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8억5,634만7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387만8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이 34억1,4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농약을 적게 쓰게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위면에서 5농가가 7.4㏊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당 52만4천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일반지역은 2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인데, 1천㎡ 미만, 그러니까 3만평정도 되는데 1천㎡ 미만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2㏊까지, 9㏊의 농사를 짓더라도 2㏊까지만 25만원씩, 그러니까 5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3만평을 짓더라도 50만원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농업진흥지역일 경우에는 50만원, 일반지역일 경우에 40만원을 지급하고, 1천㏊를 농사지을 경우에는 평당 81원꼴이 약간 넘게 보조되는데 300평이면 2만4천원이 약간 넘습니다만 2만4천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5만원, 그러니까 최하로 보조되는 금액은 5만원, 최고는 일반지역은 40만원,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비로 4억3,805만2천원이 보조내시 됐습니다. 이것은 석회하고 규산질비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5,475만7천원, 오리농법지원비로 28만원,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3억6,20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3,2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6,200만원 등 해서 도비보조금이 5억3,103만7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비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3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도 34억1,441만7천원, 방금 말씀 드린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오리농업지원사업비로 56만원, 토양개량제 등 지원비로 4억9,2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비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가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 연탄하고 기름보일러 겸용으로 교체할시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시설을 한다든지 비가림시설, 천적방수시설, 방조망 등 시설을 할 경우에 보조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결 속기 구입이라든지, 호구시설, 저온처리실 등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쪽 토양개량제 세입하고 세출이 틀린 것 같네요.

앞의 것은 보조금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국비로, 하단에 있는 것은 토양개량제 5,400만원은 도비거든요. 두 개가 포함된 겁니다.

네.

69쪽에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이 5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리농법 지원이 있습니까?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2백만원씩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1개소당. 그런데 거기에는 오리구입비라든지 사료구입비, 오리망 설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가구가 되겠네요? 56만원. 시에서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두 가구를 2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4백만원이 투자되는데 50%는 자부담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56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오리구입비만 지원이 되나요? 조금 형평이,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민원이 대상이 되지 않느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2백만원씩 보조하고 농정관리팀에서는 56만원만 보조가 된다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오리만 구입하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당 70만원 중에 80%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20%는 자부담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네 가구를 신청했는데 나머지 가구는 포기하고 두 가구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는 0.3㏊ 900평 정도를 했고, 나머지 한 분은 0.9㏊를 해서 1.2㏊니까 3,00평 정도를 시행했는데 내년에도 이 두 가구만 신청하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6만원만 계상된 겁니다.

내용이 기술센터하고 하는 부분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기술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기술센터 분야하고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같은 농림부 소관인데 기준이 왜 틀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봐 주세요. 기술센터도 내년도 계획이 2개소거든요. 2개소에 2백만원이 보조되고 있다는 얘기죠. 민간자본보조로. 그런데 항만경제국에서는 56만원, 그나마 두 가구면 28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글쎄 면적 기준으로 해서요. 이것은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접지불제사업 있죠?

네.

이게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대지라든지 집을 짓고 있다든지 그런 진흥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농사를 직접 짓는 것....

현지를 다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지침은 못 받고, 월요일날 지침시달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내시 된 것을 보면 1천㎡는 안 되고, 또 농사를 쌀 농사만 짓는, 벼.

임야라든지 지목상으로 전이 되어 있다든지.....

벼 농사만....

아니, 글쎄 지목상으로는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개 간사 업을 한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요?

상세한 것은 월요일날 회의가 있거든요.

다음에 옛날에 진흥지역으로 묶일 때 도면상으로 답만 된 것을 전체 진흥지역으로 묶어 놔서 집이 지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대지가 되는 것은 제외시켜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지침서 내려오면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시정발전과 2001년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위원장님, 한장희 간사 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세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2,471억과 특별회계 326억 해서 2,797억원을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41억9,400만원, 주요내용이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34억1,400만원 등 6개 사업과 도비 9억6,700만원,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 3억8,800만원 등 8개 사업의 보조액이 변경, 또는 신규로 책정됐기 때문에 수정안 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일반회계 2,523억2천만원과 특별회계 326억 해서 2,849억2,0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71페이지, 세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리 배수펌프장설치 설계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서탄면으로 해서 고덕면 안성천 주변에 배수펌프장을 쭉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신리 주변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수해피해 예방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팽성~안중간 공영버스 구입 1,8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래에 저희가 당초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오지노선, 그러니까 성호여객에서 안중하고 오성면 길음리, 창내리 노선하고 창내리 노선에 신규노선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일 7회씩 운행할 수 있도록 1,800만원짜리 버스 한 대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별도 세입은 없이 세출이, 세출 70페이지 넘겨서 81페이지는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택지역의 대표품종을 개발하고, 동시에 재배를 해서 우리시 지역에 적응하는 시험 및 농어민의 품종특성 현장교육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 6천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처방실, 증시시험포 운영이 128만6천원, 벼품종비교 시험증실포장 운영재료가 174만8천원, 병해충 기본예찰표 운영재료가 88만6천원, 과수실 증시시험포장 운영재료에서 농약, 비료, 종묘, 과일봉지 2백만원, 벼품종육성 운영재료 1백만원, 표고버섯재배사 운영재료 30만원, 느타리버섯 운영재료 3백만원, 유리, PC, 육묘장 실증시험 운영재료 5백만원, 한 장 넘기겠습니다. 백합, 장미증실 운영재료가 5백만원, 노지채소 전작 종합전시포가 180만원, 자생화구입이 350만원,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양액재배실 증시시험재료 중에 양액비료용 2백만원, 양액배두장치 2백만원, 양액배지 4백만원, 유리온실 유리세척 2백만원, 그리고 실증돈사 운영재료로 자돈 구입이 9백만원, 사료구입 1,344만원, 톱밥구입 143만원, 가축약품이 42만원, 기타 운영재료가 16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이 예산이 요구됐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편성하지 못하고 자체사업으로 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개발 업무추진비 5백만원 감액, 일반보상금 4백만원 감액, 민간이전 720만원 감액, 중소기업지원으로 업무추진비 8백만원 감액, 민간이전 2천만원 감액, 농수산비로 업무추진비 8백만원 감액,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건설행정업무추진비 5백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감액, 다음 도시개발비 업무추진비 7백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 감액, 도시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8천만원 감액, 마찬가지로 중앙초교 뒤 도로개설 2천만원 감액, 다음에는 하수관리에 민간자본이전 2,450만원 감액,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건강증진센터 건립 8억6,200만원 감액, 감리비 3,400만원 감액, 시설부대비 4백만원 감액, 이상 일반회계 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교통행정에 자산취득비 승용차 구입비 1,200만원 감액,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차입금 2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분야에서 안중지소 운영비, 일반운영비 4백만원 감액, 광역상수도 5단계 송탄계통 확장공사 시설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감액된 부분은 관리사업비에 은행아파트 지하상가 수선비 1천만원 감액, 시영아파트 공공부분 시설유지비 5백만원 감액, 광고선전비 신문광고료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