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구성을 통·리 민방위의 대원으로 구성토록 함에 따라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수방단의 조직을 통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자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를 삭제한다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조직은 제1항은 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민방위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은 수방단의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된다. 제3항은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방단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3조 조직에 보면 제1항은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제1호의 주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단장에 보면 제1항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중흥3동장, 매곡동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작성한 내용은 제3조 조직에 보면 제1항 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민방위의 대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수방단의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된다. 제3항은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구성을 통·리 민방위의 대원으로 구성토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방단 조직을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하였고 단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방단의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할 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단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3조제3항을 보면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한다고 했는데 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냐, 그러면 위촉장은 줘야 할 건데 누가 줍니까?

동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만 축소되어 있습니다. 동을 경유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동을 경유하지 않고 구청장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뜻은 아닙니다. 동에서 업무를 그 전에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동의 업무가 없습니다.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중흥3동하고 매곡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매곡동하고 중흥3동은 자치센터로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넣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위촉장은 줘야 되겠네요.

예.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당초에는 수방단하고 민방위하고 업무 성격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수방단 업무까지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 개정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방위대장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간소화되고 추진 문제도 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