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성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운영위원회 소관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축적된 많은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단 한 푼의 낭비도 없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9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의회 예산은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의회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강남구의회 예산은 금년도대비 10.2%가 감액된 총 21억2,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는 금년도 17억7,390만7,000원에 10.3%인 1억8,351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어 15억9,0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는 금년도 5억9,150만원에 9.8%인 5,820만원이 줄어든 5억3,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봉급인상분으로 6.7%가 인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의회 홍보비디오와 의원총람, 의정화보집, 의정활동보고서 등의 인쇄비를 삭감하고 그 대신 의회에서 제작하는 의회달력을 1,500부에서 2001년도에는 3,000부로 의회수첩은 600권에서 3,000권으로 늘려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2,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2억5,28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구축, 의원용 노트북 구입, 동영상 방송 송출시스템 장비구입 및 설치 등 2000년도에 완료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대비 2001년도 사업성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은 본회의장 회의 운영사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조명등을 방송화면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개선하는 조명개선 공사비 968만원과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관련돼 수집된 자료방송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비 1,485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 538만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비에서는 해외여비에서 구의원 해외연수의 종결로, 사실상 종결로 이풍희의원 한 분만 남았습니다마는 해외연수비 일부만 편성되었으며 기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기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로 된 것은 각 구 의장단 협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3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업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서 3p보면 추가로 각 의장단 협의회 회의운영을 위한 부담금 300만원, 이게 뭡니까?

성백열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장단 협의회가 전에부터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법적 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전에는 친목단체 겸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부담금을 개인들이 부담했습니다. 의장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법적 단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각 구의회에서 300만원씩 연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 신설돼서 들어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의장단협의체에서 규칙이라고 그럴까 회칙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 똑같이 300만원씩 된 겁니까? 아니면 차별화가 된 겁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똑같이 되는 겁니다. 법적 단체가 돼 가지고

성백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최근에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구의회 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내년도 약 9,7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어떤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구축내용을 보면 강계장께서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이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또 혼자만 날뛰지만 밑에 전산을 직접 다뤄주고 조언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돈은 많이 들이고 잘된 것 같지만 실 내용을 보면 좀 어설픈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을 들이면 강계장 혼자서 이것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부터 가장 최고의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마인드가 돼야 돈은 있는데 최고의 품질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이것을 갖다놨는데 전문성이 없는 강계장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데 우리 의회도 전산을 다루는 사람이 한 사람정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채용을 못한다면 외부에 일용직이라도 한 사람 둬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고 또 이런 전산마인드가 없는 의원들에게도 전파를 해주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장
강현섭계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강현섭계장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의회전체 사무국, 의회의 전산시스템이 체계가 없었던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시인하는데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1년도에 의회 자체의 홈페이지와 의원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컴퓨터지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발의로 컴퓨터가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들어 드리려던 그런 계획들이 수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게 된 경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년전에 전산화계획을 완전히, 어느 구의회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바람에 그것이 2년간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중지가 돼 있었는데 급격하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3대 후반기 들어서 원이 새로 구성됨으로 써 새로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고 의회 홈페이지는 지금 완전히 거의 끝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어설픈 면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유지관리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은 26인이 각기 의원님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수준에 올라오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그러시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별교육을 한 3개월 동안 제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완료가 다 됐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옆에 대곡초등학교에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특별한 돈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초반에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홈페이지라든가 의회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전산직 인력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현재 강남구 전체 구조조정계획이 아직 2단계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고 현재 저희들에 대한 정원이 한 사람이 오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홍보팀장이 인터넷을 전체 관리하고 저도 뛰어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가 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된 인터넷 실시간 중계라든가 그 다음에 본회의장 개선공사는 인터넷을 외부에 제공하는 문제하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송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져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중복되거나 낭비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
강현섭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오류를 범하는 것중에 컴퓨터는 가만 놔두면 빼 쓰는 걸로 압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보면 명사칼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곤의원이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는데 글은 썼습니다. 그러면 강계장한테 갖다주면 강계장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아, 우리 강남구 주민이 봐도 괜찮다" 하면 그것을 일일이 타이핑해 가지고 내가100장짜리 칼럼을 썼으면 강계장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손으로 해야지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이메일로 받아서 이메일로 바로 처리해서 20분 내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이메일로 받아서도 처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이메일로 원하는 사람들이 이메일로 주시면 그렇게 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글씨로 쓰신 분들은 그것을 받아서 천상 쳐서 보내줘야 겠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메이크업해서 올려줘야겠지요.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복사를 해 가지고 퍼 넘기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받아서 그것을 내용을 검토를 해서 올리는데 20분이 걸린다 이거지요. 그것을 강계장이 할 것 아닙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전산 유지관리업체, 그 만든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업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한규 사장이 여기 계시다 가셨지만 강남포스트 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강남포스트에 칼럼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분의 칼럼 중에 주요한, 지방자치에 관련된 주요칼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분이 신문에 실림과 동시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도 꼭 명사칼럼란에 강남구명사시니까 하나씩 써주십시오" 라는 걸 저희가 임원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원님뿐만 아니고 주변에 바른 생각과 좋은 글,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발굴하셔서 저희한테, 거기 보면 제 이메일 사이트를 앞에다 해 놨는데 그것을 나중에는 우리 의회전체 이메일로 바꿔서 해서 올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고 지금은 그것 클릭만 하면 바로 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장
김정곤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