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설명을 들어야 질의를 하죠.

- 그러니까 항목항목 전부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설명이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하기로 하고 너무 장황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외 6개세목 수입에서 390억1,481만7천원과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해서 40억6천9백만원, 과년도수입액 6억5백만원으로 총 436억8,881만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5%가 증가된 20억3천1백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 재료비까지는 부서운영비에 소요된 일반운영비하고 법정경비, 인건비, 경상경비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목포시내의 정유업자가 목포시 축산기업 조합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판매한 소득에 대한 국세인 소득세를 10%를 우리 주민세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특별징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주민세에 대한 5%를 보상하기 위해서 30만원을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과징실적과 세무조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성실한 공무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밑에 자산취득비는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매일 시등록세 민원업무를 하루에 150건∼160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장비가 노후되고 또 이에 대한 인력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본청에 있는 우리 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한, 복사기가 현재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1대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액은 1억7,62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액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 목포시의 소득세할 주민세 규모를 작년 '99년하고 금년 2000년도 내역하고, 사용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자료는 내일 의결하기 때문에 오늘 일과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음 318페이지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징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에 앞서 징수과 소관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5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6억4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지방세 체납액 6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징수과 소관에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뒷면에 광고를 실어 광고수입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4페이지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세액으로 8억4,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등 징수한 도세금액의 30%를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2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이러한 것을 시금고에 운영을 하면 여기에 따른 이자재원입니다. 56억원입니다. - 30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으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처분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금 교부금중 도세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되므로 6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일반운영비부터 중점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OCR 레이져프린터기 토너구입 사항입니다. 이것은 2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저희 징수과와 시금고간에 OCR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는 각종 고지서를 출력하는 기기로써 전자계산 기기와 연계시켜서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OCR에 따른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323페이지입니다. OCR 고지서 출력용 대형 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간 66만명의 고지서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해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것은 '97년도부터 자동차세에 한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4개 카드회사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연간 자동차고지서가 8만매가 발부가 되는데 1년에 3,000매 정도가 신용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카드납부 대금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2억3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징수업무가 새로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통장님들과 약정체결을 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66억원에 대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잘 전달해 가지고 납기내에 91%의 징수를 거양했습니다. -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외분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각종 고지서에 대한 시외분에 대해서 창봉투로 해서 발송용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지방세체납자 독촉장 발송용 등기수수료 2천1백만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325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매일 일과시간에는 전부 각동으로 징수독려를 나가야 되겠고 또 저녁에는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직원특근매식비를 약간 세워놨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용역보수비 또 지방세 대형 레이져프린터기 보수비 이런 것도 전부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여비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82억원이 체납되어서 금년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외출장을 서울과 경기지역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액수를 징수는 못하고 저희들이 한 3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각종 체납세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328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에 OCR이라는 광학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첫번째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연계프로그램 이것은 기존 수작업으로 했던 고지서 작업을 전산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지방세 세무업무용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 지금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용량을 더 키워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업무용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이것도 용량입니다. 저장 디스크입니다. - 다음 3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징수과는 금년 9월에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직원들 의자, 책상 이러한 것을 새로 구입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1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30페이지, 37페이지에서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21페이지, 322페이지, 323페이지, 324페이지…

- 323페이지 봅시다. 323페이지 중간에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는 26개 통장님들한테 전부 나눠주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512명입니다.

- 고지서 송달료인가요?

- 송달수수료입니다.

- 500원은 지금 단가 500원이라는…

- 예. 1매당 500원씩해서 그렇게… 그렇다면 평균 통장님들 종합토지세 그것을 보니까 5만원꼴이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5, 6만원, 적은 사람은 3만원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은 그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과거보다도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 323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324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 327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한정훈 위원님!

- 세무과나 징수과에서는 특정단체에다가 가옥 일제조사를 맡기지는 않죠?

- 그렇습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일 징수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룡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 기존가옥 임대료 수입으로 1,22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기존가옥 임대료 수입으로 1억1,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건물 임시사용료 수입으로 2,1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세입부분 16페이지입니다. 입찰참가 등록수수료로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페이지 국유재산중 잡종재산 토지매각 수입으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유지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10억3,5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유재산 잡종재산 매각분 분할대금 수입으로 5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용도폐지 동사무소 매각수입으로 2억3,41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도폐지 관사 매각수입으로 2억1,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1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기금 과년도 미차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분 대부금 연체이자로 164만3천원, 재활용품 매각수입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임대료 수입으로 1,74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는 회계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34페이지도 업무수용비를 계상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335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수용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36페이지도 공공요금 성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37페이지도 공공요금 성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38페이지도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 339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회계과 업무추진 관내여비는 각 실과에 공통여비 계상으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연감 작성 및 지출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40페이지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저희과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복사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재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면이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즉석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 정말 선명히 잘 나와서 도면복사도 해주고 또 저희들 일하는데 정말 필요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두번째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구입입니다.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전부 지난 차량으로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말 필요해서 내구연한이 전부 경과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짚형 승용차를 1대 구입하는데 1천7백만원, 소형화물이 2대에 1,860만원, 소형승합차 대체구입이 2대에 2천4백원입니다. 이 차는 모두 실.과 지원업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34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입니다. 이 가로등 보수차량은 저희들 2000년도 본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가로등 현재 설치기준이 9m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영산강 하구둑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하당 일부지역에 12m의 가로등이 되어놔서 부득이 이것은 12m의 차량을 구입을 해야, 기왕에 구입을 하면서 거기까지 써야 할 것 같아서 5천6백만원을, 4천만원 보태서 살려고 합니다. - 그 밑에 내구연한 경과집기 대체구입은 저희 실.과.소에 오래된 책상이나 의자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8백만원, 4백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 343페이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을 전년과 동일하게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344페이지도 국유재산이나 이 석 호 특례매각 잡종재산, 또 행정재산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도 공제회비 성격으로 필요에 의해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48페이지도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청사관리라든가, 청사용품등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349페이지도 수용비 성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0페이지도 같습니다. 351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2페이지도 공공요금 성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3페이지도 필히 들어가는, 똑같은 여건에 들어가는 연료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 354페이지도 건물 유지관리비나 전기설비 유지관리비는 매년 들어가는 경비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저희들 신축이 금년 2000년에 4개동을 하고, 내년에 할 3개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입니다. 산정3동, 죽교동, 삼학동으로 해서 23억9,943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가 5,806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 동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로 해서 4억1,93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이로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 변경 증액분으로 해서 1억4,797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의 계산보다 이로동 평수가 좀 늘어서 1억4천7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본청 청사 증축입니다. 본청 청사 증축으로 8천9백만원은 사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사무소 인력이 본청으로 좀 옮겨와서 청사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직원들 휴게실을 말씀을 하셨어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고 따라서 건설과나 도시과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 있습니다. - 그런데 옆에 보면 창고가 또 필히 쓸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놔서 이런 창고 또 부득이 기사대기실, 기사대기실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 기사대기실을 지금 의회동 뒤에 보시면 창고가 있습니다. 큰 창고에다 증축을 해서 좀 잡다한 것은 그쪽으로 옮기고 새로운 것을 좀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8천9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본관 3층 균열보수 및 창틀보강으로 해서 2천2백만원 세웠습니다. 여기는 도시과옆에 벽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벽기둥도 세우고 보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그 다음 본관 물탱크 교체입니다. 우리가 본관 물탱크는 2개가 있습니다만 '83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본관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본관옥상도 '83년도에 시공을 해서 거기는 우레탄이라든가 이런게 들떠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히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서 4천9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시유재산으로 해서 목포소방서 구 호남파출소 건물이 사실 올여름에 보수를 안해 가지고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가 몇번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해서 보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관사수선비로 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이에 따른 동청사나 본청청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 3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사의 기본장식품입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응접세트라든가 탁자 또 부품이 노후된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359페이지는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라든가 공제회비 받은 이자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 3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 7페이지부터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동사무소요?

- 지금 매각된 동사무소가 있냐 그 말씀입니까?

- 예. 현재 무안동사무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1억8천만원에 무안동사무소가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외에 동사무소는… 용도폐지돼서 매각한 동사무소는 무안동사무소만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 예. 나머지는 있는데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교동 같은데는 관광회사에서 하고 있고…

- 관광회사가 아니라 해상국립공원 소속으로 해서 있는 목포홍보 차원으로, 전체 다도해 홍보차원으로 하나 내주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1동만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고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한 곳은 또 나눠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죽교3동하고 또 무안동하고, 구 만호동, 예를 들어서 지금 만호동이 또 옮겼습니다. 거기도 매각수입 겸해서 함께 세입을 잡았습니다.

- 예.

- 세입부분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대중 위원님!

- 16페이지에 입찰참가 등록수수료가 저희시가 1만5천원으로 정했는데 이 등록수수료는 저희 의회에서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업계에서 마치 시가 건설업계의 입장은 무시하고 세수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징수한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떠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세수차원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견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런 여론이 확대되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업체들이 얼마나 참여를 해서 얼마만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유령업체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 그냥 2, 30건씩 한 회사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목포시가 어려운 건설업계는 무시한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참가 실제로 목포시에 참가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참가현황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엊그제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시에는 아무 책임이 없고 의회에서 이것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멘트를 시집행부에서 한 모양인데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 방송에는 그랬었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아니, 시담당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것이 목포시만 한 것이 아니라 전남에서 광양시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듣기로는 시의회에서 이걸 인상해 놓은 것처럼…

- 예. 혹시 그랬다면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 예.

- 세입부분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재활용품 매각수입에서 15만원씩 매달 12개월이면 1년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 재활용품 매각 18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물자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재활용품은 각 실.과에서 폐휴지라든가 빈병 이것을 저희 회계과에서 전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순수한 재활용품 수입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도 한 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 본청만 하는 건지, 26개동은 따로입니까?

- 예. 본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 예, 김선호 위원님.

- 3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복사기 구입이 이해가 안갑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구입 해 가지고 세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짚형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6년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건 너무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년정도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고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가 2대로 되어 있는 것은 6개월정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 이것은 우리가 환경과 지원이라든가 또 주택과의 불법건물을 철거하는데 기동력이 필요하고 또 고장이 나서는 안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그런 고장이,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또 중단이 되어서 이번에 대체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지금 올린 차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전부 적게는 6개월에서 3년이상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현재 올려있는 차가…

- 이걸 꼭 사야 됩니까? 외국에서 가서 보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는데 6년 써 가지고 꼭 사야 됩니까?

-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일반 승용차나 이런 차가 많이 지나도 되는데 저희들과 같은데나 주택과 다른 또 세무과, 환경과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보다도 행정지원 차원에서 차가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또 고장수리만 하려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많이 씁니다. 내구연한이상으로…

- 위원장!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지금 관용차 내구연한 6년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 예.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상 썼다는 얘기입니다.

- 몇년 썼어요?

- 지금 소형화물차 2대정도는 내구연한이 6개월정도 지났고 소형승합은 1년 4월…

- 됐습니다. 잠깐만요. - 지금 우리 의회동 옆에 있는 시청 자체정비소에서 기본적인 오일교환이라든지 자체적인 수리는 목포시청내 전체 관용차량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죠?

- 예.

-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그때 내가 개선점도 좀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환경과에 있는 청소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을 지키다 보니까 새차 구입비보다 실질적으로 막 가져와서 오일 기본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그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하나 더 첨가를 했습니다. - 시청내 전체적인 자체정비를 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할 경우 전체적인 시청 관용차량에 대해서 입찰공개 형식으로 차량 정비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때 보니까 천태만상이었어요. - A라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오일값도 다르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다르고 천태만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조정해서 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계셔서 이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세심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방향에 따라 같이 겸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 342페이지…

- 342페이지 좀 봅시다.

- 예.

- 제일 위에 가로등 보수차량에 5천6백만원 되어 있는데 1억원 들여서라도 차량 구입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 이런 것은 책상이나 의자, 의자는 좀 수리해서 쓰고 책상은 연한이 지나도 어느정도 수선만 하면 다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책상, 의자 막 사들여 놓는다면 창고도 지어야 되죠?

-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40각이면 저희들이 전체 책상이나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들은 최소로 한다고 해서 적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지금 의회나 본청옆에 가면 집기들이 엄청나게 사용 못하고 있어요. 1, 2년 사용하고…

- 어디요?

-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습니다.

- 아닙니다. 정리 다 했습니다.

- 아니 인원은 줄이고 있는데 책상은 막 들어오는…

- 아니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니까 세우지만 책상이나 의자같은…

- 실과에 책상 부서지고 뭐 고쳐주라는 것이 수다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 347페이지, 348페이지, 349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 353페이지, 354페이지, 356페이지… 예.

-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서요. 지금 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를 많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서울쪽, 경기도쪽, 그래 가지고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지금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200평 규모 가지고는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동이 지금 건평이 몇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상동정도는 돼야 되겠다, 현재로 봐서… -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종전처럼 2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에다 예산을 좀 써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로동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지금 몇평으로 변경됐습니까?

- 200평으로 했습니다.

- 당초에는 200평이 아니었습니까?

- 예. 당초는 160평이었습니다.

- 올릴 때 한 300평으로나 올려 버리지…

- 글쎄 그렇습니다. 또 하당이나 옥암동이나 거기도 200평…

- 이것 되면 옥상에다가 필요하면 조립식 건물로 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예상이 된단말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설계과정을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구상을 해 보십시오.

- 예산 올리면 저희들이 깎을련가 모르겠습니다.

-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대개 2층정도 100평씩해서 짓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3층을 올릴수 있는 그런 기초설계를 튼튼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평수를 더 늘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옥암동이나 하당동에 200평으로 했고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50평, 60평 사용하다가 지금 200평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을 모시고 주민자치센터 잘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오셔야 되는데 회계과장님은 안가셔보니까…

-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돌았습니다. 저는 직접 안갔습니다마는 저희 주무담당님께서 광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해서…

- 200평이라고 해도 사무실 있고 또 중대본부 있고 이것저것 제외하면 별 것 아닙니다. 남은 평수가. 그러니까 증축할 수 있는 기초라도…

- 예. 증축을 좀 할 수 있도록 기초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 저는 입을 다물고 아무말도 안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전부 신도심 얘기입니다. 구도심권은요. 지금 좁아서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구도심권에다 3층도 올려줘야 되고 증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미어터져도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숫자는 많지, 사무실은 좁지, 오셔서 보셨죠?

- 예.

- 사실은 구도심권에 있는 자치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200평이 뭐예요? 지금 50평도 못하고 있는데…

- 목포시의 그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좁은 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다른동도 그대로 그냥 빤히 보이는대로 그대로 놔두자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 예.

- 다음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 이상 질문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증지수입 9억9,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외 2건에 1억1,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경비로 국고지원비 7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 36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기본사무용품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365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까지는 기본사무용품비입니다. 1억1,6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개이상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으로써 처리기간이 60일 이상인 분쟁민원 다수인관련 진정,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수당입니다.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민원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창구용 민원안내 표지판보수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372페이지는 법정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민원시책 우수실.과 및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 해서 2001년도 만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경비는 주민등록법 제5조에 의해 신규발급대상자 경비부담을 국가 및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므로 1,900원씩 해서 70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영상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이 CI마크 교체로 홍보용 프로그램 재구축이 불가피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해서 재발급경비입니다.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경비는 100% 시.군에서 자체부담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경비로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장비로써 팩스기기, 노후화된 용당2동, 산정3동, 삼향동, 연산동, 상동 5개동과 우리 민원실 호적등본 발급용 복사기 3대하고 민원실 제증명발급기 인증기 1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새로 바뀌게 된 주민등록증을 폐기지침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절단기를 구입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380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인 자동차등록사무소 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프로그램 교체입니다. 현재 15년이상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각종 건설기계 관련자료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등록 민원용 인증기가 노후화로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어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증기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 371페이지…예.

- 지금 '95년도, '96년도에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한건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 예.

- 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요.

- 지금 현재 21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분야에서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로써 현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건도 민원이 안들어 왔습니다.

- 예. 그렇죠.

- 예.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373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379페이지, 380페이지, 381페이지,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3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경비가 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교체 및 신설공사비 2억6,990만8천원은 정부의 2001년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기존 한국통신망에서 위성수신 가능통신망으로 기능을 보강하는 6개소와 조사결과 난청지역으로 확인된 삼향동하고 충무동 달리도 지역에 싸이렌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신설 및 보강공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36만2천원은 지역민방위대 보급용 방독면하고 화생방분대 장비로써 연차별 방독면확대 보급계획에 의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9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폐공 및 부대시설 철거공사 시설비 6백만원은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수분이 고갈된 백년.용해음수대 폐공사업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은 '94년도에 구입한 전자복사기의 정수승인 대체취득경비입니다. 395페이지 하단에 재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 396, 397, 398, 399페이지 상단까지는 재난관리 일상적인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 1,866만8천원은 2000년 재난관리 우수시 시상금으로 시작한 불량전기시설 사업비로써 2001년도에는 400세대를 정비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부수적인 자재대와 노무비를 계상했습니다. - 399페이지 하단 40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일상적인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 40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천733만7천원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은 우리시 보통세수입 평균액에 대해서 1,000분의 2이상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병무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상단까지는 병무업무추진 일상적경비와 법정경비로써 주로 국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04페이지 중간부터 405페이지 상단까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억593만8천원이 신설됐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금년도 예산에서는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상금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병무행정 보상금으로 시행 변경되고 인원 또한 111명에서 193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 40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5,926만4천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법정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4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싸이렌위성수신 보강사업 1개소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연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 385페이지, 386페이지,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 392페이지, 393페이지, 394페이지… - 예. 신재칠 위원님!

- 시설비 민방위 경보싸이렌 교체 및 신설공사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7개 있습니다.

- 그럼 8개를 신설한다 그말입니까?

- 아니요. 위성수신가능 통신망으로 6개소를 교체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성수신이 안됐고 인공위성이 쏘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능을 6개소에 보강을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삼향동하고 충무동 달리도 지역에다 신설할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 그럼 교체 6개동, 신설 2개동…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음 395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400페이지, 401페이지… - 예. 정석봉 위원님!

- 4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병력동원 훈련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그랬는데 지금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 등기우편은 1,1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1,170원인데 왜 여기는 2,21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아, 이것은 저희과에서는 특히 배달증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이 바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과는 배달증명 우편요금이 2,210원입니다.

- 그럼 그것이 1,170원보다 더 붙습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배달증명은 누구한테 배달했다는 것까지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병력동원이랄지, 현역병 입영이랄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달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이 다른 등기우편을 보시면 반드시 확인서를 우체국 직원들이 받아가거든요? 이 재난관리과의 통지서는 특별하게 별도로…

- 별도로 배달증명이란 것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누가 받고, 몇시에 받았는가를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걸 가져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죠.

- 예. 알겠습니다.

- 조성목표액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1,000분의 2이상만 적립을 쭉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사항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 지금까지 사용한 경우는 있습니까?

- 지금까지 저희시에서는 없었습니다.

- 작은 것은 그냥 예비비에서 쓰죠?

- 예.

- 이것은 그냥 모아두는 거구요?

- 예.

- 재난하고 재해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는 재해로서…

-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 407페이지 과장님한테가 아니고 예산계장한테 묻겠습니다. 기금이 어젠가 7.몇%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8.64%인데 이렇게 높은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준철 - 시기적으로 은행 변동률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에 따라서 그 시기의 최고금액, 우리가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럴 경우 좀 차이가 납니다.

- 아니면 뺐다가 다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김준철 - 1년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 어제는 7.몇%라고…

김준철 - 좀 그런 데는 빠른 데고, 그때 당시 금리가 낮았을 때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소 2001년 예산안 총괄은 세입이 3억1,577만1천원이 되겠고 세출은 7억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검도체육관, 시립테니스장 등 임대료 토탈 4,3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입장료, 강습료 합해서 2억3,8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수준보다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 15페이지 목포체육관 등 사용료 2,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저희 체육시설 사용단체 공공요금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세출부분 41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경상경비 금년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측정수수료라든가, 검사수수료 등등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그러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414, 415페이지 생략합니다. 416페이지 여기 있는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료 등등도 법정경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419페이지는 생략합니다. 420페이지 재료비 2000년 수준입니다. 그대로 생략합니다. - 422페이지 사업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시설비중에 체육시설 가압양수장 동력선 교체공사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수원지 아래에 가압양수장이 있습니다. 지중매설 됐습니다마는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절연 불량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 또한 목포체육관 변전실 외벽 및 바닥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진다든가 큰비만 오면 직원들이 내려가서 고압변전실에서 위험한 상태에서 물을 품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그러한 위험요소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체육관 급수배관 교체공사입니다마는 노후로 인해서 녹물이 발생합니다. 연차적인 교체가 되겠습니다. 100㎜관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건축구조물보수.보강공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균열부분보수 등등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 그 다음 실내수영장 지하설비 피트배관 재설치공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녹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 기계설비 개.보수 용역결과에 의한 그러한 연차적 보수하겠습니다마는 조금씩조금씩 예산범위내에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 그 다음 노통보일러 송풍기 교체입니다. 5백만원입니다마는 여기도 송풍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작동을 시킬때마다 송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소음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그 다음 연식정구장 라이트설치입니다. 지금 시민테니스경기장이라든가 시립테니스코트는 라이트가 설치돼서 현재 위탁관리자들이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식정구장은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42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봉고차량 대체구입입니다. 내수연한이 지났습니다마는 '94년도에 구입했던걸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체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맨 아래 실내수영장 탈의실 옷장교체가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교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치된지 10년이 돼 가지고 문짝을 보수해도 이제는 한계가 있게 못자국이 있어 가지고 견고하게 잠굴수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5백만원을 들여서 100개정도만 우선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세출부분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페이지, 414페이지…

- 예. 그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물이 더럽다든가, 소독약품 냄새가 났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게 12월 1일자, 2일자 정도에 인터넷을 띄운 사람이 있는데 26일부터 28일까지인가요. - 저희들이 학생 수영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물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물을 만수를 채웠다가 3분의 1을 품어냈기 때문에 물이 더럽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며칠사이 그렇게 물이 더러워지지는 않거든요. -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네티즌이 8월달에도 한번 그런 비난성 메일을 게재를 했는데 아마도 특정수영장을 선전하면서 그쪽으로만 가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거기다 직접적인 수영장 명칭까지도 거론하면서 그쪽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그쪽을 사실상 못가고 있습니다. - 약품을 저희들은 컴퓨터제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조정이 되지만 그쪽은 수동식으로 약품을 넣기 때문에 눈이 맵다든가, 좁다든가, 또 물이 더럽다든가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하고 비교가 안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저희들이 불우시설에 있는 사용료 감면규정이 제10조입니다마는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대상자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조항에 등록장애인이라고 명칭은 아직 안붙이고 있습니다마는 불우시설 또는 장애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415페이지, 416페이지, 417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 예. 김선호 위원님!

- 423페이지에 목포체육관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녹물이 나와요?

- 예.

- 그러면 체육관 전체가 지금 녹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부분만 나옵니까?

- 일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왔기 때문에 수영장쪽이라든지 그쪽은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목포체육관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내체육관내에 화장실…

- 수영장으로 가는 배관은 아닙니까?

- 예. 그쪽은 아닙니다.

- 거기는 안나오고 체육관내 거기 일부분만 그럽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또 연식정구장 라이트설치인데 지금 라이트설치가 된데가 거기가 어디어디 구장이라고 했습니까?

- 지금 우리 수영장 아래에 있는 시민테니스코트 그리고 유달경기장에 있는 시립테니스코트 거기에 맞붙어 있는 연식정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라이트 기둥은 세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세워져 있는 쪽에 라이트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고요?

- 그러니까 시민테니스코트입니다. 수영장 아래에 있는 테니스코트…

- 거기가 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 예.

- 그런데 그 옆에가 연식정구장이 있습니까?

- 유달경기장에 있는데 거기는 또 시립테니스코트고…

- 아, 유달경기장 연식정구장이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에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에 사회복지과 국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등 국비보조금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여기 또한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비등 보육료까지 해서 국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모.부자가정 지원비 푸드뱅크 장비지원비등 국비지원에 따른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 44페이지 상단 두줄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은 국비보조에 따르는 도비보조금 세입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 52페이지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등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및 시설아동 또 법정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등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54페이지입니다. 여기 또한 보육관계와 노인복지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계등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등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세입입니다. - 56페이지입니다. 모자시설 지원관계와 여성1366 전화상담 운영비 등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상단 두줄 푸드뱅크 장비지원과 운영비 도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과가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따른 것과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등 기본적인 법정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화장장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의 국내여비는 일반 관내와 관외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 4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직급보조비등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납골당 관리인부와 사회복지업무 인부간식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명절 때, 삼일절과 현충일, 광복절 때 유공자 위문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위탁교육을 갈 때 교통비, 식비, 숙박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유공자 시상금과 시설의 우수종사자 시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 하단에는 상리와 상동복지관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상동.상리간 운영비이고,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공생재활원외 7개 복지시설 종사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김장비와 춘계부식비 국.도비에 따르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이재민 일시보호비입니다. 이재민 발생시 사용하도록 확보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응급구호비 또한 같습니다. -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구호 양곡도 이재민 발생에 따른 응급구호 양곡구입대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정액보조단체로써 보훈단체 4개단체 분기별 예산 년액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현재 옥암동 소재 화장장 화장실이 좋지 않다하는 여론에 따라서, 또 시정질문도 있어서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납골당 상석설치는 현재 거의 만당상태인데 안에 음식을 가지고 가서 명절때 제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가지 악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밖에다 제를 올릴 수 있는 상석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비는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에 따르는 사무용 장비와 현재 저희들이 납골당에 안치단을 200개 설치하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1,329개의 안치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 안치가 992기가 되고 현재 잔여가 337기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기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설치키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일반업무추진에 따르는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세미나, 교육, 공청회 등 참석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이것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학비, 수당 또 등록하기 위한 진단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437페이지 상단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재활기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또한 시설에 나가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명도복지관에 현재 1개소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명도복지관, 소망복지관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은 지체, 농아, 시각 장애인 부모회 등이 운영하는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 다음 4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애인 등록증을 수첩으로 발급하던 것을 비닐접착으로 해서 내는데 그 비닐접착기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던걸 갖다 일시적으로 썼는데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1대를 확보코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여비가 떨어져서 저희 실과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서울을 갈 수 있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성원에 지원되는 부랑인시설 또 부랑아 동명원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계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시설 종사자는 성산정신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중앙교육이 있을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성산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생계비입니다. - 442페이지입니다. 운영비는 거기 운영에 따르는 직원 월급등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비는 도비로 구입이 됩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써 생활보호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복지대상자들 말하자면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들의 관리카드 제작과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특별취로사업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르는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국.도.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 44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지원 전출금은 금년까지는 국.도비로 만 시행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그 지방비 20%중에서 저희들이 30%를 시비로 내년부터는 의료보호사업비도 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인데 5월 5일 어린이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의 체육대회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 446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간에 소년.소녀가장 캠프참가자에게 지원되는 여비가 되겠고 아동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에 따르는 여비와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또한 5월 어린이날 때 쓰여지는 상품대의 일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 44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학자금 등, 또 결식아동 급식비가 국.도.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자들의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수용자 및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도비, 국비지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 449페이지입니다. 여기 상단은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이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8세 이상이 되어 퇴소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는 경애원 난방 개.보수비가 이번에 국비 가내시가 확정되어서 국.도.시비로 경애원 난방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어린이날 큰잔치로는 YMCA어린이날 큰잔치에 지원키 위해서 계상을 했고 하단에 소년.소녀가장 김장 담가주기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육성사업에서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써 어린이놀이터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은 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 45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만 5세이하 무상 보육료 지원등이 국.도.시비로서 어린이집, 놀이방에 나갔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451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육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근무하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은 공립과 법인과 종교단체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 452페이지입니다. 차량운영비가 상단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공립시설, 법인시설, 종교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수용비를 어린이날, 어버이날, 경로의 날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453페이지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82개 노인회 회장과 총무 등이 현지견학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과 관계되는 예산들입니다. 노인학교 산업시찰 여비와 제5회 미스프린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회 노인의 날 기념 노인건강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예술단원 사례, 저소득층 노인 하계건강교육 참석자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효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지원과 급식비 지원, 사례금이 계상되었습니다. -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동계 예절교육을 현재 노인회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상했고 노인학교를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기타보상금으로는 효자.효부시상금, 어버이날 시상, 노인의 날 행사시상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급자는 65세이상 79세까지는 월 4만원씩 지급하고 80세이상은 5만원씩, 일반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분은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나 부부가 해당이 될 때에는 1인당 월 2만2천5백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월 버스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저희들이 무의탁 노인에게 요구르트 배달원을 시켜서 매일 안부를 살피고 있는 내용으로써 365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육성에 따르는 교육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 다음 하단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로써 경로당 운영비를 58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 지침상 당초예산에는 70%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2개소를 계상하지 못하고 우선 58개소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경때 나머지 경로당운영비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자혜양로원, 자혜요양원 직원급여 및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아까 말씀드린 자혜양로원과 요양원의 거주자에 대한 생계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성모재가노인복지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벗이라든지 도시락배달사업입니다. 단기보호사업은 성모재가복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5명정도 보호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 주간보호사업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는 자혜양로원과 자혜요양원 시설 수용자에게 주는 특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일 1인 3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자혜양로원과 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화장용품비입니다. 이 화장용품비는 시설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춘계부식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서 노인 취업알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상동, 상리, 대성동노인회, 행복노인회, 성모 등 5개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시범경로당 5개소를 1개 대성동노인회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인 1식 2천원씩 계산해서 300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 4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말하자면 82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1년간 개.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비보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위해서 대성동노인복지회관 설비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휀스설치를 위해서 계상을 했고 행복노인복지회관도 구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상단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해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 부담금은 토탈 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460페이지 중간부분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에 따르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하단에는 행복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에 따르는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인데 모.부자가정 교육, 미혼모 발생 교육,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모.부자가정 표창액자 구입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계상을 했고 임차료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일반여성이 교육을 갔을 때 여비 또 모.부자가정 세대주 교육이 있습니다. 거리에 따르는 교육여비 등 일반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와 가정폭력 예방토론회 강사수당등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르는 여비를 계상했고 또 모자가정 한마음 수련회 개최에 따르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상금 계상을 일부 했고,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에 따르는 말하자면 중.고생수업료 및 입학금 또 아동양육지원비가 계상이 되었고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입니다. 1세대당 월 3만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6세이하 아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468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의 대학진학금입니다. 모.부자가정의 중.고생의 교통비입니다. 생활용품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설비보상금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을 도비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자원활용센터, 여성직업훈련 또한 동일합니다. -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영생원 24세대 96명에 대한 국.도.시비 지원사업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했고, 생계비 계상했고, 종사자 인건비, 수당 그리고 특별급식비 그리고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생활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시설 아동간식비입니다. 18세까지 자녀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자시설 아동 수학여행비입니다. 그리고 모자시설 아동 신발 구입비, 아동 하계캠프 그리고 마을단위 여성 부업사업 1개소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될 거라 했는데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사구역동 부녀회에 지원이 됩니다. 1366전화상담 운영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도 도비사업이 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471페이지 성폭력상담소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진단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그 전에는 도비와 공동모금액이었는데 국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 1식은 국비로 냉동차량 구입비가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모.부자가정 피복지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지원되는 내용이고, 모자보호시설 춘계부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월동 김장비, 가정문화교실 운영비,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이 계상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행사용천막 2개를 계상했습니다. 물봉사를 하다보면 사실상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겠더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하단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부담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전라남도 총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포시 부담금이 총 7천만원입니다. 그 일부입니다. - 다음 477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 예치에 따르는 이자수입을 세입에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 지원금, 앞전에 말씀드린 전체금액의 6%정도를 일반회계 예산에, 아까 세출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특별회계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상환수입과 당년 상환수입 등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빌려준 돈을 다시 받아들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부당이익금 및 구상금은 부당하게 진료를 받았거나 제3자에게 맞아서 의료보호는 해당이 안되는데 받아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구상금으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대불금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와 대불금을 계상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 다음 의료보호에 따르는 세출부분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라벨 및 사무용품비와 수진내역 통보회신 우편료 그리고 특근매식비, 진료확인 수진자 확인여비, 징수 독려비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임 1명 등을 계산했고 일반인에게 제출되는 의료보호진료비 병원에 나가는 돈도 국.도.시비로 대불금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대불금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경우에 일단 이 기금에서 지불하고 다음에 상환을 받는 것이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따르는 잔액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다행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음 추경에는 그 기금으로 흡수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잔여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계상을 했고 '96년, '97년, '98년, '99년 대불금 회수에 따른 5%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했고 492페이지는 원금회수 계획을 세입조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495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납입고지서 제작, 생활안정자금 회수여비 그리고 안정자금 융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부잔액은 예비비로 497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장학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예치에 따르는 이자수입과 이월된 예산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 508페이지입니다. 적립금을 일부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기금계획입니다. 수입을 저희들이 전체를 2억9천4백만원으로 보고 금년도, 2000년도 수입을 1,854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30%는 적립을 하고 70%는 511페이지 지출란에 1,298만원을 세부내역과 같이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 다음 끝에 640페이지와 64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란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금년에 계약이 안이루어질 경우에 명시이월코자 하였으나 어제 계약체결을 약 4억3천6백에 해서 부시장님 결재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 그래서 이 명시이월은 안해도 되겠다하는 말씀을 올리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어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거기는 6억5,86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5필지 계약을 하고 1필지는 남겨놨습니다. 정리추경에 5,860만원을 저희들이 해야 나머지 1필지를 마저 살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은 명시이월을 안해도 되겠다, 모든게 위원님들의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다음 6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전라남도 여성정책사업 3위를 해서 1천만원 받은 돈을 금년에 여직원휴게실로 활용하려 했으나 청사정비 계획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 실시키로 한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1회추경때 동절기공사는 어렵다고 보고, 시재원상 일시확보는 어렵고 그래서 1회추경때 확보해서 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게 중론이어서 일부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전혀 근거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용에는 어려움이 많더라, 제가 상동 동장을 1년 2개월을 했는데 어렵더라. 왜, 일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5시부터 밤7시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온도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한두시간 많으면 세시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춥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 441페이지에 정신질환자시설 종사자 교육비에서 성산정신요양원 종사자 교육비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 보건복지부가 주관했을 때는, 당연히 행정부에서 일반인도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교육이 저희들이 차출할 때는 공무원 8급정도 준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럼 다른 영아원 같은 데는요?

- 다른 시설도 전부 저희들이 여비지급을 합니다.

- 영아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도 성교육을 간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6명 이것은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 예. 이것은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동에서 식당을 지정해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취학아동은 석식을 1식당 2천원씩 동에서 식당에다 줍니다. 또 미취학아동은 중식하고 석식을 1식당 2천원씩을 동장책임하에 애들한테 돈을 준게 아니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책정될 사업입니다.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한 법적인 근거는 이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30여명 이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국비와 도비가 올 때 예측인원으로 우리 전체아동 경애, 성덕, 공생원 이런데 있는 애들 전체숫자의 20%면 20%의 숫자를 예측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만 18세가 되면서 고교를 졸업하게 되면 나가야 됩니다. 이 때 취업이 되면 이 애들에게 1인당 1백만원씩 2백만원이 되겠지요?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토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 늘어나 버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또 저희들이 정산을 중간중간 상반기, 하반기 해오고 있습니다. 합동집무를 도에 가서 하면서요. 남으면 또…

- 통장으로 개인에게 넣어 줍니까?

- 개인에게 나갈 때 2백만원씩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가정도 나갈 때 2백만원씩을 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453페이지에 임차료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과에서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으니까 예산계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행사 앰프 임차료가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앰프를 좀 좋은 것을 사 가지고 각 실.과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봐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작년에 상당히 삭감을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실.과는 안올라오고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 2건, 민방위재난관리과 2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 그래서 본 안건은 총무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앰프가 지금 구입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전업사를 지정해 가지고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모든 행사에 앰프를 저렴하게 임차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참고적인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는 일반 기념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공연할 때 사실상 어렵더라구요. 보통 본인들이 사용료를 30∼50정도 요구합니다. - 그러나 다행히 목포같은 경우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목포 난영이벤트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무대설치 앰프를 싸게 해 주고 있어서 그런 특수한 여건때문에 계상했음을 말씀 올립니다.

-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목포가 대단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목포가 가장 또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되는데 목포가 지금 설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 도에서는 목포가 시급한데 설치가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타 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 실태를 좀 조사해 가지고 내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참고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년업무는 아니거든요. 청소년체육계가 따로 있습니다.

- 아, 예 그러면 좀 전달을 하셔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50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 세입은 금년에 집행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기금중에서 남은 돈을 내년 세입으로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 기금중에서 집행이 안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 내년도 세입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까?

- 예.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증지수입 등으로 해서 8,928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공해배출업소 징수교부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27페이지 불용품 매각대는 차량판매 매각수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거기도 일반수용비 내역별로 구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내여비 그러니까 관내 및 관외 업무추진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재료비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523페이지 오수처리 등 시가지 청소 및 환경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장비 또는 쓰레기 계도업무용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억4,5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 성격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528페이지 연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또 5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거기는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의 시설장비에 따른 차량선박비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재료비 공중화장실 및 청소차량 등에 쓰는 약품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쓰레기 주부평가 등 선별장 사역인부 등으로 사역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52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주평가 실시 우수동 시상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시설비 압롤박스 수리, 공중화장실 수선, 이동화장실 교체사업 등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8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환경관련 행사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만들기 및 국토 청결운동 종량제봉투 구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 검사수수료 또는 거기에 따른 용품 등을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는 야생조수 먹이 및 부상치료비, 도시입면녹화 정화식물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53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교육참석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교육 참석여비 및 자연보호 지도위원 활동에 따른 장비, 피복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기타보상금은 유공자 시상금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수용비예상액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3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선진지 견학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 승압공사 시설공사비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선별장 이송 콘베이어 셋트 설치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에서 수입으로 판매 잡수입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540페이지 지출내용입니다. 지출에는 조례에 의해서 미화요원 복리후생사업비로 70%를 계상했고 나머지 30%는 선별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25페이지입니다. 청소차 비산방지 덮개 구입에 차량이 27대죠?

- 예.

- 여기 527페이지 책임보험료는 28대, 종합보험료도 28대 그럼 차량이 다릅니까?

- 그것이 아니고 올해 현재 폐차를 5대 했는데요. 정수가 28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1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7대가 있고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28대가 됩니다.

- 아, 1대 구입할 것을 예상을 하고 넣었다.

- 예.

- 알았습니다.

- 민간실비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2000년도에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사용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9건에 12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분이 250여건을 비디오촬영해서 가져와 가지고 완전한… 가령 형상을 제대로 구분을 못할 것이 많아서 그럼 당신이 보증을 서고 입회를 하고 확인서를 써주고 이걸 전부다 처벌하자 그러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 본다고 가서 아직 안들어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530페이지 시설비에 압롤박스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압롤박스는 저희 관내에가 15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침출수가 흐르기 때문에 썪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내지는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비용입니다. 구멍이 뚫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 24대 입니까?

- 예. 그렇지요. 우선 예산에 24대만… 우선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더 확보를 못하고 24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이건 제대로 다 해야 되요. 압롤박스는 수리를 해야 합니다. 전부 구멍이 나 가지고 흘러 가지고 냄새가 나요.

-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사정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 예산계장이 다 깎아버린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실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1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사용료입니다. 1ℓ당 1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25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니다. 2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정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회수입니다. 그리고 비용부담금 회수입니다. - 3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오니케익 판매수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산정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과년도 체납분 수입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분뇨처리장 악취 방지시설은 2001년도에 국비로 저희 분뇨처리장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정이 되어 있어서 2억9천6백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법정경비인 인건비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는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요금입니다. 546페이지는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입니다. - 547페이지는 기본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는 국내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상단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이고 하단은 재료비로서 협작물소각용 유류 경유와 기계가동용 유류 구입비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각종 기계재료와 급속여과용 안트라싸이트 및 각종 전기수리용 자재 구입비입니다. - 551페이지는 분뇨처리 약품구입비입니다. 552페이지는 분뇨처리장 전처리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실시설계비와 부대시설비입니다. 553페이지는 분뇨처리장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 총 배관이 약 1,500m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2001년도에는 150m를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분뇨탱크 산기관 배관교체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기관이 총 1,29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이 있는데 2001년도에 300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 그 다음에 고압탈수기가 저희 분뇨처리장에 2대 있습니다마는 휀밸브라든가 에어시린더 이런 것이 자꾸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분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응집반응조 교반기 교체인데요. 1탈수기에 '94년도에 반응조를 설치해 놨고 그리고 용량이 적어 가지고 약품 응집 침전시키는데 약품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용량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 그 다음에 분뇨 이송펌프 수리입니다. 저희 분뇨처리장에는 각종 이송펌프가 약 30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이 나면 수리코자 합니다. 침전지 스크레퍼 수리는 우리 분뇨처리장에 제1, 제2침전지 두개가 있습니다마는 오니가 바닥에 가라앉으면 그걸 긁어주는 것을 스크레퍼라고 그럽니다. - 밑에 고무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주 닳아집니다. 명년 보수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텔레비젼 구입은 '93년도에 저희 사무실에 사용하던 텔레비젼이 7년되어 그리고 자꾸 화면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 554페이지는 오.폐수 처리장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555페이지는 오.폐수 처리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기료, 상수도요금입니다. 556페이지는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입니다. 557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 국내여비입니다. 558페이지 상단은 직급보조비이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하단은 오.폐수 처리장 약품구입비, 재료비입니다. - 559페이지는 폭기조 유지관리 약품 등 구입재료비 등입니다. 560페이지는 오.폐수 처리시설의 시설비입니다. 침전지 중심 피봇수리는 저희 오.폐수 처리장의 침전지가 1차가 2개 있고, 2차가 하나 있는데 활성된 오니를 침전을 시키는데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와루가 생겨 가지고 침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와루통이랑 있는데 '94년 설치 이후에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합니다. - 그 다음에 폭기조 원수 유입관로 수리입니다. 폭기조에 들어가는 유입관로가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관이 뒤틀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수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탈수기 수선비는 콘베어고무판을 돌려주는 로울러라든가 베어링 이것도 '94년 설치이후 마모가 많이 되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탈수를 위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유입 펌프교체는 원수를 유입해 주는 펌프가 3대 있는데 사실 2대가 많이 망가지고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코자 합니다. - 그리고 생물막 여과기 수리는 침전된 폐수를 여과망에서 마지막 거쳐나가는데 이것도 외부가 상당히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유입관로 수리는 저희 산정농공단지 공동 전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처리장까지 오는 관로가 약 90m가 되는데 지반침하로 약 30m가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수리코자 합니다. - 561페이지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을 상환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544페이지 아까 환경과에 물어 보려고 했는데요.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100ℓ짜리 30장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줍니까?

- 저희들이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 아, 시중에 나가 가지고…

- 예.

-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 저희들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 전반적인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목포시청 내에 이런 각 실.과나 주민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전체 뽑을 수 없겠어요?

김준철 - 주로 사용하는데는 환경과가 있고 또 제가 알기로 다섯군데 실.과만 있고 없습니다.

- 나머지는…

김준철 - 대상에 따라서 위생모범업소, 그런데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쓰레기봉투를 장려하는 그런과 외에는 …

- 그럼 민간업자한테 사 가지고…

-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일괄에서 우리시 것을 제작하는데 아까 환경과에서 25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판매소가 구 산정1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게 정액제 우표하고 똑같습니다. 수수료는 똑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 보냅니다.

- 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 판매소를 거쳐서 사와야 됩니까?

- 예. 지정판매소에 가서 사면 됩니다. 세입은 일괄로 해서 환경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제작도 일괄하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550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기계재료 그랬는데 이 기계들이, 거기 밑에 보면 각종 전기수리용 자재구입 그랬거든요. 일괄적으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실험측정용 기자재가 있는데 기자재가 굉장히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59페이지 기계수리용 비용 그리고 560페이지 보면 침전지 중심 피봇수리 또는 폭기조 원수 유입관로 우리 기계를 한번 설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하면 몇 년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260㎘로써 전남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이 시설용량 3,500t으로써 전남에서 가장 큰 농공단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그런데 이 분뇨가 한번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데는 약 25일에서 30일이 걸립니다. 그 공정마다 부식시키는 과정이 틀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가 되면 이송이 되고 또 반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기계가 수명이 3년이다, 5년이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분뇨의 특성상 암모니아가스하고 황화수소가 저희들은 군데군데 나온다는 다른 장비보다 특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스가 우리 철을 부식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또 고무를 노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기계는 몇 년이다고 사실은 단정 지을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무조건 고치려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기계기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리고 처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자재구입비도, 전기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해놨고, 또 우리 약품자체 실험실이 있습니다. 양쪽에 분뇨오수하고 매일 BOD, COD, SS를 측정을 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공정관리가 되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때는 이 개장품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수명이 몇년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까? 입찰하고 공사가 시작됐을 때…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안들어가냐 그말입니다. 기계종류가 개장으로 들어가는데…

-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이게 연도가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그때도 이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도 못써 가지고 물론 약품이 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요즘에 있는 기계들은 빨리 삭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버리면 분뇨처리장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린다면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같은 것도 5마력부터 25마력 30대가 있는데요. 내년에 필요한 3대가 많이 망가진 것, 그리고 관도 1500m가 지그재그로 있는데 그 중에서 150m가 아주 노후되고 구멍나 가지고 고쳐야만이 분뇨이송이 원활한 것들, 저희가 부분적으로 고칠것만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 여기 보면 실험측정용 기자재 그래 가지고 비이커외 45종 그랬거든요. 45종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까?

- 이것이 실험을 하다보면 전부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피펫 5㎜, 10㎜, 때로는 실린더 100㎜ 이런 것이 있고, 또 BOD를 실험하려면 BOD인큐베이터병이 5일동안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COD를 측정하려면 COD환류장치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어떤 때는 실험을 더 강화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비이커, 장비로 취급할 수 없고 자주 깨질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99, 2000년도 시설 모두 관련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575페이지 주변마을 배부용 가정용살충제 400세대로 여기는 되어 있고, 581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 320세대로 되어 있는데 왜 틀린 겁니까?

- 아까 21페이지 이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보건사업과 2001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서와 기타 제증명수입으로 1,356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1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수입외 4건으로 3억4,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염검사비 이외에 2건으로 4,629만원이며 의료보호환자 수입외 8건으로 7,7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42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47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교관훈련비 외 9개사업으로 7,082만7천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수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외 6건으로 2,808만6천원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외 12건으로 임시예방접종 사업까지 8,373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으로 59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외 37건입니다마는 4,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료로 통신이용료 외 9건으로 2,3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 외 4건으로 1,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피복비와 급량비 그리고 연료비로 2,7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물리치료 의료기수리 외 2건으로 235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구급차 외 2건으로 8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내여비로 보건행정 현안업무추진 관내여비 외 5건으로 60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추진 관외여비까지 2,8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업무추진비와 602페이지, 60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기본업무추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치과실 사업보조인부임 외 2건으로 1,3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정신건강교육 강사수당 외 6건과 605페이지 포상금까지 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06페이지까지 8개사업으로 2,8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업이 606페이지까지입니다. 60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여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교육 교관훈련비 외 6개사업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족계획 시술사업등 11개사업을 민간이전 사업비로 7,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 다음 610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홀로사는 노인 의치시술사업 외 8건으로 3,645만원을 계상하였고 611페이지 X선실 기자재 및 소모품외 8건으로 5,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한센국제협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정보시스템 설치외 5건의 장비구입비로 9,747만1천원 계상하였고 613페이지 귓속체온계 외 7건 구입비로 3,5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건강진단 외 7건과 614페이지 피복비, 615페이지 급량비 그리고 그 아랫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계 방역근무자 여비 외 4건으로 1,0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 외 6건으로써 617페이지 자원봉사자 유류 구입까지 2억1,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방접종실 사업보조인부등 6건으로 7,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방역자원봉사자 급식비와 후생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영.유아예방접종사업 외 2건을 1억2,3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외 5건으로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외 6건으로 3억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1페이지 에이즈검사용 기자재 외 9건으로 2,4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 6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료정보시스템 설치운영해 가지고 서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저희 보건소가 이번에 신청사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반진료자들이 왔을 때 처방을 하시죠?

- 처방전을 끊어줍니다.

- 그럼 처방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제까지 의약분업 이후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그렇게 해 오신거죠?

- 그래서 이번에 전부…

- 이번 시스템 구입으로 해서…

- 예.

- 알겠습니다.

- 614페이지 제일 상단하고, 616페이지 하단, 6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건강진단료하고 재료비에서 616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은 위생매립장에서 이것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변마을 방역하고 또 건강진단을 매립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예산에 약품은 조달가격으로 사야 된다 그래서 방역약품은 우리가 사 가지고 저쪽에 주고 마을건강진단은 의료원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계약해서 하고 그런 차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 그러면 직접 안해도 건강진단같은 것은 의료원에서 하되 보건소를 거치고 가서 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예산을 계약만 의료원하고 해서 넘겨주고 바로 의료원으로 갑니다.

- 그러니까 주변마을 건강진단 관계는 위생매리장에서 일괄해 가지고 전도를 그쪽으로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서 했는데 약품은 아까 말한대로 조달가격으로 하니까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서 주도록, 또 건강진단도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책정해서 주도록, 그런 뜻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온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612페이지에 보면 한국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 나병환자들을 복지협회에서 관리를 해주고 저희들이 대행비를 줍니다.

- 지금 이쪽에 나병환자가 있습니까?

- 예.

- 예, 알았습니다.

- 위생과장 천생용입니다. - 2001년도 위생과 예산 설명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페이지 위생민원 증지수입이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는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84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외 8건입니다. 625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입니다. - 그 다음에 628페이지 여비입니다. 심야 퇴.변태불법 야간단속여비 외 3건에 4,7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2,56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민간실비보상금 외 8건이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식품위생법 관련해 가지고 증가추세입니까?

- 과태료요?

- 아니,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가 증가한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한 추세입니까?

-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된다 그러지만 워낙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폐업소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 보면 우리가 무단폐업 행정처분이 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방같은 데 보면 현재 우리한테 신고된 업소가 한 450개정도 되는데 지금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한 320개, 130개가 문을 닫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보면 행정처분이 좀 증가한 겁니다.

- 이게 각 실.과에서 세워놓은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인데 1,000원×10개×50개소 12월 되어 있는데 1,0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지금 50ℓ짜리가 990원해서 990원으로 계상 안하고 1,000원으로 했습니다.

- 그것도 판매사업소에서 직접 구입해다가 하고 있습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강성휘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보건소 소관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그러면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9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김대중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재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