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과에서 운영중인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수입은 총 8,196만9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타 사용비에서 임대료. 50호에 대한 임대료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예치에따른 이자수입으로 1,71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물 및 시설물 재복구비 150만원, 공공시설물 재복구비 보험료 162만7천원, 수용비 100만원, 시설유지비 284만2천원. 합해서 69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서 10명을 20회 사용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있어서는 공무원임대아파트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환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공무원아파트 샤시창호 설치공사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합계가 8,19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출예산입니까? 일시적사역 인부임. 아파트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인데, 2만원씩해서 10명을 20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아파트관리나 이런 것은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통 되어있는데, 공무원아파트만은 별도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 공무원아파트 샤시창호 설치공사. 이것이 왜 지을적에 제대로 공사를 하지않고 이것을 별도 예산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며, 개인들이 필요하면 개인들이 약간 시설을 한다던가, 또 이것이 공히 70만원씩 50호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40세대는 좀 크지만 10세대는 작은데 같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서 인부를 사용해서 할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아파트는 공무원 후생복리 측면에서 건립을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차입금 상환할 정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외에 남는 재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 매월 일시인부를 고용해서 청소도하고 풀도뽑고, 이런용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주 공무원들이 하위 공무원들이 많고 별도 고용원을 채용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감당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에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인부를 사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창호설치공사는 당초에 하지않고 별도로 예산을 투자하느냐. 그런 것은 또 개인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파트가 크고작고한데 왜 똑같으냐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당초에 창호설치공사는 설계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준공한 이후에 입주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보니까 북쪽에서 바람이 몰아치고해서, 비바람이 계속 복도에 물이 흥건이 고이고 상당이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보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복도자체가 이런 계단식이 아니고 현관식이기 때문에 어느 한가정만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해야되고 또, 여기서 예산이 전부 크건작건 똑같이 되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견적을 봐서 호수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불일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 지난 12월7일 산림환경과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안 심사에이어 오늘 화천군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의를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회계는 한강수계중 팔당호와 팔당호 하류에서 물을 치수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수도요금외에 1톤당 4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 재원으로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99년 2월8일 법률제5932호로 제정 공포되고, 99년 8월9일부터 시행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회계가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우선 지방양여금과 교부세를 지원받고 지방비 부담분인 30%를 전액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나 분뇨, 하수처리장등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70%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는 별개사항으로 내년도에 파로호부유쓰레기 수거선박 구입과 로프댐설치 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3억4,500만원이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관련부서는 산림환경과와 위생관리사업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관리하는 지역개발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기금사용 용도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지의 수입에 관한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350만원 증가한 1,6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과 물이용부담금 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5억8,6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정비에 2억3천만원, 산양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로 9억9,640만원이 지원되며, 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사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5억6,400만원, 하수관거정비에 6,900만원, 파로호로프댐 설치에 7,000만원, 부유물수거 선박구입에 2억4,500만원이 지원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2,116만2천원,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5,551만원이 지원되어 총 세입을 30억5,38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인건비 1억7,953만3천원을 계상한 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7명에 대한 기본급 1억475만8천원, 수당 4,657만원, 마을하수도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820만5천을 계상하였으며,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727만5천원은 분뇨처리장 수질검사등의 일반수용비로 2,765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847만9천원, 위생처리장과 마을하수도관리자 피복비로 161만7천원, 급량비로 70만원, 연료비로 490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3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견학 및 출장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마을하수도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와 선진분뇨처리시설을 견학하여 발전된 처리기술 습득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보다나은 분뇨처리를 위해 년1회 위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365만원, 복리후생비로 3,902만3천원,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로 2,514만원, 위생처리장슬러지처리에 따른 일사사역인부임으로 809만9천원을 계상한 것은 분뇨처리시 발생되는 협잡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연간 290일이하로 사역시키는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견학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23억6,6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브루워관 설치에 581만원을 계상한 것은 분뇨처리시설중 미생물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기투입량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잉여공기를 저류조에 투입하여 사용함으로서 전기사용량을 절감하고 처리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브루워관 70m를 설치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주변 조경에 176만5천원,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7억4천만원, 하수관거 개보수비로 3억2,651만3천원, 우기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부유쓰레기를 한곳에 모으기위해 파로호에 로프댐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프댐은 댐 상류지역의 적정한 장소에 부표를 설치하고 선박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유물수거선 접안시설설치 사업비로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유물수거선을 구입하고자하는 동기는 하절기마다 반복되는 호수안의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팔당호를 방문하게 되었고 팔당호에서는 부유쓰레기수거 선박을 이용하여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소양호에서도 수거선박을 이용하여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로프댐과 부유쓰레기수거 선박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양댐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및 환경부고시 제98-121호 규정에 의거해 수면관리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있어 수자원공사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있는 파로호는 수면관리자가 화천군수로 되어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로 1억3,07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977만2천원은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부대비로 627만5천원, 하수관거개보수 부대비로 205만7천원, 로프댐설치 부대비로 90만원, 부유물제거선박 접안시설설치 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195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유물제거선박 구입로 3억원, 분뇨처리장 예초기 구입 및 분뇨처리장 근무직원들의 편익시설로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하여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유물제거선박 구입시 선박운행을 위한 기술요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만, 기술요원은 정원확보가 어려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선의 기술요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선박운행에 따른 기술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여러분! 본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회계입니다만, 앞으로도 지방양여금이나 물이용부담금 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맑은물 보존을 위해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6페이지보면 사업소주변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느티나무 보다는 버드나무를 심으므로서 정화하는 효과가 더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기 지금 하수관개보수... 하수관계를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11페이지보면, 마을하수도 기계유지비가있고 마을하수도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마을하수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건지, 90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던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시설유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거개보수는 어느지역에 하려고 하는것인지, 약 2km인데... 그리고 밑에보면 부유물수거선 접안시설 바지선을 설치한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해야되는지, 그러면 관리상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시도를 한다고 할 때는 예를들어 공유수면을 이용한다라면, 한전부지로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을텐데 이런 것이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8페이지 맨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여기도 선박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것과 연결해서 설명해주시고, 예초기 그것은 뭔지 잘모르겠는데... 예초기가 색다른 용어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7페이지 보니까 당직실 침구구입비가 있어요. 1조당 53,000원인데, 1번 사는 것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10만6천원. 제가 늘 그쪽을 견학해 가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쓰임을 생각하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직실 침구가 53,000원짜리, 요즘하긴 싼것도 이불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좀 겨울에는... 사실 여름용하고 겨울용하고 두가지를 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조가 여름용, 겨울용이라서 2조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직실 침구 구입비가 적지 않느냐. 처우개선 관계로 봤을때는, 침실에 들어갈때는 마음이라도 산뜻한 기분으로 침실에 들어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봤을때는 침구구입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정도 가지고 충분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세탁비도 그렇습니다. 세탁비로 12만8천원. 역시 1년동안 세탁을 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일할때는 모든 침구나 모든 당직실 침구세탁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침실에 들어갈땐 산뜻한기분, 깨끗한 기분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냐. 그래서 밤에 주무실때도 좀 편안하게 잘수 있는 그런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봤을 때 침구세탁이나 당직실 침구비가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신지 나름대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0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로프댐설치와 관련해서 장마철에만 설치하는지, 아니면 365일 년중 계속 설치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선박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로프댐설치는 365일 계속 설치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선박운행등을 감안해 평상시에는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댐 설치장소는 구만리 뱃터 상류지역, 양구쪽 방면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고 로프댐을 설치하고 난뒤에 부표를 설치해서 내수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박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프댐은 호수자체를 횡단하는 것이 아닙다. 반정도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위생관리사업소 주변 조경시에 정화효과가 높은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떻냐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환경정화수를 식재할 때 버드나무가 식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마을하수도 시설하고 관련해서 기계유지비와 시설유지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기계유지비는 처리시설내의 폭기시설이나 브로와, 배관, 모터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시설유지비는 건물유지관리와 마을하수도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 철망시설보수, 간판을 보수하는등 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하수도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아니고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계보수비를 따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를 관리하는 입장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화천군에 81개리에 하수도 되어있는 것은 다 관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추진한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시설 있지않습니까. 그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아. 난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마을관리하면 이해가 빠른데, 마을하수도면 화천군 81개리 수도를 다 관리하나 난 그렇게 생각한거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마을하수도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부유물수거 접안시설하고 관련해서 설치장소하고 공유수면 사용등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치장소는 구만리 뱃터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장소는 확정을 시키기 못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한강수력발전처등 관련 기관에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지선을 구입을해서, 부유물 제거를 위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로호 로프댐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건져서 나르겠다?

네. 지금 그런계획입니다.

이게, 중앙이나 이런데서 지침으로 떨어진건가요?

아닙니다. 지침이 떨어진게 아니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파로호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겠다. 쓰레기를 도저히 치울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로프댐을 설치해서 막아놓으면 그 밑으로 빠져들어 가는것도 있단말이예요?

네. 물론 밑으로 큰나무 같은 것이 빠질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나중에 어떤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프댐을 설치해서 쓰레기가 모이게 되면 선박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건쳐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접안시설을 한다고 하면 한전부지가되서 또 그쪽하고 다툼이...

물론 협의가 되야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해봅시다.

그리고, 하수관거 개보수에 대한 대상지역이 어디냐는 질문은 지역개발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거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수관거 개보수에 관한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침구구입비 53,000원과 세탁비 32,000원을 계상했는데, 적지 않느냐. 근무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증액조정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컨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이현대 위원님께서 하수관거개보수사업 대상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관거개보수 사업으로 금년도에 화천읍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배수펌프장까지 약 780m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화천실고앞까지 197m의 사업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화천실고앞에서 배수펌프장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보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7,444만1천원으로서 1,536만2천원 전년도 보다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에 의료보호기금예치발생이자 수입은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서는 1억6,044만1천원으로서 군비부담금으로 의료보호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514만4천원, 진료비 1억5,421만2천원, 대불금 10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초과진료비 환수금 미수액은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4억148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416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는 진료비가 12억3,369만원을 편성하였고, 2종보호대상자 대불금으로 8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5,911만2천원으로 진료비가 1억5,421만1천원, 2종보호대상자 대불금이 108만5천원, 의료보호인건비 3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기금의 세입합계는 15억7,592만6천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12억4,237만3천원으로 79%로, 도비보조금이 1억5,911만2천원으로 10%, 군비전입금이 1억6,044만1천원으로 10%, 자체세입은 1,400만원으로 1%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억6,192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981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는 89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진료비로서 15억4,211만2천원을 2종대상자 대불금으로서 1,0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반환금은 군비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반환금 기타에 과년도분으로 140만원을, 이자수입 60만원, 이월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출합계는 15억7,592만6천원으로서 인건비가 896만1천원으로 0.5%를, 진료비 및 대불금이 15억5,296만5천원으로 98.5%를, 반환금기타는 1,400만원으로 1%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7,337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754만7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결산이자는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6,895만원으로서 순세계잉영금을 2억1천만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으로서 4,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과년도융자금 징수분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이자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2억7,337만6천원으로서 융자금원금회수 세입이 5,64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1천만원, 기금이자수입이 6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세출예산 총액은 2억7,337만6천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질문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3페이지. 수입예산에서 진료비가 12억3,369만원이 들어온걸로 되있는데, 여기보면 국고보조로 돼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고보조금 받은 것으로 들어온 것인지, 우리 보건의료원이나 이런데서 진료비로서 벌어들인 돈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가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밑에보면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또, 진료비인데 1억5,421만1천원이 되있는데, 이것역시 진료비 수입인지, 시도비 보조를 받은것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운영에 있어서 2페이지에... 15억5,200만원인가요. 그런데 15억5,296만5천원. 2종대상자 대불금. 그게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해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는 2종이라던가 진료비를 청구하는 금액만 우리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잔액이 생기는 거냐.... 진료비를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했을 때, 저기서 청구하는 금액만 우리가 주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저소득가구에 융자금이 2억7,337만6천원으로 예산이 됐는데, 저소득가구가... 이 융자절차가 너무 강하다 그럴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융자금이 융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화해서 어려운분들한테 융자해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너무 지금 복잡하고 보증인세워야 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어려운사람 보증세워달라면 설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불금이라는 것은 모자라면 대치에 주는 것 아니예요?

네. 대불금에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금년 10월 전까지만 해도 자활보호자들이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와 관련해서 융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지원절차가 까다롭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융자금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지하고요, 또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자, 2인으로 하거나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세원천징수자 1인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제도를 폐지할시에는 저희가 3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인데, 이 보증인 제도마저 폐지한다고 하면 상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글쎄,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재산세를 2만원이상 내야되는 저소득이 있냐고... 우리같은 사람도 2만원을 못내는 판인데, 어느 저소득자가... 그것은 너무 과다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개정을해서 좀 완화시켜 줘야지... 지금 보증을 일반인들이 보증서라면 절대안선다. 이제는. 그래서 더 힘든거야. 융자가 안되는 거지... 그런 것을 제도사항을 좀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가지고 노력좀 해주세요.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같이 생활안정기금융자금 회수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대상자가 저소득주민이니 만큼 이 회수하는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맞으면서 느낀게 3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인데, 그 3년안에는 신분에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직원한테 이런말을 했습니다. 3년거치가 차라리 없고 6년동안에 조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차라리 낳지 않겠느냐...

그냥 분할상환 해서...

네. 3년이 거치기간동안 그냥 놔두니까 신분의 변동이 일어나고, 공무원이 일일이 다 챙길수도 없는 그런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 잘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하고 이분들 위한 길이 어떤길인가 연구를 해서 위원님뜻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료비가 국비가 80%, 시도비가 10%, 자체에서 부담하는 10% 하니까 100% 다하는데, 그렇게되면 진료받는 사람들이 전부 무료로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의료보호대상자는 그렇죠. 전액 보조입니다.

아, 의료보호대상자에 한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요. 금년도 같은경우에 아직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 더 증가되리라 봅니다. 수납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3-4억씩은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만의 진료비가 14억 넘는다?

그럼요.

그럼 말이예요. 지금 이것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진료를 받으면, 우리가 그쪽에 수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현재 대략보면 몇 개월 걸려서 주잖아요. 지금은 조속히 그 병원에 지급을 해주나요?

저희는 진료비만 배정이 되면, 그다음날로 준비를 다해놓고 있다가, 도에서 미리 전화를 줍니다. 얼마정도가 배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고있다가 그 다음 날짜로 진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같은 경우 제도가 바뀌어서 약방같은 곳에서 조속히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배정만되면 바로 그다음날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약국에서 지금 의약분업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약국에서 진료비를, 약에대한 처방에 의한 대불금을 아직 못받은데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 원성은 결과적으로 국가에 원성을 주면서도 우리 군에다 원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금액 지불하는 과정이 원성안듣게 원활하게 돼야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의약분업된 이후에 금년도 2000년도분을 지불해주셨나요?

네. 지불했습니다.

네. 약국이나 병원에 다요... 그러면 잔여액이 얼마 안남았어요?

잔여액이 현재 4억200정도를 지불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4억원정도가 부족한 금액으로 있다. 빨리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야 또 지불을 해준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이제는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사업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죠. 금년도에도 작년데 4억2,2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고있습니다.

그럼, 그 4억만해도 2-3개월치가 되겠네...

네. 그렇게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진료비 가운데 약국의 약값까지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네.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금년도 정기회 의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905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89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영금이 1,500만원, 전입금이 도시계획세의 10%인 910만원, 다음 부담금으로 화천읍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8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95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발생한 과년도 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48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905만원으로서 그중 경상경비로 주차위반 스티커인쇄, 주차위반 경고장인쇄, 주차질서 홍보물인쇄, 주정차단속 기록일지, 고지송달, 전담단속원의 격년제 주기로 지급하는 피복비, 동절기 교통초소운영, 연료비등을 포함해서 4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주정차단속 전담요원 월정액여비 192만원, 자체사업으로 주차장조성 및 정비시설비 3,779만8천원, 주차구획선도색 4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고, 많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입 1페이지에, 주차장위탁관리 부담금. 전년도에 2천만원 이었었는데 800만원을 삭감시켜서 1,2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물론 지금 주차장관리가 상당히 적자를 보고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80%에 가까운 800만원까지 삭감을 하게된 것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현상유지 하기가 어려웠는지... 위탁한 업주가 요구하는대로 이렇게 삭감을 해 주신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출에 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주차장정비 시설비가 3,779만8천원이 있는데, 주차장정비 시설이라면 주차장정비시설이 지금 주차장들이 있긴합니다만, 정비시설할만한 건물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주차장 구획선 도색 같은것은 해야되니까 그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내분도 있고 타지역분들도 있는데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48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받이들이겠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800만원 받아들이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미수납된 금액이 얼마나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2페이지.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여비를 192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제가 99년도 예산 결산감사를 해봤더니, 똑같은 금액입니다. 192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지출은 70만원하고 반납한게 122만원이예요. 그러면 과태료를 받아들이것도 많고 그런데, 출장가서 받아들일수 있는 것을 하지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반납하는... 그게 지난해의 사례인데, 여기도 보니까 그대로 세웠어요. 192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남았는지, 안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도 많고 과태료도 징수에 미수납 부분이 많은데, 출장가서 받아들일수 있는건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비까지 세워놓고도 쓰지않을 여비를 왜 세워놨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은 최대한 출장가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여기다 세출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반납을 하느냐. 아까운 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람이 대부를 해서 현재 사용을 안한다?

실제 마당용지로 대부 목적을 해서 대부해서 쓰는데, 실제로 마당을 쓰지않고 밭 비슷하게 목적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땅을 회수를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현재 재무과와 추진하고 있고해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17면내지 20면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되고요, 그러면 전체 180면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계속해서 상리쪽에도 주택가 쪽에도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조성비이고, 현재 사창리쪽에 주차장을 올해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휀스를 치고해서 사업비는 전체 주차장 조성비와 사창리주차장 시설보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5일 장날만 무료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무료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과년도분이 480만원. 현재 95년부터 2000년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계속해서 통지를 하고, 납부해 줄 것을 요청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되도록하고, 아울러서 세출예산 2페이지 여비 192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비 192만원은 저희들이 미수납에 대한 직원들 여비가 아니라 현재 화천읍에 교통단속 요원이 2명있습니다. 그사람들은 1년 년중 계속 시내를 순찰돌기 때문에 여비를 별도로 주지않고 월액여비 식으로 월 8만원씩 2명을 12개월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월정액 여비식으로 2명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왜 반납을 했더라고, 122만원을... 난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줄거있으면 줘야지. 왜 122만원을 그냥 반납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한건데... 알았어요.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과태료가 못받은게 480만원은 아니죠. 더 많죠?

95년부터 현재까지 480만원입니다.

앞으로 받아들일게...

네. 일부는 받고 남아있는 것이 480만원입니다.

그럼 많이 받았네. 그리고 불용처리 할수 있는 것이 시기가 안돼서 있는게있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주민들의 여론은 주차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차료를 받으니까 오히려 주차질서가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차료를 받지말고, 아주 주차질서를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여름에도 공청회등을 통해서 물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또, 읍내에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도 늘 화천읍에서 살면서 보면, 상당히 주차질서 문제가 질서확립이 안되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무료화에 대한 주차장 무료화에 대한 것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공감을 하고 또, 전적으로 현재 7개소 161면을 전체로다 무상으로 무료화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무료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방금 보고드린 것 처럼 우선 외곽지역부터, 혼잡지역은 아직까지 유료화를 계속하고 외곽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시켜 나가면서, 아울러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청회했던 자료를 토대로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차선 분리대라던가 보행자 보호대, 그런것도 아울러서 교통혼잡 몇 개구간 내에서는 내년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단 내년도 봄에 교통설치시설 보행자 보호라던가, 차선분리대라던가, 그런 것을 하면 점차 조금씩은 낳아질 것 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주정차문제가 잘 확립되록 담당실무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청회때 분리대 설치한다는건 어떻게 됐어요?

아직 예산 때문에 못했고요. 내년 봄에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사창리에 주정차 구역을 설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500m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 금지구역을 세운 이후에 혹시 적발이 돼서 우리군에 수입된 금액이 있나요?

네. 적발돼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창리 쪽에는 저희들이 올해안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을 조성할... 아마 다음주에 착공해서 올해 끝나게 되는데, 주 도로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이미 도경을 통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사실을 주차단속 요원이 별도 배치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면서 현재로는 사내면사무소에 2명을 지정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있긴있는데...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끝나고 몇건인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주문을 드릴께요. 양쪽에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화천읍 식으로 주정차금지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쉽고, 군수님께서 동그라게 해서 밑에 모래넣어서 표지판을 만들라 그러는데, 가는 사람마다 한번 뻥 발로차고 그러더라고... 참 어떻게 보면 보기가 싫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주정차 금지구역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명년에 해주면 고맙겠더라구요.

네. 임시시설말고 철주로 해서 세우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4,628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이 21억5,428만4천원, 보조금이 1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5억4,368만4천원으로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것이며 화천읍이 3억4,440만1천원, 상서면이 9,537만4천원, 사내면이 1억3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616만5천원으로 화천읍이 376만5천원, 상서면이 99만원, 사내 면이 141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790만원으로 화천읍 시설분담금 310만원, 상서면 시설분담금 120만원, 사내면 시설분담금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추진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 충당을 위해서 15억7,45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5억9,200만원으로 간동면 상수도신설공사 국고보조금이 7억9,6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37억4,628만4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3,241만8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고지서인쇄, 최고서및수납부인쇄 비용등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상수도관리 비용이 815만원, 상서면 상수도관리 비용이 682만원, 사내면 상수도관리 비용이 723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한국수도협회 연회비가 25만원, 화천읍에 전기사용료, 전화료, 가스책임보험료등 6,045만원, 상서면이 1,845만원, 사내면이 1,845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140만원이며, 연료비는 화천읍이 323만3천원, 상서면이 224만5천원, 사내면이 259만7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화천읍이 77만8천원, 상서면이 64만4천원, 사내면이 40만1천원입니다. 재료비는 2,742만7천원으로서 절수기계 1,000개 구입에 300만원, 화천읍에 액화염소등 구입비로서 837만7천원, 상서면에 액화염소등 구입비로 564만3천원, 사내면에 액화염소등 구입비가 748만5천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절수기계설치 인부임 187만2천원, 화천읍 청태작업인부임 35만원, 상서면 인부임 35만원, 사내면 인부임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5억1,391만4천원으로서 간동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비가 31억7,542만6천원, 같은공사 시설부대비가 857만4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누수탐사 배관망도 작성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화천읍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6,000만원, 누수율제고사업에 700만원, 침전지여 과기 보수및도색에 100만원, 배수지탱크청소에 100만원, 모터 및 펌프수선에 100만원, 수위계보수에 200만원, 보호구역 안내판설치에 80만원, 보호구역 표주설치에 166만원, 여과사교체에 300만원, 폐전정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서면은 비슷한 내용으로 7,113만원을 계상했고, 사내면도 1억1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125만원으로 탁도계 3대구입에 750만원, 비색기 3대구입에 15만원, PH측정기 3대구입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이 되겠으며, 상수도지원융자금 이자상환에 1,102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상수도 지원금고 융자금 원금상환에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5,882만6천원으로 국민주택 이자회수수입이 1,598만4천원이며, 기타 이자수입이 3만원입니다. 다음 85년 공무원합숙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86동에 대한 원금회수 수입으로 8,418만3천원과 과년도 연체이자수입 1,364만1천원, 과년도 원금수입 1,972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5,8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이자상환에 3,004만1천원, 국민주택 원금상환에 1억2,87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4,154만2천원으로서 농공단지부지 분양이자 및 원금징수액이 1억3,760만7천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액 징수액이 3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4,154만2천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3,670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에 2억9,594만1천원에 대해서 5,923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년간 6,500만원씩 지원되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이 2001년부터는 지원중단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자수입은 168만3천원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 대여금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은 6,502만원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6,500만원씩 이미 융자된 원금의 3분의 1씩을 상환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담금은 1억7천만원으로 화천발전소 부담금이 1억1천만원, 한강수력발전처 부담금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3,670만3천원으로 경상예산 170만3천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판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2억3,500만원으로 동촌2리 농로확장 200m에 1천만원, 오음1리 농로확포장 275m에 5,500만원, 동촌1리 선박 1척구입에 4,500만원, 거례리 콤바인 1대구입에 2,700만원, 논미1리 콤바인 1대구입에 2,300만원, 서오지리 유선방송시설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융자금은 주민복지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세대당 500만원씩, 10세대에 융자하는 것으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한국전력으로부터 융자금 지원은 없습니다만, 기 융자되었던 융자금 중에서 상환액을 이용해서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 11페이지. 시설비로서 누수탐사 배관망도 작성을 6,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탐사 배관망도를 작성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10-5페지인데 시설부대비를 산정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여기 시설비가 화천읍에 7,846만원이 시설비에는 되있는데 부대비에는 8,846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산정했고, 상서는 시설비에 7,113만원인데 7,313만원을 산정했고, 사내면은 1억182만원인데 1억1,122만원을 가지고 산정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계산이 안맞고, 누수탐사 배관망도 작성하는 것까지 포함해도 금액이 안맞고해서,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마을 세출예산에 2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동촌1리 선박시설 4,500만원을 산정하셨는데, 동촌1리의 경우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박이 있고, 이것이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해서 행정에서 유료대를 더 지원해 달라고하는 입장인데, 굳이 선박을 또 시설을 해야되는지... 주민의 뜻인지, 도로가 개설되고 확장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 이용이 줄어들것으로 보는데 굳이 배를 해야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간동면 상수도신설 공사인데, 계속사업비로 31억7,542만6천이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이 사업이 어디에 수원지를 두고하는 것인지, 간동지역에 물이 귀한지역이라고 보는데, 수원지를 어디에 정할것이며 또 이렇게 해서 간동상수도 사업을 완공을하면 간동주민 얼마나 혜택을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누수탐사 배관망도 작성이라고 했는데... 상수도를 시설을 하면은 배관망도는 이미 작성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누수탐사되는 배관망도를 별도로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관망도 작성하는데만 6,500만원이 들어간다. 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하고,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하길래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관망도를 별도로 작성을 하는지, 상수도관을 맨처음 계획해서 묻을적에 이 배관망도가 다 되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한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내 사창리 정수장 옹벽공사인데, 정수장옹벽이 파손이 됐는지, 어떻게해서 이 사창상수도가 시설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 정수장옹벽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1,05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정수장옹벽을 왜 보수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밑에 기계실 전파 및 전기보수. 이렇게해서 1식에 1천만원. 기계실에 전기는 어떻게해서 고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서 12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노후관계량 0.6km 6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꽤많은데... 시급한게 노후관 교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작년에도 저희가... 노후계량이 20년이 넘은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급성으로 봐서 우선 노후관을 개량을 빨리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0.6km만 한다고 하는 것은 왜... 다른 것 보다는 노후관을 빨리해야지, 물이 다 지하로 흘러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건데, 이것을 더 해야되지 않겠느냐. 다른것보다 노후관을 교체를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꼭 0.6km만 해야된다고하는 고정이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발전소특별회계 세출안에서... 2페이지인데, 민간대행사업비가 동촌1리 선박시설, 거례리 콤바인구입, 논미리 콤바인구입, 서오지리 유선방송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네가지의 구입사업이 그 주민들에 의해서 숙원으로 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과에서 해주겠다고 한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서오지리 같은데는 콘베어벨트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에도 군에다 4대나 사줬는데 거기는 논이 많지 않아서... 춘천시에 있는것도 많고 그런데, 서오지리에 있는 것 만으로는 농지가 얼마 안돼요. 그런데 벼 수매량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했으면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나... 리에서 이걸 원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을 콘베어벨트를 해줄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하고 사내는 완료가 됐다?

네. 다음 시설부대비 산출기초가 되는 시설비가 좀 다르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액이 상이한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읍면에 재배정하는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관리만하면 집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가서 조정을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동촌1리 선박시설을 구입을 또 하는데, 그것이 주민의 뜻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혜지역이라던가 대상사업 예정지가 사실상 확정된 그러한 3개면에 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발전소로부터 지원받는 금액규모가 확정이 되면 미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액에 맞춰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읍면에서 리장단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동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수원지 설치장소가 어디냐, 또 간동면주민 수혜인구는 어느정도 되느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명칭은 간동면 지방상수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사실 저희 화천에있는 상수도가 오래돼서 시설규모도 작고해서 신설이전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지방상수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1개소당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만, 읍단위에 설치를 하게되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국비와 도비를 50억 지원받기 위해서 명칭을 간동면 지방상수도라고 붙였고, 수혜지역은 간동면만을 따질때는 구만리 발전소주변지역 일부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지 설치장소는 하 붕어섬이 되겠습니다.

광역수도 뭐....

네. 광역상수도 관계는 저희들 지방에서 군단위에서 이야기할때는 읍면 여러군데 공급해주는 것을 광역상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간 적어도 2개시군 이상이 같이 함께 사업을 해서 그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광역상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누수탐사 배관망도 작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게 아니냐, 또 작성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이냐, 또 상수도 신설시에 배관망도가 없어서 이것을 작성하는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맨처음 상수도를 신설할때는 당연히 설계도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 지금도 그 설계도면은 보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면이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된 지역 상수도관이 누수지역이 어디인지, 또 어디가 많이 누수가 되고 더 낡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노후관거 개보수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배관망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은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장비라던가 인력,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관계로 말씀드리면 산양리같은 경우에 누수탐사 배관망도를 작성하는데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3천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아주 많은 애로를 겪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천읍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던가 규모가 방대해서 최소한 6,500만원 이상은 소요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도망만 작성하는데 6,500만원이 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배관도망 작성하고서도 실지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는 이보다 엄청나게 더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있는 상태에서 어느부분이 더 낡고 노후 됐으며, 이런 것을 개보수사업 우선순위를 정할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창리 정수장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옹벽이 파손되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또 기계실 계전판 및 전기보수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창리 정수장이 현재 옹벽위에 있는 휀스가 약30°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인근의 밭주인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가 전도위험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 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수장 옹벽이 아니고 울타리...

네. 휀스입니다.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기계실 계전판이라던가 전기관계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자주 고장이 나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땜질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가동이 돼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차원에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적어도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개량도 시급하다. 그런 지적을 주시고, 또 예산편성된 사업량이 너무적다. 좀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누수탐사 배관망도 작성과 관련해서도 잠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로인한 예산낭비라던가 또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 물을 많이 필요로하는 계절에는 물이 부족할 수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후관을 개량을 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해야된다는 그런점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사정이 워낙에 나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시급한 지역부터 개선하고자 하는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배치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긴가는데, 그게 그전부터도 노후관은 어디어디 그것은 다 알고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수지만 옛날에 한 것은 관을 쇠로 한 것이 있어요. 막 녹물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시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수탐사 배관망도가 작성이 완료되면 시급한 지역부터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대행 사업 네가지가 주민의견이 반영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그래서 서오지리에서도 그걸 원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주민들 의견이 제시된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을 책정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그건 안되나, 컨베어벨트 그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안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바꾸기를 희망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바꿀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유선방송 시설이 1천만원이 드나요? 그럼?

통상적으로 그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한곳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은 비슷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신설 사업과 관련에서 취수방법, 또 취수장 설치장소 이런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또 화천읍 시가지에 약간 하류에 있다보니까 어떤 하수문제, 그런것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취수원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겉에 노천에 흐르는 물을 확보하는 수도 있고, 또 지하수를 확보하는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화천지역에 사실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이 있지만 상수도로 사용할만한 물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천댐 하류지역의 경우를 보면 여름철에는 항상 탁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수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위생상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때도 좋지않은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좀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취수방법을 강변 여과수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변여과수는 선진국에서도 도입을 하고있고, 또 특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하 붕어섬 지역이 배수층이 발달해서 설치하는데 적지로서 용역결과도 나왔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실시 및 기본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상수사업 시기와 비슷하게 하수처리장을 완공함으로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현재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료된 것으로서는 농지전용문제, 군부대나 통신공사의 케이블 매설관계,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 사전협의, 환경성검토, 유수사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또 하천점용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 세가지가 지금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대부분다 50%이상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안에 협의를 전부 완료하고 강원도에 인가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가가 되는대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절수기설치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수세식 변기가 1번에 12ℓ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수기를 설치하면 한번에 3-4ℓ정도의 절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에서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사업으로해서 지금까지 사업비를 1년에 6,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보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금년까지는 년간 6,500만원씩 지원이 되다 내년도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많은 반발을하고, 2차, 3차협의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 3년간 분할상환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번에 걸쳐서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상환되는 것을 가지고도 1년에 6,500만원씩은 충분히 다시 재융자 가능하다. 그러한 판단을 하고서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6,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3분의1씩 상환받는 재원 6,500만원 포함해서 1차, 2차 나눠서 각각 6,500만원씩해서 1억3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연간 6,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재원을 가지고 융자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비 세출예산 2페이지에... 시설비가 동촌2리 농로확장, 오음1리 농로확포장해서 동촌2리가 5만원×200m해서 1천만원이고, 오음1리는 20만원×275m해서 사업비가 산출됐는데, 제가볼 때 동촌1리는 화천군에서 가장 문화혜택을 못본 동네라고 판단하는데, 아마 포장된곳이 없을겁니다. 그동네가... 그래서 이왕이면 포장까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들고, 확장해봐야 다시 또 메워지고 비만오면 흘러내려가고 그러는데 이왕 해줄바에 단 100m를 하더라도 포장을 해주는게 좋지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방금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동촌2리 농로확장과 오음1리 농로확포장... 단비가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지적을 주시고, 이왕이면 포장까지 해주는게 어떠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동촌2리는 금년에도 농로확포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포장보다는 지금 통행자체가 어려우니까 그 돈을가지고 전부 확장하는데 써달라 그래서 쭉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년의 시공구간과 연결을 해서 더 확장을 해달라. 최대한 포장은 안되더라도 다니는데 불편은 없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포장을 하면 얼마못하니까 확장을 해서 그 연장을 길게한겁니다.

거기보면요. 제가 그동네 많이 다녀봤지만, 아마 포장된데가 하나도 없을겁니다.

네. 포장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혜택을 못보고 사는동네가 그동네인데 이왕이면, 그래서 포장을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린건데, 여기는 우리 과장님이 소규모사업으로 특별히 해서 포장좀 해주세요. 이동네 진짜 딱합니다.

네. 제가 직접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주민들이 사업변경을 요구하고 해서, 사진찍어온 것을 보고, 또 사업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왜 포장보다는 확장을 희망하는지를 저 스스로 알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짧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말입니다. 우리가 군민에게 좋은물과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물을 공급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화천군만해도 사실 냇가에 물을 그냥 떠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물이었는데, 언제인가부터 냇가에 물도 오염이돼서 못먹는 그러한 실정이 됐고, 지금 상수도를 굉장히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군민건강에 기여하는 일인만큼 좋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먼저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덕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전체 수입이 2억입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2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 또는 가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금을 잠깐 설명드리면 융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무이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연체이자를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