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성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수원시의회 2001년도일반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소관 총 소요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5억 4,977만 2,000원보다 4.9%가 증가한 16억 2,63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4.9% 인상된 것은 공무원 기본급 6.7% 인상과 호봉 승급에 따른 자동인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 예산 9억 6,251만 8,000원 중 인건비 5억 5,626만 5,000원, 경상적경비 3억 9,875만 3,000원, 사업예산 690만원, 배상금 등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예산인 의정활동 예산 6억 6,380만원 중 의정활동비 2억 1,780만원, 회의수당 1억 8,480만원, 국내여비 594만원, 해외여비 2,4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4,1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526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 총 예산인 18억 3,963만 2,000원에서 5,124만 7,000원이 감소된 17억 8,838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에서 500만원, 시설비의 의정활동중계 유선방송망 설치비 2,224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방송차단장치 구입비 600만원과 의정활동 의회비의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 1,800만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1년도일반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광록입니다. 2001년도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황환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4.9%가 증액된 16억 2,6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은 2000년도보다 11.5%가 증액된 9억 6,251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인건비가 11.55%, 경상적경비가 30.34%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비가 88.1%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기본급의 약 3%와 호봉승급분까지 포함 6.7% 인상된 것으로 인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는 「의회 10년사」책자제작에 따른 예산 3,763만원을 비롯하여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의 반영으로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2000년도에는 의회청사 바닥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자체사업 요인의 억제로 5,11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2000년도보다 3.31%가 감액된 6억 6,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00년도에는 해외연수비로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반영하지 않아 주 감액요인이 되었고, 전국 및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협의체 부담금으로 목이 신설되어 500만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는 등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2001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행을 “임기 중 1회 기준”에서 “의원 1인당 연간 한도액”으로 개선하여 시·군·구의원은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로 예산편성 기준을 변경, 2000년 11월 25일 시달됨에 따라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건전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최근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집행시 시급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후순위로 집행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억 3,963만 2,000원보다 5,124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8,83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감액내역을 검토한 바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를 당초 1,713만 6,000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연말까지의 소요예상액 1,213만 6,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1일 4시간 이상 출장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출장을 4시간 이내로 억제하는 등 솔선하여 5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의정활동 중계유선방송망 설치 및 방송차단 장치구입비 2,824만 7,000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집행 억제를 위해 삭감하였고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 해외여비 2,400만원 중 사업의 추가소요 요인이 없는 사용잔액 1,800만원을 삭감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