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의원칙에 따라서 1,0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순히 원인자부담의 성격외에 교통유발 억제의 효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교통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교통량 억제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담금의 감면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시키지 않고 있는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정수장 등은 단위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교통유발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위부담금 조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위부담금을 350원을 시설물의 대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크기에 따라 교통유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3,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을 500원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담금 경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3,000㎡ 이상 시설물을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로 정하여 연간 10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할 경우 부담금의 90%까지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구에 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경감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징수교부금이 현재는 10%입니다. 10%에서 30%로 조정하는데, 이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각 구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타 지역의 선례에 비춰보더라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상당한 교통량 감소효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 지역 교통수요증가를 억제하고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이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신이섭 위원이 유발계수가 잘못 적용되어서 거쳐야 될 교통유발부담금이 적게 들어왔다 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뒤로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복합건물인데 지금까지 복합건물은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쭉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단 광주시 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가 공히 각 구청이 그 방식으로 부과를 해 왔는데, 우리 신 위원께서 행정감사 전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셔서 그 질의 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러면 종전에 98년도나 99년도에도 질의를 해서 현재 우리가 부과하는 방식이 옳다 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쭉 해 왔거든요, 98년도에도. 그런데 먼저 신 위원님한테 회시한 내용대로 본다면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회신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이 만일 그것이 신 위원님의 질의한 대로 답변이 확정된다면 전국적으로 추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아주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오면 한번 분명히 가려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건물의 경우에 교통유발계수를 지금까지 적용했던 것이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시만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98년도에도 북구청에서도 질의를 해서 질의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정식으로 받고 그에 따른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 국장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물은 복합건물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업체는 말하자면 주 업무가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화점을 경영하기 위해서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 위원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비를 계산에서 뺐어요. 백화점 로비를 계산에서 뺐습니다. 그것은 당초 건설교통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당시로써는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 회신을 받고 했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신으로 정식공문을 냈습니다.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광주시가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계속 건설교통부에 10년 전에는 왜 지침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건설교통부내 유권해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면 한번 답변은 불변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재 복합건물에 한해서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했던 골프연습장 같은 데는 엉터리로 적용을 했어요. 근린생활시설은 1.2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5.4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말하자면 복합건물에 한해서 용도에 따라서 유발계수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약 150개소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복합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지적해 주신 역이라든지 장례예식장, 오피스텔. 그런데 확인해 보면 우선 복합건물은 그 문제가 있었고, 장례예식장, 오피스텔, 건강관리협회, 골프연습장은 유발계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회시가 오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가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통수요유발로 본다면 어느 도시나 대형유통업체의 교통유발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의 시민 정서로 본다면 대형백화점으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시민 정서상으로도 지금 당초 부과했던 교통유발부담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것이 유발계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고, 또 신이섭 위원께서 건교부에 질의해서 회신된 내용을 보더라도 백화점의 경우에는 백화점, 철도 역사내의 사무실 및 창고 등은 주 용도를 운용하기 위한 부속 용도이므로 주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된다, 백화점 용도로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건교부의 회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화점 문제와 그 다음에 이야기한 복합건물의 문제가 지금 명쾌하지 못한데 이것을 빨리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회시 결과를 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어서 잘못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백화점 부분이 문제가, 대형마트라든지 호텔, 병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부과를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5년 동안을 계속 추징한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잘못 부과했으면 5년간은 추징을 해야지요.

5년간 다 추징을 하시겠다? 그것이 현재 시의 입장이란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모르고 그대로 놔뒀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과를 모르고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지금 백화점 부분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그런데 현재 각 시ㆍ도가 공히 유발계수를 같이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질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지적하신 부분 중에 오류가 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된 것이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문제지요. 호텔, 병원, 예식장,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온…….

그렇다면 오피스텔이라든지 골프장, 이런 부분들도 백화점에 있는 분들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한테 세금을 너희들이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어서 느닷없이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내라 하느냐 할 때 장례예식장이나 오피스텔이라든지 터미널 모든 건물들도 같이 부과해야 할 것 아니냐…….

같이 부과를 해야지요. 오래된 것은 부과를 한다니까요.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인데요?

오래된 것은 부과를 해야지요, 잘못 부과를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다 보면 부과를 해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누적된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내라고 한다면 쉽게 조용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 모두 다해서 같이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오류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보니까 오류된 부분이 지적하신 몇 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백화점 그런 것들만 빼면. 복합건물만 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류가 된다면 추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백화점 부분은 백화점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왜 우리만 부과하고 그 많은 골프장이나 장례예식장…….

오류가 되어서 부과를 한다니까요.

백화점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까지 같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거에요.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동안에 자기들이 물어야 할 것을 안 물었으니까, 물론 시 측의 책임이, 잘못 판단해서 부과를 했겠지만 그 동안에 물 것을 안 물었으니까 당연히 물어야지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세계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데 2년간 하다가 팔았어요. 팔아서 소유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갑”에서 “을”이란 사람으로. 그분은 이전을 다 받아놨는데 느닷없이 2년전 이사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분은 그대로 이전 받아왔는데 느닷없이 세금 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내겠습니까? 모든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을 때는 세금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것은 전 사람이 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분이 아무 이상없이 등기이전을 받았는데 세금 몇 년 전 것이 나와서 부과하면 누가 좋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생각해 보세요. 몇천만원이 느닷없이 나온다면 소송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현재 보면 일부분에 적용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시라고 서면으로는 없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실무선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표 의뢰가 오면 20일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건설교통부에서도 실무선이 바뀌어서 서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전임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현임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광주시만 부과를 못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보도자료가 광주시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와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언론이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만 잘못한 것처럼 언론은 광주시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행정관서에서 우리 광주시를 지적하니까, 우리 신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광주시만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 낼 때 넣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해명성의 자료를 저희들이 보도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전남일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우리 동료 위원이 발의를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의를 하고 빨리 처리합시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건설국 소관 가로명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시설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하남로와 북문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1997년 8월에 착공해서 1999년 8월에 준공하였고 하남로와 연결지점에 연장 288m의 운암고가교와 연장 105m의 운암지하차도 등이 설치된 총 연장 880m의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준공 당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암로, 운암고가교 및 운암지하차도로 지정고시하였으나 99년 북구 운암동 789-1 강춘기 외 13인으로부터 도로명 변경에 대한 청원서가 시의회에 접수되어 지명위원회의 재심의를 의뢰하였으나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강춘기외 9,329인이 시의회에 다시 제출한 도로명명에관한청원서에 대하여 지명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운암로를 서강대학로로 변경하고 운암고가교와 운암지하차도는 현행대로 사용토록 수정의결되어 오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안건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가로명지정변경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까지 다시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국장님,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도로는 서강대학로가 되고 고가는 운암고가교가 되고 지하차도도 운암지하차도가 되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도로면 서강대학로이고 고가나 지하차도는 운암으로 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서강대학교 바로 앞 운동장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바로 앞을 그대로 하고 그 철도를 넘어가는 고가교는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놔두자는 것입니다.

절충안이 되겠네요?

이것은 절충안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도로지명위원회하고 의견이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강춘기 외 9,329인이 의회에 청원을 낸 것이 확실합니까?

청원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의회에서 받아줘서 지명위원회에…….

회부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로명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과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통,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민이 청원을 해 왔다고 하면 일단 주민의 의견에 같이 따라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외에 또 다른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위원회에서요?

아니요.

주민들이요?

예.

주민들은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운암동…….

현재 공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청원서만 접수 받았지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죠.

지금 운암고가도로가 운암동에 있기 때문에 운암고가도로지요? 여기도 운암로라고…….

기존 것은 동운고가교죠.

그래도 운암고가교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운암동에 있으니까 운암고가교라고 하는데 이쪽 것은 동운고가교입니다. 그리고 저쪽 것은 운암고가교로 하는 것은 그쪽의 역사성, 그때 당시에 운암역사가 있었고,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도움까지 받아서 공표까지 다 했는데 문제가…….

도로명에 대한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강대학로라고 해 놓으면…….

여기에서는 서강로라고 했거든요. 서강로로 해 달라고 청원서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서강로라고 하게 되면 특정 재단에 대한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호를 넣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대학교 다 재단이사장 호를 따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진지하게 토의를 하다가 그렇다면 서강로보다는 서강대학로로 하자, 대학이 있으니까. 절충안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면 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서강대학로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대쪽에서 해 달라, 전대도 전대대학로로 해 달라 하면 해줘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강춘기 씨가 두 차례나 청원서를 시에 제출한 것 같은데, 이 분이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인가요? (방청석에서 “학교관계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학교 관계자입니까? 서강학원 관계자이고 9,329명도 그러면 서강대학 관계자들입니까? (방청석에서 “학생들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1만여명에 가까운 사람이 청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1만여명이 됩니까? 학생들이 청원했다는 말인데, 염려스러운 것이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특정 대학명을 따서 대학로로 했을 때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또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이 분들 말처럼 서강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서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학원이사장의 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인가요? 이사장 호?

호지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서강로 하면 재단이사장 호가 되는데, 대학로 하면 서강대학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강 하면 보통 사람들이 호인지 모르잖아요. 서강대학로 하면 그 대학에 특혜나 준 것처럼 거꾸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서강대학로가 오히려 특정 대학에 특혜준 것처럼 인상이 지워지고 서강로 하면 서강이 이 학교 이사장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압니까?

위원회에서는 알지요.

일반 시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정의결이 하면…….

지명위원회에 또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또 이것을 안 해 주려는 것을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것을 다시 내려보낼 때는 지명위원회에서 또…….

문제는 강춘기 씨가 그 학교에 관련된 분이고 청원인이 9,329명인데 그쪽 다 해 봐도 그렇게 안 되고 학생들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서강로로 하기로 했잖아요.

서강로로 해서 공표를 다 했지요.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재심의해가지고…….

서강로로 한 것이 아니라 운암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로로 해 달라고…….

서강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 청원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전부 학생들인가, 주민들도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광주의 대학이 조대도 있고, 전남대도 있고, 광주대도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남대 같은 데 후문의 번화한 거리를 전남대학로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동신대도 앞에 있잖아요, 거기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호대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광주대도 있고 그 도로를 광주대학로로 정해 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물론 이것이 두 번째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너무나 학생들이 많아요. 청원인이 9,392명이거든요. 한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서강로로 해 달라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운암로로 해 달라고 해가지고 운암로하고 운암고가하고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장로는 김덕령 장군의 호로 했다 해서, 서강은 서강대학 이사장의 호였던 모양입니다. 이 분은 김덕령 장군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서강대학로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더 두고 봐서 다른 학교들도, 이번에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설된 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진 이름이고 다른 학교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만은 서강대학로로 하는 것은 이의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어 있는 도로명을 다시 지명하는 것은 틀리니까, 도로가 학교를 통과해 버렸어요.

도면을 한번 봅시다. 운동장을 얼마나 통과하지요? (위원들에게 도면 제시) 검정 것이 도로입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작년에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개통이 되어서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운암로로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표를 했어요. 했는데 서강로로 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서강로로 해 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특정 재단이사장의 호를 따서 하면 전부 시내를 다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다시 청원인 9,329명 해 가지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 또 서강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위원회에서 서강로는 안 되겠고 정 그렇다면 의회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의회에 가면 내가 죽을 일이다, 그러니 관철을 시켜 주라 해서 서강대학로로 한 것입니다. 찾기는 좋지요. 서강대학로 하면 그 앞에 도로니까 좋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강대학로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해 주면 다음에 전대나 호대나 광주대나 동신대나 조대나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가 결정이 되어서 노선이 공표되어 버린 것은 사실상 어렵지요.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운암로로 공표를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재심의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구 도로나 신설 도로나 마찬가지라니까요.

학교를 봐서는 참작이 가요. 도로가 통과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예상을 해 보는 거에요. 각 학교에서 여기도 공표했다가 다시 했는데, 구 도로도 변경해서 대학로로 해 달라고 들어오면…….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99년 2월달에 운암로로 지정고시를 했는데 다시 이 도로명을 서강로로 바꿔달라는 청원에 의해서 이 동의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보고,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을 보고나서 결정을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개정안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날로 다변화되어 가는 도시환경과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ㆍ영세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행강제금 완화 및 도시설계규정의 도시계획법 이관 등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건축행정 질서확립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존 건축물의 특례기준 적용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폐지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기준 적용시 현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도면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폐지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생략입니다. 건축심의를 받은 후 건축물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하의 범위 안에서만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규모 축소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범위에 관계없이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제3의 건축사 도입입니다.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의 유착관계로 위법 및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 발생과 건축관계자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준농림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강화입니다.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 이내에서 40% 이내로, 용적률은 100% 이내에서 80% 이내로 강화함으로써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코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의 일조에 관한 높이제한 완화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현행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배 이하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에만 4배 이하로 완화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동주택에서 미관 향상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측벽에 3㎡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더라도 측벽으로 보아 미관 향상을 도모함입니다. 일곱 번째로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조 다목과 제49조에 보면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영세시민에게 이행강제금 완화입니다.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현행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로 완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총 5회 부과함으로써 영세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항이라든지 현행조례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각 지자체에 표준지침안이 시달되었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특색있게 보는 것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위해서 제3의 건축사를 도입한다” 제3의 건축사 도입이 건교부의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준공검사를 제3의 건축사가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준공검사를 제3의 건축사가 하게 되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실지 지하라든지 거기에 대한 구조, 시공, 감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설계한 사람이 하고 제3자가 느닷없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외관상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자가 났을 때에는 검수자가 책임인데 이것이 수수료가 너무 적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3의 건축사가 책임감리를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 제3자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이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사가 모든 현장 조사ㆍ감리ㆍ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건물은 일반 관계공무원이 허가현장 조사를 하고, 감리는 건축사가 하고, 또 건축사가 준공검사보고서도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화재사건 이후로 건설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현장에서 공무원의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수업무를 못하게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맞춰주는 것이고, 이번에 법에 따라서 검수를 지금까지는 허가낸 허가자가 대형 건물은 4층 이하 2,000㎡ 이하는 했고, 또 기타는 감리자가 했는데 이것을 못하게 검사자는 제3자, 허가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검수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3의 건축사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데 문제는 수수료가 배부된 별표와 같이 800원부터, 82만원까지 건물 면적에 따라 있는데, 문제는 건축사 제3자를 아무래도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어떤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적은 수수료를 800원에서 검사수수료는 70%입니다, 허가수수료가 30%이고. 그러면 70%인 1천원 미만을 받고 어떻게 검사업무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부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수수료 범위에 해 놓고 단서조항에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구청장과 건축사협회에서 그 수수료에 대한 일정 기준을 구청에 과태료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부과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한 금액을 협의해서 적정한 보수규정을 줘야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조례를 했어요.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3의 건축사를 업무대행 건축사라고 부르네요. 그러면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정을 각 구청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입니까?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야지요. 예를 들면 광주에 1백 몇 명의 건축사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 이상은, 일정 규모 이상은 등등 내부적으로 만들어야겠지요.

이것이 공무원과 시공자, 감리자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어차피 제3의 제대로 업무대행 건축사도 협회하고 구청장이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과 방금 이야기한 수수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이러한 적은 수수료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인데, 서울에서 건축사협회하고 구청장이 수수료에 대한 협의의 일정한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단서조항을 했으니까요. 별도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아까 단서조항에 있습니다만, 해당 구청장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협회가 협의해서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한다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범위내에서 70%를 주던가 현실에 안 맞으면 건축사협회하고 구청장이 검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구청장과 협의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지요?

19조 업무대행수수료에 있습니다.

책임감리제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술관리법에 대상이 있거든요, 50억원 이상. 그 대상이 되었을 때는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그 동안에 감리자가 했거나 또는 우리시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그러한 준공검사는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서울시장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서 정착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제3자가 하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ㆍ감독ㆍ감리단이 짜고 옆에다 달아놓고 준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3자가 함으로 인해서 위법한 것은 적발하기 좋은데, 부실시공이 문제지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리자가 있거나 시공자가, 설계한 사람들, 감리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시공해야 되는데 나중에 겉만 보고 준공검사 도장 찍고 책임은 이 사람이 지니까, 수수료는 적고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실시공이 사후에 발생되었을 때 책임은…….

한계가 있지요. 감리는 감리대로 하고 검수는 표면에 의해서 하고 검수자가 하지 못한 것은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한계는 나눠지지요.

문제점은 분명히 있네요?

예,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법 건물에 대한 조치로는 좋은데 부실시공을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공한 사람 따로 있고 준공검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이 문제지요.

시공에 따르는 하자의 책임소재가 애매해 질 수 있다라는…….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현장조사ㆍ검사, 방금 박선정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대행은 제3의 건축사를 도입한다, 이러한 것들은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가 유착관계, 이렇게 해서 부실시공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3자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제3자 건축사 대행을 의뢰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할 것인가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예, 구청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협회하고 하겠지요. 어떤 규모 이상은 자격을……. 신설했군요.

신설했어요?

예, 13페이지 4항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는, 제한을 했어요. 최근 2년간 업무정지를 3월 이상 받은 자나 또는 허위보고를 하거나 대행 거부를 하거나, 5항에 보면, 이런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건축사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풀로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규정을 하겠지요. 특정인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에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철저하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건축사들이 반발을 합니다. 어느 건축사만 하고 하면, 어떤 규정이 없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아까 박선정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실시공을 해서 그 책임…….

그 책임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가 불성실하거나 할 때 이쪽이 과중하게 건축사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200만원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어린이 화재사고 난 뒤로 건축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책임이 너무 없다 해가지고 너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께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사는 불만이 없겠네요.

건축사가 감리를 하지요.

설계는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설계를 하지요. 시공자가 그러니까 그러지요.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건설업법 지침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7조 가설건축물을 봅시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재래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정적 지원이 없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난번에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제17조 가설건축물의 규정을 보면 1항부터 3항까지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조례상의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차양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명문화 해서 재래시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보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차양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양동시장 같은 데 보면 건물이 양옆에 있으면 위에다, 가운데는 잡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내놓고 위에 차양으로 덮거든요. 그것이 불법시설이다 해가지고 계속 철거를 하네 안하네 상당히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는 소방서하고 관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가시설도 하되, 다만 소방서하고 허가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예.

어쨌든 재래시장 현대화는 여러 가지 재개발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요구한 것이 방금 말한 차양시설 같은 것 이러한 가설건축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례로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또 이용자들은 이것이 어째서 불법이냐 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데, 확실하게 조례에 명문화 해서 이 기회에 재래시장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잠시 후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가시를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 다만 그것을 도로를 점유해서 차양을 내는 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안되고 다만 시장내의 건물과 건물사이 위에 가시설, 그런 것은 활성화 대책으로 큰 문제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경제자문관 간담회에서 건설부장관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건설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못 넣었는데, 요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의 차양이라든가 건물과 건물 동 사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용적률고 건폐율을 옛날에는 다 적용했기 때문에 허가를 하려고 해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고를 하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로 이번에 검토해서 좋다. 단…….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되 단, 도로에 차양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준농림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강화에 대해서 준농림지역 건폐율 60% 이내에서 40% 이내로 한다, 강화한 것이네요?

법이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용적률은 100% 이내에서 했는데 80% 이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준농림지역은 법을 강화 했네요?

법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삼도동에 일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아닌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거든요,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그런데 광주시에는 삼도동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광주는 별 해당이 안되네요. 그리고 공동주택 1조에 관한 높이 제한 완화인데, 이것은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완화시킨 것이네요.

전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거리가…….

완화를 했다니까요? 지금 당초에 법상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부분이……. 인동간의 거리 높이만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동과 동거리?

그런데 모순점이 무엇이냐 여러 단체나 건축사협회라든가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 조례에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쪽이 이렇게 되는데 남쪽이 낮아버려요. 이 15층을 떼려면 이 정도를 떼거든요. 그러면 위치상 엄청난, 그래서 이번에 완화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이하라도, 15층 0.8배면 12층이 됩니다. 12층이 0.8배가 되고 아무리 앞동 밑에 있어도 0.8배 이상은 되어야 하고 12층 이상을 거리를 떼야 되고, 만약 12층 이상일 때는 13층이나 될 때는 1층이 더 높지 않습니까? 높으면 낮은 높이만큼 떼준다, 이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즉 말해서 13층이면 13층만큼 떼고 만약 10층으로 했다면 뒷건물을 0.8배인 12층을 떼야 합니다, 아무리 10층을 짓더라도. 그래서 현실성 있게…….

완화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높은 것만큼 15층을 다 떼라고…….

예를 들어서 15m면 15m를 다 떼라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건축계획심의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을 건축계획심의를 본청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아파트를. 그런데 건축사협회라든가 단체에서 600세대 이하는 건축허가를 아파트사업승인을 구청장이 하는데 심의를 본청에서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허가부서와 유관되게 책임을 짓고 하기 위해서 600세대로 상향조정해가지고 했습니다.

600세대 다 내려준 것입니다.

심의까지?

예. 심의까지.

없지요.

아니, 600세대…….

다른 일들이 많이 있지요. 시에서는 기획업무도 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600세대에 대한 계획과 허가…….

그런데 그것이 몇 건 안돼요, 1년이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우리야 일을 하고 싶지만 단체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예, 이것은 시의회에서 정확히 판단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일이 많이 있지요.

600세대 이상 건축계획심의하고 사업승인하고…….

그것이 몇 건이 문제가 아니라 한 건이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담당부서가 있고 그런데…….

600세대 이상이 금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지금은 몇 건 들어왔는지…….

금년에 한 건도 안 들어왔겠는데요?

운암동 재건축이 들어왔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부도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일신 같은 경우. 그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제 허가가 구청에서 나버리면 구청하고 이야기해야지 시하고는 이야기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사업승인이나 모든 분양승인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6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해야지요.

우리가 민원해결해 주려면 구청으로 가야지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해야지요. 구청에서 사업승인도…….

600세대 이하는 구청에 위임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임대아파트 부도났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는가요?

못하지요. 사업자를 불러서 해야지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시에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분이 나간다면 임대료를 내주는…….

시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자가 내준다는 말인데, 지금 내주는 데가 있습니까?

내주는 데도 있고 부도난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임대 사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임대를 들어가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풍암동에 사는데 직장이 염주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주동으로 옮기겠다고 돈을 내달라고 하면 내주느냐 그 말입니다. 법으로는 내주게 되어 있지요?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내줘야 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IMF이후의 문제인데, 아파트는 집단으로 형성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간다, 직장 따라서. 아니면 동구청에서 서구청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직장에 따라서 이사가면 반드시 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돈을 내달라고, 왜냐하면 요구조건을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자한테 이것을 해 주시오, 너무 비싸요, 이것 고쳐주시오 하다가 안되면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우리 나가려니까 돈 주시오 하면 어떻게 아파트임대업자가 일시에 다 내주겠습니까? 부도나지요. 그래서 못 내주지요. 그것이 집단민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법에 정해져 있으면 법을 준수하고 따라가게끔 만들어 가는 것을 시에서 강화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임대업자들이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돈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시에 방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100세대 지어놓고 80세대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시에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다. 사업자가…….

임대분양금을 가져왔을 때 주택공사하고 계약은 나가겠다고 하면 두달내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규제를 지킬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택공사하고 타협해서 뭔가를 만들어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직장을 저기로 옮겼는데 거기로 옮기려고 임대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주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공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민간아파트 업자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하고 업자하고…….

주공 같으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첨단, 광산 같은 데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무엇을 사업주체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일시에 돈을 요구하니까 못 내줘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법에 의해서 따르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그러나 내용 자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 이권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말썽이 안 나게끔 앞으로는 보완을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다가 임대를 지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예치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예치를 해서 그 돈을 싼 이자로 연리 3%, 그 돈을 활용하고 돈을 내주라고 하면 내줘야 하는데 그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간다고 했을 때.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대체를 해 주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이나 이런 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인 경우가 되는데 민간인 경우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사법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행정상 어떻게 민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일에 건설부 회의를 제가 갑니다. 가서 이 부분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지만 사업자가 당연히 임대계약할 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이사갈 때는 내주는 것이 민법상 맞는 이야기거든요. 1년 계약이면 1년 계약이 끝날 때 당연히 내줘야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IMF 와가지고 한두 사람이면 되는데 20명, 30명 오다보니까 회사에서 자금확보가 안되다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해 주는 것 같아요. 부영이나 어디나 보니까 부도가 안 난 데는 순서에 의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선 급한 사람부터 차근 차근, 지금은 안되니까 몇 개월 후에 와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처리가 안 되어서 계속해서 분란이 많아서 못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부도난 외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것 뿐이지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부도난 데는 어쩔 수 없고요.

내용을 알아보고 보면 서로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적으로 중재만 하지 그것을 법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건설부 회의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니까요.

그것은 왜 못하는지 압니까? 임대아파트 업자들이 부도나서…….

다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임대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지면 부도나는데요.

하여튼 문제점 제기는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못하는 것은 사유가 있겠지요.

박선정 위원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부분도 있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위원은 계류를 동의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산, 판매기법의 고도화, 소비대상 상품 선택의 난이성이라는 현대 경제의 구조속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99년 2월 5일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고 개정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어 제도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리 시의 판단에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바람직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반면,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항 및 시정권고의 내용 등을 일간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사업자를 제재하도록 하였고, 둘째, 시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접수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공표하며, 소비자 피해의 구제ㆍ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되도록 정비하였으며, 셋째,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비자보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물가대책위원회가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재량으로 유통과정이 잘못된 것은 규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고발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강화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소비자보호조례는 보호조례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소비자보호법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세 번째 자료에 있습니다만, 소비자보호법에서 우리시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 기왕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기능은 물가대책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기왕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업무를.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인원을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놓고 기능만 이것 하나를 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이 기능만 하나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었지요?

예.

입법예고 중에 소비자단체쪽에서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 소비자 단체가 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활동이 부진한 단체도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도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특히 소비자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법규에 의하면 그냥 관보라든지 시보에 게재하는 정도에 그친단 말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관련 소비자단체쪽의 의견을 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던가요?

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오늘 오후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단체와 아주 가깝게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예.

보니까 그 동안에 소비자보호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도록 심의기능을 그쪽에 주는 것이지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심의나 자문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문에 응하도록 그렇게 법의 개정이 되어서 준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자문도 심의위원회의 기능 성격이 자문이다라는 이야기고, 심의위원회내에서는 나름대로 심의를 하지요. 다만 그 결과는 우리가 자문용으로 활용할 때는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락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금번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는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개정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능이 첫 번째,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소비자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네 번째로 소비자보호관련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심의하고 네 번째,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에 대한 자문을 얻는 것으로 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3항, 4항은 윗 조례 조문에 가서 직권으로 바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소비자단체나 시장이 직접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일일이 가격표시를 안 했다든지 계약을 위반해서 처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나 소비자단체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서 빼고 다른 기능을 위원회에서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공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일일이 그때 그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언론에 공표를 한다는, 부당사례에 대해서. 그래서 일일이 이 모든 것들을 금년도 3분기만 해도 저희들이 소비자 피해 고발 건 수가 1만 2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위원회에 부의를 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이번 개정조례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 4항은 오히려 소비자한테 훨씬 유리하도록 바로 시장이 공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자문에 부의하는 것은 주요시책입니다. 시책이나 조례규칙의 개ㆍ폐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바로 거기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신…….

자체 위원회 열 때는 거기에서 심의는 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행정이 받아들일 때는 자문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님처럼 담당실무부서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 드린, 그 전에 공표는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 이롭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지적을 해서 이렇게 고친 것이거든요. 어차피 유사한 기능인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단순히 1년에 한 두어 번 열려서 버스료나 증 하고 주차료나 증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활성화 시켜서, 어차피 물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또 소비에 대해서, 또 소비자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복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판단해서 이쪽에 넣었습니다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능을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같은 성격을 심의하기 위한 성격은 들어있으니까요, 기능에 들어있으니까요.

기존의 조례가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엇 무엇을 한다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능을 그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그 내용인데 기존에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단체나 그런 능력을 가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기존의 위원회에 이 기능을 포함시키면 똑같이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달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소비자보호조례하고 다른 조례하고 모두가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만 떼어서 한쪽 기능만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조에 보면 위원장에는 경제통상국장이 하시고 부위원장에는 여기 위원들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간사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인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간사를 하나 두기로 했는데 처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담당 계장이 간사로, 소비자보호담당으로 한다, 계장을 담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도시계획법입니다 ― 개정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며, 심의내용을 추가하고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분양선수금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면서 같은 날 새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규정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금 조항을 폐지하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자문기능으로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에 관한 사항과 지방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 위원회 심의기능에 추가하여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결정시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자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무원 및 전문가로만 참여토록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을 시의원, 해당지역 부구청장, 주민대표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과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상위법LDM 개정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된 일부 규정을 정비했군요. 산업단지개발이익환수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산업단지 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리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범위를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고 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에 관한 사항과 지방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 위원회 심의기능에 추가하여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결정시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자문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의원이나 해당지역 부구청장이나 주민대표자를 참여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대전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하게 13인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 놓고 보니까 이 정도의 수, 또 홀수, 이 정도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의원님들, 또 지역 주민이 한두 분씩은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수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어떻게 원칙이 있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97년 6월 23일에 개정되었군요. 그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지위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가 시에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하는 국장 자신이 쑥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7년도에 된 것은 우리 행정부시장이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80여개 가까이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76개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 치중을 하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너무 형식적이 되고 어차피 위원장대리를 관계 국장들이 하는 형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97년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시 청내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밑으로 한 단계 낮춰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기준이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권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누가 위원장을 하든지간에 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정책결정을 자문하거나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그야말로 실무적인 위원회가 있고 한데 이 경우는 다소 우리 판단으로는 97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저희들 생각도 대단히 실무적 자문위원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정되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도 저희들은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존치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97년도에는 시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시의원님들이 만약 들어오신다면 그런 검토도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