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규천 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여 최고 연장자인 제가 임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하고자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 여부를 물어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이정우 위원 본인을 추천 받았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정우 위원입니다. 저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 12월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됨에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에 앞서 우선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시정발전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에서 2천471억8천918만5천원에 51억3천113만4천원을 증가하게 된 이유는 국비가 41억9천4백만원과 도비 9억6천7백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비 41억9천4백만원은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3천4백14만원인데 이 사업등 6개 사업이고 도비 사업은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등 3억8천8백만원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51억3천113만4천원이 증가된 2천8백49억원의 1차 수정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가 있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기획재정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문화학교 지원에 국비가 35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1천950만원이 추가 국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지원 175만원 시도비에서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이 2백만원,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2백만원, 예총각급협회 시군지부 사업비 1천2백만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은 아마추어 연극인들의 작품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옛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신한고등교 웃다리 풍물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 회원 활동 사업비는 지역문화의 개발 보급 및 선양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예총각급협회 시군지부 사업비는 예총 각급협회 4백만원 곱하기 6개 단체에 2천4백만원 이것은 음악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사진, 문인, 연예협회가 추가로 2백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씩 13개동에 2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9개 읍면은 7천만원씩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계상했고, 동은 5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동도 시골 농촌지역이 통복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도 시골 읍면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특수 시에 따라서 2천만원씩 더해 가지고 이것을 13개동에 2억6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이 도비 2백만원, 시비 2백만원 해서 4백만원,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역시 도비 2백만원, 시비 2백만원해서 4백만원, 지방문화원 활동 사업비 지원이 시비 1천950만원, 시비 1천950만원해서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지원 7백만원인데 국비 350만원, 도비 175만원, 시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 지원이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4백만원도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도비 1천2백만원, 시비 1천2백만원 해서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개 지부는 음악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국악협회, 문인협회, 연예협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대교 홍보관 운영해 가지고 현재 서해대교 홍보관을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서해대교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금년 말일자로 우리 평택시가 인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공공요금하고 홍보관 로비 홍보전시물 현황판하고 사진등 해서 운영비가 6백만원하고 4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시설비로서 전기, 전화 가설 및 홍보관 내부보수, 지붕보수 및 간판 설치등 1천4백만원하고 6백만원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홍보관 물품구입에 2천만원인데 내용은 냉방기 3백만원, 빈프로젝트로 현황 설명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1천5백만원, 비디오 레코드 텔레비젼 각 1대 씩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 해서 이것은 국도 38호 우회도로 개설 750만원이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에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사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7천5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억8천490만6천원을 감해 가지고, 당초 2억8천2백만원의 예비비가 25억3천5백만원으로 예비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사교부금이 당초 예산에 내시가 안 되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3억1천5백만원이 교부가 되었고,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으로써 도농복합시가 되겠습니다. 3억8천8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은혜여종고 운동부 합숙소 및 관악부 연습실 건립이 5천2백50만원, 시설비에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주민자치센타 시설사업이 도비로 3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송무정 관리 사업으로 공원화장실 건립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민 원안 내 자원봉사요원 급식비가 세목 을 변경해서 3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먼저 3백만원 감해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칠괴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련 예산이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가 공공요금 제세 1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로서 수도요금이 960만원,칠괴소각시설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60만원, 칠괴소각시설 대기오염도 검사수수료 525만6천원, 재료비로서 칠괴소각시설 소석회 구입 195만원, 칠괴 소각시설 분무용 탈취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키폰구입 2백만원, 냉온수기 구입 20만원해서 2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금암2리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4백만원과 금각1리 하수도 설치공사 1천6백만원, 총 2천만원을 삭감해서 2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으로서 57페이지, 창내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창내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부기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서안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서해대교 홍보관이 있는데, 이것을 안 맡으면 어때요?

시설이 지금현재 공짜라고 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평택항도 개항되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그냥 준다고 해도 예산이 4천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서해대교가 전부 평택 관할도 다 아닌데 다 맡아 가지고 홍보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현재 이것은 서해대교 홍보관으로 있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평택시 홍보관, 또는 평택 홍보관으로 해서 우리 평택항을 찾는 내외 인사들에게 우리 시정홍보, 평택항 홍보, 앞으로 인수받으면 서해대교 홍보관이 아닙니다.

서해대교 홍보관이라고 하지 말고 평택시 홍보관이라고 하죠?

현재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이 지나면.....

홍보를 하면 수지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현재 평택항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는 사람한테 우리 평택항을 설명해 줘야죠.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지까지 다 받습니까?

대지는 국유지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서안 3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여종고 운동부 합숙소인데 본 예산에 8백만원 올라 왔죠?

예.

그것하고 합친 거죠?

아닙니다. 저번에도 황종만 위원님이 질의 를 해 주셨지만 그것은 악기구입비이고, 이것이 사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한 사유가 공립학교는 자부담 50%, 지원이 50%의 원칙하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은혜여고 사립학교는 시설비의 경우는 25%만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부 지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첨에는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안된다.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을 다시 가지고 와 가지고 25%만 전부 총 금액이 2억1천만원인데 25%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교육청하고 자기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수정안 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서안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칠괴소각 시설 가동은 지금 하나예요?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 반입량 산출 근거 나왔어요? 반입량이 적어서 가동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원칙은 칠괴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공장 쓰레기를 태워야 되는데 반입량이 적어서 현재 단지 내에서는 나오는 공장 쓰레기 가지고는 용량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라도 거기서 소각을 해야지, 지난번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소각을 해야지 기계를 놔두면 녹이 슬고....

쓰레기를 태우라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 반입량이 많으냐 이거죠?

일반쓰레기는 거기서도 다 못하고 김포로 가야 됩니다.

언제부터 가동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청소계장한테 보고를 받기는 12월15일면 시운전이 끝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충분히 가동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포로 가는 비용이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덜 가면 줄어야죠. 인건비까지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는데 여기서 태우는 것이 지금 김포로 가는 것 보다 예산이 더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운반비가 있잖아요.

군문동 소각장하고 이것을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을 같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원칙은 법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건비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는데 일단은 시설을 놔두니까.....

그러면 애초 계획이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단 지을 때 당초에 책정할 때 공단 쓰레기 보다는 용량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칠괴산업단지 뿐만 아니고 평택공단, 장당 여기까지 다 흡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용량이 몇 톤이에요?

30톤입니다. 소각로는 2개입니다. 평택 군문동에 있는 것은 용량이 5톤인데 24시간 가동해 가지고 10톤정도 태웁니다.

일본에 가 보면 인구 15만이에요. 소각할 수 있는 곳이 50톤 짜리 두군데요. 인구 50만 되면 2개를 다 가동한데요?

예산이 충분하면 시설을 한꺼번에 해 놓으면 더 좋은데요. 지금현재 칠괴소각장도 시설비가 100억원 들었습니다. 100억원 들였는데 그것을 충분히 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 놓는다면 2백억원이 들고, 또 저희는 추가로 소각장이 포승국가공단에 있고 한산공단에 설립이 되고 해서 앞으로 소각장은 다 거기서 운영이 되고 산업쓰레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