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틀동안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2일동안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조율을 거쳐 최종심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최종 결정하는 도중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점, 위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하되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시 집행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분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 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심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수를 넘기면서 최종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지를 넘길때마다 삭감동의안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시간에 삭감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66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66페이지 업무추진비 관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류…

- 이 문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사항이 아니고 총무사회위원회 사항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조정을 하도록…

- 위임을 하자구요?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결위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류하자는 안과 예결특위로 위임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익 위원님께서…

- 그러시면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안으로 동의발언을 했는데 철회 하겠습니다.

- 그러면 노상익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내놨던 것을 철회 하셨습니다. 예결특위로 위임하자는 안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2001년 목포도자기축제 2억5천중 1억5천을 삭감동의 합니다. 그리고 2002년 목포 세계도예엑스포 준비 5천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 방금 문오성 위원님으로부터 2001년 목포도자기 축제 2억5천만원 중 1억5천을 삭감동의하고, 2002년 목포 세계도예엑스포준비 1억 중 5천만원 삭감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 재청 합니다.

- 이의 없으시죠?

- 예. 배종범 위원님.

- 배종범 위원으로부터 민간위탁비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 1억68만천원 전액 삭감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문오성 위원님.

-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75페이지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종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동의안을 냈던 배종범 위원께서 철회안이 들어왔습니다. -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보고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집행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받은 다음에 민간위탁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3개월분 감을 해서 6,040만8천원을 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설명때 심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접어놓고 말미에 다시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12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500만원 예산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 예. 전수오 위원님.

- 127페이지 은행나무 식재가 있는데 관계 공무원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마음이 굳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보류해서…

- 127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식재, 은행나무 식재 1,522만4천원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없으십니까? 134페이지,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없으십니까? - 사회근로복지관 소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 이중기재 사항 컴퓨터 교육장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 그것이 40만원×1개소, 12개월분 그래갖고 이중기재 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480만원 삭감을 해야됩니다.

- 그러면 175페이지 컴퓨터 교육장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 960만원 중 480만원 삭감동의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20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20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입니다. - 700만원에 대해서 노상익 위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임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215페이지 시설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 4개 지구가있는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0년동안 해왔습니다. 금년부터 또 2004년까지 5년간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10년동안 한 것이 370건 중에서 다하고 29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 29건이 10년동안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거기도 안한 상태에서 또 4개 지구를 선정한다면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신규사업은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215페이지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 2억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 없으십니까? -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없으십니까? -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잠깐 정회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301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주차빌딩건립 실시설계비 4,571만천원하고 주차빌딩건립 부지매입비 17억3,907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정법 30조에 보면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 시행령 30조 2항 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2호에 보면 시.군.자치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 그래서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면 조건부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회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만 했지 심의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17억8,478만천원 전액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626만천원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그리고 기획실 김준수 기획담당관께서 2000년 하반기 투.융자 심사결과 통보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공문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할 것을 함께 동의 요청합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정정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상수도사업운영 재원확보 및 유수율 제고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 광역수질검사 업무 홍보활동 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중에 공영개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택지매각판촉활동 업무추진비 400만원,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제가 보류를 요구했는데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500만원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127페이지에 은행나무식재 91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40m 도로에다 은행나무 91주를 심는다는 것은 낙엽이 질때 너무 도로가 낙엽으로 휘날려가지고 수선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이 예산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 4개 지구 신설 2억이 소요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370개소에서 2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9개소도 2004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앞으로 2004년까지 가능하냐 못가능하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사업비가 국비가 지난 10년간 했던때와 지금 5년 연장한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동안에 29개소도 완공을 못하는데 또 여기다 신설 4개지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34개소입니다. - 이 지구를 과연 2004년까지 완공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먼저 집행부에 조건을 제시하면서 먼저 11년동안 걸렸던 29개소 이 지구를 먼저 한다음에 추가된 4개 지구를 했으면 하는 뜻을 전하면서 원안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세출 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택지매각 홍보및 중도금징수 관내출장여비인데요. 2,080만원을 계상 했는데 1,428만원을 삭감할것을 동의합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각 실.과 공히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 맞춰 주기 위해서 여기도 누수탐사 누수방지요원 및 계량기 급수종사자 월액여비 2,7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2,040만원 감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 그 다음에 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135페이지 월액여비 상수도 검침원 월액여비입니다. 2,760만원 계상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직원들하고 월액여비를 맞추기 위해서 2,04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심사해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