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밤 늦은 시간까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철저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문교위원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에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가 2조 7,725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35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80억원, 지방교부세가 22억원, 국고보조금이 9억원으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합계는 2조 9,392억 6,3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2조 7,725억원으로 보통세가 1조 9,979억원, 목적세가 7,360억원이며,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635억 895만원으로 자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각종 시험에 따른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80억 2,980만원으로 국유재산매각대금, 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2억 5,800만원이며, 2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186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행정비는 454억 4,297만 5,000원으로 선거관리가 3억 9,492만 6,000원, 자치행정이 345억 3,509만원 6,000원, 재무행정이 105억 1,295만 3,000원, 그리고 민방위비는 22억 1,321만 7,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징수교부금은 631억 8,708만 8,000원으로, 24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008억 4,328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비 3억 9,492만 6,000원은 2002년 6월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홍보 및 단속경비가 되겠으며 자치행정비로 345억 3,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6억 4,358만 1,000원은 청경 24명과 도청 구내식당 취사인부 급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2억 8,256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1억 7,189만 7,000원과 여비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48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하단까지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억 7,967만 8,000원으로 253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운영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을, 민간위탁금은 직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비, 직원 한마음수련회비, 영어 합숙교육비, 민원도우미 위탁경비로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6,048만원은 기록물관리 작업장 설치비 5,048만원과 구내식당 환경개선비 1,000만원이 되겠으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9,200만원은 가평군에 교부해서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 9,219만 8,000원은 문서기록물 정보화시스템 규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에 경상적 경비는 35억 7,221만원으로 기관운영 및 일반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억 9,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상단까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억 4,300만원은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과 부단체장 연찬회 경비이며 민간이전 13억 2,033만 2,000원은 새마을회, 제2건국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0억 5,059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비 2억 6,844만 9,000원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조사와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에 따른 국비사업이며 민간위탁금 8억 6,070만원은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기장학관 운영, 경기포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3억 7,794만 5,000원은 경기장학관 증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34억 6,400만원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176억 9,379만 5,000원으로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여비,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등 포상금과 공무원 연금관련 경비를 266페이지 상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8억 6,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 총 예산은 2억 1,267만 4,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70페이지 상단까지 편성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관리는 13억 916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273페이지 상단까지 편성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0억 7,540만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3억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시·군보조금으로 4억 6,000만원, 세수증대 및 체납세평가 상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으로서 92억 378만 8,000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22억 3,657만 8,000원으로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59억 5,397만원으로 279페이지입니다. 국·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 경상적보조로 23억 4,38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13억 9,848만원으로 대체재산교환 차액지급금 10억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원, 청내 조경수 보식, 차선도색, 테니스장 시설보수, 직원휴게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20억원은 오산시 청사건립 지원금이 되겠으며, 282페이지입니다. 지방청사정비출연금으로 10억 1,32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방위비상대책 예산은 22억 1,321만 7,000원으로 이는 경상적 경비 3억 199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와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상단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19억 1,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5억 5,068만 5,000원으로 민방위교육 훈련과 경보사이렌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3억 6,053만 9,000원으로 민방위훈련 및 교육지원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9,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보급,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등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억 4,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253개 지역 예비군중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1억 4,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교부금은 교부율의 변경에 따라 680억 8,417만 1,000원이 감액된 631억 8,708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며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제가 자꾸 먼저 빨리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늦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 도정의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권두현 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우리 도민 모두가 올해보다 더욱더 긴장해야 할 한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도민의 곁으로 더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900만 경기도민이 여러분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긴장과 성의를 가지고 도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며는 일반운영비에서 취미생활, 수영, 헬스 등 임차, 이벤트행사 참관 및 기획공연 참가비가 2,000만원이 작년에 없었는데 책정이 돼 있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든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취미시설을 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수영, 취미시설 임차에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어디에 할 것이며 몇 명이 이용하게 됩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벤트행사 참관 및 기획공연 참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의 인원이 이 행사에 참가하는지 참가규모하고 또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시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는 6,300만원, 2000년도에는 1억 1,500만원에서 2001년에는 3억 7,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보며는 군경 위문시책 추진이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가했고 총무업무 추진비가 30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대비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일 밑에 보며는 도정시책 설명회 및 정무대책에 8,0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돼 있어요. 도정시책설명회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49쪽, 54쪽, 656쪽, 657쪽 전부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국별로 의논을 안 하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에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를 했었지요. 했는데 작년에 4,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50%가 인상이 됐어요. 과연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가 바람직한 행사인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56쪽에 보시며는 일반운영비에 전화친절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 건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해가지고 380만원이 있습니다. 96쪽에 한 번 보시며는, 96쪽에, 이건 제2청이구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며는 26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게 바로 행정서비스헌장 아닙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바로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겹치는 예산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7쪽에 보시면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 15개 과제, 저 밑에 보며는 민간인해외여비에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해 가지고 15개 과제해 가지고 1억 500만원, 위에 2억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9쪽에 보시며는 해외파견공무원 장기국외훈련학자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유학인 것 같은데 이게 14명인데, 갈 사람 말고 간 사람, 채용일자 및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뭐하는 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옛날에 민주산악회 사무실에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낮부터 술먹고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리겠지마는 여기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덴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2건국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같은 경우에는 '99년도 예산액이 1억원이고 2000년도 예산액이 1억 2,078만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99년도 예산액 12억원, 2000년도 예산이 8억 1,700만원, 내년 예산이 3억 1,200만원입니다. 과연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경기도에서 보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의무가 있어도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해 주어야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260페이지 제2건국 참여단체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경기장학관 증축공사비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여기는 지방학생들을 모아 하숙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선발기준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금강산 해가지고 80만원×150명 해서 1억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 모범공무원 금강산 보내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주는 방향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 현금 주는 게 금강산 가는 것보다 몇 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라는 게 지사개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사를 유지하면서 지사가 수익을 못 올릴 경우에는 보통 기업체에서는 폐쇄를 합니다. 물론 성격이 확실히 틀리지마는 과연 그 서울사무소를 운영해 가지고 그 동안 뭐 했는지,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 더 어려운데 여기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 정도되면 분명히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서울까지 멀지도 않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폐쇄용의는 없는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현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 질의하고 대동소이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수증대 및 체납세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가 1,750만원이 있고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상사업비로 3억원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상사업비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243쪽,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로 3억 9,492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아직도 이 선거가 약 1년 6개월정도 남아있고 또 선거법상 6월까지는 후보자가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선거제도나 홍보를 위해서, 또 단속경비를 위해서 앞으로 1년여 동안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꼭 넣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 관리관 수당 2000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6,950만원인가를 책정했는데 휴일에는 1만 5,000원씩 1,500실에 3명해서 6,750만원, 또 평일에는 1만원씩 50실×3명 해서 1,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대비 약 2.5배정도를 증액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9쪽, 군경위문 시책추진비로 2000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1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무려 3배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쪽, 보존문서 광화일DB구축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1,0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는데 248쪽에 기관운영비 경비 중에서 재료비로 1,7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6,300만원밖에 없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 자료를 보니까 1일 40명이 연인원 9,8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사무보조인부 8,7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몇 명이 며칠간 하는 건지, 또 전산인력인부로 1억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몇 명이 며칠을 하는 건지, 작업반장 해서 1,415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도 어떻게 몇 명이 며칠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연인원 9,833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을 제하면 2000년도가 총 118일입니다. 그것을 빼고 40명씩을 곱하면 9,680명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153명이 증원계산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났는지, 그게 잘못 계상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53쪽인데요, 영어 합숙교육비로 1억 5,000만원의 교육비를 계상했는데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59쪽에 도민정체성확립운동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또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 경기장학관 시설부대비로 236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 부대시설비에 총 공사비에 0.63%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국가예산지침서에 보면 10억원 내지 20억원까지는 0.63%이지만 2억원 내지 5억원의 경우는 0.72%로 돼 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쪽에 청내 외국어 위탁교육, 그 다음에 영어 합숙교육 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개 말고도 도청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교육이 있다면 업무상교육이 아닌 위탁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54쪽에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보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이 아주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 휴양소로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류에, 산 깊은 쪽으로 더 올라가서 그쪽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한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전에 있던 생각으로 산막을 짓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쪽이 전보다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짓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4쪽에 저희 도청의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조로 나가고 있는, 여기에는 8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른 쪽에는 혹시 없나, 포상금쪽으로 나가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경제가 내년에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 지역의 지역사업은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지금 불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예산내역에 몇 군데를 보면 벚꽃놀이행사라든가 제2건국운동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선심성, 공무원 금강산시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위 활동내용이 무엇이며 경상적경비 사용처를, 사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구합니다.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여기도 예산이 대폭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할 의사가 없으신지, 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사업복무결과 제출된 사업의 심의결과에 따라 단체에서도 지원금내용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심의기준이 무엇이며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강산 시찰이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액편성돼서 계상됐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년수준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외국여행을 시켜준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금강산시찰을 예년수준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해서 21개 시·군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전체 예산서 중에서 국외여비를 파악해 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최근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가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 합계가 7억원정도 돼요. 전년도에 한 5억원, 총무과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보니까 보존문서 광화일DB구축하는 것을 2억원정도 삭감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정확히 다시 들어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삭감이 돼도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권두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작성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소방력현황과 2001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기도의 소방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29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는 37억 9,346만 7,000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 9,197만 2,000원과 지방교부세 15억 57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8억 9,57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295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1,526억 6,910만 3,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488억 706만 5,000원보다 2.6%인 38억 6,20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660억 6,085만 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639억 1,641만 7,000원보다 인원 7명 증원과 호봉승급 등으로 인하여 3.4%인 21억 4,44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00억 5,101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538억 648만 9,000원보다 파출소 3개소, 구조대 8개소 증설과 연금부담금 인상분 반영 등으로 11.6%인 62억 4,45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227억 6,574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83억 4,633만 1,000원보다 19.7%인 55억 8,16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금년도에 헬기보강사업비 73억 9,000만원이 특별사업으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필요한 사업은 대부분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37억 9,159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7억 3,682만 8,000원보다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보강사업량의 증가로 38.5%인 10억 5,47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안은 총 227억 6,564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 1억 4,011만원은 본부를 포함한 27개 소방관서의 전산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리부대비 125억 4,410만 6,000원은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청사 신·증축사업비로 55억 3,315만 3,000원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비 42억 1,24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8억 9,770만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19억 85만 3,000원을 소방재난본부 등 27개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증축사업비 55억 3,315만 3,000원은 수원 고색파출소 신축비 4억 8,018만 8,000원과 수원 영통파출소 신축부지매입비로 9억 6,444만 9,000원, 의정부 송산파출소 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 연천 전곡파출소 이전신축비 8억 9,666만 9,000원, 남양주 퇴계원파출소 청사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 화성 제부리파견소 신축비 3억 1,020만원, 시흥 연성파출소 신축부지매입비 7억 6,996만 8,000원, 파주 광탄파출소 신축부지매입비 2억 4,000만원, 김포 통진파출소 증축사업비 2억 3,167만 2,000원, 그리고 고천1동파출소 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을 해당 소방서 운영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비 42억 1,240만원은 전자결재 및 인터넷시스템 증설사업비 4억 6,000만원과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비 9억 7,5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 8,000만원, 종합통신망 구축사업비 4억 9,600만원, Touch Phone 시스템 설치비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될 유·무선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비 10억 4,140만원을 소방재난본부예산에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8억 9,770만원은 소화전 331개소, 급수탑 23개소, 비상소화전 15개소, 표지판 190개소 설치비로 22개 소방서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79건 19억 85만 3,000원을 27개 소방관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보고서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억 8,142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구급차량 구급장비보강 1억 9,800만원은 지난 7월 13일 소방품질선언문 발표에 의해서 교수 등이 참석한 구급대책협의회에서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심장박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심실제세동기 보강을 건의받아서 총 15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소방장비 교체보강사업비 69억 5,000만원은 자체신규사업비 구조차 등 총 40대 소방차량 교체사업비로 49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될 고가사다리차 등 10대 19억 7,000만원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와 일반행정물품 등 총 2,569점 구입비 29억 3,342만 8,000원을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27개 소방관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37억 9,959만원은 구조차 1대, 구급대 17대 교체보강, 특수구조장비 보강 12종 96점, 개인보호장비 10종 2,530점 보강사업비로 30억 5,929만원과 무선페이징시스템 5,018개 구입비 7억 3,232만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와 25개 소방서에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소방예산안은 2000년도보다 3개 파출소와 8개 구조대가 증설되었고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경상비가 7.1%인 83억 8,896만 3,000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는 금년보다 2.6%인 38억 6,203만 8,000원이 증액에 그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됨이 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300쪽에 소방행정 ISO 인증 사후심사비로 105만 6,000원씩 14일로 해서 1,478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ISO 9001관리자 위탁교육비로 150만원씩 2명을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교육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4,850만원의 총 사업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 소방공무원이 능력개발을 위해서 수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능력개발을 전체적인 공무원이, 우리 경기도내 25개 소방소를 포함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소방청사 용역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외부입찰에 의해서 청사 건평 1,638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3,520만원 또 모범공무원 가족의 산업시찰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모범공무원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또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산업시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정이 돼 있었고 시찰일자는 언제이며 또한 장소는 어디이고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과 함께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소방악대 운영비로 사업비 6,11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소방악대 운영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2001년 하반기에 인원 등 모든 것을 조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4쪽에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로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30억 5,929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도비가 15억 2,964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구입되는 차종이 구조차라든가 구급차, 특수장비, 개인장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 추진기간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업규모를 결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년내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15쪽인데 노후소방차량 대체보강비로 총 사업비 49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전체 100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후차량이,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이 약 40대로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의 종류는 무엇이고 몇 년도에 구입한 차량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인데 역시 소방차량 보강교부세 사업으로 19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도비가 9억 8,5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도 역시 고가사다리차 2대, 고성능화학차 1대, 굴절사다차 1대, 펌프차 6대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01년 12월까지 사업규모를 예정하고 계신데 과연 그 기간내에 구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7쪽과 318쪽인데 항공기 기체보험료로 총 사업비, 보험료가 되겠죠? 4억 5,367만 2,000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항공기 기종은 몇 대이고 그 종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료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2쪽에 각종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구조차라든가 고가사다리차 이러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건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자체구입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 구조차,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3년간의 구입가격을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액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들어갔겠죠.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전부 자료로 주시고. 그 옆 페이지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 해서 각 소방서별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만능도끼 50만원, 렌턴 35만원, 이렇게 하나하나 가격을 하다보니까, 물론 정밀하고 좋은 것이니까 비싸서 그런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수 있게,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가격을 책정했으며 그리고 2000년도 물품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순덕 위원님하고 장영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몇 가지 추가 좀 하겠습니다. 각 장비별 모델, 한 모델을 구입하려면 유사모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사모델의, 몇 개라도 같이 재원과 거기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구입할 때 소방본부와 또 일선 25개 소방서가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지, 일괄로 본부에서 구입해서 소방서를 주는지, 어떤 리베이트가 있지 않겠어요? 장비 얼마이상은 본부에서 구입하고 얼마짜리는 각 서에서 구입한다든가 그러한 내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법 위반한 과태료가, 25개 소방서에서 단속한 내용이겠죠? 그것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데 작년도에 사안별로, 개인이나 기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안별로 어떤 법에 저촉돼서 얼마의 과태료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어떠 어떠한 식으로 과태료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세입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결산보고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준비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범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경기도 900만 도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위원으로서 치하를 드리며 이범진 본부장께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항별 설명서 305페이지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5페이지 보면 소방직공무원의 산업시찰과 모범공무원의 가족 산업시찰 경비의 산출단가는 각각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반면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서상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의 단가는 50만원씩 200쌍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경비가 이렇게 차이나게 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으로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예산이 많이 계상됐다는 지적이 아닌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며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이유를 변명하시지 말고 정확히 답변을 주시고, 행정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엄청난 차이가 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매스컴을 보니까 국군병원도 있고 경찰병원도 있는데 정말로 사고가 많은 소방대원을 위한 병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 들은 적이 있어요. 화재진압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소방대원들이 건강해야 되고 또 건강진단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소방대원의 건강문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또 소방본부장님이 앞으로의 소방병원같은 거 정부에든지 도에든지 건의할 수 있는 견해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을 염려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산업시찰 해서 80명이 증액이 됐고 ISO 인증심사비 해서 1,500만원,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가평파출소 이전신축같은 경우도 역시 그렇고. 가평파출소 이전신축이나 직원능력개발비, 금강산시찰 이런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되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수정한 것 중에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증액시킨 게 또 있어요. 소방본부에서도 민간인들의 해외여비, 나갈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파출소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전액 감액이 됐어요. 파출소 안전진단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이 개상됐을 터인데 상임위에서 깎였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깎이긴 깎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시간을 좀더 줄이고 또 본 예결위원들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연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배부토록 부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이 없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주지하고 싶습니다. 첫째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괄질의입니다마는 간단한 거니까, 헬기구입 계약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사본하고 부가되는 액세서리 내역하고 계약한 내용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똑같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모든 위원들에게 모든 자료를 함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달청구매 요청서를 발행한 사본하고 사양서를 특별히, 이것은 이러한 내용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사양서를 첨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현재 모든 파출소를 포함한 정원을 운영하고 소방인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익요원을 할애받아서 함께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공익요원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또 공익요원은 한정된 시간이 지나면, 2년 몇 개월 지나면 또 다른 요원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축사업비 중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동일한 액수로 나와 있는데 파출소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인지 동일하게 책정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내역을 파출소별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소방차량 중에 어차피 불용처리해서 매각했을 텐데 지난 3년동안 매각된 현황하고 교체를 지금 하게 되는, 지금까지 내구연한과 아울러서 특별히 교체해야 할 사유를 적시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무선 통신장비를 보강하고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소방서별로 통신관계에 대한 소방서별 배점결과가 나와 있어요. 배점결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해서, 낮은 점수이고 높은 점수인데도 어느 곳은 줘야 할 곳과 안 줘야 될 곳이 구분이 안 가요. 연관성을 아울러서 볼 수 있도록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리라고 믿고 이상으로 짧게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소방재난본부가 그야말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인력도 많이 보강해서 활동이 더, 활약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는 문제와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 이것이 제대로 온당하게 책정됐는가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가능한 많이 해줘야 된다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질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26쪽에 보면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가 19억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도 아니고 재료비도 아니고 시설 설치하고 보수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 예산산출 근거가 어떤 건지, 일일이 하나씩 다 따져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말로 설명할 수는 없을 테고 나름대로 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에다 예산편성 내부지침을 줬다면 그런 지침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이런 각 공사에 대한 예산액이 나왔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정보통신 시설보강비 24쪽에 42억여원이 신청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견적서를 토대로 들어왔을 텐데 그 견적비교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 부분이 전혀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예산액의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99페이지에서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6억 9,547만 9,000원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 2,000만원에 비해 6억 7,5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150만원과 불용품매각 반환금인 도비보조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1,3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세출액 221억 3,632만 9,000원보다 64%가 증액된 362억 1,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02페이지에서 610페이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리의 경상적예산은 제2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기관운영에 대한 제외경비 등으로 88억 6,5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 경상적예산은 범죄없는마을 표지판 제작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선행도민 표창을 위한 시상품구입비 등으로 2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액으로는 범죄없는마을 지원육성 사업비와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으로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은 북부지역의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순회교육경비와 도, 시·군간 합동세무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세무조사 여비 등으로 1,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은 8억 6,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2청 관용차량 16대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와 제2청사 임대에 따른 관리비, 직원의 후생복리 향상을 위해 구내식당 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5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보조금으로 총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산 매각처분에 따른 대체 재산교환시 차액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 건립비 173억 5,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청사 전면에 녹지공간 확보로 인한 부지매입비로 57억원, 구청사 울타리 창고 등 시설 정비사업으로 5,900만원, 제2청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제2청사 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별도로 자료드린 것 있습니다.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호동 택지개발지구에 부지면적은 2만평이며 74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총 6,271평으로 제2청사 건물이 4,996평,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1,275평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27일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26일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26.2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골재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예산액 18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2청사 전면녹지공간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앞서 맨 뒤에 보시게 되면 토지 이용계획도가 있습니다. 제2청사 앞에 빨간색 칠한 것이 도에서 매입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회색에 까만칠한 것이 의정부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2청사 앞에 빨간 것은 지금 업무용지로 되어 있고 의정부에서 해둘 것은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용지나 상업용지가 개인한테 분양이 됐을 때는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전면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북부지역에 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북부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테마공원이라든가 도민 광장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청소년 문화놀이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녹지공간 확보사항은 6,329평 중에서 3,893평은 현재 업무용지입니다마는 건물용지를 의정부에서 그냥 매각을 했을 때는 11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구입했을 경우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토지원가로 80억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서 3,893평을 매각을 하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2,436평은 지금 의정부시에서 공원조성으로 내놓도록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조성에 따른 것은 의정부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해서 앞으로 공원녹지 조성하는데 같이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품구입비 및 임진강수계 환경단속과 축수산 업무전용 차량구입비를 위해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16일자로 제2청이 계통됨에 따라서 부지사급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부지사 관사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8페이지에서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예산에서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관련한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대원의 중앙입교자 여비, 1박 동안의 훈련보상금 등으로 7,415만 1,000원과 경보사이렌 등 확충,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1억 5,470만원, 시·군의 민방위 훈련경비 지원으로 4,516만 3,000원, 방독면 구입비로 11억 2,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비 및 총사업비 등으로 1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이 직원들의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등 최소한의 경상사업비만을 계상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청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이 능력이 있다면 많이 책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예산은 조금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611페이지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있습니다. 1억 4,85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장학기금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간 그 지역에서 봉사한 사람 중에서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위해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세운 것은 10개 시·군에 대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하고 21개 시·군을 본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장학기금으로 장학금을 주면 안 되겠냐 이거죠. 왜 예산을 짜서 주느냐 이거죠.

장학기금 관계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본청과 협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본청과 상의를 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자치행정국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612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20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80만원, 이게 의도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금으로 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포상금을 금강산이나 제주도 가는데 그리 가라고 그러지 말고 현금으로 80만원 주고 20만원 줘버리면 훨씬 포상금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별도로 시찰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안에서 내조하는 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시찰을 다녀본 경험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같이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찰이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 산업시찰을 하는 경우도 더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요. 돈을 들여서 갈만한 곳이 못되고 오히려 굉장히 심한 노동을 하고 온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거든요. 80만원정도 되면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 한가족이 전부다 가장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피로도 풀 수 있고 하는데 굳이 금강산이라는 데를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자체는 좋은데 금강산이나 제주도를 정해 가지고 보내는 것보다는 돈 주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 난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616쪽 말이죠. 이번에 제2청사 건립비가 173억 5,800만원이죠, 맞습니까?

173억 5,800만원입니다.

맞죠?

네.

시설부대비로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산출근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예산지침서에 보면 건축 부분에 100억원일 경우에는 적용시설0.18%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5,000억원 이상까지가 동일합니다. 직원 계시면 맞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위원님 골재공사는 올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도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부대비가 2청의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맞잖아요?

실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실무자가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73억원 맞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의 이번 예산액이 173억원 맞지 않습니까?

네, 173억원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나와야죠.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개략설계가 397억원을 갖고서 당초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0.18% 해 가지고 7,14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나왔는데 '99년도 7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에 3,500만원,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액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당해연도의 건축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 이전 것으로 소급해서 그 동안에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개략 설계를 397억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얼마요?

397억원요.

397억원이라도 마찬가지죠. 5,000억원까지는 0.18%예요, 시설부대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97억원은 설계금으로 개략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0.18%를 계산하니까 7,1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부대비 총 7,200만원으로 생각해서 '99년도에 7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래서 부족액 3,500만원을 내년도에 분할해서 3년에 걸쳐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도 7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하면 말이에요. 7,200만원이에요, 7,540만원이 아니라. 수치가 안 맞잖아요, 수치가…….

아니 그러니까 부대시설 총액을 7,200만원으로…….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만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9억 4,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와서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도 제2청사 건립비가 173억원이면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감리비를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이것을 전체 액을 예를 들어서 예산반영하고 그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를 가지고 감리비를 주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하면 말이죠. 173억원이면 감리비 퍼센티지가 1.68%예요. 그러면 1억 1,988만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니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되고 헷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오늘 결심을 봐야될 입장인데 자료를 언제 만들어와요. 자료를…….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석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정돈 관계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교육시상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85억 882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46억 8,765만 4,000원보다 38억 2,116만 8,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교육지원이 75억 4,073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35억 8,95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공무원수련원 관련예산 12억 200만원이 새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교육원 뒷편 토지매입에 1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운영은 9억 6,808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2억 3,159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31페이지부터 639페이지 중간에 이르는 경상예산은 24억 6,300만 3,000원으로써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중간부분의 교육지원부문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서 총 50억 7,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보조금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된 301강의실의 첨단교육장비를 갖춘 현대식 시범강의실로 만들기 위한 설치공사비 2억원 등 총 22건에 43억 9,731만 9,000원입니다. 639페이지에서 641페이지까지의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42페이지 중간부터 645페이지 상단에 이르는 교육운영과 관련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 여비에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서 5억 9,46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은 3억 7,348만 4,000원은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총괄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기금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기하고자 교육원수료 성적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시상을 하기 위한 기금이며 총규모는 3억 8,500만원으로 '87년도에 대통령특별지원금으로 8,500만원, 금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농협기부금 1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내년도 수입부문은 이자수익금 2,870만 7,000원과 금년도 이월금 3억 9,971만 4,000원으로 하여 총 4억 2,8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문은 3,480만원으로 나머지 3억 9,368만 4,000원이 2002년도 이월되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는 교육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기수별로 30만원씩 지급하여 총 1,036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교육행정 우수자에게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시상금을 2배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우수분임조 75개 팀에 대해서도 20만원씩 총 3,480만원을 지급하고 3억 9,368만 4,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74페이지부터 있는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미래사회를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과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63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수련원 민간위탁 운영보조 3억 3,500만원이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한 지가 1년이 됐습니까?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지났죠?

네.

수지계산서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수지계산서의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수련원을 210억원 정도 들여서 작년에 아마 업체선정도 해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 동안 시설보강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비가 거기 시설비죠?

그렇습니다.

4억 3,900만원 들어가 있는 게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현재 수련원을 이용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0월말 현재로 1만 3,89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총 이용객이 2만 7,749명인데 민간인이 1만 3,857명, 공무원이 1만 3,892명해서 대략 50 대 50비율로…….

한 50% 정도가 경기도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또 휴가를 얻어서 가족과 간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세밀히 안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취합을 못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면 공무원수련이다 하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심신을 단련하고 때로는 교육도 가서 받는 목적으로 지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 대 50이라는 숫자면 나머지 50%는 주로 어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까? 일반인들을 그렇게 수용한 겁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은 공무원들의 심신수련과 또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공공성의 측면 외에도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비수기나 어떤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경영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민간기업이나 관련단체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익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적자가 나니까…….

아직은 적자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마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 기업의 임직원들 유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는 작년에도 이것 이상 위탁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자분을 메꿔 주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적자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예요. 3억 3,000만원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혜택가는 부분은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원장께서 내다보시기는 언제까지 지원을 안 해도 자생으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공무원수련원을 민간위탁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참여업체에서 전부 예산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수련원 수탁을 받은 금호인력개발원에서는 2004년부터 흑자가 난다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 도하고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수련원에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서에 2004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고 또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정도는 손익분기점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교육원 뒷편의 토지매입비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도유림인데…….

18억원입니다.

18억원이, 그뒤 일대가 다 도유림인데 어디 매입할 데가 있죠? 뒷편 일대가 다 산이던데.

교육원 인근 경계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편의적으로 약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가 도유림으로 돼 있거든요.

수련원 뒤에는 다 도유지입니다. 공무원수련원은 인근이 다 도유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18억원 예산을 세운 것은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인근부지를 사는 것입니다.

아, 수련원쪽이 아니고.

네.

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시설부분에 공무원수련원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어떤 것이죠? 시범강의실 설치공사도 거기에 들어가죠?

거기는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교육원입니까?

네.

그 다음 본건물 외벽 전문 개·보수공사는요?

외벽공사는 교육원 건물입니다. 교육원 건물이 지은지 20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벽돌이 다 떨어져 나가고 노후화돼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공무원교육원 외벽건물을 다 새로 보수하는데 드는 예산이 외벽보수공사입니다.

여기 공무원수련원 설립보강공사가 2억 2,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강공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수련원 본관 뒤 법면 절개공사가 있는데, 또 눈썰매장도 거기 꼭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눈썰매장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수련원 절개지 부분의 법면공사는 상당히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수해시에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뒷면이 거의 암반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원 객실 뒤쪽에 토사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그날 가보니까 그게 상당히 경사져 있던데.

네, 상당히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기시에도 비닐을 덮어서 상당의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보강공사를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설비보강공사에 대한 내역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복도 바닥공사도 그렇습니까?

생활관 복도 바닥공사는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교육원이요?

교육원에 합숙교육을 하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가 지은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도 바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련원 리조트 설치.

리조트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수련원이 이런 상태로 계속 운영되면 적자를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객실과 강의실밖에 없기 때문에.

객실이 지금 50실인가요?

네, 50실이 있습니다.

좀 적죠?

네.

그래서 수지타산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조트시설 예를 들면 서바이벌 게임장, 수상래프팅, 갯벌체험장 이런 것을 조성해서 보다 다양화된 교육프로그램하고 시설을 연계시켜서 많은 민간기업이나 업체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해서 적자폭을 확실히 빨리 줄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아주 취지는 대단히 좋으신데요,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흑자쪽으로 돌아서기란 지금으로서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 말씀대로 객실이 50실밖에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이, 도에서 지원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 이득이 되라고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따지면 3억 3,500만원씩, 1년에 한 5억원씩 지원이 됐을 때는 차라리 도에서 직영을 하면 더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를 내다보고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2004년이면 흑자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 그것은 계산적으로 나와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일반행정비, 교육원 교육운영비, 교육지원비 등 약 38억원씩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 저희 교육원 예산액이 금년에 비해서 81.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 운영보조비 3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도 예산편성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소관했으나 금년도에 저희 교육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3억 3,500만원의 운영보조비가 새로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련원 리조트설치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서바이벌게임장, 갯벌체험장, 수상래프팅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4억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물썰매장 설치에 8,000만원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련원 각종 하자설비 보강공사비 2억 2,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해시에 법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비 6,000만원이 또 계상되어서 3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외에도 공무원수련원 침구구입비, 공무원교육원 합숙생들의 생활관 침실비품비 3,000만원, 또 수련원에 예약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는 부분 4,000만원 등의 자산취득비 총 9,7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일단 교육지원분야에서는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교육운영분야에서 내년에 공무원교육원으로 중국 요녕성 공무원들이 어학연수를 옵니다. 경기도공무원 30명이 중국 요녕성으로 연수를 가고 중국 요녕성 공무원 30명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서로 교환해서 어학연수를 하게 됩니다. 이 어학연수비 2,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요. 또 교육원 홈페이지 전산개발비가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다음에 도정시책 등에 대해 시·군 과장급까지 전부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가 민간위탁금으로서 약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외 컴퓨터라든지 기타 자산물품취득비 1억 5,400만원이 증액돼서 교육운영분야에서 총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81.5% 증가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구조조정 때문에 교육원이 올해 예산 1억 4,400만원의 인건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38쪽에 대민활동비가 2,196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민활동은 무슨 일을 합니까?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수당규정상 전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수당이 활동비라고 해서 대민봉사비용인가 그랬는데.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각을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20년 됐다고 했죠?

공무원교육원은 20년이 됐고요, 수련원은 작년 '99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칠 게 많아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0년된 건물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리할 것이 아니라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공무원교육원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98년도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교육원의 내부구조는 아직까지 견고하고 안전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판명되었고 다만 20년이 되다 보니까 외벽이나 창틀 이런 것이 다 휘어지고 외벽에 금이 가고 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공사만 하면 훨씬 더 절감되는 경비로 그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43억원이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내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수리비가 들어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교육원 건물을 개·보수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선 18억원이라는 돈은 토지매입비로 빠지게 됩니다. 그외에 수련원 시설의 일부 설비보강공사비에 2억 2,6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수련원의 물썰매장이라든지 수련원 리조트설치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43억원이 된 것이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수리만 하면 몇 년이나 쓸 것 같아요?

수리하면…….

해마다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고치면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개발비, 교육문화비, 체육진흥관리비, 체육진흥비 이렇게 없던 게 새로 신설됐는데 이게 꼭 필요로 합니까?

그게 몇 페이지에…….

660쪽에요.

660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639쪽에 생활관 커튼 설치가 수련원입니까, 교육원입니까?

교육원입니다.

교육원이에요?

네.

교육원에 지금 커튼이 없습니까?

지금 생활관이라고 해서 기숙사가 한 동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반 채용자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묵게 되는데 현재 커튼이 없습니다.

현재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커튼은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관에 커튼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을 신규로 설치하겠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예요?

네.

알았습니다. 공무원수련원 병행 사용명칭한 공모시상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은 공무원 심신수련과 복지증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평상시의 시설이 유휴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경비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외부 민간단체나 기업을 많이 유치합니다. 그럴 때 대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시설, 공무원들이 가는 곳을 왜 우리가 가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고 또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도 갖고 해서 홍보유치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수련원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것을 공모함으로써 민간인한테 거부감을 갖지 않는 다른 명칭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대대적으로 공모를 해보자 그래서 가장 잘 나온 명칭과 캐릭터를 가지고 현상금을 부과해서 유치를 하면 그 과정에서 홍보도 되고 또 좋은 명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보다 더 답변이 길어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련원 명칭 하나를 공무원들이 못 만들어서 500만원씩 들여서 공모를 한다, 물론 선전하고 알리는 광고효과를 기대하기는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좋은 이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모하는 홍보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200만원이 삭감돼서 지금 3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2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수련원에서 세입이 전혀 안 잡힙니까? 각 시·군에서 공무원교육은 실시 안 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까지는 흑자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세입이 1원도 없습니까?

지금 금년도 세입은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9월까지 총 매출액이 7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 민간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경영을 완전히 위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3억 3,500만원만 더 추가로 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중복된 질의라 좀 그런데 이 체육시설은 뭘 확충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 동안 안 해왔던 것을 굳이 올해 와서 쓰려고 하는 그런…….

체육시설은 공무원교육원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장 3면과 족구장 1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이런 것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탈의실 있잖아요, 테니스장도 있고.

테니스장은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테니스장 없어요?

있습니다.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보강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설로 돼 있는데, 아니 확충.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뒷편에 몇 평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2,400평을 매입합니다.

지금 2,400평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는 상태입니까?

거기가 지금 교육원 경계하고 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어떤 개인이 매입해서 거기에 사실 LPG충전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교육원 교육환경이 아주 저해됩니다. 거기 땅 소유주가 동남보건전문대학입니다. 교육부의 승인과정에서 반려됐는데요, 저희들 교육원땅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도 교육자인데 LPG를 지으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임대해서…….

아닙니다. 다른 개인이 매입을 해서요.

지금 또 다른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을 해서 가계약을 했다가 그것이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팔 수 있는 땅인데 승인과정에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안해도 거기에는 위험물 이런 게 들어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꼭 매입 안해도 지금 공무원교육원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인근에 신갈∼안산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저희 강의실하고 야외교육장이 바로 인근부지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소란스러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매입해 가지고 만약 LPG충전소나 자동차정비공장 등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교육원 전체의 교육에 굉장히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의 구조상 그것은 교육원에서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적도하고 이것을 한 번 내주시고,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로 해서 지금 매입하는 것입니까?

평당 약 70만원정도 됩니다.

70만원씩,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는 지금 평당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20만원이고…….

저희들은 실거래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합니다.

실거래가 70만원이고.

그래서 이 빨간선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쓰고 있는 교육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고 이 초록색으로 된 건물이 교육원 야외학습장인데 여기는 교육원 본관 강의실과 이런 것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이 빨간선의 마름모꼴로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형상으로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지대입니까?

약간 더 낮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호벽을 친다든가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아무리 도 예산이라고 해도 꼭 사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이 앞으로…….

지금도 공무원교육원이 그 정도면 충분히 넓고 훌륭한데 그것을 꼭 사야 되느냐는 얘기지.

충분하지 않고 위원님,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의 강의실이나 여러 가지 세미나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이 잔디밭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매입하면 땅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넓혀야지…….

넓혀서 거기 건물도 들어섭니까?

네.

현재는 단순한 토지매입으로만…….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사기전에 땅만 매입해 놓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토지소유주가 누구라고 그랬죠?

토지매입하려는 사람은 개인인데 토지소유주는 동남보건대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남보건대학에서, 급한 사람이 지금 공시지가가 20만원인데 70만원씩에 주는 것은 너무 비싸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서면 감정받아서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감정을 받고 이게 감정받으면…….

아니, 맹점이 뭐냐면 40만원에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70만원, 80만원에 구입이 되더라고요, 도에서 구입하는 매입가격이 항상.

그것은 실시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액수를 따져서 문제로 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원, 공무원수련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말입니다. 24년동안 딸을 곱게 키워 가지고 애 넷이 있는 가난하고 늙은 홀애비한테 시집보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2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나도 못 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가 아버지고 딸이 수련원이고 그 다음에 늙은 홀애비가 금호개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적자나는 것을 보면 재벌그룹이 부실 계열회사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계열회사를 살리려는 궁여지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의 건립을 누가 주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의 설립취지는 '94년전부터 경기도 3만여 공무원의 복지 또 심신수련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부터 추진이 되어 오다가 '99년도말에 준공되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발상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해 가지고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보조가 3억 3,500만원이라고 돼 있지만 쭉 보니까 수련원 회계감사비용이 500만원, 공무원 운영재료 수집 및 공무원수련원 업무지도가 900만원, 공무원수련원 병행사용료 공모시상이 500만원, 공무원수련원 설비보강공사가 2억 2,600만원, 본관 뒤 법면보강공사가 6,000만원, 공무원수련원 물썰매장 설치 8,000만원 이것은 아까 상임위에서 삭제됐다고 그랬습니까?

네, 물썰매장은 삭제…….

그것은 상임위에서 삭제된 것이고 삭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여기서 결정이 돼야 삭제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공무원수련원 리조트를 설치하는데 4억 1,000만원, 공무원수련원 공사감독여비가 144만원, 공무원수련원 침구 구입하는데 3,500만원, 딸 시집을 잘못 보내면 말입니다. 처가에서 사위한테 딸 시집보낸 죄로 앰한 것 다 해줍니다. 차도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공무원수련원 리조트 설치를 하겠다는 발상도 공무원의 발상이냐 아니면 민간인의 발상이냐?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리조트를 설치하고 물썰매장을 설치하면 수입이 더 낫겠다는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수탁업체의 의견도 들었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탁업체라는 것은 사위입니다. 그렇죠? 사위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거기 1박 2일 연수를 갔었어요. 갔는데 경기도 사람이 아닌 충청도 사람들도 와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익성을 위해서 지금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안이한 발상이, 이 경기도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예가 공무원수련원이 아니냐. 공무원들이 설계해 가지고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겠냐, 다 하나도 안 돼요.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야 겠다 해서 만들었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공무원들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 적자폭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가 나니까 민간인들까지 수용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나중에 이게 러브호텔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가족들하고 놀러오면 개인이 와도 되느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 하나 끼고 가족이라고 하면 거기서 다 속아넘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들여서 운영할 바에야 차라리 매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수련원 설립 본래의 취지가 경기도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은 틀림없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너무나 커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 민간기업이나 민간업체의 입소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매각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기간이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호와의 위·수탁협약기간이 내년말까지는 이미 계약서가 체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문제는 위·수탁협약기간인 2년동안 운영해 보고 그때 그 시점에 가서 제로베이스로 새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보니까 아직 젊은 분 같고요. 본 위원은 그 젊은 사람의 패기로, 패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경영개선 또는 수지개선을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또는 경영진단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와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체결된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반드시 금년도의 성과를 다음해 1월까지 도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경영결과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함께 해결할 방안을 찾아 나가야 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단순하게 수지상에 적자 뿐만이 아니고 운영자체가 별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위치 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완공이 됐으니까 상반기 끝나고 나서 외부에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한 번 받아보고 대책을 빨리빨리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물론 외부에 경영진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1년 단위로 그것을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이 객실과 강의실 위주로만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야외학습장같은 시설을 계속 보강을 했고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말에 가서 한 번 경영성과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일단 금호인력개발원하고 위·수탁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큰 틀에서는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뜻이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협약기간이 내년말까지입니다.

2년 계약이니까요. 2년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위·수탁 계약기간은 기간대로 그것을 중간에 파기할 수는 없겠지만 도에서 용역들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 또 수십억원 예산을 잡기 전에, 금호개발원쪽에서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하다못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간판하나 새로 달아서 밤에 환하게 형광등 켜놓으면 손님 더 많이 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양한 공사 또 부대시설들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미리 몇 천만원 들여서라도 용역을 줘 가지고 2, 3개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올텐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의뢰를 해놨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예산은 이미 다 통과돼서 집행되기 시작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과연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방향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의뢰를 해놨고요. 또 그것이 상당히 전문분야가 돼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부용역을 준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련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주변환경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시설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좀 시설이 부족하니까 시설부터 확대해 놓고 보자. 그런다고 해서 다 모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의뢰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누구나 설득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물론 몇 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속초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수련원과 강원도 공무원수련원 두 곳을 벤치마킹 했고요. 또 남한강수련원이라든지 기타 경기도내 타 수련원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 상당히 경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지만 문제가 아니라 투입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투자되는 금액까지요.

그리고 지금 초창기라서 투자비가 다소 많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에 어느 정도 투자되면 익년도부터는 투자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식당도 늘려야지 뭐 늘려야지 할 것 아니예요.

아니 식당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용역비 2, 300만원이야 추경에 세워서라도 연말까지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것을 아마 미처 못한 모양인데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아쉽네요. 미리 객관적인 용역이 나와서 그런 방향하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늦었지만 내년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했는데 또 용역…….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세세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세세한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본방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세부적인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이면 청소년수련원도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주무담당하시는 곳이 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업무사항은 다를지도 모릅니다마는 우리 교육원과 청소년과하고 같이 해서 공무원수련원과 청소년수련원이 같이 물론 주체가 다르죠. 하나는 금호개발, 청소년수련원은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수련원에도 아마 청소년들도 가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같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셨는지요?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하고 거리가 불과 10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리조트시설 그중에 서버이벌게임장도 청소년수련원하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수련원하고 중간에 있는 산에다가 설치하고요. 갯벌체험장도 중간에 있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공무원수련원안에 있는 수영장을 물론 청소년수련원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훨씬 시설이 좋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다르다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지금까지는 시작한지 1년 조금 남짓 됐으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 또 그것도 현재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수련원과 잘 연계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좋은 시설 또 우리 도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취미시설 임차와 이벤트 행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임차는 직원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 도청사내 여유공간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테니스, 수영, 볼링 등 외부 민간시설을 임차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지금 5개 시설을 임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 현재 5,900여명이 그 시설을 이용했고 그 결과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투자를 해서 연 3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 관람계획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사고능력 배양과 전문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KOEX 등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각종 예술행사 등을 참관하기 위해서 매월 3회 정도, 1회에 40명씩 참관하는 것으로써 주로 입장료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희철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군경위문 시책추진비가 2000년 예산대비 세 배가 늘어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경위문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토방위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기도관내 군부대와 경찰관서를 위문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파주시에 의사구제역 방역이라든지 프라피룬 태풍 등으로 인해서 수해복구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60여일동안 계속된 화성군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관련 시위로 인해서 많은 경찰관들이 고생을 해서 여기에 위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세웠고 추경에 역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7,000만원을 합해서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도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군부대가 무려 79개 부대가 있고 경찰관서가 67개 관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찰이라든지 군인들로 하여금 수해복구 등 각종 민생안정에 민·관·군 협조체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역시 강희철 위원님께서 도정시책설명회 및 정무대책 업무추진비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각 실·국별로 분산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정시책설명회 및 정무대책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자치행정국에 주무부서가 총무과일뿐더러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 실·국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각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부서의 동일시책에 대한 중복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별로 시책특성에 맞게 편성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무시책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동안 도청 앞에서 각종 많은 집회가 있어서 청사방호업무의 배치에 따른 필요경비를 증액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역시 강희철 위원님과 김용규 위원님께서 벚꽃맞이 도청개방 행사비가 작년보다 증액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벚꽃맞이 행사는 매년 벚꽃이 개화할 무렵인 4월 중순경부터 도청을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도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서울시민들께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88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는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 55개 기관, 단체 650여명이 참가를 해서 도민노래자랑도 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26종에 부대행사 11종 등 총 37종의 행사를 실시해서 무려 17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도청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참여확대와 방송국의 공개방송 유치라든지 음악회, 연주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들어서 짜임새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하는 벚꽃맞이 행사는 우리 수원지역에 전통문화행사 그리고 도민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88년도부터 시작돼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역시 강희철 위원님께서 전화 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는 친절한 대민봉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와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받는 태도를 매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우수부서에는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YMCA라든지 YWCA,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 친절도 평가결과 지난 1/4분기에는 도본청 친절도가 78%였으나 3/4분기에는 81.8%로 약간 향상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역시 강희철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참석수당과 고객만족도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예산이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도민들께 약속하는 제도로써 지난해 처음으로 13개 헌장을 제정했으며 금년 10월까지 40개 헌장으로 확대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우수기관평가 등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외부위원들에게 참석수당으로 경기도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이며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실태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민원인의 불만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발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심의위원 참석수당과 예산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금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해서 현재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선진외국 제도·정책 비교연수에 대하여 국외여비 2억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선진외국제도정책 비교연수에는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바와 같이 21세기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정책개발능력을 배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단을 공무원 및 특별과제별로 정한 민간전문가와 도의원님으로 구성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국외여비와 민간인 해외여비로 구분하여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공무원은 국외여비로 세웠고 도의원님이라든지 민간전문가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강희철 위원님께서 해외파견공무원의 장기훈련 실시결과에 대해서 자체 체크 및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은 7급이상 공무원으로 어학능력 검증을 거쳐서 외국의 유명대학원 또는 연구소에 2년이상 위탁교육하는 제도로써 '94년도부터 매년 둘 내지 네 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총 22명을 파견해서 15명은 이미 수료를 했고 나머지 7명은 미국, 영국, 일본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국외훈련 수요자에 대한 관리는 관련분야에 배치를 해서 습득한 학식이나 기술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이나 국제관련 분야를 전공한 공무원은 외자유치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 배치를 하고 있고 축산, 환경분야 전문기술 습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농정국에 축수산산림과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강희철 위원님께서 제2의 건국위원회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제2의 건국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사유와 참여보조단체는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시작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에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 새시대를 준비하는 운동으로써 민간운동으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덕망있는 분을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며 아울러서 우리 도의 여건에 맞고 도민이 원하는 제2의 건국운동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추진체계를 갖추어 민간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제2의 건국운동 실천과제 발굴을 위해서 공모를 한 결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신경기인 운동과 문화시민 운동을 위한 밝은 경기인 만들기 운동 그리고 국민화합 운동인 경기 공동체 운동 3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제2의 건국운동 실천과제를 민간주도의 도민운동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5월 중에 제2의 건국운동 보조단체 공모를 통해서 우수단체를 제2의 건국운동 참여단체로 선정해서 현재 32개 단체가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 현황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운동 예산이 타 시·도보다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에 추진위원 참석수당과 간담회비, 개최비용,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많은 민간단체가 제2의 건국운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욱 투명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께서 경기장학관 입사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출신 우수대학생에게 학습편의를 제공하여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학관을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학관 입사절차는 매년 12월 시·군에 장학관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달하여 1월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희망자를 신청받아 2001년 2월 중에 경기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발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선발기준은 경기도민과 경기도 출신 4년제 대학생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가정형편 곤란자, 학업성적이 B학점이상 또는 고교 3학년 100분의 10이내인 자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홍규 위원님께서는 산업시찰 대신 현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홍규 위원님께서는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년 수준으로 동결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근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침체된 공직 분위기에 활력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제주도 및 금강산 산업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규모는 총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75쌍으로써 제주도가 200쌍, 금강산이 75쌍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금강산의 경우 부부동반을 하지 않았지만 금강산을 다녀온 직원들 모두가 부부동반을 희망하고 있어 금년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000만원으로 50명이 부부동반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요구액 또한 금년과 같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개인별로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지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수당규정 이외에는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도 모범공무원 50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고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강희철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그 동안 운영성과와 타 시·도와 달리 서울과 가까워 예산절감 측면에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도정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협의가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은 물론 경기도의 특수시책 홍보 및 대중앙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전초기지로써 서울사무소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소의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담당 부서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는 중앙고시의 정책자료의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토론회 등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발표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복잡 다변화되어 있는 우리 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공단단속권 등 각종 규제 법령에 대한 재개정, 폐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최소의 인력으로 나름대로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도정관련 정책자료를 무려 717건, 법령제·개정안이 359건, 중앙부처 주요정책이 396건, 타 시·도 수범사례가 475건, 중앙부처 업무보고 176건 등 무려 2,123건을 수집해서 우리 도 내지는 의회에 제공해서 도정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를 비롯한 13개 시·도가 함께 위치하고 있어 근무하면서 각 시·도의 행정정보 및 자료의 공유와 수범사례 등을 비교 수집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과 관련된 중앙부처 주요 추진시책과 타 시·도의 수범사례를 매일 도정정보망을 통해서 도와 시·군에 제공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업무추진에 기인하는 등 서울사무소의 존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를 위하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로 1,75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상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중복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상사업비는 날로 누증되는 체납세로 인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상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사업비 용도는 전산장비구입 등 자본적 경비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은 타 시·도의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에 대한 견학을 시·군별로 할 경우 충분한 자료수집이 어렵고 상호 의견교환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 방문에 따른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도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벤치마킹 형식으로 산업시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군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상사업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제3회 동시 지방선거 개시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기부행위 단속 등 경비를 본예산에 계상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3회 동시 지방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오는 2002년 6월 13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2조제4항에 의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일은 선거일전 180일인 2001년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부행위 단속 등 경비는 동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시 지방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이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 개시일전 60일전까지는 시·도 선관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시험관리관 수당이 2000년도에는 6,950만원,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1억 1,0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 시험관리수당은 당초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년 2월 2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수당지급규정이 평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그리고 공휴일에는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족분 6,825만원을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셨고 아울러서 금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소요경비 충당방식의 변경과 하반기 추가 경력인증시험 실시에 따른 시험관리관 수당부족분 9,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역시 증액해서 2000년 시험관리관 수당이 총 2억 2,700만원이 됐습니다. 한편 2001년 시험관리관 수당은 1억 8,000만원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격년제 시행에 따른 감소분과 공무원시험의 응시인원 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4,725만원을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서 보존문서 광화일 DB구축과 관련해서 첫째,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억 1,035만 5,000원과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 재료비 1,749만 2,000원의 중복여부 및 2000년도 6,300만원 대비 증액사유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 사역인부임 2억 1,035만 5,000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광화일 구축사업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각종 주요 보존문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248페이지 재료비 1,749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책표지, 잉크 등 사무용품비가 되고 252페이지 2억 1,035만 5,000원은 광화일 추진작업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6,300만원보다 2001년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1일 10명을 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1일 40명씩 확대 사역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간 산출근거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 250일로 보아서 사무보조 인부는 1일 18명 250일 해서 4,500명, 전산입력인부는 1일 20명 250일해서 5,000명, 작업반장인부는 1일 2명 250일해서 500명이고 그래서 총 1만명이나 결석일수 등을 감안해서 9,833명분을 계상했고 또한 본 사업비를 상임위에서 삭감하게 된 사유는 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별도의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영어학습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계획과 방향,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어학습교육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배양 차원에서 우리 도 직원들의 어학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합숙교육을 실시해온 시책으로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과시간 이후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대상자는 업무상 영어를 필요로 하는 국제업무 관련부서 직원과 어학수준이 일정한 수준 이상인 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75명 정도로 교육운영은 3기로 나누어 2개월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교육비는 주로 강사비, 교재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도 정체성 확립운동에 대한 세부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광활한 지역으로 농촌과 도시가 혼재해 있고 도민들도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많아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한 반면에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규제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체성 확립 강연회, 그리고 우리 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답사 등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의 발전을 위해 단합된 의지를 제고하는데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강화·김포환원과 관련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 10억원부터 20억원 사이에는 0.6%, 2억원부터 5억원사이는 0.7%를 시설부대비로 계속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장학관 증축공사 시설부대비 236만원을 착오로 계상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93페이지에 건축부분 요율에 따라서 시설비 3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로 0.64%를 그리고 2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0.72%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거 내년도 경기장학관 증축공사시설비 3억 7,500만원의 0.64%인 236만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가평휴양소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상류지역에 많이 개발되고 오염되어 있는데 사전에 상류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가평 하계휴양소는 '86년도부터 가평군 가평읍 승한리 용추계곡에 숙박시설 48실과 부대시설인 취사장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보강을 위해서 지난 해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연차사업으로 낡고 노후된 콘세트형 방가로를 철거하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통나무집으로 교체하고 취수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평휴양소 상류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으로서 기존 취락가구 4동이외에 최근들어 전원주택형 가옥 2동과 간이식당 5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내방이 빈번함에 따라서 수질 등 주변이 점차 오염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가평군과 협조하여 금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준농림지에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가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상류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포상금 명목의 별도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포상금은 인사부서에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타부서에서는 없습니다만 소방재난본부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산업체라든지 퇴직공무원 표창 등 포상금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을 도우며 교통, 환경, 청소년 문제 등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내 전 시·군에 설치한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과 민간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참여유도를 위해서 '99년 5월 설치하여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1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보험법에 따라 직원 5명이상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2000년도까지 분기별 책정을 하였으며 2000년도까지 분기별 1회 1,000부씩 발행하던 자원봉사 소식지를 매월 1회 2,000부 발행하는 월간신문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원과 그리고 2001년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및 직원 워크숍 개최비용,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 등에 따른 기본경상비 일부가 증액된 필수적인 경비로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김용규 위원님께서 2000년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기준 및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앞으로 전개되는 21세기 자원봉사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2001년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범도민 참여분위기 확산 및 자원봉사단체실천 역량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총 3억 7,000만원이며 민간위주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업선정을 위해서 자원봉사연합체인 경기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모자격은 공식조직을 갖춘 비영리, 비종교, 비정치 민간봉사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경기도에 등록한 단체로서 공모분야는 전문자원봉사단 운영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5개 분야의 봉사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모결과 시·군과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1차를 심사하여 추천된 87개 단체, 92개 대상으로 자원봉사관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80개 단체 8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5,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공모신청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사업 대상으로 사업이 현실성과 구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참신성과 독창성이 있는지 활동의 지속성과 향후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심사하고 또는 신청예산내역은 타당한지 등과 함께 신청단체의 그간의 봉사활동실적 그리고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가 심사위원인 여섯분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성과로는 자원봉사단체 대다수가 운영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여건에서 사업비 일부나마 지원해 줌으로써 자원봉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자원봉사자들의 의욕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 매년 1월까지 구체적인 추진실적평가 및 정산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는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내실있는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국외여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국외여비는 총 7억 7,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싱가폴재외공관 파견자 체재비 1억 2,4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등 1억 2,500만원,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 2억 6,200만원, 장기 국외훈련여비 2억 2,000만원이며 2001년도 국외여비는 총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싱가폴 재외공관 파견자 체재비 1억 2,700만원,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 2억원, 장기국외훈련여비 3억 7,800만원으로 실제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예산은 6,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참고로 선진 외국 제도·정책비교연수는 2000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장기국외훈련여비는 2000년 7월 조직개편시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함임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 잘 들었고요. 공무원 하계휴양소 용추계곡이 아까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더이상의 난개발은 안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쪽이 옛날에는 학교도 있었고 지금 대지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별장을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막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커다란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형평에 어긋나게 전에 들어온 사람은 놔두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해서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휴양소 운영비로 2,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평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그동안 도청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이 같이 함께 쓰는 휴양소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청직원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관리를 가평군의 청원경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평군의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 도비로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를 보면 보통세 항이 약 14.2%가 증가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세 세수목표를 추계한 것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세 목표액은 2조 7,725억원으로서 금년도 도세 추정목표액 2조 1,748억원보다 실질적으로 27.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그 동안 국세였던 지방교육세 6,725억원이 지방세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추경목표액보다는 약 3.5%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등록세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아파트입주가 금년도보다 24.4%가 증가한 7만 3,944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0㎡이상 대형건축물은 31.8%가 감액이 됐고 역시 건축허가도 저희가 준공일자를 감안해서 내년도가 54.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는 과세물건이 유동적인 상태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실사를 했고 다각도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유독 면허세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셨네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36쪽에 있습니다.

면허세가 자동차 관련해서 폐지가 됩니다.

차등적용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령이 개정돼서 자동차관련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389억원이 감액이 됐고 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가 폐지돼서 222억원의 감소요인이 생깁니다.

다음에 설명자료에 보면 44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게 잡혀있는 예산은 매당 1,900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1,1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유는 뭔지.

1,900원으로 돼 있는데요. 44페이지.

맞습니다. 거기에 1,9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자는 재발급수수료 1만원을 민원인에게 징수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내용에는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돼 있어요.

위원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당시에는 1,100원으로 했다가 대개 예산편성지침이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5월경이 예산편성지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10월쯤 되기 때문에 그 시차로 인해서 저희한테 국고보조가 1,900원으로 온겁니다.

800원씩 차이가 나도록 올랐다고요?

오른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당시에 계산착오를 일으킨 것 아닌가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국고보조금 내시는 매당 1,9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증발급신청수수료 1만원은 민원인에게 분실훼손으로 인한 증발급비용 전액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항설명서에서는 재발급수수료 1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지금 시·군에 아마 수수료기준이 1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조례마다 다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포상금이 금년도에 1,600만원이었다가 1,430만원이 증액이 된건데 이것이 각 시·군에서도 얼마전에 TV에 얻어맞는 것을 봤습니다. 경기도내 어느 시·군인데 어느 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금을 잘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부부동반인가 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맞는 것을 봤는데 이게 도비로 세워주면 각 시·군에서도 세금을 잘 받았다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게 시·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군 나름대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실시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 도계획으로 갈음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면허세 이런 것은 도비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잘 받았다는 차원에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 동안 경제적으로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도세는 물론이고 시·군세도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중복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일부 시·군에서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복되는 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3억원은 도세 체납액 징수액의 1% 범위내에서 경상비쪽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급양비라든지 여비, 그래서 시·군에 지원해준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보조도 역시 시·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관외출장비라든지 사무용품비로 지급하고 있고 아울러서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상사업비는 그 중에서도 역시 체납세 징수를 잘하는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 3억원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 산업시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무래도 시·군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국장님 이거 좀 늦더라도 시·군에서 금년도에 산업시찰한 자료가 취합이 될 수 있을까요?

금년에 실시한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시·군별로 따로따로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 직원들 차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산업시찰이라기 보다는 선진지 견학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답변하신 걸 보니까 딱 떨어진 답변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얼마냐 그러면 4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국장님들 보니까 전부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돈이 나가는 건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보충질의가 길어질까 싶어서 많이 줄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올해 두 배이상 인상됐는데 도민들이 알면 진짜 분노를 느끼는 금액입니다. 이래놓고 추가된 것 민생질서 확립 무슨, 본 위원이 이거 어디다 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 전부 데려다 놓고 해볼까요?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 내년에 어려울 때 좀더 조촐하게 치르는 게 도민들이 보기 좋아요. 사람들이 굶어죽는데 화려하게 차리면, 가수 데리고 와서 행사하고 그러면 진짜 욕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파견 공무원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만 둔 공무원들 있습니까?

연수 마치고 그만 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가 3억 1,200만원이고…….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이었고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8억 1,720만원이 지급됐습니까? '99년도 예산액이 12억 1,617만 6,000원이고 그거 맞습니까?

금년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이고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거 합하면 8억 1,700만원이 나오겠네요?

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자료예요? 좋습니다. 작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제2건국위 회의를 했다든가 그런 거 한 것을 전부 다 자료로 만들어 오세요.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뭘 했고, 주제가 뭐였고, 누구누구 참여했고, 사람 이름은 거론 안 하더라도 어느어느 단체에서 참여했다라는 것 정도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2건국 참여단체, 보조 몇 단체, 어느어느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전화번호까지 기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나라 각 시·도에 현재 서울사무소 위치, 전화번호, 1년 예산액, 작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예정액, 공무원 수 그것까지 다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보조해서 시·군·구에 4억 6,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씩 46개소 4억 6,000만원이 지급되는데 현재 이 예산을 내려보내는 이유가 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세수 공무원들이 수금하러 왔을 때 그런 공무원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돈입니까?

네,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작년 한 해에 도에서 판단해서 악성채무를 거둔 실적, 취득세는 얼마나 들어갔고, 등록세는 얼마가 들어갔고 하는 그 내역을 갖다주세요.

세목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상사업비라는 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죠?

체납세를 많이 받은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거하고 위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체납세 징수 활동비는 시·군 공히 다 주는 것이고 체납세 평가 상사업비는 우수 시·군에만 주는 겁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보조는 각 지방기초단체에서는 자체자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자체자금으로도 하는 시·군도 있는데 비교적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강희철 위원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포함해서 잘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건국위에 대해서 제가 경상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해서 갖다주셨는데 활동내역만 갖다 주시고 경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못 됐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앞장에는 제가 요구한 대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잘못 갖다주셨어요. 경상사업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갖다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갖다주셔서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홍보비 4,000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홍보비예요?

네, 4,000만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조금하고 두 군데로 해서…….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금 해서 9억…….

9억원이 아니고 운영비가 3억 5,000만원, 사업비가 4억 2,000만원해서 7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비도 4억 2,000만원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4억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좋습니다. '99년도에 세운 예산인데 아직 이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이해할 수 없고…….

저희가 절약하기 위해서 안 쓴 겁니다.

제2건국위가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엄청난 예산, 또 관에서 주도를 하는 걸 민주도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관주도 형태의 냄새가 아직은 많이 나고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를 앞으로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성을 가진 단체는 공감대 형성 이런 걸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이런 형태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가 20%고 경상비가 80%라 경상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이걸 언제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려고 집행을 안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까지 많이, 예산은 서울시와 비교해서 몇 배가 많은 금액인데 경기도에서 특별히 제2건국위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작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한 마디만 간단히 드리면 벚꽃놀이 행사, 해외출장, 금강산 시찰 거기 예산증액해 놓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원성을 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가만히 예산편성된 걸 보면 문화 그 쪽으로 해서 선심성, 행사성 이런 데 잔뜩 벌려놓고 지역에 추진되던 도로문제, 경원선 같은 문제는 추진하다가 중단됐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된, 오늘 중부일보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 60억원 경원선에 지원을 안 해줘서 정부에서 196억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부 돈 196억원은 준비되어 있는데 도에서 분담할 돈 60억원을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신문에도 나고 해서 한 얘기지만 다른 데는 다 놀러가고 이런 데에 예산 증액시켜서 하고 이런 실질적인 민생사업은 도에서 부담할 것을 못해서 정부 돈도 못 갖다가 쓰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실을 직시하고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원님들께서 우수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라고 예산까지 세워주신 1억 5,000만원도 실제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저희 공직자 모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이 오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민원인이 찾아온 관계로 못 했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만 대략 한 사회단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특정단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원됐습니다마는 현재 2001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대표적인 단체가 새마을단체와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 경상보조금 중심으로 지원액이 계상됐는데 이밖에도 경기도에서는 도민이 피부에 와닿게 열심히 봉사하는, 이 단체보다도 얼마든지 앞서가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특정단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민간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 민족통일단체라든지 환경단체 등이 대표적인 단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런 단체들을 보강해서 지역의 안녕과 질서, 환경보전, 통일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키워야 될 그런 단체들에게 별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비로 7,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새로이 신설됐는데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해병전우회나 방금 말씀드린 사회단체들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와 내년도 재향군인회 지원예산의 사용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마을협의회는 정액보조금이 5,000만원 섰습니다. 이외에도 지도자대회 참가자 급식비 해서 700만원이 섰고 자녀장학금 해서 4억 9,500만원이 섰습니다. 물론 새마을단체 저도 좋아하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라고 그 분들에게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만 그 밖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경기도에 3,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재향군인회는 7,000만원이 섰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도비지원이 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단체들도 365일 노심초사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민간기동순찰대나 이런 단체는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지역에서 화재예방활동, 청소년선도위원 활동, 또 도로교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안전대비에 대한 활동 등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국장께서 검토를 하시고, 궁금하시면 저도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숨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분들의 노고에 치하하는 뒷받침이 돼주셨으면 해서 이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비영리단체민간지원법이 발효되므로 인해서 국비 재배정으로 9억 9,675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공모를 실제로 해서 공모에는 주로 각종 사회단체가 총…….

300여 단체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70여개 단체가 공모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관리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특정단체한테 지원한 것은 전혀 없고 다만,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본 결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관리비 성격의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배제하고 그야말로 사업비 위주로 신청한 업체를 그것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했고 아울러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는 정부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는 연 5,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재향군인회는 그 동안 사실 '94년도에 6억 7,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 당시에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서 현재 지원된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가요?

재향군인회가요.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35%정도, 그 정도에 해당되는 7,000만원을 이번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각종 단체에 지원할 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특정단체에 편중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선정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까다로워서 거기 현직에 계셨던 계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과 고민을 같이 해왔습니다마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그간의 관변단체, 일명 정액보조금을 받는, 자리가 잡힌 그런 단체는 사실 공모하는 문안에 답하는, 자기 단체에 뭐를 써서 갖다 제출해야만 합당하게 인정받고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것까지도 알지만 이런 해병전우회나 민간기동순찰대나 민족통일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정부에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식조차도 모르고 대부분 관리비라든가 관리비조차도 서식에 맞지 않는 그런 문서를 제출하는 그런 형식의 것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그걸 좀 감안하셔서 그 분들이라고 관리비 외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그 분들과 유사한, 대동소이한 그런 봉사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강하시고 감안하셔서 엄정하게 심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잘못 됐다는 그런 부분을 보강하시든가 해서, 370여 단체 모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 다 각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식에 맞는다고 해서 다 주시라는 건 아니고 정말 지역에, 기관에서 정부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옆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단체에서 애써주시는 그런 부분을 격려차 지사님의 큰 뜻을 배려해 주시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더 좋은 봉사를 많이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좋은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분당의 강희철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2건국 운동 3대 중점실천방향이라고 해서 자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읽어봐도 옛날부터 공무원들이 3탕 4탕 해먹는 것 같아요. 무슨 경기공동체 운영, 국민화합 운동, 밝은 경기 만들기 운동, 한마음 공동체 이거 한 10년이상 전부터 나온 소리 같은데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게,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제2의 건국, 올해 회의내용하고 활동내용 하나만 더 추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행정 ISO 인증 사후심사비의 산출근거와 위탁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ISO 인증과 관련한 사후심사비는 소방본부 포함 27개 기관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14일간 실시가 됩니다. 1일당 심사비는 10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478만 4,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탁교육자는 ISO 실무담당자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 2명입니다. 교육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가 되는 일주일 코스로서 ISO 인증의 제반사항과 품질관리 등의 내용으로 실시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공무원 개인이 업무와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에 수강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1인당 월 5만원, 연간 15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한 확인절차가 확인되면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마는 한정된 지원금 때문에 많은 직원들의 호응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자기계발의 의미에서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청사 청소용역비를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를 입찰로 집행·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청사는 부지 3,004평 연건평 1,638평에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서 1층에서 2층까지는 수원남부소방서가 사용하고 3층에서 5층까지는 소방본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규모가 커서 별도 청소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청소관리 인부임 일용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매년 청사 청소를 1년간 외부에 입찰을 실시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체결하여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사관리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연간 재료비 등 경비를 감안하면 외부경쟁입찰시 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과 가족 산업시찰의 대상자에 대한 선발기준과 2000년도 산업시찰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선발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별 근무하고 있는 인원과 비례해서 인원을 배정하면 관서별로 인명구조, 화재예방 및 진압, 구급업무 등 소방행정 유공자와 공사생활 모범공무원 중에서 하위직 우선으로 추천하여 선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모범공무원 88명과 가족 88명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ISO 인증 유공자로 공무원 54명과 가족 54명 총 108명이 2박 3일로 안동과 백암,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직원 60명, 가족 60명 총 120명이 금주에 제주도에서 산업시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악대에 인원이 없으면서 예산을 먼저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악대 요원을 소방공무원만으로 국한할 경우 현재는 악기연주가 가능한 3명이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여성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자원을 발굴하면 소방악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혼합 편성하는 것이 조직융화와 운영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119시설 구조·구급장비 30억 5,929만원의 세부내역과 구조·구급 특수장비를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규모를 요청하여 당해연도 안에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19구조·구급장비 시설장비는 24종에 2,644점으로서 30억 5,924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도비 50%로 예산 반영하여 구조차 1대, 구급차 17, 특수장비 96점, 개인장비 2,530점의 전문장비를 보강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구조·구급장비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로서 연초에 규격심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구매 요구하여 1년 안에 납품됨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2001년 노후 소방차량 자체사업 대체 보강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대체 차량 40대에 대한 구입연도별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보강할 소방차량 내역을 차량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49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40대 소방차량에 대하여 교체보강할 계획이며 고가사다리차 3대는 12억원으로서 수원남부, 성남, 부천소방서에, 굴절사다리차 2대 5억 4,000만원으로서 의정부, 광명소방서에, 고성능화학차 3대 9억원으로서 수원남부, 안산, 김포소방서에 배치하겠습니다. 구조차 3대 6억원으로서 의정부, 안산, 광명소방서에, 펌프차 7대 7억원으로서 성남, 의정부, 분당, 송탄, 구리, 오산, 용인소방서에 각각 1대씩 배치하겠습니다. 펌프차 5대는 1대에 9,000만원씩 4억 5,000만원으로서 광명, 안산, 시흥, 평택, 이천소방서에 1대씩 배치하고 조연차 4대는 1대에 8,000만원씩 3억 2,000만원으로서 수원남부, 과천, 안양, 부천소방서에 각각 1대씩 배치하겠습니다. 순찰차 2대는 1대에 1,500만원씩 3,000만원으로서 송탄, 구리소방서에 1대씩 배치하고 진단차 4대는 1대에 2,000만원씩 8,000만원으로서 안양, 과천, 안산, 구리소방서에 1대씩 배치하겠습니다. 행정차 4대는 1대에 1,000만원씩 4,000만원으로서 과천, 오산, 고양, 하남소방서에 1대씩 배치하고 주유차 1대는 5,000만원으로서 과천소방서에 배치가 됩니다. 유조차 1대는 6,000만원으로서 본부, 소방항공대에 배치가 되며 화물차 1대는 1,000만원으로서 과천소방서에 1대가 배치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0대의 구입차 연도별 내역은 서면 자료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01년도에 보강할 소방차량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본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보강할 소방차량 내역을 차량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총 10대 19억 7,000만원을 가지고 소방차량에 대하여 교체보강할 계획입니다. 고가사다리차 2대 8억원으로서 안양과 시흥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굴절사다리차 1대는 2억 7,000만원으로서 안산소방서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고성능화학차 1대는 3억원으로서 송탄소방서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펌프차 6대는 6억원으로서 성남, 동두천, 구리, 오산, 용인, 포천소방서에 각각 1대씩을 2001년도 연내에 배치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헬기 기체보험료로 4억 5,367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하시면서 현재 헬기의 보유기종, 수량을 물으시고 보험료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BELL206 1대이며 2001년 2월말에 대형 산불진화 전담 헬기가 도입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중에 인명구조 전담 헬기를 도입 배치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3대를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헬기보험료는 헬기의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외국보험사의 요율에 의거해서 견적된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험료 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재 보유중인 BELL206 헬기의 보험료는 3,671만원으로서 기체보험료 2,840만원, 승객·승무원 보험료 765만원, 제3자 배상보험료 66만원입니다. 내년 2월에 배치 예정인 산불진화 전담 헬기의 보험료는 1억 9,796만원으로서 기체보험료 1억 7,930만원, 승객·승무원 보험료 1,686만원, 제3자 배상보험료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배치 예정인 인명구조 전담 헬기의 보험료는 2억 1,900만원으로 기체보험료 2억 394만원, 승객·승무원 보험료 1,326만원, 제3자 배상보험료 180만원입니다. 참고로 헬기는 국유재산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유인물 32쪽에 물품취득비 중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 등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구입방법이 조달구매인지 아니면 자체별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최근 3년간 구입내역과 예산편성단가 책정근거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사업은 현재까지 예산편성된 전체 사업량을 100% 조달구매를 통하여 구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의 구입내역과 2001년도 예산편성단가 책정근거는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 화재구급장비 구입비가 소방서별로 계상되어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능도끼 등 각 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2000년도 물품구입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와 일반 행정물품은 총 2,569점에 29억 3,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서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각 소방서별 구매시 물품의 단가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전 소방관서와 회의를 개최하여 각 소방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표준단가를 마련하였습니다. 표준단가를 만들어서 시행한 물품은 고가사다리차 등 총 131종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2000년도 물품구매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각종 장비별 모델과 재원을 자료로 요구하시면서 본부와 25개 소방서 소방장비 구매를 본부에서 일괄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를 분류하면 화재진압장비와 인명구조·구급장비 그리고 파괴장비 및 기타장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비별 유사모델 재원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구매는 본부와 소방서에서 각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화재진압장비 중 소방차량의 구매와 인명구조·구급장비 중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신개발장비 구매는 예산절감 및 회계질서확립 차원에서 본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이외의 장비는 소방서에서 지역특성을 감안 필요한 장비를 구매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다고 하시면서 '99년도 2000년도 사안별 법조치에 따른 부과내역과 2001년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소방법 제119조에 의거해서 경미한 위반사항인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등 미이행에 대해서 해당 소방서별로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546건에 2억 613만 5,000원입니다. 2000년도는 6월말 기준 294건에 1억 1,920만 4,000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연도별 징수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를 평균해서 편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 산업시찰 단가와 자치행정과 산업시찰 단가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산업시찰 단가는 한 쌍당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 재난본부 단가는 개인별 단가입니다. 저희 본부의 산업시찰장소는 직원들의 산업시찰 희망지역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와의 예산차이는 산업시찰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이 각종 화재진압 등 사고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시 처리비용과 이와 관련한 소방병원건립 등과 관련 본부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매우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수차례에 걸친 피부이식수술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또 나가서는 일반인의 화상전문치료를 위한 소방병원건립은 참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액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런 것은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가 되며 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전 소방가족의 희망사항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소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상임위 심사시 수정부분인 금강산 산업시찰, ISO 인증심사비, 직원능력개발비, 가평파출소이전 신축사업비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예산이 계상되었을 텐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증액 수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산업시찰은 그 동안 소방공무원은 금강산 산업시찰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소방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은 도 자치행정국에 풀로 편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외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질의시 소방공무원은 제외되었다는 답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항입니다. ISO 품질인증 사후심사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ISO 사후심사 일정 등은 최종 인증심사에서 결정한 것으로 당초 심사일정을 14일로 예정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11월 중 최종심사시 18일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증마크 스티커 인쇄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1,521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도 늘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직원능력개발비 계상은 전직원의 10%인 4,851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기영 위원님께서 2000년도 집행실적이 5월부터 현재까지 13%의 참여율을 보였다고 하시면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4,851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외여비로 4,2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로 1,050만원을 계상한데 대해서 보고드리면 소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세계화 인식을 함양하고 선진소방기술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소방의 전문화, 과학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특히 선진소방의 소방인력체제와 외국소방학교 운영실태 및 교육프로그램 등 자료를 수집하고자 소방공무원 12명의 국외여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소방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시며 방향을 제시하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두 분과 소방관련 학계에 계시는 저명한 교수님 1명 등 세 분을 모시고 함께 선진소방을 벤치마킹하고자 해외여비로 1,050만원을 증액 검토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평파출소 신축비 6억 4,314만원을 증액 검토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파출소는 가평군의 유일한 소방파출소로서 청사는 '77년도에 건축한 93평의 노후된 건물이며 의용소방대가 사용하던 건물을 '93년 1월 29일 파출소로 개소 후 현재까지 가평군에 무상사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은 가평군 전체 인구 5만 6,000명을 담당하고 있고 인근 소방관서인 구리소방서에서 55km, 화도파출소에서 35km인 원거리에 위치하여 자체적으로 초동대응이 가능한 대형소방차 등 최소 4대이상 배치가 필요합니다마는 현 청사가 협소해서 1층 전체를 차고로 만들어도 3대밖에는 둘 수가 없는 등 인력과 장비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서 청사이전이 절실한 편입니다. 그 동안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도유지 관리환 동의를 받았으므로 부지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며 예산은 200평에 건물신축비 6억 4,314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상임위 심사시 군포소방서 부곡파출소 안전진단실시비 608만 3,000원을 삭감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파출소는 '91년도에 준공한 165평의 2층 건물로서 지반에 침하현상이 있어서 건물내·외부에 크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소방서에서는 건물과 인접하여 안산·신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차량진동에 따른 지반침하 진행현상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한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건물규모가 165평으로 작아서 안전진단을 별도로 하지 않고 보수공사비를 추경에 계상하여 공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드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산불진화 전담 헬기 계약여부를 물으시면서 계약서 사본 및 내역, 조달구매요청서 사본, 헬기사양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헬기도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전담 헬기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하여 주심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헬기 중 배면물탱크 용량이 3,000ℓ이상이 되거나 인양능력이 4t이상이 되어 대형 밤비바켓을 장착할 수 있는 9개 기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일 기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11월 11일 조달구매 요청을 거쳐서 12월 4일 계약을 마쳤으며 2001년 2월 28일까지 도입 배치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제도적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출동시 청사보안을 위해서 남아 있던 소방공무원까지도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비어있는 소방파출소 청사 경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공익요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익요원을 씀으로써 현장대응인력이 보강되는 효과를 위해서 '99년 2월부터 소방관서에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 대부분이 저학력자이고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자 등으로 현역군인과 의무경찰요원 등과 비교하면 그 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무이탈자도 다소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에는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수한 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파출소신축 설계비 등 단가가 사업별로 동일하다고 하시면서 편성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소방청사 신축사업비는 총 10건에 55억 3,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비 등 예산편성 단가는 2001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건축비 규모별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요율에 따라서 산정하였으며 사업비가 동일한 사유는 파출소 건축규모를 차량 3대를 보관할 수 있는 170평 규모로 하고 평당 단가는 '98년부터 300만원으로 측정하여 사업비가 5억 4,666만 9,000원으로 동일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소방차량 매각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각 소방서 일반운영비 총액 편성기준에 있어서 유·무선 통신시설 배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소방관서의 순위는 하위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총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5개 소방서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의 총액편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원, 장비, 관할구역, 유·무선 통신시설 등 10개 항목을 계량화해서 소방관서별 소방행정수요를 측정, 관서별 7개 등급으로 총액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소방서가 유·무선 통신시설은 많아서 점수가 높아도 10개 항목 평균점수가 낮아서 순위가 하위에 있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께서 유인물 26쪽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 19억 85만 3,000원이 계상되었다고 하시면서 산출근거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는 시설비 예산과목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를 포함한 소방학교, 25개 소방서에서 관리·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시설물의 보수와 또한 필요로 한 시설물의 설치비 예산편성 단가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자체에서 지역여건 및 시설물의 규모 등에 따라서 보수전문업체 또는 시설물설치 전문업체 2개사이상 견적조사를 실시하여 최저단가 제안업체의 견적을 근거로 예산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소방정보 통신시설 보강사업비 42억 1,240만원의 세부내역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방정보 통신시설 사업비에 대해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정보 통신시설 사업비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5개분야로 전자결재 및 인터넷시스템, 초고속통신망, 화상회의시스템, 종합통신망, 터치폰시스템으로써 전자결재 및 인터넷시스템은 서버용량 증설과 저장장치 증설사업으로 4억 6,000만원, 초고속통신망은 소방본부, 소방서, 파출소까지 통신, 전산회선을 단일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8개 소방관서에 9억 7,5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은 본부와 소방서간에 동화상 회의시스템 설치사업으로 9억 8,000만원, 종합통신망사업은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시스템사업으로 4억 9,600만원, 끝으로 터치폰사업은 출동업무를 위한 장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정보 통신사업은 소방 전 관서 인터넷과 전자결재, 화상회의, 통신망구성 등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도민의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수장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방관하고 우체부 두직종이 가장 고마운 아저씨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있고, 본부장님이 저한테 두 가지를 어기신 게 있습니다. 전에 소방헬기 결정이 까므프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결국 까므프로 결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까므프 얘기를 의식적으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입에 까므프 소리를 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알려주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었어요. 위원회가 끝났다는 것도 저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순택 위원님께서 모든 사안에 대한 자료를 모든 위원에게 다 깔아달라고 분명히 부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 위원님 개별로 가 있지 모든 위원님한테 가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이것 딱 하나 와 있습니다. 소방헬기에 관한 부분이나 다 자료를 같이 공유하자고 분명히 송 위원이 제의했었을 거예요. 됐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고.

송구스럽습니다.

헬기 9종을 비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9개 기종에 대해서 추후라도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내년 7월에 인명구조 헬기를 구입하신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이번 예산에 안 들어와 있죠?

그것은 작년예산에 반영이 되어서요.

됐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기를 직원능력개발비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거해서 전 공무원으로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40%를 예산에 세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답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40%가 맞는 겁니다.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위원님! 그것은 대상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전체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40%로 계상한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지금 본부와 25개 소방서 직원이 총 몇명이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3,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00명의 40%면 몇 명입니까, 1,260명인가요?

네.

총 예산은 1억 9,404만원인데 1,280명의 교육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 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1인당 월 5만원, 연간 수강료보조 15만원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280명을 1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직원들 빨리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억 9,200만원으로 나왔는데 수강료보조금액 해가지고 일반사설학원을 일례를 들어서 예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월 10만원, 주 5일, 2 내지 3개월 코스, 컴퓨터 학원은 월 10만원에서 18만원, 주 5일, 1 내지 3개월 코스 이것은 또 뭡니까? 교육방법이 달라요? 사설학원 예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예산계획이 제대로 짜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부서 직원이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청소용역비로 4,800만원을 계상해서 1년간 용역업체에 입찰하시겠다고 했는데 연 몇 회 입찰을 예정하십니까?

연초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한 번 맞습니까? 1회정도 입찰해서 청소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네.

그런데 4,800만원이 청소비로, 1,638평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자료에서 보니까 본청의 평수가 1만 1,140평입니다. 금년도에 노후시설이라든지 관리비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방본부 1,638평에 대한 것을 4,800만원으로 나눠 보니까 평당 2만 9,304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청 1만 1,140평에 대비해 보니까 3억 2,600만원이 나와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실업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일용잡부를 쓴다든가 할 경우 월 1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쓸 경우 월 200만원이거든요. 1년이면 2,4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5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업체에 줄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깊숙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부서 자체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무턱대고 1회 입찰 4,800만원 이런 무모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도 못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10년타기운동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에서는 물론 그런 차량과 대비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4년식 차량이 있는가 하면 '84년식 차량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6년된 차량이 3대, 7년된 것이 1대, 8년된 것이 3대, 9년 7대, 10년 2대, 11년 1대, 12년 1대, 13년 2대, 16년 1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진단은 자체진단을 하신 겁니까?

차량연한은 지금 연수가 지나서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만.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차량교체에 대한 사항을 자체판단해서 예산에 올린 거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체판단하신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압차량은 대개 11년 정도로 저희가 끊었고 행정차량은 사용연한을 6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국가의 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체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로부터 차량이 노후차량인지 아닌지,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인지 평가를 받은 다음에 교체차량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야 옳은 거지 자체에서 6년되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고가사다리차 '87년도 이것은 인정이 갑니다. 16년이나 13년이나 이렇게 오래 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 보면 6년, 7년, 8년, 9년이에요. 이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헬기 항공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63조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는 BELL 2061-3 한 대라고 그랬죠? 이것은 반드시 보험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구조 전담용 헬기 한 대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2억 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예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2001년 3월경에 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8월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7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2억 1,900만원을. 그리고 산불진화전담용 헬기 한 대 구입예정이 3월입니까?

2월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확고한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 들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1,979만 6,000원을 보험료로 계상했어요.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보험료부터 계상합니까? 이런 예산편성도 있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헬기 도입도 안됐는데 보험료부터 예산편성을 합니까? 이 사항도 인명구조라든지 산불진화용 헬기가 구입된 연후에 보험료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자료 만든 분 한 분만 보내주세요.

소방직원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업무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 355만 5,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35억 4,444만 3,000원보다 4.4%가 증가한 1억 5,9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공보관실 37억 355만 5,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액 3조 9,367억원의 0.0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2억 1,113만 1,000원은 공보관실 소속 전임계약직 5명과 비전임계약직 4명의 기본급 2억 194만 4,000원과 수당 9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0년 당초예산 25억원 2,205만 9,000원보다 1억 7,891만 1,000원이 감소된 23억 4,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8억 9,009만 8,000원중 기관운영 기본경비 9,974만 2,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933만 6,000원의 운영수당은 국민홍보위원 및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VTR 및 사진촬영요원 근무복 구입비로 피복비 75만원을, 직원특근급식비로 1,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로 주요행사에 따른 음향시설임차료 1,500만원, 연합뉴스수신료 1,800만원과 도정홍보세미나 장소임차료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요행사 및 각종 회의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실 및 청내 음향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 15억 1,035만 6,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뉴스발행을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투자환경 소개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뉴스레터발행에 4,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행물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용 도정홍보만화 제작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 2,850만원과 VTR테잎 등 각종 테잎 구입비로 3,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7,500만원은 도본청 실·과의 신문구독료, 유선방송 수신료, 케이블TV 수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와이드칼라 제작비로 800만원, 국민홍보위원 도정홍보 강사수당 1,890만원, 기자실의 ADSL전용회선사용료 777만 6,000원, 청내방송용 CD구입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정역점시책에 대한 기획홍보를 위하여 1억 5,000만원, 지역신문에 권역별 현안 및 시책홍보를 위하여 1억원, 도정 주요시책 안내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산교육을 위해 어린이용 홍보비디오 제작비 3,000만원과 우리 도를 찾는 내방객을 위하여 경기도 소개비디오 제작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1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VTR테잎 자료의 DVD 백업보관 2000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공보관실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억 7,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도정홍보 등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 6,552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 6,719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원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5,192만원은 주간경기 독자퀴즈 당첨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VJ공모전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6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1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주요 정책결정에 활용하고자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및 유선방송을 통한 도정홍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의원님, 도청출입기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홍보기법 개발을 위한 도정홍보세미나 개최비용 4,000만원, 도정성과와 계획을 광고형식으로 전달하여 도민이 도정시책을 쉽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민화합이미지 홍보비5,000만원, 도정시책홍보시 민간홍보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기획단계부터 사업내용, 홍보전략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활성화컨설팅 비용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역점시책을 기획 보도하여 도민참여를 증진시키고 중앙정부 등에 경기도 입장을 대변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취자의 참여의식 고조로 홍보성, 성과증진과 도민에게 지역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도민참여활성화 추진사업비 2억원과 인터넷시대에 부응하여 네티즌들이 우리 도 홈페이지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고 도정역점시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기자실 ADSL 청약료 등으로 시설비 1,510만원 계상하였으며,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등 8종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공보관실 이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도정시책기획홍보가 금년도에 3억원인데 1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같은 사업을 어떻게 나눠서 하게 됐죠? 차이가 있어요?

공보관실에서 다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은 기획관리실 쪽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성, PR성으로 하는 걸로 나눴습니다.

금년도 3억원을 반반 나눠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5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8억 9,000만원 공보관실에서 직접 집행했나요?

직접 한 것도 있고.

위탁준 것도 있고. 이 부분도 보면 기획관리실하고 나눴습니까? 아니면 도정홍보활성화 컨설팅 나눈 겁니까?

네.

기획관리실에서는 삭감된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도민참여활성화 추진 금년에 이 사업 했나요?

다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했어요?

네.

이 사업 3,000만원 맞아요? 방송매체 이용 홍보해서 3,000만원.

네, 했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를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까?

인터넷 관련된 것.

아뇨.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했죠?

네.

금액이 증액되거나 줄인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저희가 과학적으로 성과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금 저희가 도정시책을 가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컨설팅인데 평가하는 부분은 생각 못해 보셨어요?

컨설팅 받는 것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컨설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남입니다. 656페이지에 행정예고 수수료 1억원이 있습니다. 10개사에 분할해서 준 것 같은데 행정예고 수수료라는 뜻이 뭐예요?

도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걸 광고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인일보에서 하고 있는 경기비전이라고 해서.

결국은 광고 수수료네요.

광고비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10개 회사는 어떻게 선정하죠, 10개사가 어디어디입니까?

1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중앙지, 지방지 돌아가면서 행정예고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에서 세운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라든지 어떤 공고를 할 때 돌아가면서 공고하게 됩니다. 밑에 크게 오단광고를 통해서 입찰한다든지 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입찰 내지는 알려주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지나 지방지나 계속 돌아가면서 알려주는.

그러면 10개사라고 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10개사라기보다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홍보를 하려면 여기저기 해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개사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번을 누가 매깁니까?

신문사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네.

다음은 김장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금 관계인데 도정홍보세미나를 2회 연다고 4,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금년에는 얼마했습니까?

금년에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중에 한 차례 계획되어 있고요.

아직도 한 번 남았다고요?

네.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지방지 한 번하고 중앙지 한 번 했으니까, 같은 날짜에 했지만 2회로 칠 수가 있고 같은 날 했으니까 1회로 칠 수 있습니다.

도정홍보세미나라고 하면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도가 해온 업적을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느냐를 세미나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산업시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몇몇 사람 가지고 홍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도민화합 이미지홍보는 어떤 식입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책으로 내세운 그런 캠페인성을 가지고 라디오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성 라디오광고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번도 경기도에 대해서 얘기 못 들었는데.

99.9 FM방송으로.

경기방송 이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정활성화 컨설팅인데 업체선정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제한심사로 했습니다. 저희가 제한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여러 업체를 받아서 심사를 임의로 하신다.

네.

해서 여기서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공보관께서 그리 줄 수 있다.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예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미르 커뮤니케이션에서 했습니다.

드림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미르입니까?

네.

그 업체규모는 어떻습니까?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닙니다.

작죠?

네.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기준하고 업체규모하고 상호, 소재지, 사장 성명,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의 성과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나옵니까?

성과는 저희가 지난번에 쭉 결과감사도 받았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성과자료를 주십시오. 줄 수 있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 홍보한 것을 방송을 통해서 도정시책을 PR하는 겁니다.

어느 방송에 주로 나가죠?

이것은 i-TV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옵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나옵니까, 주별로 나옵니까?

지금 일주일에 1회씩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i-TV에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참여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도민이, 무엇을 어디에 참여한다는 것인지 우리 도정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로는 작년에 경기 99.9 FM에 저녁 6시 20분부터 30분까지 매일 도정시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서 아침뉴스와 저녁뉴스에.

금년에도 계속 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그만큼 커요?

네, 저희가 출·퇴근시간에 주로 방영하기 때문에 경기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원씩 들여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막연하게 라디오 프로그램에 던져놓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던진 다음에 그 홍보효과를 어느 정도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홍보효과 측정을 용역한 상태입니다. 각 매체별로.

그렇다면 더 모든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막연한 걸 가지고 8억 9,000만원씩 근 10억원 가깝게, 어떻게 보면 각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안된 얘기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이것도 일종의 도정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2000년도에 했으면 연말쯤이면 그동안 우리가 경기방송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과연 어떠며 주민의 반응은 어떻고 이런 게 수집이 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정에 또 그만큼 반영도 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까 이 예산을 내년도에 늘려달라든지 안 되니까 줄여달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결과가 없는 예산만 그저 매번 공식적으로 해마다 으레 올리는 식이라면 이 예산심사에 문제점이 있고 예산기획쪽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능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홍보효과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용역을 주든 뭘하든간에 모든 사업은 내가 돈 10원 투자했으면 10원의 가치, 100%는 못 나오더라도 70∼80%는 성과를 얻어야 이 예산이 제대로 서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에게 정액보조를 했는데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왜 자유총연맹에만 보조했습니까?

올해까지는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것은 임의보조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보관실에서 자유총연맹에 보조를 전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저희 쪽에 보조금이 계상됐습니다.

다른 단체는 없어요?

다른 단체는 다른 실·국에서 아마 다룬 걸로.

알았습니다. 6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개발비, 교육문화비, 체육관리비, 체육진흥비 이것이 2000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됐네요?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인쇄를 잘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8페이지에 VJ공모전 시상금이 있었는데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뭡니까?

요즘에 한 사람이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취재하는 새로운 방법의 취재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새로 도입이 돼 가지고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뭐의 약자냐고요.

비디오저널리스트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시상금을 정할 때에는 그래도 이것을 만드는데 5,000만원 정도가 거의 들어간다고 봐서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최우수작은 500만원의 시상금 걸고 그 다음에 우수작은 400만원, 장려상 50만원, 6명 정도 해 가지고는 인원을 뽑아보니까 5,000만원정도 예산을 갖고.

몇 명 정도를 줄거죠?

10명에서 15명 정도.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세요. 5,000만원 시상금 이러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시상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4쪽에 주요행사 운영시설 임차료 3개소 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저희가 올해도 치렀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청와대 의전하고 저희하고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오찬장도 있고 또 상황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실하고 연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예산이 9,00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1억 200만원으로 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작년에 어떤 예를 적용했습니까?

올해는 솔직히 기자님들하고 활동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8,2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쓴 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라는 게 이건 영수증이 없을 것 아닙니까?

주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접대비네요?

접대비라는 표현보다는 간담회 비용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여러 실·국장들이 와서 브리핑도 하고 기자들하고 식사도하고 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주로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경기도 공보관실에서 경인방송 케이블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게 있다는데 맞습니까? 제작비 지원하는 금액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제작비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보다는 저희 도정시책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기획보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 이 얘기입니까?

역점시책 기획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각 신문사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에서 도를 홍보해 주는 조건으로 광고를 싣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는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하는데 판단은 신문사에서 하게 됩니다. 조건이라는 표현은 걸 수 없습니다.

아까 미르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죠. 거기 업체를 선정할 때 응찰을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두 개 업체.

두 개 업체 내역을 상세하게 동료위원이신 한영남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화번호, 위치, 대표자 성명까지 다해 갖고 입찰자 서류와 낙찰자 서류를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보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올해는 각 매체의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든 라디오든TV든 경기도에서 배포되고 방송되는 매체 홍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활용합니다.

작년에 해놓은 걸 갖고 활용하면 단가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보니까 작년에 4,000만원이고 올해 7,000만원으로 3,000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 했던 자료가 있는데 더 비싸게 합니까?

내년도의 여론조사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각 실·국에서 각 사업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여론조사 업무를 강화해서 그 부분들을 효과분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 건의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일단 표본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접조사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의 보금자리 나누기 운동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실·국에 저희가 여론조사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공보관실 예산을 가만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한 사업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라는 말이 있고 위에 보면 도정홍보대책추진 위에 보면 656페이지 도정시책홍보 1억 5,000만원, 도정홍보대책추진 9,000만원, 공보업무시책추진,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 거의 비슷한 말로 예산이 자꾸 나오는데.

사실 예산할 때 어떤 매체를 거명해서 여기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비슷한 용어들로 넣었는데 사실 매체가 여러 매체가 있기 때문에 매체를 나누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우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인터넷 배너광고는 몇 개사를 하셨죠?

6개사를 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경인, 경기, 충북, 기호, 인천하고 조선일보입니다.

주로 언론사에만 하신 거죠?

네.

인터넷 배너광고가 일반상업용 사이트가 아닌 언론사에만 접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상업 사이트에 접속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효과가 있는 쪽을 찾아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언론사에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광고비는 적습니다. 내년에는 효과가 좋은 쪽으로 찾아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물론 지역언론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인터넷 배너광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도정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인터넷 매니아들이 쉽게 정보를 얻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언론의 홈페이지를 접속할 정도면 도정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 홈페이지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접근성은 좋지만 많은 도민들 그 다음에 대다수의 젊은 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언론사의 배너광고로써는 접속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야후나 심마니 다른 주요매체를 선택해서 들어갈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도정의 홍보라고 하는 것이 다각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돈을 아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 기자실에 정례 브리핑 합니까?

정례 브리핑이라고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안이 있을 때 행정부지사, 실·국장, 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3∼4회 하고 있습니다.

정례 브리핑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 단위기관인데 소식이 있건 없건 간에 없으면 없는 대로 동정이라도 주간단위로 정례 브리핑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공보관실에서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게 그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수공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라고 하는 것은 주간단위, 월간단위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사는 정례브리핑을 안 하지요?

네.

그것도 지금 동일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보관실에서 준비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지사가 도민들에게 도정을 소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언론 매체를 통한 접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만들어 주는 자료나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도정이 홍보가 잘 안 되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 내지 방송사를 통한 기획보도 이외에는 돌아가는 현안전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해외투자 외자유치업무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언론 이외에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관공서에 관련된 홍보외에는 도민들에게 직접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있어서 공보관실이 기자실과 도지사의 정례브리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접촉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건데요. 내년에는 무슨 여론조사를 하고자 합니까? 도정전반입니까?

전반에 각 실·국의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중요하다는 것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도정전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 두 명을 채용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해서 추경이든 다른 데 예산을 확보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거지요?

전문기관에 의뢰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을 잡아서,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물론이죠.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실·과에서 생기는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정에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는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지않고 정책을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실·과·소의 예산에도 전혀 없지요?

있는 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작년에 수원의료원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이 도에서 장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제대로 공공의료정책에 맞게 하는 거냐라는 걸 바로 판단해서 여론조사 내지는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동성이 떨어지고 그런 생각 자체에 대한 마인드가 안 돼 있습니다, 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의료원 관리에 대한 문제 얘기를 했을 때 "도가 장사한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보관의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면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정홍보 내지는 여론대처 방안을 공보관실이 주가 돼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예산에는 물론 편성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돼야 합니다.

저희도 판교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쪽으로 판교가 개발돼야 되느냐 이런 것 할 때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건설국에 공급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인터넷 위성방송 활용을 위한 홍보검토 용역인데 결국에는 경기넷에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넷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런데 용역은 왜 여기서 나갑니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것은 저희 보도프로그램들 그런 것 말고 보도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위성방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쪽과 저희와 연계성 같은 것, 그래서…….

그렇다면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일 것 아닙니까?

인터넷방송은 저희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고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그러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단지 기술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는 건가요? 경기넷에 대해서 기술적인 관리, 내용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건가요? 경기넷에 나가고 있는 것도 홍보인데 그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기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인터넷은 저희가 관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그렇다면 이 용역은 현재 체계상으로 본다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과 위성방송 활용을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도정홍보활성화 컨설팅해서 용역 2억원인데요.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례를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삼성같은 경우에 제일기획이라는 큰 기획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수천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주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안별로 계속해서 올해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와이드컬러 광고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도안이라든지 또 메세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또 그 동안 시책설명회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거의 컨설팅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그 쪽으로 넣었던 것도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필요있다고 나눠서 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필요액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공보관실의 컨설팅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홍보매체라든지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도민과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인터넷 위성방송에 대한 사실 인터넷방송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편화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도가 늦을 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활성화해서 컨설팅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일환으로서? 용역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발주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인터넷 위성방송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높은 기술이나 수준을 요구하는 홍보시스템이 아닙니다. 많이 보편화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용역을 이중으로 남발하지 말고 2억원 정도 용역으로 그 내용을 다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발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역을 남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전문적인 새로운 용역이라면 모르는데 이 정도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보편화 돼 있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해서 2억원이 요구되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경인방송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송시간대를 우리가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 그런 상업광고를 경인방송에서 하고 있나요? 시간을 내주는 상업방송을 하고 있나요?

경인방송에서요?

네.

시간을 내주는 상업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상업방송을 합니다.

물론 일반광고 상업방송 말고 이것은 기획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시간을 달라, 우리 내용을 하겠다 이건데 이런 식의 방송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방방송, 지방언론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올바른 관행일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경인방송하고 도하고는 공중파방송에 대한 어떤 협약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 협조에 대한 협약은 없는 거지요?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경기방송 FM 거기에 나가는 10분의 시간도 계약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파사용료 하고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받아주는 거고요?

매일매일 도정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용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네.

경인방송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취재는 그쪽 기자들이 해주는데 저희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보도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도정을 PR할 수 있는 공중파방송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매체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는 경기도가 PR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경인방송 보도본부가 수원으로 오는 것은 아시지요?

네.

보도본부가 오게 되면 어차피 주된 정치면의 기사가 경기도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쪽 보도본부 책임자들하고 저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저희 경기도에 와서 인터뷰하는 계획도 잡고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보도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기본내용은 도가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홍보의 내용과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우리 내용 가지고 우리 내용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은 언론으로 봐서도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계속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례브리핑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들도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자꾸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어준 대로 그대로 나가는 보도가 아닌 홍보의 내용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주간경기가 올해는 발행을 몇 부나 할지 정해지지가 않았네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발송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6만 6,000부 정도 우편발송하고 있고, 나머지 15만부는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택배로 가는 거고요?

네.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도정시책기획홍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제 기획관리실 질의할 때도 같은 게 나왔어요. 도정시책기획홍보하고 도정발전기획토론하고 나왔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것을 경인방송에, 경인방송은 있다 나중에 하고요. 도정시책기획홍보라 해서 지역일간지에 기획홍보하고 이미지 광고하겠다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작년에 3억원이었는데 이제 1억 5,000만원을 이리로 떼어주고 1억 5,000만원만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은 같은건데, 그죠?

네.

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지요?

제가 다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G마크로 해서 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G마크는 경기도 도지사가 인증한 상표로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TV광고도 있고 신문을 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보관실에서 갖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 그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국이든지 다른 실·국에서 예산을 자기 소관업무에 맞게 PR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기획관리실에 도정시책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PR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작년에는 3억원을 공보관실에서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올해는 그 동안 그렇게 했는데 굳이 나누냐 이거지요. 다른 실·국 일부러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굳이 나눌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다시 말해서 공보관실에서는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뺏긴 거예요? 그지요? 도정시책에 대해서 그 동안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일간지에 홍보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변동될 이유가 없는데 왜 예산을…….

사실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6억원 예산이 농정국에서 특수성을 갖고 하지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고 어디에 1억 5,000만원이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어쨌든 그 특성에 맞게 PR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과 기대효과를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도정시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이고 등등 다 똑같은데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3억원을 쓰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산 뺏긴 것 아니예요?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나누느냐 이거예요? 왜 이게 지금 줄어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쪽 봅시다.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인데 이거는 경인방송인데 이것도 기획관리실에서 경인방송과 관련해서 실·국장들이 출연해서 TV에서 토론회하는 것으로 2억원이 예산신청이 돼 있어요. 이것도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로 경인방송에 1억원이 있어요. 작년도에 3억원을 집행했네요. 작년도에 집행할 때는 토론같은 것을 처음부터 집행했던 것은 아니죠?

토론프로그램하고 기획보도하고 두 개를 나눠서 했습니다.

올해요?

네, 그런데 토론프로그램을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각 실·국이 참여도가 떨어지고 협조가 힘들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실·국이 적극적으로 자기시책을 갖고 토론프로그램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획관리실장도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던데 왜 공보관실에서 이걸 집행하면 실·국에서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러죠? 공보관실에서 그걸 제대로 의뢰해서 이러한 예산집행하는 사업내용을, 조직을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예요?

기획보도 인터뷰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토론프로그램은 준비와 섭외와 이런 것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실·국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보도하고 토론은 준비부터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게 많은데 다른 업무하기도 바쁜 실·국에서 직접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예요?

자기들…….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게…….

공청회같은 것 할 적에…….

끝까지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런 언론관계를 전담해서 하는 게 공보관실 아닙니까?

공청회같은 것을 할 적에 사실은 각 실·국에서 준비해서 합니다. 공청회같은 것 비슷하게.

내용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럼 공청회도 공보관실에서 다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님,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타 실·국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점을 딱 알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답변이 길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뭐 저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까? 묻는데 대해서 답변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공청회 부분을 뭐 그것도 해야 되냐고 오히려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예산이 다른 데로 이관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설득을 하라고 하는데 설득도 못하면서 다른 실·국 얘기하고 있고, 이거 누가 보더라도 공보관실 예산 다른 데 뜯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예요? 다른 이유 있어봤자 자잘한 이유지.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예산 주는 대로 아껴서 쓰겠다 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2쪽에요. 지금 경기넷 홍보를 한다고 기획관리실에서도 경기넷 홍보비로 총 1억 4,100만원이 예산신청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주소등록하고 유명사이트 광고개재하고 또 인터넷 배너광고에 1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작년도에는 얼마 안 되지만 4,000만원 집행하다가 2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하려는 인터넷홍보하고 차이가 뭐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지역신문에 배너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야후, 심마니 이런 상업성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광고를 해서 경기넷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고, 경기넷에 저희 도정역점시책을 보도함으로써 그걸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에서 하려고 하는 인터넷 광고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인터넷 광고하는 것 모르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알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인터넷 광고로 예산이 1억원이 신청돼 있어요. 이것도 경기넷 홍보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도 홍보비인데 공보관실에서 기획관리실 인터넷 홍보예산에 대해서, 광고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65페이지 보세요.

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한 실무자 좀 나와봐요. 공보관님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공보서기관 이진호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으면, 왜 이렇게 이중으로 똑같은 홍보인데 여기저기서 한 데 묶어서 해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질의하신 인터넷 배너광고를 공보관실 2억원이고 정보통신담당관실 1억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2000년도 홍보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국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실하고 뭔가 업무추진력이 있는 해당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왔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배너광고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 특성에 맞는 배너광고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합의해서 2억원을 책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 같은 경기넷에 대한 홍보고 또 홍보하려는 내용도 같고 매체도 같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도 광고고, 둘 다 그렇게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을 해서 하겠지요. 그거야 자기 실·국 예산이면, 그럼 공보관실에서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실·국에 다 주면 되는 거지. 거기가 훨씬 더 전문적인데. 공보관실의 이것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각 실·국에 있는 현안사항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도정의 전반적인 홍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배너광고를 매체별로 해서 띄우는 것으로 2000년도에도 진행하고 있고 2001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아까 말씀하신 언론매체 이외에 야후라든지 심마니라든지 그런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의성있는 홍보를 저희가 하려는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할텐데요?

확인을 해보세요. 매체가 겹치는 건지? 배너광고를 기획하겠다는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링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에서 1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지금 확인을 해봐요. 거기도 언론사에 하는 건지?

확인해서 해주고요.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심사 되겠어요? 이거 다 홍보비예요,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것도. 홍보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다른 실·국에서 하는 홍보비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거는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공보관실은? 다른 데서 홍보비가 지금 무슨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말이죠. 공보관도 모르고 있고, 이것은 지금 다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잘한 질의하면 또 막힐 것 뻔하고 내가 5분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15분이 넘었잖아요, 답변이 신통치 않아서. 이것 말이죠. 기자들 대상으로 하고 언론대책세우는 공보관실이 이렇게 논리도 딸리고 현안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공보가 되고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같은 식구인 위원한테도 설득력있게 조리있는 말 한마디 못하는데. 이러니까 예산뺏기는 것 아니예요? 공보관실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훨씬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되고 증대돼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나와있는 예산자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동안 공보관실 정말 일 못했습니다" 주는 돈 못쓰고 해서 도지사나 다른 실·국에서 하도 복장이 터져서 "아이고 놔 둬라 우리가 직접 할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서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심사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왜 홍보비가 여기에 계속 올라왔는지 질의했었는데 아무튼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홍보 세미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산업시찰로 했습니다.

산업시찰?

네.

도정홍보 세미나 장소임차료가 7만원×2일×20실×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시찰을 가게 되면 콘도미니엄을 빌려서 산업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여러 명 들어가게 해서 20실 빌려서 한 2회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를…….

기자실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한 50명 정도.

여기 세미나하는 데 기자분들 모시고 하는 겁니까?

네.

한 번하는데 2,000만원씩 해서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4,000만원.

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쇄물이 공보관실 밑에 붙어가지고 문화관광국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경각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죄송합니다. 딱 1분만하면 될 것 같은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654페이지 도정홍보 세미나장소 임차료도 산업시찰이라고 그랬고 659페이지 도정홍보세미나도 산업시찰이라고 그랬죠? 아까 본 위원이 그리 알고 있었거든요. 659페이지 민간위탁금요.

홍보세미나 말씀하십니까?

도정홍보 세미나를 아까 일종의 산업시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임차료와 비용을 구분한 겁니다.

이것은 산업시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개별설명) 아니 이것은 방금 이야기 한 거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는 도정홍보세미나를 산업시찰이라고 그래서 메모가 되어 있어요.

아까 그것은 어떤 콘도같은 데 활용할 때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거고…….

아니 6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정홍보 세미나장소 임차료가 7만원×2일×20실×2회 이것을 산업시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여기보면 도정홍보 세미나를 일종의 산업시찰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용을, 같은 행사인데…….

이것도 일종의 산업시찰로 보면 됩니까? (관계공무원 개별설명) 20실이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개별설명) 그럼 40명 아닙니까? 40명인데 이것도 40명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40명에 지금 얼마냐 하면 2일 가는데 4,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 2일이니까.

아니 그러면 2,000만원 잡아도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박하는데 53만 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무슨 산업시찰이 하루에 53만 5,000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외국가느냐고요. 제주도 가더라도…….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가더라도 위에는 산업시찰에 제주도 가는데 1인당 2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자치행정에 보면 공무원들 제주도 산업시찰가는데 1인당 2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계산해 보면 하루에 53만 5,000원 나오거든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실이면 40명 들어가는데 40명에 편성된 예산이 1회에 380만원하고 뒤에 4,000만원이니까 2,000만원하고 2,380만원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40 한번 해보면, 지금 위원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그만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1인당 53만원 나왔어요. 53만 5,000원씩 나왔습니다. 무슨 산업시찰이 제주도가는데 하루에 53만 5,000원씩 나옵니까? 아까 공무원들 산업시찰가는데 1인당 2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산해 보시면 하루에 1인당 53만원 나온다고, 그것 한번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결산 사항별설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춘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저희 제2청 문화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와 문화유적지 발굴, 양주별산대놀이 등 전통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2003년에는 경기도민 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을 경기북부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특성있는 관광공간조성, 관광시설의 정비 확충, 관광해설가 등 전문인력양성과 남북간 관광교류를 대비할 수 있는 관광여건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4쪽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38억 4,072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배가 증가한 금액이오나 사실상 제2청사 개청 후인 2000년 제1회 추경을 대비하여 볼 때 1.9%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주된 사유는 관광진흥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와 체육진흥 예산 중 생활체육분야를 도에서 일괄계상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81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예산은 모두 103억 6,119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3,8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상비를 제외하고 이어서 8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모두 82억 2,210만원입니다. 먼저 자치단체이전으로 문고도서자료 구입비 2,1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억 9,000만원, 817쪽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 3,000만원을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문예회관 건립에 40억원, 도서관 건립 28억원, 문화의 집 조성 4억원, 의정부 문화원사 건립 5억 5,000만원, 문화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은 아직 미확정된 것으로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문화관광부의 현지확인을 거쳐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것임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0억 160만원으로써 먼저 자치단체이전으로 행주문화제 행사에 5,000만원, 818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동두천 소요산 락 페스티발 개최에 5,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남양주 화도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 의정부 시립도서관 건립 5억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차양막 설치 9억원 등 모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이어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9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중 민간이전비 2,000만원은 도지정 문화재 공개행사를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740만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전승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 9,081만원은 목조문화재 방충·방염도포 공사비로 9,000만원과 820쪽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비로 1억원 그리고 동 시설사업의 부대비 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19억 6,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고양 북한산성 성곽보수 등 13개 사업에 12억 2,280만원을, 다음은 821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으로 파주 혜음원사지 발굴조사 등 6개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466만 1,000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는 9,238만원으로 822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관광홍보 VTR제작에 5,000만원, 관광홍보 책자제작에 3,000만원, 관광자원 해설가 양성교육추진에 938만원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치방안 세미나 개최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3억 7,500만원으로 이중 관광지 안내판 설치사업비로 남양주 다산유적지 등 8개소에 각각 1,125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백운계곡 관광지개발에 1억 8,000만원, 임진각 관광지 개발에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동영상 사이트제작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비 1억 1,000만원은 국내외 여행업무, 언론인 등 초청관광 팸투어(FAM TOUR) 개최를 위해 6,000만원, 북한 관광상품 전시회를 위해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5,000만원으로 이는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가평군 지역의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5,000만원, 파주시 임직각 관광지내 관광종합안내센터 신축비 1억원, 동두천 관광특구 개발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이전은 1,000만원으로 이는 제2청사 개청 1주년기념 역전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고양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파주시 체육공원 시설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복지국 예산안은 한 나라의 역사성과 주체성을 대변하는 문화시설과 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국제적인 관광자원임을 생각하시어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흔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817쪽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가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2개소, 도서관 건립 2개소 등 쭉 있는데 이게 확정이 아직 안됐다고 그러셨는데 확정도 안된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내려와서 현지를 확인하고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건립 중인 문화회관은 3개소가 있겠습니다. 그 3개소 중에서 2군데를 선정하게 되고 도서관은 5개소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 중에 2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도비가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하고 나머지 문예회관 3개소 중 1개소는 저희 도비, 도서관도 5개소 중에 3개소는 도비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21쪽에 회암사지 발굴조사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됐죠?

네.

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업체선정은 했습니까?

발굴과 복원에 대한 용역은 아직 내년도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회사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비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 2억원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여태껏 모든 사업을 해볼 때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다 어떻게,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어떻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발굴할 면적이 모두 1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 쭉 '98년부터 발굴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발굴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한 1만 1,000평 정도를 발굴하는데 그간에 추진해 온 용역비를 근거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건데 회암사지 발굴조사도 할 예정이죠?

네.

이것도 3억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업체한테 하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교수님들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회암사지 발굴조사는 도에 기존 문화원에서 지금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전에도 도비와 군비를 내서 발굴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는 모두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병옥 위원님.

고양시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이리쪼개고 저리쪼개고 예산서 작성하기 힘드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확정되기 전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인데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부지 13만평에 대해서 지금 고양국제종합전시장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를 조건부로 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난 것 알고 계시죠?

종합전시장관계 말씀하시죠?

종합국제전시장이요. 그 대체농지에 한 대상으로 레포츠공원 조성부지가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직원 있습니까? 지금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이 부지도 거기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금시초문이신 모양이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가르쳐드린 꼴이 됐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3만평이나 조성해야 되니까 꼭 고양시내에 조성할 필요도 없고 전체 경기도내에서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가깝기도 하고 또 고양시내이고 그러다보니까 레포츠공원 조성부지 이 부분이, 또 시유지가 옆에 같이 따라 붙어 있잖아요. 레포츠공원 부지를 지금 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아무튼 차질이 없게끔…….

만약에 고양시에서 레포츠공원 대상지를 대체농지 지정을 하기 위한 곳으로 한다고 그러면 레포츠공원조성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하든지 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이 부지를 타겟으로 해서 그것을 꼭 하겠다, 고양시의 입장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를 논의하는 중에 이것도 논의됐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각별히 챙기셔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실제로 이 지역 부지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대로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비용도 덜 들고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예요. 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주석 위원님.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19쪽에 도 지정문화재 공개행사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주는데 이 2,000만원을 경기북부 11개 도 지정문화재 단체행사 있을 때 주는 겁니까?

네.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장소에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나와서 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행사지원비로 저희가…….

대회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주거든요. 그것은 해당되는 시·군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최하는 시·군에 주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도 지정문화재로 됐는데 도 지정문화재로 되기까지는 상당히 연습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연습비를 조금씩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포천 매나리가 있어서 아는데 인원은 한 50∼60명 되고 한달에 한두 번 또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식사할 정도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외에 연습비로 혹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능보유자하고, 그분들은 대개 한 분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매월 50만원씩, 그 다음에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인당 월 20만원씩, 보존회 단체에 대해서는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매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매월 15만원씩?

네.

그러면 연습할 때 식사는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능보유자하고 거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 보조자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지만 어느 정도의 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한테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알아보시고 예산이 되면 조금 더 추경에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동영상 사이트 제작에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 관광홍보 VTR제작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서, VTR보다는 지금은 북부 제2청 관광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비무장지대 동영상 사이트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제2청 사이트에 그대로 떠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VTR은 PC가 없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또는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작업 자체는 어쨌든 같은 작업 아니겠어요? VTR로 제작하는 것 물론 별도이고 홈페이지 사이트에 집어넣는 것 따로겠지만 하여튼 현지에 나가서 촬영하는 것들은 전부 같은 거니까 동영상 사이트는 VTR제작할 때 그때 함께 제작해서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쪽에 줘서 동영상에 집어넣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동영상 사이트는 비무장지대로만 국한된 것이고 관광홍보 VTR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을 더 넘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속에 비무장지대도 함께 작업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비무장지대만 동영상으로 집어넣을 게 아니고 전체에 다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다보면, 어쨌든 북부지역에 꼭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있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볼 수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시켜 놓으면 중복투자도 많이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낭비가 많이 되니까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동영상 사이트로 하면 아마 짧은 시간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동영상은 1시간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VTR이야 1시간 반, 2시간짜리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잘 해보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가평군 산장관광지내에 하는 건데 총사업비가 1억원이죠?

네, 1억원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신축하는 거예요, 개·보수하는 거예요?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개·보수로 나와있어요? 인쇄가 잘못 나왔어요?

인쇄를 잘못한 것보다도 아마 저희가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개·보수예요, 신축이에요?

신축입니다.

그러면 땅 몇 평 정도입니까?

30평 기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30평이라는 얘기예요?

건물이 30평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장관광지는…….

내에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없고 순수한 건물비만 30평짜리 화장실을 짓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34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짓는데요?

네.

평당 34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떠세요, 국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짓는데는 한 300만원까지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대개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외제로 다 치장하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초호화판 인테리어해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수원에 있는 화장실이…….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돈 처발라서 하면 못할사람 없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 깨끗하게 쓰고 잘 치장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떻게 하나에 평당 340만원의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 비싼거니까 거기다 근무자 한사람 배치하고 9시부터 6시까지만 문열고 그 이후에는 화장실 문 안 열고 문잠그고, 이 예산은 내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고 지금 수원시로부터, 우리나라 각 시·군들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신축을 하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쓰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설계…….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생하신 효과가 없어요.

화장실 짓는 것은 설계부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장실은 차라리 짓지 마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