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도시교통과 - 주 택 과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안병용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자료를 조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은 총 자체조사와 읍면동에서 신고받은 것이 183대입니다. 183대 중에 11대는 권고를 해서 본인들이 자진 처리를 했고, 82대는 직권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대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어린이의 안전에도 위험이 많습니다. 지금 골목 뒷길에 보면은 번호판이 떨어진 차,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10월 한달을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사용하는 표지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표지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표지병에는 일반 표지병이 있고, 특수한 것은 자체에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표지병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올 7월과 지난해 4월에 태양광표지병 등 색상과 성능이 모두 도로안전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설치된 것도 철거하라고 그랬지요? 공문을 받았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공문이 시달되었다면서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특수표지병을 설치하지 마라......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시내에는 특수표지병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정면 신정리 들어가는 사거리있는데......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최인식위원
거기는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위험하다고 그 부분만 그런 것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설치하지마라고 공문을 시달했다는데 왜 설치를 하고 ......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그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제거를 하든지 안그러면은 지침이 내려왔는지 한번 ......
최인식위원
일단 예산을, 철거하라고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만약 철거 지시가 되었으면 그 위치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가지고......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장기 미집행도로가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지적·수립 지침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오래된 것부터 폐지......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조사용역을 내년말까지 지금 발주를 시켜놓았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내년말만 되면은 미집행도로가 어떤 것은 보상이 안되면 해제를 ......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해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최인식위원
보상이 안되면은......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내년말까지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앞으로 살려서 개발할 것이냐, 안그러면 취소할 것이냐......
최인식위원
취소가 되면은 전부 해지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을 취소를 하면은 해지가 되는 것이지요.
최인식위원
내년말이 되어야 결과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조용희 위원님!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영광중학교 옆에 소방도로를 개설 1건,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흥극정미소 옆에 거기에 들어가는 골목 맞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용희위원
맞지요? 그럼 어떻게 이제까지 늦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산 형편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보고서에 없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광여중 올라가는데 보면은 도로가 안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있는데, 양쪽가쪽에 차를 대어놓아서 아이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추진을 좀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4페이지입니다. ‘상망육교 삼거리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상망육교 부석으로 들어가고 봉화로 가는 거기 앞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실려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교통신호가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저쪽으로 붙어있어가지고......
조용희위원
옮긴단 이 말씀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앞으로 조금 당기도록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조용희위원
운전하는 분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다른 위원님? 예,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3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에 보면은 도표 제일 밑에 ‘국민은행주변 차량진입방지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너무 넓어가지고 차를 전부 주차를 시키니까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늘 평소에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입턱을 돌을 동그란 것을 하나 놓고, 길죽한 것을 하나놓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사이가 너무 넓어서 계속 그 사이로 차를 주차시켜서 오히려 더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 하나씩 동그란 것을 하나 더 놓아서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조흥은행 옆에서부터 영주초등학교까지도 지금 사실상 여러번 거론이 되었었는데, 지금 국민은행 옆쪽에도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좀 보완만 더 하면은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영주초등학교까지 조흥은행에서 영주초등학교까지 양쪽에, 지금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이 통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국민은행 앞에 차량진입방지턱 설치는 우선 예산을 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지금은 자체적으로, 전에는 화분을 내어놓고 또 안그러면 조그마한 의자를 내어놓고 해서 못들어오게 하는 집도 있고, 사실 은행같은 데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것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은행은 뒤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뒤로 들어가면 되고, 일단은 거기가 도심지인데 주민들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고 차를 아주 주차를 못시키게 할려면 못시키게 해야지 되지 중간에다가 걸쳐 놓으니까 복판으로 나올수도 없고 그리로 갈 수도 없고 이런 불편이 대단히 큽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흥은행에서 영주초등학교까지 그런 시설을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 추경에 한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예.
조용희위원
손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이 은행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은 장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손만식위원
그렇다면은 그 은행 몇군데는 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그것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은행 같은 데는 가만히 두어도, 10리밖에 세워도 그 은행에 볼일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찬성하는 소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주초등학교까지 차를 주차를 못시키겠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안병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노상무료주차장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권영하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94년도부터 실시......
권영하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그 동안에 유료주차장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보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원당로에 유료주차장을 하다가 지금 일방통행이 되면서 폐쇄가 되었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 많은 주차장이 폐쇄가 됨으로써 많은 영향이 있지 싶은데,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거기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문제점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지도단속요원은 약 몇 명쯤 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11명이면은 현재 우리 도시교통과의 시 직원이 몇 명이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시의 직원은 24명입니다.
이기찬위원
24명이고,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민은행 앞이나 저희 관내입니다. 관내인데, 일번가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또 학생사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많이 주차를 시킵니다. 차를 주차시켜 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계석 돌을 놓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한 500만원 서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이 단속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신고도 동으로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일번가 내에 보면은 우리 영주, 그러니까 장사하는 상가를 가지는 분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객지 차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차가 통행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도에 분리가 된 사업을 해놓고 다른 곳보다도,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주변보다도 그쪽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아침 10시에 나와가지고 30분하고 어디에 갔는지 없더라고,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은 전주가 도로에 보면은 하수도에서 벗어나 1m50, 이런 부분에 많이 섰지요? 섰고, 영광여중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차로 통행을 할려고 하면은 전봇대가 방해가 됩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면 전봇대 옮기기가 어떤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옮기는지 거기에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한전에서 세운 것은 한전에서 무상으로 이전을 하고, 그전에 한 것은......
이기찬위원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시가 부담을 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안병용간사
다른 위원님? 강정길 위원님!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온천개발사업’에 내년도에 ‘관로매설’ 해가지고 7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민자유치와 관계없이 시에서 관로매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가 되었을 경우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관로매설을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이 예산은 시에서 시욕장을 건립을 해도 이 관로매설은 해야됩니다. 해야되고 또 민자가 들어올 때는 이것은 해주기로 우리가 결정을 한 사항이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온천공에서 조성된 온천부지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는 2,100m가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어차피 민자유치가 된다 그래도 시에서 해주기로 했단 말이지요? 민자유치가 없을 시에는 시욕장을 검토를 한다, 2,100m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25개 노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비수익노선이 22개 노선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인구는 감소되고 자가용 차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액은 4억2,200만원이 결손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8,000만원을, 오지노선 보조로 1억8,000만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억8,0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요구는 얼마 받았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시내버스 회사에서 요구는 안들어 오고......
송준우위원
요구는 안들어 오고 조사한 결과 결손이 4억2,200만원 나오는데 결손보조를 1억8,000을 세워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주여객에서 오지 적자노선에 차량을 감차시킨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억8,000만원을 보조를 해서, 회사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합의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 사정상 ......
송준우위원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줄테니까 현재대로 운영을 해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왕 오지노선, 적자노선에 보조를 해주면은 더 증차는 하지를 못하더라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정도라도 감차를 시키지 않고 운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지금 영세 오지지역 주민이나 학생 교통편의 도모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이 3개노선이 있습니다. 사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가능한 회사와 잘 협의를 해서 현재상태로 꼭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현재 지난해까지는 1억4,000만원을 보조를 해주었는데 2001년도부터는 1억8,000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저는 감차를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감차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내버스를 포함해가지고 4대를 감차했습니다. 감차를 했는데, 오지지역은 들어가던 것이 완전히 안들어가고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대중교통수단으로 오지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지금 농촌도 과장님이 잘 아시지마는 농촌에 가보면은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거의 한 대씩 다 있습니다. 그나마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실지 이용하는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3회 다니는 곳에 2회를 다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교통수단, 그 다음 오지주민들이 아침에 나와서 차를 이용해서 안가면은 갈 수가 없으니까, 꼭 저녁에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도 감차가 과장님 말씀대로 몇 곳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전에같이 운행을 계속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사실 많이 합니다. 4대 차량이 감차된 곳에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감차된 노선의 복원관계는 사실 지금 여객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송준우위원
협의를 해서 꼭 전같이 원상으로 복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액이 적어서 안된다면은 다소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복원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간사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영광고등학교 앞에 복개공사를, 도로를 확장하시잖아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소관인지, 어디서 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 노선도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포장을 안해놓으면 사람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안하시면 다니기도 불편하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2001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시비도 여의치 않고, 또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도비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주민들이 몇번 다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학생들이 여러 수백명이 다니는데 도로를 그렇게 해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장애가 생기고 이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2001년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완공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9분 정회
11시16분 속개
허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성규입니다. 산업건설분과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시정을 책임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주택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7페이지에 빈집정비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빈집이 있는 것은 정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동에서 보고를 하면은, 동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물량확정을 하고 허물면은 30만원 보상금, 그러니까 허는 인건비 하고 폐기물 처리비 정도로 해서 30만원을 줍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건물을 지어놓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허가가 안되었는 것은 지금현재 주택과에 등록을 하게되면은 허가가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요사이에 많이 내어 보냅니다. TV에도 내어보내고 건축물 양성화를 시켜줄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도 많이 시켜주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농지가 맞는, 땅이 맞느냐, 아니면 건폐율이 맞는가 이래가지고 조건이 법에 맞으면은 양성화를 현재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옛날에 보통 허가를 안받고 지었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허가를 안받고 지었는데 전에 양성화를 해주기 위해가지고 등록을 하라고 그랬는데 소유자가 잘 몰라서 등록을 못해 가지고 이제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전부 해당이 됩니다.
조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잠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최인식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서......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곤란한데 ......
최인식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에 농민은 가능, 농가주택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최인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이 옛날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농가주택은 가능합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건축을 지으면은 뭐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농가주택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서 지으면 가능합니다.
최인식위원
소정의 절차라는 것이 다른 것 있습니까? 내 땅에, 자기농사 짓는 땅에 집을 짓겠다 하면은 무조건 절대로 못짓는 절대지역에도 지을 수 있다. 과장님 이렇게 보면은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농가주택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절차를 갖추면 그러나 무조건 짓고 이러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가주택을 농업진흥지역에 지을려고 하면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감면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와야 짓지, 농지에 짓고 안짓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진흥지역이라도 농가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인식위원
11월 22일 판결이 났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우리행정이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과에 있는데 판례는 났더라도 우리는 그 법이, 예를 들어서 개정지시가 내려와야 그 법을 운용을 하지, 그 판례에 따라가지고 지금 당장 건축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배점하고, 태장하고 마을기반시설이 거기에 있지요? 과장님 포장했는 m하고, 그 밑에 보면은 하태장은 안길포장이 553m이고, 하수도가 더 많고 이러는데 사업비는 더 적은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은 길 노폭하고......
안병용위원
넓이가 기재가 안되어서......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노폭하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군데는 2m, 3m이고 이러니까 길이가 작아졌다고 보면은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의 주택보급율이 몇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96.5%입니다.
송준우위원
96.5%, 그런데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은 미분양아파트 330세대가 있습니다. 330세대는 어디어디 미분양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330세대 중에서 미준공되었는 307세대는 전부 청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가지고 있는 23세대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에 보면은 보통 보면 3,4세대 정도, 임대아파트까지 해서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현재 보급율이 96.5%이고, 미분양 아파트가 어쨌든 330세대가 있습니다. 330세대가 있고,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 아파트가 상망동에 경일임대타운이 360세대, 하망동 청구하이츠가 735세대, 상망동 덕산빌라 64세대입니다. 그러면은 미분양아파트가 현재 건축중에 있는 것하고 전부하면은 1,489세대, 약 1,500세대가 됩니다.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가 나면은 통계는 벌써 잡힙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건축중인 아파트하고 미분양 아파트 하고 합치면은 약 1,500세대, 그리고 2001년도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총 몇 건에 몇 동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들어 올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고서에 들어 있는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은 지금 기존 가구수에, 96.5%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주공아파트, 세영아파트가 한 1,000세대이고, 지금 아파트 허가가 들어 온 것 중에 반려된 것이 있습니다 반려된 것이 있는데, 문수에 2동에 140세대, 장수 208세대, 영주시내 100세대 이래가지고 약 한 500세대를 지금 현재 시에서 안내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영주관내에 있는 아파트 업자가 내년도에 상당한 가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상을 지금 명성에서 한 100여 세대, 화성에서 조금 짓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송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성에서 100여 세대, 화성에서 약 400세대, 3백몇십세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주공에서 1,000세대 하게 되면은 약 2,000세대가 2001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미분양 아파트하고 건축중인 아파트하고 1,489세대는 주택보급율 96.5%에 전부 잡혀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건축중에 있는 것, 분양도 안되었는데 그것을 현재 통계로 보급율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준공기준으로 하지안하고 주택통계는 지금까지 허가기준을 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럼 앞으로 2001년도에 주공에서 1,000세대, 우리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는 아파트 건축업자의 총 동수 한 1,000세대, 약 2,000세대가 되는데 2,000세대가 완공이 되어서 보급을 한다면은 주택보급율이 거의 100%로 되겠네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100%까지는 못갑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200, 300세대는 세대가 분가가 됩니다. 인구는 안불어나지마는 세대는 불어납니다. 그래서 한 300세대를 지어야 우리 보급율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300세대를 안지으면은 줄어버리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주공의 것하고 세영 것하고 1,000세대 빼고 나머지 지금 화성에 한 300세대, 명성 100세대 이렇게 하면은 몇 %정도 오를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몇 %로 오른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1년에 약 300세대 정도만 주택보급이 되면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멸실되는 가구도 있고, 분가되는 가구도 있고 해서......
송준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2,000세대, 저는 염려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지역에 주택업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 준공중에 있고, 건축중에 있고, 또 내년에 착공계를 내어서 건축을 할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이나 외부의 업자들이 와서 짓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법으로는 제재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내어주고 있는게 지금 반려해가지고 있는 것이 5, 6동이 됩니다. 지금 문수 2동, 장수 1동, 시내 구역 앞에 있는 것 해가지고 5, 6동이 되는데 지금 행정소송에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송준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허가를 반려하고 해주지 않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든 뭐든 다 갖추어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다 된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래도 주택승인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승인 이래가지고 지금 문수나 장수에 있는 것은 적법하게 처리가 다 되어도 우리가 도시계획지구내의 주거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지구내에 건축을 강화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지구외에 난개발, 산을 깍아가지고 난개발로 짓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금지사항으로 해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것도 허가를 신청해서 여건만 갖추어진다면은 건축허가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사업승인은 건축허가하고는 다릅니다.
송준우위원
사업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의 판단에 의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택공사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업자가 와서 짓는 부분도 시장이 판단해서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외부업자나 주공이나 이런데서 임대주택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계획 구역안이나 밖이나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밖은 안되고, 도시계획구역 안은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공익에 우선해서, 지금 송 위원님이 뜻하는 바를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외지에 있는 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주택사업 승인을 내면은 주택과에서 지금 힘에 겹도록 안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걱정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수 건 같은 데는 행정소송이 걸려있고 이러는데 외지업자가 들어와서 지을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어 줄려고......
송준우위원
그렇지만 외부의 업자들이 와서 허가신청한 것은 안내어 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문수 적동 임대아파트, 문수 적동에 주식회사 가두주택 경장호라는 사람이 60세대 했는 것을 2000년 10월 2일 했는데 우리가 난개발 및 기존시설 부족으로 해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고, 문수 적동 임대아파트 78동도 반려를 하고, 장수 두전리에 있는 경기주택 208호도 반려를 하고 시내에 현재 옛날 구 역부지 그 옆에 108동 들어왔는 것도 현재 반려한 상태입니다.
송준우위원
저는 지금 면부에 있는 문수나 장수에 지을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왜 허가를 안내어주나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봐서는 우리 영주시가 대기업이 들어와서 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현대 1차, 2차, 남산 뭐 저기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미관상으로 별로 좋지도 않고 어쩌면은 농촌지역으로 허가를 내어주면은 오히려 더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영주시의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더 좋지 않나 이런 점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물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 와서 짓는 아파트가 상당히 내용면이나 그 다음 주택이 견고한 것이나 이런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양을 하고 지역의 업자들도 회생할 수 있는 이런 길도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주택보급이 이렇게 많이 되고 , 금년도, 내년도에 한 2,000세대 이렇게 가까이 짓고 이러면은 나중에는 상당한 문제가 안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감안을 하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우리지역 업자들, 어차피 정이 안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주택행정은 자꾸 옛날 가구가 멸실에 의해서 못쓰는 집이, 나쁜 집에서 좋은 집으로 가고 이래서 일정양은 지어야 됩니다.
송준우위원
지어야 되는데 얼마 안가면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기가 안오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손만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택보급율이 96.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통계가 나와 있지요? 읍면지역에는 몇 %로, 동지역에는 몇 %,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전체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전부 100%입니다. 우리 동지역은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손만식위원
주택보급율 그러면 영주시의 읍면동 전부 통틀어서 통계치로 내어서 년치로 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몇 %이다, 동지역은 몇 %이다,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읍면에는 100%입니다.
손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지역 경기가 대단히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지역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외지의 큰 대형업체들이 들어오니까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그렇게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구하이츠가 원래는 735세대를 짓기로 하고 지금 한 3%정도 공사가 진행이, 진척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 변경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540세대로 줄여 짓는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변경이 만약에 승인이 되었을 때 기 입주계약을 한 사람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경신청이 들어오면은 계약자가 100%동의를 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되었는 것은 100%동의를 안해주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변경신고를 못했는데 계약자가 전부 100%동의를 해서 청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줄여서 짓더라도 지어주시오, 이래가지고 지금 변경 허가가 다시 들어왔단 이말입니다. 그래서 해주었는데 당초에 11동 735세대에서 7동 504세대로 줄었는데, 당초에는 4동이 가로질러가지고 있었습니다. 7동이 이렇게 있으면 4동이 중간에 가로질러서 있었는데 그 4동을 빼고 대신에 주거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고 쾌적해 졌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대신 지하는 안파냅니다. 전에는 지하를 파는 것을 대신에 그 4동을 없애므로써 주거공간이 그만큼 넓어졌고 나머지 땅이 조금 있습니다. 땅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은 팔아가지고 기존의 공사비에다가 합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자하고 청구하고 합의가 되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735세대가 있다가 504세대가 되니까 동수로는 조금 적을지 모르지마는 나머지의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계약자가 별로 손해는 안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영하위원
지금현재 법정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권영하위원
지난번에 입주계약을 하고 돈을 못찾은 분들의 피해가 없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돈 못찾았지요. 돈은 못찾아......
권영하위원
그 사람들에게 더 피해가 안갑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었는 만큼에 대해가지고 대구은행에서 다시 대안처리를 해가지고 돈을 내어가지고 갚아주고, 지금있는 분들이 대구은행에 돈을 또 냅니다. 돈을 아직 내지는 안했는데 대구은행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계약했는 분들이 더는 손해를 안봅니다. 지금 계약자가......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계약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사는 안했어도 이자는 계약자들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이자는 청구에서 뭅니다. 공사가 재개가 되면은.
손만식위원
공사가 재개되면은, 그러니까 계약자들은 피해가 없어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계약자가 지금 돈을 내었는데 돈을 안갚으니까 불량거래자라고 해서 손해를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증권을 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안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온 일이 있는데, 대구은행에서 대출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갚습니다. 갚아가지고 그것을 신용불량을 뗄 것입니다. 공사가 재개되면은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긍정적으로 봐준다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우성한입니다.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지도사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농기계 수리비용은 자부담입니까? 기술만 보급을 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팀에 처음에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를 세워서 그 1,000만원으로 농기계 부품을 원가로 부품을 한목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쌉니다. 농기계 수리하는 곳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요, 그래서 원가로 사서 원가대로 수리를 해주고 원가만 받습니다. 만약에 시내에서 수리를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고가는 출장비를 같이 겸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부품원가만 받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1,000만원 가지고 만약에 부품이 다른 부품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품을 사가지고 다 안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한목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양만 자기들이 써보면 압니다. 그 수리팀이요, 그렇게 구입을 해서......
권영하위원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삼축제때 ‘인삼요리체험장 운영’을 1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체험장 할 때 장소는 어디에 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풍기인삼축제행사시에 무대 바로 앞에 오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요리 경연대회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요리 경연대회도 무대앞에서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얼마 들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거기에 드는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쓰기 위한 예산을 받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
권영하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 예산이 310만원입니다.
권영하위원
310만원을 가지고 그날 이 행사를 했다. 행사를 한 결과 그 반응이라든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풍기인삼축제를 하는데 행사장 무대 앞에 의자같은 시설물을 전부 설치를 해놓고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해서 그쪽으로 옮길려고 했습니다. 옮길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이 거기서 체험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직접 보시면 좋겠다 해서 했는 것입니다. 사실 체험장을, 체험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좋지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권영하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 310만원을 가지고 단 하루를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인삼축제를 4일간 했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30일부터 5일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5일간 그 사이에 단 한번을 해가지고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 더 추가를 해서 기대효과를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우는 계획이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는 4일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은 하루했다 그러는데 1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체험장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음식도 전시도 했었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310만원, 너무 적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알지, 그게 만족한 것인지, 하루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 310만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에다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를 못해서 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올해, 금년에 이렇게 행사를 해보니까 미비점이 많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사, 이런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알고 했다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것을 연구를 더 해보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동휴식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사업비가 2,400만원이 맞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실효를 느낄 수 있을까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게 조성을 하는데 범위가 어떻습니까? 마을마다 전부 다 합니까?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1개 마을만 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내년도의 계획은 4개소입니다. 내년도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각 읍면별로 받아서 심사에 의한 선정을 4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놓고 보면은 상당히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대효과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공터로 있는 땅을 특색이 있는 조경을 하고 그 다음 다양한 편의시설을 해서 마을 휴식공원으로 설치를 하면서 동민들이 그곳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나무 밑에 우리가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만은,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권영하위원
물론 해놓으면 상당히 좋은 것은 알지요. 그런데 정자라든가, 평상이라든가, 의자를 하는데, 정자 하나 지어도 2,000얼마가지고 짓겠습니까? 예산이 안맞지 않느냐, 이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2,400만원을 했을 때 그 범위내로만 해야 되면은 이 밑에 세부추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정자라든가 평상이라든가 탁자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습니다. 예를 들면은 순흥면 읍내리에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정자가 1,000만원 더 들었습니다. 한 개를 짓는데 그것은 팔각정으로, 짓기 나름입니다. 짓기 나름인데, 여기는 팔각정으로 짓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권영하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는 예산을 너무 낮게 책정을 했지 않느냐? 이런 뜻이 지금 요즘 부채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데 이런 정자를 또 짓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는 것은 조금 거리가 멀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더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숫자를 줄였습니다. 4개소로 설치를 하기로, 위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개소수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보면은 72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돈 관계도 있고 해서 개소수를 줄였습니다.
권영하위원
6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사후 관리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사후 관리비는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관리는 그 마을에서 해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그 동네에서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설치만 해주면 끝난다?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업량을 3개소로 해놓았습니다. 선비촌 한과, 장류시범마을, 농산물가공공장 이렇게 해놓고 그 추진방법에 보면은 컴퓨터활용에 대한 기본지식을 배우기 위해가지고 컴퓨터를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3대 산줄 알고 있습니다. 전산망을 이용해가지고 선비촌한과와 장류시범마을하고, 농산물가공공장을 얼마나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사실상 3개소에 저희들이 '99년도까지 설치를 한 3곳입니다. 여기다가 사업을 지원을 한 후에 지금 사회 전체가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 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컴퓨터를 지원을 해서 정보화, 전산망을 이용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로 인해가지고 얼마만큼 선비촌 한과하고 이런 것을 홍보를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우선 이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품은 구입을 해주었는데 컴퓨터하고 부속기자재를 해주었습니다. 해놓고 이 교육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명을 8월 16일에서 19일까지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시켜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도 사실 하기는 이분들이 제대로 해내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중에 현재는 있습니다. 활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조용희위원
활용을 잘 하는 분을 교육을 받도록 해야지, 활용을 잘 못하는 분을, 컴퓨터를 만지지도 못하는 분을 교육을 보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되었습니다. 좋고, 이 내용을 말이죠, 예산심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전문인력 육성’이렇게 해놓고 세부추진계획에는 농업인 해외연수를, 보고서에 보면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몇 명이 외국을 갔다 왔으며, 2001년도 해외연수도 예정이 있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자외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등 4개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단체가 연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몇 명이고, 비용은 얼마인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습조직체라 그러면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조직체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10명을 해외연수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경연인회, 4-H회, 4개단체입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2명꼴밖에 안됩니다. 10명을 내년도에 보냈으면 하는데 사업비는 위에 있는 것 2,515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며칠이 됩니까?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정지는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예산만 세워 놓았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하고 제하고 공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해외연수라 그러면 올바른 연수를 하시도록, 기술 습득도 옳게 해야 되고, 보는 것도 옳게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일 하단에, 이것은 4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전에도 우리 권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IMF가 와가지고 지금도 아직 끝이 안났는데 생활한복이라든가, 연극반, 도자기 공예,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생활한복하고, 연극반하고, 도자기 공예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이런 것도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가극적이면 말이지요,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또 뭡니까,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여성복지회관대로 하고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시지말고 여성회관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든지 여성복지회관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6페이지 내용은 금년도 했는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13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과정도 금년도에는 10개 과정에서 7개 과정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 내용도 여기에 있는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도자기하고 연극반 그런 것을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촌여성들에 대해가지고, 농촌여성들에 대한 것이 여기 여러 가지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은 농촌여성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아무래도 현재는 농촌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안하고 그냥 두어서도 안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은 시키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 일을 하고자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할려는 의욕이 있어서 많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서 여성에 대한 말이 나와 있는데,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한테 모아서 가급적이면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3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교육’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기계를 고치려고 가져다 놓으면 며칠이 걸린답니다. 며칠이 걸리고 기술자가 와서 고쳐 놓고 나면은 며칠 안쓰면 고장이 또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농사일이 잘 안된답니다.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농민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기계를 고칠 때 한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옳게 완전하게 고쳐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은 두부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현재로는 국비로 신청을 받을 때 두부공장으로 하겠다 하고 국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현재 신청받아 있는 것은 안정면 안심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국비로 확정이 되었는 것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되었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이것하고 또 그 앞에 보면은 ‘영주의 맛 찾기 식문화 정립’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전부 농촌여성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나 그것이나 전부 예산만 자꾸,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도비 포함해서 2,770만원, 또 이것뿐만 아니고 2001년도주요예산사업조서에 보면은 교육이 6가지가 있는데 전부 농촌지도자육성회, 농업경영인육성회, 4-H육성 뭐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농업교육 6개 종목에 7,500명이 받는데, 실제로 우리 영주시를 빼고 읍면의 농촌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만 가구 조금 넘습니다.
강정길위원
만 가구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길위원
농촌 인구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호수가요. 만 가구입니다.
강정길위원
가구는 그래도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나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조금이라도 짓는 분들만 만 가구가 넘습니다.
강정길위원
짓는 가구가 만가구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조금 짓는 분들도 합쳐가지고......
강정길위원
교육 같은 것도 보면은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을 하고 그런 계획을 못세웁니까? 앞에 보면은 산업과에도 보면은 전부 교육이고,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아까 조용희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기계수리센터 그런 것도 또 중복이 되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강정길위원
예,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요예산조서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일 앞에 사업명을 보시면 새해영농설계 교육입니다. 이게 5,000명 교육인데 저희들로서는 큰 사업인데 이것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농민들은 겨울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조용한 때입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또한 지역민들이 같이 모여서 화합 차원도 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다하는 것인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농사를 짓는 동안에, 연중 하는 동안에 그 필요한 시기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고 기계화현장 이용교육 이것은 130명인데, 현재 농촌에서 농기계를 사는 분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 사는 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해주어야 농기계로 인한 위험이 적어지고 다치는 경우도 없어지고 해서 130명입니다. 이것도 신규 구입자에 의한 것 하고 그 다음 부녀자들도 만약에 남자들이 없는 경우에, 가장이 없는 경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녀자들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충 내용이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14페이지 두부공장 하는 것 이것은, 이것을 해가지고 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까? 안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높이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안정면 안심1리에 있는 개인에게 돈을 지원해주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국비가 내려왔는 것인데, 여기에 보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할 수 있어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지금 사업계획으로 대충 이렇게 하고, 세부계획을 지금현재 저희들이 세워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아니 농촌여성 일감갖기인데, 농촌여성들이 많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이 두부공장 해가지고는 사람이 몇 사람 필요해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래도 몇 사람씩 같이 모여서, 혼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몇이 손을 모아서 그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두부를 해가지고 판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보고서 17페이지 중에 여성에 대한 사업이 7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이 7가지 하지 말고 한테취합을 해서 간소하게 하도록 하면은 좀 안되겠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 교육내용들이 전부 다양한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거의 다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다양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같이 취합을 해서 여성복지회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하고 이러는데 사업비 내역이 아무 곳도 나와 있지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왜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모자라느냐, 남느냐 이러는데 앞으로는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할 때는 위치가 어디에 선정이 되었으면 안정 안심에서 두부공장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마을공동휴식공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어디에서 했는지, 그냥 6개소, 위치가 안나와 있습니다. 돈도 얼마라고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좋아서 계속 하시는 모양인데 1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또 같은 내용이 마을공동휴식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4개소, 어디에 하겠다는 이런 뜻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위치와 사업비 내역을 기록을 하시고, 사용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적다, 많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송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담당 주성돈, 식량작물담당 김한철, 경제작물담당 심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양직묘 인삼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게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조금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토용 퇴비를 구입을 해서 가을에 파종하기 위해서 썩여야 되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퇴비조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 원야토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 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야토를 선정하는데 그 적지를 찾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되면은 퇴비조제 부분하고 그다음 원야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비장이 700평 정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시멘트로 안되어 있어서, 흙으로 되어 있어서 퇴비조제하는데 흙이 많이 섞이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렇다면 올해 저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문제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일찍이 해가지고, 올해는 보면은 만 칸인데, 내년에 2만칸이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육묘센터 설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5억인데 아까 과장님이 5,0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5,000만원입니다.
안병용위원
오타입니까? 내역은 어떻습니까? 국·도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이것은 5,000만원 지원입니다.
안병용위원
지원인데, 전부 시비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시비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공방이 많았던 그것입니다. 그렇죠?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올해 결산이 되었는 것이지요? 1년 했는 것은?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경영인회에서......
안병용위원
그럼 지금 봐서 대충 수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사업이 지도과에서, 농업경영인회에서 했는 사업이라서 올해 했는 사업실적이라는가......
안병용위원
그것은 잘 모르신다 이말이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지금 봐서는 거기다가 자동화 하우스하고 발아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전엔 농업인 단체에서 했는데......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는 데다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안병용위원
새로 이렇게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저번에 강정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러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남부쪽에서 그때 그랬으니까 이것을 조금 분배를 해가지고 북부나 어디 이런데 해야 된다는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그럼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아직 사업예산도 확정이 안되었고......
안병용위원
그럼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어쨌든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정하기 전에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어떻게......
안병용위원
그런데 저번에 거기에 했는 것은 사업비도 많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5,000만원 가지고 누구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사업비가 지금 300평을 한다고 그래도 한 9,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안병용위원
그럼 자부담......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어서......
안병용위원
그럼 자부담을 4,000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은 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제 생각에는 자부담이 부지라든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창고시설, 한 2,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안병용위원
7,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할 계획이다, 이말이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안병용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을 할 적에 어떤데 한 곳에 편중되어서 하지 말고,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재배 단지’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인삼재배 시험포가 0.1㏊, 300평에 기계화 할 수 있는 부분...... 설치하는데 따른 기계화......
안병용위원
어떤 식으로 기계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위에 덧 설치라든가, 그 다음 차광 설치하는데, 뭐 그런 기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안병용위원
영구히 할......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파종하는, 심는데 그런 기종이라든가 새로운 기계가 있으면 그것을 투입을 해서 생력화 해볼려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기계로 뭐, 이런 것은 확실한 계획은 없고 그런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우리농가에서 보급 활용하고 있는 기종이 몇 가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종을 택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안병용위원
해가지고 개인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사업비인데 실지로 지원은 200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그 위에 씌우는 것을 하는 것인가, 안그러면 기계를 사는 것인지 명확하게 안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기계를 설치, 덧 설치할 때, 차광설치 할 때 활용되는 기계가 있답니다.
안병용위원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을 했을 적에 좋으신 생각이시고 이런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에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은 개인화가 되고 이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센터에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빌려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성공이 되면은 2002년도부터는 조금 확대를 해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토양검증 사업은 아시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토양검증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검증해가지고 적당한 재배작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도실적,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토양검증실이 센터 내에 10평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검증은 자체내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 국가에서 국비로 농촌진흥청에서 검증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시비처방서를 개인적으로 농가마다 통보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시비처방서를 보고 농가에서 우리 밭이나 논에 뭐가 부족하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 농사 짓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번에 논농사 직불제 때문에 토양검증을 증가하게 되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증가됩니다.
최인식위원
인력은 어떻게 충당을 할 계획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인력은 기능직 1명과, 그 다음 일용직 1명 그렇게 해서, 어떨 때 저희들 공익요원,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농림부에서 한달 전에 왔습니다. 현지에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직접지불제가 되는데 따른 문제점이 없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한 2명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장비도 노후화 된 것을 개체를 해달라고 해서 충분하게, 이 검증사업은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림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2001년도에는 대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별 문제가 없다. 앞으로 뭐 지원이 상당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영주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육성’입니다. ‘기존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 규모 유지로 쇠고기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단지를 짓는데 200평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평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어있고, 시비가 60%, 자부담이 40%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비를 60%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을 나중에 단지를 짓고 난 후에 환원을 해서 받습니까? 안그러면 거기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단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집을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까지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되겠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영주 한우가 고기가 좋다고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단지 중에서도, 저희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여기를 선정을 할 때는 우수한 단지로서 거기 경육을 생산한다든가 고급육을 생산해서 성과가 많은 단지를 지금 활성화시켜서 규모를 확대함으로 해서 영주 고기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단지를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단지를 만드는 곳이 표시가 안되어서 어디다가 단지를 만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기존에 한우단지가 있는 데다가, 우수한 단지에다가 좀 더 확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기존의 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단지가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장수에 소백전통 한우라든가, 이산 운문에 있는 소백단지 몇군데가 있습니다. 문수도 있고......
조용희위원
그럼 1개소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8,400만원이란 이 말씀이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다.
조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