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 의원 발언

예. 저희 생각으로는 무료개방을 하게되면 입장권을 받는 인력이 입장권을 체크하는 기능외에 안내기능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개방이 되게되면 시설물관리랄지 보호, 청소, 이런 부분에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입장권 관리하는 부분의 인력을 시설관리쪽에 오히려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인원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장권 관리 업무가 줄어드는 대신에 시설물 관리보호, 순찰, 청소의 부분의 기능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원은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무료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예상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의식의 향상도 기대를 하면서 관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가장 문제점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은 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해가지고 위임이 없는 한은 자체조례로써 재산권침해가 어렵잖느냐하는 것이 법령해석상에 돌파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법에 자치적인 과세권이랄지 재산권 침해랄지 벌과금 권리의무의 형벌의 부과도 자치법으로 다 가능한 것으로 대개 선진국에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돌파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선행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우리가 제정할려는 것과 유사한 시군단위의 자체 조례를 제정한 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효성의 문제가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제정을 함으로써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 지정이 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에 대해서 시가 일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부분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셨듯이 무제한적인 재정적인 과다지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시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16조에 경비보조부분을 둬서 필요한 경우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문화유산같은 경우에는 도의 지정문화재에서 지원하는 수준의 절반이상의 수준에서 보조할 수 있다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예상문제점에 대응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예상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 국가랄지 지방지정문화재의 경우도 개인소유인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관리는 개인이 합니다. 그러면서 유통이라든지 그런부분에 필요한 제한이랄지 공중에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대부분의 개인소유자들도 전주시의 문화재라고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명예롭기도하고 문화재의 가치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점을 대비해서 관리를 하게됨으로써 특별하게 개인에게 부담이 많이 지워지는 경우에는 일부를 시에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관리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어가지 검토한 사항은, 현재 문화재보호 법령체계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지정문화재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법령사항에 권한위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치입법으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을 하는 똑같은 명칭을 쓰면 상당히 혼돈될 우려가 있고, 또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할지라도 가치에 따라서는 전주시에 있는 고유에 문화재다하는 의미에서 명칭부여를 했습니다마는 향토문화유산이랄지라도 문화재 가치에 따라서는 국가문화재랄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평가될 수도 있지않겠느냐의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또 선행 입법사례로써 경기도에 일부 하고 있은 그쪽에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적에 한정하기 보다는 유무형의 자원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향토를 빼도 무난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부분은 논의해 주시는데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를 넣은 것은 선행 입법례가 있어서 참고를 했고요, 전주시 고유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토를 빼주시는 것은 논의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위원회 운영 실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위원회의 각분야별로 문화제 관련되는 각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문화재 신청이 들어오는 문화재 분야를 보면 특수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가나 도지정문화재 절차를 보면 민속, 판소리 부분이 들어온다면 그 분야의 전문위원들로 3～4명정도의 전문위원이 현장과 지정신청 전체적인 것을 기초적인 검토를 충분히해서 전문위원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논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전문위원 부분은 현재 도지정이나 국가 지정문화재 위원회 운영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전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정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가령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건축, 미술, 민속자료, 이렇게 두세분씩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료미술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의 전문위원들만 작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분과별로 사안사안이 있을때마다 하기 때문에 전체위원은 임명이 되어있을 지라도 매번 전체위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전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시는 분은 각 분야에 원로급 위원님들이 계시고 대개 전문위원은 중견급 실무 전문가들로 이원화 되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사심의로 3조1항에서 하고요, 심의로 한 것은 저희는 조사는 심의에 하나에 전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핵심은 문화재 지정해제랄지 관리보호등에 관한 기본적인 심의를 하는 기능이 중심입니다.

그런 비중을 두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께서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제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천 위원에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동의안 두건과 조례안 세건등 다섯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사회복지관민관위탁관리협약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00년10월21일 전주시의회 17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바와 같이 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법인에게 재위탁하기위하여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의하여 협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동안 위탁대상 법인선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야체결은 본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협약서 공증, 수탁관리세부시행계획과 사무편람등의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두 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역시 지난 10월21일 제1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근로청소년종합복지회관 및 임대아파트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용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관리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3년 말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의무, 재산관리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업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금, 시설운영수익금, 수탁자의 자부담등을 활용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징수는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및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재산의 인계인수 민형사상 책임, 보험가입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약의 해재 해지는 위탁자 수탁자가 다같이 협약을 원할 때, 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때에 해재 또는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지도감독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전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미혼여성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등에 있어서 입주자 불편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관리보증금의 신설과 개인별로 납부했던 것을 호별 납부로 납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용료 규정에 있어서 관리보증금을 1호당 10만원으로 하고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또 현행 1인당 92백원에서 호당 46천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용어에 있어서 “사용료”를 “임대료”로 또 현행 1인당 월 46백원에서 매호당 23천원으로 개정하고 기타 공공요금은 현행 개인별 균등징수해서 호당 균등징수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도에서 관리운영해오던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7월20일자로 개정공포되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전주시가 전주시의 조례로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환경미화원 자녀중 대학생으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9항까지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예산 전체로 본 것은 아니고요, 우선 위탁금으로 2억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2억에서 3억사이면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금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때보다 배 이상이 더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활성화 되어서 정말 예산을 더 필요로 할때는 더 투자가 될 수있지만 내년도 첫해에는 저희들이 쓰던 예산보다는 적게 지원을 해야 할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는 제외하고 운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별도 방향으로 틀기위해서는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은 별도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했던 인건비나 이런것들보다 더 많았을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 얘기는 저희들이 인력감축이라든지 예산절약이라든지 이런 목적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의 추세로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인력절감, 예산절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별도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죠. 왜냐하면 상황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넣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식품위생단체라고 하면 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서 혹 출연금이 있다면 여기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식품위생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덕진구 위생조합하고 완산구 요식업조합, 다방업조합등, 식품종류별로 조합이 있습니다. 혹여 그런데에서 자발적으로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을 하고자 할때에 자기들이 냈을 경우에는 기금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과징금 수입이 금년 현재까지 1억54백34만원을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입니다.

1억54백이라고 해서 이것이 100%다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40/100은 도에서 도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40/100은 그쪽에서 사용하고 60/100이 저희들 기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금년 7월13일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금 운영은 전주시가 되고,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지정해서 처리를 해야 할것으로.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필요없는 이유는 보증을 서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은행을 지정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는 어느 식품모범업소가 융자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도내에서는 보증을 서도록 은행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소에서 시설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80/100으로 융자대상 소요시설 개선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의 융자가 어느정도 불어날 때 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에 초점을 두었고, 이번에 상정된 것은 복지차원에서 어렵게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것입니다.

시에는 대책이 없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명시가 되어서 혜택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은 혜택을 받는데요, 그런데 점심시간을 이용할때나 출퇴근 시간 이외에, 근무시간 이외에 사고가 났을때는 산재보험에서 돈을 안 줄려고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이 분야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는 임금협상을 할때 교육시간도 산재보험을 못받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임금협상에 산재보험도 받을수있도록 협약을 했고, 출퇴근을 할때도 산재보험을 받도록 이렇게 임금협약에 넣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