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는 조석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가 3건입니다만, 방금 상정된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사무정비 차원에서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에 있는 사항이 중복된 규정으로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제2호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를 삭제시키고,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삭제하고 제4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2000년 6월 29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2쪽은 똑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2항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를 삭제시키고 제17조제2호의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와 제4호에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 두 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6조제2항을 설명하면서 제12조의 내용에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내용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폐지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 정비차원에서 조례규정 중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2조의 내용과 중복된 규정 제16조제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를 삭제하고 제17조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와 제4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를 삭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2000년 6월 29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년 6월 29일자 심의 의결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개정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의결사항입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내부절차가 있습니다. 내부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연말 제2차 정례회 때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2차 정례회 때 제출된 조례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총1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집행부의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그때그때, 보조금 관리 관계에 대해서 구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이런 사항들이 다른 안건이라도 주민들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번에 심의 의결했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무진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17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정운영상황 공개사항 중에서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도 2000년 6월 29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다음 2쪽은 생략하고 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해가지고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 전체 사항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왜 삭제시키느냐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보대상으로 들어가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 있는 사항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운영상황 공개사항 중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해처리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9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중복되어 있습니까?

예.

법률에 제한된 것은 없습니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 제5호를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의 검토과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공개해야 되고요?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방금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중복된다고 했는데요. 동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복된 규정이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 모든 법률과 조례 중에서 국민에게 제한을 주는 규제사항은 가급적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는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굳이 조례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풀어주는 추세에 맞춰서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중복되었다면 어느 법을 적용하더라도 삭제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저는 위배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법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 주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을지 몰라도 되도록 규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폐지할 것은 냉철하게 폐지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하자고 하다보니까 이 사항은 중복되었으므로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했을 때 시민에게는 오히려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중복된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중복성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만 보고 이것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지금 재정운영에 관한 비공개사항은 몇 가지입니까?

확정이 되지 않은 정책, 추진중인 사업정책, 기타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입찰할 때 단가결정 사항은 어떻습니까?

모두 공개합니다.

예전에는 자치단체장이 예정가격을 정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개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문변호사 위촉조건 중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는 지역제한 내용을 삭제해서 변호사 위촉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능력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위촉사항에서 지역제한을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본 사항도 2000년 6월 29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다음 2쪽은 생략하고 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촉에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이 말을 삭제시키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사유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지역제한을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조건 중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는 지역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변호사 위촉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능력형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위촉” 조항 중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도 2000년 6월 29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끄떡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있는데 문구수정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상 없이 하고 있는 내용을 꼭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차피 이것은 내용 면에서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변호사를 쓸 수 없는 것인데 단순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조례안이 문구 수정 하나 때문에 밤낮 개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을 안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면 그대로 존속을 해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규제했던 사항을 되도록 폐지시키자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애로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라면 정말로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폐지하니까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이 그렇고 국가시책에 맞춰서 법관이 조례정비 사항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낱낱이 추려 냈습니다. 추린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참고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를 시키자, 풀어주자는 말이죠,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부구청장님, 각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건 한 건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라는 사항이 없더라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의 변호사들이 위촉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사항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참고사항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개정하면 좋겠다는 참고 자료를 보내왔습니까? 이것을 개정 안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아닙니다. 개정을 안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는데 보름 전에 자치단체간 교류, 광주에서는 제주도로 가고 우리는 대전에서 와서 전수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제약을 안 받습니다. 부결시켜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도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왕 올라온 조례이니까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참고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기획감사실장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북구의회 정례회를 상·하반기로 나누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저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된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광주 5개 구의회의 회기가 다 다르거든요.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지각색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본 사항은 의회에서 부결해도 상관 없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제정, 폐지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많은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고문변호사 건만 하더라도 김포 시청을 샘플로 1차 조사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꼭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상정된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 논리,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방화시대에 기본적으로 생활권이나 경제권이나 기타 문화풍습의 차이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 정도면 수도권 생활권 내에 있습니다. 서울에 생활권이 있어요. 김포가 독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김포시를 가지고, 북구는 광주를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고 광주시의 경제권 영향에 놓여 있습니다. 인적, 경제적 모든 자원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중요시 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맹목적으로 거수기 형식으로 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도 인적자원이 많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주차장 관련도 있을 것입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특히 택지개발지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30% 범위 내에서 판매시설이나 영업시설, 기타 체육, 문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택지개발지구 내의 기존 사업 주체자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합니다. 그 상가 입주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뭘 모르고 들어갔어요. 서민들이 비싼 돈 주고 영세상가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상권형성이 되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차장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법이 개정 안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30% 범위 내에서 건물짓고 해가지고 대형 유통업 형식으로 영세서민들의 상권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그 분들은 쫓을 파리도 없어요. 한 마디로 벼룩의 간을 빼 먹고,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기타 가격경쟁, 제품구색, 선진경영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9,280개나 있어요. 영세상가만 해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3만여 명되고 거기에 직, 간접적으로 생계와 연결된 사람을 본다면 약 10여 만명이 넘어요. 우리 북구의 20%가 넘습니다. 좋습니다.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인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다는 부분도 예상해 가면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방의회에서 논의할 때는 주민의 생활과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건은 큰 문제가 없다면 광주에 유능한 변호사도 많이 있으니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들러리 형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포시라고 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전라북도 고창군하고 두 군데를 표본 조사했네요. 그 두 군데에서 나온 표본을 근거로 우리 구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요. 방금 박찬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을 풀어주는 것이 행정하기 좋으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도록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자는 차원에서 묶였던 규제를 하나라도 풀자 그런 차원에서 본 사항도 이 사항이 없다고 해서 광주시에 있는 변호사 말고 다른 사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지역제한의 원리를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개정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본 조례를 의회에서 부결시켜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시켜도 평가 확인할 때는 다 되는 것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송사건이나 문제들은 광주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지역문제를 생각해서 광주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목포면 목포 거기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가 나의 친척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굳이 여기에서 수임료 많이 줄 필요없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참작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조사도 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안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간략하게 이의제기와 문제점만 지적했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처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안대로 안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건은 광주광역시의 지역제한을 푸는 자구수정 하나니까 어차피 우리 고문변호사는 100% 우리 지역민에게 하기 때문에 모양새만 안 좋게 수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인감이나 재증명발급처럼 우리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 같으면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지역 문제가지고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굳이 확대 해석한다면 외지에 있는 변호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로비를 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박찬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 가능하면 우리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과거 조례 그대로 있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판단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본위원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 위원 중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당사자가 자기 주소지를 관할한 서울이나 부산 타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경우, 또 대법원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 있다고 봤을 경우,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사람의 과거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번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광역시에서”를 삭제함으로써 어차피 광주의 소송문제는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만약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거나 소송당사자가 거주지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 그 곳을 관할한 법원에 소송제기를 했을 때 광주에 있는 변호사가 대처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이나 생산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다. 본위원도 변호사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했고 선임을 많이 했던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지역제한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최춘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례 자체가 우리 구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아니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라는 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송사건들이 얼마만큼의 %를 차지하느냐, 극히 소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고 다시 그 쪽에 거주하는 대법관 출신도 좋고 뭣도 좋고 변호사를 재위촉한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대다수 95% 이상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을 위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면 일정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최춘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범규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하자가 없다면 기존의 안대로 이 건만큼은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춘일 위원 발언요구)

박찬식 동료 위원께서 고문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면 임기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바꿀 수 없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 사안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 서울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다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죽으나 사나 고문변호사를 한번 위촉하면 그 임기 동안에는 그 변호사를 바꿀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림동사무소를 7월 14일에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동림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합니다. 전에는 동림동 41번지에 위치해 있었는데 1156-3번지로 신축이전했습니다. 번지 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4.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림동사무소 이전으로 동림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별표 동림동사무소 위치란의 “동림동 41번지”를 “동림동 1156번지의 3호”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는 당연하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시간적, 재정적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물론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 조례로 바꾸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이전하면 당연히 번지가 바꿔져야 하거든요. 예을 들어 우리 개인도 주소지를 옮기면 주민등록증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조례로까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황으로는 개정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되지만 안 바꿀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동림동사무소 한 곳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축해서 이전한다든지 지금 없는 동이나 세들어 있는 동들이 동사무소를 이전한다면 조례를 또 바꿔야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림동사무소를 이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제 조례를 바꾸지 않고 하는 조례를 신설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조례의 개정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고…….

상위법이라서 안 됩니다. 지금 동림동사무소를 언제 개설했습니까?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에 번지가 바뀌어졌는데 이제 올립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은 것이 아니라 늦어도 상당히 늦었죠. 그 안에 여기에서 토지 분쟁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재지 변경 관계는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되었으면 바로 그 다음 회기에라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방금 동료 위원의 말씀 중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잘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고 사항에서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그렇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닐 때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제6조에서 말한 것은 광역시도 큰 광역시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가 아닙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처럼 자치구가 아닐 때 변경안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례로 정한다.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이 없으면 규칙으로 한다면 상정할 필요가 없죠.

규칙으로 한다고 조례를 바꿀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조례로 한다고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손병훈 위원께서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자치법 내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염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조석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꾸게 된 배경을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과목별 미 평정, 전체의 70%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옛날에는 100명 중 60등이 되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의 추세가 어느 한 과목 특기만 잘 해도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화학, 물리 분야는 다100점을 맞았는데 영어, 국어 때문에 60등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등수로 했던 것을 전체 70점 이상으로 하자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제1호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조건의 하나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 때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때는 통장이 자동적으로 해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자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장학금 지급 정지사항이 통장의 해촉 사유가 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제1호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과성적이 미 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신입생 진단평가 또는 반편성 고사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제8조1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조항은 통장의 해촉 사유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훈령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몇 % 정도입니까?

우리 조례에 15%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참고로 ’99년에는 115명을 지급했고 2000년도에는 97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9,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장학 수혜를 받는 사람의 성적을 광범위하게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60% 이내였는데 이번에는 10% 정도 더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목평점을 70% 이상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등수로 60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삭제하셨네요. 통장의 임기가 보통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임할 수 있죠?

예.

연임하면 4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주민의 뜻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6년도 하고 10년도 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주택에서는 통장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통장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통장임명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계실 때 임명조례에 의해서 위촉할 때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하부조직이라고 보긴 그렇고 일종의 하부조직이지만 자원봉사적인,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준일 위원입니다. 통장이 준공무원이죠?

준공무원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저희는 그냥 통장이라고 씁니다. 통장조례 내에는 준공무원이라는 공식적인 행정 용어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용어는 행정 용어로…….

준공무원이라는 말은 공무원 신분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제부분을 보면 주민에게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자동으로 통장직에서 제명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통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통에서 지탄을 받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촉이 잘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이 부분은 삭제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수의 15%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죠, 그런다면 동별로 통장수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학업성적이나 품행단정을 봐서 구청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장의 비율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한번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115명이 받았는데 성적이 100명 중 60등 안에 들면…….

아니, 그것은 놔두고 동별로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되면 전부 받습니다. 15% 내에 든 사람은 거의 다 주지 떨어진 사람은 이제까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적에 미달되면 떨어집니다.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인접 동에서 통장장학금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동에서 징구하니까 동료 의원이 징구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해서 징구하지 않고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얼마씩 걷어서 써가지고 말썽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성적표를 징구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감독권이 총무과입니까, 주민자치과입니까?

동은 총무과입니다.

예를 들어 동 행정이 주민자치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동은 총무과에서 하고 통장, 반장 관할 구역조정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동 업무라든지 동장의 업무라든지…….

동의 지휘 감독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놔두고, 될 수 있으면 동별로 통장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통장의 경력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하는 통장도 자녀들 수준이 맞으면 추천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것입니까?

경력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임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심사대상자 중에 가정형편이 어떠하냐, 예를 들면 평균점수 70점이 못 나오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과장은 어떤지 잘 몰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도 일선동장을 해봤고 주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은 필수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