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평생교육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정한다.” 제11조 제2항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어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해 놨습니다.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조례안에 안 넣어도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청 산하 4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청에서 심의하는 곳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강좌내용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십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 같으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교육이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강좌내용에 따라 짧게 하는데도 있고 그럽니다.

전반기, 후반기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전반기에 4개월, 후반기에 4개월…….

그렇습니다.

주 1회 내지 2회. 과목에 따라서 주 1회 하는 경우가 있고 주 2회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금호같은 경우는 3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왜 답변을 하냐면 제가 관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38개 강좌를 하는데 다른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5개 강좌, 3개 강좌 이렇게 전문 평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호교육문화회관같은 경우는 전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38개 강좌 전국에서도 4번째로 큰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거기는 많지 않습니다. 6개 과정.

거기도 5개 강좌.

거기는 3개 강좌.

그렇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을 제외한 중앙이나 학생회관이나 송정도서관은 필요한 서예나 영어회화나 컴퓨터나 필수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또 금호교육문화회관은 필수가 아닌 취미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과목선정을 하기 때문에 과목 수가 많습니다.

전문화 과정은 있을 수가 없지요.

대개 보면 주부들이 많고 퇴직공무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평생교육기관에 와서 보수는 적습니다. 시간당 보수는 적은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강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에 가서 대학강의를 하는 교수급 되는 분들이 와서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은 금년에 금호교육문화회관 같은 데는 퇴직공무원을 위한 컴퓨터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열기가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제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건만 조성된다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시설이 뒤따르지를 못하니까.

현재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는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급 학교에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선대학 사회교육원하고 금호평생교육원하고 컨소시엄을 일으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정 평생교육컨소시엄을 조선대학하고 금호교육문화회관하고 해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부담은 덜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아니, 다 질의하고 한꺼번에, 세 가지 안건을 했으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위원장 직급이 높다고 그것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그래서 낮추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많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가십시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1개월에서 3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제4조 지원에서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 3. 1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 및 토지 합병으로 지번이 변경된 학교의 위치와 기존의 학교명칭 중 지역명과 상이한 학교명칭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지역 명칭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5호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2000년 3월 1일자로 일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5개원을 개원하고, 서구 치평동 1171번지의 7에 치평초등학교를 광산구 운남동 542번지의 6에 마지초등학교를 서구 풍암동 1094번지에 신암초등학교와 광산구 운남동 794번지의 1에 금구중학교를 광산구 월계동 776번지의 10에 천곡중학교를 각각 개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 지번이 부여된 운리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서구 풍암동 1050번지로 화개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서구 금호동 820번지로 금당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서구 풍암동 1141번지로 마재초등학교의 위치를 서구 금호동 788번지로 풍암중학교의 위치를 서구 풍암동 1098번지로 하고 토지합병으로 지번이 변경된 광주 용봉초등학교의 위치를 북구 신안동 235번지의 1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 설치된 학교 중 지역명과 상이한 운리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과 운리초등학교를 지역 명칭인 풍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풍암초등학교로 광주농업고등학교와 광주여자전산상업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와 광주전산고등학교로 학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는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완화 대상업무로 선정한 바 있고, 또한 사립학교 업무추진에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교육행정수요변화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를 반년기로 하여 업무를 경감하여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보조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를 보조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 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의 경우 반년기의 경리보고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주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광주교육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은 최종단계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교명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되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주에 거물 몇 분이 계십니다. 농고를 졸업하신, 이름 대면 다 아실 분인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들이나 학부형은 어서 빨리 바꾸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창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창회 의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은 최종단계에서 결정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우리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11월에 다시 의견조사를,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명과학고등학교와 자연과학고등학교, 산업과학고등학교하고 세 개가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그 중에 자연과학, 그러니까 교명을 바꾼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이고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그러면 완전히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무등고등학교로 바뀌는 것은 학교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혀 입장이 틀립니다.

교명이 무등고등학교가 되면 지금 있는 과를 그대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지요? 이건 실업계 고등학교이고요.

그러려면 학교 교명에 실업계고등학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고등학교로 바꾼 것입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