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200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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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허가민원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고천동 사무소에 옛날에는 시청이 있을 때 일방통행 하게 했죠? 추가자료 1페지입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은 시청있을 때보다 교통량이 줄어들고 길이 넓혀졌죠? 분명히.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길이 넓어졌습니다. 6미터로 넓어졌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지금도 일방통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서 군포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을 해지요청을 해가지고 12월중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해놓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걸 일방통행 해지할 것입니까? 앞으로.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계획으로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 내지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은 너무 심하게 해도 지탄을 받고 너무 약하게 해도 지탄을 받고 가장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역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규정요금을 무시하거나 야간에 선불을 요구해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더러 시간이 미처 안 됐는데 주차관리원들이 퇴근을 빌미로 해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바로 위탁관리자한테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 몇 회 이상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해약사유가 됩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계약서상에 있는 걸 가지고 검토될 사항입니다만은 현재까지 고천동에서 일부 두, 세건 나온 경우가 있고 여태까지 많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다음 계약서 작성시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백운호수 교각주차장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기타 우리시가 입고있는 피해들, 다시 말씀드리면 교각주차장이 현재 버스차고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지금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데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전세버스운영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에서는 밤샘주차를 할 수 없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영업중인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예외규정 내지는 편의상 만들어진 규정을 어떤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역이용하고 있는, 또 그걸 빙자해서 지금 운행중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한다고 그러는 데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또 직원이 고정적으로 일주일 내지 15일만 그 지역에 있는다고 치면 단속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허위로 영업중이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는 업무를 파악도 못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와서 11월중에 야간주차에 대한 밤샘주차, 그러니까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를 갖다가 저희가 관내 전체를 다 적발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총 4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교각주차장에서는 44대를 적발해서 관할 행정관청에다가 행정처분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증빙자료로 사진이나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야간 밤샘주차한다는 그것까지 진술서까지 첨부를 해서 행정처분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밤샘주차뿐 아니라 주간지역내 일반주차도 야간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1회 이상을 거기 계속 확인해서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백운호수 교각주차장의 계약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내년, 그러니까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2002년?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2001년까지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2001년?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해약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해약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서상에 공익을 해할 경우라는 이런 조항은 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대형차량이나 화물차나 관광버스나 주차를 할 수 없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차고지외 주차는 관광차를 단속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광회사 위주로 해서 계속 적발을 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계약 제11조 3항 기타 갑이 필요한 때에 적용을 해서 주차장법 외에는 없지만 이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묵인한다는 것은 굳이 주차장법을 적용할게 아니고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운수사업법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를 위반할 시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제11조 해약 3항을 들어서 해약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위탁업체한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공문을 1회,2회, 3회 정도 보내서 3회시에도 불응할 때는 해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저는 그 조항을 너무 계약사항을 확대해석 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아직 그 사항까지는 검토 중에 있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주차장법에 위반된 거하고 저희가 주차장관리조례로 위탁계약을 한 사항을 갖다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기까지 확대해서 물론 공익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다보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주차장의 설치목적이 뭐죠? 교각주차장.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교각주차장은 주거지역내 대형화물차량이나 대형차량들에 대한 주차를 주거지역 아닌 거기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조성해놓은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은 관광버스가 고정주차하고 있죠? 밤샘주차 내지는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전락되어있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일부 관광회사에서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컨테이너가 몇 개나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관리컨테이너 두 개중에 한 개는 조치가 됐고 한 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서 기사분들이 숙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곳에 제일 차를 많이 대는 게 은성관광이 저희가 이번에 적발된 중에서 은성관광이 2회에 걸쳐서 24대가 적발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하나관광이 6대인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할 때 그 차량이 없을 때는 적발에서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두 운수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한 두 대들은 와서 영업용으로 와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일단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고 실제적으로 그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회사에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데 우리 시는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점점점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자, 오늘 위반을 했다 이거예요. 운수사업법 오늘 위반했어요. 그럼 오늘 고발 할 수 있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또 내일 위반했어요. 내일도 할 수 있죠? 위반한 회수마다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적발할 때 행정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적발할 때마다 하는 거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불법주차도 오전에 했는데 갖다가 또 불법주차 또 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이 관광차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계속 고발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들이 스스로 철수하지 않겠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제 나름대로 복안은 일단 관광회사가 소재한 행정관청에다 과연 그 관광회사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도 나가서 확인을 해봐서 더 차고지를 확보 안하고 관광회사를 운영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그쪽 행정기관하고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

원용

박원용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차고지가 있든 없든 그것은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우리시에서는 적발되는 시점 시점마다 계속 고발을 해서 과태료 내지는 벌금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들이 떠날 것 아니냐 이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관광회사 개인회사의 차고지가 되는 것은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가에 영업용으로 한 두 대 와서 있던 사람들이 기사분이 관내에 살면서 잠깐 잠깐 한 두대 정도 대는 것 정도는 주택가에 주차해놓은 것보다는 교각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주차시켜주는 것이 났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회사에서 개인 차고지화 하는 것은 저도 막을 계획입니다. 관광회사 개인차고지화가 되어 가지고 관광차가 대량으로 와서 주차하는 것은 저도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하여튼 적발되는 대로 행정적 조치를 매일이라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고천동사무소 앞 일방통행로 개선에 대해서 경찰서에 건의했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저희 의견을 통보 해줘가지고 12월 중순경에 군포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결과 언제 나와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서 심의결과 나오면 바로 12월말 안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결과내용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쌍방으로 그냥? 일방으로?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중앙선을 긋지는 못하지만 일방통행은 해제하는 쪽으로 일단 거기 담당자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중앙선 없이 쌍방이 되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중앙선을 긋다보면 현재 도로폭이 6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가다보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중앙선 없이 쌍방 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책임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쌍방이 되지만 중앙선을 그어놨을 때는 옆에 사람이 가다보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다보면 그 사람은 8개 항목에 들어가서 교통사고비율이 높아집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쌍방은 되는데 중앙선이 없을 것으로 본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현재 경찰서에서도 그건 불가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중앙선은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도로폭이 6m가 건물벽 선까지 6m이기 때문에 도로교행만 가능한 사항인데 거기다 중앙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쌍방이 되는 것은 확실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은 되었으니까 일단 실무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

김명선위원

실무자 차원에서?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선위원

쌍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선위원

고천동에 불법주정차 단속정리대책이 요새 단속방법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계도한 후에 스티커를 발부를 철저히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파출소 앞에서부터 주택은행 있는 앞으로 해가지고 LG마케트, 또 주택은행에서 LG마케트에서 주차장 있는 그 도로, 그 다음에 남가정에서 성모병원있죠? 그 도로가 박스는 다 그려 놓았더라구요. 박스는. 주차박스.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박스를 그리지 않은 부분에 전부다 일렬로 쫘악 세워 놓았더라구. 그러니까 노폭이 좁아서 양쪽에 차를 대놓으니까 노폭이 좁아서 서로 교행 할 때는 한번 섰다가 양보하고 양보 받고 그렇게 가는 실정이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자동차판매가 생긴 이후부터 극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판매소에 주차해야 될, 정차시켜야 될 차가 거기다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더라구요.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어쩔 때 가끔 보면 넘버 없는 차가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판매업소에서 자기 용지가 부족하니까 거기다 대 놓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더라구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절대 못 내놓게 하고, 주차요금은 박스 안에 주차한 것만 요금을 받는 거죠? 그 외의 차들은 불법주차로 보는 거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럼 딱지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에서만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고시를 안 했더라도 일단 공익에 피해를 주니까 조치는 해야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중주차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는데 원체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도로변에 주차한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단속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외부에서 주차해놓은 것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김명선위원

해봤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사진까지 전부 증빙자료를 찍어서 했는데 42대가 되어 가지고,

김명선위원

그러면 42대가 사실 있었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 주차장에다 주차료를 내면서 거기다 주차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전시장 바깥쪽에 주차한 것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명령을 내가지고 전부 안으로 조치시켰습니다만은 그 후에도 차량이라는 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또 주차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조사해서 박스 아닌 외의 주정차 하는 것은 단속을 좀 하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단속하는 거 보니까 내용이 단속인원이 두 명 밖에 없어요. 공익요원 하나하고 청경 하나인데, 숫자가 좀 적어요. 한번 요구신청하면 한참만에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뿐 아니라 여기 저기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래서 단속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이 주정차 하는 숫자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단속요원을 그 지역 안에는 고정으로 딱 세워놓고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을 시키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앞으로 단속요원을 좀 늘릴 수 없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주차단속인원은 지역별로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인원을 늘리는 사항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견인차량하고 교통지도차량을 거기 집중배치를 해서 탄력적으로 단속계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단속은 항상 뒤만 따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효행로도 문제가 되요. 효행로도 한편으로 박스를 그려놨는데 또 한편으로 쭉 대니까, 누구누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먼저 신창현 시장때보다는 사실 교통은 너무 혼잡해요. 비교해선 안 되는데. 그래서 인심을 잃을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전체 공익을 위해서는 인심을 좀 잃더라도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과감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효행로하고 준주거지내 지점을 좀 철저히 단속 좀 해줘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를 탄력적으로 저희가 법 규정에 위반된 차량은 적극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자동차판매장 차를 거기다 또 슬그머니 대놓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확인을 하시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하나 하나하지 않고. 지금 옛날 컨테이너기기 입구에 보면 좌회전으로, 신갈-안산 고속도로 사거리 지나서 신호등 하나 있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신호등은 아무 소용이 없는 신호등이죠. 그죠? 사람도 아니고 하루에 보면 사람 한, 두 사람 건널까 말까하는 신호등을 가지고 교통체증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이런 신호등은 수신호로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즘 수신호등이 나옵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건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797버스가 내년에 우리가 부곡-수원간에 도로가 완공이 되면, 지금 차고지를 만들어놨죠? 월암리에다가.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 차고지를 들어 갈 수 있습니까? 797이.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안 됩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나중에,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그것이 개통되면 수원과 의왕간에는 경계니까, 십분도 안 걸립니다. 수원역에서 부곡까지 부곡, 의왕시까지 오려면 10분,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개통이 되면 수원시내도 들어 올 수 있게끔 지금부터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은 단속원들이 두 명 밖에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14명입니다.

단창욱위원

14명이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아까는 2명이라고 했잖아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고천동에 고정배치한 직원이 두 명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14명의 근무현황을 좀 가르켜 주시고, 14명이 계속 단속만 몇 년동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도 답변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다른 직으로 가느냐, 다른 기능직이니까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진행을 지금 어디까지 왔나 가르켜 주시고 부곡 우성6차 앞에 삼영운수 차고가 있죠? 밤만 되면 시끄러워서, 차들이 다 거기다 대서 시끄러워서 못 잔다는 거예요. 차를 갖다가 통행도 불편하고, 누가 와서 말 한 마디 하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아주 무법천지예요. 거기는 지금.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예요. 몇 번이나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단속원이 와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 안산-신갈간에 매표소를 새로 개설하고 있죠? 괴말에.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좌회전을 해서 가가지고 괴말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 안산쪽으로 가는 입구가 어디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한번 가보셨어요? 혼동이 되죠? 진입로를 갖다가 어디인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 후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방향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런 것은 표지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해줘야하는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답변해주세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입구에 횡단보도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수동작으로 하는 신호등은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제일모직 앞에 하고, 부곡에 금촌마을 입구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입구에는 실지로 사람들의 횡단은 적더라도 그 신호등은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연결된 신호등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그 앞에 정차될 때는 같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아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연계가 되어도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까 차가 그동안 거기 멈춰있다 이거야. 아무 관계없이 계속 서있는 거야.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뜻은 사거리하고 신호등하고 그 중간부에 차가 멈춰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단창욱위원

아니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파란불에서 가잖아요? 그럼 좌회전해서 가면 빨간불이야. 아무 것도 없는 데 계속 서있어야 해요. 괜히. 실지로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거리는 사실상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시간적 낭비, 짜증나는 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은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797버스 부곡-수원간 도로가 개설됐을 때 저희 797버스는 그 노선으로 현재 노선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원, 저희 버스 노선연장은 수원시하고 개선점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다시 이야기해요. 잘 안 들려요. 슬슬 얘기해봐요. 797버스가,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797버스는 월암동 공용차고지까지 노선연장을 하는데

단창욱위원

어느 정도 몇%나 가능성 있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것은 삼영운수하고 같은 노선을 할 경우에는 삼영운수에서 반발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구요,

단창욱위원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노선을 변경을 해서 인터체인지 있는 데서부터 해서 수원-고색간 도로로 연결하는 노선을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삼영운수는 여기로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중복이 안 되게요.

단창욱위원

이쪽, 797은 이리로 가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797이 들어온데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도 저희한테 거기 들어갈 계획으로 해서 위탁료도 내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삼영운수가 그렇게 하면 합의해 준데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삼영운수측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계속 절충을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거 주민들한테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아직 주민들한테 공개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언제 시기를 얘기하게 되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그 도로가 내년도 12월말에 개통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는데,

단창욱위원

시기를 갖다가 내년 6월말로 댕긴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최소한도 합의는 6월 30일까지는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이겁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우신여객하고 계약을 할 때 주차장위탁계약을 할 때 그 노선에 노선연장허가를 도로 개통전까지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도 해놓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차고지에 있는 것은 지금 임대료를 받고있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어디다 받고 있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우신여객하고 삼영운수하고 두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받고 있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두 군데에서 다 받고 있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797이 아직까지 발표하기는 이르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확정이 안되고 그건 업체가 서울시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가 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사전에 계획단계가지고 말씀하시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음은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단속원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저희가 교통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도시과 여러 군데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순환보직 계획에 의해서 장기 근무자들은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통과에 배치된 청원경찰들은 일주일 단위로 지역을 순환해서 단속지역을 변경해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14명이서만 바꾸는 거지,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그린벨트단속도 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해서 순환을 갖다가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서로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한군데에 보통 그 안에서 몇 번 돌려봐야 소용이 없는거고, 거기에 모든 것이 연관성이, 부조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부조리 있다는 게 아니라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갖다가, 단속원을 갖다가 최소한도 1년에 한번씩은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부서로 바꿔야 된다 이거야. 최고 근무한사람이 몇 년 근무했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에 한번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최고 연장자가 몇 년 근무했냐구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4년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4년동안 거기 박혀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가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 견인사무소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배치 안하고.

단창욱위원

지금 몇 시 몇 시 단속합니까? 주차단속을. 부곡 같으면 몇 시에 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침에 사무실에서 아홉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다가 저녁 4시반 경에 동절기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홉시에 나갔어. 난 9시에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12시에도 단속하는 것도 못 봤어요. 부곡은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부곡에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몇 시까지 근무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보통 현장에서는 9시반부터 저녁 4시반 정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저녁때는 어떻게 할 꺼예요? 저녁때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저희가 계속 야간에 그 사람한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서 1주일에 한번씩 2, 3일정도 야간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전체지역을 카바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지역을 다 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국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해도 되겠죠? 근무를 4년동안 한군데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주차단속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단창욱위원

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자체적으로 순환근무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과하고도 인사조치를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단위원님께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교류요청을 하든지,

단창욱위원

인사의 원칙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4년동안을 한 부서에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과, 또 국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속요원이나 청원경찰들은 일종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데 금방 데려다가 금방 일을 가르켜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해서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려면 적어도 한 2,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4년 정도 근무한 것이 너무 무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저희하고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 대답해주세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부곡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곡 환승주차장이 99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벌써 마무리 되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만은 그 토지소유주하고 보상관계 협의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30일날 수용재결결정이 떨어져 가지고 12월 4일날 저희가 등기이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비는 공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2월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삼영운수 차고지에 대한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얼른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야간단속이나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을 거기를 중점적으로 봐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단창욱위원

일단 공문을 보내세요. 경고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일단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그 조치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라 이거예요. 안 될 때는 그 때는 조치를 하라구요. 그냥 가서 말로하면 안 되요. 그렇잖아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법 주정차관계는 딱 부러지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만 소음관계는 솔직히 업체가 자율적으로 지도할 사항이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매표소 개설에 따른 괴말입구 주민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사항은 건설과에다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도로표지판을 잘 알 수 있도록 설치토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표지판을 해놔야 될 꺼예요. 그게 상당히 헷갈리더라구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도로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수원버스, 협의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서둘러봐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시내버스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줘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수원버스 연장은 저도 생각을 못해본 사항인데,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지금 22페이지부터 23, 24페이지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관내 운행중인 버스가 지금 내손지역하고 시청하고 연결지어지는 버스가 어떻게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내손지역에서만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용위원

내손지역하고 시청하고 연결되는 버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일단 산업도로로 해서 연결되는 노선버스는, 서울서부터 다니는 버스는 제외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내손지역으로 들어와서 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노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삼영운수 마을버스만 현재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삼영운수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게 몇 대 정도 되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열두대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열두대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2번이 두 대있습니다. 인덕원서부터 해서 시청까지 오는 버스입니다.

박상용위원

그게 내손지역을 통과해서 와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통과해서 옵니다.

박상용위원

마을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포일주공아파트로 해서 대우아파트로 해서 농진쪽으로 나와서 인덕원 삼호아파트로 해서 인덕원 사거리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갈 때 그렇게 한다구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그 노선을 서로 왕복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그건 해가지고 오전동으로 바로 와가지고 대로변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마을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건 경향아파트로 해서 오전동 가구단지로 해서 오전동사무소로 해서 우성고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 버스가?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게 몇 대나 되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두 대입니다.

박상용위원

두 대요? 그럼 하루에 몇 회? 한번 그 코스 운행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려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박상용위원

40분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물론 교통여건상 가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40분 정도,

박상용위원

그러면 거의 1시간에 한 대 정도 다닌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고 가고, 결국은. 두 대니까. 이쪽에서 출발하고 저쪽에서 출발했을 때 결국은 교행하는 시간이 1시간에 한번 정도 다닌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 버스를 좀 늘릴 수 없어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여건으로는 회사에서 저희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도 법인이라 안 주고 있지만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버스 증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상용위원

지금요,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노선을 물론 저쪽의 청계지역을 경유로 한다니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떤 경영수지로만 따졌을 때는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평촌으로 해가지고 포일단지,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로 해서 청화아파트로 해서 대우끝으로 해서 성당으로 해서 도깨비시장으로 해서 주공으로 해서 오전 LG, 미라보아파트, 오전동사무소, 여성회관, 고천레포츠공원, 우성 앞으로 해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한다면 아마 우리 의왕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중심지를 통과하고 지금, 그러다보면 외곽으로 지금 국도나 흥안로로 가는 것보다는 수익성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버스 타시는 손님마다 성격이 전부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가까운 거리를 타기 위해서 노선을 힘들어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버스 타서 뱅글뱅글 돌아서 시청으로 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노선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우회도로가 생긴다면 산업도로로 안 나오고 바로 동사무소로 해서 라자로마을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 쪽으로 가는 노선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런 단점도 있지만 두 타임을 보는 거거든요. 인덕원부터 포일단지까지 수송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9-2가 지금 하고있죠. 그것에 대한 대체효과로 해서 노선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 내손지역에서 시청으로 올 수 있는 노선, 또 의왕 이쪽에 중심지, 그냥 외곽도로에서 바로 시청으로 오는 것도 물론 편리성 빨리 오는 것도 좋지만 의왕시민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손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전동 주거지역마을, 고천동 주거지역마을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꺼라는 얘기지.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밀집되어있는 주거지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보상을 안 해도 운영하는 데 수지개념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두 타임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인덕원부터 내손지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다른 버스들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대체효과가 있고 또 거기서부터 내손지역부터 시청까지 오는 거하고 또 의왕에 오전·고천지역에 주거지역을 찾아갈 때, 지금 60번인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라자로원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로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온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노선버스를 말예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노선연장관계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한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현재 증차관계는 삼영운수 회사자체가 현재 불황에 허덕이다보니까 당장 증차는 현 실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내손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불만이 있거든요. 무슨 놈의 버스가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낡아가지고 에어콘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고 겨울 되어야 히터를 켜지만 냉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그런 차에다, 차량이 너무 낡은 그런 차들을 운행하니까 우리는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마을버스가 됐든 노선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면 사실상 이거는 지금 없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영하는 분들로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밀집된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편리성으로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추가자료 4페이지 보면 말이죠, 고천 준주거용지 내에 주차장 확보대책난에 보면 하단에 대응방안 하단에 시청앞 공영주차장을 현대정비공장 뒤쪽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현대정비공장 뒤쪽에 미류나무가 식재된 농지입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명선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현대정비공장이면 어디쯤인지 모르겠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떨어져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준주거지용지 내에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있습니다만 준주거지내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대상이

김명선위원

용지가 없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전혀.

김명선위원

용지가 없죠, 그래서 준주거지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대정비공장 뒤쪽에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김명선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건설부용지 도로 나머지 15미터 남은 부분 있죠? 파출소 뒤로.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런 부분을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용지를 좀 확보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한 군데는 안양버스 타는 정류장 있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선위원

거기도 건설부용지 인도로 만들어 놓은 부분 있다고요. 거기에 사실상 주차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적발요원들이 적발 해가지고 딱지를 붙이러 온다구요. 그런데 규정상은 어떤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거기다 대고 하는데,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대지 못하게 해도 댄다 이거예요. 생활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규정보다는 생활의 현실에 맞게 조화를 맞춰주는 것도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용지를 활용한다면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선위원

제일모직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 납니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접촉사고들이 많이 나서 사고우발지역으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거기 도로구조 자체도 잘못되어 있어서 원인도 되겠지만 차선구조하고 신호체계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는 늘상 다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인지를 하는데 처음 가는 사람은 어디서 좌회전을 하는 건지 저 신호등이 우회전신호인지, 직진신호인지, 좌회전인지이게 식별하기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그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도로 생긴 형태중심으로 차선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전하는 사람 시각상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 가서 헷갈리더라구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뾰족도 묘안도 없고 해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서 저희가 거기다 고천방향 그리고 시청방향, 그 다음에 저쪽방향 해가지고 세 군데를 방향 표시등이라고 그래서 한글로 신호등 옆에다 안내판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아니예요. 그 신호등을 볼 적에는 이 신호등은 고천방향의 신호등이다, 이건 시청 방향의 신호등이다, 그 표지를 거기다, 원체 도로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김명선위원

공영사에서 가다가 시청쪽으로 좌회전이 지금 되요 안되요? 공영사 쪽에서, 옛날 구길 공영사쪽에서 군포로 가다가 시청 들어오는 좌회전길,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조금 더 가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와야 됩니다.

김명선위원

일상 생각은 그냥 가다가 바로 되는 줄 안다구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좌회전 신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는

김명선위원

바로는 안되죠. 좀 더 나가서 좌회전 받게 되어있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게 참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도로형태중심으로 구조를 만들지 말고, 직접 차를 끌고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사람 시각으로 맞춰보자구요. 그리고 안전표시판이 노란선으로 그어져 있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안전지대요.

김명선위원

그걸 그 구조를 확실히 해가지고 거기 경계,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아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덜 헷갈릴 것 같애요. 그 라인만 찾아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협회하고 전문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보강을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보강을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더욱 이상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부러 가보려다 못 가봤는 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 한번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검토해봐요. 그거 개선하시라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 대안대책인데 우리 의왕시 버스노선은 전부다 남북으로 연결되는 것만 있어요. 그렇죠?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그런데 앞으로는 동서로 연결되는 버스라인은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성남 분당 판교쪽은 전혀 교통불모지인 것 같더라구요. 우리 시입장에서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인덕원쪽에서 청계를 통해서 분당으로 넘어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안양까지는 있어요? 인덕원에서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인덕원에서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지 주민들이.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성남, 분당, 판교가 가까우면서도 사실 의왕에서 교통상은 멀게 느껴지고 사실 멀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의왕, 분당, 판교쪽으로도 서로 교통망이 좀 빈번히 연결되어 가지고 동서교통망 연결망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현재로 다니는 노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교통에서 성남 삼성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분당으로 해서 청계로 해서 인덕원으로 해서 안양역까지 가는 게 25분내지 30분 배차간격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노선을 청계 백운로로 해서 오기는 사실.

김명선위원

손님이 안 들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선위원

내 개인생각은 그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평촌단지 중앙을 관통해서 의왕시로 구부러져 들어와도 된다고. 사실은. 물론 업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내 개인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도 타산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의왕시에서 동쪽으로 버스라인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개인생각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확보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업체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한번 해보자구요. 앞으로.

형윤

홍형윤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요. 고천동 준주거지 용지내에 지금 우리 주차장 계획부지로 되어있는 것은 LG마트에다가 임대를 줬죠? 지금 현재.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사실상 택지개발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죠? 우리.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것은 거기다 줬으니까, 전용으로. 또 실제적으로 거기는 LG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외부차량들은 대기를 안 하더라구요. 단속을 자체적으로 좀 강력하게는 안 하지만 어떤 고객을 가려서, 고객이 아닌 사람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규제를 하니까, 결국은 의왕시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택지지구내에는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안 해준 현실이 되거든요? 이건 전용이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 땅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주차장용지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는 계획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천주거지역 내에, 준주거지역 내에 주차장은 우리가 시에서 확보를 못 해준 거죠? 현재.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것을 임의적으로 시에서 LG마트에다가 줬으니까 공공부분으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글세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대조건에 거기 주차장을 갖다가 누가만, 어떤 특정인만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한번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거기 7년인데, 임대기간이. 그러면 향후 6년 정도는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못하는 걸로 지금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목길 주차라든지 이런데 지금 상당히 양쪽에 다 주차를 하고 그 지역 현실로 봤을 때 항후 또 개발이 됐을 때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단속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사거리 옆에 두 필지 안 팔린 거 있죠? 그거를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차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주차장용지로 매각했을 때는 분양가가 50% 정도 싸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사가지고. 또한 철저하게 그 지역을 주차단속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시에서 단속을 해준다면 누군가 사업성이 있어서 와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주차장용지로 전환을 해주고. 그러면서 주차장용지 내에는 근생시설이 약30%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30% 정도 하게 되면 주차장하고 아마 수지개념이 대충 맞지 않겠느냐, 투자가가 봤을 때 생각이. 또한 향후 지금 LG마트내에 임대중인 주차장용지는 나중에 전환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용지로 맨 처음에 허가를 냈지만 지금 시에서 임의적으로 LG마트에다 줬기때문에 사실상 없거든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대체부지로서 주차장용지로 미 매각되어 있는 아직 팔지 못한 땅을 주차장 용지로 전환을 해서 좀 전에 얘기한대로 어떤 사업성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전환을 나중에 또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내는 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선 택지개발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상에 변경이 가능한지 이건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그쪽 현실로서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 현재도 그런데 향후 건물이 몇 개 더 들어선다면 어려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누구나 그쪽에 고천하면 의왕시청 소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또 특히 그 지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향후 자꾸 들어설 환경인데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져야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기 주차장용지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용으로 그쪽에다 임대를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법적으로 시에서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하셔 가지고 다른 대안을 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6년동안 참으시오 하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과정에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어요. 민간위탁관리 임대현황 있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위탁관리를 입찰로 해서 주고 있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상한가 입찰이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상한가 입찰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한가 입찰제도를 하다보니까 지금 박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찰가가 높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법도 하고 이익을 너무 남기기 위해서, 아니면 그 금액을 입찰금액을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한 현상이 표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시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관계는 예정가는 그런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예정가를 정했습니다만은, 공개입찰이라는 제도자체가 입찰자중에서 상한가를 낸 사람에게 입찰을 주게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어떤 적정선을 정해서 그 이하로 내야 된다고 해서 입찰을 줄 수 있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위탁받은 사람들중에서는 현재 그 입찰가액 가지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약하겠다고 현재까지 얘기한 사람은 현재까지 아직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아니 글쎄, 불법을 자꾸 자행을 하고 하는 원인이 거기에도 있지 않느냐, 제가 듣기로는. 물론 1년을 끌지 않고도, 입찰이, 이게 얼마, 몇 년?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2년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2년까지 아직 도달을 안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참 딱한 입장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생각할 때 연간 그 수입액이 시에서 평균 잡아서 적정가 입찰로 해 가지고 근접가 입찰로 만드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상한가 입찰이 되다보니까 경쟁해서 너무 높게 써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자행해 가지고 가격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내고 얻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떠한 조사를 해서 가격을 내정을 해서 그 가격에 가장 접근하는 그런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수의계약을 해오다가 수의계약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제도를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 한번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인데 처음하다 보니까 주차장하면 많이 이득도 나는 줄 알고 고가로 입찰도 됐습니다만 1년간 해보다보면 입찰가도 자기가 타산에 맞을 정도의 입찰가로 해서 입찰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1년간 해보면서 내년말 쯤에 다시 입찰볼 때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5페이지 보시면요, 인허과 관련 민원반려 불허가 취하현황이 있습니다. 6페이지까지 내용이 똑 같은 거 같은데 구분해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하가 된 것이 여섯 건인데 전체의, 개인사정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지금 허가 취하건수가 총 14건인데요, 여기 자료낸 중에서.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서류상의 구비서류가 어렵다든가 그런 게,

김명선위원

구비서류가 어렵다, 경제적 사정, 또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구비서류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기 어렵다든가,

김명선위원

아, 받은 사람한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면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이 과다 많이 나온다든가 그런,

김명선위원

그럼 경제적인 이유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명선위원

아, 그런 거. 혹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게 해서 그냥 화가 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것 있어서는 안 되죠. 혹시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허가를 내러 가면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속된 말로 더러워서 안 한다 하는 식으로. 공무원을 불신하고 불친절해서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법규정을 찾아 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성의는 안보이고 그냥 안 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 해주려고 의도로 계속하니까 지루해서 그냥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데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무허가 건축물 직권말소현황 및 관련근거법령에 대해서 추가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령에 보면 직권말소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직권말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구요 거기에 따른 무허가 로 일방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 해가지고 신축이라든가 개축을 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직권말소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건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세 건이 다 무허가로 인해서 된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무허라기보다도 지금 이 세 건이 지금 부곡동에 중앙로 변에 세 건인데요, 중앙로 변에 일부는 건축물대장에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무허가건축물은 일부 덧달아 가지고 사용을 해오다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손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손허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체 철거를 한 후에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물론 의도적으로 대수선허가를 안 내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는 법을 몰라서 그걸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가보다, 이 정도는 그냥 허가를 안 받아도 허가 되나보다, 아무 법을 모르니까. 다 헐지 않고. 그냥 이 정도만 건드려도 어디 하나 몸체 건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만 해서 수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대손허가 받아야 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대손허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기준이 있는 지금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세 건은 저희들이 건축물을 대손할 때 저희들이 위법사항을 발견 해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는데도 건축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완전히 철거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멸실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는 법대로 했겠죠. 법대로 했는데,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 미미하게 문짝만 고치고 그냥 했다 이거야.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허가 안내도 되는 건데, 이 정도도 허가내야 됩니까? 사전에 구두로 이것은 담당자한테 이거 이거해도 됩니까? 물어봐 가지고, 됩니다, 했으니까 했다 이거야. 이거 허가 안 받아도 될 사항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집 자체를 멸실 시켰으니 그 양반들은 난감한 거예요. 그럼 그걸 지도를 하든가, 이 정도면 법에 해당됩니다 라든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도 안 했죠? 그러고서 구두를 물어보니 그 사람들이 된다, 그 정도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식의 상식적인 것만 알고서 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또 여자란 말예요. 그런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행정소송 걸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떤게 행정소송에 걸렸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멸실신고 했다는 행정소송입니다.

단창욱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거기 행정소송에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대법원까지는 계속 항소를 해야 되겠고,

단창욱위원

시에서 항소할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계속 항소해야 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행정서류 몇 건 들어왔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한 건 들어왔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끝까지 항소해 가지고서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가야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거기에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행정소송은 건축물대상 말소에 대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달라는,

단창욱위원

다른, 그것만, 단순하게 그것만 살려달라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판결은 언제 나는지 모르죠? 소송중이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직 지금 소송중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시민들과의 마찰이 행정소송까지 가게 한다는 것은 여기 우리 직원도 잘못했다 이거예요. 직원도. 서로들 책임을 지고서 어느, 우리시는 너무 원리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융통성은 조금씩, 아, 실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했다면 괜찮아요. 그 사람 관계서류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 와서 얘기한 것, 증인, 다 갖고 있다고. 불리한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라고 이게. 순수한 여자입니다. 순수한 사람입니다 아주 진짜. 그래서 물론 우리도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고, 지적과장님도 여기 같이 나가서 했죠? 같이 나가서 나하고 설득도 그 양반들 시키고 시의 입장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좀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멸실신고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 한 가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큰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지금 부곡의, 부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평 중에서 다섯 평은 허가가 났어요. 다섯 평은 무허가야. 그건 수십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막 샌다 이거야. 고치지도 못해. 그럼 사진 찍어 가지고 이걸 좀 고치게 해주십시오. 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허가는 다섯 평만 하라는 말 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이 여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서민들의 애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행정소송하는 사람은 그렇지도 않고 자기 원 평수에 다 허가 난 상태에서 지붕은 하지도 않고 바닥만 했던 사람예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행정지도를 안 하셨다는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요, 이분들 세 분에 대해서는 수 차례,

단창욱위원

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아니, 세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사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분도 저희들한테 울고 불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철거하지말고 일부만 수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문짝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터치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단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수 차례 이 분이 울고불고 했는데도 다 철거 해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말소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22페이지에. 불법노점상 이번에 단속을 했죠? 이번에 건축과에서 부곡에 노점상 단속을 하느라 수고가 많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아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중앙로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대장이 다 있는 사항이구요, 그 중앙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고, 현재는 지금 단속같은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속사항만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불법노점상 뭐 그런 게, 저기, 중앙로는 없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중앙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없죠? 그것 한번 관심을 더 주고, 흥룡연립 아시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흥룡연립 나가보셨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택분류상 지금 C급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창욱위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지나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제가 지금 판단으로

단창욱위원

전문가들한테 진단 안 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물론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사고위험이라든가 판단하기 어렵구요. 구조안전진단 해가지고 C급으로 해서 판정이 됐지만,

단창욱위원

C급이 어디가 C급입니까? C급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C급은 약간 건물이 노후하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는 데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는데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하고 그 다음에 난방같은 상태가 조금 불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도 주민들이 와서 가보니까 못을 하나 박는데 옆에 방에서 우루루 떨어지더라고. 그런 소리 들으셨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못을 박아도 사람들이 바깥으로 우루루 피해나오는 그런 정도라 이거야. 나도 거기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되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두어야 되겠고, 어떤 사고가 나면 다 우리 함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특별관리 좀 해줄 수 있죠? 어디 좀 관심을 둬가지고 빨리 재개발시키든가, 물론 재개발은 스스로가 해야 되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열심히 관심을 갖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단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중에서 일반행정을 제외하는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노점상관리 내지는 이번에 특별단속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보냅니다. 우리 내손동 지역 역시 환경문제라든가 차량통행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수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이번 단속으로 인해서 잘 안 된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있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이 상반된 어떤 효과를 분석 해보건데 행정적인 입장에서야 긍정적인 입장에 더 치우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생계형 노점상인 동 거주자에 대해서 단속을 좀 중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박원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천막까지 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까지 다 정리가 된 상태고 다음에 이쪽의 반대편에 있는 노점상으로 해가지고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46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은 차량을 이용한 그런 노점상 말씀 같으신데요, 저희들이 평일날은 지금 동계에는 5시반까지 밖에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시반 이후에는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장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현재 건축과 직원들이 낮에 차량통행이라든가 시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주부님들이 몇 분이 리어카를 이용해서 생계형으로 유지하는 그런 노점, 이거에 대해서 좀 단속을 중지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저도 수 차례 거기 현장에서 있고 그분들에 대한 건의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손님이 좀 덜 있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도 수 차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5시반 이후에는 저희들이 귀청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장사를 해도 저희들이 절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장사하는 것은 뭐 허용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그냥 잠재적으로 지나친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계형으로 해서 리어카라든가 손수레 같은 것은 낮에는 철저히 단속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건축과 직원으로만 편성이 된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건축과 직원으로만 편성을 해서 이것이 우리 시장의 어떤 계획대로 계속한다면 건축과 직원들에게는 본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또 일과 외에 토요일, 일요일 지금 근무하는 노고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건축과 직원으로만 활용할 계획이신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만 저희들이 직원 16명 가지고 반반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반 일요일반. 그 다음주에 격주로 토요일반 일요일반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저희 과에서 하다가 지금 조금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저희들끼리 12월달까지 해보고 만일 지속적으로 위협을 느낀다든가 그랬을 때는 위의 국장님한테라든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최대한 보안대책을 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여하튼 효과적으로, 또 노점상인에게도 무리하는 않는 서로 몸싸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건축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에서 단속을 5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그 이후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신다고 어떻게 하면 행정을 하신 행정가로서 이중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단속을 아침에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섯시 끝나는 시간까지만 했어요? 그 이후에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특별단속기간에는 21시까지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특별단속을 왜 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정리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동안만 저희 직원들을,

권오규위원

지금 답변이 일과 중에는 단속을 하고, 일과 중에는 단속을 하니까 알아서 피해서 가고 저녁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맘대로 불법이라든가 영업을 하시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오규위원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렇지는 아닙니다. 불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5시반까지 단속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때가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귀청하고 나서는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해가지고 먹고 살겠지만 그로 인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또 단속을 하잖아요? 특별단속이나 어떤 사유로 해서 단속을 할 때에는 5시반 이후도 단속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권오규위원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이번에는 아까 박원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6명 직원이 있다고 그랬죠? 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17명입니다. 저까지 합쳐서

단창욱위원

17명이죠? 구조조정하면서 상당히 직원이 많이 줄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이 노점상이라든가 단속하는 데에 대한 업무는 더 많아졌고, 그렇죠? 인원은 많이 또, 허가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파견나가 있는 거예요? 17명중에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업무, 일반건축 허가사항이 허가민원과로 갔기 때문에 인원이 그 쪽으로.

단창욱위원

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하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다음에 하나는 공동주택담당을 하던 직원이 여성복지센터로 가고 그랬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있습니까?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애로점이야 많겠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깔려있는 마당에 지금 저희 있는 직원들끼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21페이지 좀 봅시다. 올해 입주한 데가 어디 어디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유인물에 있는 거와 같이 새천년미주아파트, 성원1차아파트, 삼성1차 래미안아파트, 신원수선화아파트, 이삭민들레아파트, 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풍성, 신미주, 해당화아파트해서 1,863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요즘 어떻습니까? 올해에 입주한 이 공동주택아파트들, 불법구조변경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옛날과 마찬가지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주단계에서 있잖습니까, 프랭카드라든가, 구조변경 다른 홍보내용이라든가 또 우리시에서 유인물, 그 유인물 같은 거를 홍보해가지고 구조변경이 상당히 지금 없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저희들이 3대의회 들어와서 기억을 하시겠죠? LG진달래아파트에 일어나서 문제가 많이 생겼더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처음에 고발을 하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적발하면 일단 확인받은 다음에,

권오규위원

그 이후에 처리들은 어떻게 진행을?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재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될 수 있는 한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겠지만 그게 참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권오규위원

법적인 문제를 그냥 묵인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또 의왕시는 아직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 해가지고 제가 직접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고, 앞으로 이런 서로의 민원들이 없어지면서 서로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이 되니까 현대아파트라든지 앞으로 지금 건설되고 있고, 준공을 보는 아파트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새천년미주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299세대입니다.

단창욱위원

몇 세대나 입주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다 입주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입주하는 게 준공이 났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단창욱위원

준공도 났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사용승인이, 아파트는 있잖습니까, 사용승인이 준공입니다.

단창욱위원

사용승인이 준공입니까? 네. 제가 몇 일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 지금 비가 새고 금이 갈라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수도도 안 나오고 입주한지 얼마 안 되서 엉망이든데 보니까. 그런 걸 알고 계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도 일부 민원을 전화를 받고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에 지금 새천년미주건설에서 그때 당시에,

단창욱위원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사용승인 난지가 얼마 됐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요,

단창욱위원

그럼 6개월동안 그걸 발견 못 했습니까? 그런걸?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자를 가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사시면서 일부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거기 새천년미주건설에서 보수팀이 나와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거기서 신고를 하면 처리토록 해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사용승인 할 때는 그런 거를 안 봅니까? 비가 샌다든가, 무슨 하자 그런 거를 점검을 안 하십니까? 그냥 거기에는, 인가하는 데는 그런 게 안 들어가요? 품목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거는 하고 있구요, 감리단에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일부 나가서 사용검사 전에 일부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새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 감리 최종보고에 따라 가지고

단창욱위원

감리가 한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감리가 한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감리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준공을 잘못 내줬다 하는 식의 불만을 갖고 있더라구요. 입주한 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들어오자 마자 그렇게 됐다 이거야. 들어오자 마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계장님 그거 알고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그럼 거기 하자보수기금이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금액은 하자보수금 예치금액이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 하겠구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건 공정별로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 구분 해가지고. 그래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입주자들한테는 상당한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방법은 없고,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불만이 더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19페이지 보시면요 무허가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총 32건인데 이게 내용이 불법증축, 축조, 전부다 그렇죠? 전부다 불법내용이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10번, 11번, 12번은 불법내용이 아니고 그냥 증축 및 개축, 그 다음에 증축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불법자를 붙였어야 되는데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김명선위원

보니까 이건 불법자가 아닌 것 같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물론 내역에는 다 돼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사람만 불법이 아닌 것처럼 되어있냐 이 얘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불법자를 타이핑에서 빠졌습니다.

김명선위원

10번에 신모순씨 국유지 이게 삼동인데 94.3㎡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명선위원

정병우씨는 왕곡동, 이게 한양회관 말하는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83.2㎡ 이건 불법으로 이해를 하고, 조치사항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고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는 일단 불법을 자행했으면 법 근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2차 철거에 앞서 계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철거를 자진철거를 하고, 안 할 때는 강제집행을 하고 이런 순서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32건이 공히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느 곳은 부과가 되고 어느 곳은 부과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2건 중에서 철거조치 된 것이 22건입니다. 철거조치 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즉시 철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김명선위원

시정을 요구했을 때 즉시 자진철거한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다음 10건에 대해서, 2건은 과태료를 저희들이 물린 게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법이 92년 이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과태료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부과조치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 이행강제금?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래서 92년도 이전 것하고 2건은 과태료를 부가조치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 여기 두건이 과태료 부과조치한 게 92년도 상황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89년도, 87년도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음, 그 때는 과태료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과태료는 부과조치가 됐고요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에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고발조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과 동시에 위법조치 철거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특수시책 추진현황 보니까 설계대행을 해주셨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2000년 운영실적이 60건 해서 건축주가 설계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60건을 서비스 해준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금액이 대충 얼마나 수혜를 시민들이 받은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말씀대로 건당 금액이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달라지지만 건당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보통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데, 60건중에서 신고건축물 15건을 저희들이 설계를 대행해 주었고 그 다음에 가설건물 45건으로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도면을 그려줘 가지고 행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잘해주셨네. 어느 과는 흄관 하나만 묻는 것도 설계를 하는 데 이렇게 이런 거를 손수 해주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큰 봉사를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애드벌룬은 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최근에 우리시에 불법 애드벌룬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불법 애드벌룬을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발견 즉시 시정조치 해가지고 철거조치 되어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전화 상으로 일단은 철거하라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하십시오 그랬더니 즉시 철거가 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것이 허가가 신고사항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끝을 냈다 이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향을 요구한 분들도 있고 상향을 요구한 분들도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하향 내지 상향을 요구하는 건지 얘기해주시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향을 요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되어 있다든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상향요구하고 또 하향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재산세만 내고 그냥 가지고 있는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재산세만 많이 내기 때문에 하향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하향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고 상향은 개인들 소득을 수입을 높힐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 경우 어떤 요구했을 때 시에서 재평가 해가지고 변화를 준 그런 경우 있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것은 조사상에 지금 현재 26가지 조사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사사항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 그럴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재조사를 요구했을 때,

박상용위원

업무적인 오류가 있었을 때에 한해서만은 수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 합법적인 평가였었다면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죠. 기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부동산중개업의 수수료가 인상됐어요? 법적으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수수료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단창욱위원

몇%나 올랐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프로테이지는 내려줄 수가 없고요, 도에서 그것이 가격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단창욱위원

여기서 관리 안 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창욱위원

부동산은 관리 여기서 안 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단창욱위원

수수료 관리도 여기서 안 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법 자체가 도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 지금 수수료를 인상해서 받고 있단 말예요. 그 협회에서 합의 해가지고 받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소리죠. 정식으로 그것 갖다가 인상요인이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통보 받은 게 아니라, 그것도 뭐, 40%인가 50%인가 많이 올렸더라구요. 그런 건 알고 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저희가 인쇄를 해가지고 각 부동산에 각 집에 전부 게시를 하게끔, 각 업소마다 돌아다니며 게시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행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구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것은 그 규정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이외에 받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의왕시에 특수사업에 지적과가 하는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등기를 갖다가 해주는 그런 특수 사업하는 것이 있죠? 무등기사업이라고 왜, 전으로 되어있는 것을 대지로 바꾸어 가지고 전환시켜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것은 지목변경을 신청했을 경우에

단창욱위원

무료해주는 거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법원등기까지 무료로 해가지고 등기필증을 각 소유주한테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게. 참 좋은 시책인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등기소에서 내가 집을 팔았다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토지대장? 지적등본? 그런 게 다 필요하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 걸 필요한 것을 성남시 같은 데서는 등기소에다가 이렇게 한데 같이, 이중으로, 시청에 오고 등기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일부 저희가 금년 7월달에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각 등기소에 지적민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게끔 설치가능여부를 시·군에다 물어봤는데요, 작년 7월 10일자 가능여부한 곳이 우리 경기도에는 6군데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그래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런데 우리시는 협조를 해봤는데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가지고

단창욱위원

등기소에서 거부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저희가 두 번이나 협조를 해봤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무인발급기를 놓으면 안 되겠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창욱위원

가능하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걸 특수시책으로 하면 어떻냐 이거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금년, 내년도에 그것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이것은 좀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없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런걸 빨리 좀 시행해주세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지적과 보니까 지적할 것이 별로 없네요? 1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인력이 부족 안 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인력은 지금 구조조정관계로 해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 데요, 상당히 사실 부족합니다.

권오규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꺼 아닙니까? 일은 양은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인원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될 꺼 아니예요? 대책이 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국가시책이 지금 인원관계는 얘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권오규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여튼 뭐 방법론을 연구하셔서 너무 힘도 드시겠습니다만 바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력이 좀 다방면으로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같은 사항이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이것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처리한,

권오규위원

20페이지에 대한 것은 반영한 건이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이거는 20페이지서부터 한 것은,

권오규위원

20페이지 21페이지 이것은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이건 기각을 시킨 사항이 되는 거죠. 적정하기 때문에 기각시킨 거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기각 시킨거고, 표현이 서로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뒤에 거는 27건은 하고 나머지는 몇 건입니까? 39건이예요? 나머지는 민원대로 신청을 받아준 거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받아준 건데 원안대로 다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비고난에 볼 것 같으면 조사 당시에 예를 들어서 1번을 볼 것 같으면 비교표에 보면 특성 정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답을 갖다가 전부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정정을 해준거고요, 그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밑에는 북서향인데 남향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어찌 됐든 간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뒤에 것 27건은 시에서 조사한대로 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건은 범위 내에서, 말 표현이야 어떻든 간에 이의신청을 한 것을 받아줬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지금 도시과에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이전에 그린벨트 관리대장이 있죠? 그것이 그린벨트 관리대장이 도시개발과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그것이 이 조건을 갖추면 지적과에서 가옥대장을 만들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가옥대장요?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네. 건축물,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아, 그 관리대장에 건축물이 있는 데 지적과에 대장이 없을 경우에 대장을 만드느냐? 그 관계는 법 이전에 됐지만 재산세 관계, 이런 관계가 3년 이상 인가를 했을 경우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재산세를 해당 면적에 비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않을 경우.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그럴 때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런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리대장을 거기에 관계없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관리대장은 안 만들어 주고있는데요.

형윤

홍형윤위원장

안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 처리지침에 보면 내용이 3년이상 재산세를 낸 것 에 한해서는 건물로 본다고 해가지고 등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요.

형윤

홍형윤위원장

자세히 다시 한번. 그러면 재산세를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에 올릴 수가 없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리고 또한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완전한 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도시과에서 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는 건축물대장을,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형윤

홍형윤위원장

가능하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그 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이게 금년도에 해당되는 현황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금년도 것, 과년도 빼놓고, 맨 밑에, 그것 빼놓고는 금년도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세 건은 금년도꺼고요, 하단 것은 과년도꺼고, 그렇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과년도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작년 이전 것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이것도 시효적용이 안 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시효취득,

김명선위원

아니 납부연수가 5년 이상 되면 시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저당되고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완전히 낼 때까지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4억 4천여만원이나 체납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영자동차상사가 4억 1,0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건이.

김명선위원

그 개발부담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렇죠.

김명선위원

이중에 4억 4천여만원에서 4억 1천만원을 개발부담금이,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한 건입니다.

김명선위원

한 건의 납부가 안 됐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어디건데요? 큰 건을 왜 납부를 않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여기 현재 진영자동차학원이라고 지금, 운영은 하지 않고 있죠?

김명선위원

네. 여기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 진영자동차학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거 뭐 학원 부도나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 있든데, 소문에는. 그게 사실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47건을 해놨습니다.

김명선위원

압류를 해놨어요? 그럼 4억 1천만원짜리가 충분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충분하지는 않고 그것도 4차째 저희가 압류가 되어있는데요,

김명선위원

4차째요? 순위가 4번순위라고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건 뭐 뒷다리 치는 거지 무슨 소용 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기히 그러면 그 이전에 전부 압류를 시켜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은 없었죠.

김명선위원

그럼 어떻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재산은 전국을 통해서 다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떻게 보면 실효성은 없네요. 그죠? 요새 부동산 가격이 밑바닥시세라. 1순위 같으면, 2순위만 되도 그런 대로 어떻게 희망이 있겠는데 4순위라면 희망이 없잖아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래도 저희가 할 도리는 해야 되겠죠.

김명선위원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잘못하면 이거 못 받겠는데요? 4억 1천만원을.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계속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김명선위원

이거 단도리 잘 하시라구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리고, 연속 있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부동산 실명법의 본래 취지는 무엇입니까? 거래투명화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거래를 투명화 하라는 얘기는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또 사는 사람 실수요자 앞으로 계속 명의를 투명화해서 거래하라 그런 얘기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다른 사람 명의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김명선위원

다른 사람 명의? 그러면 전매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전매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것은. 실명하고는.

김명선위원

가만있어봐. 그럼 제가 알고있는 전매의 내용은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가지고 그냥 팔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것이 실명이죠.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꼭 자기 사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름을 등기를 냈다가 팔아야된다는 그런 것이 실명 아닙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것을 위반한 사람이 과태료가 이게 발생한 거죠? 부과액이. 8,400만원이.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이것은 금년도 것이니까 12월말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10월 30일까지가 납기날입니다. 이것이.

김명선위원

10월 30일까지가 납기기간이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네.

김명선위원

근데 납기미도래라고 해놓으셨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이거 작성을 할 때에는 10월 30일 이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미도래라고,

김명선위원

그럼 현재 입금 됐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명선위원

그럼 미납이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미납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로서는 미납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안양세무소에서 부동산실명법이 위반됐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과세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통보된 것이 세무서에서 법인소유관계를 주인, 그러니까 사장명의로 했는데 법인소유로 그냥 인정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소유자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실명법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판결이 나야 가닥이 잡히겠네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29페이지에 토지거래를 계약, 허가하고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을 팔고 살때? 29페이지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이것이 바로 실명법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거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는 그린벨트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그린벨트에만 허가가 되요? 다른 지역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28페이지에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허가받고 그런 거 없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여기 우리시는 허가지역이 아니고 신고지역입니다.

김명선위원

신고지역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린벨트는 소유를 하기가 힘들죠. 사실상으로, 외국사람들은.

김명선위원

그럼 외국사람이 국내토지 취득하는 것은 그린벨트 아닌 일반지역은 용이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일반지역은 신고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김명선위원

물론 국내법에서 세금도 받고 그럽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당연히,

김명선위원

취득세, 우리 일반 국내 거래자와 똑같이, 적용합니까? 국내법으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이게 몇 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금 뽑은 것은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구요,

김명선위원

금년도에요? 과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과년도에도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있어요? 과년도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추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추세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점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취득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결론은, 그럼 다시 넘어가서 미도래 사건하고 과년도 이것은 단도리 잘 하셔 가지고 받으셔야 되겠네. 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부곡에 보면 동사무소 앞에 우체국 골목 아시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 도깨비시장 있는데 쭉 가장자리로 가면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번지수가 전부 다 166-1로 다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는 다 번지가 같아요. 166-1, 몇 호냐 하면 한, 내가 알기는 한 30호 내지는 40호가 166-1이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무슨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단창욱위원

번지수를 따로 나눌 방법이 없냐구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거기에 그 번지수의 호수라는 것이 지적상에 있죠.

단창욱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호수를 먹일 수가 없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창욱위원

166-1라니까 거기가 전부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거기는 분류는 다 되어있는데 그 분들이 그냥 1로 표시를 해서 쓰는 거지 사실 지적상에서는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단창욱위원

지적상에서는 166-1로 안 되어 있습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전체가 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창욱위원

아니예요. 그렇게 다 되어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글쎄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확인해보세요. 내가 그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는 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게 국유지로 한 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그게 다 국유지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국유지이기 때문에 분할이 안됐다고 합니다.

단창욱위원

국유지 속에 쭉 다 무허가니까 분할이 안 된다 이거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렇죠.

단창욱위원

다 그러니까 166-1이죠? 그렇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렇죠.

단창욱위원

수 십 가구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게 참,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단 말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공시지가가 내년에 오릅니까? 다시 또?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답변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에 따라서 표준지에 대비해가지고 공시지가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우리 의왕시에 표준지가 몇 개나 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355개가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355개, 대개 거리상 어떻게 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거리상보다도 지역관계,

단창욱위원

지역관계입니까? 아니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천동하면 고천동에서 기점은 어떻게 됩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게 어느 동은 몇 필지다, 몇 필지다 보다는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단창욱위원

아, 거기에 따라서 다 표준지가 달라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그린벨트면 그린벨트 해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표준지를 만들기 때문에 정확히 몇 필지다라고, 어디는 몇 필지고 어디는 몇 필지다라는 말은,

단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보상을 받는데 이 표준지가 여기서 당겨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피해를 많이 보는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글쎄요. 그건 표준지는 감정평가사들이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이 정합니까? 표준지를?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현재 가격을 정하는 것이

단창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오봉정사 지목변경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오봉정사의 소유인 산 26-4 임야를 분할을 해서 26-4와 8로 분할을 일단 한 것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종교용지로 전환 처리해 준 것이 이동 전에 산26-5하고 26-8을 신번지를 부여한 것입니까? 193-7하고 193-6이?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건 지금 8번지는 26-4번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이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네. 4번지에서 분할 된 것이고, 193-7하고 193-6은 신번지인가요? 이것은.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냥 번지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있던 번지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종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했다가 다시 이 자체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 내지는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한 것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여기 내용이 26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 내용을 다 봤으니까 자, 우리 자체에서 발견을 한 것인지, 외부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인지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우리 자체감사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것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당시에 우리 지적과장님은 도시과의 의견을 고려했더라면 지금 직원이 문책을 당했는데 문책정도를 말씀해주시고 문책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원 문책을 했죠, 지목변경 관련자 문책, 받았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문책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훈계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원용

박원용위원

과장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글쎄요.

원용

박원용위원

과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네. 저의 전결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왜냐면 25페이지 보면 사실 도시과의 의견이 형질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단 말예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이것은 저로서도 지금 직원들 훈계받은 자체도 마땅치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는 저희 업무자체로 봐서 도시과에서 그 형질변경을 받을 사항이 없다면 지목변경을 처리하라고 건교부에서 지시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보통 지적과에서 하는 일은 제 상식으로 관련과에서 지목 변경 요구를 하는 절차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요.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지금 문책은 지적과가 받았잖아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도시과도 같이 받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도시과도 받았어요? 그런데 앞에 도시과 내용엔 그게 없는데, 음, 같이 받으셨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두 개와 도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두 개과가 다 관련자 문책을 받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자체감사일 경우에는 좀 경미하게 처리가 됐었어야 하고, 또 도에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나중에 도의 감사를 또 했죠. 자체에서,

원용

박원용위원

자체감사하고 도에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자체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나중에 또 감사를 나와 가지고 징계한 것은 도지사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경미하게 아무 그거도 없었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자체에서는 바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거죠 그 때는.

원용

박원용위원

아, 아니 그런데 제 불만은 뭐냐면 그렇다면 도에서 징계처분요구를 한 것은 불만이다 이거죠. 자체에서 처리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시정이 됐으면 종결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도에서 뒤늦게, 이것은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단 말예요.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처리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자체감사결과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 시키는 게 옳겠다 라는 회의를 또 종합적으로 했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 자체감사 내용을 가지고 시정된 것을 징계요구를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도에서 말하는 것은 민원을 야기를 시켰다 라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차원에서 준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너무 저희가 상급기관에 대해서 위축되다보니까 업무처리가 잘 안되고 복지부동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허가과 사항이 많이 관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린벨트가 93% 이상 보유를 하고 있음에 전혀 곁눈질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또 이나마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도에서는 참 잘했다, 다행이구나, 이렇게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시 자체 공무원 사이에서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불만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말만 복지부동 하지마라 복지부동 하지마라 해놓고 이게 감사전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상급기관 내지 어느 기관 감사에 걸려서 시정이 됐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정리가 끝난 것을 다시 들춰서 한다는 것은 너무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자체에서 끝난 다음에 우리 상부에다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 야기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부터 해가지고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일단은 당초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판단을 잘못했던 내줬다 이거예요. 지목변경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감사를 해보니까 이건 지목변경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바로 잡았다 말야. 바로 잡았으면 그걸로 끝내줘야지, 본인이 진정을 낸 것은 진정사항으로 끝을 내줘야 된다 이거야. 진정내서 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그만큼 소비했으니까 너희들 처벌 줘야되겠다, 처벌 줘라. 이러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냐 이말예요. 안하고 말지. 그래서 우리시가 제한된 여건,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런 것 때문에 몸을 사리는 영향이 있으니 이런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위에서 징계하라 해서 하는 이건 안 된단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라도 항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 기자석에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우리 기자님들도 언론에 이런 것을 해서 보도를 좀 해주시도록 좀 우리 기획실장님 저기 계시네, 홍보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의도하는 방향을 그걸 잘 인지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놓은 것까지 처벌한다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이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에 저는 의회 의견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네 이상입니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허과민원과 소관업무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허가민원과가 생긴지 얼마나 됐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지난 9월 15일자로 허가민원과가 신설됐습니다.

단창욱위원

모든 허가는 거기서 다 하는 거죠? 업무를.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일부 허가, 도로점용 허가랑 상하수 점용허가 외에는 저희,

단창욱위원

뭐뭐가 거기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뭐뭡니까? 취급 안 하는 것이. 취급 않는 것이 뭐예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직접 저희가 허가를 안 해주는 업무는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그리고 건축과에서 해주고 있는 주택사업승인 관계는 해당과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공동주택 말씀이신거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공동주택을 거기서 하고 또 개인은, 허가과에서 하고, 어떻게 그게 어느 정도 업무상 그게 좀 되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공동주택인 경우도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 미만인 주택, 건축면적이 전체면적의 90%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승인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택과랑 건축허가에 대한걸

단창욱위원

그것도 해주는 거예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촉법으로 다루는 사업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으로 취급하고 있구요, 그리고 건축법으로 다루는 일반건축허가라든가 그린벨트내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허가하고 지금 말씀하신 개인주택이라든가 그러한 주택허가하고 이원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이 지금 업무상에도 문제점이, 업무 보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업무상에 법으로, 다른 개별법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합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에 있는 공동주택허가가 허과가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건축에 주를 갖다가 이루는 건축허가업무를 다루고 있는 건축, 우리 시에는 건축과에 건축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합병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업무를 취급할 수도 있는 사항이겠지만 현재 건축과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단창욱위원

장단점이 없습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단창욱위원

안 해봤어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단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과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 서류 있잖습니까?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할 일이다, 사후관리를. 그러면 허가서류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지금 건축법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단창욱위원

아니 예를 든 거예요. 건축과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관련된 과에서 허가서류는 허가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누가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허가과에서 계속 사후관리 합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허가과에서는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 내주면 바로 해당과로 넘어갑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아직은 넘겨주지 않고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1년정도는 저희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단속을 한다 뭐한다 할 때에 자기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서류는 허가과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서류가 없잖아요? 뭘 근거를 가지고 해당과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이거예요. 업무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게 저희가 현재 다루고있는 업무가 허가업무이기 때문에요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어야지만 저희 허가업무가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아니죠, 내 말을 이해를 하시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허가가 다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근처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가 나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흥군 했을 때에 대우중공업 운동장 같은 것을 갖다가 서류가 지금 사후관리 하는 것처럼 허가를 내줬으면 그 허가를 갖다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허가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느냐, 허가 난 다음에는 관계부서로 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준공식까지만 그 관계서류를 갖다가 저희가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해당과로 서류 전체를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허가만 딱 내주면 거기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냥 나머지는 사후관리는 해당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까지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후에 사후관리를 갖다가 해당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를 지금 허가과에서 허가하는 것이 대강 뭐뭐입니까? 건축, 그 다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토지형질변경,

단창욱위원

토지형질변경,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을 한번 예를 듭시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그것도 준공이 있어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준공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준공이 있어 가지고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후관리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사후관리는 해당부서로

단창욱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게 저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사항은 제반적으로 다 도시개발과 업무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허가내주고 준공됐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도시개발과로 넘어갑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후에 이루어지는 불법사항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잠시 주목해주십시오. 관계과장 외에는 주무가 간단하게 쪽지로 전해주십시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과에서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다시 말씀드리면 약 93%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허가는 허가과 소관입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7월 1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 없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건축허가가 난 것 많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7월 1일 이후?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7월1일 이후? 7월 1일 이후 어느 지역에 나갔죠? 다시 말씀드리면 7월 1일 이후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나간 것,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 이후에 법 개정이 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몇 개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저희가 포일동 산 82번지에 사당용으로 해가지고,

원용

박원용위원

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용도는 사당입니다. 안동 김씨의 사당용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원용

박원용위원

신청이 언제 들어온 것이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저희 감사자료로 제출해드린 자료중에 29페이지와 31페이지 사이에 내용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여기에 보면 허가일만 있고 신청일이 없거든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증·개축, 또 신축외에 이축이 7월 1일 이후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축에 대한 신청, 7월 1일 이후?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7월 1일 이후 신청은 없습니다. 이축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없죠? 이축에 대한 것은 없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현재 이축대상자는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못 낸다는 그런 민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축허가신청을 내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법이 개정된 걸로 인해가지고 지난 도시개발과에서 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가지고 3천평 규모의 15가구 이상 형성된 취락지구인 경우에 한해서 이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내로 이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허가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 결정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부곡동 외 3개소 해가지고 4군데로 취락지구 예정지구로 정해놓은 그 지역내로 이축을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러면 부곡지역 외에 4개지역을 예정취락지구로 설정을 했는데 이곳에 이축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4개지역을 지금 시민이나 이축대상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이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허가과를 탄생시킨 것은 민원인에게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허가과와 도시개발과가 업무가 구분이 되어있고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예정지역은 있는데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허가과에서는 그 지역에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데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아직은 예정지구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면 실제 허가과에 신청을 내도 못 해주는 거 아니예요? 지정이 되어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현재,

원용

박원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우리 시민들이 허가과가 탄생하고 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법례 해석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이 업무가 지연되거나 때로는 충족을 못시켜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에 혹시 가지고 계시면 37페이지를 보시면 좋겠고, 찾았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제25조 2항에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하고 쭈욱 내려와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낮출 수 있으며 자연환경의 보호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쭉 나열이 되어있는 데, 이때 자연환경보호의 등이라 할 때 이 등에 대해서 허가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에 나열되어 있는 자연환경보호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싶은데 우리 허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미가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해당공무원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등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이 등을. 그러므로써 시민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에는 이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해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연환경보호라는 그러한 의미의 유사한 경우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 등을 너무 무시해버릴 경우에는 시민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가는데, 다시 질문하면 본인은 자연환경보호와 유사한 경우를 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허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게 법규에서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을 해놓고 정해진다면 저희 공무원들은 법규에서 정해져있는 사항대로 각 업무를 규정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등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사항들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외에 법규는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이게 할 수 있는 허용행위만 규정되어 있는 허용행위 나열인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도나 또 그 위 건교부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 범주를,

원용

박원용위원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허가과가 참 큰 뜻을 가지고 탄생됐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장님의 의식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판단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묻는 거죠. 자연환경보호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본인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예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등을 갖다가 제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허가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93%의 그린벨트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장님의 사고가 어떻게 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본다면 43페이지 보세요. 제27조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열되어있는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통신망 외에도 상당히 있잖습니까? 상당히 있죠? 41페이지 제27조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나열해 드린 것 외에 초고속통신망까지 외에 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이보다 상당히 많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많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화선이 없다고. 전화선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명시는 안 되어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전화를 허가를 못 내준다는 의미인데, 앞전에 답변을 보면. 그렇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 등이라는 표현을 관계규정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있다면 거기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이 등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준 것이고 앞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허가과장은 그것이 앞에와 유사한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해주세요. 앞 내용과.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고속정보통신망인데 누가 전화국에서 전화를 놓겠다고 전화선을 깔겠다고 그러면 나 이거 도에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업무처리를 한다는 뜻이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정확히 표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죠? 그럼 허가과가 생긴 이후에 업무처리는 더 늦어지는 거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건 허가과가 생긴 이후에 그 사유로 인해가지고 늦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허가과 과 자체가 필요없어요. 과장자리가. 계장이 도에 질문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의 사고를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인데 이 등을, 그렇죠? 이 등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등의 의미. 법리해석상의 등의 의미가 지금 과장은, 지금 민원인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은. 초고속통신망까지 만이지, 여기에 전화선은 물어봐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 이게 과장 수준이냐 이 말예요. 사무관이 그 정도로 판단 못해요? 초고속통신망 또한 일반전화선, 나는 유사한 개념으로 봐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여기 안 써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는 판단 못 한다. 그렇죠? 이 그린벨트법 자체가 말이죠, 많은 것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껴요. 이건 뭐, 우리 허가과장님은 우리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걸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기서 몇 년 근무하신 분이나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사실 참, 이 생활편익에 대해서 엄청 불편을 느끼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묻는 것은 우리 허가과장님의 의식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면 안되겠나, 이런 바램속에서 제가 오늘 이 관계법 시행령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허가과가 탄생된 취지에 맞도록 우리 허가과장님의 법 테두리 내에서의 사고가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드리는 게 쓸데없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허가가 까다롭다는 불만 여론이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들어 가지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까다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하셔야 되요. 그런데 이 시행령은 모두 기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뭐 시장군수가 어쩌고,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꼭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위에 나열된 내용과 유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반대주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법규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은 게 아니고, 그럼 다시 또 반복되는데, 오수처리시설 이렇게 써있으면 이와 유사한 것은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되는 거예요 안 봐야되는 거예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규정되어있는 그 시설들과 유사한 시설이라는 범주를 갖다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등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긴데 지금 우리 과장의 사고는 뭐냐면 여기에 명시된 것 외에는 부정적으로 보니까, 글쎄 이 등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데 초고속정보통신망해도 전화선하고 같은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까?

형윤

홍형윤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지금 박원용 위원이 질문하신 뜻은 질문한 것이 요지가 등이라는 것은 전화선이 굵다, 적다. 전화선이 아닌 통신망에 관계되는 것도 용도가 다른 경우라도 통신망에 관계되는 것은 다른 부분도 등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테두리 안에 있는 꼭 그것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라는 범주 내에 앞에 나열했던 그 내용들이랑 동떨어진 사항이 같은 성격,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등 범주 안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등 범주 안에 넣어 가지고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합시다. 시간도 많이 넉넉한데. 27쪽 계속 들어갑시다. 자,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이라 하면 뭘 말합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원용

박원용위원

41페이지 27조 읽어보시면 되죠.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그러한 유사한 그런 공익시설을 갖다가 다포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걸 물어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등, 그 뒤에 나와있죠? 등 다음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 등에 대해서 사고가 다르니까 등, 이것 포함한 등, 도시기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다 나열해서 기록을 해야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걸 설명해줘요. 앞에 것은 나왔잖아요.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도시기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이것 외에 이것과 관련된 부대사업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부대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뭐뭐뭡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규정에 입각해서 행정처리는 원칙으로 하되요, 주민의 불만을 갖다가 귀를 기울여 가지고 수용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질문마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지금 허가과가 생긴 이후에 허가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저희 허가과가 9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처리한 것이 환경, 위생, 건축, 토지 해가지고 190건 접수해서 173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17건은 현재 17건중에서 13건은 처리중에 있구요, 4건은 보완중에 있습니다. 환경, 위생, 건축, 토지, 이렇게 4개분야 190건에 대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17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박원용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연관이 되겠지만 법을 어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허가과가 생기기 전 이야기예요. 허가과 이후에는 그런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특히 타시에서 우리시에 와서 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의왕시만 가면 골치 아파서 허가가 어려워서 못살겠다는 하는 식의 평가가 난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허가과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허가권이라도 군포시나 안양시는 그냥 그대로 금방 나오는데 의왕시는 똑같은 건수라도 그렇게 힘들고 까다롭고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 들어보셨어요? 법을 어겨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여론을 들어봤냐구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듣고요,

단창욱위원

그럼 허가과가 생긴 목적은 주민들한테 편리를 서비스를 더해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법을 어겨서 무슨 이것을 혜택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아, 왜 안양시는 되는데 의왕시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하는지는 모르겠죠.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 스스로도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어요. 우리 직원이 아니더라도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는데, 허가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당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런 소리가 앞으로 허가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사실 개편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질문에 건축법이 있고 주촉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주택촉진법

단창욱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공동주택하고 건축법이라고 그랬죠? 아까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주택건설촉진법이랑 건축법입니다.

단창욱위원

건축법이죠. 건축법은 허가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촉진법은 공동주택?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사업승인입니다.

단창욱위원

사업승인.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직원들이나 아는 거지 이런 일반인이 압니까? 그렇잖아요. 직원들은 알아요. 이건 법 해석상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런 우리만 알고 시민이 모르는 그런 업무분장은 상당히 시민한테 오히려 불편을 줄 수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그런 것이, 물론 위생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후관리가 공동주택도 이리로 들어와야 잘되지 않겠느냐, 공동주택도.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 주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업무의 일관성을 놓고 봤을 적에는 한 개 부서에 전체적인 업무를 다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한가지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단 한가지 건축과에는 공동주택이 이리로 합치면 거기는 업무가 없다, 단 한가지 이런 조건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애당초에 직제개편을 할 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를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그걸 다시 뜯어서 고친다든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인정은 하시죠 ?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 물론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지금 고치라는 게 아니고 먼저 부시장님이 그때 업무분장 할 때 시의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랬다고. 시험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그걸 갖다가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당장 올해 고치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업무상 단 한가지 주택과가 그 업무가 없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 과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둔다는 그런 명분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좀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우선 업무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할 게 아니고 기구와 인력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내 의견만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견만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만 할 뿐입니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일만 할 뿐입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공동주택이 거기 있어야 되느냐 그거만 얘기해 달라구요. 과장 입장에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윗분들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저는 일만,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좀 더,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좋은 제도라 해서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직제개편을 해서 우리가 다 동의가 되어서 지금 허가과가 생겼는데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중복되는 걸로 인해서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민원인들과 관련해서 보면은 반려, 불허취하 이런 사항으로만 허가과가 존재하는 것도 일의 업무분장의 역할입니다만은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93.2%라고 하는 데 실제로 하면 91%, 90% 약간 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일어나면서 그런 내에 허가문제로 혼란이 많죠? 어려움이 많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위원

허가민원과장으로서 볼 때 안타까움이 많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제도적 모순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데서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 허가민원과라는 게 어떤 정책이 필요해서 있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법에 의해서, 조례나 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YES 되는 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NO 하는 단순한 거에서 업무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이런 그린벨트로 인해서 모순된 이런 법들, 이런 규정들을 좀 개선하는데 인력을 좀 이런 연구를 할 이런 생각들은 없으세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저희 부서의 운영상에 그런 어려움, 또 소홀함 같은 그런 사항에 대한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허가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을 거의 우리시 전체 취급해야 될 허가중의 95% 이상을 저희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 위생 및 일반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건축,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는 행정, 토목, 건축 등 7개직렬 13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실무자들이 관련부서에 그래도 관련분야에 좀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큰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과에서 현재 쭉 허가민원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 해가는 과정에서 조금더 허가민원과라는 게 신설됨으로서 시민들한테 조금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일을 해나가면서 개선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보다는 좀 일찍부터 허가과를 갖다가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라든가 그런데 또 저희가 얼마 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 시에서 잘되고 있는 사항도 저희가 견학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해나가면서 현재 9월달에 신설이 되어서 불과 몇 개월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걸 판단 내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좀더 저희가 해나가는 사항, 그리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박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경직되게 법 운용한다는 그런 문제점, 또 허가해 주는 게 의왕시는 까다롭다고 다른 주민들의 불만사항들, 그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가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사항들은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정요구도 해가면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본 위원이 우리 허가민원과장과 허가민원과에 일하시는 우리 행정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가를 여기 보면 ,반려, 불허, 취하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법이 조금만 개정이 되면 허가가 될 사항들이 그게 서로 이해관계에서 일대일이라면 진짜 다 해주고 싶지만 법이라는 게 공동으로 적용되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사례들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그것을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연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인·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이런 거를 시행하면서 허가 과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이 허가민원과가 과연 앞으로 계속 존재할건지, 이 허가민원과 신설할 때도 시행해보고 아까 우리 단창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췌해서 아, 허가민원과가 존재가치가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6페이지 보시면요, 인허가관련 민원반려 불허가 취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연번 18번째 주택이축 초평동 19-3 유선희씨가 민원인인데 사유가 외딴곳에 신청되어 법령저촉. 이게 그린벨트내에 있는 것입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법령내용은 어떻게 되어있고, 외딴곳의 정의를 기준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외딴곳이라는 것은 마을로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가옥이 이축함으로 인해서 그 이축된 그 가옥으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건축물 신청이 되게 되면 새롭게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되는 지역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마을이라고 하는 경계가 어떻게 설정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을의 범위가 어디냐,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최근에는 저희 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있는 최소 3천평에,

김명선위원

몇 평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3천평, 그러니까 1만㎡미터에 15호 이상,

김명선위원

15호 이상?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김명선위원

이 범주 외로 나간 곳은 외딴 곳으로 규정합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지가 마을로 형성되어있는 집, 가옥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그런 곳에서

김명선위원

그럼 그렇게 규정짓고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거리는 얼마 이상을 외딴곳으로 추정하는 것입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 법규에는 거리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갖다가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취락의 형태, 주위환경, 도로와의 접근성,

김명선위원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 모양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재량권에도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권자의 판단이 재량권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지 않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라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라면 또 안 되는 거고 하는 그런 판단 결정할 분의 그런 사고에 따라서 이게 외딴곳이다 외딴 곳이 아니다 라고 규정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처리된 게 그간에 외딴집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 그린벨트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다든가 또 그간에 처리했던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처리된 사항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유선희 건인 경우는 사실 우리 허가민원과가 생기기 이전에 처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김명선위원

이건 허가과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것은

김명선위원

7월 7일날 결과 처리했구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사실 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법률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익에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반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법이라는. 껍데기 때문에 자칫 알맹이를 잃어갈 수도 있다. 오히려 안 지킴으로 해서 공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데, 법이라는 틀때문에 하다 보니까 결국 그걸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래서 법 운용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나가면 또 윗 상위기관에 적발되서 못하는 거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 데 저희 업무 개선하는데 받아들이기로 하구요, 그 업무 처리상에 담당실무자라든가 담당과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애매한 사항들, 결정을 내리기에 좀 애매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주민편에 서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22페이지에 준공처리현황이 있는데 연번 48번 맨 하단이예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김명선위원

고천동 276-85에 위락시설을 허가해주셨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김명선위원

10월 18일자로. 위락시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유흥주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유흥주점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김명선위원

유흥주점은 어떤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좀 전에 단란주점이었던 것을 갖다가 시설을 저희 유흥주점 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변경을 해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이게 학교 주변에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소관부서 주사님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주시하셨다가 바로 바로 전달해주세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찾아 가지고

김명선위원

자료가 없어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뒤에 실무자 있잖아요? 실무자. 그럼 이 위락시설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세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리고 이게 교육 무슨 위생법인가 뭐 있죠? 내가 명칭은 잘 모르는데, 학교거리에서 절대거리 50m 상대거리 100m에서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학교정화구역이라고

김명선위원

정화구역입니까? 그 명칭은 모르고, 거기가 상대구역일 것 같아요. 고천초등학교에서 100m이내죠? 그것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흥주점이, 위락시설이. 그 근거까지 확인해서 주세요. 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2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용도변경을 했는데 연번 2번 청계동 이영덕씨가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어요. 이것이 월암동에도 또 한 건 있어요. 한정길씨 12번.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축사가 창고로는 그냥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농가형 창고일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창고에는 주로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농산물을,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것을 저장하는 그러한 시설로,

김명선위원

농산물창고 전용으로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김명선위원

이게 또 이렇게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단속부서에서 적발하게 되면 불법용도변경으로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명선위원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 곳도 사실 있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다른 목적으로 쓰고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는 단속기관이 아니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김명선위원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듣거나 아니면 그 부서에 혹시 계셨을 때 이런 거를 직, 간접적으로 알아봤냐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농산목적으로만 쓴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김명선위원

다른 목적은 불법이다, 그런거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지금 의왕시의 약수터 관리를 어디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현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지하수 18개소하고 지하수 4개소 등 22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 물관리법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가지고 매분기 1회씩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우리시에서는 22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금지하는 경고문을 게시하고 수질안전을 위해서 주변 취수기 및 물탱크 청소 등의 조치와 병행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문에는 사용중지 금지내용을 담은 경고문을 붉은 글씨로 명시하여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의왕소식지 및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약수터 이번에 수질검사를 하면서 지금 불합격이 몇 개나 나와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 22개중에 6개소가 불합격으로 나왔습니다.

단창욱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현재?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10월말 현재입니다.

단창욱위원

여름에는 더 나오죠? 장마철에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여름에는 최고 9월달에 12개소까지 나왔었습니다.

단창욱위원

12개소까지?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지금 부곡지역에는 몇 군데 물을 먹을 수 있어요? 합격한 데가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부곡지역에는 현재 괴암, 월암, 덕성약수터 중 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현재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일반세균이 나와 가지고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덕성약수터에 대해서는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해가지고 세균을 죽일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나머지는 폐쇄했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게시만 지금 했습니다. 부적합 게시를요.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이 물을 지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폐쇄가 안 됐으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적합 약수터는 1년간 게시를 하구요, 1년 게시후에도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는 폐쇄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관리계획에 그렇게,

단창욱위원

관리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시청 것도 관리를 거기서 합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시청은 지금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구요, 다만 저희가 수질검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2개소에는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수질검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시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장

권오규 위원.

권오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약수터 이야기하셨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저희가 의왕시 홈페이지나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하고요, 현재에다도 부적합하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서 45개 항목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게시하구요, 그 다음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데는 저희가 보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권오규위원

완전히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한번 토의해봅시다. 검사를 해서 부적합하게 나왔죠? 그러면 거기다가 부적합하다고 표시를 붙이죠? 그래도 계속 물을 먹죠? 그 상황에. 부적합 표시판 붙여놓은 상황에도. 물은 먹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일부 먹는 곳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먹죠?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도꼭지를 잠그고 직원들이 계도를 하는데요, 지금 부적합 판정 내려온 것이 주로 무엇이냐면 대장균에 일반세균 일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어떤 상태든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서, 공적인 기관에서 판정이 나서 안 된다면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보름이 됐든 하루가 됐든 표지판만 붙여 놓을 것이 아니고, 못보고 그냥 떠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솔직히. 표지판 붙여놨다 해가지고 그 표지판 보고 이번 며칠동안에 이렇게 하는 게 이 기간에 뜨고 마는 게 아니니까, 아예 표지판을 붙이니까 말고, 이건 시민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름동안 다시 재검사하는 동안에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니까 사용하지 마십쇼 라는 표지판을 붙인다면서요? 그거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 기간에 아예 그 둘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체를 줄을 친다든지 쳐서 지금 몇 월 몇 일날, 크게 좀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하니까 보름 뒤에 다시 재검사를 할 때까지는 여기는 아예 사용을 못합니다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표지판 이렇게 해놔 봤자 그냥 보고 획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다고 많은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쇠파이프나 이걸 박아서 망을, 주 이거 서너 번 빙빙 돌려서 아예 한 보름동안은 사용을 못하도록, 만약에 오메기 약수터다 그러면 오메기 약수터 주위에 한 보름동안 여기는 부적합 판정상태니까 할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라고 붙이는 게 낫지, 표지판 가지고는 껌껌하고 뭐해도 떠가고 안 된다 이거라. 암만 소장님 입장에서는 대장균이 어떻고 그래도 개인이야 한번 마시면 괜찮지만 그래도 공적인 기관, 시민을 책임지는 시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꼭지가 있는 데 수도꼭지를 빼가서 그렇게 하구요, 또 경찰들이 사건 나면 저지선 만들 듯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설문조사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설문결과 내용을 보니까 상단에 설문내용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 해놓고 설문결과는 소독냄새 때문에가 54%, 물맛이 나쁘기 때문에 18%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수돗물이 결코 불결하거나 비위생적인 것은 아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지 않겠다. 라는, 이 냄새를 최소화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에서 냄새나는 이유는 저희가 염소투입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요, 염소는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날라갑니다. 냄새가.

김명선위원

염소때문에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염소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수돗물을 수도꼭지에서 틀어서 바로 마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구요, 냉장고에 두셨다가 마시면 수돗물 냄새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냄새는 근원적으로 처리는 안 되구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좀 냄새가 가십니다.

김명선위원

근원적으로는 현재 기술로서는 안되고? 물을 잘 관리해서 마시면 된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셔가지,

김명선위원

네. 이런 내용을 홍보하셨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런 내용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새로 지신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홍보관에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냄새만 제거된다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높은 건데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홍보관 얘기가 나와서 홍보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홍보관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견학실적이 있습니까? 견학.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견학, 잠깐만요. 지금 견학은 부곡초등학교, 오전초등학교, 고천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하고 덕장초등학교, 사회단체 및 주부 해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견학을 오면 1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0명, 그 다음에 단체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와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은 9월23일로 준공을 봤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까지 몇 명 왔었습니까? 좋습니다. 찾을 거 없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자료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이 6,800여만원 들은 걸로 되어있네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이 홍보관을 설치하라고 주문을 받은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잠깐 자료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만든 맑은물 홍보관은 저희 시가 환경신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 3,500만원, 도비 1,750만원이 보조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시비 1,750만원 등 7천만원을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2000년 6월 28일날 계약해서 2000년 9월 23일날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환경신도시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요? 인정되어 가지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내가 잘못 표현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국비가 50% 3,500만원. 도비가 25%

김명선위원

네. 알겠는데요. 제가 물을께요. 이 국비 도비를 꼭 홍보관을 지으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지정이 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김명선위원

아, 그래요? 이 홍보관의 설치목적은 결국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죠? 목적이.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수돗물 절수사업 현황이 있어요. 이 홍보관 정신적 교육차원에서의 목적이고 수돗물 절수사업 현황은 실제 쓰는 곳에서부터 장치를 절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양변기에 절수기 설치하고 사업소에 절수기 설치하고 해서 예산이 5,300여만원 들었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5,358만 6천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예산측면에서 볼 때는 차라리 6,800여만원을 그냥 수돗물 절수사업에 전체에 투입해서 썼다면 의왕시 전체의 수도꼭지, 공공시설수도꼭지, 화장실 등등 시설을 해놓는 곳이 더 절수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쓰듯이 한다고요. 물을 그만큼 막 쓴다는 얘기입니다. 막 쓴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수돗물 홍보관을 설치한 것은 상급부서인 도나 중앙 환경부로부터 환경신도시인 의왕시에서 홍보관을 설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고,

김명선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임의로 어떻게 이것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차라리 이 6,800만원을 임의로 쓰게 했더라면 그 예산가지고 시 전체의 수도꼭지 전부다 바꿔주고 공공시설 바꿔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절수하는데 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 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보조가 사용용도가 정해져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얘기도 되고 또 홍보차원에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홍보관이 설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더 이어집니다. 이 수돗물 절수사업은 절수의 필요성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쓰는 사람이 행동으로 철저히 이행을 해줘야되고 모든 시스템이 절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제 언젠가 물이 부족한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 물을 1/3 이상 내지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요. 앞으로 목표가. 그렇다면 예산측면에서도 가급적, 이것 묻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시 전체 절수사업 현황이 얼마나 되어있어요? 몇% 되어있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시 예산은 올해 절수기를 16,400개를 2,672만 5천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설치된 것이 공동주택에 13,261개, 시청 등 14개 공공기관에 2,783개, 백운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850개, 공장 등 이미용업소 580개소에 1,831개 등 10월말까지 18,72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수상에는 저희가 올해 구입한 것은 16,400개인데 실적은 18,725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넘어온 숫자, 전년도에 사 놓은 숫자로 보면,

김명선위원

목표량에 어느 정도 이행이 된 거냐 이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올해 목표는 100%가 달성이 된 것입니다. 가정용에.

김명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전체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도의 방침은 올해까지 절수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 목욕탕이 현재 16개소인데요, 16개소에 1,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412개 수도전에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건 12월중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종말을 지을 께요. 이제 적극적인 절수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홍보관설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집행을 언제, 공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공사는 2000년 6월 28일날

권오규위원

28일날 했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계약을 해가지고,

권오규위원

간단히 합시다. 나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으니까. 6월 28일날 전 강자헌 소장이 계실 때 공사를 했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했죠? 상수도사업소 본관 2층에 있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외부인이 방문을 하면 여기서 홍보도 하고 또 안내책자도 돌리면서 하는 홍보관 역할을 하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책자는 저희가 저걸 하지 않고,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는 노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노트 주죠. 내가 노트를 받은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언제 심의를 받았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7천만원의 예산은 2000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본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그에 따른 시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자,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업체가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6,800이면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셨죠? 공개입찰이예요? 수의계약이예요? 있잖아요, 짧게 합시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계약은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 대상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나온 법률 제26조 제1항 6호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그것은 됐고, 수의계약. 법으로는 이상이 없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면 많은 업자들이 자기가 공사를 할려고 많이 좀 손을 내밀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업자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권오규위원

선택을 했습니까? 사업소에서?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에다가 저희가 단체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합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업자가 저희한테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오규위원

민간인이 할 수 없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자격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민간인이라는 것은 너무 좀 포괄적인 의미신데요.

권오규위원

업자가, 업자가 할 수도 있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조합에 넘겼습니까? 아니, 쉽게 생각합시다. 소장의 재량으로 결정했는지 안 그러면 위에서 시켜서 조합에 해야겠다 결정을 했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었다는 소리가 들리길래 나는 확인만 하면 되요. 저는 외압이니 아니니 누가 개인업자가 해야 되는데 안 했느니 조합에 해줬니 안 했니 말이 많은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굳이 그런 말썽이 많은 데 굳이 왜 조합에 줬느냐 그럼. 개인업자도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소장님한테 있습니까? 수의계약이면? 있어요? 아니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저희 5천만원 이하는 자격여건이 갖추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생소한 분야고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관련직원이 여기저기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전문가인 전시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을.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36페이지, 37페이지 좀 참고해주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계량기 교체 전후 사용량 비교현황인데 청계동 같은 경우는 불과 12개를 교체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물 사용량이 증가를 했고 또 오전동도 78개 교체해서 많은 양의 물 증가율이 나타나는 데에 반해서 고천동하고 내손2동은 오히려 교체를 하고 나서 물 사용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주요증감사유를 보면 감소요인을 얘기를 한다면 의왕시청이 고천동에 소재하는데 고천동 경기가 나빴다 하는 그런 단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내손2동도 상당히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 데이터가 얘기가 되는 것 같은 감이 있거든요? 주요증감사유가 좀, 여기 나온 것하고 설명을 듣기에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러거든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감사자료3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불회전이 나와 가지고요 지침보다도 덜 나온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치다보니까 금액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제대로 동작이 되니까.

박상용위원

우선 지금 톤당 평균치로 해서 부과되는 요금이 얼마죠? 평균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의한. 사용가들한테. 아니, 사용가들한테 우리가 부과하는 요금 부가하는 톤당 단가.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285.8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285원.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286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회전 됐을 때 계량기불량이나 불회전이 104건인데 검침주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계량기 검침주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달 1일서부터 15일까지는 검침을 하구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저희가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그 코스는 거의 일정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일날 검침하는 지역은 다음달에도 1일날 검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정이,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반복되는 과정이라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량기 한 대가 얼마 치나요? 교체 시키는 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mm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계량기 교체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13mm같은 경우는 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개당 그리고 200mm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선이기 때문에 시비 81만 7천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시비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본선. 그러니까 집안에는 개인이 부담하고요, 도로에서 집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박상용위원

계량기는 그럼 사용가 소유예요, 아니면 시 소유예요? 계량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는 저희 시 소유입니다.

박상용위원

시 소유예요? 그럼 공공주택은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매인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박상용위원

그럼 공공주택의 매인만 갈아주고? 나머지 세대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매인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청계동 같은 경우 12개를 교체했는데 여기서 가정용하고 영업용 그러니까 13mm하고 200mm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청계동 같은 경우. 지금 12개인데6,637톤을 교체후 증가가 됐거든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청계동 12개소에 대한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의 구분은 저희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이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상용위원

지금 관심이 가는 거는요, 지금 13mm하고 200mm 얘기해주셔서 그럼 오전동이나 청계동 같은 경우는 13mm나 이런 것을 쓰다가 200mm로 늘렸다면 많이 소비를 하겠죠. 그런 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구요, 아무튼간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체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지금.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교체하는 방법은 검침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동파라든가 계기불량이라든가 불회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신고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을 때 교체를 누가 하냐 이거죠? 어디에 하청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하나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이 해가지고 저희가 상수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을 확인을 하고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상용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규모는 구경이 작은 것은 저희가 하구요,

박상용위원

13mm는 가정용은 직접 하시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대구경은 저희 그 대행업소가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대행을 할 때 기록보전관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교체시점에 계량기,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기록을 해야 될 꺼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검침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이상 있는 것은 일일이 보고를 합니다. 일일이 보고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결재를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달에 검침했을 때 이상이 없었는데 그 다음달에 검침 받으면서 어떤 이런 동파라든가 기계불량, 불회전이 발견이 되었단 말예요. 그럼 그 달에 요금부과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이게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조례에 의하면 3개월 평균치를, 이상이 있을시,

박상용위원

아, 전 전 전달에 3개월 평균치,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3개월 평균치를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크잖아요. 여기도 지금 얘기했듯이 하절기 사용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감안을 하시나요? 수용가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만큼 어떤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실상 전반적으로 계량기를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17,000톤이라는 그 수돗물을 시에서는 돈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 아니예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계기 교체전하고 후하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수용가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신속하게 그분들이 어떤 교체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도 불이익을 안 받고 시도 사실상 합당한 요금을 징수해서 시의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리고 또한 누차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절수방법에 있어서 지금, 먼저도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생산원가하고 세대에다가 부과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 아니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오시는 분들은 내가 안 썼는데 부채를 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의왕시에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죠? 전에 있던 분들은 물값을 덜 내고 쓰고 가셨단 말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은 전에 쓰시던 분들이 물값 안 낸 거를 내가 안고 빚을 지고 의왕시에 이사를 오시는 거고, 그러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과 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합리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어떤 누적된 우리가 채무를 계속 떠안고 마냥 그렇게 갈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사용가들이 쓰시는 분들이 당연히 내야되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의왕시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편차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운영을 하시면서 묘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자료 21페이지 홍보관 설치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홍보관 설치공사 해서 예정금액이 6,816만여원이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계약금액이 6,800만원이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예정금액이 99.76%입니다. 그렇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경쟁에 붙였다면 약 1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됐겠죠? 잘 모르겠으면 제가 설명 드릴께요. 1억 미만의 낙찰율은 87.745% 입니다. 87.745의 직상금액이 낙찰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맞아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됐을 경우 적어도 한 800만원 이상 예산절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또 본 위원이 확보한 견적가격으로 했으면 4,500만원 미만으로 본 공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견적가격으로 했어도. 그렇다면은 단체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 도움된 것이 경제적으로는 없다. 결국은 견적입찰을 했을 경우에 약 2천여만원의 손실이 왔고 입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800여만원의 손실이 왔다. 단, 단체수의 계약을 부득불 하려면 실물모형에 해당하는 상수도 공급망과 물의 순환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물으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맑은물 홍보관 설치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환경 신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도비 보조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부담해서 2000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 사항이 되겠으며 저희가 이 분야는 생소한 분야라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 해가지고 여러 관련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아니면 대청댐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방문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시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한 것은 관내를 대상으로 공사계약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관내에서는 실내 건축공사 및 모형 제작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인근 6개시로 확대 입찰방안을 생각했으나 관련분야 자격증 및 시공실적에 대한 수준이 검증된 바가 없고 그보다는 인테리어와 모형제작분야의 전문업체인 한국전시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시행하는 방안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나목, 바목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신 것 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었다면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안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저희가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몰라 가지고 단체수의계약을 했는데 단체수의계약 사항에 저희가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하고 모형을 구분해서 발주를 할 수 없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모형이 표현에 관한 홍보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인테리어하고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따로 어떤 전시물이 따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 4,500만원이면 공사가 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견적이라는 것은 저도 토목분야에 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만 견적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업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샤프를 저거 한다고 하면 이것을 100원으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갖다가 150원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견적은 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성은 좀 견적이라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관에서 계약할 때 견적을 2개소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평균치, 최소치,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1억미만 공사에 대한 87.75%에 대한 직상 낙찰금액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서면으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러면 모형과 답변 중에 모형과 인테리어를 구분 발주할 경우에 조합에 형평성이 없다, 그 조합.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조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두 개의 조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통계청에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금액일 경우에는 합쳐서 입찰을 본 다음에 모형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관내에 업체가 없었다고 그러시는데 입찰공고를 내보셨나요? 관내뿐이 아니죠. 관외를 포함해서 입찰공고를 내봐야지. 일단. 관내뿐이 아니고 제한을 두지 말고 입찰공고를 해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관내업체가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입찰공고를 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입찰공고 낸 사실은 없습니다. 입찰공고 낸 사실은 없고, 이것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경기도지회에서 나온 관내업자, 경기도내 전문건설업자 명부입니다. 회원명부인데요, 이 사항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시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회원이 가입이 되어있어요. 200여개업소가 넘어요. 제가 조달청의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몇 백개 업소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또 질문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었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미로 답변했죠? 그러니까 관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봤느냐 이 말예요. 입찰을 공고를 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예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예요. 본예산에 편성되니까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모형이라는 것은 큰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공사로 본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알겠어요? 이 모형이라는, 실물모형이라는 자체는 전체의 일부다, 그러니까 공사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년도에 감사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인테리어 공사만큼이라도 이것은 관내도 좋고 관외도 좋고, 이것만큼이라도 수의계약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예산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원용

박원용위원

개인적인 게 아닌 법적인 것을 묻는 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장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고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치한 TV라든가 VTR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다이를 설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을 설치 해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모형도라든가 물의 순환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분을 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장비조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법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인 얘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다가 정정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조합이 안 되는 거하고 계약법을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계약법에는 5천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할 수 없죠? 그렇죠?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중기청에서 발표 한 내용 중에는 실물모형 밖에 없는 거예요. 조합이 되고 안 되고를 왜 계약법에다가 접목시킵니까? 지금 우리 의왕시 전체 계약금액, 그와 유사한 계약한 8억 6천만원 중에서 단지 두개, 물의 순환도하고 상수도 공급망 외에는 중기청에서 내려준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의문 나시면 의문 나시면 자료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드릴께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중기청 관계에 대한 자료는 받아서 저도 갖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중기청에서, 최근에 그러면 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회신 받은 거, 있습니까? 회신 받은 거 있으면 주세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사본을 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회신한 것이 아니라 중기청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제출해주시고, 통계청에서 실물모형에 대해서 분류한 그것도 회신받은 적 있나요? 물품분류는 어디서 합니까? 물품분류는 통계청에서 하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물모형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물품분류는 통계청에서 하구요, 물품지정에 대한 계약품목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청장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이 가려주고 감사기관에서 가려주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우리 시비가 25%나 들어갔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왜 그 입찰을 관내나 관외나 입찰을 하지 않고 조합하고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는지, 낭비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지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했다면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맑은물 홍보관을 설치한 거에 대한 것은

형윤

홍형윤위원장

잠깐 주목해주세요. 맑은물 홍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묻는 답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이것은 지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저기를 그 당시에 알아봐 가지고 이것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계약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구요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다운되는지 안 다운되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사항, 이 사항을 지금 제가 법 조항이나 그것을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서면으로

권오규위원

단답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됐다고 봐요? 네? 조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낭비됐다고 보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이것 따져보면 아마 박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87.75%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라고 한다면 금액이 다운됐겠죠.

권오규위원

자, 그럼 두 번째로 위원장님, 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권오규위원

자, 전 소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이 조합에 단체수의계약 이후나 이전에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업자들이 누군가 듣고 이거를 공사를 해야겠다는 문의 한 사람이나 업체가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전 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오규위원

없었습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위원

업체에서 문의하든가 여기 공사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업체나 사람이 없었습니까?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공사가 계약은 6월 28일날부터 계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된 사항인데

권오규위원

이전이나 이후에,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제가 부임한 날짜는 6월 25일날 부임했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은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아, 소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계약이 됐어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아뇨. 그전에 업체선정은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 받기 전에 선정은 된 상황이구요,

권오규위원

그럼 답변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업체가 단체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청으로

권오규위원

나중에 부임했는데 아세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중소기업청으로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주고요, 거기에 의한 회원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내용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자꾸 중소기업청이다, 단체수의계약이다 얘기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기억하세요.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8-255호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8-255호 나에 보면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꾸 왜 조합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명시를 해놨는데, 그렇잖아요? 더 세분화적으로 알려드려요? 또 의문 있으면 도리어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인정할 건하시고, 앞으로 잘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에 지적한 것을 금년도에 또 하고 말이지,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실무자가 숙지를 하지 못 해가지고 그거 한 사항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회의록 속기도 하고 있겠지만,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숙지를 못 해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안 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상용위원

39페이지 38페이지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각종 공사계약 할 때 수의계약조건하고 공개경쟁 내지 일반경쟁 입찰로 하는 기준을 가격 액수를 어느 정도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1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7천만원, 그러니까 종합건설업은 1억원,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계약의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3천만원 이하요? 그러면 여기 보면요,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오링개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예산을 1억을 잡았는데 설계금액하고 낙찰했을 때에는 3,400 정도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약 60% 정도의 과잉예산을 책정했는데 60%가 넘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 59% 정도가,

박상용위원

65% 정도의 과잉예산을 책정했거든요. 지금. 예산책정 할 때당시. 어떤 그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에 보면 설계금액이 4,082만원이고 예정가격이 3,959만 3천원으로 되어있는 데요, 그래서 낙찰은 3,400만원요. 실질적으로 이 공사에 들어간 금액은 5,987만 6천원입니다. 그것은 3,404만 9천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관급자재대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또 있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1억원으로 잡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더라도 약 45% 이상 예산을 과잉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를 짜서 올릴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또한 공개경쟁 입찰쪽에 보면 이 액수가 지금 3,400만원이고 그 밑에가 또 3,400만원, 또 장안말, 안지말 건, 그런데 이쪽 옆에 38쪽에 가면 6,800만원, 5,600, 5,700 수의계약건이 있거든요. 여기 수의계약건이 있고 여기는 3천만원대인데 공개경쟁 입찰이란 말예요.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더 많은 액수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더 적은 액수, 그 절반정도의 액수는 공개경쟁 입찰로 가고 어떤 그러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수원간 도로배수로, 38페이지 하단부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배수관로 매설공사 같은 경우는 전차공사죠? 그러니까 부곡-수원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불문병 보도측에 저희가 관로가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 전차공사자가 한 구간에 다시 땅을 파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거구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전차공사의 낙찰율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이쪽에 세건, 38페이지 3건은 그런 형태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청계산 진입로 배수관로 매설공사도 같은 얘기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밑에 맑은물 관계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에, 그것도 같은 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 조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단체수의계약 조건입니다. 이것하고 이 밑에 두 가지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이쪽에 39쪽 여기는 또 불과 3,500만원도 안 되는데 공개경쟁 입찰로 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돈이 3,500만원도 안 되는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 3천만원, 저희가 회계과에서 별도로 방침을 받은 것이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는 관내업자를 주는 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자를 주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두 페이지 중에서 관내업자는 어디 어디가 관내업자인가요?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관내업자를 보호해준다는 것은.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38페이지, 39페이지 양쪽 중에 오전동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는 동우건설하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라군 유공관 교체공사는 동창건설 이범수, 그 다음에 3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일심주택개발(주) 이유주씨가 저희 관내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이 3개업체, 아까도 3개업체 얘기하더니 이 3개업체예요? 또 있어요? 이거외에?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까 그 3개업체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대행업 갖고 있는 3개업체, 동창,

박상용위원

공사를 전담해서 주로 하는 그런 거예요? 큰 대형공사?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 대행업체 3개소하고 이거하고는 좀, 저희 상수도 급수대행업소는 삼동160-23의 이범수, 그리고 내손2동 661-10의 성한모, 삼동 128-4에 박병수가 하는 형제건설, 이 3개업체입니다. 동창, 세진, 형제, 이 3개업소가 상수도 급수대행업소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소장님,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주십시오. 34페이지 35페이지를 몰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되서 본 위원 생각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을 말씀 드릴테니까 참고가 되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희망의 봉사단 운영현황을 보니까 참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봉사단이니까 소요예산이 없겠죠? 당연히. 소요예산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별도 예산은 없고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생산관리계 직원들, 거기에 기계, 전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

권오규위원

예산이 없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예산이 없죠. 그러면 필수소요품, 이런 것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다른 예산에 있는 거에서 사는 거를 가지고 쓰겠죠? 자,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그렇게 쓰겠죠? 없는 거 어디 가서 훔쳐다 쓸 수도 없고, 그죠? 있는 자재들 내에서 쓰겠죠? 안 그러면 자체 좀 뭐 만들든가, 다른 데에서 빼내는 걸로 해서 다시 보수해서 쓰든가 해서, 봉사단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명목상 봉사단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잡아서, 몇 년 했죠? 이게. 몇 년째입니까? 작년에도 기억이 있는 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작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해보니까 필수소모품 같은 경우는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른 정도는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데, 어때요? 예산 잡아서 쓰면 좋겠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력이나 기술진, 그러니까 기술진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거기에 쓰이는 재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권오규위원

필수소모품이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래도 봉사단에서 들어가 있을 껀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없는데서 이왕 해주는 거 봉사하는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소모품 같은 것은 좀 예산을 수립해서 봉사해줬으면 하는 안을 드리고 35페이지에 부곡하수처리장 운영을 보면서 이게 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니 안 주느니 해가지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아는데 위탁내용에 따라 가지고 위탁비 산출근거가 평소에 좀 검증이 되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지나간 것을 따지자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위탁처리 할 거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실 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인건비니 뭐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겠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런 것을 잘 대비해서 돈만 깎는다고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업체를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사람으로 그냥 시늉만 내는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정말 쓰일 데 쓰일 인력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 업체에서 듣지 않았는데 듣기로는 인력이, 어차피 민간위탁비가 작으니까 작은 인력으로 하면서 좀 애로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내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주위에 그런 말이 있다길래 들었는데. 잘 확인하셔서 돈 몇 푼 아낄려고 하다가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해놓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사전에 위탁비를 잘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보충성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하고 방금 권오규 위원이 한 35페이지. 우선 35페이지에 부곡하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탁업무내용을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된 시설물의 교체, 아직 내구연한은 안 되어있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의 개수, 보수공사, 그렇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 다음에 동력비를 제외한, 이 세 가지 요소를 제외한 제반하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이렇게 된 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동력비, 즉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 전기료를 지금까지 얼마나 부담한지 아십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전기료는 매달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저거하는 데요, 제가 확실한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선위원

네. 요지는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겠느냐, 그럼 절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제도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전기료는 저희가 월 50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게 월별로 똑 같아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여름철, 철에 따라서 조금 더 나올 때가 있고 덜 나올 때가 있고 그것은 상관,

김명선위원

네.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데, 요지는 어떻게 절전을 컨트롤하느냐, 우리시에서.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9월 15일자로 상수도사업소로 가가지고 9월말경에 한번 가고 10월달에 한 번 가고 두 번을 갔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있는 전기는 일반 백열등이라고 하죠? 백열등이 아닌 지금 절전형, 지금 여기 회의실에 있는 이런 전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구간에서는 할로겐전구라고 그래가지고 좀 빛이, 기계를 상세히 봐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은 그것보다 좀 강한 전구를 할로겐전구라고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전구를 그렇게 해서 절전을 유도한다 라고 까지 이해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처분에 맡기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쓰는 사람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허점이 아닙니까? 여름에 그것 또 에어컨, 선풍기, 뭐 전기히터 다 쓰죠? 겨울에.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 해가지고,

김명선위원

그것을 쓰실 그 업주들의 처분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염두에 한번 둬보세요. 전기를 절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수질현황에 설계수질이 BOD가 리터당 20㎎이하가 설계수질이 계약수질이나 그런 것으로 봅니까? 이 자료에 안나왔어요. 먼저 자료에 이게 있길래 대비를 해본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설계수질이 우리가 계약할 때 BOD가 리터당 20㎎이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질을 어느 선까지만 유지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법상에 BOD가 60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김명선위원

60이하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60이하를 유지하면 하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정정하겠습니다. BOD는 20, COD는 40, SS는 20, TN은 60입니다. TN을 갖다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맞았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시험 가동기간 동안동안의 수질이 BOD가 4 내지 8㎎이었었거든요? 이 자료에. 최초자료에.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방류수질의 BOD가 8.9로 나와 가지고 0.8이 오버가 됐다 이겁니다. 시험가동 수질 때보다는 물론 설계수질 20이하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0.8이 늘어났으니까 왜 늘어났는지? 또 사실상 설계수질대로 방류를 시키는지 점검을 하셨는지?

형윤

홍형윤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점검을 했냐 안 했냐 지금 묻잖아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점검은 저희가 1일 체크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쪽에서. 저희가 매주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체크는 그쪽에서 1일 체크하시는 거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쪽에서 매일하고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주일에 한번씩?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럼 저 사람들이 체크한 사항을 그냥 또 체크하는 거 아니예요? 불시체크가 아니고. 그 자료를 보고 그냥 과장이. 그렇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물론 0.8 이게 뭐 설계수질이하니까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시험가동 때에는 4 내지 8㎎이었었는 데 8.9가 됐으니까 이거 우리가 감시를 소홀히 하면 그 이상 방류되는 게 아니냐, 이게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수질 BOD가 차이가 지는 것은 들어오는 유입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납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장마지면 그것도 못 지키겠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장마철에 물량이 많거나 축산폐수가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김명선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전기를 아껴 쓸 수 있도록 하자,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 있으면 더욱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예약 수치대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거 하자 혹시 있었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없었어요? 저쪽 조사한 거 믿으니까 알 수가 없지. 요지는 그것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수의계약건입니다. 오전동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라군슬러지 처리공사, 염소투입기 교체공사, 라군유공관 교체공사, 부곡-수원간도로 배수관로 매설공사, 청계산진입로 배수관로 매설공사 여기에 대한 그 설계를 계약을 주신 거죠? 이 공사에 대한 설계.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저희가 한 거구요,

김명선위원

시 자체에서 했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약을 예를 들어서,

김명선위원

그런데 왜 설계금액이 왜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그럼.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자체로 했는데 왜 설계금액이 지출됐느냐 하는 얘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서식상에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김명선위원

서식상에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자료를 이렇게,

김명선위원

이해가 안가네? 이게 계약한 거 아니예요,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업자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계약금대로 줬을거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맨 꼭대기 오전동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공무원이 설계한 것은 2,766만 5천원인데 업자한테 준 것은 2,586만 7천원에 준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업자한테 이 금액을 줬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설계를 의뢰하기 때문에 줬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도급금액입니다. 업자가 계약한 금액, 이2,500만원은 업자가 계약한 금액이고,

김명선위원

공사설계가 아니고 도급금액?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명선위원

아, 설계금액인걸로 오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동우실업 조수영씨하고 동창건설 이범수씨가 관내업자라고 그러셨어요? 나머지는 다 관외업자입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이 수의계약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라미드식으로 쭉 결정해서 윗사람이 최종결정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이 금액에 따라서요, 저한테 전결을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이것은 특별회계는 관리자가 부시장님이십니다. 부시장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내용이 틀립니다. 전결규정에 의해서.

김명선위원

그럼 어떤 게 과장님 선에서 전결하는 사항입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5천만원까지는

김명선위원

과장님 전결이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전결할 사항이고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부시장님까지 올라갑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4건은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신 사항이네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혼자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직원들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주위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직원이 기안한 것을 갖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혹시 주위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까?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는 강자헌과장이나 저나 원칙론주의자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확인관계로 간소복으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