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진현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 문화관광과(시민운동장, 시민회관 포함)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소관 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소관의 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재창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전화신청으로도 여권 우편발급이 가능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여권우편은 전화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김석동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신청해 놓으면 우편으로 전달하여 줍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양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 써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써가지고 도청에 보내면 도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리고 예비군중대 장비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복사기 구입입니다. 없는 예비군중대에 복사기 사주는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11페이지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자꾸 불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동세를 내지 않고 미루어 두었다가 폐차될 무렵에 가서 내는 사람이 많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폐차, 등록, 이전 이럴때는 안내고는 안되니까......
장복규위원
만약에 그 직전에 추돌사고로 해서 차가 그 값어치가 안나오겠다고 폐차를 시켜버리면 그 과태료를 못받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니 폐차 시킬때는 언제든지 그 있는 부분은 내야만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안내고는 폐차가 안됩니다.
장복규위원
알았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조금 늦기는 해도 압류가 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복합민원처리제도에 대해서 저가 들은바를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봉화군에는 가면은 복합민원을 잘해 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한가지를 하러 가서 뭐가 필요해서 두가지를 연계해서 해주는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직원이 뛰어다니면서 다 해서 갖다 주더라, 영주시에는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두 번이나 들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제도를 개선한다는 뜻이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호적전산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호적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기재가 착오된 부분도 대부분 고친다는 그런 정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재착오나 이런것도 정정이 가능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 직권으로 정정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정정하도록......
김진현위원
그래서 제가 호적업무는 법원하고 연계된 업무가 되어 가지고 일제 정비라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호적담당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김진현위원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호적담당 석상옥입니다. 호적이 기재착오분이나 오류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직권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고를 정확하게 했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호적기재를 잘못했다 하는 것은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 사본을 해가지고 호적공무원이 호적에 기재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직권정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은 저희들이 즉시 호적부에 직권정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옛날부터 신고하다보면 대신해서 신고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예,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호적 기재내용과 같으면은 그것은 처리가 맞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고쳐 드립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의 처음에 보면은 1일평균 민원처리가 1,237건인데, 아주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89건이 아직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이 296,800건을 처리하는 중에 문제가 된다든지 또 해결을 못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189건은 어떠한 형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민원후견인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5-6급 공무원 87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96,881건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창구민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189건은 유기한 민원, 이것이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15일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중에 있는 건수가 되겠고요,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저희들 공무원 5-6급 담당 이상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그 업무를 처리해 주는 그런 후견인제입니다.
윤도수위원
87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87명이 5-6급 공무원입니다.
윤도수위원
5-6급 공무원이 87명이란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윤도수위원
후견인이 많으네요 지정한 사람이?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내는데 나는 주택과장한테 이 업무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주택과장을 지정을 해서 이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87명 같으면 담당급은 거의 다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윤도수위원
다음에 4페이지에요, 예비군중대가 있는데 예비군중대가 우리가 몇 개인지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몇 개고, 또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비군중대가 19개 읍·면·동에 1개소씩 다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자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비군 자원 말입니까?
윤도수위원
예.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8,500명입니다.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되는방향으로 검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시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간소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좀 무엇을 해 보려고 하면 모든 직원들이 안되는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또 특히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공무원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벌써 나왔다고 나를 괄시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가끔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친절하고 더 배려하고 하면 우습지마는 생각을 더 해주고, 인사를 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늘 간부회의때 시장님께서 가급적이면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하라는 지시도 받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의신청 접수처리가 40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향요구가 5건, 그 다음에 하향요구가 3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향요구에서 4건이 되고 기각이 하나 되었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하향요구에서 35건이 요구가 들어갔는데 하향을 요구했는데 상향이 1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향이 27건, 기각이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향을 요구했는데 상향이 된 이유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상향요구를 했지마는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주변여건이라든가, 그래서 기각이 됐고요, 하향요구는 하향을 했지마는 상향이 됐는 지구는 방송국 위치입니다. 해마다 이의신청을 해서 하향요구를 하는데 그 주변이 대부분 그 금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는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치에, 비슷한...... 같은 인근 지구이기 때문에 더 내릴수가 없어서 여기에는 맞추는 차원에서 상향이 됐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상향된 것은 애당초에는 상향이 되어 있었는데 하향으로 요구했다고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금년지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낮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방송국 그 자리는 이 필지 말고 그 주변에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도저히 여기에는 올려야 되지 내릴수는 없다라고 토지평가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얼마전에 어떤 시민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시지가가 평상시에...... 매년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오다가 시에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민원실에 가서 이의신청을 하면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는데, 자기도 상상외로 엄청나게 공시지가가 떨어졌답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하면은 저도 그 장소를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도로에 진입되는 편입도로인데,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시지가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에 공시지가하고 금년도의 공시지가하고 차이를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과장님께서도 공시지가는 우리시에서 한다 공시지가는, 이렇게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착오가 엄청나게 났더라고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저도 거기에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사실상 시에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방법을 썼는것인지,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민원실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의 건수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향 요구된데 대해서 상향 4건, 기각 1건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권영욱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하향요구 했는 것 하고 전체 40건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년도 어느지구에 그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권영욱위원
아니 어느지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개인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여기에, 왜냐 하면은 현재 5건 있잖아요, 상향요구를 했는 사람 5건, 하향요구를 했는 사람 35건 이렇게 해서 총 40건 아닙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이, 여기에 대한것만 저한테 넘겨주면은......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얼마고, 2000년도에는 얼마다 이렇게 금액이 명시됐는 것을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차량보험에 대해서 이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이 10,779건이지요? 징수결정액의 건수가? 그렇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 책임보험이란 말은 책임보험을 늦게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한 보험료입니까 이것이?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두가지 다입니다.
전병국위원
두가지 다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보험을 안넣고 다니는 차는 과연 몇대나 됩니까? 그것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미보험차량은 지금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병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징수율에 대해서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책임보험 징수율 47%라는 것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독려를 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차량과태료중에 지금 차량등록, 차량보험 체납액에 대해서 2000년도에 결손처분한 건수가 있고, 금액이 있겠지요? 했습니까 결손처분을?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직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고요,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렇습니까, 안했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날짜는 빠르면 빠를수록...... 오늘 오후라도 좋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는 13페이지에 공익요원 관리에 대해서 현황만 했지 문제점이나 결과는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공익요원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 중에 산불감시요원중에......
전병국위원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전병국위원
예, 그것은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시에 있다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 방향을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상향조정, 하향조정이 각각 5건, 반영된 것이 4건이고요, 하향조정 요구 35건 중에 반영된 것은 27건입니다. 현황은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를 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의신청 요구로 조정이 됐는데 조정이 된 공시지가의 책정이...... 요구하는 조정이 거의 반영이 됐다는 것은 조사자의 문제점이나 혹시 어떤 조사를 하면서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조정을 해 놓았기에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조사대상 필지가 여기에 많습니다. 16만필지를 모두 이의신청을 했을때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서류가 복잡하고 귀찮고 내 하나 조금 세금 더 내면 되겠다는 그런 이해심에서 이의신청을 안하는 겁니다. 이 자료로 봤을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러니까 조사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2001년부터는 이 업무가 건설과로......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주택과로.......
전병국위원
주택과로 이관되는데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일단 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평가법인사들이 표준지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하고 난 후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여기는 현 시가가 얼마가니까 얼마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조사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하라는 항목이 총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조사를 해서 표준지 표준지가의 맞는 가격을 만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상향, 하향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한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내릴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향을 하게 되고, 상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해서 토지평가원에서 감정을 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왔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현황을 봤을 때 이의신청을, 개별공시지가가 16만건이나 됐고, 여기에 이의신청 접수가 40건중에 이렇게 많은 양을 요구대로 해 줬다는 것인데, 그러면 건설교통부나 토지평가위원회 자체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16만필지 정도에서 40건 정도 이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정도는 있다고 보고요,
전병국위원
과장님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필지에 비해서 이의신청이 적다는 얘기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이 귀찮아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땅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귀찮아요, 귀찮은 이유는 이것을 이의신청을 해 놓으면 또 오라가라, 돈 내라 안내라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특정의 목적, 즉 금융기관에 어떻게 설정을 해서 돈을 많이 낸다든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늦으면 사고나면 타인 피해가 있지마는 차가 덜 고쳐져 가지고, 그런데 보험료는 안들거나 좀 늦으면 보험을 안들면 사고가 났다 이러면 본인이 징역을 가든지 법적으로 전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석동위원
그런데 벌금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석동위원
어디서 만듭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그것을?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석동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어디에 보고를 해가지고 고칠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것도 물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혜택을 못받고 벌금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마는, 일단 가입하지 않으므로 해서 또 상대방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고......
김석동위원
아니 그런데 피해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들더라도, 그것은 그렇고 조금 늦는다고 벌금을 내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 동안에 보험을 안들어가지고 또 사고가 나면......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김석동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국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석동위원
그런 것은 우리는 안 내어도 될 것을 낸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억울하지요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재창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석동위원
예.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가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험료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는데 책임보험을 지금 체납했는 사람이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책임보험을 못타지요? 책임보험을 내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냈다 이말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혜택을 못받지요.
이재창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보험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보험료를 대폭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책임보험만 들면은 보통 지금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수 있게끔 보장을 해 놓았는데, 지금 47%가 징수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한폭탄이 다니는 거예요 시내를, 혹시라도 그 차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시에서 이것을 독려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책임보험은 다 들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까지 끝나면은 하루 이틀 늦추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들었는 건수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재창위원장
이것보다는 많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더 적다라고 봐야지요.
이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책임보험 징수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셔야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대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2001년도 주요예산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재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는 친절도를 더 보강을 해 주시고, 위생업소에 아주머니들이 장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가서 불친절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지도해 줘요, 물 조사를 하면 물을 떠가지고 어디를 가야하고.....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지도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돼요, 공무원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안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월 1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월 1회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장복규위원
월 1회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탈 수 있고, 대학입학금......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많을텐데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장수마을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주편의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관련은 저희들이 현재 대형마켓 허가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가 상당히 부과가 많이 되어서 금년 3월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또 도경에서 불시단속을 했습니다. 불시단속을 해서 지적된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월 1회 하는 것은 위생감시요원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는 업소에 지도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수거만 해오는 것으로 하고 이 지적된 과태료를 내거나 과징금을 낸 것은 전부다 도경이나 영주경찰서에 적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업주들이 부당한 불편을 안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 입학금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다시 조사의뢰를 해서 입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또 저희들 부녀복지담당이 현지 출장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수마을 운영관계는 자격요건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중풍이나 중증환자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입소를 하고, 그러니까 정원의 20% 범위를 유료환자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환자는 12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된다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규위원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운영이 아니고 장수마을의 민간......
장복규위원
장수마을이라는...... 자기네 자본이 투자되었단 말이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가 다소 지원이 됐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보훈4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느단체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보훈4단체가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렇게 해서 보훈4단체입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들은 4단체에 안들어갑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4단체에 다 들어갑니다.
김석동위원
다 들어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대한광복단에는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독립운동을 안한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받아보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공인을 못해주고 개인 사견으로 하라 이러는데, 국도비를...... 국가나 도가 속아가지고 52억원이나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속아서 자꾸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낭비같아요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예산낭비 같은데...... 증빙서류는 하나의 설을 가지고 KBS나 MBC나 여기에, 또 전부 전국적으로 한 시군단위로 독립운동을 한두명 없는곳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곳은 10명도 있고 이런데 제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도나 다 이것이 예산낭비...... 다른데 복지나 이런곳에 투자할 곳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풍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광복단이 무장을 처음 한 독립단입니다.
김석동위원
전국적으로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최초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관계를 현재 광복회에서 여러모로 발췌를 해서 위에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완전하게 처음에 무장을 했다 하는 고증은 어떤 문서적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나 풍기읍민이나 전부다가 이것은 하나의 지역의 자랑이 아니냐 그래서 이 광복단이 설립했는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자랑은 자랑인데.....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것을 저가 저번에 하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공인을 못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재차 시장이 사견가지고는 시책을 못하니까 다시 그것을 하라는 답변요구서만 들어갔지 국가 최고 권위기관에서 한번 답변하면 오지, 두 번 세 번 번복은 안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01년도에는 학술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고증을 확실히 얻겠다 했는데, 지금 예산관계라든지 이런관계가 상당히......
김석동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이 독립운동 한 사람을 모독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이나 이런곳을 하지 여기가 최초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증빙서류도 받아받고 이러는데......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서로 남아있는 고증은 없습니다마는 하나의 무장을 했다는 그 자체는 영주시민으로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꾸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현재 두개 단체가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욱위원
두 개 단체에, 한 개 단체씩 해서 몇 명됩니까 인원이? 현재 등록된 사람들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등록인원수는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한 1,000여명......
권영욱위원
두군데 단체 다 해서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관리는 하는 것은 1,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수당지원 해가지고 440명이 올라와 있어요. 이 수당은 현재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내어주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수당지급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과 그 다음에......
권영욱위원
그러면 몇 급이 되어야 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1-2급까지만 저희들이......
권영욱위원
1-2급까지만, 1인당 얼마나 나갑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545,000원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현재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가족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인데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가족단위로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선정방법은 지금......
권영욱위원
어차피 장애인이 교육비를 지급을 하자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애인협회에서 올라와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건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장애인들을 가지고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액 그 다음에 재산관계 등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은 협회에서 어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협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영욱위원
협회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48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욱위원
이하도 될 수 있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역시 그런식으로 나갑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장애인 검진비, 재활보조기구도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검진비 관계는 장애인들이 병원이 가게되면 의료보험증에 장애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진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부담을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병원에서 청구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지급이 나간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현재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로 볼 수 없겠네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운영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대회의 날 장애인 회장이 강력한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위탁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주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위탁범위라든지 위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의 명의변경이 478개소, 폐업이 198개소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하면 676개소인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말이지요 전부다가, 아닙니까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폐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기문제라든지 사회문제에 불안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고, 물론 큰 대책이 없을줄 압니다마는 이래가지고는 우리시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것이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정에 대상업소가 3,370개소인데 점검업소수가 113회에 2,648개소이면 한번씩도 못해 보는 이런 뜻이 되는데, 그래도 또 가는 곳은 113회이니까 여러번 갔고, 안 갔는 곳은 한번도 안 갔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생활안정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가구에 1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총 지출되는 것이 얼마인지 한 가구에 1년에, 몇 십만원인지 몇 백만원인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공휴일 중식지급이 올해는 401명이었는데 내년에 가면 500명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가 늘겠다 그것은 어떻게 추측한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이렇게......
윤도수위원
1년에 100명이 증가한다면은 학생수는 총 줄어 들어가는데 결식아동은 100명이 증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식아동 급식비 관계는 학교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급식을, 점심을 못 싸온다든지 불우한 학생에 대해서, 또 갑자기 실직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서 중식을 못 싸가지고 올 때 학교에서 그 학생을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윤도수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마는 100명이 1년에 증가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전체로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분석을 한번 하고 정확하게......
윤도수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내 주는대로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업소점검을 대상업소 수보다가 한 800업소가 줄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개가 야간에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담당 직원들이 사실 야근을 매일 못합니다. 1주일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야간단속을 나가고 하는데, 사실 한사람이 나갔을때에 야간업소 단속은 보통 2인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나가면은 취객이라든지 업주들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래서 2인1조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업소에 대해서 전혀 다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00여 업소 덜한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객업소가 다방같은 경우에는 실지 한 50% 정도는 그냥 문을 연 상태이지 영업을 한다고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를 고용을 못하기 때문에 업주가 직접 배달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다방이 현재 우리가 한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폐업하고 명의변경이 잦은 이유는 불경기로 인해서 현재 다방 같은곳의 업주들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안받고 해라 하는 정도의 불경기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업을 하려는 사람이 잘 없고, 또 그러니까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잠시 하다가 또 안되니까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서 폐업이라든지 명의변경이 상당히 많고, 전체 신고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월 평균 지급액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그 관계는 부식비는 월 한 1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은 소득원을 빼야되기 때문에 개개인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총체적으로는 낼수가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이 얼마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이상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윤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3쪽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할 때 예산에 보니까 과장님 보고내용에 5,00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은 기능보강사업비 19,200만원은 2000년도에 10,200만원, 2001년도에 9,000만원 이렇게 지방비 신청을 해놓았다 이러는데, 5,000만원을 굳이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는 과목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므로 인해서 금년도 기능보강사업비로 도에 추경에 되어 있는 예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은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외국인 전용 음식점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전혀 예산지원 없이 외국인 전용 음식점을 지정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좀 저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외국인 취향에 맞는 접객설비를 설치를 또 해야되고, 객실내에 다리를 펴고 편안하게 하려면 시설을 개·보수 해야되고 또 영문표기 차림표를 간판을 설치해야 되고,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전혀 지원없이 지정해서 그 만큼 운영면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5개소 중에 신규가 12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은 희래원이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런곳은 현재 외국인 접객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주하고 벌써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2001년도에 풍기온천이 개발되고 관광객으로 외국인이 왔을때에 우리 영주시는 외국인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관광호텔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불경기로 부도가 나고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업소에 줄 수 있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은 신청을 하면은 융자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업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지 저희들이 그 외국인 전용 음식점 시설을 하라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장사가 안되었을 때 시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어쨌든 간판에도 영문표기를 해서 지정이 되니까 외국인이 우리 영주에 오면은 체류등록을 하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조위원
외국인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럴때에 지정업소에 대한 안내도 좀 해주셔서 그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유치에 대한 모든 시설을, 기반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시에서 지정만 해두고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무하다고 그러면은 그 업주한테는 상당히 또 손실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체류하는 어떤 등록을 할 때에는 이런 지정업소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것은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업자의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우선 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집행하고 2001년도 예산집행, 사회사업부분에서는 예산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후 운영면에서는 어떤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여러 가지로 위생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주민이 반대하는 이런 단속을 하다보면 불협화음과 심지어는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단속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사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 지금 과태료 부과건수가 60건 있고 한데, 이것은 현재 체납액 이런 것은 없는지요? 있으면은 이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보면은 15개소가 있는데, 나누어 봤을때는 약 1억원 정도가 돌아가는 보조금인데...... 각 시립법인이 분리가 되어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시립이 5군데......
전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의 집행내역과 거기 현 인원을 좀, 이것도 서면으로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도 역시 내년의 사업비 요구인데, 보육시설 운영비에 15개소에...... 신축이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신축 1개소 약 2억원에 가까운데, 이것이 그러면 보육시설 신축에는 시에서는 어떤 신축건물을 지을때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사회복지법인 영유아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도와 영주시에서 이런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올해 3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그 대상자를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전병국위원
그러면 저가 일괄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되므로 인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이 자활할 수 있는 치료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고,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한다든지......
전병국위원
그러면 운영을 할 때에 시 재원을 보조 해 주는 것으로 알면 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업소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병국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과태료가 있다면은, 결손이나 미납이 있다면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미납이 1건이 있습니다. 1건 3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액 다 납부가 됐습니다.
전병국위원
제일 먼저 질의드린 것,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에 차액이 생기는 이유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첫 번째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십자정신요양원이 금년도 대비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다미안이 4,000만원 정도, 가흥종합복지관이 현재 9,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운영비에 봉급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
전병국위원
다음 답변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서면답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병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장장 관리에 대해서, 8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운영에 보면은 화장장 보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화장로 개체하고 이것이 완료날짜만 나와있지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시작은 안나와 있네요? 언제부터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11월 10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자만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은 현재 화장장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장 하실분이 있으면은 그 대비책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대비책은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읍·면·동에다 다 통보를 했고, 지금 화장장이 가장 가까운 곳이 안동과 문경이 있습니다. 그 화장로를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홍보기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거쳤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장장의 일용인부가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한명이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한명이 화장장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현재 두 명입니다.
권영욱위원
두 명입니까? 왜냐 하면은 일용인부가 한 분인 것 같으면 만약 그 분이 건강이 안좋다든지 어떻게 되었을 때는 대체할 인원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7월달경에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화장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화장장에 일하는 사람이 자꾸 뒤로 무엇을, 돈을 바라더라고요, 돈을 바라고 안주니까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좀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연일 의정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재창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풍기인삼축제 민간인 축제로 유도를 한다 좋은 뜻인데요, 정말로 안동도 다녀보고 봉화도 다녀봤지만 가장 초라해요, 골목이 너무 단조로와요, 너무 외통골목에다 하고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풍기인삼시장이 눈도 하나 안깜짝거리는데 왜 거기에다 시비를 자꾸 투자를 하고, 그런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풍기 상인들을 참여시킬 생각을 해요, 그리고 풍기에도 어느정도 시민단체들도 협조를 해야 하지 나 몰라라 하는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몇일전에 동양대학교에 의원연수교육을 갔었어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면담을 하러 왔는데, 영주에서 내려서 풍기까지 가는데 택시를 타니까 2만원 받더래요. 또 풍기역에서 동양대학교까지 가는데 7천원을 받더래요, 그 다음에 심 모씨라는 분이, 강원도 사람인데 작년 추석에 영주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봉현 노상에서 사과를 한상자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과를 택배로 부쳐주시오, 택배요금까지 지불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그 안이 엉망이더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게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영주의 양심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무슨 관광...... 도대체 관광사업에, 농가지원이 140억원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금년도 예산이 160억원이 넘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각성을 하고 모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문제 28페이지에, 그것을 한적한 곳에 지어놓고, 거기에 누가 가겠어요, 그것의 발상을 누가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31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라고 했는데, 운문리 출토유물 등 각종 기증품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보관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혹시 없어진 것은 없는가 그것도 솔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자연과학박물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4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목포를 거쳐서 익산, 이쪽으로 다녀와 봤는데 익산시에서 나와가지고 관광담당인가 하는 분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김동섭 박사님이 기증하는 품목은 가짜가 너무 많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것을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올리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영주시가 볼거리가 적고 단일코스도 안되는 관광상품을 가지고 관광이라고 자꾸 이러는데, 예산은 농가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 부분중에 주요업무추진계획한 것에 보니까 주경기장 북문 화장실 방수 보수비 거기에 1,000만원, 실내 체육관 하수구 개수공사 2,000만원, 운동장 청사 도색하는데 2,000만원, 운동장 수목 이식하는데 1,000만원, 잔디구장 복토에 400만원 이것이 도대체 나열된 것이 엄청난 금액을 여기에 쏟아 붓는데, 시민회관 앞에 인도블럭 교체 그것은 아직도 깨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그것을 교체하고, 과장님 양심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 민간주도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하신대로 인삼시장이라든가 인삼농가 등이 사실상 관심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뭔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주도를 하는 것이 제일 지름길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다만 민간주도로 하되 여기서 갑자기 어떤식으로 하겠다 결론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연초부터 일찍 서둘러서 민간주도를 하는 방안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29페이지에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비지원은, 이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북부지역 관광개발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는 활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수도권 현지에 가서 여행설명회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에 각종 펨투어단을 유치를 해서 우리 현장 관광설명회라든가......
장복규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안해도 좋아요, 제가 반박을 한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영주에 과와 과끼리 협력을 해서 관광객이 오면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관광해 가고, 또 오고 하도록 만들어야지 임의영 교수가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어쩌겠다는 겁니까,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것이지, 그런것부터 협력을 해서 밝히고 해야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현재 사실...... 특히 주류를 이루는 것이 사과판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 등이나 외지에 갔다가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현재 해당과에서는 상당히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시정하기가 상당히 힘든지, 계속 소관과에서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어떤 관광사업이라 하면은 문화관광과만 해서는 안되는 것은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과끼리 협의를 해서 또 연계를 해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도서관 위치선정 문제는 당초 시립도서관은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동시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 자리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동시에 동일장소에 하게 됐느냐 하면은 차후 관리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후 소요예산 절감 등에서 한 위치에 건물을 세우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관리비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을 한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시작한 도서관은 사실상 사후 마무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운문리 출토유물은 주유물이 복장과 만사제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굴하던 그 해부터 바로 보존처리 작업이라든가 연구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보존처리를 마치고 함에 넣어서 소수서원 사료전시관에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수입전시자료들은 지난번 여름에도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분실된 것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도 현재 소수서원 사료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증된 물품, 중요한 것은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만큼 앞으로도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실되거나 유출이 되는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자연과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김동섭씨가 기증품이 가짜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증협약서를 체결한 뒤에 우리가 연구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품들을 상대로 해서 그해 전문용역단에 의뢰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모조품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모조품은 용역 교수들 이야기로는 물론 그 중에 한 두점 정도는 가짜도 있지마는 모조품은 그 시대별로 화석이나 이런 물품들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추정을 해서 고증을 받아서 아마 그 모형대로 모든 제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수단계에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용역팀들하고 같이 인수를 받으면서 가짜는 인수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소관에 각종 사업이 방만하다 보니까 소요예산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과가 추진하는 사업은 당장에는 어떤 큰 가시적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좀 더 성과가 나기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적극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위치가 선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면 시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문리 출토유물이 그 이후에 부패방지 처리를 한 이후에 한번 열어보고 변질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리 출토유물은 지하에서 매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할 때 함부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증소독이라든가 전문 박물관에 의뢰해서 보존작업, 복원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약품처리를 하고 복원작업을 해서 오동나무상자에다 넣어서 밀패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또 다시 훈증소득이나 보존작업을 할 때는, 최하 한해 건너 한번씩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라고 하기 때문에 밀폐를 해서 소수서원 사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열면 변질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을 거기에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시인을 해 줘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시립도서관 위치 문제는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하기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이 동시에 들어섰을때는 상당히 관리 문제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만 있으니까, 도서관만 있을때는 위치가 상당히 이용하기에 용이치 않은 그런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에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지었다,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지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1년도에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확보후 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 이것은 저번에 주차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지확보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주차장...... 그때 말씀하신대로 사유주들하고 몇 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유주의 승낙을 얻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렇다면은 이 주차장이 그 당시의 설계도면을 보면은 현재 설계로서는 180대밖에 유치가 안된다고 이렇게 설계에도 나와 있었어요, 맞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너무 적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실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현재 추가부지 확보는 계속 소유자가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접촉을 해서 추진키로 하고, 우선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부지정지작업부터 착공을 하고 건축은 다음에 가서 추진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아니 부지정리작업을 하게 되면은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건축공사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지정지를 해도 당장 건축공사는 착공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렇다면은 부지정리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더 이상 주차장 확보가 안되고,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다른곳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선정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현재 저가 실무자로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저희가 결정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옆의 개인 사유지는 계속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어쨌든간에 대지를 확보한 이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지가 확보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장복규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서도 차질이 많이 왔습니다. 사실 소요사업비가 84,000만원, 국비가 결국은 30,000만원밖에 안왔어요, 그래서 시비가지고 54,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70%를 시비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 시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효력은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랬을 때에, 이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예산문제는 국비지원은 30,000만원으로서 나중 설계해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비의 약 한 40%정도 못미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비록 국비는 적지마는 현재 뒷마무리 작업을 해서 조속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권영욱위원
어쨌든간에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본 위원은 바라보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욱위원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자연과학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박물관...... 과장님께서 김동섭 박사님이 기증하겠다는 물품이 과장님께서는 대다수가 정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지요? 안동대학에 감정의뢰를 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감정이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용역을 한 결과에 결국은 정품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안동대학교에서 나왔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전체가 정품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원형 제품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몇 개는 그 분도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실제 제품 모형이 아닌...... 모조품 관계는......
권영욱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이것을 다룬 문제입니다. 지금 안동대학교에 4,8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동대학교에서 나온 자료가 현재 작년도의 것도 있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안동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정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항간의 이야기는 굳이 왜 안동대학교에다 했느냐 하는 문제도 나왔고, 지금 안동대학교에서 나왔는 것은 자기네들이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진품을 가지고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800만원 들여가지고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된 것은 감정의뢰한 바에 의하면은 정품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맞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시대에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모형을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렇다면은 안동대학교에서 일부가 그렇게 잘못 됐다고 했을 때, 돈이 4,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인근에 대구도 대학이 있고, 여러 곳에 대학에 많아요, 그런데 다시 재 감정해 본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우리가 안동대학교에 기초과학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연구에 참여한 다섯분 교수들이 이 계통에는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교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재 연구주체는 안동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에 참여한 분들은 안동대학교의 교수 두 분, 나머지는 외지 대학입니다.
권영욱위원
그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를 과장님한테 솔직히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증품중에 모조품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육안으로 봐서는 제가 정품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 물품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 판단해 가지고 말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을때는 용역팀에 참여한 교수들을 입회시켜서 가짜는 가짜대로 우리가 인수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영욱위원
그리고 현재 총 사업비가 760,000만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76억원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2박3일 다녀오면서 익산에 같이 과장님도 가셨잖아요? 익산의 보석박물관 하는데에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한 300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김동섭 박사님이 보석을 기증을 했는데, 그 감정결과가 사실은 정품이 아니다 하는 것은 지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님이 외국에 가서 별도로 사오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는 영주시민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물품관계로 인해 가지고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76억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옳은 건물이 될 수 있겠느냐, 박물관 자체가 소규모 박물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최하라도 300억원 내지는 500억원 들여가지고 옳은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했을때에 그것이 살아남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76억원 그 돈 가지고는 하나의 장난감 밖에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전부다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최하라도 300억원 정도 되어야 건물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76억원 가지고는 과연 옳은 건물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현재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국도비가 아까와서 만약의 경우에 이 공사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 물품이 아까와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문제라든가 전시품의 문제 등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실상 거액을 들여서 좀 더 규모가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규모로 우선 하고, 추후에 또 확장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도비지원 이 문제는, 물론 역시 금전적인 문제는 사람이라면은 욕심이 생기겠습니다마는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자료를 소재로 했을 때 우리 지역이 관광경쟁 효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 이런것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억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물건 자체가 초라하다, 건물자체가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예산을 한 300억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건립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76억원을 계획하다가 300억원이나 400억원 이 정도 잡기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좀 현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다시 보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22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1년도에도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월, 10월 이때는 행사가 많습니다. 이 문화행사가 앞으로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가 많은데다가 또 체육대회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동민들이라든지 읍·면·동에 가보면은 9-10월에는 정신을 못차려요,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격년제 의견이 대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는 개최를 하되, 내년도 개최전에, 사전에 격년제를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개최하면서 일단 그런 것을 시민들께 알리고 한 뒤에 격년제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격년제 문제가 금년 체육대회를 끝난 뒤에 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논의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년부터는 격년제를 하면은 좀 시민들 생각에는 의아스러운 반응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시민체전 전까지 격년제를 검토해서 시민들을 이해시킨 뒤에 그 이후부터는 격년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2001년도 9월이면 아직도 장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화관광과장님이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간부들과 논의를 해서 기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주도를 해주시면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예산도 뒷받침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매년 이렇게 한다면은 시민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참고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유치를 하자면 우리 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민속예술작품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준비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32페이지에 문화재지정 확대라고 했는데, 신문에도 나고 여러번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성도령이라고 하고, 성춘향이라고 하고...... 성도령인데 바뀌었느니 이러는데, 그 비석이 성도령 아버지의 비석이 성안 이라고 남원부사 하던 비가 여기에 있고, 또 정자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을 한번 해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2페이지에 금성단을 복원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성단을 복원을 하려면 그때의 금성대군이 생활하던 모습을 한번 그 장면을 재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고증을 해가지고 건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어떠한 피흘리는 그 장면이라든지, 위리안치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한국민속축제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풍물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출품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치하는 것은 마침 전국단위 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대효과를 노리자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는 우리가 이런 활동이 좀 미미합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유치하므로서 관련단체라든가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분기점으로 활용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점은 있겠지마는 우리 개최하는 지역의 뚜렷하게 내놓을 것이 하나 있어야지 역사적인 무엇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잘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남의 것만 구경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지역의 것을 내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풍물 같은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문화재 지정문제, 조금전에 성안 선생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1차 확인했습니다마는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이것은 문화재로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금성단 정비문제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성단은 금성단소라든가 건물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단 통하는 진입로라든가 교량을 놓고 위리안치지도 다시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금성단내라든가 그 다음에 위리안치지내에는 여러 가지 조형물, 그 다음 파고라 이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아직 전문가한테 의뢰를 못했기 때문에 방안은 제시가 안됩니다마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저희들이 참작해서 관광객의 눈을 끌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요구를 해오고, 또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 많은 사업들을 1년내에 추진하려면 과장님이 어떤식으로 총괄추진해야 효율성이 있으련지 사실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보면 두서없게 요구를 했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때는 불요불급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바람직하게 좀 추진을 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수서원 주변 정비사업에서 사업내용에 특판장에 대해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어디입니까?
전병국위원
15페이지 특판장...... 있죠 63평,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 건설사업이나 토목사업부서가 아니면서도 일반 특수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예산조서를 보면은 200억원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가장 큰 몫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재 북부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다면은 아마 반 이하로 사업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으면은 역시 그 업무량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야 공직자들로서는 업무량이 없으면은 여유시간도 있고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보다는 기왕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은 저희들한테 맡겨진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어렵더라도 또 시간상 여러 가지 고초를 겪더라도 적극 추진해 나갈 마음의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앞으로 바람직하고 알찬 사업시행을 부탁 드리고 다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두 번째 지적하신 소수서원 앞 특판장은 요즘 마침 건물을 완공한 뒤에 입찰공고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요즘 전반적인 사회적 불경기로 인해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 가능한 5칸 점포중에 2칸은 지난번에 입찰을 봐서 입주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재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낙찰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거기 낙찰을 했다고 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낙찰내용을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낙찰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병국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낙찰결과만?
전병국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풍기인삼축제, 또 한국민속예술축제, 청소년축제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축제를 한꺼번에 치루기는,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뼈가 부서져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전국의 축제는 가능하다면은 문화관광과의 짐을 더는 입장에서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주거나 그런 방향은 모색할 수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김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0월달은, 9월 내지 10월은 저희들과로서는 일반 업무에다 여러 가지 체육행사, 문화행사, 축제행사 이런 것이 많아서 실재 시간을...... 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민속예술축제는 성격이 전국 민속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의 일부 몇 사람, 소수인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되면은 내년 연초에 사전에 어떤 추진팀을 구성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단위 행사도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국체육대회보다는 규모가 적겠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하게 생각을 해서 사전 준비토록 하고 또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 최영대입니다.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재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2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 안 제3조는 사업의 범위, 안 제4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가 되겠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지원대상, 안 제6조는 기금의 지원신청, 안 제7조는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안 제8조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안 제9조는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안 제10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안 제11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공무원의 지정, 안 제12조는 결산 및 보고, 보고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었으며, 안 제13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안 제14조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며, 2000년 10월 16일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길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재창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73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운석·광물 연구소장 김동섭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자연사관련 전시자료를 97년 9월 26일 영주시장과 협약체결하고 기증하기로 하였으며, 박물관 기공은 협약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증품은 공룡화석 101종에 600여점, 공룡뼈 화석, 조립공룡 2점, 어패류 및 동·식물류 화석 200평 전시분, 운석 60여점, 보석 및 원광석 200평 전시분입니다.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205번지 외 40필지 일대에 부지면적 75,783㎡에 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 2,314㎡의 규모로 철골조, RC조 혼합조로 자연과학박물관을 건립하여 기증받은 자료를 전시코자 하며, 건립공사비는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포함해서 1,777백만원과 건축비 5,823백만원, 총 7,6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완공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97년 9월 26일 전시자료를 확보를 했고, 98년 12월 17일 건립 예정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결정을 했습니다. 준농림지에서 준도시지로 바뀌었고, 99년 3월 22일 자연과학박물관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완료를 했고, 99년 5월 7일날은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0년 3월달에는 경북북부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은 총 7,600백만원 중에 국비가 2,500백만원, 도비가 1,600백만원, 시비가 3,500백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며, 자연과학박물관 건립은 지구상의 생명체 발달사에 대한 연구 및 자연사 변천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근에 건립하고 있는 경륜훈련원, 소백산국립공원, 부석사,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소수서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와 자연이 조화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경영수익이 증대될 것으로는 예상이 되나, 학술용역결과를 참고하고 기증품에 대한 재검증, 구체적인 사업규모, 사업비 확보대책, 준공 후 운영 및 관리계획, 수익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과 같이 학술 용역결과를 참고하고 기증품에 대한 재검증이나 구체적인 사업규모의 재판단, 사업비 확보대책, 그 다음에 준공후의 운영 및 관리계획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신중히 더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보류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재검토 돼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이 안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종결토록 동의합니다.
이재창위원장
서건식 위원께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 있는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첫 번째 김동섭 박사 기증자료만으로는 균형있는 전시가 어렵다는 학술 용역결과가 있어 자료보완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김동섭 박사 기증품은 일부 지질시대의 화석분류군에 집중되어 있고, 자료전시에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며 기증품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 다양한 전시자료 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유로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국 위원께서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동섭 박사 기증자료만으로는 균형있는 전시가 어렵다는 학술용역 결과가 있어 자료보완이 필요하며, 김동섭 박사 기증품은 일부 지질시대의 화석분류군에 집중되어 있고, 자료전시에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며 기증품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시자료를 확보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유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전병국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병국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재창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7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 가흥동 900-3번지 시민운동장 부지내에 부지면적 양 2,6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축면적 1,900평 규모로 스포츠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비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완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 배치계획으로는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이 되겠으며, 지상 1층은 다목적 종합실내체육관, 좌석이 약 3,000석 정도로 설치할 계획이고,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문화교실, 샤워실, 선수대기실, 관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상 2, 3층은 본부석 및 관람석입니다. 세부추진일정으로는 1997년 12월 29일 영주시민체육센터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7일에는 스포츠센터 건립비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하였고, 2000년 5월 12일에는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7일날에는 스포츠센터 건립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를 했고, 2000년 11월 14일에는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추진으로서 건립규모의 타당성 검토 및 자체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1년 6월까지 스포츠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1년 8월부터 착공을 해서 2002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총 90억원의 예산중에 2000년도에 20억원, 2001년도에 29억원, 2002년도에 4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며, 97년 12월 29일 영주시민체육센터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승인을 받았으나 스포츠센터 건립비 지원에 관한 협약체결 등 제반사항 준비관계로 본 계획에 시효기간인 2년을 넘겨 시효가 소멸되었으며, 2000년 12월 본 계획에 대한 제반여건이 충족됨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각종 실내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스포츠센터가 필요한 실정이나, 건립규모의 타당성 검토, 주요시설 배치계획, 자체재원확보 대책, 준공후 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영주시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환영합니다. 또 여러가지로 이런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 주요시설 설치후에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하는데,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가지고 계신다면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실상 제안설명에 있는 운영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봐서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 큰 골격은, 실내체육관은 여러 가지 시설물 성격상 시가 직영하고 나머지 시민들이 일상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일시에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한 운영관리계획을 세워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하여튼 내실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센터 건립비를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됐습니다마는 이 변경승인을 과장님께서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당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획 세웠던 안은 어떤 안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건축 연면적을 1,120평 정도로 규모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모처럼 지원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실내체육관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형태로 봐가지고는 좀 더 규모가 큰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금 넓혔고, 또 당초 시설내역은 수영장, 에어로빅장 체육시설이 없는, 큰 체육관이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하고 관리실, 지도자실 이런 것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에어로빅장, 헬스장, 문화시설 이런 것을 좀 가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생활체육시설이지마는 지금 계획변경한 중심은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적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시설을 확보하면서 부대 생활체육시설을 가미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권영욱위원
애당초에는 원래 진흥공단에서 5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45억원이었습니다.
권영욱위원
45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억원으로 축소가 되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축소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수영장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영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영주에서 수영장이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리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대회를 치르다라도 국가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수영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번에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이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개인이 지금 운영하는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거기도 운영이 상당히 난황을 겪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차제에 공공시설로 수영장을 하면은 정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수영장 시설보다는 체육관 시설에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장차는 어떤 프로씨름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며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실내체육관 중심으로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물론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영주시내에 에어로빅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장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간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나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수영장은 사실 없어요 영주에, 그렇다면은 사실 영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영장이 오히려 대회를 치를 수도 있는 이런 모든 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 이익이 오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은 원래 계획도 사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우리 영주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도 국제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하나의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생각해서 아직도 모든 것이, 설계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국제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수영장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영주를 발전시킬 수 있고, 홍보도 되고, 오히려 에어로빅 이런 것 보다는 그것이 시설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런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개략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설계시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하기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 스포츠센터 기준모델은 정상적인 국제규격은 레인이 50m입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것은 그 반정도로 25m이고, 또 옳은 국제규격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을 하자면 건물규모가 현재 이것보다는 더 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찬 시설이 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2000년 11월 14일 투·융자 심사결과 통보에 보면은 조건부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건립규모의 타당성 검토와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한 후에 추진을 하라는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규모를 한번 보면은 과연 이러한 규모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 유치가 정말 가능할지 이런 어떤 의심이 갑니다. 정말로 어렵게 만들게 되는 시설이라면 그 효용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하는 바 처럼 잘 쓰여져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런 규모로는 좀 용도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혹시 도내나 아니면은 전국 타지역에 이러한 스포츠센터의 규모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본 위원이 조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규모로 그런 전국대회 행사를 다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그것을 하나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왕 건립시에는 좀 멀리 10년 20년 내다보고 조금 더 재원이 돌아간다면은 규모를 좀 키워서 짓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시설 배치계획에도 보면은 문화교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류되어 있지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교실 같은 것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빼고 체육시설에 걸맞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 규모문제는 지난번 투·융자 심사때는 규모를 사실 조금 줄여라 하는 그런 주문이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장래를 대비해서 규모관계는 설계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재 우리 체육관으로 봐서는 전국대회는 유치를 하려면은 사실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커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와 견주어 가지고 우리시의 인구규모에 거의 맞췄는데, 이것도 설계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관계는 이런 문제도 설계시에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알차게 설계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시에는 좀 더 머리를 짜서 내용을 알차게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자꾸 1,900평, 2,000평 이러니까 이것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몇 평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한 600여평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규격 수용인원은 설계상의 적정인원은 700명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은 1,000여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이재창위원장
그러면 1,900평이면 나누기 4로 하면은 1층이 500평 밖에 안되네요 한층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의 규격을 실내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종목에 맞췄는 면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있는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밑면적은 그것과 비슷한데 거기에 층수만 높다 이 말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는 좀 큽니다.
이재창위원장
3×6=18이면...... 1,900평이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3층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는, 건물을 세우려면, 저가 설계를 안해 가지고 그런데, 계단이 있기 때문에, 2층 관람석은 도움식으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밑면적은 더 큽니다. 이것은 설계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건축규모라든가 또 주요시설의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영주지역에 실내체육관 규모로 스포츠센터가 건립된다면은 우리 영주시민의 여망입니다. 그러다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또 우리가 가상을 해서 어떤 경기를 유치해서 만명, 만오천명 이런 것은 사실 내실이 없고, 이런 규모로 지어놓았을때는 과연 이용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즉 3-4년만에 한번씩 유치를 한다면은 어디까지나 이 규모보다 더 크거나 확대한다면 예산낭비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건립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서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