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용식 의원 발언
김용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회기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급한 시정현안 해결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조정국,총무과,체육시설관리사무소,완산구,덕진구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위원회 소관 전체로서 직제순에 따라 기획조정국, 총무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관계공무원의 일괄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개요설명을 듣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 시 본청소관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구청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전식
조전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조전식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민원봉사과장 이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 2000회계년도 각종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산구 2000회계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종현
백종현덕진구총무과장
덕진구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덕진구 행정위 소관에 대한 2000년 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경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결산 정리하고 국도비사업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
임한전문위원
앞의 현황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85억원으로 기정예산 6,092억원보다 약 1.5%인 9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951억원, 기정예산 3,911억원 대비 1.0%인 4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34억원으로 기정예산 2,181억원 대비 2.4%인 5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개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1억원이 감액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9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076억원보다 0.8%인 1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2억원과 재정보전금 4억 1,700만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878억원보다 2.5%인 2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
임한전문위원
먼저 세외수입 부분으로 31쪽부터입니다.
문홍렬위원
국유재산 임대료로 농수산부소관으로 완산구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에요?
담당
재담당완산구관
강창신 완산구청 총무과 관재담당 강창신입니다. 농수산부 소관 것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돈입니다.
문홍렬위원
어디에요?
담당
재담당완산구관
강창신 이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완산구 전체적으로 필지가 여러필지이기 때문에
문홍렬위원
구체적인 한 예만 얘기해주세요.
담당
재담당완산구관
강창신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성위원
농수산부 소관 땅인데 완산구로 이전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시켜서 징수할 돈이죠?
담당
재담당완산구관
강창신 그렇습니다.
문홍렬위원
한군데만 얘기를 해봐요.
담당
재담당완산구관
강창신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은 1천만원이 줄어드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시유재산은 어째서 줄어드느냐구요. 1천만원이 왜 삭감돼요?
담당
재담당완산구관
강창신 그것은 매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문홍렬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왔으면 최소한도로 자료는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재담당완산구관
강창신 죄송합니다.
장대현위원
매각이 완료되어서 임대료가 없어졌다는 것인가요? 시유재산 임대료는?
담당
재담당완산구관
강창신 매각이 되면 임대료를 삭감을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매각이 안되었을때는 임대료가 나오는데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못받고 줄어든 것이다?
담당
재담당완산구관
강창신 예.
장대현위원
그 두가지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담당완산구관
강창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한
임한전문위원
다음은 38쪽 교부세 부분입니다.
장대현위원
설명을 해봐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교부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장대현위원
예.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교부세는 당초에 저희가 내시보다 12억이 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대현위원
교부세 내시시점이 언제쯤 되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교부세는 저희한테 12월에 내시가 옵니다만 중간에 국가의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11월중에 왔다고 합니다.
장대현위원
이런 것은 늦게 내시가 오니까 우리가 편성해서 쓰지를 못하잖아요. 예를들면. 그런것들은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늦게 내시를 해주면 이 돈을 못쓰고 넘기거나 그렇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결산에 꼭 잡아야지 금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될수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어쨌든 편성이 안되거나 이런 문제가 마지막에 되면 못쓸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를 거쳐서 해야하는데.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정우성위원
12억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있어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1,7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도의 재정보전금이라고 옛날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목이 바뀌어가지고 조례가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일반재정보전금은 조례에 법적인 요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도세수입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 가운데 몇%를 떼어서, 말하자면 지사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저희시로 특별보고를 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액 계상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우성위원
금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처음 생겼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처음은 아니죠.
정우성위원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이 당초예산에 4억 8천이 계상이 되어있었어요. 이번에 4억 1,800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지방교부세 중에서 교부세를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지금 차등을 두고 있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우리시가 그 불이익 조항에 해당되어서 덜받은 교부세가 있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만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이 제가 볼때는 한 8개항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 8개항목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8개항목중에서 우리시가 지적되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는가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일용인부로 되어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가령 2000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340명인가 380명인가 환경미화원이 일용인부로 숫자가 잡혀서 일용인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장대현위원
그래서 얼마의 불이익을 받았어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장대현위원
환경미화원 수를 못줄여서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일용인부 숫자죠.
장대현위원
일용인부 숫자를 못줄여서 역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거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강력히 행자부에 여러번 다니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국장님도 다니고 저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환경미화원 숫자는 제외를 하기로,
장대현위원
금년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2001년도부터요.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2000년은 불이익을 받았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 금액을 빼주시고, 또 다른것은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다른 것은 작년도에 주민세가 있는데 작년도에 주민세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인상율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것이
장대현위원
얼마정도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금액은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일용인부 절감 문제하고
장대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8개 항목하고 그중에 우리가 적용받은것하고 금액하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윤중조위원
방금 듣기로 시책추진보전금이 재정보전금 중에서 시책추진비로 별도로 떼어나와가지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10%
윤중조위원
10% 떼어나와가지고 지사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요구한대로 준다 그런얘기시죠? 그래서 소리의 전당 진입로 8억이 계상이 된다 그 얘기시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8억은 금년도에 1억이 오고, 금년 결산추경에, - 당초에는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금년에 1억을 주고 내년도에 8억을 주겠다라고 정식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8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기왕에 줄것이니까 결산추경에 세워서 주겠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성립을 시켜줬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8억의 세출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윤중조위원
그 자료 있으신가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우성위원
병무행정은 병무청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하는 것이죠?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예산은 줍니까?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예산은 100% 줍니다.
정우성위원
우리 시청예산이 아니죠?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감액이 왜그렇게 많아요?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현역 입영이나 동원훈련은 영장이 나왔는데 대학생들은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징병검사 끝나고 나서 계산할 때 전액 현역을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연기자들에 대한 잔액입니다.
정우성위원
지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구요.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문홍렬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영할 사람들이 더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골라서 입영을 할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에요. 과장님은 대학생들은 연기를 할수도 있으니까 입영대상자들을 전액을 편성했다가 연기하는 사람들이 안들어가니까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들어가는 대상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병무청에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예를들어 5백명이 필요한데 1천명이 지망한다면 월별로 해서 산정을 해줍니다. 전부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언로에서 계속 3분의 1이 휴학이니 어쩌니 하니까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 제대로 하려면 약 1천명 정도를 받아줘야 하는데 실제 쓰는 것은 저희 완산구만 해도 303명이 와 있거든요. 갑자기 그사람들을 다 데려다 쓸 것도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보도는 그렇고 실제는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수급계획이 있으면 다시 소집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병무행정은 전부 위임사무여가지고 저희는 단지 중간역할을 할 뿐입니다.
장대현위원
57쪽에 순도비 보조사업 이중계상분이라고 8억 1,9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사업을 이중으로 계산해서 삭감했는지.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2회추경때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이 있는데 거기에 8억 1,900만원이 수치가 잘못 계상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부 맞는데 이 부분만 수치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만 수치가 틀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수치가 틀려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렇게 말하기는 석연치 않네요? 이해가 안가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자세한 것은 예산서 2회추경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윤중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10분동안 쉬시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답변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70쪽에 2,390만원의 민간실비보상금이 절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청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에 급식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 감사에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다른쪽으로 썼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안썼습니다.
장대현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청원가족 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한번 있었죠? 예산편성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장대현위원
예산편성부서가 아닌데, 여기에 직원이 없고만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여이 우겨서 세워놓고 결국은 다른데에 써야할 2,3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킨 꼴이 되었네요.
문홍렬위원
68쪽 민간실비보상은 보상 않는 것입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인터넷 시정지킴이라고 되어있는데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인터넷 시정지킴이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재 1,300명정도 회원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회원등록제인데
문홍렬위원
시정지킴이 아니에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시정지킴이는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시정지킴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인터넷 시정지킴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보면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시정의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문홍렬위원
그러면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지키는 것이죠.
문홍렬위원
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는 거에요. 왜 물어보느냐면 기정에 500명 1회라고 그랬는데 1회나 2회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시정지킴이라고 하면 인터넷 시정지킴이도 있고 5백명이에요, 3백명이에요, 아니면 더되는 거에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현재 1,3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니까요.
문홍렬위원
그런데 5백명이 2회를 한다고 했다가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은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까지 한번 안했습니다. 안하고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만 700만원을 삭감하는데
문홍렬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사실 급한 예산도 아니고 세우나 안세우나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2001년도 예산을 내일모레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푼 안세워도 상관이 없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조금 인센티브 예산은 세워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문홍렬위원
2001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세워놨어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문홍렬위원
내년도에 얼마를 세워놨어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는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을 세워놨어요, 300만원을 세워놨어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1천만원요. 금년수준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필요없는 것인데, -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00만원만 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운영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72쪽 국외여비를 1,100만원 세웠다가 1천만원 삭감하고 100만원만 쓰겠다는 내용이죠? 단위가 천원인데 1억이에요, 100만원이에요? 이것은 1천만원은 삭감하고 100만원만 쓴다 이거죠?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완구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박종윤위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셔야겠고 답변하시는 분도 제대로 답변하셔야하는데 이것이 안이루어지지 간담회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박종윤 위원님께서 회의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를 마쳤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과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