비율이 65.8%로 나타나고 있거든요?지침서에 보면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든,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게 정상적인 수치가 맞습니까? 전국 비율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물론 수치상으로는 엄청나게 운용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말이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몇 페이지...
용완
이용완위원
지침서 33페이지 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한 보고가 맞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위원님, 저희 현재 경상예산이 1,406억원으로서 10%, 사업예산은 1조1,266억원으로 80%인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타시도 평균보다는 월등하게 운용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용완
이용완위원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주요투자사업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제4항에 보면은 광역시·도는 20억이상 200억미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게 돼 있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맞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거 맞아요? 투융자심사는 심사위원들에게 15일이전에 심사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15일을 다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심사는 제대로 열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저희가 현재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0일정도 전에 자료를 주고요.
용완
이용완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요 투자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의 판단, 주민수, 시급성 또 중복투자여부 이런 모든 것을 사전에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사를 열지 않고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심사로 두어건 처리를 한 그런 부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원회를 전부 열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이것도 심사를 실시설계이전에 사업시행 직전연도에 실시해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이 돼있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심사를 받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있지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내년도에 심사받지 않고 심사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새만금지구에 풍력발전기건설사업하고요, 니트산업종합지원연구센타건립 또 전주권광역소각장건설 이렇게 3건의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아까 지방투융자심사를 할 겨를도 없이 이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국비사업을 제가 욕심껏 받아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러다 보니까 전국의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서를 만들어놔서 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위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마는...
용완
이용완위원
불이익도 받겠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불가피한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대부분 어떤 사업이든지 불가피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이뤄지지 않겠지요? 여기 보면은 풍력개발, 소각장설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불가피한 사업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는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결국에 시행이 늦어지는 오히려 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심사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직접 예산과는 관계가 안됩니다마는 예산도 도정살림을 잘해서 도민과 주민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 생존권에 관한 직접 관계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상보도에도 누차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수도 입장표명을 했습니다.그리고 동료 옆에 이용완위원께서 도정질문때도 질의를 했고 또 본인도 주무국장한테 질의를 해서 문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창의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실제적으로 임해지역 46개 시·군에 핵폐기물처리장을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고창군 주민만 한 1,000여명을 대전원자력환경연구원에 견학을 시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장, 부군수를 필두로 해서 경찰서장 한 32명을 해외여행까지 시키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창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고창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반대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전력이 없으면 안돼죠. 또 우리 국가에 원자력은 어느 한전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발전소니까 중요한데, 우리가 그 공간은 모르는건 아니지만 고창에 위치하기 이전에 한 10 여년간에 걸쳐서 4군데나 시설고지까지 다 나가지고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필이면 꼭 고창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2,170억원인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창에 지정을 하려고 하지마는 주민들은 경제적인 논리가 안통해요. 타지역에서 반대하는 것을 고창에 유치 할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창은 최근에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인돌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이런 고창에 앞으로 고인돌 문화를 여타 또 다른 문화로 연계해서 개발하면 발전할 소지가 많아요. 그것은 고창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한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꼭 핵폐기물처리장을 시설해야 되겠느냐, 고창군수는 주민이 반대하면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나 전라북도 도청은 구체적인 표명을 안 했습니다. 우리행정부지사 한번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입장을 한번 표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향후에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핵폐기물입지 유치문제는 고창군에서 저희 도하고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고창군수가 앞으로 유치를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봉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반대입장에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1월 29일 호주 케인즈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고창 고인돌이 지정이 된 것 아시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 나라에 지금 세계문화유산이 다섯 개 있는 거 아시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길진
정길진위원
이번에 된것까지 여섯번째로 돼 있는데 물론 팔만대장경이나 불국사, 수원 화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것도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의 고인돌문화유산은 아마 내가 우리 헌법 전문에도 한국의 유구한 역사 전통이 빛나는 그런 전문도 있습니다만 한국이 지금 5천년 역사라고 하지만 외국사람들이 볼 때는 단군신화까지 이야기해서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한국역사를 3천년, 4천년까지는 확실한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고인돌문화유산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런 팔만대장경이나 불국사, 석굴암보다도 훨씬 귀중한 값진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람들은 참 보잘것 없는 하나의 뭐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런데 이런 문화유산이 지금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전라북도에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라북도 도에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관심을 가졌고 또 어디까지 지원해서 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관심과 연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행정부지사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정위원님 말씀대로 고창의 고인돌군이 유네스코에 지정받은 것은 대단히 경하스런 일입니다. 앞으로 고인돌군이 잘 보존되고 경관이 앞으로 미화가 되어서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러한 문화자산이라는 점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창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이 고인돌지역이 잘 계승이 되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곁들여서 말씀하지마는 우리가 꼭 고창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인돌문화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개발이 되었으면은 전라북도차원에서 전라북도 도내 있는 것, 최소한 전체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이 개발, 지금 부안 같은데 아주 좋은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디 없는데 순창 같은데 다 있고 한번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꼭 개인 사가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차원에서도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길진
정길진위원
깊이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고창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도에서 직접 관장하다시피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송시환 위원님.
시환
송시환위원
부지사,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응답을 해서 좀 경직된 사항 같은데.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잘하자는 겁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노동길 위원께서 하시는데 그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들 학생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기에 부지사 이하 주무국장들이 와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을 해주면서 건의라고 말씀을 드릴 일이 있어요. 인사관계 말입니다, 인사관계.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는데 의회 누구하고 협의를 두 달간이나 했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전문위원…
시환
송시환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선기
이선기위원
뭘 그걸 상의하고 그래요.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하면 되지.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원래…
시환
송시환위원
간단히 하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시간이 없어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누구하고 상의를 두 달간 하셨냐구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누구하고가 아니구요. 교육복지위원회에 저희가 이야기를…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두 분이나 와서 계셔요. 누구하고 협의를 그간에 하셨냐, 그 말이에요. 혹시 의장과 협의한 거 아닙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맞죠.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야 의장이 잘못하면 아무리 동료의장이라 할지라도 규탄할 것은 해야 되고, 왜 우물쭈물 해요.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협의사항이 아니라 추천사항 아닙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다가 나는 행정부지사 말이요. 그저 머리 좋으시고 훌륭한 경력가지고 있는 분이 상식이하의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의장이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할지라도 내일 모레 바로 중대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인사가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의장이 그랬다, 교육복지위원장이 그랬다, 그러면 저도 좋은 시선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기왕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1차, 2차 할 적에 보면 조금 전화로 대화를 해봤어요. 이거 엉망도 보통 엉망이 아닙니다. 직능, 직급별로 좀 뽑아달라 하니까 두달, 한달 걸린다고 하던가 그래서 바로 한달 걸린다는 서류를 좀 내라 하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힘있는 부서 있다고 의회직들, 의회 있는 사람들이나 특히 기술직, 토목직이랄지 건축직, 농업직들 배려하쇼. 그런 짓 하면 죄로 돌아가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행정자치부에 파견이 전라북도 도청에서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개략이라도 좀 이야기해봐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한 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3명 정도가 뭐예요, 몇명?
시환
송시환위원
3명이요.그러면 강인형이가 나한테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줬구만. 우리 잘합시다, 정신차리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또 하나 저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지사가 있는 각급 사회단체에서 의회한테 사전승인조차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이미 집행이 되었다 이거요. 이런 경우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까? 다시 그런 액수를 낸다는 것은 잘못됐죠. 인원은 놔 두구요. 엉터리 같은 답변 받았으니까. 이미 선 집행을 하고 후 예산계상 올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기법상도 이야기 해도 좋아요. 갑갑해요, 시간도 없고 마무리 집시다. 내가 답변하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답변을 할게. 원칙적으로는 안되나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요. 그러나 그간에 5대 때부터 본위원이 들어와서 보면은 좀 여기 단체장이 광역단체 유종근 지사가 지나친 짓을 많이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상에 안됩니다 하고 권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부지사, 국장급이상들은 말이요. 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저질러 놓고 나중에 당신들 당하잖아요. 퍽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구조조정 때 괄세받는 한직들 좀 챙기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야 복 받고 당신도 승진길이 열립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칼자루 쥔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잔대로 하지 마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좀 관계과 심사할 적에 그걸 갖다 따질려고 그래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시환
송시환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 2001년도 예산이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인지, 또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이 비교적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나 장래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인지 먼저 묻기 전에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사, 부지사께서는 작금의 의회, 또 집행부의 업무추진 이런 면에서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비난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정도까지 가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리가 나는 이런 현실을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저희 행정부지사책임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송시환 위원님이나 노동길 위원께서 심도있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본위원이 진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경솔하게 업무추진하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지적이 나올 것을 가상하면서도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도민을 무시하는 거고. 금방 하루 지나고 나면 지적될 것을 가상하면서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경솔하게 업무추진하면 안되죠. 신중하게 하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갑론을박하고 있는 동안 도민들은 한숨쉬고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 공항문제 등등 지금 심의하고 있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선기
이선기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새만금 사업과 공항예산은 정부예산안대로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기
이선기위원
제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제대로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지사께서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우리 전체 동료위원과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제공항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정말로 진솔한 자기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제시민과 더욱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런 대화를 나눠서 뭔가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 있지만은 뭔가 풀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로부터도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고 이해를 같이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계셨는지 했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지사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김제공항의 예산확보가 급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내년도 김제공항의 예산안 50억원을 저희 생각대로 확보하는 것이 저희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부터 또 지사님 이하 저희 행정부지사, 관련 실국의 국장들이 김제공항의 필요성은, 김제공항은 우리 도에 정말 도민들에게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다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김제시민들과 일부 반대하는 단체에 제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안되면 또 다시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득을 하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현재 12월 20일날 또 우리 지사님께서 김제시에 직접 가셔서 김제시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필요하면은 관련기관이라든지 학교를 직접 찾아갈 생각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능동적으로 좀 해주시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예산확보가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확보보다도 더 중요한 게 김제시민들의 동의예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네.
선기
이선기위원
예산확보하면 뭐합니까? 김제시민들이 다 드러누워 버리면은 강행할 수 있어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저희 집행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김제시민들과 일부 반대하는 단체의 설득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가세해 주시면 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 새만금 문제, 김제 공항문제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산의 일부 반대하는 주장이 질의에서 일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새만금 같은 것은 현재 강현욱 의원님께서, 또 일부 우리 전북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야당의원들에게 주장을 하시고 소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주요현안사업에도 쭉 있지만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에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이런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도민들 공감대를 형성한 그러한 어떠한 멋진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가 채택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열된 게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이게. 국비건 지방비건 다 마찬가지예요, 기획관리실장.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신규사업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또 간부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사업개발에 역점을 두고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신규사업 없어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앞으로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님께서 또 좋은 신규사업을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은 원안입니다, 원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대안을 위원들에게 제시하라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저희 집행부에서 알찬 신규사업을 좀 더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 중에 도비 미부담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00년도에 362억, 2001년도에 619억 이렇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면은 도의회와 도민과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데모라도 하고 실력행사라도 해 가지고 제도를 바꿀 어떠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누적되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 제도대로 한다면은 이거 페널티 받아가지고 다음에 양여금사업에 우리가 불이익받는 것은 명약관화한일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돼 나가도 괜찮아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그 부분이 참 고민인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고민입니다마는 워낙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양여금 문제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재정이 열악한 다른 도도 아마 같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중앙에서도 현재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선기
이선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질의내용들을 본위원도 많이 접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각 시·도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대화가 안되면은 실력행사 해야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민의 정부지만은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돼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선기
이선기위원
특히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서서 나름대로 강경하게 어떠한 투쟁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중심에 서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계시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복지여성국장 계신데, 좀 혼란이 야기되는 내용이 있어서 묻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이 지금까지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교육적으로 소외된 여성을 위해서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등여성교육원입니다. 여기서 중등여성교육원이 더욱 발전하고 일하기를 본위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등여성교육원이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어디로 하느냐 하면 잠업사업소로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복지여성국 예산에 잠업사업소 안전진단비, 또 실시설계비, 실설설계비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시설설계비.
선기
이선기위원
아, 시설설계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쪽의 견해를 물어보니까 도청신청사건립 재원조달 계획에 잠업검사소 매각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도지사는 매각계획에도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결재를 하고 복지여성국쪽에도 결재를 해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님께서 중등여성교육원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청사신축에 잠업사업소 매각대금을 재원조달 계획에 포함을 시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등여성교육원을 이전을 할 때 가장 최적지가 현재 잠업사업소라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검토입니다. 그래서 일단 잠업사업소로 이전을 추진을 하되, 도청사신축 재원조달 계획을 앞으로 변동을 해서 잠업사업소를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도청사 신축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스갯거리예요. 이거 잘못되면, 그러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이 없도록.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런 의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쪽에서 한 두어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금이 얼마입니까?이월금. 약 90억이 넘죠, 90억.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이월금이 197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97억원, 이월금이.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는 얼마 발행했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지방채 매출수입은 540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조금전 우리 부지사님 대답이 지방채가 190 얼마?이월금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197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97억원. 지방채가 얼마?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540억원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쓰지 못하는 이월금이 그렇게 많은데 지방채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전반적인 것을.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540억원은 저희가 지방채·공채 발행하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지방채도 전체적인…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교근
김교근위원
회계년도를 지나면서 이월을 하면서 뭐하러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하냐, 이월금을 많이 이월시키면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우리 김위원님 아마 말 취지는 맞습니다. 이월금을 많이 하면서까지…
교근
김교근위원
뭐하게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냐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이월금을 적게 하면은 지방채를 적게 할 수 있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그걸 지적할라고 그런거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그 부분 맞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좀 내용을 더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지방채 매출이라는 것은…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맞기는 맞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답변을 주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일시차입 그 관계를 100억원을 설정해 놨죠, 일시차입? 6쪽 예산서.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일시차입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게 발생한 적이 없는데…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왜 편성을 해 놓았느냐?
교근
김교근위원
일시차입을 100억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면 예상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예상만 해놓고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일시차입을 하는 예는 없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100억원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라고 못박아 놓은거 아니겠어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이것은 지방채를 끊고 모자란 부분을 끊을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놓은 것입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온다는 얘기입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그 부분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영업수익면에서 그 기금, 지금 우리가 기금을 예치를 하는데 그쪽의 전체적인 우리 도청산하에 갖고 있는 기금쪽에서 지금 발생되는 수익이 평균 얼마입니까?그 기금에서. 저는 총액수 수익률의 액수가 아닌 평균 몇% 금리를 받고 있느냐?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기금 평균 금리, 기금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을 얘기하는 거요. 그런 것 정도는 준비를, 자료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실국할 때 그 때 하기로 합시다요.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기금이 한 부서에 있는 기금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실국에 있을 때 해도 하는데 이것은 도청산하 전반적인 15개이상의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에 대한 평균금리를 몇% 수익을 잡고 있느냐 그것은 당연하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지사한테 질의 할 수 있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거 자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나중에 자료…
교근
김교근위원
없으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해서 금리는 몇%쳐 줍니까?지방채.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7.5%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7.5%,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끊어서 금리는 7.5% 그걸로 쳐주고, 전체적인 기금은 말하자면 7.5%이상의 평균금리를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걸 이야기 하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교근
김교근위원
뭔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에 대한 수익을, 이자수익을 7.5%를 못 올리면 이 자체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걸 지적할려고 하는 거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해가시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걸 충분하게 전체적인 것을 정확한 자료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 심의 할 때 그 자료를 그때까지 충분히 만들어서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년도에 도청 각 실·국에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죠. 그런데 부지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예산을 세운 후에 신년도 업무계획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업무계획을 듣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겠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공무원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는 문제인데요. 중앙도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안고 있습니다마는 원칙대로 하면은 익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시킨 뒤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2001년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한번.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다 세운 뒤에 업무계획 보고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신년도에 특히 어떤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다 세워놓고 나면 신년도 업무계획은 필요가 없죠. 이거는 다 하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신년도 업무계획이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는데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릴 때부터 그게 업무계획이거든요. 저는 각 상임위에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공식적인 업무계획은 아니더라도 익년도의 주요사업예산계획이라도…
임준
강임준위원
당연하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임준
강임준위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그것 참 바람직한.
임준
강임준위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부지사님의 답변이라 그러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질하고 벗어나는 답변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여금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자치시대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너무나 사업비를 이런 전시성이네 행사성이네 이런 사업비로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는 양여금사업에 지방비를 보탤 재원들이 없어져 버린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지사님이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위원들이 우리 전라북도 부지사님 이하 후원들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판단을 하시지, 자꾸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용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투융자심사가 안됐다, 국비가 이제 말하자면 내시가 된거죠.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건데 그럼 그 사업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아닌가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요구는 했는데 방침이 그동안 결정이 안되다가 최근에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요구를 했으면 바로 투융자심사를 해야죠. 심사를 해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들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서 요구를 했으면은 투융자심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랄지 우리 도민의 의견수렴이랄지 모든 것이 들어가고 난 뒤에 예산을 말하자면 확보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것 하나 전제하지 않고 국비가 됐으니까 해야 된다 이게 꼭 마찰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사업부터는 우리 도에서 요구를 하면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주십시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꼭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리축제 때문에 말썽이 많죠. 우리 지금 부지사님 이하 우리 전라북도가 이 소리축제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사표 제출을 했죠? 조직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다 사표 제출을 했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사무총장 사표 제출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표를 제출했는데 일본 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수리가 안 됐으니까 갔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사표를 제출하고 아직 수리가 안됐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수리가 안됐으니까 가도 괜찮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가도 괜찮은 것보다도요. 그 문제는 곧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의 홍보계획을 전부 입안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예, 좋습니다.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이 일을 좀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임준
강임준위원
홍보차 갔다는데 부지사님이 일본의 이런 관광회사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소리축제의 내용이 이런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에서 소리축제를 내년에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다라고 선전을 해야 됩니까? 내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소리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오십시오 라고 선전을 합니까? 지금 소리축제가지고 홍보할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소리축제를 어떻게 선전을 합니까? 우리 전주소리축제는 이런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와 주십시오 라고 홍보를 해야죠. 그냥 무조건 가서 전라북도에서 2001년도에 소리축제가 10월달 열립니다 라고 하면 누가 옵니까? 어떻습니까?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는데, 부지사님 어떠세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소리축제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홍보는 기존 기본계획에 주요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주요내용은 앞으로 보완이 되더라도 그대로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확정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임준
강임준위원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 지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금방 부지사께서도 이 자리에서 예비대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로 본대회를 잘하기 위해서 홍보를 갔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셔야죠. 도의회조차도 어떻게 소리축제를 할 것인가 아무런, 우리 도의회조차도 설득을 못하는데 외국인들을 설득을 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소리에 관련된 문화계 인사, 그 다음 예술에 관계된 이런 인사들도 설득을 못하는 소리축제를 가지고 일본을 가서 외국인들한테 설득을 한다니 이게 웃을 일이죠.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내년도 소리축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 가 플래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떤 것이든지요.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보완이 되면…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말씀 드렸지마는 어떤 사람이나 사업에 대한 판단은 앞을 보고는 판단을 못합니다. 왜?앞에는 다 잘한다고 하니까. 역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집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쭉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 왔는가 그 역사를 보고 판단하고 지금부터는 뭐든지 다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사업을 딱 보고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했으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일본을 가든지 말든지를 해야죠.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냥 그대로 갖고 일본을 갑니까? 이게 말하자면 전라북도 지금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할 때 과연 전라북도 예산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아까 노동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정감사 실·국별대책비 마련해 갖고 신문기사에 났죠.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사실 여부를 확인을 시켜서…
임준
강임준위원
예.
성렬
이성렬행정부지사
책임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진지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종합해 보면은 그 동안에 행사성이 너무 난무하다 이런 걸 지적을 해서 또 소리축제에 대한 문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 국에서는 마스터플랜도 좀 안됐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 등을 해당 문화관광국이 13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걸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여기서 지방비·도비 미부담이랄지 지방채 문제랄지 이게 지금 상당히 현안적인 문제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으로 그런 걸 좀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열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원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갖는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전라북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정관계상 둘 내지 네개 실·국원을 일괄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소관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실 내년도 세입은 2,280만원으로서 금년 본예산대비 3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액 9억1,785만원보다 2억2,592만1천원이 증액된 11억4,373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자료 중에 3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주요경상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상복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나눠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모양인데…
세경
안세경공보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서페이지를 제가 제시해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계속 하세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주요경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보발행입니다. 도보는 매주 2회 발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발행시마다 400부씩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예산과 동일금액으로 7,8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라는 도정홍보지 제작관련사항입니다. 발간주기는 춘·하·추·동 계간지로 지금 되어 있고 발행시마다 만부씩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0년도에는 1억원 편성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천만원 증액해서 1억2천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멀티비젼 PR입니다. 도정,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등 도정과 관련된 홍보를 멀티비젼을 통해서 PR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 또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3,96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10쪽입니다. 도정시책광고예산입니다. 주요일간지나 방송사 등에 국정 및 도정의 주요시책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예산은 4,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광고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8,2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계상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연합TTY사용수수료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예산과 동일한 금액인 3,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도정 Data Base구축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나 필름, 비디오테이프가 수만건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관리가 현재 사실 부실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영구보존할 사진에 대해서만 디지털화해서 보관관리를 하자 그래서 그 관련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13쪽입니다. 도정추진과 관련된 각종 야외행사시에 이동용 앰프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용 앰프시스템을 구입하고자 내년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및 전송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정사진을 찍는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각 언론기관이라든가 사진이 필요한 기관·단체에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500만원을 내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쪽입니다. 방송용 프롬프터구입입니다. 이것은 비디오카메라로 대담을 한다든가 담화문을 발표한다든가 기자회견을 할 때 원고가 카메라렌즈 앞에 부착되서 출연자의 시선을 카메라렌즈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내년예산에 관련비품구입비 2,31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0년 금년도 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그저 요점만 간단간단히 하세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금년도 2회추경세입은 도보위탁게제비, 인쇄비명목으로 780만원을 증액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3,579만5천원을 증액해서 9억7,01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증액편성된 사유는 도정홍보지인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홍보지 비용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예산으로 그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마치고 끝으로 2001년도 내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부분에 있어서 1,400만원을 추가수정예산에 편성하였는바 이는 1·2청사입구에 전자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안세경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균남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총무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없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187억6,791만원보다 3,040만원이 감액된 187억3,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총무관리사업예산자산물품취득비로 당초예산 5,455만8천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2,4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2청사 구내식당 에어컨디셔너 구입비가 전산입력 착오로 3천만원이 초과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시인건비 수당세목에서 성과상여금 6억7,991만2천원을 감액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경상적경비포상금에 전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편성지침상 과목해설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과목이 잘못편성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인사고시 사업예산인 자산물품취득비로 당초예산 640만원보다 4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동타자기 구입비가 당초 50만원인데 90만원으로 전산입력착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신균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민 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감사관실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김형남 여성정책관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아마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공보관실·총무과·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실·국·원별 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공보실장, 공보담당관인가?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도정홍보를 위한 해외취재, 이 내용이 뭐요? 예산서 140페이지.
세경
안세경공보관
도정홍보를 위한 해외취재에 관련된 예산은 도정을 출입하는 언론인들로 하여금 도정시책추진과 관련해가지고 해외동행 취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유치라든가 투자설명회에 따른 동행취재라든가 금강산이라든가 이런데 비용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는데, 공보관 생각을 물어요. 의회에서 산업시찰 등등 선진국에 돌아다니면서 배우러 갔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예산을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의원이나 지사나 도청직원 똑같은 얘기 아니요. 내가 예산담당관실 할적에 할게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공보실, 페이지를 알려 드릴게요. 141페이지, 재산취득비에서 제일 밑에 줄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프롬프터.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저기 아닙니까? 아까 설명한 거와 같이 렌즈 앞에다 원고 놓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원고없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기가 막히게 머리 좋다하는 식으로…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거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나 이걸 갖고 있습니까?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세경
안세경공보관
현재 사용중인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는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시환
송시환위원
기초는 놔두구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광역만.
세경
안세경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광역시·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솔직한 얘기로 지사 한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물론 지사님께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용도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도나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때그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집행부·의회 2대 구입하는 것보다는 1대 구입해 가지고 공보관실…
시환
송시환위원
하여튼 이 정도 짚고 또 하나 또 다한다 할까 싶네. 국도정 시책광고하는 거 있죠, 신문·연감·월간지·주간지·방송.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신문이 3,600만원이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연감을 사주는 것 600만원이고 월·주간지 1,900만원이 주간지는 몇 개, 우리 도내걸 해주는 겁니까?도외도 해주는 겁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주간지나 월간지는 정기구독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1,900만원은?
세경
안세경공보관
도정과 지금 정기간행물구독료를 송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요, 도정시책광고.
세경
안세경공보관
광고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 주간지는 몇개소고 월간지는 몇개소인지 첨부물에는 근거가 안 나와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월·주간지 1,900만원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한 6종에 주요 주간지나 월간지를 선정을 해서 광고를 할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월간 신동아라든가…
시환
송시환위원
2000년도에 세어 본일 있어요? 그러니까 도내에 주간지는 몇개지고 월간지는 몇개지입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도내 말씀하십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예, 도내로 해야 할 것 아니요. 제가 대통령 출마할려면 서울것도 갖다하든가 부산도 할란가 모르겠는데.
세경
안세경공보관
여기서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월·주간지 1,900만원 예산은 도내 한정되서 집행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라도 우리 도정을 홍보할 일이 있다 그러면…
시환
송시환위원
2000년도는 이거 얼마 세웠었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금년 예산은 6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여기 137페이지 떠들러 보세요.137페이지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 쭉 넘겨서 보고. 아까 사항설명서 보면 8,200만원 예산액인데, 4,000만원 증했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4,200만원을 2000년도에 4,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8,200만원을 세웠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에 신문·연감·방송 이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월간지하고 주간지하고 1,900만원 세운 내력을 이야기해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6개, 뭐라고 합니까, 그 신문이라고 합니까, 잡지사입니까, 그걸 선정한다고 했는데…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도내도 아니고 전국에 이걸 선정한다고 했는데 도내만 해도 대략 몇가지나 돼요?우선 월간지가. 공보관실에서도 없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여기서 저희가 홍보할려고 하는 도내 주간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도내 주간지라고 그러면은 일요시사라든가 주간내일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데 그것을 도청 전라북도 도민이 몇%나 보는 것 이런 것 전수조사 해놓은 거 있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사실 그런 구독조사는 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공보담당관 이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뚜렷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이 정도 지적으로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할까요?총무과 소관 한두가지만 더 할까요?
김상복위원장
하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총무과장님.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내가 기획관실 보다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쭉 예산서 보고 발견했는데 160페이지 떠들러 보세요. 성과상여금 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성과상여금.이걸 주지 말자,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인데, 이것이 인건비로 써야 합니까?상여금이.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그래서 성과상여금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포상금으로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인건비로 서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포상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신과장님, 치밀하시고 잘하시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은 좀…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당초에…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들을 봉사로 안 알면 이렇게 하면 안되죠.그렇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인정하시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잘못 계상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수정예산에 포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이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당연히 포상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수정…
시환
송시환위원
혹시라도 다른 과에도 이런데가 있으면 그건 정정하세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10분 되었는지 모르겠네. 우선 내가 늦게 와서 예산서를 못 받았어요.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이거 직원능력개발비,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간단히 해요, 시간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이거 몰라서 공부할라고 합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직원능력개발비는 문자 그대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부사설학원에서 학원수강을 하는 직원들한테…
시환
송시환위원
예, 알았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학원비를 보상해주는 거예요.
시환
송시환위원
총무과장이라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오전에 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 도중 내가 그런 말을 한가 이해가 가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에 일반행정직이 99%요, 이거 자료 받아보면. 내가 항상 이런 말해서 안됐지만 농업직, 토목직, 기술직 이렇게 선발을 330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감사담당관 잘 들어요. 이거 감사 좀 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칼자루 쥐고 있다고 말이야. 이걸 지적하고 앞으로 잘 해달라는거요, 나는 이거 예산을 깍자는 얘기는 아니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주 공인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이행을 해주고, 22페이지 아까 지적한 것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은 아주 예산서에도 보니까 제대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안 나온 것이 있어, 공보관실이랑 총무과에. 산출기초를 명시 안 하고 총괄로만 냈는데 이러면 예산심사할 때 다 뽑아 가지고 비교분석이 안되지. 앞으로는 주의 좀 해주쇼.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800만원이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누구를 보내는 거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한테.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이 액수로 봤을 적에 금년에 만약 이 이상 오버가 된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래서 예산대로 선 희망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내가 오전에 부지사한테 답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사가 지사라고 도청서 자기 맘대로 써놓고 나중에 추경 올라오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나는 이거 분석이 잘못 됐지 않냐, 80명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연구를 합시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다 끝나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몇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공보관, 2000년 제2추경에 보면은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이 예산이 좀 늘어놨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001년 예산에는 왜 그렇게 잡았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2001년 예산에는 1억2천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4,8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내년 봄호까지 항시 미리 편집하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4,800만원.
임준
강임준위원
한부당 지금 단가가 얼마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계간지로서 연4회 발행을 하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3,700원으로 했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다 합치면 3,700원정도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3,700원인데, 그러면은 2001년도에는 만부가 못 나오겠네.
세경
안세경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요구하기는 1억6천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4천만원씩 한번 하는데 4천원 평균 잡아가지고 했는데, 예산부서 도 재정예산 형편상 1억2천만 심의돼서 상정이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한부당 얼마정도, 4천원씩 계산했어요, 지금.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내년도는 4천원정도씩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어떤 근거를 갖고 삭감을 하든가 증액을 하든가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지금 똑같은 2회추경 예산에 3,700원씩 만부 해가지고 1억4천8백이라 해 놓고 바로 같이 들어온 본예산에는 부수는 빼고서 그러니까 1억2천, 이렇게만 잡았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금년도 경우에는 한부당 평균 3,700원가량 들었습니다. 그래서 3,700원씩 계산해서 부족액을 4,800만원을 2회추경에 계상을 요구를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4천원씩 해서 만부씩 4회 해서 1억6천을 계상요구하였으나 1억2천만 계상되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부수가 줄어들어야겠네?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 보면은 거기 도정홍보비가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총무과장님!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예? 도정홍보업무추진비 있죠, 시책업무추진비에. 도정홍보업무추진비에 7천만원 있잖아요. 예산서 158쪽, 2001년.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건 왜 총무과에서 해요? 이건 왜 총무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세워놓고도 몰라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내역은 도지사가 2억원, 부지사 7천만원씩 두명에 1억 4천.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그 뒤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에 국도정 1억5천.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의전관리에 서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하고 부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섰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얼마 해놓지 왜 이렇게 각각 나눴어요?또.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말 그대로 시책추진입니다, 사업추진.
임준
강임준위원
왜 이것은 공보관실에다 넣어놓지 왜 여기다 넣어놨어요? 지사가 쓰는 것은 거기다 넣어야 되는고만. 그렇게 넣어야 돼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의전관리에 선 것은 지사님명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공보관실에 서는 것은 공보관명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이라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도정홍보업무인데 지사가 쓰는 도정홍보하고, 공보관실에서 하는 도정홍보하고 각각 다른 거예요? 우리 공보관도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보관실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다른 과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말도 안해요? 이거 필요없으면 깎아도 되겠고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의전관리에 쓰는 업무추진비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명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뭣 때문에 늘었어요?이게 올해.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올해 그 업무추진비가 늘은 것은 작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의 5%를 절약을 했고, 금년에는…
임준
강임준위원
금년에는 좋아졌으니까 늘려도 되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임준
강임준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대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거 어디다 쓴다고 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의전계에서 사용할려고…
임준
강임준위원
의전계에서 고속프린터를 그렇게 많이 써요? 참 하여튼 지사실이네 부지사실이네 뭐하면은 거기는 그냥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고만. 1년 열두달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것을. 제 말 틀렸어요?과장님.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의전계에서 고속프린터를 많이 쓰는 것은 저희 수요 간담회때 유인물을 거기서…. 뭐 그런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죠? 얼마 쓰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무조건 뭐. 됐어요. 높은 분들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거 무조건 사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고속프린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정말로 고속프린터가 필요한 우리 일반 부서에서 했다면 저도 얘기 안 해요. 얼마 쓰지도 않는 부서인데, 이게 무슨 얼마나 써요?여기다. 그 다음 작년도에 흔히 말해 사설학원비 공무원들 대주는 비용 있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직원능력개발…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싹 깍였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작년에 안깎였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안깎였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작년에 직원능력개발비가 1,050만원이 국제협력관실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1,05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제협력관실에 계상을 않고, 그걸 저희 총무과로 전체로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작년에 그렇게 깍은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학원가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허리띠를 서로 졸라 매야하는 이런 시점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학원을 가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외국어나 뭐 이런거 더만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에도 영어 잘하는 전문요원도 많고, 그거 하고 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특례에서.
임준
강임준위원
거기서 듣고 그래야지, 학원을 따로 보내고 이게 무슨. 작년에도 본위원이 대학원하고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민간인들도 공부를 하고싶어도 능력이 안 되서 말하자면은 대학을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작년에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더니 다시 이렇게 또 몽땅해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의회에서 아무리 깍아도 우리는 계속한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삭감됐어요, 그게. 정말로 의회에서 이런 지적 사항들을 도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에서 어떠 어떤 분야가 부족하다, 이런 분야가 부족하니까 그런 분야에 인재를 양성을 해야되겠다 해서 말하자면 그런 특수분야를 갖다가 교육시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학교 가는 등록금을 대줘야 된다? 이건 일반인들이 볼 때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금 그 대학원위탁교육비는 물론 목적은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업 및 지식습득기회부여 해가지고 능력을 높이고 지방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학원 전체 비용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일반기업체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그 질이 낮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해서 한번 생각해본 사업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여기보면은 없어요? 많이 있죠.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김교근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137쪽 공보관실쪽에 봐주세요. 주요 행사때마다 음향장비를 임차비용으로 예산에 계상된 거 있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137쪽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는 연례적으로 대통령님 방문시에 하는 음향장비 임차비를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7쪽에 있는 대통령님 오실때에만 그렇게 음향장비를 임차를 한다 그말씀이신가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음향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차하는데 천만원정도가 드는가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천만원이?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일절세트를 그 행사기간에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 음향기기를 임차하는데 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꼭 빌려와야 합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지금까지 업무보고장, 오찬장 또는 만찬장 또는 현장방문행사장, 기공식장, 준공식장 예를들면 이런 전행사에 소요되는 음향장비를 전 세트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또 자산취득으로 음향장비 구입하는 데가 있죠? 예산. 예산에 계상을 했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이동용 앰프구입비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으로는 안됩니까? 대체가?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건 약식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 쪽은 얼마 계상했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동식 앰프시설을 1,800만원 주고 자산취득을 한다 그말씀이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교근
김교근위원
1,800만원으로 그걸로 대체가 안됩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현실적으로 비품목수준이 상당히 판이 합니다. 그 VIP 모시는 행사때 쓰는 음향장비 매년 천만원 드는 그 장비들은 상당히 최고 고가장비들로 지금까지 설치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대통령님 오신다고 꼭 고가장비를 임차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141쪽에 있는 자산취득, 2,300만원 그건 뭐입니까? 방송용인데, 프롬프트라고…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 방송용 프롬프트는 송시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교근
김교근위원
아, 그래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교근
김교근위원
설명해 보세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비디오카메라 렌즈앞에 출연자 시선을 고정시켜가지고 전문용어로 스쿨링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원고내용이 나타나면서 시선을 고정시킬수 있는…
교근
김교근위원
누가 씁니까 이걸. 지사가 씁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지사를 비롯한 우리 도관계자들이 필요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나리오 갖고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대통령취임식장에 그것이 나오니까 지사도 따라서 할라고 그래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공보관실에 141쪽에 나와있는 2,300만원짜리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런건 없어도 합니다. 다음 총무과에… 조금 시간 더 써도 됩니까?
김상복위원장
예.쓰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총무과의 148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목으로 각종 문서발송하는데 3,120만원 계상됐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이 무슨 문서발송을 얘기합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각종 우편수수료.
교근
김교근위원
우편대를 의미합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이 각 시·군에 문서발송을 얘기합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시·군발송은 그 시·군에서 체송원들이 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그쪽에는 안들어가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일반인들이…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일반인, 전체적인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3,100만원이 우표대다 그말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 도청 산하에?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또 어디엔가 그것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우표대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타기관이나…
교근
김교근위원
타기관?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군은 시·군만 빼놓고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내는 민원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기관?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아니 민간인하고 타기관하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은 우표로 발송한다는 얘기구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타기관에는 요즘 전산으로 이렇게 연결 안됩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연결할수 있는데는 전산메일도 합니다만, 이메일도 합니다만 서류로 보낼때는 우편요금이 필요한 그런, 우편요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한 쪽을 생각한다면 너무 과다 계상이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구요. 확인하는 것이고… 그쪽에 보면은 구내식당 일반운영비에.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구내식당에 부식재료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내식당은 임대해준거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저희 상록회에서 직영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상록회에서 직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청에서 인부임을 주고 부식비를 갖다가 운영한 건 아니고, 상록회에다 일임을 해서 상록회에서 식당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편의적으로 상록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직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우리 도청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무료로?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1,700원으로 식권이… 1 매당 1,700원인데, 단가가 2,100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식당에 가보시고 좀 반찬이 열악하다 해가지고 1식 3찬을 1식 4찬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좀 결손이 나고 또 전에는 자판기에서 자판기수입금에서 보전를 했습니다. 손실금을, 그런데…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자판기 얘기까지는 하지말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자판기는 장애인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 부족한 액수…
교근
김교근위원
일단 식당은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청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는 식대를 내고 하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1,700원을 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700원. 거기에서 이제 상록회에서 식당운영을 하면서, 그 식사제공을 하면서 이제 타산이 맞든지 안맞든지를 떠나서 일단은 그 식당을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은 돈을 내고 먹는다 이말이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렇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으로 그쪽에 부식비나 재료비를 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1년에 한…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직원이 식사를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자기호주머니를 털어서 더 주더라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명분없이 식당에 부식비를 제공한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구내식당 재료비, 부식비지원에 대한 3,000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조금 더 써도 됩니까? 다음에 하지요. 그러면 본위원 질의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49쪽에 업무추진계획, 그 다음장 넘겨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내방인사 및 해외시장개척 외국방문기념품비라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여기 산출기초에 내방인사 및 해외시장개척 외국방문기념품비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기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당초 예산서 유인할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정을 해서 내주기로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 수정한 거 어떻게 된거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내방인사 기념품비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이 대개 국제협력관실이나 산경에서 하는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꼭 해야할 사항인가?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게 산출기초에 내방인사 해외시장개척 외국방문기념품비 이렇게 한게 당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부 의전관리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에 부기를 했는데 그뒤에 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국에 사업별로 업무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착오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부기를 하다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내방인사 기념품비로 이렇게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보관실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99년도부터 내년 2000년도 사이의 예산을 보면은 아주 예산이 급상승을 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99년도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99년도에 보면은 총예산이 약 7억4,600만원, 2000년도에 9억1,700만원, 2001년도에 11억4,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99년도에는 3,400만원정도로 되어있고, 2000년도에는 무려 1억6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1,2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러한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또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그런 어떤 큰 원인이 있습니까? 그 사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증가된 이유, 그 내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급증에 따른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경이 있느냐 질의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까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공보관실에 세워졌던게 아니라 총무과에 일괄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일괄 계상이 되어있다가 2000년도 예산부터 공보관실 예산과 분리돼서…
용환
정용환위원
그게 뭔소리예요? '99년도에 시책추진업무비가 3,478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왜 총무과에만 일괄계상이 돼?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성격이 공보관실에다 '99년도까지는 예를 들면 도정에 전반적인 홍보추진과 관련해서 언론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예산을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계상해 놓고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공보관실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사가 주최하는 행사라든가 격려품지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총무과에 계상된 금액으로 집행을 '99년도까지 해왔고, 2000년부터 총무과에 계상된 금액 그 부분을 2000년도부터 공보관실로 분리해서…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기 쉽게 얘기해요. 쉽게 쉽게 얘기해야지. '99년도에는 순수한 공보관실에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만 섰는데…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2000년도 부터는 또 지사께서 말하자면 지사업무추진비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얘기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그렇게 알기 쉽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결국 지사가 쓸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만요. 총무과에도 있고, 공보관실에도 있고, 다른 각 부서에도 다 있다고 하는 얘긴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선 공보관한테 묻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뭐고 시책추진업무비가 뭡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추진비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공보관실의 주요 도정홍보기능인 도정홍보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건 공보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이에요. 지방의 어떤 대단위 사업이나 큰 대단위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게 세우는 것인데,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더 많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는 기관장이나 부서장 중심으로 쓰여지지 못하도록 단서가 달려 있단 말이죠. 예?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건 투명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거예요. 또 각각 지사가 쓰는 것이 난 총무과만 거기다만 올려놓은줄 알았더니 여기도 또 있구만. 아니 농림수산국에서는 거기서 갖다쓸 시책추진비가 보니까 없고, 아주 뭐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보관실 예산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다.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뭔가 좀 …
세경
안세경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예산이 금년대비해서도 내년예산이 2억2,5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베이스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필름이나 이런 자료들을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예산에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 또 디지털 카메라 구입등 비품구입을 새시대에 맞는 홍보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그 다음에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가 금년보다 2천만원 증액 계상되다 보니까 25%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당초 예산요구액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동일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도 이 예산서를 보고 느껴서 압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비품도 구입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작년보다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또 홍보지 같은 것도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홍보관련경비가 앞으로 더 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물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서도 홍보관련 경비를 축소해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해가지고 아주 축소해라. 그리고 신문에 홍보를 내는 이런 것도 어떤 관언유착과 그런 빌미를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도록 굉장히 축소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당히 늘어났어요. 늘어 났단 말이에요. 또 지금 그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도정에 대한 홍보만 합니까? 주로 전담해서…
세경
안세경공보관
주로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주로?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용환
정용환위원
국정에 대한 홍보는 안합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떤 경우에 합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국가시책추진과 관련해서 국정홍보처를 비롯한 중앙의 각 부처들로부터 협조요청이 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파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내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 공보관 말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후로 국정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자치단체에서. 지금 뭘 합니까? 그동안에 우리 국정홍보가 사회안정망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국정시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해온 것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이라든지 또는 일인사업장이상 산재보험확대라든지 또는 얼마전에 10월달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 지 그러한 것들을 언제 한번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뭘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면은 그에 관련되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그와 관계된 조사한 수치가 있으면 그 사항을 곁들여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됩니다. 해당사업부서에서 전체…
용환
정용환위원
뭘 통해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한 적이 있는가 이걸 물은 거예요. 한 적이 있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면 남북화해시대에 걸맞는 국정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국민홍보위원들 세미나를 개최토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정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위원님 지적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 국정홍보에 소홀히 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얘기할 말도 미리 판단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가의 정책의 바탕위에서 지방자치의 정책이나 시책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바탕에서 끌어나가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시스템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따로따로 놀고 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는 국도정시책강구 이렇게 나와있어요. 국가의 시책 국정업무 이런 것까지 광고할라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거예요. 국정홍보처에서 그건 광고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이후하고 지방자치제 이전하고 국정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됐나 이걸 생각한번 해봐요.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의약분업 하나만 놓고 봐도 의약분업이 사실상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나쁜 것만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한 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면 어떠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치적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만 할라고 하는 그런 것만 할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에게 국정이나 도정에 대해서 바로 알릴 수 있는, 바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은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지침이지만 이게 법입니다, 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둔 것이기 때문에 법이에요 법. 이 법에 어긋나게 편성한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가능하게 보다도 필수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에 어긋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 하나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위원의 이런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유념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총무과장님!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는 지적만 했고, 과목을 보면요 총무관리하고 의전관리가 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교묘하게 예산편성하는 방법도 제가 좀 체득을 했네요. 멍청해서 잘 몰랐는데… 150페이지를 보면.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총무관리에 똑같은 경상적경비업무추진비가 도지사가 972만원이 서 있죠? 대답하세요.봤으면…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도지사 두 명이 1,512만원, 그다음 직급보조비가 지사가 1,020만원, 부지사가 1,440만원, 지사·부지사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의전관리로 보겠어요. 감사담당관님, 잘 듣고 감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세요. 지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5,200만원, 부지사가 둘에 2억1,200만원 또 그 넘어가서 158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국·도정활동업무추진비 1억5천만원 그렇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인정 하십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그 강임준 위원이 질의하신 도정홍보업무추진비 7,000만원, 각종행사준비 7,000만원, 각종시책현안사업이 6,200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전관리에 쓰는 도지사하고 총무 관리에 도지사가 쓰는 예산하고 어떻게 달라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15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으로 하는 이를테면 생활급으로 주는 각 공무원한테 주는 그거고…
시환
송시환위원
예, 인정합니다. 직급보조비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고용직까지 전부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서울시장하고 경기도 지사만 좀 많고, 각 시장, 도지사가 똑같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전관리하고 총무관리로 이렇게 나눠진 것은 이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관실이 갑자기 '99년보다 2000년에 늘은 이유에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부 의전관리로 해서 일괄해서 계상해가지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서울시장보다 전라북도지사가 업무추진비를 더 쓰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런 논란이 되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국에 해당되는 그 시책추진은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그 국에다 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2000년도부터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총무관리로 선 것은 각 국에 서 있는 이를테면 지사님이 참석하는 행사나 각 그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들어봐요. 행자부지침이 그렇다니까 일단 지침을, 거기까지 내가 못봤는데, 나쁜 놈들이구만 그 놈들… 왜? 우리 위원들 어디 나가는데, 조그만한 돈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사회단체 등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선출직인데… 지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내용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지사 1억5,200?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5천, 그러면 이것이 3억이죠? 거기다 각 홍보 실제 3억7천, 각종 행사 4억4천이죠? 현안사업시책 이런걸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짜면 6,000만원, 그럼 도지사가 솔직한 얘기로 주무를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이게. 참, 이런 한심한 작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려고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혼자만은 그 양반 열심히 하시는데, 꼭 못 되먹은 놈들이 이런 규정이나 만들어서 내보내서 지사가 또 교묘하게 피해나갈수 있게끔 해놓고… 신과장님!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158페이지.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한번 솔직하게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국·도정활동업무추진비 이거 지사가 쓰고 도정홍보업무추진비도 지사가 쓰는 것 아닙니까?사실상. 그렇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
시환
송시환위원
아, 그러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의전관리를 일괄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은 다 들었으니까. 각종행사 여기도 7,000만원, 각종시책현안 6,000만원 이게 전부다 지사가 쓰는거 아니에요? 터놓고 얘기해요, 당신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 명의로 집행할 수 가 있고, 지사님 참석하시는 이를 테면 지사님이 쓸 수 있는데는 쓸 수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문위원, 이거 잘 적어 놔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 기획관리실 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도 또 나옵니다. 지사가 쓰는 돈이,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일차 지적을 해드리고 …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실링이 있어가지고, 12억9천만원인가 있어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그 시책에 따라서 나눠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교묘하게 이렇게 해놓았더라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 그렇게 교묘하게 끼여있는 것 보다는 아까말씀드린대로…
시환
송시환위원
이 부분이 IMF 와가지고 우리 도비를 가지고 외국을 가고,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 와가지고 IMF 끝난 뒤 이렇게 외국을 자주 가시는데 뭔 돈이 있어서 가겠소? 속된 표현으로 꼼쳐놓은 돈 하나하나 교묘하게 해가지고 다니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오늘 정책 질의때도 한말과 같이 우리를 봉사로 알고 행정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단 지적합니다. 이거 또 나와요, 내가 다 찾아 내라면 찾아 낸다니까요. 내가 서너시간만 고생하면 지사가 쓸 수 있는 돈 다 찾아내, 다른 국 것도. 이 정도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강임준 위원 질의 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걸 떠나서 내가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아까 꼭 꼬집어서 도정홍보관련를 왜 공보관실에 안 넣었냐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송시환 위원님 말씀대로 교묘하게 말하자면 각 부처로 편성을 하라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돼가지고 도지사가 쓰는 것부터 그런 편성지침을 지켜서 해야 될텐데 나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그런 문제부터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편성기본지침대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제가 말하는 뜻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가 어떤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분명히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정한다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편성한다고 했어요. 이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는데 기관장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라고 까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아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그렇게 하세요. 편성기본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도정홍보를 전라북도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전라북도 도정를 홍보하는 창구가 어딥니까?우리 전라북도에. 공보관님, 총무과에서 합니까?도정홍보.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총괄종합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은 도정업무시책추진업무비가 어디로 편성되야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편성지침조차도 파악을 못하시고 예산을 무조건 편성을 하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감사관실에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감사관실에 정원이 몇 명인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정원 25명, 현원 23명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그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금 계상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실제 현원하고. 정원표 여기에 나타난 숫자보다, 금방 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보다 예산서에는 계상이 더 된 것 같은데. 143쪽 예산서에.
시환
송시환위원
기능 9급하고 경노무가 들어 갔고만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지금 직급보조비 말씀하시죠?
교근
김교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직급보조비, 25명.
교근
김교근위원
적죠? 아까 23명이라고 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현원 23명이고 정원이 25명인데 정원 2명이 증원된 것은 지난 10월 개편해가지고 증원됐기 때문에 연말인사에서 충원될 걸로 보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실제적으로는 23명이고, 내년도에 2명이 감사관실로 올걸로 계획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원기준 해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또 다른 실국하고 다르게 대답하시네. 다른 데는 현재 인원이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 23명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2명이 내년도에 짤릴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금방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내년도에 새로 들어올 인원을 계상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원칙적으로 예산은 법정에 정해져 있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본위원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묻는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변칙이죠. 규제형을 지키지 않는 형편에 맞게.
재민
소재민감사관
변칙이라기보다는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초과 현원이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초과 현원은 정원이외에 일정기간동안 별도 정원으로 두고 어디선가는 그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외에 더 있는 현원은 계속 유지될 걸로, 금년 12월로 면직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내년도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확실한 경우에는 정원외에 초과 현원도 계상할 수 있다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감사관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다른 실국은 결과적으로 내년 구조조정 2차 아닌가요, 내년 6월인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 넘으면 계상되었던 급여성 이런 부분은 남아돌겠네.
재민
소재민감사관
남습니다.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고, 예상되는 기한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6월말로 계상 했으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직제개편이 있는데는.
용환
정용환위원
현원으로 되는 거예요?정원으로. 정원으로 예산 세우잖아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원칙적으로 정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2명이 내년도에 감사관실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올 것을 계산을 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지적을 해야 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글쎄 저는 원칙적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2000년도 정원은 지금 여기 정원표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 정원은…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걸 무시하면 이 자료를 줘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게 수정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원 증원이 10월 27일인가 그때 공포한때 2사람이 증원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이 자료 공무원 정원표가 2000년 10월 31일 현재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원이 계상된 숫자보다 작게 나왔죠. 이 정원표에 나타난 숫자보다 2001년도 예산서에 계상하는 것이 많게 됐다 그 얘기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은 김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2명 증원된 게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정리 안된 정원표를 의원들한테 심사하면서 보십시오 하고 주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내가 아까도 우리 총무과에 한 서너가지 물었습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이나 보면은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이 조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서를 보다 보면은 묻고 싶어, 꼭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 정도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요, 시책업무추진비쪽에 내방인사해외시장이나 외국방문기념품비로 책정이 되었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1년도 예산 지침서 61쪽에 보면은 지금 예산서 61쪽에 있는 내용하고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차원에서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1인당 800만원을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외빈에 대한 선물비가 1인당 8만원이하로 되어있고요, 여기는 총계로 예산이 섰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8만원으로 되어있고 1인당, 8만원이 넘어서면 안된다 그랬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집행을 할때 그렇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지금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면 몇 명분입니까? 1년 동안에 외방객들이 우리 도청을 예방하는 예방객 말이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 사람 2,500만원이면, 8만원을 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지침서에 못 박아져 있는데, 몇 명이 옵니까, 몇 명이?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산출기초가 안나온 것은 내방객이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산출기초를 산출하기가 어렵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1년에 100명도 할 수 있고, 200명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산출기초를 못 넣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지금 1명당 8만원이 못 넘는다고 하면 2,500만원이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금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면은요, 과다한 그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조금. 그런데 2000년도에, 이것은 지금 2001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2000년도에 현재까지 몇 명 예방객이 있어 가지고 대충 이런 쪽으로 예산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 바로 부탁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냥 모르시는 것보다, 물론 그 밑에 계장님도, 이런 부서의 계장님이 해서 올리고 그랬겠지만은. 그건 지금 자료가 준비 안돼셨다고 보면은 좋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건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된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2001년도 예산서 154쪽입니다. 지금 공무원자녀에 대한 장학금관계로 많은 돈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약 10억원, 그렇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한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입니까?무슨 보조.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대여, 융자인데 무이자 융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무이자 융자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한이 몇년거치, 몇년상환 그것이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은 1학년때 가져가신 분은 4년간.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졸업후에.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요, 4년 마치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마친 2년 후에 원금을 상환한다 그 말씀 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3년 분할 상환.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지금 이 제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쭉 되어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전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81년도부터 있는 제도인데, 그 대여금을 관리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세운 것은 작년도 정산결과 당초예산은 부담금은 안내도 좋겠다하는 그런 예상 하에 했다가 이번 추경에 5억9,000만원인가 선게 금년도 분이 부족해서 쓴 것이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도 예산에 분명히 안 세웠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재작년 것이 남아가지고,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안 세웠고 모자란 부분은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4년 마치고 말하자면은 2년 후에 그러니까 6년을 넘어서 상환을 하네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렇죠.
교근
김교근위원
무이자로?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다고 보면은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아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위원
안세경 공보관!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선기
이선기위원
안공보관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 기획능력이 뛰어나고, 전향적 사고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제작비 이것이 금번 2회 추경에 4,8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증액편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이번 2회 추경에 4,800만원 계상된 금액은 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돼서 다시 세운게 아니라 저희 예산부서에서 재정 형편상 감액편성해서 작년도 예산심의를 받았던 예산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삭감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흔히들 이런 식으로 2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이 책자를 4권을 지금 봤어요. 봤는데, 이게 1만부씩 입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1만부씩.
선기
이선기위원
이게 1만부씩이 있고 합이 4만부, 4종류해서 4만부인데 1억원이라는 돈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이런 인쇄물하고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게. 더구나 여기에다 4,800만원을 재편성한 것은 이건 도대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적다면은 계획된 면을 증면을 하지말고 이 규모를 줄여서라도 1억원 이내로 맞춰야 돼요. 이게 무슨 죽고 사는 일이라고 여기에다가 2회 추경에 예산을 4,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다시 또 더 들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억4,800만원으로 지금 기 계약이 다 돼가지고 줘야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겨울호는 나왔고, 지금 4,800만원 중에는 내년도 봄호 제작준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내년도에 또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예를 들면 내년도 봄호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늦어도 2월초에는 발간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 1만부를 발행하는데 배포는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저희가 1만부를 제작을 해서, 자료로 물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재경도민회향우회인사들한테 419부라든가 전국의 병원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전북의 향후인사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도내 시군 및 민원실 이런 등등 관광안내소, 호텔업소까지 총망라되서 골고루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거요, 줄이세요. 줄여야 됩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부수를 말씀하십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부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양을 줄여야 돼요, 쪽 수를. 검토 다 해 보셨죠, 내용.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선기
이선기위원
불필요한 면을 제외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절약하라는 얘기예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에 대한 독자들 반응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 잡지 속에도 반송용 엽서를 첨부해 가지고 독자들 의견을 매 계간지가 발행될 때마다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을 줄이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계간지 정도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냐, 그 정도 분량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편집방향에 반영을 해서 더욱더 내년도에는 알찬 새천년 홍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예, 그 답변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하고 결부시켜봐도 그렇고 금년에 이미 투입이 된 예산을 봐도 그렇고 현재 나와 있는 성과물로는 1억4,800만원이라든지 내년도에 1억2,000만원이라든지 그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여성정책관실은 누가?
김상복위원장
여성정책관실은 지금 정책관님이 입원 중이시니까 담당관님 나오셨죠?
임준
강임준위원
담당 나오셨어요?
김상복위원장
지금 주무담당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공식적으로 직무대리로 한것도 아니에요?지금.
직무대리 임명을 안했어요?아직.
직무대리 임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올리죠?
따로 임명 안 하더라도 법적으로 직무대행으로.
김상복위원장
병가처리가 지금 돼있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면 서면질의 요구를 해도 좋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은 대답을 하세요. 우리 아시아 여성포럼 있죠?
어디 어디에요?
이름 말씀하시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여성정책관실이 제 역할을 해야 될텐데 지금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 내용을 보면서, 전에도 예결위하면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실 주최입니까?
어디하고?
무슨 특위 하고요?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양반이 여성특별위원회도 모르고 여성특위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을 자꾸 없애자고 나와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기 보면 차별문제 뭐 그러니까 지위향상을 위해서 해야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문제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주관을 하면 안됩니다. 여성단체들이 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후원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여성단체를 주최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우리 전라북도가 무슨 세계화 찾고 그러니까 다 무슨 외국 거시기 해가지고 주최만 할려고 해요, 주최만. 진정으로 여성들을 위하고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다면은 여성단체들이 주최를 하고 여성정책관실은 그런 것을 서포트 해주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전라북도가 주최해야만이 여성지위가 향상이 되냐구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관에서 특히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특히 여성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여성활동들이 상당히 활성화는 됐지만은 아직도 여성단체들이 모든 면으로 힘든 말하자면은 여성운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여성운동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그런데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일을 잘하고 이런 사업들을 치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여성정책관이 주최로 그 사람보고 참석해라 이런 관 주도의 역할로는 여성정책을 백날 세워봤자 여성의 차별문제가 해소 안됩니다. 이거 민간단체로 넘겨주세요. 의향 없어요?
참고가 아니라요, 넘겨주실 래요, 안 넘겨주실래요? 답변 못하죠?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기 힘든 사항이죠?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제가요, 한가지 뭐 다른 문건은 아니고 의심이 나서 그러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여성정책관에 451쪽 상단에 보면은 그 지식기반사회에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부기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맞는 부기인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잘 안나옵디다. 한번 가서 설명을 듣고 와보세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기가 맞는 부기인가. 여성회관이야? 안경을 안가지고 와서 내가 잘. 죄송합니다, 여성정책관실인줄 알고 아무리 부기를 두드려봐도 맞질 않아요. 그러면 상관 없습니다, 안 할게요.시간관계상. 질의할 것 있는데 안 할게요.
김상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