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중기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의 개정 및 폐지 배경과 방향 등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과 안동 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제개혁 대상 조례를 정비 또는 전면 폐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사용료 예치규정 삭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에 따른 주소지를 사무실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고,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부훈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제개혁대상 조례·규칙 일괄 정비계획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행업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규정 및 포탈된 처리시설의 처리비 과징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