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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운 의원 발언

제4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8

권기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농축산유통과 예산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경상적경비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설명하시지 말고 농축산유통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 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해외직판 및 박람회참석 이것은 우리 농산물 판매나 이런 유통을 주로 하는 분들이 농협입니다. 그래서 농협관계자들이 유통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여비를 지원해 가지고 선진유통에 대한 견학을 시키고자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8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농림부에서 고시된 품목과 규격에 따른 사과나 참깨, 오이, 수박, 포도, 딸기 등에 대해 가지고 규격출하사업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원에 품질등급심의를 받아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풍산, 풍천하고 대구경북능금농협에 장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3개소뿐이어서 3개소를 신청했는데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사업 이것은 선과장이나 저장고 등 이런 것을 시설할 예산으로 도비 1,400만원 나머지는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 경북우수농산물표시제사업 이것은 금년에도 해왔었습니다 마는 4개 품목 고춧가루와 사과, 김치, 마, 분말 여기에 대한 포장재지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밤호박 포장재지원은 앞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농림부 고시된 품목에 따른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밤호박 품목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출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비로 661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딸기공동선과장시설입니다. 우리 수출 많이 하고 있는 풍천 딸기 작목반에 선과장 시설해 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포도엑기스가공공장설치 1,850만원 이것은 포도가 열과되면 상품가치가 없어 가지고 판매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군데 설치를 해줄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이것은 수출품목에 대해 가지고 수출장려금으로, 수출금액의 5%로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안동 상징조형물공모당선작시상에 대한 시상금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국도변 3개소에 한 곳에 2개소 정도 선정해서 우리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광고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형물공모당선작에 대한 시상금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월동용양봉사시설비지원 도비 750만원 모두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일직 평팔에 한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있고 이래서 내년 2개소 정도 더 지원해 줬으면 해서 도에 예산 요구했는데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이것 시비부담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료혼합기지원사업 이것은 소나, 멧돼지, 닭 등에 대해 가지고 조사료와 농우사료, 농산 부산물을 혼합해서 하는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입니다. 두 대입니다. 다음은 서현단지마암도로확포장공사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상당히 단지 하류에 주민들이 축산분뇨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일부 도로 공사를 하고 남은 부분 마저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육질검사용초음파진단기, 이것은 우리가 안동 한우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것을 알려 가지고 우리 한우에 대해서 품질등급을 2등급이상 되면 품질인증을 해주고 이래 하기 위해서 육질 진단기 한 대를 구입해서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전국민물낚시대회 예산지원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배스낚시대회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왔습니다. 배스낚시대회는 우리가 별도 지원을 안 해도 민간차원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민물낚시대회를 연간 2회 정도로 개최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농축산유통과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 소감을 우선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제가 10월1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사실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김성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없는 것 같아요.

김성구위원장

없으십니까?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3쪽 민자자본보조에 포도엑기스가공공장설치 1,8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남후포도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이것 되면 짓는 건물도 포함됐습니까? 기계 값만 되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건물도 포함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건물은 몇 평정도 됩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건물은 30평정도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배원섭위원

얼마요?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30평정도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보니까 10평 정도해 가지고 영동 충북에 보니까 많이 하던데 10평,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1,800만원, 여기 보니까 개인이 같이 50% 보조되어 있죠, 자부담이 되어 있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자부담이 50%되어 있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자부담이 50%고 지원 50%해 가지고 3,700만원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12쪽 배상금등에 불법어업사범 참고인 변상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불법 어법 행위자를 적발해서 단속할 때 신고한다든지 우리가 직접 단속해서 적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신고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본인이 부인을 하게 되면 신고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부르면 여기에 대한 실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원섭위원

1인당 3만원 정도.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기운위원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 운영지원인데 이것 어디에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안동 중앙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권기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육질검사용초음파진단기지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어디 지원하는 것이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아직 단체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여기에 지원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금액이 1,000만원 정도라면 지원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한우 농가 다수가 사용할 수 있고 득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추진되게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민간해외여비 1,300만원인데, 우수농산물 해외직판 및 박람회참석 했는데 이것은 누가 갑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단위농협에 관계자들을…

이실건위원

단위농협에 가는데, 단위 농협은 장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단위농협이 흑자가 나고 하는데, 안동 시 어떻게 시에서 여비를 보조를 해줍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그래서 계획입니다. 전체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1인당 100만원 정도해서.

이실건위원

일부 50%를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 계속 주기로 하면 매년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과감하게 잘라 없애야 됩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농협에서 농산물유통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유통을 촉진시키고 하자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입니다.

이실건위원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우리가 하라고 안해도 자기들 유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마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힘을 쓸 겁니다. 그러면 단위농협자체에서도 여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가축전염병폐사축매몰 이것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전에는 가축전염병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가축이 폐사 되고 하면 공제조합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폐사축에 대한 비용이 나왔습니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지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폐사가 되고 하면, 전염병 확산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소를, 소 주인이 자기소라도 처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재철위원

과장님, 전년도를 대비해서는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전년도는 가축공제회가 있어 가지고 공제회에서 나갔었는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 제도가 없어 가지고 이런…

이재철위원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래 생각해요,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안동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해도 타당한데, 이것은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몇 건 하는 것은 너무 빨리 가는 예산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예년 경우를 봐서 예측을 해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것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804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구제역방역소독약품구입 2,000만원, 807페이지에 구제역방제소독약구입 도비 하고 1,848만원 두 군데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구제역이 이제까지는 구제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금년 4월에 구제역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양축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제역방역을 매월, 그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매월 1회 이상씩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840만원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유영우위원

시에서 별도로 2,000만원을 약품구입을 더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그 위에도 보면 가축방역약품구입비가 국·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가축질병은 구제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고 하면 돈콜레라도 있고, 뉴케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송아지설사병예방약구입 그것도 따로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이것 말고도 9개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방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구제역을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우심한 것이라서 해놓았고…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구제역방역소독약품비가, 도비 액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더 세웠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비공수의수당, 도비 하고 세 사람이, 한 사람 50만원씩, 이것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의뢰 옵니까? 우리시에서 선발을 합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우리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안동 시에 공수의 티오가 7명입니다. 수의사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임을 합니다. 도비공수의가 3명이고 시비 공수의가 4명이고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예, 과장님 한우쌍자생산사업시술비보상 그러는데, 그 내용은 120두가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두 정도 하셨는지,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님… (잠시 기다림)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까지 정자생산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 할 계획입니다.

권기운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권기운위원

이것은 농민이 상짜송아지를 생산하자면 축협 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신청을 합니다. 인공수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인공수정사들이 하는데 보상비는 인공수정사한테 주는 것이 잖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쌍자수정을 하자면 신청을 해서 120두한테 시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권기운위원

신청을 농민들이 하자면, 축협 쪽으로 신청을 해서 하면 의사가 나와서 시술을 해주고 보상비를 주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바로 수의사나, 인공수정사나 바로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2페이지에 보면 안동 사과엑스포행사 5,000만원 있습니다. 이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 행사잖습니까? 그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이 행사 주요목적이 안동 사과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하고, 또 많은 판매를 해서 결과적으로 사과생산농가에 소득으로 연결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실질적으로 안동 사과엑스포행사가 기존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해서 얼마만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사실 이제까지 행사는 우리 지역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동 사과 그러면 그래도 외지에서 좀 안 알려졌나 이렇게 봅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4회째로 맞이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이벤트성 그런 행사보다는 내실있는 행사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관련 사과발전협의회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비지에 가서, 대도시 이런데 가서 판매홍보 위주로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기존하던 안동 에서 하는 행사는 취소 내지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소비지에서,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에서 사과판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겠끔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804페이지에 보면 아까 부의장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구제역약품구입 그래가지고 2만원×1,000리터인데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표기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단위를 말씀하십니까?

권추업위원

1,000리터 같으면 20리터로 하면 50통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리터당 2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20리터 한 통으로 할 것 같으면 1,000리터 같으면 50통 밖에 안되잖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50통이죠, 그럼 좀 뭔가 조사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1만 리터라든가, 양이 더 많아야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구제역방역약품구입비 그러면 본위원이 먼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약품에 대해서 좀 상당히 격분까지 하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는 것은 구제역에 해당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3,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예산편성 된다고 하면요.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리고 805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 상해동물진료비 5만원×15건,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시내 보면 주인 없이 방치된 개라든지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이런게 그냥 다니면 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것 처리해다오, 이런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제까지는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협회나 줘 가지고 너가 적절히 처리해라 했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예, 807페이지에 보면 모돈도태장려금지급 해 가지고 684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구제역파동 이후에 돼지수출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어 가지고 가격도 하락되고 모돈 10% 감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돈을 줄이면 지원을 하는데 이것 5만원, 이것은 신규로 내년에 지원할 계획…

권추업위원

809페이지에 보면 돈사 냉방기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사에, 여름에 열을 식히기 위해 냉방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기계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환풍 장치입니다. 환풍기…

권추업위원

밑에 사료혼합기지원사업, 이것은 사료를 새로 제조하기 위한 혼합기 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나, 멧돼지나, 닭이나 이런데 조사료하고 농우사료, 배합사료 이런 것을 혼합하는 혼합기입니다.

권추업위원

가격이 1,000만원이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사료혼합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잠시 기다림)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질의를 드렸던 804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구제역방역소독약품구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위원님들 참고해서 세부적인 것보다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3페이지에요, 포도엑기스가공공장설치 예산이 1,85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남후 포도작목반에 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요, 가공공장이면 폐수처리시설까지 다 들어가야 될텐데.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50% 보조고 50% 자부담인데, 가공공장설치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따를텐데요, 왜냐하면 공장 가동일수가 불과 길어야 30일, 4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도농가에, 소득에 직결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열과나 이런 것을 가공을 해 가지고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한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도 와룡에 이것을 설치를 해볼려고 여러 번 연구검토를 해봤는데, 인허가 상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업이 지원된 뒤에 무리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에 축분방지용 톱밥지원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 대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한우집단사육부락이나 이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도비로 매년 하던 사업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올해는 전액 보조 같으네요, 부기를 보니까, 전에는 50% 보조로 알고 있었는데.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톱밥을 이것은 보조, 기계설치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톱밥 일부를 지원해 준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자부담이나 이런 것은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임상근위원

바로 810페이지에 보면 계명원은 50% 자부담이거든요, 1,000만원인데.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계명원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톱밥구입은 50% 자부담이고 50% 보조인데, 부기가 이렇게 되면 전액 보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액이 많든, 적든 사업효과를 거양 하는데 있어서는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50% 보조로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집행방법에 있어서 현금으로 지불을 해줬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톱밥을… (잠시 기다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과정을 좀더 확실하고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톱밥가공공장하고 관급으로 구매를 해서 실지로 사용농가에서 쓰고 바로 쓸 수 있는, 바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보충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우수농축산물해외직판장및박람회참석 이래놓았는데 이실건위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인 동의를 보내면서 농협조합장들한테, 직원들한테 이런 예산을 할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간혹 농협협동조합 중에서도 특별하게 유통이나 이런데 신경 쓰는 농협대표,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딸기작목반에 단호박 수출, 이런 작목반장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런 형태로 유통에 대한 해외연수를 해야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 세부적인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사과엑스포, 권추업간사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이 필요 없죠, 서울이나 대구에, 부산까지 가기는 그렇지만 행사 이래 큰 액수는 필요 없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안동 서 한다고 그러면 한번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대도시나 소비지를 찾아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계획에는 수회로 나누어서 행사를 좀 여러 번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물론 수회가 될텐데, 한번은 서울, 한번은 대구, 이래만 해도 두 번은 되는데, 이 부분 문제를 예산검토가 새로 필요하리라 보고요, 민물낚시대회요?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요새, 안동 호, 임하호에 낚시됩니까? 강태공들이 안 오잖아요, 고기가 없어서, 이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낚시가 어느 정도 민물고기가 있을 때, 낚시가 어느 정도 될 때 손님을 청해야 하는데, 지금 안동 호, 임하호에 치어들이나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안동 호 같으면 거의 고갈상태고, 임하호도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기 안 잡히는데 낚시대회, 뭐 잡을렵니까? 참고하시고요.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전반적으로 농축산유통과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 어느 곳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을, 오늘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농정과 예산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의 현실을 늘 걱정하시면서, 저희 농정과 업무를 적극 도와주시고,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농정과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액과 그리고 농정관리, 농산관리, 특작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총액은 지난해보다 21억5,539만원이 더 많은 41억7,059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농정관리예산은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9억15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산관리 예산도 금년보다 20억3,448만1,000원이 많은 29억7,30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작관리도 금년보다 조금 늘어난 2억9,35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중 경상경비가 7,879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4,272만원, 예비비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농업진흥기금 출연금으로서 저희시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2억8,000만원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농산관리 예산중 경상경비가 5,457만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9만1,843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사업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금년 보다 내년도가 20억3,086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금년에 이어 확대실시 되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병충해공동방제 외 4개 사업에 9억1,034만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목재파쇄기공급 6개 사업에 2억1,1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농작물재해보상금과 친환경농업 시범지구퇴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건립에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93페이지 특작관리예산입니다. 특작관리 예산 중 사업예산이 2억8,235만5,000원이고, 자체사업이 1억5,461만5,000원, 경상예산 1,115만원이 됩니다. 경상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애누에공동사업비 외 4개 사업에 1억2,75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1억5,461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포도비가림시설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수출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호박수출단지를 집중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고,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영농자재인 반사필름과 부직포 등에 예산을 편성을 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8쪽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기금으로 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도와 출연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진흥기금은 도가 조성해서 농축산업을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경북도가 1,000억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조성 완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은 축산을 하는 농가라든가, 농업을 특별히 하는 이러한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농업경영인회관건립 지원으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위치는 어디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농업인 회관을 설치하고자 일 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2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원래 회관장소는 농업인 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시에서나 정부에서는 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가 지정된 곳이 없고 우선 건축예산을 확보한 후에 장소를 물색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일단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모두 될 적에는 자체에서 예산을 얼마정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조를 얼마 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절차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건축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농업단체에서는 부지확보라든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한다고 그러면 봉사 무장떠먹기 하는 식으로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782페이지 읍·면 풀베기대회급식 695만원,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퇴비생산우수부락시상금 15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읍·면 풀베기대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사실 효과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마저 하지 않으면 퇴비에 대한 모든 농가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퇴비증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읍·면 단위 행사를…

임상근위원

2000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됐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됐습니다.

임상근위원

실질적으로 퇴비화 됐는, 풀베기를 해서 풀이 퇴비화 됐는게 몇 톤 정도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행사로서 퇴비가 몇 톤이라기 보다는, 그런 행사입니다. 마을에 리 단위나, 마을에서…

임상근위원

퇴비화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행사는 다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행사하는 것은 과장님이 안 그러셔도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풀베기대회 할 때 의원님들 오라고 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다 갔으니까, 혹시 지금도 여름에 풀베기 했는 풀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분명히 퇴비화 다 되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퇴비화 되었습니다. 밭에 그냥 까는 것도 있고, 숙성퇴비로서, 숙성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면에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일 것 같은데, 풀베기대회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니까 면에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동장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천막 쳐 놓고, 조합에서 비료 몇 포 갔다 놓고, 시상금 준다고 갔다 놔놓고 풀베기대회 한번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풀베기대회 하는 목적이 퇴비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풀베기 대회 효과가 전무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95만원을 이렇게 풀베기대회 하는데 급식비로 지원하지 말고 오히려 690만원 어치 비료 사 가지고 각 읍·면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퇴비화 할 수 있는 유기질퇴비를 보조를 해주는게 더 안 낫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상 산풀베기라든가, 산야초는 퇴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러한 풀이 농경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농경지가 산성화되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퇴비증산을 시책적으로 정부가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행사라도 해서 분위기도 끌고 나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마는 점차적으로 퇴비증산을 위해서 예산도 확대편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요구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길 바라고요, 784페이지에 벼육묘공장설치 있잖습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도비사업인데 80% 보조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도비, 국비,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신청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했더니 올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몇 개 지구 있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내년도에는 한 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디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서후지구로 작년에 신청이 있어서 서후지구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해야되지 이것은 육묘공장을 아무렇게나 지원해서 해놓으면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도가…

임상근위원

현재 안동 시 관내에 벼육묘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모내기철에 육묘공장 가동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100% 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경영수익은 어떻다고 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현재 육묘공장만 해서는 경영수익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탁영농을 하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가 육묘도 하고, 그것을 이양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수지는 …

임상근위원

우리시가 벼 육묘공장에 지원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상표도 지원을 해주고, 종자 값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육묘공장에서 벼를 가지고 와서 심을 때 문제점이 있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시설 유지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서후에서 작년에 신청할 때 단체가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육묘공장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 조합법인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 농가,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서후 신청한 것은 작목반에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위에 목재파쇄기는 어디입니까? 대상자가.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상근위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보조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포도비가림시설, 사과경쟁력제고사업, 딸기수출단지 관정, 단호박수출단지조성, 과장님 지원사업을 좀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지역이 사과를 재배하는 것은 14개 읍·면 전지역과 동 지역도 일부 있고, 포도는 몇 개 읍·면에 속해 있습니다. 단호박도 역시 도산, 녹전지구에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이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사과는 전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경쟁력사업에 지원에는 골고루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포도도 재배지역이 4개 읍·면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안동 시 과수농가가 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예산서에 올라 온 것을 보면 딸기수출은 4,500만원 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내년부터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사과농사, 주로 농사 많이 짓는 면적에 따라서 농가 호수에 표준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김경동위원님 참고로 수정예산에 더 계상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장이 강력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작년에 딸기하고, 단호박 하고 수출 실적이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단호박은 수출이 저조했습니다. 딸기 수출은 많은 양이 수출이 되어서 저희들 관내에 120톤 정도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정재은위원

단호박 수출단지조성은 새로이 단지를 조성을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단지에 투자를 할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기존 재배하는 것을 시설을 해줘서 상품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정재은위원

수출이 안되는 이유가 뭐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에 국내시세가 좀 좋았습니다. 수출 규격에 다소 품질이 저하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향상시켜서 수출 쪽으로, 내수와 수출을 겸해서 해 볼 그러한 생각으로.

정재은위원

품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투자를 더 해야 될 것이고, 연구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수출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관정양수기정비비가 10만원에 100개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장

권기운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권기운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인회관요 여기에는 농업경영인회관이라고 하는데 농업인 회관입니까? 농업경영인회관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업인회관인데 저희들이 부기를 달면서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농업인회관건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러면 농민단체는 건물에서 면적이 서로가 분할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인회관이란 말씀이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업인회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농어민신문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450명은 제한을 어떻게 두고 있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농업경영인이 802명인데, 사실상 국비로 인원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450명을 정했습니다.

권기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영우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궁금해서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784페이지에 목재파쇄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파쇄기는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것은 자체 이동은 어렵고 트럭으로 싣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파쇄했는 파쇄목으로 퇴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돈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퇴비로 씁니다.

유영우위원

퇴비로 사용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란 돈이 상당히 큰 액수이고 기계도 상당히 큰 기계로 차량으로 이동한다 하면 큰 기계인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선발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사업을 선정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과수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또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개인한테 사실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유영우위원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퇴비용으로 극히 필요한 기계가 아니겠나 우리가 작목반을 통해서 이러한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에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대로만 지원을 하지 마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해마다 한 대씩이든지, 두 대씩이든지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리고 792페이지를 보시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이 사업이 우리 사업 아닙니까?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

유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유영우위원

예.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실비보상 그래서 농가도우미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농가도우미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권추업위원

몇 명을, 이것은 몇 명 도우미를 두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도우미사업은 저희들이 약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이 분들은 선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을 하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일단 도우미 희망자를 우리가 접수를 해서, 필요한 우리 농가 여성들이 해산기간동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이분들의 활동범위는 농촌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농촌 농가도우미들 입니다.

권추업위원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하는 일은 농촌여성이 출산을 해서 조리기간동안 일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래서 1인당 연 64만8,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란 말이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777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컨설팅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은 어디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한곳에 하고 있습니다. 송현에 영농조합법인이, 한 사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곳을 늘려서 2개소 정도는 컨설팅을 하도록 그래.

권추업위원

이것은 농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권추업위원

밑에 보면 농촌컴퓨터반값공급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것도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사업지침을 도로부터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위원

아직 잠깐만.

김성구위원장

잠시만요,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추업위원님 찾아서 하십시오.

정재은위원

과장님, 현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민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안동 시 전체 말입니가? 전체농민회원은 안동 시 전체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확인이 잘 안됩니다. 추정하는 게 7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농민회영농발대식및체육회회지원, 이것은 농민회에 지원하는게 맞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200명해 놓았는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도.

정재은위원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과거에는 풀 예산으로 연간 800만원씩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민회 예산에다가 올렸습니다.

정재은위원

풀 보조로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회 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예산을 정식으로 줌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의 단체를 탄생시켜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풀 보조로 줘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주다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풀 보조로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도 큰 시들은 예산에 올려서 바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농민회 요청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풀 예산이나 시예산 나가는 것 바로 주는 것이.

정재은위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생산적인 곳에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찾으셨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794페이지에 보면 마늘생산기계화, 과장님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마늘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침토파쇄기라는게 있습니다. 침토파쇄기, 이게 무슨 기계냐 하면 토지에, 과수원이든지 기타 밭이든지 간에 잡토층 및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해서 산소공급이 원활해서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기계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겠끔 과장님 좀 애를 써주십시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기종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그리고 79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포도비가림시설 2,500만원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원됐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작년에 5,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예산서에 보시는대로 농업부분에 자체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들을 더 하다 보니까, 조금씩, 과거에 하던 사업을 예산을 조금 쪼개서 다른 부분에 편성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포도비가림시설재배를 해보면 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여러 가지 과일에 열과가 첫째 안 생깁니다. 그리고 당도가 높게 되고, 그래서 증수효과는, 소득면에서 봤을 때 약 70% 증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산투입에 있어서 아주 효율성이 높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칠레산 포도가 수입됨으로 해서 포도농가가 어느 만큼 타격이 가중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좀 너무 예산확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작목에 보니까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고, 칠레산 포도 수입을 해서, 포도농가 잘못하면 망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 수정예산이 오늘 중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추경이 빨리 되면 추경사업으로 조금 확대를 하도록 저희 예산부서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아니요, 조금해서는 안되고 어느 정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 본 예산에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년도 추경이 있을 때 예산부서와 또 시장님께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린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포도비가림시설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더한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번에는 더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협의할 때 없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사과경쟁력제고사업은 수정예산 확인 해보셨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8,200만원, 기존 포함해서 8,200만원 정도로 편성이.

김성구위원장

4,000여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3,400만원 정도.

김성구위원장

집행부는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김성구위원장

위원장하고 약속은 1억원이었는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8,200만원으로 예산에 그래 저는 확인을 해왔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정예산 결정된 내용을 위원장한테 자료로 내주시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올해 몇 명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올해 14명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경쟁률은 어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희망자가 많았습니다마는.

김성구위원장

많았어요, 올해 몇 명 신청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신청은 제가 업무보기 전에, 오기 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한 희망자가 있었는데, 도중에 한 사람이 조금 사정으로 6개월을 못해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설득을 해서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미달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에 14명 다 들어갔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타 시·군보다 우리시가 이것만은 최고 일등이거든요, 타 시·군보다, 유일하게 농업예산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게, 일등하는게 최고 경영자과정인데 물론 지방대학, 안동 대학이 있고, 지원적인 측면에서도 대학 재정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마는 희소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잘 판단 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산림과 예산 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2페이지부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241만5,000원입니다. 이것 전부 어디 겁니까?
894페이지까지요.
전부다 그렇네 그죠.
여기 보니까 대개 호화스럽네요, 각종 응접세트 100만원, 전기포트까지 다 사줘야 됩니까?
금고도 사줘야 되고 그죠.
개장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예상을 하는 모양이죠, 금고까지 사야되는 것을 보니까.
계명산자연휴양림에 준공식현수막 856만원, 준공식행사비용장비임차 20만원, 계명산휴양림준공식 하는데 보통 시공회사가 준공식 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다 되었는데, 공사를 준공을 하면 준공식을 시공회사가 보통 경비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까?
시공회사가 계약했는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최소한 10억원은 넘죠?
준공식을 누구를 모시고 할 생각입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죠, 준공식 현수막하고, 방송장비 임차하고 금액은 전부다 해서 100만원입니다 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시공회사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 싶고요. 첫째는 이 예산이 소비성이라는 것입니다. 일회성, 소비성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휴양시설이 많이 선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 올 것을 기대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준공,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까?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2동을 짓는데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갑니까?
혹시 과장님, 읍·면에 경로당 짓는데 예산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읍·면에 경로당 짓는데 4,000만원 예산지원 해 주거든요, 그것 가지고 보통 23평, 30평까지도 짓는데, 물론 주민들이 자부담을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깨끗한 화장실문화, 우리 안동 시가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거기에 편성해서 화장실을 아주 고급스럽게 지을려고 예산 1억원 요구한 것입니까?
휴양림이 쉬러가고,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공기가 맑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실도 번듯하게, 멋있게 지어야 됩니까? 산림박물관처럼, 저는 거기 가보니까 옆에 농가들은 다 찌그러져 가지고 엎어지기 직전이고, 우리 산림박물관 보니까 날아갈 듯이 대궐같이 지어 놓았더라고, 너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또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너무 많이, 과장님 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예산확보 하신 것을 보니까, 저는 샤워장이나 화장실은 부대시설로서 위생적이고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 미관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산림박물관에, 뒤에 3페이지에 걸쳐서 재떨이까지도 예산서에 다 넣어 놓았는데 꼭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2페이지에 시유림 감정수수료, 시유림 측량수수료, 감정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민간인한테 파는 겁니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소공원조성사업인데 885페이지에 소공원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이재갑위원

공원녹지관리부분에서 양쪽 강변에 가보면, 제방 쪽에 경사면이 굉장히 보기 싫어요 들어오면, 어쩌면 안동 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딱 들어오는 첫째 눈에 이미지를 다르게 경관조성이 사실상 새로 조성된 강변 도로변에 있는 경사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양쪽 강 안 쪽에 있는 제방처리를 우리 공원녹지관리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대교 남쪽하고 안동 대교 남쪽에서 이어지는 도로 경사면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1년도 계획 좀 세우셔야죠, 그쪽도.
이쪽 시가지 쪽 말고.
성창여고 쪽이 아니고 수상동 쪽에, 그러니까 라바보는 조성되어 있고 아래에 둔치는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낚시도 하고 여가를 많이 즐기는데 그냥 잡초만 무성하단 말입니다. 그 쪽은 더구나 공장지역이어서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도 함께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시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광도시화 하는데, 다소 시가지가 미관이 좀 떨어지더라도 강변에 잘 조성되어 있으면 참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쪽 강변도로, 그러니까 시가지강변도로 둔치 쪽은 그나마도 어느 정도 조성을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저 아래쪽, 라바보 있는 쪽 저 쪽에는 전혀 방치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쪽에도, 도시미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겠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이쪽에는 둔치까지, 시가지 쪽은 둔치까지 조경이 되어있는데, 경사면만 조경을 하면 어느 정도 도시미화 사업이 된다고 보고, 저 쪽 라바보 위에 쪽, 수상동 쪽, 아주 가보면 방치되어 있어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조기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무궁화는 우리 국화인데, 우리나라 꽃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궁화 심기를 하는 것은 도하고 협조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런데 왜 경상북도가 무궁화 심기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사실 의아스럽고, 우리시는 분명히 우리 시화가 있어요, 매화가 있잖아요.
매화동산이라든가, 차라리 시 차원에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 꽃을 동산으로 조성을 해서 상징화시킬 수 있는 안동 시를 미화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봐도 별로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차라리 무궁화 심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매화심기 하는게 차라리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무궁화가, 우리 안동 에 소위 말하면 토종 무궁화가 있죠.
그게 묘가 공급이 됩니까?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 조성된 무궁화는 소속이 불투명하다, 그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동 지역에서 사실 그 동안 무궁화 안동 이라고 하는 우리 무궁화종이 있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꽃이 좋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안 향교에 있는 순수 재래종 무궁화죠, 안동 지역에 있는, 결국은 무궁화도 무궁화지만 우리 나라 꽃이지만, 어쩌면 안동 에 있는 무궁화가 안동 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무궁화 조형미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누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이 무궁화종류는, 무궁화라고 다 무궁화가 아니고, 우리 안동 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순수 안동 지역의 재래종 무궁화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하십시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8페이지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 9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882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행사용꽃묘구입 하고 야생화구입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용꽃묘구입이나 야생화 구입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기술센터 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보호수외과수술이 있는데, 관내에 보호수가 지정된 곳이 몇 그루나 됩니까?
몇 년 정도 이상 된 것이 보호수로 지정됩니까?
그런데 세 본만 이래 되어 있는데, 과거에 외과수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올해는 세 본 정도만 필요하다 싶어서 세 본만 이렇게 수술 올립니까?
그리고 산불감시탑보수 이쪽 부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20개소가 있는데 40만원씩 이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가 전망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로 어느 부분에 보수를 합니까? 전망대가 목재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철골로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주로 어떤 부분에 수리를.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가 매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882페이지 재료비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3,360만원이 재료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요.
가로조경에 2억 얼마인가 계상되어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꽃씨나 꽃묘를 더 주기 위해서 재료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읍·면에 할애하기 위한 2억7,000만원인가 예산있죠.
과연 우리시가 가로조경에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꽃박스 구입 이것은 어디 갔다 놓을려고 합니까?
어디 갔다 놓으려고, 어느 곳에.
과장님, 이런 재료비라든지, 소공원조성이라든지, 가로변을 조성하는 바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올해 2,496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예산에 1억1,151만4,000원이 일용인부예요.
산림과 예산 중에 위원장이 보면서 참 답답하게 느낀 부분들입니다. 정말 임야에 투자를 해달라, 개발연구를 해보라는 업무보고에 위원장의 어떤 부탁이 있었잖습니까? 그죠.
산림과 전반적인 예산들이 가로변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하단조성 하는데 투자하고, 그 투자된 비용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을 들여서 관리하고, 이래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편성된다는 생각을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공원조성 4개소 어느어느 곳입니까? 소공원조성사업 4군데가 어느어느 곳입니까?
자료로 내주시고요, 물론 위원장도 어느 정도 가로변이라든지 주변환경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드립니다. 화려함보다는 안동 이미지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 오는 사람들이 꽃길보고 관광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와서 화단이 잘 조성되어 있다든지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시가 투자 우선 순위가 어디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꽃길조성하고 가로변조성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증액편성 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부임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증액편성 된다는 것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어려운 환경에서 다소의 어떤 문제점을 위원장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헬기임차 있죠, 작년도에 이때 예산할 때 과장님께서 위원장 질의 시에 타 시·군하고 교류해서, 협조해서 헬기임차를 해보겠다 답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시도해보셨습니까?
타 시·군은 헬기가 필요 없는데 왜 우리는 헬기가 필요합니까?
임야는 의성도 많고요, 청송도 많고요, 영주도 많고요, 예천도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의 예를 작년에 위원장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른 지역은 몇 개 시·군이 합쳐서 헬기를 임차했단 말이죠. 작년, 올해고 결국 의성이나 청송 불나면 헬기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운영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헬기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왜 다른 지역은 몇 개 시·군이 합쳐서 헬기를 임차해서 경비를 절약하는데, 우리만 유독히 안동 에서 4억원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고, 의성 불나면 가서 꺼주고, 청송 불나면 꺼주고, 왜 그런.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과장님, 그 사례를.
아니죠, 위원장도 자료를 봤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가지고 작년도에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할 때 헬기임차 부분에 대해서, 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라, 올해는 예산승인 하지만 내년도에는 절감방안을 해라, 절감해 다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타 시·군은 안 하려고 그럽니까?
왜 안할려고 합니까?
왜 안할려고 합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서 합니까?

웃음

어쨌든 과장님, 산림과 예산을 보면서 위원장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 합니다마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생산적 투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산지개발이 필요한데도 우리 면적에 67%∼70%가 임야인데, 임야를 개발해서 어떤 투자를 할려고 그러지 않고 전부 경상적경비,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만 엄청난 경비가 투여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라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