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은 27억 3,361만 8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2억 1,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6,504만원으로 이것은 방사선사등 일용인부임이 인사행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건관리는26억 6,847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7억 8,047만원, 인건비는 9억 4,042만 3천원, 경상적경비는 8억 4,0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5,019만 7천원이고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6억 2,549만 9천원, 자체사업은 2억 2,4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3,7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으로 인건비가 6,514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방사선사등 일용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9억 4,042만 3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이 7억 3,510만 9천원이고 그 내용은 봉급, 처우개선,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억 9,098만 4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1,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2,989만 4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26만 3천원입니다.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행정처분서 발송료, 공통운영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간호사등 의료인력에 대한 피복비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비상근무자 급식비, 단속급식비로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1,80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보일러 목욕차급탕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500만원으로 네트워크전산망 유지보수 및 보일러세관비 방역소독장비수리비등입니다. 건물유지비로는 4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외벽담장 도색등 건물유지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1,231만 7천원으로 보건소 차량6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체력진단 및 처방지등으로 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처방지 출력용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정보실 운영으로 48만원입니다. 건강상담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실버가요제행사경비로 125만원, 노인건강선발대회 소요경비로 175만원, 실버용품 박람회 소요경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동프로그램 운영경비로 60만원, 구강건강축제 소요경비 182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연사업 흡연예방 지도자 교육 교재등 소요경비로 202만원, 공통운영경비로 2,3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총 4,10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 43명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8,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167만 4천원으로 전염병예방 방역사업 유류대 1,9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보상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20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사업 인건비, 국민연금, 보험금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94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강좌 강사비 200만원, 건강실버가요제 475만원, 노인건강선발대회 350만원, 구강보건사업 330만원, 흡연예방자교육 강사비 320만원, 노인치매예방교육강사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등 신고보상금, 보건위생분야 유공시민 및 단체표창으로 9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8,927만 8천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물리치료실 운영비 15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비 736만 9천원, 한방진료약품비 4,320만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1,260만원, 결핵치료자 간기능보조제 324만원, 임상검사 시약등 기자재 3,300만원, X선 촬영 소모품비 6,292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및 진료약품비 520만원,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임산부 약품구입비로 2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990만원,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료접종비 2,550만원, 무료접종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소모품비 3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71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동목욕사업과 세상엿보기, 치매예방대학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2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교육을 위한 자료제작비로 248만 7천원, 국민영양개선사업 재료비 17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3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상담 전문가양성 교육비 33만 6천원과 정신보건전문교육 교육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3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염병예방 방역사업비 2,730만 4천원,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비 6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0만원으로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강사비 160만원, 영양개선사업 강사비 20만원, 만성질환자 영양교육 강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5억 7,542만 4천원으로 나병의심자 검진사업 217만 8천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250만 4천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비 300만원, 임시예방접종비 2,647만 8천원, 인플렌자 백신 224만 4천원, 유행성출혈열 158만 1천원, 가족계획 시술비 492만 7천원,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시약비 1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28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120만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123만 6천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7,167만 5천원, 일본뇌염백신 1,609만 2천원, 장티프스 백신 280만 5천원, 혈우병환자 의료비 1,680만원, 근육병환자 의료비 4,536만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1억 6,629만 6천원, 치아우식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300만원, 암검진 조기진단사업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비 5,932만 8천원,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4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장비지원 및 재활운동사업 600만원과 국민영양개선사업 자산취득비로 241만 5천원입니다. 자체사업 2억 2,469만 8천원중 연구개발비는 700만원을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 4,0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중 의료보호사업 업무대행비로 한방진료사업 간호사 방문보건간호사 한방진료 한의사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제작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796만 8천원으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300만원, 공기청정기 200만원, 건강증진센터 인터넷 런닝머신 터미널 275만원, 건강증진센터 민원대기실 예방접종실에 대한 냉난방비 1,268만원, 우산자동포장기 50만원, 적외선치료기 15만원, 매립형컴퓨터 책상 118만 8천원, 네트워크 전송장비 허브 구입 420만원, 복합전신운동훈련기 500만원, 에어맛사지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작년에도 구입했죠?

사무실에 설치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필요합니까?

면적이 넓어 가지고 3층에 있어서 슬라브로 돼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너무 춥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384쪽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으로 3,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3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 5월18일자 도에서 모범음식점 지원대책이 시달돼서 50%로 강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달됐습니다. 작년에는 70개소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9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당시에 모범음식점이 90개소 였습니다. 내년에는 100개 업소를 목표로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래 지침상에는 총 업소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4천여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200개 정도는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줄이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까?

모범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좋은 식단이라든가 그런걸 실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연 몇 회 단속을 나갑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1년간 단속이 면제되는 업소입니다. 매년 6월에 저희들이 다시 평가해 가지고 조정하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엄격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지정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373쪽에 건강실버가요제 노인건강선발대회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건강실버가요제 사회자외 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벤트 회사로 문의해서 편성했는데 이번에 노인건강선발대회를 해보니까 노인들의 욕구가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노인들이 댄스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방향으로 건강사업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와 밴드 흥을 돋울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중간중간 노래도 하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건강노인선발대회 할 때 아마추어가수 두분을 초청해서 그 분들이 흥을 돋워 줬습니다.

그 분들은 실비보상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자가 데려오는 거로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심사요원이 빠졌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를 물어봤더니 중급은 30-40만원, 잘하는 분들은 50-60만원 받는답니다.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세시간 정도는 계획하고 있거든요.

노인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과다편성된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할 때 노인에 대한 큰 사업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행사에 보면 사회자 밴드 불러 가지고 흥을 돋워줄 수 있는 사람 한두명 온다. 사회자외 2명인데 사회자 밴드 흥 돋워주는 사람 세명인데 3시간 동안 150만원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사위원 경비도 그 속에 포함해서.

그리고 노인건강선발대회 심사위원하고 구강보건사업 심사위원 보상비도 계상이 됐는데 매년 심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실비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을 못했더니 일부에서 멀리서 오신 심사위원들을 다만 5만원이라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내년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오십니까?

서울서도 오고 의정부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 하시는 일이 뭐에요?

대학교수라든지 병의원 의사들이고 그렇습니다.

치매예방대학이 치료용 테이프라고 있는데 120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결리고 할 때 뒤에 붙여 가지고 하는 의료용 테이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노인들한테 검사를 해 가지고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교육용으로 테이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겁니까?

겸해서 하는 거죠.

치료는커녕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치료목적 보다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에 참여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은 수지침 같은 것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수지침 같은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금방 다가갈 수가 있지만 테이프는 결리는 쪽으로 붙인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대당 60만원씩 300만원인데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어깨에 걸칠 수 있는 연막기입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 5대가 있습니까?

1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막소독기 보다는 분무소독기로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휴대용 연막소독을 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연막기하고 분무기하고 겸용하는 그런 소독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할 수 있는 통상 연무기라고 하는데 그런걸 구입할까 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제작설치비가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건소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승강기나 엘리베이터는 진작에 올라왔어야 되요.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조정 과정에서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노약자나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거에요. 각 동에서 문화의집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시설을 다 하면서 심지어 보건소에 이런 게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쳐지거든요. 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승강기하고 엘리베이터가 노약자들하고 장애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잘 연구 검토하셔서 하세요.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공사가 커지고 지금 예산 요구한 것도 크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승강기이기 때문에 현 구조상 이걸 설치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시 형편에 큰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자 그런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방진료약품비에서 십전대보탕이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겠다는 설명입니까?

품명이 그렇습니다. 이 품목은 의료보험이 되는 품목입니다. 약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억은 다 못합니다마는 의료보험이 되는 품목이 액기스로 되어서 나오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판매하는 겁니까?

판매하는 게 아니고 한의사가 진단해서 약도 주고 하는데 한약을 투여하는 처방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죠?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받고 주는 겁니다.

유료 무료 명년에는 분리를 했는데 금년에 무료접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무료접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감에 5천명 무료접종에 5천명 분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무료접종 대상자는 따로 있는 겁니까?

금년에는 90명분밖에 없었습니다. 시설에 수용 중에 있는 65세이상 노인과 고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료접종을 하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대상이 확대되는데 영세민이나 이런 쪽으로도 무료접종을 하겠다.

예.

5천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조사가 된 거죠?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우선은 시설보호대상자 양로원이나 고아원, 아동보호소에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무료접종을 해주고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실 그 사람들까지 다 해주려면 무료대상자가 1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연령을 제한해 가지고 건강한 영세민은 안나주고 노약자 위주로 나주기 위해서 5천명으로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의정부에 홍역이 의정부는 다른 지역은 상당이 전염이 많이 되는가 본데 의정부는 홍역에 심각성은 없습니까?

27명이 발생했는데 산발적으로 하나씩 발견되기 때문에 크게 집단화 발생은 올 봄에 의정부중학교에서 15명인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추가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한 거 보니까 홍역예방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대책이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9세 맞추고 15세 맞추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12개월에서 15개월 때 맞추고, 4-6세때 맞히는 것으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필히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명은 어떻게 치료가 됐죠?

해당 각 병원에서 치료한 거고 홍역에 대해서는 자연치유가 되니까 크게 합병증이 유발되지 않으면 치유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홍역에 대한 대비는 안돼 있다는 얘기네요?

홍보하고 예방접종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역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예방접종에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MMR이라고 있는데 혼합백신입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고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일전에 홍역파동이 날 때 품귀현상이 일어난 게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수입한 거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부족했었습니다.

홍역은 매년 4천명 이상이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천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겠다고해서 4,577명분을 확보했었는데 홍역이 유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4-6세때 추가접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추가접종까지 다 했어요. 완벽하게 홍역대책을 수립했는데 메스컴에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일시에 몰려 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27명 발생한 것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일시에 많이 몰릴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건강생활신천협의회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뭡니까?

약사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이번에 의약정 합의되기 전에 현행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의약정 합의안에 보면 이 위원회가 폐지되는 거로 돼있는데 국회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추경에 삭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에도 없던 사항 아닙니까?

금년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7월에 제정되면서 협력위원회가 생겼는데

어차피 없어질 것이다.

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가 나오는데 담장도색으로 돼있는데 419만원이 들어갑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유지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옛날 예산편성기준에는 건물면적이라든가 연수에 따라서 유지비 편성기준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편성기준은 없었습니다. 담장도색을 포함해서 보건소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상세설명서를 보면 담장도색비로 나와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375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52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1천만원을 올렸다가 2회추경에서 5백만원을 삭감해서 올해도 그에 준해서 올렸는데 그만큼 방문보건사업에 들어가는 약품이 이제는 약품의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방문보건을 덜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 약품을 너무도 남용을 많이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겁니까?

금년 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약품이 남았습니다. 남은 약도 있고, 방문보건할 때 소모성약품입니다. 진료약품비는 연간 사용량을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약품비가 떨어진 게 아니고 재고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업에 지장이 없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이 나오는데 1억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9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올랐네요?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9천만원이 50%씩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1억3천씩 올린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1억2천만원만 가지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전부터 1억이 있었어요. 작년도에 9천만원으로 줄었다가 1억2천만원으로 일을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뭐를 하려고 하는데 3천만원이 더 편성됐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국비로 내려왔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도비로 내려왔어요.

원래 도비입니다. 국비로는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올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신보건사업은 크게 나눠서 등록관리자들을 보건소에 데려다가 직업재활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존에는 어떤 사업을 해왔는데 적어도 3천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기존에 사업 이외에 어떤 사업을 하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의사도 140만원을 주도록 돼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0만원밖에 못 주고 있어요. 1주일에 두 번을 근무해야 되는데 반나절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간호사라든지 인건비를 못 주고, 여러 가지 사업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의사가 반나절 근무하던 것을 온종일 근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일부가 그렇죠.

그러면 그 의사는 자기 병원도 없고 정신보건센터에만 메여 있나요?

병원에서 종사를 하면서 1주일에 두 번을 나와 가지고 일을 봐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두 번 나오는데 1억 2천만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사업도 많이 하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비 700만원은 뭡니까?

전문업자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이 네트워크라든가 랜이라든가 허브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용입니다.

필요한 돈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1명당 48만 6,500원을 선정했는데 10만원을 더 올렸네요?

원래 기준에 산출기준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금년에도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486,000원으로 충분히 가동이 됐는데 1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이라는 적용을 해 가지고요.

올해예산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 안 했습니까?

적용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런걸 적용 안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다른데 보다 적게 주니까 미안한 감정이 들죠.

이 사람이 매일 와서 시스템을 체크하나요?

매일은 안 오고 정기적으로 월1회이상 체크를 하고 수시로 평균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와 가지고

결국은 700만원이라는 돈이 시스템이 이상이 발생되면 고쳐주고 하는데 1년동안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죠?

예.

그러니 올해 예산에 486,500원을 편성한 거하고 10만원 올린 거 하고는 그때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나요?

단가에 개념을 제가 그 당시 단가하고 금년 단가하고 10만원 차이에 대해서 일을 맡기려면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도 줘야 되지 않느냐 무리하게 단가를 산정한게 아니고 사업대가 적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요.

민간위탁금이 나옵니다. 한방진료사업을 비롯해서 쭉 나오는데 한방진료사업 간호사는 기존에 있던 분입니까?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진료 의사를 대행을 주면 간호사도 같이 대행을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기존에 우리 직원입니까?

새로 모집을 해야죠.

기존에 있던 사람입니까, 새로 뽑을 사람입니까?

새로 뽑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간호사는 작년예산에는 없던 예산 아니에요?

예.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건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0명이 됐습니다. 인력이 절대인력이 부족해서 간호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은 재료비기타로 4명을 임시직으로 쓰고 있고, 한방진료를 새로 오픈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을 한방진료실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배치를 하고 한 명은 공공근로로 쓰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도 계속 해야 되고 한방진료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존 간호사들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사를 도저히 간호사 가지고 한방진료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에 활용할 수가 없어서 방문보건사업은 5명으로 대행을 주려고 하고 한방진료사업은 의사하고 간호사 2명을 대행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그 동안은 직원 간호사 한 분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에다가 공공근로 한 명이 했습니다.

결국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직원채용 효과를 보고 있네요.

간호인력이 보강된 겁니다.

가급적 공공기관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 기업도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간호사가 여태까지 4명인데 한 명을 더 늘리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간호인력이 23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런데 간호인력이 9명밖에 없다 보니까 10명이상 부족한 간호 인력을 도저히 사업하는데 안돼서 업무대행을 주면 부족한 간호인력을 한두명이라도 보강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해보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죠. 사람 많이 주고 돈 많이 주면 누군들 일 처리 못합니까,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거기에다가 지난번 4명이 근무할 때는 인건비가 3,700만원이 나갔는데 5명 근무하는데 7,550만원이 나가네요. 인상의 요인이 어디에 있죠?

먼저 재료비기타는 사실은 인건비가 제대로 된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방문보건팀을 비롯해서 한방진료사업, 한방간호사 한의사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도 보면 상세항에도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이번 예산에 이게 옳은 인건비라면 지난 번 심의했던 예산의 인건비가 잘못됐다면 우리는 인건비를 착취한 것이고 만약에 지난번 인건비가 맞았다면 이번 인건비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300일을 써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300일을 못쓰고 250일을 쓰고 280일 쓰고 이러다 보니까요.

인터넷 런닝머신 터미널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기존 런닝머신 기계가 있는데 운동을 할 때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터미널을 설치해 가지고 심장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심장박동이 안 좋다 그러면 스스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운동을 런닝머신으로 하다 보면 심장이상이 있어 가지고 운동으로 심장에서 손실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나 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심장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런닝머신은 얼마짜리에요?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미널이 275만원이네요.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라면 런닝머신을 구입할 당시 같이 구입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그것만 따로 구입해 놓고 이건 나중에 하고, 인터넷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런닝머신을 해서 심장박동을 체크해 보고 심장상태를 알아보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는지 그건 제가.

인터넷에 연결돼 가지고 런닝머신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동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닝머신을 하면서 심장박동이라든가 체크하면 좋죠. 그런데 275만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송장비 허브가 나옵니다. 210만원짜리 두 대를 쓰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한 대를 구입했죠.

예.

두 대의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구입한 것은 스위칭허브를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97년도에 설치할 때 더미허브 두 대를 스위칭허브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게 노후화 됐거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겠다는 거죠?

예.

작년에 구입할 때는 단가가 112만원인가 주고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210만원인데 갑자기 뛰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만 서버하고 허브하고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실지 견적가는 200만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구입하는 거 하고 따로 구입하는 거 하고 단가가 틀리면 안되죠.

작년 예산 125만원 현실을 몰라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 예산가격이 잘못됐습니다. 실제 구입할 때는 200만원을 상회해서 구입했습니다.

75만원은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서버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 같이 품의를 해 가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같이 구입하는 건 좋아요. 깎아 줄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런데 작년 예산 중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중에서도 서버 자체도 본예산에 올렸던 것을 삭감시켰죠. 그런데 210만원짜리라면 85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서버 구입하는데서 껴줬다는 겁니까?

서버하고 허브하고 따로 구입하면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허브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버하고 같이 구입하면서 서버는 예상구입가보다 낮고, 허브는 예상보다 높고해서 총 금액이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허브 롯트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24포트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구입하면 세 개가 되는데 72가 되네요.

지금현재 하나는 24포트이지만 하나는 12포트입니다.

에어마사지 물리치료실에 100만원짜리를 들여놓는데 에어마사지도 물리치료 기구인가요?

물리치료용 기구입니다. 관절염 팔다리가 저린 관절염환자는 만성퇴행성질환자한테 맛사지를 해주고 보종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377쪽에 세상엿보기가 나오는데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거죠?

예.

300만원인데 작년예산을 보면 500만원이거든요. 단가를 올리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분들 제대로 보살피지 못할 수 있고 등급을 높이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을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였죠?

내년에 바깥나들이를 매년 두 번씩 했는데 한번만 할까하는 겁니다.

성과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깥나들이를 두 번 하려고 하는데 500명이 많아 가지고 200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두 번 합쳐서 몇 명이 왔나요?

노인들은 40여명 가량 오는 것으로, 자원봉사자까지 합쳐서 100여명 됩니다.

더 이상 늘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절약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생각을 잘 하셔야죠. 이런 거 예산절약하지 말고 기계같은거 예산을 절약하셔야지 이건 거동불편한 노인들 1년에 한 두번 바깥에 나오기 힘든 분들을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부축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부축해서 나와서 오래간만에 햇빛 구경하고 들어가는 건데 어찌 이런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거 같아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올해 500명 했는데 200명밖에 안 왔으니까 300명분은 불용처리 하시겠네요? 아니면 다 썼습니까?

그 정도 다 썼습니다.

그러면 1인당 25,000원 쓰셨네요?

집행잔액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다 쓴 거로 알고 있고 이 정도 300만원 가지면 조촐하게 할거 같아서 그런 거지 축소한다거나 중요치 않아서 예산 적게 세운 건 아닙니다.

아까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나머지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유지비라고 돼있는데 상세설명서를 보게 되면 600만원이 네트워크 전산망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됐네요. 이 600만원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00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앞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든 전산시스템에 네트워크 모든 장비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뒤에 유지관리비는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직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보건정보시스템에 정통한 그런 분을 모든 프로그램 오류라든가 업그레이드한다던가 그런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로 돼 있습니다.

전산장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꼭 외부인이 와서 전산장비를 점검하고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 모든 사항들을 전부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부인을 부르지 말고 의정부시청 자체 인력으로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산담당에게 연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건 700만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600만원짜리입니다. 노후로 인한 장애나 파손등 사전점검하고 컴퓨터의 증설 및 위치변경에 따른 랜선 이동등 이런걸 하는 거에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의정부시청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예산을 따로 편성할 일이 아니고 의정부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줄 수 있다면 구태여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 보건소는 외청이고 예산집행이 별도로 되다 보니까 별도의 수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거까지 책임져서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하겠지만 예산 집행 자체가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관련과와 상의해 본 적 없습니까?

거기서는 자체예산 세워서 하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보면 랜과 관련된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30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600만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러니 의정부시청에서는 할 때는 재료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만큼 능력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외청이라는 이유로 다른 업체의 사람을 써서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와 재료비가 따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 600만원을 올려 놓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달에 50만원씩 12개월인데 무슨 전산망이 한 달에 한번씩 옮기나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 정비될 당시에 랜선이 옮겨지는 일이고 그 이후에는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6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지역정신보건사업이 그 동안 1억으로 사업을 했었죠. 건강의 전화를 포함해서. 1억2천으로 올라가게 된 질의가 있었는데 상세 세부예산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설로 민간정신보건 시설이 얼마 전에 개소가 됐는데 거기에는 시비지원은 없이 국도비 지원만 있습니까?

그것은 국도비 요청을 하면 나중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의정부 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계획하는 사업계획하고 민간시설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보면 교육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전혀 거의 없어요. 교육예산이 일반적으로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특별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자체 세미나라든가 등등의 연구개발비 내지는 교육비가 전혀 계상이 안돼 있는데 그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정신보건 관계는 1억2천 속에 포함돼 있는 거고, 국도비에 의한 교육 외에도 지금 예산은 금연강좌만 추가돼있는데 그 속에 사실 보건교육은 나머지 교육은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것도 있겠으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문직들인데 당연히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라도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은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여비는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사람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상부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교육받은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사업 부서에는 해외선진지를 시찰하겠다는 예산이 대다수 계상돼 있는데 보건소는 이러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보건사업이 어디보다 앞서 있어서 안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직원들마다 다 가고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건설부서나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간다고 하면 하수시설에 대한 아니면 하천에 대한 관리 부분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가 위생관리 뿐만 아니고 지역보건사업이나 정신보건사업이나 가족보건사업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자리해야 할 위치가 외청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위쪽으로 올라와야 될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보를 많이 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의정부시 재원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위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위주의 예산편성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외연수 차 예산편성 요구 자체를 하기 힘들었고 내년에는 큰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이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를 예산부서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보건의료사업이 선진국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 동안 여러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사기앙양책일수도 있으나 앞으로 보건소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면 세입부분에서 환자진료비가 연간 37,140명을 환자를 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0일로 기준하면 하루 124명을 진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민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 동안 단순하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면 또는 건강증진 시책을 정말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보건소 강당에서 하고 있던 보건교육을 탈피해서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역보건 교육이나 건강증진교육 이러한 교육을 시행한다면 좀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건에 대한 지식도 쌓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매일매일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몇 일은 이러한 쪽에 할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책도 만들고 발굴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일반 보상금 내역이나 사업예산을 보다 보니까 주로 이벤트성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새롭게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실버 가요제, 건강노인선발대회, 실버용품박람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노인들이 노인보건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벤트성으로해서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다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런 쪽에 예산을 전체적인 사업예산에 다수가 쓰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찾아다니는 건강증진 시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우리 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공단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과 법인세 등으로 구분하고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 법인세,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보상비로 편성하여 법정경비와 위탁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등 시민편의제고에 차질이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68억 1,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대행사업비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인 주차장위탁관리비는 26억 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8%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1억 7,600만원 61.2%가 되겠습니다. 이중 회관위탁관리비는 17억 6,800만원으로 25.9%이고 가로청소위탁관리비는 24억 800만원으로 35.3%가 되겠습니다. 편성한 예산 구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총 250명분인 45억 8,6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 19억 8,400만원으로 29.1%, 예비비 1억 6,700만원으로 2.4%, 보상비 7,800만원으로 1.1%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500만원으로 0.5%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대행사업위탁관리비 예산안은 위탁관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민의 편의제고를 위한 주요 관리비용으로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부내역은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대행사업위탁관리 지출예산안중 회계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총괄과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3개회계로부터 자금을 교부 받고 있으나 인건비 부담에 따른 회계별로 논란이 있어 총액을 산출하여 회계별로 부담인원에 따라 부담금액을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관리비 총 58명분 5억 2,831만 6천원입니다. 제수당은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4억 9,8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억 5,3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4억 7,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포상금인 개인성과금 5,13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위탁관리비 소관인 관리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팀 예산액은 5억 6,031만 6천원입니다. 관리팀 인건비는 14명분 급여 1억 2,752만 5천원, 제수당 1억 2,044만 1천원과 상용직 찬모급여 1,181만 7천원, 퇴직급여는 1,9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로는 2억 2,868만 8천원으로 복리후생비는 1억 1,688만 1천원, 여비교통비 1,050만원, 통신비 1,428만원, 전력수도료 656만 4천원, 연료유지비 152만 3천원, 세금과공과 84만원, 일반수용비는 1,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 1,192만 4천원, 차량비 180만원, 보험료 128만원, 지급수수료 9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접대비 600만원, 교육훈련비 408만원, 행사등 잡비 1,223만원, 연구개발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로는 1,365만 8천원으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법인세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4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총 예산은 20억 8,2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관리직 급여 15명분 1억 3,663만 4천원, 제수당 1억 2,904만 4천원, 주차관리원 84명분 급여 12억 4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금 7,9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로는 4억 7,0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복리후생비 2억4 1,615만 8천원, 여비교통비 900만원, 통신비 958만 2천원, 전력수도료 5,028만원, 세금과공과 482만9천원, 일반수용비로 6,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1,12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인쇄비로 3,3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는 견인차량 유지비 등으로 1,72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 865만 7천원, 지급수수료 1,158만 6천원, 접대비 440만원, 재료비기타 829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등잡비로 초과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감가상각비 699만 3천원, 연구개발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주차장 및 견인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보상금 360만원, 포상금 1,37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4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소관 회관위탁관리비 소관 시설운영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관위탁관리비는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직동수련원의 운영관리비로 총 17억 6,747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관리직 급여 19명분 1억 7,307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수당 1억 6,345만 6천원, 상용직 시설관련 27명분 3억 7,677만 2천원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4,3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복리후생비 1억 8,971만 8천원, 여비교통비 2,640만원, 통신비 492만 5천원, 전력수도료 1억 5,972만원, 연료유지비 1억 3,386만 6천원, 세금과공과 1,030만 7천원, 일반수용비는 1억 2,7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311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인쇄비는 1,505만 8천원을 계상하고 차량비는 셔틀버스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는 6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수수료는 1,9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대비는 468만원, 교육훈련비 200만원, 재료비기타 1억 4,426만원, 행사등 잡비 1,647만원, 감가상각비 2,908만 8천원, 연구개발비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는 1,963만원과 포상금으로 1,74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7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탁관리비소관 시설운영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22억 2,575만 1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관리직 7명의 급여 6,376만 3천원과 제수당 6,022만 1천원, 상용직 환경미화원 75명 인건비 16억 6,358만 3천원과 퇴직급여충당금 9,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8,678만 2천원과 여비교통비 440만원, 통신비 20만 4천원, 연료유지비 178만 5천원, 세금과공과 167만 2천원, 일반수용비 1,328만원, 피복비 1,987만 5천원, 도서인쇄비 44만원, 차량비 3,148만 5천원, 보험료 300만원, 접대비 400만원, 재료비기타 3,498만원, 행사등잡비 420만원, 보상비로 포상금 64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3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소관 시설운영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판매 예산은 1억 8,252만원으로 인건비 관리직 3명분 급여 2,732만 7천원, 제수당 2,580만 9천원, 상용직으로 봉투판매인건비 6,014만 5천원, 퇴직급여충당금 6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로 5,290만 8천원으로 복리후생비 2,913만 3천원, 여비교통비 200만원, 통신비 168만원, 세금과공과 21만원, 일반수용비 908만 5천원, 피복비 70만원, 도서인쇄비 210만원, 차량비 540만원, 보험료 145만원, 행사등잡비 75만원, 연구개발비로 40만원, 보상비로 포상금 27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6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대행사업위탁관리 예산안은 우리 공단의 위탁시설물 관리비와 제반 경비로서 시민편의 제고와 필요한 경비로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일러교체가 6,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보일러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일러 설치년도는 93년 11월에 했습니다. 수영장 및 헬스장에 수온하고 샤워실에 온도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일반 수명은 10년이 되는데 저희는 가동시기는 11월 12월이 돼야 되는데 청소년회관의 보일러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380시간 이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명이 많이 단축되고 있고 연관이 부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99년도 보일러 정비검사시 용량에 비해서 가동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사직원이 나와서 지적을 해서 용량증설을 1톤에서 2톤으로 늘리고 같은 용량이 늘어나면 회원수에 비해서 보일러 가동시간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명단축이 예상되고 초래 됐습니다. 최근 3년간 보일러 가동시간은 4,013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일러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부대시설까지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염화칼슘이 시설관리공단에도 몇 개 사업장에서 요구를 했는데 단가가 포당 9천원을 올라왔는데 건설과나 이런데서는 4천원 정도면 구입을 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구입할 적에 검토해서 하면 싸게 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나무집을 방부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12동에 1,400만원이 당초 방부처리된 목재로 건축한 거 아닙니까?

방부처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칠을 했습니다.

방부처리를 하는 겁니까, 칠을 하는 겁니까?

방부액이 있습니다. 방부액을 바르는 겁니다. 비가 오면 액이 날라가고 하기 때문에 매년 발라야 나무도 덜 갈라지고 그럽니다.

방부처리는 나무의 좀을 먹는걸 방지하는 거고 나무가 부식되는 것은 방부처리가 아니고, 몇 년도에 칠을 했죠?

99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외부만 칠하고 내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내부칠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내외부 전부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작년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확실하게 칠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름걸레 세탁비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사업부서가 틀려서 그런가본데 여러 가지 기름걸레가 있습니까? 단가가 5천원짜리도 있고 4천원짜리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수영장여과기 배관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상태가 여과가 잘 안되나요?

일반배관이 부식된 부분을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겁니다.

노출돼있는 배관입니까?

노출된 것도 있고 노출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노출이 된 거는 부식이 확인된 거고 노출이 안된 건 확인이 안된 거 아닙니까.

여과기인데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부식된 상태를 판단한 겁니다.

그게 스텐레스 아닙니까?

일반 강관입니다.

그러면 스케일이 꼈다는 거 아닙니까?

아비타라는 약품이 굉장히 독해 가지고 물 나오는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바깥에 있는 철문까지 부식이 됩니다.

스텐배관은 약품의 독성에도 부식이 안됩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수영장 지하비트 방수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비트에 누수가 되는 겁니까, 수영장 자체에서 누수가 되는 겁니까?

지하 내부에 있는 물탱크부분입니다.

탱크의 재질이 뭔데요?

콘크리트입니다.

소극장 의자수리를 시트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시트가 많이 낡았나요?

학생들이 앉고 그러면 의자에 스프링이라든지 고무배킹 천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갈아야 됩니다.

관리공단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공영주차장에서 전년도 면수하고 당년도 면수를 보면 470면이 늘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늘은 겁니까?

총 포함입니다.

지하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죠?

138면입니다.

138면에 명년의 수입은 얼마나 잡았죠?

5천만원입니다.

연간수입이 5천만원이라는 거죠?

6개월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지출총예산은 얼마를 잡으셨죠?

월 1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1억2천인데 수입은 1억이고 지출이 1억2천이면 안 맞잖아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주차수입하고 지출하고 전년도하고 당년도 대비표를 봤거든요. 얼마나 지하주차장에서 수익률이 나오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에요.

3개월 시점을 따져보니까 월 수입이 1,800만원이고 지출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지가 800만원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6억 1,600만원이고 당년도에는 28억 6,7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2억 5천만원이 전년도보다 늘렸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력관리에서는 4명이 증원됐네요?

현재는 증원을 안하고 주차장도 신규주차장도 개발하려고 해서 인원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배로 올라갔어요. 기타재료비도 7,300인데 1억 4천으로 잡혀있어요. 이렇게 배로 올라가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일러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산취득비 목이 일반수용비로 바뀌었습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TV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직동수련원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방마다 하나씩입니다.

목적은 뭐에요?

저희가 작년에 올렸다가 예산심의때 제외된 품목인데 저녁에 직동수련원에 자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일찍 껌껌해 지니까 할 것이 없다 놀이기구도 없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오는데 그 시간에 텔레비를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2000년도에 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그때 안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뭐가 필요하냐 삭감을 해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절기에 직동수련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겨울에도 꽉찹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직동수련원은 가족들이 와 가지고 쉴 수 있는 곳인데 전년도에도 얘기했다시피 구태여 거기가 여관방도 아니고 그런 장소니까 TV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음란성으로 보고 그러한 우려 차원에서도 우리가.

비디오는 설치를 안 합니다.

비디오는 설치를 안 하지만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연결하면 다 봅니다. 그래서 우려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다해서 계상이 됐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음란성 문제는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교육적으로 저해되는 행위는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통나무집 장판교체는 지금현재 뭐로 돼있습니까?

비닐장판인데 전기보일러로 돼있기 때문에 녹고 우그러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닐장판을 사용할게 아니라 영구적인 장판을 하면 시설비가 투자되지 않지 않느냐.

전기판넬이 망가지면 교체를 못한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선명하고 빨리 나오고 전산용 홈페이지 관리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30만원이면 충분하죠?

가격 알아보고 한 겁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부서가 몇 개가 있는데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 모양입니다.

주차관리소 제작구입인데 15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상주차장에 주차부스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여건이 비를 맞고 점심 먹을 때도 없고해서 노사분규도 그거 때문에 예상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사회를 열어서 부스를 만들어줘야 되겠다고해서 의결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30개가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반만 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하는데도 조사가 되고해서 한 겁니다.

주차면 도색비 770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주차면을 흰색칠을 하는데 15X16m입니다. 한면 칠하는데 9,500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1/5씩 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칠을 하는 겁니다.

현재 주차비 받는 것은 라인이 그려진 곳만 받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만 받는 겁니다. 유료주차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정문 우측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예.

라인이나 아스콘이 돼 있습니까?

거기는 줄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스콘을 안 씌우는 이유가 뭡니까? 75쪽에 수영장 공조닥트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영장 내에 더운 바람이 실내에 찬 공기를 대체하는 시설입니다.

환풍기가 몇 개나 있죠?

일반 환풍기가 아니고 기계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기계는 언제 구입을 했죠?

93년 건물 지을 때 같이 한 겁니다.

수영장탈의실 정수기 구입인데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비둘기퇴치기 설치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회관에 청소를 무지하게 많이 해도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청소하는데 도서실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현수막 같은 광목을 깔아놓고 하는데 먼저번에 누가 담배불을 던져 가지고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5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새가 앉으면 찔린다고 합니다.

벽면에 붙이는 거에요?

비둘기 앉는데 치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가 흉하잖아요.

처마 밑으로 하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잡아다가 다른데 놓으면 또 오고 그러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안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걸 설치하면 비둘기가 앉지 않는다고 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타시군에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다른데는 설치한데가 많이 있답니다.

주차관리소를 노상에 설치하게 되면 도로점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공공용은 무상입니다.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이사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수입은 안 하셨죠?

세출만 했는데 뒤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수입목표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설명하셔야죠. 지금 23쪽에 보니까 세입이 있네요. 물론 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의정부시로부터 위탁받아서 들어오는 수입이긴 하지만 엄연히 수입이 존재하잖아요. 기타 잡수입도 있고 예금이자수입도 있고요, 다음에 예산심의시에는 비록 보이지 않는 세입이지만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사장님이 처음에 68억이라고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금이자 수입을 천만원 잡았는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예금이자를 잡으셨어요?

대행사업비로 오는 금액이 은행에 예치되는 이자로 금액이 900만원 정도 11월달까지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68억입니까?

한번에 내려오지를 않고 매월 내려옵니다.

전년도 이자는 2천만원이었는데 작년보다 50%가 줄어들었는데 대행사업비 내려오는 게 50% 다운돼서 내려옵니까?

전에는 예산 총액에 의해서 분기별로 전출을 했는데 대행사업비 부분은 월별로 필요금액만 내려주기 때문에

2000년도는 예산총액을 전부 내려줬다고요?

분기별로요.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나오는데 몇 회선이 깔려있죠?

1회선입니다.

어떤 선이길래 80만원이죠? 의정부시청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초고속인터넷 전용선이 103만 4천원인데 어떤 전용선이길래 80만원이죠?

ADSL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싸죠? 시설 관리공단에 랜작업이 다 돼있죠?

돼 있습니다.

랜이 몇 대가 물려있죠?

50대 정도 됩니다.

이 예산에 전용선이 들어가 있는데 서버에 연결이 돼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서버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버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서버가 망가지면 어떤 컴퓨터도 작동할 수가 없어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서버인데 어찌 예산서에는 서버유지보수비가 없다는 겁니까? 이건 전용선 사용료에요 유지보수비는 다르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예산서에 들어있나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없습니다.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원이 직접 만들었습니까?

예.

무슨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나모 웹에디터로 만들었나요?

공단 홈페이지는 저희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제작이 된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한 가운데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비쥬얼베이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확실하게 다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확실한 홈페이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비쥬얼베이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정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다는 자체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분이 그것을 유지보수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닐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돼야죠.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7쪽을 보시면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봉급프로그램 제작구입비가 8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저희 시설이 봉급프로그램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예산서 46쪽을 보면 급여전산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잖아요. 봉급하고 급여하고 다릅니까? 봉급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반 수작업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봉급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 관리직이나 일용직이 전부 한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유지비는 6개월치만 계상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한번에 완벽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6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800만원만 올리셨어요?

전면적으로 새로 짜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업체로부터 단가를 받은 겁니까?

몇 군데 의뢰를 해봤습니다.

작년예산을 보면 청소관리프로그램 제작구입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는 급여프로그램이 포함돼 있고 종량제 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이에요. 이거는 저급 프로그램을 산 겁니까?

그때도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확정이 안돼서 어렵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급여와 종량제 관리를 두가지 다 포함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 급여프로그램이에요. 작년 예산서 33쪽을 보면 예산회계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때 당시에 예산프로그램을 구입할 당시에 봉급 하여튼 회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면 얼마든지 더 싸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급여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함께 만들었으면 더더욱 싸게 만들 수 있었고요. 어차피 급여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하다보니까 예산에 낭비가 초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프로그램이나 급여 프로그램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 금액에 요구가 됐으면 저희들도 예산확보가 쉽고 그런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만이라도 예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정품구입 마이크로소프트 2000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전체에 5개에서 두 개까지 다 있어요. 이거를 왜 구입하는 거죠?

금년에 구입한 컴퓨터는 정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과거에 97년 98년도에 구입한 것들은 정품을 구입을 안하고 그냥 컴퓨터만 구입해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 정부에서도 정품을 사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품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산 컴퓨터가 몇대인데요.

올해 5대입니다.

전용선에 물려있는게 50대라고 하는데 5대를 빼면 45대가 남네요. 그러면 45대 중에 정품은 몇 대입니까?

이번에 요구한 것은 각 팀별로 3-5개를 구입하고 일부 확보한 것이 있고요 이번에 요구한 것만 확보가 되면 정품으로 다 교체가 됩니다.

주차요금 계산기 교체구입이 나오는데 3대가 어디를 교체하는 거죠?

서부역 북쪽하고 백석천4번,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4번입니다.

접대비로 주차관리원 사기앙양 80만원이 나오는데 주차관리원은 83명인데 분기별로 20만원씩 먹이면 삼겹살 1인분씩만 먹어도 얼마인데 83명을 20만원만 줍니까, 사기앙양이 아니라 저하시키는 처사겠네요. 누구 약올리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차라리 예산을 안 세우면 그 분들이 모르고 웃지나 않죠. 83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분기별로 20만원 주는 게 뭡니까.

분기별로 인원을 분산해서 한번에 83명을 하기가 힘드니까 인원을 분산해서 놓은 겁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되겠네요. 미납관리 프로그램 제작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미납된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이 수작업을 하셨나요?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식으로 미납관리를 해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 개선하려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계속 많아 질 겁니다. 그러면 서버는 한 대인데 서버 용량이 제대로 견딜 수 있을까요?

보완이 된다면 나중에 서버도 보완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국외여비를 보면 장비현대화에 따른 노사 해외연수 1,500만원인데 이게 뭐죠?

처음 세운 겁니다. 주차장이나 청소차량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에 선진문물을 이사회에서 가서 보고 장비현대화도 시키고 해서 직원들도 나가서 보고 오는 게 좋겠다고 이사회에서 얘기가 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있는 것중에 주차관리사업, 경영수익사업, 시설관리 대충 이런 식으로 돼 가는데 장비라하면 어떤 장비를 현대화하는 겁니까?

견인차량이라든지 주차장운영 기계화에 대한 것, 청소차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걸 굳이 해외까지 연수를 나가면서까지 보고 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나가서 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서 노사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동자 대표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몇 명이 가는 겁니까?

3명씩입니다.

해외연수에 관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릴 때 어떻게 해서 올리셨어요.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3명씩 간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쓰여질지 늘 이런 것이 회유하고 이런 것으로 쓰이다 보니까 과연 국외여비가 쓰여질지 저는 그것조차 의문스럽네요. 차라리 나중에 천천히 하는 게 낳지 않을까, 지금 노동조합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런 여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선뜻 나설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럴거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워 놓은 예산 쓰자 그 직원들만 가게 되죠.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정보센터가 있는데 관리도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두 대 더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

시민회관 도서구입비가 20만원이 있는데 장서를 구입하는 건 아니죠?

간행물입니다.

헬스장 비디오비젼 구입이 있는데 용도는 어떤 거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교재형식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재 형식으로 비디오를 보는 겁니다.

시민회관내에 컴퓨터가 몇대로 돼 있습니까?

3대입니다.

다섯 대를 구입하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서 전산화작업 하는 겁니다.

전산화 작업하는데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 책 검색하는데 쓰는 겁니다.

시민회관에 ADSL이 들어와 있나요?

예.

그러면 5대를 새로 구입하면 ADSL을 깔지 않나요, 지금 시민회관이 랜으로 연결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어디에 랜작업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까?

금년에 시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 구입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랜 설치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전용선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전용선처럼 들어와 있는 겁니까?

전용선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본부에서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으로 웬으로 연결이 됩니다.

웬으로 연결되면 지난 작업을 추경때 했나요?

예.

방화벽 전용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360만원이 드네요, 이건 뭡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컴퓨터가 서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료를 보안하기 위해서

방화벽이 뭔지는 아는데요 보안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게 방화벽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그거를 하는데 컴퓨터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360만원이에요. 대부분 120만원이면 구입하는데 컴퓨터의 용도는 어떤 거길래 종류가 어떤 거길래 360만원인지 설명해 달라고요. 서버도 350만원만 주면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구입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을 구입하고요, 전자결재시스템은 어느 기업에 맡길 건가요?

어디다 맡긴다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채용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거대로 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선 저희 직원이 최종적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이 다 수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산이라는 게 세워지면 다 쓰고 마는 거지 절약을 하나요.

저희가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손으로 만들고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체육행사비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환경과 관련된 청소위탁관리비에 이르기까지 3-4개가 나오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치러지는 체육대회입니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시민회관 컴퓨터를 5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도서관리 컴퓨터를 한 대 구입했었네요.

올해 섰습니다. 시민회관에는 도서관에 컴퓨터가 1대 있었습니다. 95년도 경에 공단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컴퓨터인데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수영장에 PH 측정센서를 구입하는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입니까?

수질관리 척도가 되는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보상비에서 주차견인차량 피해보상비는 36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견인하다가 파손되는 부분, 주차장 내에서 주차관리원이 있지만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파손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전년도에는 보상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견인기사들이 잘하면 보상해줄게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견인하다가 생기는 건 아니고 주차장 관리를 하다가 주차관리원이 있는데도 파손될 경우에 보상하려는 비용입니다.

옥상 330만원이 계상됐는데 방수죠?

방수입니다. 저희가 가있는 전 의정부1동 사무소가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돼있습니다. 여름에 비만 오면 샙니다. 그래서 방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2000 프로그램 정품 구입하는 것이 작년에도 구입한 적이 있네요.

금년에 컴퓨터살 때 같이 산 겁니다.

내년에는 10만원 떨어지는 겁니까? 올해는 30만원이었고 내년은 20만원이죠?

한 묶음으로 10개씩 묶은 거를 사면 싸다고 합니다.

10개를 사면 200만원인데 27만원 주고 200만원어치를 사려면 7개를 살 수 있네요. 그러면 올해에 6대를 살 바에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10개를 사면 무려 70만원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혀있는 위탁받은 사업 중에 세입으로 잡은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세입부분을 시에서 위탁하면서 이런 지침을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합니다.

내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을 보게 되면 1회 주차료 중에서 노외 1급지가 2000년 수입예상보다 80씩이상 증액이 돼 있는데 특별히 목표를 높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2000년 세입예산에는 7억 3,3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01년 예산서에 보면 11억 3,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특별히 노외 1급지가 어떤 개선을 했길래 주변에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길래 주차장사용료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하주차장이 138면이 늘어났고 신규로 경찰서 앞이나 중앙의료원 등을 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총 주차면수가 몇 면 늘어났습니까?

470면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예.

그리고 컴퓨터 구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컴퓨터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할 때는 어떠한 형식으로 합니까?

조달구입입니다.

시에서 구입하려는 컴퓨터와 동급의 컴퓨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데는 150만원, 130만원 올라온 데가 있는데 알아보시고 구입을 해주시고요. 기관성과급이 나오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평가 후에 등급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무실적 평균 등급별 지급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관리사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220%인데 특히 임원이 340%인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낸 기준이 있습니다.

기관성과급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