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송태운 의원 발언
윤규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질의에 대한 자료준비 및 답변에 애쓰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만큼 좀더 세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과 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 후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은 후에 주택과,교통관리과,건축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22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연일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어제 민선숙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서도 언급됐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전년대비 20% 약 3억원이 감소된 총 12억7,800만원으로 편성해서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내년 2001년에도 주택,건설 그리고 교통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땅히 각 업무담당주사까지 모두 출석해서 인사를 드리고 예산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오늘 저희 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경영 대상 표창 후보자가 돼서 오늘 현장실사가 9시30분부터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담당주사들은 평가자료 면담 관계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택과,교통관리과,건축과의 2001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해당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0년12월1일제91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327쪽부터 332쪽 까지입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녹색
녹색박정현위원
사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에 나무를 많이 심어주는 예산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것이고 나무를 심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
녹색운동박정현위원
자체가 공동주택에 녹화 사업을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녹색운동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안전의식 고취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절약까지 다섯 가지 항목에 한 100가지 정도의 시행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어떻게 잘 추진하냐 하는 것을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양준욱위원
위원이 녹색에 대해서 공동주택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우리 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저까지 해서 10명.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몇 년 됐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4년 됐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4년째 시상 내역을 알 수 있어요?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상은
시상은양준욱위원
어떻게 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작년에는 확대간부 회의시 주민들하고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구청에서 했습니다.
상은
시상은양준욱위원
구청장이 하시겠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좋습니다. 2000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별로 치열합니다. 1년 동안 노력한 것을 자료만 내는 것이 아니고 사진첩 등 다 철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양준욱위원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수와 무관하겠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세대수와 무관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 했을 거에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 국한하지 말고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열린음악회나 이런 것도 해서 이왕이면 아파트 단지에 문화적인 행사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녹색 공동주택 운동에 동참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의미로 열린음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문화적인 것을 같이 연관지어서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전부다 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혜택이 있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떻겠느냐.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양준욱위원
생각이다 해서 이제까지 해본 사례가 없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선사현대아파트에 대대적으로 한 번.
기는
거기는양준욱위원
녹색공동주택 상이 아니었잖아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식으로 추진을 해보시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듣기로 녹색공동주택운동에 대한 점수가 입김에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정보가 들리던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한테 부탁을 하고 관련된 동장님 여러 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심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류를 미리, 서류가 위원님들한테 나가 있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점수를 매겨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공정성을 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명한
분명한양준욱위원
공정성으로 해야 되지 어떤 입김이나 어떤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 기준 그 다음에 강동구가 어디어디가 이렇게 심사에 의해서 받았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축물
건축물윤규진위원
안전점검 있죠? 같은 국인데도 건축과는 14만원, 주택과는 18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같습니다만 대개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동이나 두 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연립주택이 열 동이 있으면 열 동을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비용상에 약간 저희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윤규진위원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 건축사 기술사 1일 노무비기 때문에 하는 일은 똑같다는 거죠. 건축과라고 해서 1시간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1일 노무비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만원에 건축과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국인데도 주택과는 18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잘못이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 같은 국에서 건축사에 대한 건축기술사에 대한 1일 노무비는 같게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건축과에도 보면 1일 노무비로 되어 있어요. 하루종일 일했을 때 14만원이다. 그러면 주택과나 건축과나 같은 국이니까 14만원으로 조정해야 마땅하다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위원
녹색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 4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8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8개 단지에 대한 시상을 하기 때문에 1위부터 8위까지 시상금이 틀립니다. 합치니까 480만원이 되었습니다.
송태운위원
구청에서 돈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한 거에요? 우수단지 8개 단지를 트로피를 준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대다수가 보면 아파트 단지 자체 내에서 해야될 일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50%를 넘어서 관리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볼 때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 행정에 굉장한 역할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종한위원
강동에 아파트 수가 몇 개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12만 2,200가구 정도 됩니다. 저희가 총 가구수가, 그 중에 5만 8,000 가구가 아파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 인구가 몇 명이에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수는
동수는이종한위원
몇 동이나 돼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동수는 9만 8,000동입니다. 아파트 두 동이 있습니다. 50세대가 살면 한 동으로 봅니다. 건물 동수로 보는 경우가 있고, 세대로 보는 가구수로 보는게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동수가 몇 동이냐고 하면 9만 8,000동이 맞고, 거기에 세대수는 16만 세대, 집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만 2,200가구 중에 5만 8,000가구가 아파트입니다.
이종한위원
공동주택녹색운동에 대해서 강동구 주택행정 부서에서 선각적인 행정을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이 우리 강동구에 평가서를 낸 아파트 단지가 몇 단지가 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5개 단지중에서 평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40개 단지 내지 50개 단지가 됩니다.
윤규림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30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국장님이 300,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50만원씩 600 또 과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럼 제가 볼때 과, 부서, 국장업무추진비가 다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업무추진비 600이 들어가 있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도시관리국 3개과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상정한 겁니다. 설명을 더 드리면 우선 국장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1년에 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50만원 12달은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작년에 과장들 판공비가 없다고 해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부서별업무추진비 30만원은 저희 사무실에 일정 비용을 다 쓰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품을 산다든지 또는 사무실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예결위로 넘기기로 하고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 예산이 300만원 잡혀있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주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올해 얼마쓰고 남았는지 아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260만원 정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120만원 정도.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예결위때 다시 짚어보겠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현재 잔액 남은 것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
윤규림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살기좋은강동 녹색운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아시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48%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국희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회성, 행사성, 선심성, 이런 행사는 될 수 있는 한 줄여라 했습니다. 부득불 5만 8,000 세대수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 16만 세대의 3,40% 정도 되죠? 아파트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정도 되는데 상이라는 것은 받아서 즐겁고 줘서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위원이 저는 의원이 들어가 계시는 것이 상당히 불공정하다, 왜냐 우리 의원은 표와 연관됩니다. 선출입니다. 저는 심사위원에 해당되는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불공정하다, 솔직히 의원을 대표성을 띠고 관여를 시킬려고 하면 아파트가 없는 동의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하십시오. 그랬을때는 공정성을 띤다고 보는데...
박정현위원
심사위원을 지정하는 것은 의장님의 고유 권한인데.
님이
의장님이이국희위원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공정성을 띤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정성을 띨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수단지 시상금에 있어서 금상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시상금을 줬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줬습니다.
금이
시상금이이국희위원
많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단지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다 하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유용한 것을 설치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수단지 한개동에 100만원 주는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때는 조금이라도 아파트 단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넣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봤을때 상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90년에서 98년까지 미상환 손실금 이자가 작년과 똑같은 1,17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회수가 안된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게 주택은행하고 서울시 하고의, 전세자금을 융자한 다음에 이것을 반납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지 또는 보증인이 없다해가지고 손실보전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주택은행하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판결은 시에서 물어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것이 있고 일부는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했으니까 주택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정이 날때를 대비를 해서 이 예산을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1월1일부터는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은행에서 100% 책임을 지도록 융자가 나간 돈이 회수가 안되면 시나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택은행에서 책임하에 융자를 주도록 결정이 나있습니다. 이 돈은 90년도 이후에 나간 것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돈을 손실보전금으로 법적으로 위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현재 쓰지않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판결이 어떻게 나서 시에서 변상을 하라고 하면 하도록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년의
작년의이국희위원
것도 사용을 안하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저소득 전세융자금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주택은행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어떻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 금년초에는 1500CC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까지를 결정해서 융자대상을 통보를 하면 주택은행에서 거의 95%, 98% 융자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채권 같은 것을 못내 가지고 있으면 안주고 금년 8월달부터 법이 개정이 되고 지침이 서울시하고 다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책임을 주택은행에서 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도 저소득 전세융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안받아도 되는데 이것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렵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을려고 행정관서 구청을 믿고 받을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지않는 상태에서 물론 정부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문제인데 앞으로가 상당히 더 어려운 경제 터널이 온다고 하는데 전세자금을 못 얻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은 결국 삭월세나 이렇게 살게 된다구요. 경제는 더 악순환의 반복이 오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가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득
저소득이종한위원
남의 집에 삭월세를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이 서울시 융자 1,000만원 한도금액을 가지고 전세융자금이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자격 심사, 모든 절차상 구비서류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조사해가지고 주택과로 진달을 하면 주택과에서 최종 심사해서 주택은행으로 가서 인출하시오 하는데 물론 행정당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채무채권에 대한 것은 책임의 소지가 아니라고 봐야죠. 주택은행과 직접하기 때문에 전세로 계약갱신을 해가지고 주택 주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주택 주인이 연대보증 도장을 찍으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 제도는 없어지고 하여간 주택은행이 현장조사를 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보증을 세우든지 해서 주민이 능력껏 해서 받으면 됩니다.
년에
금년에이종한위원
마감이 되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매달 받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종한위원
것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은 지났고 12월이기 때문에 정리해가지고 전산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내년 1월달에는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전세금은 강동구가 서울특별시에서 예산배정이 제일 많이 받았고 그 결과 여러분이 혜택도 많이 받고 의회에서 작년에 칭찬까지 해주셔가지고 담당직원이 표창까지 받았는데 올해 80억 2,000만원 배정을 받았는데 27억이 남아 있습니다. 11월달에 보니까 10억 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17억 정도가 돈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으로 돌릴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같이 예산을 받아 왔는데 내년도에는 10% 줄일려고 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재선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주택과가 2001년도 예산이 5억 6,800이죠? 총 사업에 대해서 5억 6,800인데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을 하신 것같은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행사비 빼고 업무추진비 빼면 사실 별게 없어요. 그런 점은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용품은 주택과에서 상시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무허가 건물 철거를 얼마나 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산이
예산이김재선위원
많고 적고 간에 철거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일회용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행사하면서 꼭 재고 파악 내지는 그런 것도 안된 상태에서 당연히 올라오는 예산인 것같애서 이런 것을 한번 재고 파악도 하시고 철거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색운동 그린하우징 100이라는 것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심고
나무심고김재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건물을 거기에 대해서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고 오래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핵심분야를 모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국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심사기준점을잘 모르고 있는 것같애요. 양준욱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잘 알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332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333쪽에 안전대책실무위원수당이 있는데 여기서 실무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안전대책위원회 수당과 그 아래에 있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놨는데 이것은 각종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안전대책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구성원은 기관장들로서 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보건소장이고 공무원이 아닌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안전대책실무위원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 사건이 있거나 사고가 있을 때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아닌 실무장급으로서 관리부서장급으로서 모임을 갖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관리부서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한전, 가스공사, 수도사업소 기타 등등 관변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실무자급의 과장 부장급들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32쪽 아까 주택과 질문에서 윤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해가지고 14만원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금액
금액김재선위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강동구에서는 기술자를 별도로 선임해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명예건축지도원이라고 해서 기술사와 건축사 등 7명이 선임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로 하여금 그중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이 우리 공무원 자체 해결로서는 안되겠다, 사안이 중요하고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임금이 주택과에서 18만원이고 저희는 14만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조사보고 나온 게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술사가격은 99년도에는 일인당 17만 3,000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16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매년 임금이 틀립니다. 틀리고 더군다나 우리 건축공사 현장을 준공검사등 이런 점검을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와 건축사협회간에 계약에 의해서 14만원씩의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은 조금 낮은 가격인 14만원으로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서 점검하는 그 가격을 따졌습니다마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16만 9,000원이 올해의 단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은 구청에서 똑같은 위원들이 점검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단가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지급하는김재선위원
금액이 미리 내려오지않아서 그냥 예견하고 한거예요, 아니면 내려온 지침대로 한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단가가 그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이 14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4만원으로 했고, 주택과에서는 준공검사를 하는 건축사감리가격을 주택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는 16만 9,300원이 올해 제일 낮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17만원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주택과도 그렇고 같은 국실에서 틀리다고 하면 되겠어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재선위원
333쪽에 건축심의위원수당 해가지고 네군데가 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334쪽 소방방재훈련 경진대회 시상은 우리 동네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의뢰해서 소화기 100기 정도 우리 동네에 기증하도록 했는데 이 문제는 강일동은 우리 구 전체에서 상당히 화재 취약지구로 되어 있고 소방분소도 없고 소방안전지대의 역할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소방 방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준데 대해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실 240만원 정도 해서 이 소화기 구입도 싸게 할 수 있는데가 있다고 해요. 많은 주민들이 1가구에 1소화기를 갖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풍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심재풍위원
김재선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소방방재훈련경진대회 이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주관하고 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여태까지 주관한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화재가 굉장히 취약한 데가 지금 주거밀집지역 강일동이라든지 기타 재래시장 이런 곳에는 화재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방차가 올 때까지는 굉장히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소화기를 집집마다 가지든지, 점포마다 가지게 되면 소화기 한 대가 나중에 불났을때 소방차 한 대와 거의 맞먹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해서 소방방재훈련을 실시해서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나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화기나 이런 것을 시상도하고 이래서 소방에 따른 예방효과를 올리고 화재를 대비할려고 올해에 이 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심재풍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련
재난관련이성권위원
홍보물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난관련 홍보물은 작년도 예산에는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000만원으로서 약 250만원 정도 줄여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는 어저께 저희 관내에서 화재예방캠페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합시다하는 홍보전단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다음에 지진이나 이런 유사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각종 재난에 대해서 대피요령 전단물과 리플렛등 그게 1,0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축과
건축과이성권위원
소관이 아니고 민방위쪽에 업무인 것같은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난에 관한 그 업무가 건축과로 업무가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데 재난은 건축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에 따른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원은 틀립니다. 저희들은 각종 인위적인 재난사고 이것에 대한 것이고, 민방위는 사변이라든지 전쟁 이런 것에 따른 것이고 또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 침수, 수해, 폭설 이런 것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권위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년에
작년에이국희위원
비해서 부서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라 갔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부서운영비는 작년에 270만원이었는데 올해 360만원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부서가 계도 하나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운영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습니다. 계도 하나 늘었고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과장님, 천호구시장 402번지 6번지 그쪽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서 소방도로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와서 지금 보상하고 해당 각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해서 빨리되는 게 아닌데 겨울이면 시장골목에 2-3회 화재가 납니다.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진대회 이런 것은 말씀안드리고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소방훈련을 해 주시는게 좋지않겠나.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진대비라든지 이런 강의 강사하고 이런 것은 민방위과로 넘긴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진 관계나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없었습니다. 작년에 지진대비 품목을 약 1,000만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일부 구입한 것도 있고 해서 지진에 대한 특별한 별도 교육비는 없고 저희들 부서운영비에서 각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부서운영비를 활용을 해서 지진 교육을 하거나 부서업무추진상 필요한 것은 운영비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교육비는 계상을 하지않았습니다.
상이
계상이이국희위원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물품 장비 구입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각 동에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하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 관계는...
해나
재해나이국희위원
재난이 분리가 되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볼때는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해법 틀리고 재난법이 틀리고 관계법령이 틀리고 기금도 틀리고 다 부서운영비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국희위원
재난관련 대책기금도 적립을 계속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난관련 기금도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3년치 평균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립금이 1년에 4,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3년에 걸쳐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출을 했거나 쓰고 있는 사항은 없고 은행에 정기 적금을 들어가지고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
총액이국희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자까지 보태가지고 1억 3,000인가, 3년차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것이 현재 어느 은행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상업은행에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고 1년이자 8.7%로 해놨는데 7,500만원은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혹시나 재난이 생겨서 쓸 수 있는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월 계약을 해서 정기적금을 별도로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00만원은 월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금 쓴적은 없습니다. 이자는 나오는 것으로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국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334쪽에 화재예방평가 우수동 시상했는데 이것은 누가 심사를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각 동별로 화재발생 건수, 피해액 이런 것을 조사해서 소방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화재건수가 없거나 인사사고가 안난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심사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검토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집행 내역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미리 제출받고 이 자료에 의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 3년간에 한 기준이 있잖아요? 21개동이면 계속 받는다 해도 돌아가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것에 대해서 기준도 없고 실질적으로 2, 3년 됐다는 그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자료하고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안은 377쪽부터 383쪽까지이고 특별세입예산안은 419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특별세출예산안은 435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379쪽 KD택시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KD가 작년에도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했어요. KD택시 전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찰제작이라든가 로고제작 등 홍보물 제작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고 표창장, 381쪽 보면 KD 업무추진, 운전자 가족 영화관람 등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똑같이 올라오고 집행되지 않았던 내역이 다시 살아난 것이 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보다는 KD택시의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런 증가분에 따라서 된 것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KD택시가 우리가 주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도 주민들에 의해서 봉사를 한다는, 그 봉사대도 없잖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지만 구청에서 교통 관계나, 행사시에 자발적으로 노조에서 물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만 그런 정도는 유대적으로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이것을 KD택시가 잘한다는 명목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누가봐도 일본의 MK하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 아닙니까? 강동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쉽고 이런 교통사업의 일환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KD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택시의 규모로 발전이 되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인근에 광진이나 지난번에 외지에서 사례를 운영계획서부터 문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KD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도메인까지 등록센타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강동구만...
것은
그것은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KD택시를 해서 강동구 주민들이나 강동구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기사님들의 자활이, 자기네들이 어느정도 수입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인식에서 어느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남에게 봉사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시간이 필요하지않냐, 당장 자기네들이 정착되지않은 직업 윤리관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생활 생계가 보장되어 있다고 다른 택시보다 수입이 더 월등하게 오른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데이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KD택시는 위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마음의 다짐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법인 택시에 비해서는 소득이 더 많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의식조차가 안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수입도 더 오르지도 않고 KD택시가 다른 택시에 모범을 보인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한달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면 택시의 경우에 82건, 버스의 경우 20건이 있는데 각구에서 저희한테 이첩되는 것도 많지만 자체적으로 80건중에서 KD택시가 위반해서 신고되거나 진정이 와서 처벌해야 되겠다는 그런것은 아주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친절면이나 서비스 면에서는 다른 법인택시보다는 우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주기만 하는 KD택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KD택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요예산이 이번에도 2억 238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 지도를 하시고 KD택시쪽에도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잘되는 KD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래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현재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법인 택시가 현재 1,193대인데 저변 확대가 되어가지고 규모가 커지면 잠정적으로 걸음마 단계에서 정착단계에 오르면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선 내년도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봉사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규림 위원장, 이국희 위원과 사회교대)
이국희위원장대리
송태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결위때 금년도에 500대분을 증차한다고 했는데 원래 KD택시가 전년에 보면 78대인가 80여대 였는데 금년도에 500대를 증차해서 한 600여대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는데 지금 223대니까 겨우 140대 정도 증차했는데 왜 지난번에는 500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겨우 100여대 남짓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KD버스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전혀 내용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콜센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콜센타는 신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송태운위원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켰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다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시설확충비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럼 금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IMF 그 어려운 와중에도 만들었는데 전혀 일한 것이 없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년도에 500대를 계상했는데 현재 223대밖에 못한 이유는 지금 대폐차를 당초에 할때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일부 한 회사는 다른 구로 이사가는 바람에 그랬고, 그것이 대폐차 기간을 저희들이 성급하게 분석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23대지만 따져보면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가면 그거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법인택시 회사와 절충중에 있으며, KD버스 관계는 여객자동차법시행령이나 서울특별시조례가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KD버스를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인력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 계획은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이 됐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KD버스 두 대, 세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가지고는 충족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일곱대가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면 19명이 있어야 하고 너무나 규모가 크고 현실성이 어려운 것같아가지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2000년도에 KD택시 500대를 증차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기분에 의한 것이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지금 택시회사가 이사간 데는 한군데밖에 없는데 겨우 100 몇 대밖에 못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인지 몰라도 몇 대를 증차해야 되겠다 이게 전혀 안나와 있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콜센타하고 연결을 말씀하셨는데 콜센타를 하는 각종 회사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승객과의 접근성때문에 적어도 4-500대가 넘어야 서울시 어디에 가든지 부르면 5분내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여건에 부합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콜센타 구축비를 해놓고도 그것이 실용성 문제때문에 나중에 4-500대가 된 후에 하고 올해 예산은 불용되고 내년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송태운위원
금년도에도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여질지 안쓰여질지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콜택시를 500대로 증차한다는 확정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폐차를 데이터를 봤을때 강동구에 택시가 대폐차를 내년에 몇 대쯤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등록된 법인택시가 1,200대 정도됩니다. 이게 택시차령이 4년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산술평균으로 볼때는 1년에 300대씩 대폐차가 돼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서 작년에도 금년에 한 500대 정도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리고 또 경기가 점점 좋아진다고 해서 금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택시가 차령 4년을 다 못채우더라구요. 3년정도 되면 돈 있는 회사는 바꿔요. 금년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3년 돼가지고 바꾸는 차가 없는 것같아요.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폐차 대수가 훨씬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못채웠고 내년에도 반드시 경기가 좋아진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차령이 4년이 꽉 차게 되어 있어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내년에는 대폐차가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500대 이상 채울 수가 있다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KD택시 출범 2주년 기념행사하는데 어떻게 요란하게 하길래 600만원씩 들어야 되는거예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제가 이 KD택시 맡기전에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않아 있었어요. 이게 맡아서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인센티브 요구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택시업계라는 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구요. 영세하고 또 택시를 영업하는 기사분들도 생각하는 수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친절히 손님한테 대하고 성실하게 법규를 지켜서 운행하고 하는 것이 본래 법적인 의무도 되려니와 자기들이 응당 그렇게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순한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서비스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서 법규지켜라, 친절히 손님대하라 교육을 해보면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준게 뭐있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이예요. 그러니 답답하기 이를데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달라 우리가 친절히 하면 친절히 한 만큼 수입이 적어지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 아니고 이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대접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친절한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 영화상영하는 것도 방학때 애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와서 영화를 보도록 해주고 하는 얘기가 그 가족들한테 아빠한테 자긍심을 심어달라 진짜 우리 아빠는 나가서 KD택시를 몰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훌륭한 아빠를 여러분들은 다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상영하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전시성이 아니냐 여러가지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맡고 보니까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충정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다
해마다송태운위원
KD택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꾸만 날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KD택시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단위 들여서 해주니까 그사람들 엄청 생각하는 것같은데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괜히 무슨 굴레나 뒤씌워갖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작년에 없던 것도 많이 신설이 됐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손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KD택시는 직접보상적인 것은 솔직히 관에서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또 한 것이 전부 간접적인 지원으로써 자기네들의 본래의 의무를 성실히 하고 택시문화를 한다는 것인데 인센티브를 어떤 형식으로 줘서든지 우리가 그 기사들에게 아니면 택시문화를 의식을 바꿀때는 이미 바꿔져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비교로 한다든지 숫자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답변이 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KD택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노사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사용자측을 감시감독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근로자 여기서는 택시기사들의 복지향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은 하나에 미봉책밖에 될 수 없어요. 기사들이 근본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현재 월급제도 완전 월급제도 안되어 있는 마당에 반 월급제를 하고 거기에 성과급을 하고 또 일부는 임대택시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운수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것을 요란하게 로고를 붙이고 우리 관내에 KD택시가 이렇다고 홍보해서 안한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실제상 기사들의 근무여건이나 여러가지 봉급수준이나 이런 것이 정말로 승객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우러나는 근무여건이 되어야지 정말로 주민들한테도 서비스가 돌아오는 건데 그렇지않은 마당에 이렇게 한들 뭐하겠어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같은데 택시기사들이 아까도 송위원이 얘기했던대로 굴레를 씌어놓은 것같은 그런 느낌도 물론 받아요. 그러나 행정이 해야 될 기본 방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에 더 전시성 행정을 더 하고 있다 작년에 제가 KD택시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인적사항을 봤더니 이름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인적사항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곤란하다는 거예요. 즉 바꾸어 얘기해서 행정에서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니 그것을 안준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1억씩 들여서 KD택시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모든 사업장에 노사간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대한 감시나 감독 지도는 뒷전으로 놓고 이런쪽으로 치중하면 다른 사업장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생길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자꾸 실제 행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측에 다른 측면만 더 신경쓰다 보면 정말로 감시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런게 더 큰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잘 효율적으로 할려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사용자측은 손놓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사용자측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용자측은 얼씨구나 좋다 너희들이 교육도 다 해라 이렇게 나오는게 아닙니까? 운수사업법에 당연히 사용자가 근로자를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관내 택시들이 그런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정책적으로 만들고 정책적으로 중앙부서에 요구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줘야지 그저 택시에다가 허울좋게 KD택시라는 것만 붙여가지고 기본 인식구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KD택시의 문제가 정말로 본질이 다른데 있는데 행정이 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KD택시가 발족된지 몇 년됐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횟수로는 3년차입니다.
양준욱위원
서비스문제로 합승등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사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특별히 신고된 것은 좋은 점이 더 많았고 어느 기사를 몇 번 차를 아니면 처분해달라고 하는 것은 단 몇 건 안됩니다.
양준욱위원
그 몇 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KD택시라는 것은 국민소득과 복지가 향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질좋고 서비스 좋은데로 소비자는 몰리게 되어 있다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즉 말해서 옛날에는 택시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주차대수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활동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택시의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들이 많이 있다 간단한 예로 목욕탕이나 일반 업소같은 경우에도 풀어놓으니까 질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데로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질이 안좋고 서비스가 좋지않으면 사람들이 사용을 안하게끔 되어 있는 요즘의 소비자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왜 구태의연하게 강동구청에서는 국민소득과 소비자의 향상도를 만족도는 거기인데 왜 그것을 앞서가면서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몇 년간 KD택시에 대해서 교통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제를 달라 이런 경우도 보면 구청에 홍보도 해주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서비스도 해주기 때문에 인센티브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일리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왜 아주 소란스럽게 크게 앞당겨가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마크 같은 경우도 KD택시에 대해서 본따서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광진구 같은데도 보면 옆의 조그만 그 나름대로 광진구 표시해 준거 그런 택시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인데 우리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그런 마당에 예산을 많이 확충시키면 뭐가 있느냐 이런 점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KD택시 내년도에 차량이 많이 증가 되었다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색비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작년에는 도색비를 흰 색이 아닌 것을 전부 도색을 해서 흰색으로 만드는 것은 도색비가 부대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고 주로 대폐차 되는 것만 흰색으로 뽑아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오백대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차종을 계산할 때 4년이 임박한 것을 자료로 보니까 사오백대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계이기 때문에 4년차가 되었기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고려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양준욱위원
올해 정도의 KD택시의 콜센터가 그 정도 예산을 잡기때문에 5,000만원 예산을 올려와서 상황이 그렇게 되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도 예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년에 봐야된다, 왜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KD택시로 해가지고 보면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회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명찰, 홍보, 명함, 방범등 제작, 홍보물 스티커등 회사의 업주는 무엇을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도 콜센터 3,000만원 해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인 택시 기사의 차량에서부터 그것을 저희구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정착될 때까지는 작은 명찰에서부터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아니면 소득과 복지 여러모로 따졌을 때 좋은 쪽으로 간다면 좋을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봐도 그렇고 각종 신고나 현지 기사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봤을때 너무나 열악하고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형편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익이 100만원이 넘는 기사가 많지않다고 합니다. 주로 영세민의 수준을 넘기가 어려운...
양준욱위원
과장님 KD택시가 천 몇 대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KD택시를 하지않는 업체도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노사가 서로 되어야 좋다, 동의하에 되는데 동의를 안한 업소가 한군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들이 계신 회사는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않는
하지않는양준욱위원
곳은 민주노총의 뭐가 있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다, 그 얘기입니까? 이면에 깔린 KD택시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날 와서 얘기한 것이 특혜성이니 권력을 봐주느니 하는데 그것은 저도 그런 경우가 없었고 전부 외부자가 오셔서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다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고려하고 동성 택시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작년에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잡혀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양준욱위원
얼마를 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작년에는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한달에 20, 20, 40해서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
양준욱위원
사무실 운영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다과회도 할 수 있는 것을 잡자해서 잡아준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2000년도에는 20만원인데 이번에 교통개선팀이니 여러가지 식구대로 하다보니까 40만원이 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비례해서 몇 % 증감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토탈해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증감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과 단위로 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산정할 때 저희 교통관리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만원이 30만원 증가했으니까 50%.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와 마찬가지로 토탈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보니까 1,600, 4,400 이렇게 된 것을 올해는 몇% 증감해서 잡았냐 이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교통관리 일반회계가 1,930만원, 올해가 2,630만원이니까 실제 증가율은 710만원으로서 30%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약 48% 정도이고 여기에 KD택시 비중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작년도에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해서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미집행 예산이 KD택시로 해서 200만원 정도.
양준욱위원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년도거 쭉 뽑아서 주시고, 383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치 및 유지보수.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145개소에 2,746대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보관대를 161대를 더할 것이고 이용안내판 23군데 또 자전거 보관대를 고쳐야 될 부분이 125대 해가지고 5,000만원.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자전거 보관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들은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자동차 이용활성법에 의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 품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미관적으로나 재질로 하기때문에 재질 모양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관대
보관대양준욱위원
한 구역 만드는 것이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대당 25만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통을 만드는데 10대가 들어갑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대당 규모가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조달가격 이상해도 안되고 그 이하해도 안되겠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조달 단가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금액은 임의적으로 가감이 안되죠.
약은
계약은양준욱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조달청에서.
양준욱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지않은 지역이 있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너무 편중된 지역은 편중되지않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예산낭비를 줄이는 한 방편이 아니냐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떼가는 옮기거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을 몇군데는 저희들이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필요한 데를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새로
새로양준욱위원
있는 것을 조정해서 옮기는 장소, 그 다음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될 장소, 이것을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차
자동차송태운위원
버스 전용차선, 지난번에 아예 폐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저희 직원들 두명하고 공익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 자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시민단체에서나 주민들의 얘기는 강동구는 버스 전용차선제가 사실상 필요없다, 불편하기만 한데 왜 그것을 굳이 만들어 놓고 불편하게만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98년도 행감때도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거의 폐지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경찰청에 건의는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태운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운전자 무슨 산업시찰, 우수 운전자 표창, 우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우수는 내가 지금 대충봐도 200명의 운전사가 우수운전자가 50명, 운전자표창이 2만원짜리 50명, 우수택시 산업시찰이 40명 몇%나 되는거예요? 다해버리든가 해야지 200명에서 50명, 40명씩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자가족영화관람이나 KD택시출범2주년기념행사는 언제쯤 할 예정이예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KD택시 출범이 99년 5월인가 됐을 겁니다. 5월에 해야 되겠죠. 내년 5월이 2주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내년 5월에 600명을 기준 잡았거든요. 그럼 앞으로 5월이면 4개월만에 600명이 될 것같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2.4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한 대당 한 명의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2.4명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계수조정때 정리하겠지만 우수운전자 표창 50명 하는 것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KD택시 500대 만든다면 기사가 1,000명 이상이 됩니다. 1,000명중에서 4,50명 표창주는 것은 몇% 아녜요.
이국희위원장대리
송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위원
383쪽에 이면도로주차로설치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도로보수사업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 업무계획, 추진개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82쪽 방치차량프로그램구입 우리 강동구에 방치차량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고덕동에 방치차량 보관소가 있습니다. 광문고등학교 밑에 고덕동뒷길하고 연접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방치차량이 강동구에 몇 대나 돼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연차적으로 보면 약 한 7-8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처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방치차량을 보관하면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한달 이상의 공고기간을 지나서 그것은 폐차장에다 폐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을
세금을김재선위원
안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버리고 간 차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경찰서에 가서 조회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일정 기간 공고를 합니다. 이해관계인에 의견이 없으면 그것은 폐차를 합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위원
KD택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묻겠는데 예산편성을 어디를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되는건지 예산편성지침을 봐도 잘모르겠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인데 이렇게 단위사업별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까지는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그것을 저희들이 1년 해본 결과 최소한의 단가계약이나 아니면 최소경비를 단가로 해서 소요대수를 곱해서 단순 산술식으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성권위원
행사경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전시성행사나 홍보 이런 관련된 행사를 자제하고 줄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생각하고 381쪽에 버스전용차로 단속프로그램유지보수관리비가 매월 2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버스전용차로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의회에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고 그것이 서울시에다가 폐지를 건의하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상 버스전용차로가 그나마 교통법규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겨우 낙타고개 넘어가는 정도에 그 부분만 전용차로가 필요하지 나머지 부분은 다 점선으로 해놨단 말예요. 점선으로 해놓으면 일반 차량도 다 진출입을 다 해야 되는 전용차로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전혀 없지않느냐, 그리고 우리 관내 도로 구조상 30m안에 골목골목 안들어 가게 되어 있는 도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안되는 전용차로를 설치해놓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또 거기다가 한수 더 떠서 벌금도 상당히 매겼잖아요. 작년에 800만원인가 전용차로 위반을 해가지고 물렸더라구요. 사실 근거없는 교통법규에도 근거가 안되는 전용차로를 만들어놓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사실 도시교통에 속도관계나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정을 우리 강동구청장이 하는 것이라면 벌써 개선이 됐을텐데 그것이 경찰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계속 건의중에 있고 이미 천호대로는 폐지가 됐고, 둔촌로도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경찰청에 건의해서 필요성이 희박한 사실 우리 강동구는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경찰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이상입니다. ○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반 세출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는 행정관청입니다. 행정관청이면 제가 총론적인 것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이면 지도관청입니다. 지도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KD택시에 작년도에도 약 6,000만원 이상 올해도 1억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그 분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원을 해준 행정관청에 다시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KD택시 회사가 교통유발건수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을 수밖에 없어요. 223대면 18.6%예요. 그런 작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적다고 해도 적발이 되었을 때는 행정관청에서 지도를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을 해주고 시정조치를 된다는 아이러니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저는 참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강동구에서 KD택시가 아니라 KD버스 KD 지하철까지 나올 것같애서 심히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작은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가분수가 된다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제가 총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의 문제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총론적인 것에서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전거도로 해가지고 작년도하고 보면 1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안내판,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도로개설 등 했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보수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덴마크 같은 나라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되어 있어요. 교통신호 체계와 자전거 신호체계가 같이 되어 있으면서 속도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도 속도를 낼 수 있고 모든 도로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건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않은데 상당한 많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이것이 투자한 만큼의 효율을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택시소양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데는 1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택시업체가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시간당 20만원씩 잡아놨고, 또 뿐만아니라 작년에 콜택시를 시설확충한다고 해서 3,000만원 잡았다가 불용되었죠? 그러면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콜택시를 만드는데 몇 대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검토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된다면 다른 사업예산에 3,000만원 쓸 것을 금년도에 못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 위원회가 있다면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말고도 꼭 필요한 과연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는 타당성 검사를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 아니고 결과 전에 해야될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사료 부분도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자전거도로라든지 실제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고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나오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간사님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KD가 부당행위를 했을때는 회사에 통보날 현재 차에서 내리는 것으로 거의 관례화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KD택시건 저희들이 관청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은 예측 가능한 것을 하면서 발전 지향적인 것을 도입해서 그것이 끝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각종 도입을 점진적인 기법을 해서 해야지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교육비 문제는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질 높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 쓸 수 있는 최대치를 20만원으로 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만원 이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하에 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다른데는 질 낮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격에 따라서 차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개선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의결기관이건 심의기관이건 간에 법에서 준거된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당연직 의무규정이 있을때만 준용을 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구외에는 사실상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물론 택시에 근무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수가 열악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안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보수가 정말 넉넉하다면 이런거 안해도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불평불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않고는 아무리 1억, 2억씩 투자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국희 위원, 윤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특별세입예산안 419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특별세출예산안은 435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위원
420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민간위탁견인료가 나와있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중에 견인, 이게 말하자면 견인된 과태료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주정차를 잘못한 차에 과태료를 물리는 수입입니다. 민간위탁견인료는 그 차주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하는 차주가 다시 낸 것을 저희들이 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성권위원
제 얘기는 견인료를 지불한 것이 과태료를 받은 것보다 1억 6,000이 더 나왔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4만원짜리인데 실제적으로 걸린 사람은 주정차 위반 4만원, 견인료 4만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면
말하자면이성권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더 많아야지 위탁견인료를 세이브하고 남지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있고 민간위탁 견인료는 8억이 넘어간단 말이예요. 견인할 때 견인 해갖고 가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견인료하고 해서 무료로 내는 거 아닙니까? 위반한 차량은. 거기에 민간위탁 견인료가 포함된 요금 아닙니까? 주정차 위반 대수안에 견인차량이 다 포함되어 있지않느냐.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당연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위탁견인료는 더 많이 나왔고 과태료는 덜 받았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세입이기 때문에 35%만.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세입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태료는 6억을 세입을 잡고 견인료는 8억 4,000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 48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금액의 35% 현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3.2배를 곱하면 그 금액은 아무래도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많죠. 그리고 민간 위탁견인료는 견인된 차주가 낸 것을 다시 저희 수입으로 옵니다. 실제적으로 강동구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주니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료가
과태료가이성권위원
더 많아야 그 안에 위탁견인료까지 더 나갈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보면 4만원 곱하기 450건 곱하기 8조 곱하기 12월 곱하기 35% 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저희가 부과를 하지만 35%만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위탁견인료는 다 100% 나간다고 보는 거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성권위원
얘기를 해야죠. 알았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세출 부분으로 435쪽부터 444쪽입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주요업무계획 6쪽에 보면 지원및기타경비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경상예산보다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예비비등 해가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제가 그 계수를 보니까 86억 9,415만 7,000원이 예산서상에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는
예비비는이국희위원
총액에 몇% 예비비로 해야 되는거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과거에는 10%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일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어떻게 해서 사업보다 예비비로 많이 남기셨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고덕1동, 암사초등학교, 상일천변 주차장 건설의 사업이 그린벨트니 뭐니 교육청에서 반대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작년 추경에 다 없어졌고 올해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천호4동 천호시장 그 부분을 제외하고 천호1동 19억 해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해야 할만한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부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우선 예비비로 86억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86억중에서 이따가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마는 강일동 일단의 택지조성 이전부지에 56억의 주차장 건설비가 이미 2000년도에 되어 있는 것을 12월30일까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갖고 사고이월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기관간 협의니 아니면 녹지니 화물차량의 비율이니 그런 업무적인 조화를 아직 완전협의를 못봐서 그러다보니까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자연스럽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2001년도특별회계주차장시설비에 그대로 옮겨주십사 해가지고 해당 페이지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갖다 올려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56억속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2000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이 예산서에는 사업할 때까지는 어떻게 든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볼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쇄를 할 당시에는 못넣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국희위원
안됐기 때문에 편성은 안됐는데 올해에 이것이 되면 약 한 20억 정도가.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30억 정도 남습니다. 예비비가 작년에는 11억이었었는데 56억을 강일동주차장부지에 다시 편성해도 예비비가 30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차장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천호1동, 천호4동을 다하고 강일동까지도 다 하고도 현실적으로 30억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은 계속 저희들이 물색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것은
이것은김재선위원
특별회계라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할려다가 넘어갔는데 이게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하고 주택과나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물린 사업이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업무의 협조도 되어야 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할 문제인데 내년도에 문제는 지금 얼마가 확보되어 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2000년도 예산에 56억이 되어 있죠.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을 것이 2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여섯번이나 시에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강동구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차장시설비로 서울시 보조비로 22억 5,000만원은 약속이 됐고 총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보조받게끔 장치를 해놨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재선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였어요. 그래서 그 지구에 보상을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보상을 하고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하는데에 매입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복합적으로 물린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시에 알아보니까 22억 5,000만원이 시에서 예산책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줘야겠다라고 확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는 450년 이후에 첫 주택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근 10년간 외부에 나가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시에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한테 사업개요를 잘 알려드려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동네 한귀퉁이라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444쪽 공익근무요원 사망, 상해가 있는데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사망은 없고 상해는 지금 두 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끝나고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으로
소송으로양준욱위원
들어간 이유가 뭐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때 공무상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당 병역법에 의해서 가료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근무시간외에 아니면 상급기관이나 조직부서장의 허락없이 임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공무상으로 볼 수 있는 확장적인 해석을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쳤고 저희는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진도상으로서는 행정소송까지 가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양준욱위원
445쪽 천호1동 공영노외주차장 공사비 이게 어떻게 다시 추가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단계적으로 공사를 할려고 건축, 토목, 통신, 관급자재니 해가지고 총액대비해서 49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2년차에 나눠서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1차 계약분이 한 30억, 2차를 19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19억이 투입이 돼야만 지하에 3층 공사가 잘끝나고 2차 공원조성까지 마무리하는데 물론 공원조성은 2차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설계상에 보완하는 문제점도 생겼고 그래서 설계 변경 부분까지 전부 포함돼서 아주 고급스런 공영노외주차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양준욱위원
447쪽 민간대행사업비, 견인업체견인대행료 해가지고 전년대비해서 얼마큼 인상이 된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견인해서 돈을 받아야만이 견인업체를 주는 것이고 선지불은 없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보고 올리겠습니다. 445쪽을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01해가지고 하일동 304-2호 노외주차장 건설해가지고 56억 5,031만 2,000원을 써놓으셔야 나중에 예결위에 가셔서 전위원이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거기다가 하나씩 드렸으니까 그것은 꼭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