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엄영주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3시39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사회활동지원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5분 정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마친 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하여 발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까지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7쪽부터 187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9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11쪽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여러군데 많이 들어가 있고 예산안에는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취합이 상당히 어려운데 주요사업설명서만 보더라도 140페이지 강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다음에 141페이지 정기 자원봉사의 날 행사 활성화, 143페이지 제3기 강동구 자원봉사학교 운영, 145페이지 새서울 자원봉사 2002시민연대 자원봉사자 관리, 146페이지 강동구 자원봉사학교 수료생 합동교실 운영, 147페이지 제4회 강동구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등이 있는데 또 자원봉사 연합회도 있지요? 총 몇개 단체에 몇명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17개 단체에 1,721명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17개 단체를 전부 불러보세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우신향한방병원,강동구약사회,강동성심병원,단비봉사,새마을부녀회,주부환경연합회...
황병권위원
여성단체연합회는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이 분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자원봉사연합회 이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되는데 여기 자원봉사에 소속돼 가지고 자원봉사연합회에서 혜택을 받는 기관이나 이런게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강동구 자원봉사연합회 소속 단체 현황이라고 해서 30번까지 넘어가는데 그리고 각 단체 회원명단까지 몇 명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17개를 운운하면 지금 연합회 예산이라든가 센터에 전부 30개를 기준 해서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자원봉사연합회는 정기 자원봉사의 날 매월 둘째주 화요일날 하는 봉사단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17개 단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여기 있는 30개 단체는 뭡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건 후원 업체들입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께 나간 자료에는 30개로 되어 있는 것같은데 그것은 순수 자원봉사 단체와 스폰서라든지 이런 거하고 혼합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다시 분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서 114페이지 깨끗한 새강동 가꾸기 환경정비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새로 생긴 겁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가로환경정비 등 8개 분야,22개 단위사업을 정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구청장 무슨 치적이라고 하는데 혈세를 받아서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것을 내가 보니까 왜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주관을 하려고 합니까?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깨끗한 새강동 가꾸기라든가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이라든가 이런거 다 하라고 자원봉사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때 이것은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저희 환경정비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취지가 여러가지 봉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 이 환경정비 관계는 서울시 전체가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봉사자는 봉사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적은
목적은황병권위원
좋은데 새마을단체도 어느때 보면 아침일찍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낼려면 똑바로 내주세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공무원 여러분! 늘 지적받는 것이지만 예산 심사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료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기명옥위원
황병권 위원께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 182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강사료가 총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외부강사를 초빙했을 때 외부강사는 2시간에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총 몇 명인데 내년 예산에 강사료를 얼마 책정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일러드릴께요. 182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강사료 해가지고 472만 5,000원, 그 다음에 쭉 보면 9개 강사료가 있는데 기본 강사료는 뭡니까? 5만원 해가지고 32시간 해가지고 195만원, 기본 강사료는 뭡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기본 강사료는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강사를 얘기하는 거고 보조강사료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기본을 4시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시간에 5만원씩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본
기본기명옥위원
강사료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합니까? 누구를 모아놓고 어디서.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여러가지 업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체험교실 운영이라든가 외부 강사 전문 강사를 강의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교육 받는 자원봉사는 몇 명 정도 어느 부서에서 데려다가 강의를 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추진하는데 주로 대상자가 학생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대상이 될 경우도 있고 일반 시민이 대상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기명옥위원
자원봉사 체험교실 강사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방학 때 청소년이 중고등학생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봉사 시간에 따라서 성적에 평가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합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시킴으로써 체험을 시켜서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가 우리 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학생이 등록은 안 돼 있는데 각 학교에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또 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가져 가게 되면 학교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입니까? 어느 학교고 다 한 번씩 해 줍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안내를 공문을 띄우고 이런 안내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명옥위원
또 강의 및 실비 강사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지도하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사는
강사는기명옥위원
어디서 초빙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거기에 걸맞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초빙 합니다.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합니다.
기명옥위원
자원봉사학교가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통상 저희들이 이름을 붙인 사항인데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을 일단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이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자원봉사학교에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과장님, 자원봉사 즉 말하면 앞으로 이게 쭉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자료로 해서 전년도 강의해서 강사료 지불한 것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해 주세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님.
엄영주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마지막 편성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대로
올린대로엄영주위원
그대로 다 됐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작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상 최소 경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렸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매년 우리가 단위 사업별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불만
불만엄영주위원
없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불만 없습니다.
엄영주위원
구청장기배 정기대항에 강동구에 13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종목이 있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3,500만원이죠? 350만원씩 주는 것은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35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여태까지 주어왔는데 그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각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대회를 한 번 치르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350만원 정도는 되어야만이.
것이
이것이엄영주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동일 수준입니다.
그에
그에엄영주위원
대한 소요된 경비에 대한 지출 내역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정산 보고는 받습니다.
정산
정산엄영주위원
보고 한 부 주세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엄영주위원
구민건강생활관 운영하는데 1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수입은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상되는 수입이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은 작년에 9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약 1억 2,000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엄영주위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갖고 계시겠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단위 사업별로 계획을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비법상 각 목별로 세항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단위 사업별로 그것은 설명을.
지막
마지막엄영주위원
특별회계에 생활안정기금하고 저소득 안정기금 있죠? 본래 취지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건데 우리 조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맨 처음에는 보증을 세우다가 여러번 논란의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아마 보증인 없이 주는 것을 추진했는데 지금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은행에서는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엄영주위원
주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보증으로 주기로 했으면 조례에 있는 그대로 시행해야지 자율적으로 보증을 세운다면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이진구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세요. 186쪽입니다. 일단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체육교실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도 각 동에서 우리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장소가 넓은데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곳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했으면 좋겠지만 원하는 곳은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주로 실내를 이용하다 보면 일시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곤란한 실정에 그런 문제점은.
조용구위원
주무 과에서는 각 동별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탁구교실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내년에 그러면 3,100만원 들여서 거의 21개동에 동일되게 지금 지원이 갈텐데 일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각 동별로 체육활동에 종목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 시기라든지 그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0만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채 10명도 안 된다든지.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20명 내지 25명 정도가 되는 곳은 우리가 원활히 잘 되는 것으로 수용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을
시행을조용구위원
하는데 있어서 일기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더운 여름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야외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초창기에는 등록한 사람이 스무명 남짓 됩니다만 그게 세달 과정 두달 과정 진행되면서 몇주 안 지나서 그 인원이 3분에 1 이하로 상당히 줄어드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는데 궁여지책으로 움직이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냥 과에서는 각 동별로 알아서 해라 맡기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각 주민들이 좋아하는 선호성을 갖고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 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사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체육공간 놀이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고 그게 어느 한 동에 구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인근 동하고 연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2개동을 연합해서 하면 좀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서너명이 와서 운동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참여하는 사람도 좀 재미가 있고 결국 운동도 필요하지만 그 주민들의 사교 활동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국비하고 구비가 함께 충당이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데 몇%다 하는 근거가 있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시에서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하는 식으로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800만원 예시가 되고 전체 예산이 한 3,100만원 필요하니까 우리 구에서 한 2,200 붙여놓은 겁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1대 4 이런 비율이 있는게 아니고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는 5대 5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반반 부담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총액만 지정해 주고 우리 구에서 나머지 전액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료를
자료를조용구위원
요구할께요. 생활체육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올해 각 동별로 실시 내역을 뽑아 주세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러한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실시 일시 장소 그 다음에 처음에 참석했던 수강생 현황과 마직막 끝날 때쯤 현황 예산 주요 내역 그리고 각 동별로 결과 보고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보고 내용이 있다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해주시고, 구민체육센타 관련돼 가지고 그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까? ○ ○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12월5일날 조달청에 입찰이 됐습니다.
자가
업자가조용구위원
선정이 됐어요? 어디로 됐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보성종합건설이라고 대구에 있는 서열 469위 회사가 됐습니다.
실한
건실한조용구위원
기업은 좀 아닌 것 같네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구민의 복리증진 체육시설 센터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조달청에서 낙찰이 됐고 앞으로 또 적격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착공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가능하다면 연말에 착공을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회사 사정이 어떤지 지금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구위원
이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총 사업비가 179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강동구의 입장에서는 최근 이만한 큰 공사를 한 전례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설업체로 선정된 곳은 경력이라든지 인지도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로서 구민이 낸 그 많은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좀더 세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추진일정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말고 예상되는 착공일시라든가 그다음에 기본공사 예를 들어서 바닥공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업별 예산 추가 내역들을 자세하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배온희위원
18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민건강생활관 냉난방기 구입 해서 4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선광아파트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냉난방기를 어떤 것을 구입할려고 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기종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45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구민건강생활관 냉난방기 공사라고 해서 배관공사비에 230만원,전기공사비에 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냉난방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네
동네최준용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국비와 구비로 구분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지원은 어느정도 되는지 본위원이 확인이 안되는데 확인을 해주세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186페이지에 국비가 880만원, 구비가 2,230만원인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안 180쪽에 있는데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에 전국단위 행사는 50만원씩 지원하도록 편성을 했고, 구청장배는 181쪽에 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연합회장배 지원은 어느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연합회장배는 구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구단위 행사로 해서 5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황병권위원
182페이지 자율방범봉사단 활동운영 지원에 8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를 편성했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에는 4,2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작년에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1,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행한
집행한황병권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840만원으로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에는 전체 편성할 때 4,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냥 세부계획 없이 전체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단체 지원하는 규모라든가 인원수를 고려해서 각 동별로 지원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에는
그전에는황병권위원
경찰서 관할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구청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로 해서 이번에 전부 발대식을 가졌지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집행한 게 발대식 비용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각 동별로 근무복이라든가 총 1,658만원 중에 자율방범 봉사단 근무복 구입비로 710만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연합회 400만원, 그다음에 동자율방범 봉사단에 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근무복은 다 해줬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다는 못해 주고 180벌 정도 해줬습니다.
수는
대원수는황병권위원
몇 명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파악된 숫자는 5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안해 준 사람은 연말까지 집행을 할겁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기존 근무복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경찰서 소속이었다가 지금현재 경찰서에서 떨어져 나왔으면 복장도 다를텐데 대원 515명 중에서 180명만 근무복을 해줬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관계관을 만나보니까 옷을 해주다 말고 그래서 강력히 항의도 하고 그러던데... ○
이진구위원장
180명은 기이 조직이 돼 있던 인원이고 나머지 550명이 된 것은 이번에 발대식을 통해서 숫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산 수립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를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이런 식으로.
황병권위원
구청 산하 자율방범대는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근무복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예산을 남겨가면서 불용으로 넘기려고 하면서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나머지 조사해 가지고 예산도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기려고 했는데 나머지 대원의 필요한 수요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구입해 주고 불필요하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으로 남기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처음 지금 출발 단계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시에 그런 식으로 잡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
작년황병권위원
4,000만원이 금년 840만원으로 대폭 다른 예산은 지금 경제가 안 좋고 해도 단 몇푼이라도 올려서 편성을 했는데 840만원으로 줄여서 한 이유가.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게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인데 자유총연맹도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연간 지원 금액이 1,200만원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 고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84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게 각 동 곱하기 10만원 나머지 한 몇천원 할 수 없어서.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다른 직능단체가 매월 회의비조로 10만원씩 지불하고 있죠? 이건 그거하고 맞춘 거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거기 수준으로.
이진구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20만원이 돼야 되지 4회 아닙니까? 분기별로 10만원이니까 한 달에 3만 3,300원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대폭 이 단체만 금년에 발대식 한 이 단체만 줄여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이 다른 직능단체하고 균형이.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직능단체가 분기별로 10만원 나갑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자유총연맹이 1년에 1,200만원.
기는
여기는황병권위원
분기별로 4회 했으니까 한 달에 3만 3,000원씩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이
편성이황병권위원
잘못 됐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잘 했는데 운영비 뿐만 아니라 단복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해 준다든지 예산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장비 같은 것은 기이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운영비 회의비조로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각 동별로 해서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마 10만원씩 계상한 것 같습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을 그 대원들 전부 옷을, 내가 어제 총 연합회 회장도 만나봤는데 불만이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 오백몇 명 중에서도 180명만 하고 지급도 않고 돈을 1,650 썼으면 2,55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불용으로 하면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금년 예산에는 운영비만 운영비도 아무 근거도 없이 한 달에 3만 3,000원 해가지고 타 단체하고 균형을 맞춘다고 했으면 타 단체가 1년에 1,200만원 지원하면 1,20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예산 편성액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걸 2,500을 추가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나간 것까지도 아직 정산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금년 내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산이
정산이황병권위원
다 되고 이게 다른 단체와 형평을 맞추더라도 이건 손을 봐야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료는
자료는황병권위원
내 주세요. 집행내역을.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18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그럼 황병권 위원님부터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마친 후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민원봉사과는 중요한 사업 예산이 없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사업은 없습니다. 프린터기 하나 사는 것 90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좋은 것으로 사십시오.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것으로 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화민원 증명발급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현재 제2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전화민원 증명발급 장비입니다. 그게 오래 돼서 고장이 나서, 전화민원을 받아서 발급해주는 그 사항이 팩스가 자동으로 직원들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전화민원 발급기입니다.
존에
기존에조용구위원
있는 것은 언제 구입하셨어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92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어떤 기계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관련 자료를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돼서 노후가 되었는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월별 20만원씩 과장님 판공비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각 과에 올린 겁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과 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과장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조용구위원
것은.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과 부서운영비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을.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위에 있는 연간 240만원은 과장님이 직원들 회식용이라든지 나름대로 품위 유지 판공비 형식으로 쓰시는 것이고 밑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에 예를 들어서 서무주임이 총괄해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이건 실과 다 똑같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하여 간단히 인사말씀을 들은 후 건제 순에 의해서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 파업으로 구민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정의 협의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전공의 진료 복귀로 의료기관의 환자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대처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전직원들은 금년 한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0년도 예산으로 나름대로 계획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도 구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0년12월1일제91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32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위원님.
엄영주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의료장비가 더 좋은 것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있는 장비로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는 작년에 시민 만족도에서 장려상을 탔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전액 의료장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것도 없고 치과 유니트도 올해 다 구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당초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편성 내역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큰 의견 차이가 없었겠네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올린 장비나 이런걸 다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보건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시설비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건소 바닥재 교체, 도시가스배관 및 보일러교체, 청사 주변 외등 설치 및 보수, 시각장애인 편익시설, 청사우수관로, 청사 화장실문 교체 쭉 있는데 어떤 근거치로 예산 편성했기에 5,000원 단위까지.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 요구했을 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견적이라든가 실제 물가 조사도 하고 관련 업체도 얼마나 들 건지 예상 견적서도 받아보고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사를
조사를엄영주위원
했겠지만 일괄적인 시설비 공사인데 공사가 5,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병원에 의사들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병원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병원하고 개인병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237쪽입니다. 전문직 의사의 봉급 부분인데 가급,나급 3,768만원 이게 연봉이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봉이
연봉이조용구위원
이렇게 3,700만원 책정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계약직 의사는 계약 가급,나급 보수규정에 의해서 의사직 가급은 연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봉급이라든가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보수를.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3,700만원이라는 근거가 있냐 이겁니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봉급이라 하면 연봉액은 기본급이 있고 기말수당,정근수당 등을 쭉 합산을 해가지고.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갖고 있는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97쪽에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한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당 되죠? 이 분 의사들이,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예산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문직 의사 봉급이 가급이 연봉 3,700만원,나급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연봉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시간외수당이 또 있어요. 가족수당, 학비보조 수당, 진료업무수당, 진료업무수당 같은 경우는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해 가지고 연봉 이외에 지출되는 액수가 상당해요. 그래서 지금 대충 본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한 500만원 안팎이 됩니다. 가급 의사가 맞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업무수당까지 하면 액수가.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연봉이 죄송합니다만 1,800만원 정도 되시죠? 기본급만, 소장님도 의사시고 의약과장님도 전문의사시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내용을 아시겠어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계약직 의사가 봉급이 더 많다고 봅니다.
요즘
요즘조용구위원
의약파동 때문에 많은 의사분들이 시위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십년 동안 일을 하셔서 기껏 받는 연봉이 수당 다해 가지고 2,000 내지 3,000 안팎인데 전문직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봉이 5,000만원 이상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분들에게 올해 얼마 지출되었는지 파악됩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전체 금액이 매월 보수 명세표를 합산을 해봐야.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의사 분들이 가급 두 명 나급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수예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가급과 나급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가급은 전문의를 딴 사람이 가급이 되는 거고 나급은 일반의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전문의가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거의가 전문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보건소에서 만약에 가급이 되려면 내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방사선 거기에 전문의는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라든지 마취과라든지 그런 과는 전문의라도 저희가 나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가급으로 결정되신 분은 지금 의료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요즘 일반 페이닥터라고 얘기하는 고용된 의사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업의 경우도 월 500만원 수입 받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병원 유지하기도 힘든 그러한 병원들도 많이 있는 형편인데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신분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다른 우리 소장님이라든지 의사직을 갖고 계신 의약과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 부분이 상당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이 예산안 참고 자료를 보면 나급의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하한선이 2,27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급이 2,53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가급의 경우는 하한선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임금을 3,70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한선 보다도 무려 연봉이 1,000만원 이상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다른 기타 연가보상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일단 고용돼서 애쓰시는 분들 많은 보수를 드려서 그 분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보면 우리 주민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10년 이상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두 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업무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도 계약직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분들보다 두 배 이상의 월급을 받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과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행정 업무를 하시고 의사분들은 진료 업무 즉 다시 말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종합병원 준 종합 대부분이 준종합까지 전문의들이 취직을 해 있는데 거기에서 받는 급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도 당연히 진료수당이 붙을 것이고 등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세입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굉장히 이번 세입이 특징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1페이지 주 감소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즉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약제비 부분을 청구를 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료 예방 접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48.5% 정도가 세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아까 보건지도과장께서 보고하셨던 그 8페이지에 있는 보건지도과 세입 현황에 보면 수수료 수입해 가지고 1억 3,500여만원에서 7,700여만원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 수수료 수입이 유료 예방 접종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1억 3,500, 여기는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수입이 뭐가 더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예방접종하고 결핵 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임산부 건강진단비 등의 수수료 수입이 들어 갑니다. 그 중에 주요 감액 사유가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본뇌염 접종이 금년부터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접종대상이 만 3세에서 15세 아동에 대해서 매 2년마다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금년부터 12개월에 접종을 한 후에 6세에 한 번 12세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종 수요자층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의 경우는 뇌염 접종이 2만명 이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만명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접종비가 만명 정도만 예산에 책정이 되고 또 금년도 국비 사업 중에 뇌염 접종분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7,000명 가까이가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뇌염 접종약을 전에 비해서 거의 4분에 1 정도 수준에 4,000명만 세웠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입이
세입이손석기위원
감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 1억 3,500과 1억 3,000, 지금 수수료 수입이 2001년도는 늘려잡았죠? 아까 세입이 6,700인데 여기 보건지도과에 수수료 수입을 보면 7,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 차이는 제가 설명드리면 2001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된 자료 금년도 총 수입 현황란이 금년도 세외수입 총 예산액이 7,760만 9,000원으로 돼 있고 행정과에서 뽑은 자료는 11월30일 현재 아마 현재 보건소에서 세입된 현황을 보고로 잡았습니다.
단은
일단은손석기위원
자료 비교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심의 과정에 있는데,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대비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자료와 같이 18억 4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올해는 16억 9,900만원.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2000년도 총 예산중에 경상비 비율하고 사업비 비율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신규예산 경상비와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 어차피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에 대한 사업예산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액수만 구분되어 있지 사업비와 경상비에 대한 비율이 없지 않습니까? 2000년도 예산도 없고 2001년도 예산에도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경상비 비율보다 사업비 비율이 올해 얼마나 늘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 사업 중에.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228%가 증가한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때문에...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당해년도 경상비 비율, 그다음에 사업비 비율, 그다음에 신규년도 경상비,사업비 비율을 봐야만 적어도 사업비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입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질문했던 주차장 주차면적이 87대입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주로손석기위원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구민도 있고 인근 회사 건물에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손석기위원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주차장의 경우에는 적어도 환자들 위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환자가 불편을 겪을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보건소 주차장은 환자들 위주로 하세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보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87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나와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 이것은 구청도 했고 다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게 왜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한 2억 정도 예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기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당연히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하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녹지지대도 아닌데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구청 담장을 제일 먼저 헐었는데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헐었는지 같이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대외적인 발언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시비라 하더라도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구청 담장 헌 것을 대비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방역차가 몇대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네 대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손석기위원
대폐차를 했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경유하고 살충제하고 섞어서 열을 가해가지고 기화시켜 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분무소독은 희석시켜서 농약 뿌리듯이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질문드리는 요지는 연막소독이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거의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에 26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가시적인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소독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연막소독은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갑자기 수해가 났다든지 또 전염병이 만연될 때 이렇게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지금도 저희가 주택가에는 안하고 고수부지 그런 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완전히 잡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기명옥위원
248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5,000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18일 곱하기 12월 해서 3,348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통상 매월 18일치를 지급할 수 있는데 구청이나 보건소 직원이나 정액입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현재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보건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유아,청소년,노인들까지 계획이 잘 나와 있는데 이번에 올라와 있는 베이비교실 이것은 어디다 설치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실을 보게 되면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의 유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엄마를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인데 오시면 임산부들도 오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보건소에 와서 단순히 진료만 받고 가면 써비스가 부족한 것같아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임산부에 대해서는 태교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요일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루는 태교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한주는 이유식 교실을 해서 아이가 생후 5개월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이유식을 저희가 식단을 짜서 실습을 합니다. 재료를 준비해 와서 엄마들하고 같이 하고 조금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시식도 시키고, 또 놀이방 시설도 아이가 오면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마들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유 수유도 할 수 있게끔 또 보건복지부 시책이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하는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유아실을 막아서 안락하게 그 밑에는 아이들이 놀아도 넘어지지 않을 시설을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명 공사라든가 도장 공사 밑에 타일도 다시 깔고 그런 시설비로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임산부 보다는 애들 위주로 하는 거네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일단은 애들 위주고 프로그램을 계속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손석기위원
이 운영 주체가 따로 정해집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운영 주체는 모 취업 보건계가 주체를 합니다.
자가
상시자가손석기위원
근무한다 이거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상시자는 지금 물론 영양사도 공공근로 쓰는 분도 있고 우리 직원 중에도 가칭 영유아실을 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합니다.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고 또 때로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내년에 쓸 계획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는 자격증 있는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자원봉사도 쓰고,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예산에 나와있는 시설비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교육자재비 4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견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손석기위원
제출해 주시고 방문간호 사업에 있는 사업비 중에 저소득 환자 진료 약품비 1,000만원.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것 저소득 약품비는 방문 간호를 하면서 쓰이는 약품도 들어가고 또 저희가 매달 한 달에 8회 정도 이동 순회 진료를 합니다. 하일동이라든가 이런 취약 지역을 골라서 그런 지역에 진료할 때 쓰는 약품 비용입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이것 처방 조제를 누가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처방 조제는 그 담당 의사가 나갑니다.
직접
직접손석기위원
조제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약사하고 같이 나갑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약사랑 의사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도 한 명 나가고.
이것
이것손석기위원
의약분업 전에는 그냥 했을 것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물론 의약분업 전에는 그냥.
손석기위원
7월1일 이후는 의사 약사 같이 나가서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2000년도 저소득 환자 진료 약품비 집행 내역하고 그 다음에 사업 내역 언제 어디서 인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진료 환자 내역까지 다 뽑아 주세요. 그 다음에 주간 정신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이게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목요일날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정신질환이 79명.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 79명을 다 하는게 아니고 일단 현황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79명이 정신재활 대상 현황이고 저희가 이 사람들을 다 수용 못 하고 지금 10명 왔다 갔다 때로는 12명, 때로는 9명 해가지고 지금 상시 인원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돌보는 인원은.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좀 의문이 가는데 정신과 의사 상담료가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은 어쨌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개원의가 될 가능성이 클텐데 그러면 그 분이 상시적으로 상담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상시 상담은 못 하고 이게 아마 두 달을 방학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10개월을 합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한 달씩 하고 하는데 매월 한 번씩 올 때마다 오면 10명 상담하려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한 시간 정도 더 소요될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내 연세정신과 의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분을 보건소 자문의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치료별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을 얘기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술 치료 요법인 경우는 관내에 거주하는 자원봉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음악 치료라든가 이런 특별 치료인 경우는 저희가 한 시간씩 해주고 2만 5,000원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받는 분도 있고 또 때로 자원봉사를 구하려고 저희는 당초 계획은 자원봉사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정신재활 프로그램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아마 수용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하게 될텐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간 정신재활 프로그램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굉장히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정신과 의사 한 번 나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는 상담이 주 업무인데 상담 한 번 한 시간 정도 하시면서 5만원 받아간다. 이건 좀 실질적인 상담이 될지 참 의심스럽고 그 분의 전적인 희생 정신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인데 오히려 여기 치료비를 전문가 강사료나 정신과 상담료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치매 노인이든 정신 질환이든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사회적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아무리 초기 단계지만 예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을 할 때 본인은 강동구 보건소를 위해서 첫번째 이 분이 제의가 왔습니다. 보건소를 위해서 관내 정신과 의사로 봉사하고 싶다는 이 분의 의견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라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5만원을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해도 10만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별 전문가 강사료도 특히 음악 치료인 경우 이 분이 기타니 악기가 상당히 고가인데 이 분들이 들고 다녀요. 특수악기인데 그런 악기를 들고 오면 교통비도 안 되는.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 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 사업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 대한 시비 구비로서 투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만성 신부전 환자 중에 투석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만 전체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하반기에 11월달에 공문이 와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여기서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원하는 것은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 선정시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만 만성 신부전증 인공 투석 받고 있는 환자는 의료비를 지원하라는 지침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의료비 지원이 1인당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639만 6,000원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자가
탈락자가손석기위원
몇 명이예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1차 조사했을 때는 만성 신부전증은 탈락자가 7명이었고 의료보호가 되는 분은 37명이었고 일반 의료보험이 되는 분들은 51명 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17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요하는데 만성 신부전증 해서 639만 6,000원 곱하기 72명 4억 6,000 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추진개요는 탈락자에 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탈락자가 7명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기준에 의해 가지고, 먼저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뒤늦게, 원래 이 사업이 사실은 수요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이 복지부로부터 내려오고 나서 그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 T.O 잡은 것은 저희 T.O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신부전증 환자는 75명,혈우병 5명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이미 가내시가 내려왔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신부전증 환자 탈락자 7명, 혈우병 탈락자 없고 고셔병 탈락자 1명인데 31명 예산 편성했고 근육병 탈락자 없는데 한 명 편성 했고 해서 총 편성된 예산 자체가 7억 675만 2,000원이예요? 시비, 구비 포함해서.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탈락자 기준으로 어차피 지급을 할텐데 그럼 나중에 다 불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먼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현황과 관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T.O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거고 이 사업은 아직도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도 재조사할 기회는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형평에 맞게.
제는
문제는손석기위원
여기에 전액 시비면 문제가 틀리는데 구비가 1억 7,6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예산 국비와 시비.
손석기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1인당 금액은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인당 금액도 정해 내려왔고 72명도 여기 보면 예산 편성에 보면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전증이, 혈우병은 예산이 840만원 곱하기 5명으로 내려왔고 근육병도 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이게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사업이고 국가적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지만 숫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가에서 잘못 했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좀 이게 예산이 불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기에는 상당히 불용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에다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치료비가 내려온 자체가 잘못 됐고 사실은 우리가 환자 현황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한테 그것도 하지 않고 거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랬죠. 이 7억원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일단 환자 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다 보건복지부하고 시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불용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돈이 기이 내려와 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니죠. 내년도 가내시로.
도에
내년도에손석기위원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당연히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 거기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증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그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각 구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시가 되었든 구가 되었든간에,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상적 경비 부분은 해마다 쓰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다만 보조사업에 나와 있는 X-선 촬영기기 구입, 지금 우리 X-선기가 있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두 대 있습니다. 간접 촬영기하고 직접 촬영기 두 대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구입 연도가 언제 언제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간접 촬영기를 92년도에 구입했는데 보건증 건강진단서 결핵실에서 결핵 환자들이 그 기계 하나로 찍기 때문에 많이 노후돼 가지고 고장률도 조금 잦고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마침 시에서 50%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 보조 50% 받아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체 예산으로 못해서 시비 보조를 받습니까, 아니면 시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비를 붙여서 하는 겁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게 92년도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 10년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어차피 저희가 내구연한 돼서 교체를 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시에서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절감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것도 내년에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거죠? 올해 내려와 있어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주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X-선실에 두 대에다가 플러스 한 대를 더 놓을 예정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아닙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으로
법적으로손석기위원
내구연한이 안된 기기를 이렇게 대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내구연한이 안돼도 고장이 잦다든가 화질이 많이 나빠서 환자들한테 피폭선량이 더 증가하니까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재촬영을 해야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X-선 기기 구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5,000만원 잡았나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기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다양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국산 장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손석기위원
시장 조사를 하셨나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시장 조사 예가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거의 5,000 정도 다 나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한방과 진료가 처음에 96년도에 개설했나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97년도에 개설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때 당시 의약품 구입비가 5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97년 이후 해마다 증액이 되었는데 환자가 얼마나 증가 되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연도별로 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10%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7,976명을 진료 했고 한방과에서, 올해는 11월말 현재 6,900명 정도를 진료 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침을 놓기 때문에 약을 3일분으로 한정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환자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데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정도 한정되다 보니까 약을 3일치 주는 환자도 있고 5일치 주는 환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값을 조금더 인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한의사 선생님은 급여가 어느정도 됩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한의사 선생님은 나급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계신 분이 몇 번째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두 번째.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직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제기 안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직급에 대한 형평성이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급은 전문의고 나급은 일반의만 되면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 전문의가 많다 보니까 나급도 다 전문의입니다. 나급 두 분 계신 분도 한 분은 임상병리 한 분은 내과 전문의도 나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가 거의 한 달에 8-90만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일은 같이 하고 같이 전문의인데 누구는 가급이고 나급이고 저희가 T.O가 가급은 두 명이고 나급은 네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다도 건의를 했지만, T.O가 가급은 5급 상당이고 나급은 6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그 T.O를 어떻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냐면 작년부터 성과급으로 등급을 매겨 가지고 1년 동안 제일 잘하는 분들은 몇%씩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급에서 내과 전문의나 그 분들은 올려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아까 조용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차피 직급을 늘릴 수 없다면 같은 전문인들간에 가급과 나급에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커다란 불만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 총액을 늘리지 못 한다면 이해 당사자들로서는 불만스럽겠지만 가급과 나급에 급여의 편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한선만 정해져 있고 상한선은 규정이 없어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과 선생님하고 치과 선생님 오실 때 하한선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한 10% 내지 15% 상향해서 올려서 책정 했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조용구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가급 나급 여섯 분의 급여 명세서 진료수당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소가
보건소가황병권위원
처음 저희 내무위 소관이 되었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가장 마지막 최후 기관이다. 그간에 의료분쟁도 있었는데 대처를 잘 해 주셨다고 보고 여러가지 원활하게 구민건강을 지키는데 대해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경하를 드립니다. 사실 보건소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전부 여기서 짚었는데 우리 강동구 예산이 금년에 몇% 증가했지요? 한 6,7% 증가했는데 보건소 예산은 15.5% 증액편성을 했는데 강동구 전체예산 증액을 뛰어넘는 15.5%가 증액편성 됐고 그 중에도 경상적경비는 작년대비 22.4%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손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그 대비를 떠나서 경상적경비 자체가 작년대비 22.4% 이렇게 편성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경상적경비 증가는 소모품 구매라든가 연금부담금에서 40% 증가한 것은 저희 기관부담금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비가
운영비가황병권위원
22.9%, 업무추진비 15.8%, 재료비 32.9%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그 운영비가 결국은 예산서 239쪽부터인데 보건의료전산화로 새로 전산소모용품을 구입합니다.
에는
작년에는황병권위원
안됐고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의약분업이 돼서 처방전을 끊는다든지...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재료비가 한 40% 증액편성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방역비용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전체 의약품은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보건소나 또 신축병원에서 쓰일 수 있는 약품을 서울시에 다 올리면 그걸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단가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각 과별로 의약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의약품은 한 과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과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입할 때는 서울시에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구매를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상.하한선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가급 의사 두 분이 계약만료 된 게 언제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두 분이 새로 다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만료되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번에는 아마 3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급에 있어서 연봉 2,700의 하한이 1,000만원이나 과다 지출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가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금 결정이라는 게 사실 노동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선에서 맞춰지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 계약직 공무원을 신규 모집했을 때는 많은 의사들이 능력있고 젊은 분들이 미국에서 학위 받은 분들도 많이 들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물론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무 문제의식 안가지고 계속 계약을 연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 전임 의사들의 취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써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또 하나는 수당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동구지방공무원의수당에관한조례를 보니까 이게 93년도 제정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 93년도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사 의료업무수당에 보면 가급이 월 101만2,000원, 나급은 67만3,00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93년 당시 조례 제정할 당시 소장님, 어떻게 해서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뿐만아니라 25개 구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조용구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예산서 261쪽 가족계획시술비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한 2000년도 자료를 각 종합병원,개인병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진단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건강진단 해주고 있지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년에 한 번 금년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구립어린이집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는데 사립어린이집은 보건소에서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그것을 할 때마다 부모님께 청구를 해서 부담이 돼가지고 일종에 민원이 있는데 물론 시설이라든지 예산의 한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이고 사립어린이집이고 일단 관내 모든 어린이들이고 보건소라는 것이 구립 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린이들의 보건을 책임져야 되는 정책기관이라고 한다면 사립어린이집 어린이들까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확대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건강진단에 대한 사립유아원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렵더라도 사립유아원에 대해서도 구립 어린이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전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세 이상으로 우리가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4세 아이들이 오면 저희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5세 이상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장,보건지도과장,의약과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과 관련한 자료수집 활동을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10시부터 감사담당관과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