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청양군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토지관리담당 정관영,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건축담당 김용환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3개 항목씩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1번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불허민원은 1998년도에 37건, ’99년도에 21건, 2000년도에 17건해서 총75건이 불허가 됐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이 15건, 소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가 1건, 사회복지과가 6건, 환경보호과가 6건, 농림과가 20건, 지 역경제과가 14건, 건설도시과가 12건, 보건의료원이 1건 해서 불허가 됐는데 저희 대장에는 불허의 사유가 안나오고 각과에서 민원처리부에 불허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불허한 15건은 저희가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하라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허민원 처리내역은 뒤에 연도별로 작성이 돼서 첨부가 됐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 3-2,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99년도와 2000년도인데 ’99년도에 부과액이 675건에 5,246만원, 징수액이 563건에 4,604만원, 2000년도 11월 20일 현재 부과액이 692건에 5,014만원, 징수액이 529건에 3,831만원입니다. 이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부과기준이 정기검사 미필과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의 지연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은 미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등록을 할 때 차를 사가지고 와서 기간 내에 등록을 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안해줘요. 그러니까 미수가 없고 여기에서 미수는 정기검사 미필이 미수입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는 원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미리 안내를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꼭 안내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를 하는데 안내가 안됐을 경우 차소유자가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검사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미수액을 우선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연말이 다 되고 또 돈이 몇천만원되기 때문에 11월 13일날 515명에 대해서 7,312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고지서와 고지서를 전부 출력시켜 가지고 12월 15일까지 내주십사 하고 안내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정리가 되면 다시 반을 편성해서 우리실에 7급, 6급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징수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서 건축물 수는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재산세 부과되는 건축물의 수입니다. 이것이 각 면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재현황은 우리실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있는 숫자입니다. 이 차이는 주민들이 농촌에 있는 집은 등재가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도를 해가지고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촌집은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도록 하느냐, 이 건축물등재는 본인신청에 의해서 등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의한 등재 건축허가ㆍ신고후 사용승인받은 건축물, 건축주의 기 재요청에 의한 등재 사용승인대상 이외의 건축물, 군수의 직권에 의한 등재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 확인 및 건축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런 뜻에서 건축물대장을 우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기재요청에 의한 등재절차는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면 우리가 관계법령이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농지전용이 집을 지었으면 우리가 적합하게 농지전용이 됐느냐, 산에 지었으면 산림형질변경이 됐느냐, 아니면 정화조를 적합하게 설치가 됐느냐를 사실 확인해 가지고 대장을 등재하는데 실은 농촌에 가면 미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미등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기재 신청절차에 대해서 안내문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신청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를 우선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위원님!

김현백 입니다. 연도별로 불허민원 세가지만 찍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에 말이에요. ’98년 두번째장인데 요. 접수번호 1,354호 김기철이라는 사람이 건축물사용 승인신청을 했는데 왜 안했나 하는 것하고.......

’98년도 1,354번이요.

그리고 ’99년도에 2,715호 토지지목변경반려요.

2,715호.......

다음에 2000년도에 937호,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 반려를 세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1,354호는 5월 12일날 승인신청을 낸 것인데 민원인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의 건인데 청양읍 읍내리 241번지 김기철씨가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사업법 제2조에 의한 구재 통신선로 준공검사필증 및 가스미터기설치 확인증 미첨부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철씨는 그런 필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반려를 해달라고 해서 반려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후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담당이 얘기해봐요.

담당은 모를 거예요.

어째 실장이 그렇게 각계까지 전부 다 알아요?

제가 다 준비를 15건을 전부 자료를 빼가지고 왔죠. 별도로 저희것은.......

그러니까 가스하고 배선이요?

통신선로 배설이 안돼 가지고 준공검사필증을 우리가 첨부해라, 반려할 때는 2차에 걸쳐서 보완을 해요. 그런데 안가지고 오니까 그럼 너희들 반려해도 좋으냐 하니까 그것을 못했으니까 반려해다오 해서 반려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축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없는 건축물 사용승낙승인을 해달라고 할 까닭이 없거든요. 그럼 건축비에서는 말이에요. 통신설비가 내선공사도 안됐는데 건축준공을 해준 거예요?

건축준공이.......

그게 무슨 소리에요? 이것은 건축준공신고가 아니라고요. 건물사용승인........

그러니까 너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고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유로 반려했기 때문에 알기쉽게 불법건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담당이 말해보세요.

건축허가를.......

김용환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올 때는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면서 구내통신선로 설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화국하고 협의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는 구내통신설비를 통신공사에서 합격해 가지고 필증하고 또 가스안전에 대한 검사필증을 첨부해서 그 요건을 갖춰가지고 사용검사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용검사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이 안돼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 준공검사도 안끝난 거죠?

김용환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안끝난 상태로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럼 ’98년도에 지은 집이 지금 2000년까지 비어있다는 소리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준공검사가 안되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그럼 그 사람들 취득세는 부과시켰어야 할 것 아니에요?

준공검사가 안됐으니까 취득세는 부과가 안됐죠.

그게 무슨 소리에요?

김용환 지방세법에서는 건축준공검사와.......

건축준공에 불문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용환 관계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에 불문하고 건축물이 섰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고요.

김용환 예.

다음에 2,715번, ’99년도 이것은 토지지목변경신청인데 공주시 금성동 48-2 오영수가 낸 것인데 공장설비 만료와 건축물사용승인 후에 지목변경해야 함에도 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변경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안해주고 반려한 사항인데 이것은......

공장설립입니까?

화성.......

담당이 나와서 얘기해 봐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신원가든이죠.

소송을 하라고 권유는 했어요?

안내는 했죠.

소송을 해야 한다고요?

예, 소송이 지금 오늘 최광진씨가 소송수행하러 갔는데 대개 거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관리는 청양군수가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주소를 누 락시킨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번지를 누락시킨 것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멸실된 토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안나오는 것인데.......

복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구토지대장, 신토지대장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토지대장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청양군수가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당연한 말씀이죠.

청양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소유자 주소가, 번지가 누락됐다면 청양군수가 책임 아니냐 그말이에요?

글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안이하게 할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 주소번지가 누락된 토지는 어느 기준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 법규만 가지고 이러니까 안된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그 소송비용을 다 내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엊그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김현백 위원님께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것을 건의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것이 전부 조사가 됐어요. 예를 들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곡면 위라리를 조사를 했는데 미등기 필지가 180필지가 나왔어요. 한 개 부락만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그 현황을 빼가지고 행정자치부에 특별조치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그런데 이런 사항은 사실은 특별조치법이 만들어 진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대안이 간단한 것이 소유자등록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말이에요. 규정 법규에만 따라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야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실 불편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소유권 사실 소송을 걸어야 되고 그럼 상급관청에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 그동네에 말이에요. 토지소재지에 사는 사람들 인후증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야지 예전에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가 할 수 있다 는 말이에요.

그것이 특별조치법인데 건의가 됐어요.

소유자등록에 한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특별조치법으로 먼저 냈어야 되는데.......

시킨 대로만 하는 공무원이지 나가서 진취적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뜻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형직 위원님!

2,738호, 2,739호......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회관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몇페이지 말씀 이십니까?

’99년도 2,738, 2,739 회관 2건.......

내초리 마을회관하고 덕성리 마을회관이요?

예.

내초리 마을회관에는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지구내로 지번지정이 미발생되어,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해서 회관부지를 빼놨어요. 빼놨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환지를 받았는데 가번지이지 정식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정리를 하고 전부 지적도를 만들어가지고 정식번지를 부여한 다음에 신청해야 하는데 급해 가지고 미리 신청한 거예요. 두개 다예요. 경지정리를 해서 회관부지를 빼놨으면 그것은 부락에서 확보가 된 거죠. 회관부지가, 그런데 환지해 가지고 가번지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정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후에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반려가 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지받고 바로 신청한 거예요. 급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천우길 위원님!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책임보험을 안들면 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군에도 3일간을 책임보험을 들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3일간이요? 저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검사를 하려면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 답니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책임보험을 3일간만 들어서 6천 얼마만 내면 검사필증을 내준 답니다.

저는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올릴 수가 없겠네요.

청양군은 그런 예가 없

당연하다고 봐야죠. 저는 보험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책임보험회사에 연락하니까 가능하대요.

가능하대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모르겠네요.

우리 청양군 관내에는 없었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봐 가지고 간담회때.......

검사장하고 보험회사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물대장을 올릴려면 서류가 뭐뭐 입니까? 서류를 아세요?

주택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관계서류는 행정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건축물현황도하고 전이나 임야, 답 같은 것은 농지전용 변경서류하고 등재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행정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김용환 예.

토지가 말이에요. 평수가 만약에 남의 토지 일부가 편입돼서 집을 지었는데 토지분할하려면 측량을 해야 겠죠?

김용환 예.

그러면 이것가지고 지금 주택을 건물대장에 올릴 수 있다 이것만 해오면, 그런데 이 배려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관에서 배려를 하는 것은 전용허가를 내려면 군청에 와서 내야죠?

김용환 그렇죠.

군청에서 내야죠?

김용환 또 읍ㆍ면에 신고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농지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은 것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일이 왜 자주 일어나느냐면 건축물대장을 할려니 서류구비가 대단히 어렵고 조건이 많아가지고 그냥 살면 그만이지 해가지고 그냥 방치되기 때문에 농촌주택이 건축물대장을 안올리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비스차원에서 대장에 다 올리기 위해서 홍보도 할뿐만 아니라 서비스차원에서 뒤에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다 올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김용환 농지부서하고 산림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않더라도 뒤에서 만들어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다 쫓아다녀야 한다고 해요. 신고만 하면 뒤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해야 건축물대장에 자꾸 오르고 또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도,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축물대장을 지금 건축물대장을 전부 전 산화하거든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려면 전산발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청을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빠진 데는 많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 좀 서비스차원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원 토지에다 집을 지었다면 민원인한테 서비스로 해서 건축물 현황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요?

해줘요?

해줘야죠.

그것은 해준다고요?

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해주면 안되지, 그런 서비스가 없어가지고........

건축직이 4명인데 하여튼 그 내용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평소에 물을 얘기는 평소에 묻고 간담회석상에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도저히.......

제가,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재무과에서 한 것은 큰차이가 어디서 나나 밝혀드릴테니 시정을 하세요. 부과시효 년도가 있죠? 재산세,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는 건물이 시효가 있잖아요? 20년이라든지 30년이라든지, 20년, 30년, 50년된 건물, 오래된 것은 건물세 부과 안한다구요. 그래서 과거에 읍ㆍ면에서 관리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과세대장이 있었죠? 건축물과세대장, 거기서 건축물관리대장제도가 생기면서 부과시효가 넘은 것은 다 누락이 됐다고요. 거기로 이관할 때,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틀림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근한 예로 요즘 정화조를 신청하는데 50년, 60년된 집을 천장을 뜯어가지고 상량문을 사진 찍어오라고 한 예가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과세부과시점이 지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옮길 때 다 누락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찾아서라도 직권으로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들도 역시........

관심이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에요. 조사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그것 은.......

과세대장있는 것이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옮겨야 하는데 언제부터 건축관리대장제도가 생겼죠?

김용환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법이 1962년도에 시행되면서 그때 병행해서.......

완전히 한 것이 언제에요?

김용환 그때 건축허가를 받는.......

80년도 그때쯤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당시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건축물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옮기지 않아서 누락된 것이 많다고요. 시효가 지나서........

김용환 그런 경우도 있고, 상량문을 확인하는 그 문제는 농지전용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민원 후견인제 이용실적 및 후견인 지정현황입니다. 민원 후견인 지정사항은 49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우선 실ㆍ과장 및 담당급으로 구성을 했고 또한 참고사항으로 건축, 도시, 산업, 지역경제, 환경, 건설, 보건복지, 문화체육 등 기능별 연고지별로 구성을 했고 지정대상은 현근무부서 및 전근무부서 경력을 활용했고 후견인 명부작성을 비치를 했습니다. 후견인 대상민원은 10일이상 유기한 민원 및 복합민원만 우선 대상이 됩니다. 즉결민원같은 것은 대상이 안되고 10일이상 유기한 민원 및 복합미원에 대한 대상입니다. 민원후견인의 임무는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 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안내 등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이용실적은 건축허가 신청 등 51건입니다. 다음에 민원후견인 지정명부는 15페이지 49명인데 지정명부는 기능별 명부와 주요경력조서 또 연고지명부, 예를 들면 청남에서 왔으면 청남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그런 기능을 아니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부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페이지 3-5, 행정착오 실비보상 실적과 유형별 내역인데 이 목적은 사무착오에 의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변화를 촉구하여 신중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대민 신뢰도를 확보하 는데 있습니다. 민원 보상금 지급대상은 민원인이 담당자의 잘못 즉 우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2회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청구시 드리는 돈입니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전화카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5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해준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3-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확정된 주택개량 대상자중 미개량자 내역과 현재까지 미추진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2000년도 총물량은 60동인데 완공이 58동이고 사업추진 현황중에서 벽체가 1동, 기초가 1동 이렇게 2동이 아직 미완공이 됐습니다. 융자금 지급현황은 지금 배정잔액이 2억 8천만원이 남았습니다. 9억 2천만원은 배정이 됐고요. 미개량대상자는 없고 향후 대책은 2동 남은 것을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금년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3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천우길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에는 주택개량사업이 150동으로 되어 있는데 60동만 된 이유는 뭐예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원래 예산도 150동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은 내시가 150동으로 왔어요. 왔는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60동으로 줄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50동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1억 3,800만원으로 깎아주셨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군에서 임의로 60동을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요?

그것은 그렇게 직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60동만 지어라, 150동 계획을 세웠는데.......

예.

뭐가 착오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주민들한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입니다. 3-8 팩스 재택민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처리불능이 세건이 있는데 세건의 민원종류하고 어째서 반려고 됐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 민원인들이 신청할 때 자기 번지가 6번지인데 7번지로 기재를 한 거죠. 번지수도 잘못 기재해서 없는 번지를 신청한 겁니다. 3건 다요. 토지대장하나, 호적등본을 신청하는데 자기 호적번지를 잘못 기재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다시 재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못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을 한다는 이런 슬로건도 있는데 반려를 했으면 그 사유가 어떠하다고 통보를 했으면 다시 그것을 자세히 알려줘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시 발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간단회때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을께요. 27페이지, 지방건축위원회 개최현황은 1년에 몇번정도나 열립니까? 10월달에 한번하고 말았네요?

예.

각종 건축하는 관계가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이것은 어느 경우에 개최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조례를 15일날은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건축조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

뭐 의료원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큰 대형건축물을 할 적에 위원회를 열지 않아요?

그때는 아닙니다. 목적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재무과장 김진업, 부과담당 이시우, 경리담당 윤종인, 징수담당 유흥렬, 재산관리담당 정진설, 정종원

서명서를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3개 항목씩을 묶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5-1 국ㆍ공유지 무상사용허가 현황,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국ㆍ공유지 무상사용 허가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7건에 2만 9,897㎡, ’99년도에도 27건에 2만 9,897㎡, 2000년도에는 28건에 2만 9,947㎡를 무상사용 허가를 했습 무상사용 허가내역은 ’98년, ’99년 계속 2000년 이어지는 무상사용허가 국ㆍ공유지는 장곡노인회관이 333㎡가 국유지입니다. 청양경찰서부지로 지금 교환하려고 지금 군유지를 매입한 진입로를 포함해서 3필지 2만 5,713㎡, 우리 군청 청사경내에 있는 인공위성 관측소 CPS시설물 1필지 50㎡, 소방행정업무 수행으로 토지 12필지 2,525㎡와 건물 11동에 1,326㎡가 의용소방대 대지와 건물로 충청남도지사에 무상 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불 등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에는 금액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후 해당 분야별 건수가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총 7,919만 3천원을 과오납이 돼서 전부 환불조치 하였습니다. 2000년도 10월 31일 현재 1,961만 3천원이 과오납돼서 전액 환불하였습니다. 다음 5-3,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잡종재산은 904필지에 110만 4천㎡를 관리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군유재산으로써 토지 187필지 10만 7,943㎡와 건물 15동에 1,24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간 실시해서 무단점유자의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은 ’98년도에 54건에 2만 7,338㎡, ’99년도에 74건에 2만 8,718㎡, 금년도에 49필지에 1만 4,485㎡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재산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개항목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옛날 같으면 이장이나 면직원들에게 이중납부하는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전부 전산화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본인이 농협이나 금용기관에 납부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생깁니까?

지방세 과오납은 수기로 할 때보다 오히려 과오납이 많습니다. 전산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줄 알고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운영사항이라는 것은 주로 등록세 납부후에 미등기분이 많습니다. 등기를 낼려고 우선 등록세 영수증을 끊 어야 사법대서소에서 끊어야 등기신청을 하는데 등록세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가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등기로 그냥 하고서 이전하려다 팔려다 안파는, 이전하려다 안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세를 환불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를 안해주기 때문에 선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소득할 주민세는 특히 각종 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연말정산에서 환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를 납부후에 폐차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세는 사용한 날 만큼 세금을 받기 때문에 1할 계산해서 환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운영상 발생한 과오납이 6,142만원으로 ’99년도 또 2000년도에는 654만 4천원으로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착오 신고납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라는 것은 뭐냐하면 주민세제도가 균등할 세대마다 2천원씩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부과세가 1만 3천여세대로 연간 1,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그런데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각종 근로소득세에도 붙고 뿐만 아니라 국세로 세무서에서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보면 10%가 주민세인데 이것은 공주세무서나 현재는 홍성관할입니다마는 공주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저희한테 자진신고 냅니다. 공주세무서는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정산 계산해서 저희한테 전부 통보가 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90만원을 냈다면 1만원은 환퇴해 줘야 됩니다. 저희한테 미리냈기 때문에, 착오신고납부 또 사업소세가 지금 50인이상이라든가 일정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세를 내야되는데 이것을 잘못계산해서 납부하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계산을 한 후에 과오납한 것은 저희가 전부 환퇴를 해줍니다. 다음에 착오부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취득세, 재산세를 과세할 때 면적, 구조물 등이 오류가 돼서 공무원들이 판단착오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공무원들이 줄여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줄여 나가도록 계속, 그러나 건축물과세를 할 때 부설주차장이라든가 부설건축물까지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법의 운영상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납부는 저희가 지난 2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중납부는, 종합토지세의 약 43%가 저희 관내에서 내고 57%가 관외거주자가 냅니다. 그런데 관외거주자는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 아무데나 납부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매월 말일이 납기이기 때문에 보통 익월 10일경이면 전부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안낸 줄 알고 다시 내고 그럽니다. 자기가 낸 줄도 모르고 다시 내는 종합토지세가 많이 있고 또 시골에서 부모님이 사시고 객지에서 자제분이 사시면 아버지가 내고 아들이 내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발견이 되면 전부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회수시키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돼야 회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안되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종합민원실장한테 건축물대장 관계를 설명들었습니다마는 5,987동이 건축물대장 미등재가 됐는데 미등재된 것은 재산세 부과를 못하죠?

재산세는 전부 다 부과합니다. 사실부과입니다.

아니,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부과를 못하죠.

읍ㆍ면에서 전부 건축물일제조사를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했잖아요.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세금내는 것은.......

등재여부가 상관이 없다구요?

과세자료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대로......

자료에 의해서, 대장이 없어도.......

예, 읍ㆍ면에서, 그리고 지금 건축물대장하고 여러 가지 건축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과세표준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건축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농촌에서 사는 집들은 등기도 안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건축물대장관리가........

아까 종합민원실장한테 얘기하려고 하다가 세무관계이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려면 보통 몇십만원씩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근거가 어디있어요?

그것은 지방세법에 사실조사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없어도 입력이 되어 있다구요?

저희 과세자료에 전부 입력, 전산자료에........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옛날 가옥과세대장하고 똑같습니다. 읍ㆍ면에서 관리할 때는 가옥과세대장이었다가 그것이 군으로 이관되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군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읍ㆍ면에서 가옥과세대장이라고 해서 모형까지 전부 모눈종이에 그려가지고 이위원님께서는 잘아실 줄 아는데요.

알아볼 일이지만 5,987동에 대한 군세수입이 없다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등재가 안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백 위원님!

김현백 입니다. 간단히 물을 테니 간단히 대답하세요.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세아아파트 현재 소송진행 상황하고, 지난 번에 군정업무실적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대치면에 재정상 추징한 액수가 127만 4천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그속에 세금관계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첫번째 세아아파트 소송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비업무용 토지로서 세아아파트가 집을 짓다가 장안아파트로 넘기면서 3년이내에 넘어가면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할 수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에 의해서 추징한 것인데 본세가 1억 7,500만원, 가산세까지 2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에서 도에서도 기각이 됐고 심사청구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기각이 돼서 세아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왔는데 원고측에서는 그것이 요새 흔히 말하는 IMF를 맞아서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직전에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인 장안아파트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계속 임대아파트를 건축을 했으므로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측 이 옳다고 손을 들어줘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기업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한 것으로 보고 저희주장을 끝까지 주장을 해서 대전지방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지난 11월 10일자로 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대법원상소를 했습니다마는 고등검찰청에서 실익이 없다고 패소를 인정하고 환불을 해줘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결손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그후로 세아한테 부과한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세아명의로 되어 있는 세아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세아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물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내서 그것을 전부다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 소송 걸려있는 돈에서 충당하고 환퇴를 해줬더니 패소하고 나니까 그것까지 퇴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표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안나타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결손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세금관계와 기업과 민간인과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업체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패소의 변입니다. 다만 저희가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고 추징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패소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대치면에서 재 정상 추징한 것은 저희가 잘모르겠는데요. 그 해당 실ㆍ과에 알아봐야지 저희가 내용을 잘모르겠는데요. 알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 김형직 위원님!

과오납이 금년도에 몇건이나 됐었습니까?

법령운영상 착오납부, 착오부과까지 해서 75건이고 이중납부가 727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다 반려했다고 했죠?

예.

그 증빙서류 좀 부탁합니다.

너무 많은데요. 최근 것으로 몇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4, ’99년과 2000년도에 각종공사 수의계약내역 2천만원 이상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99년도에는 66건에 27억 9,568만 1천원, 금년도에는 감사실적이 현재까지 82건에 35억 1,126만 3천원 상당한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첨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부정당 건설업자 제재현황과 실적했는데 저희군에서는 부동산 건설업자 제재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6억 1,987만 5천원, 금년도 체납된 것이 2억 1,415만 7천원, ’99년 이전체납액이 4억 571만 8천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칠체납이 2억 1,638만 6천원, 거소불명 7,532만 8천원, 무재산이 7,127만 3천원, 징수유예를 해준 것이 4,043만 2천원 기타 경영곤란 등이 2억 1,645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고질체납자는 237명의 인원으로 529건으로 체납액 2억 1,638만 6천원은 저희가 등기압류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257건에 2억 931만 5천원 상당을 압류조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은 저희 세무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체납액일소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을 많이 줄이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서 저희가 납기내에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납기 말이면 전직원을 출장조치해서 체납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을 해왔고 고액체납자는 그간에 상반기에 업무보고로 누차 보고드린 사항은 제외하고 이번에 저희가 11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부군수, 실ㆍ과장, 읍ㆍ면장, 실ㆍ과담당, 직속기관장, 담당급 이상 전부 62명이 체납자 146명에 대해서 1억 8,915만 6천원을 독려하면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독려반을 지정해서 운영을 연고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독려해서 세금을 마찰없이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동체납반은 군 읍ㆍ면 합동체납반이 지금 징수담당을 주축으로 읍ㆍ면 재무담당 및 기동체납반을 항시 운영하고 있고, 관외거주 체납자 징수반을 도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타군과 협조해서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ㆍ징수담당은 읍ㆍ면 분담제를 실시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은 읍ㆍ면 분담을 시켜서 산림직 공무원과 같이 복명을 해보고 그간에 부천세무비리 이후로 세무공무원은 현금을 못만지게 되어 있으니까 천원짜리도 받을 수 없고 그냥 납부하라고 독려해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돈이 있는 걸 보면서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7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50만원이하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영수원부제도가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원거리나 거동불편한 납세무의무자한테는 받아가지고 영수원부를 끊어주고 나중에 원부를 다시 갖다 드리는, 상당한 소액체납자를 징수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도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체납액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행불,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은 결손처분도 과함히 실시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입니다. 5-6,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불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양신문이나 청양소식지에 게재해서 발표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난 번 어느 회기에서인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체납을 했다고 해도 기본권까지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위원 님들께 배부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비공개를 해주신다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누가 얼마 체납됐는데 해가지고 받지도 못하면서 개인의 명예에 관한 자료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이 됐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재무과장께서 잘못된 얘기죠. 아니,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명예가 상관있습니까? 세금은 국가 4대의무에요. 명예가 아니라 타시ㆍ군에서는 고질체납자 말이에요. 군정소식지나 일반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해요. 체납을 했으면 얼른 내야죠. 만약에 망신을 줬다고 해서 더 안 내면 어떻게 하냐 이런 눈치로 세금을 받는다면 세무공무원이 있으나 마나죠.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청양 손바닥만한데 누가 안냈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공개하세요.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에........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하겠는데 2000년도 지명경쟁입찰 계약자하고 또 한가지는 계속공사 수의계약자, 공사를 계속 연결된 것 이것을 금액까지 포함해서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명경쟁입찰 계약자, 금액 또 한가지는 계속공사, 수의계약, 수의계약으로는 계속 공사가 있죠?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두가지를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럼 다음장 설명하세요.

다음은 공공시설 건축물 등기필현황 일곱번째입니다. 저희 군에 공공건축물 93동 4만 2,783㎡ 등기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결과 및 누락세원 추징현황인데 표로 죽 해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법인세무조사를 15개 법인을 해서 4,817만 1천원을 추징하고 ’99년도에는 13개 법인을 해서 1억 625만 7천원을 추징하고 금년도에는 14개 법인을 현재까지 해서 1,307만 4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공통사항은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각종위원회 개최현황만 해당됩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7월 29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간에 있었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2개 위원회로 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정비중에 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저희 군에 지방세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또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이 이의신청이 있을 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세 이의신청 건이 금년도 에는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를 않았고 다만 과세표준위원회는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때문에 과세표준위원회를 1년에 한차례 12월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12월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위원회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비해서 12월중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유성종 위원님!

뭐 공공시설 건축물 등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릴께요. 자료를 보니까 준공은 떨어졌어도 등기필한 날짜는 물론 업무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실ㆍ과별로 재산관리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관심없이 다룬 것이 너무 많다. 뭐 80년대에 준공처리가 된 것도 2000년도 와가지고 등기필한 그런 것도 심지어 많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속사라든가 그런 것은 엄두도 못냈겠네요? 등기낼 엄두도 없었다는 얘기죠. 고층건물이 이렇게 늦을 정도면, 그래서 이번 게재에 각실ㆍ과 해당부서대로 한번 일제정비 를 해보는 것이 안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 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주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청양군청에서 6,495㎡는 부속건물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수별로 하면 너무 많아서 전부 포함해서 그렇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회기에도 그러셨고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복지회관같은 것은 금년도까지 등기를 안 내고 있다가 금년에 지적을 받은 후에 열심히 해서 하여튼 찾은 재산은 전부 등기를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전부다 등기를 냈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속건물이라도 누락이 됐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봐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옛날 80년대 위용좋던 내무과 소관 소방창고도 등기가 누락이 됐어요. 주무과에서도 심지어, 그러니까 기강이 잡힐 턱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할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천우길 위원님!

지금 유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회관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공공시설.......

경로당도 여기 몇개는 표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 이런 것이 나왔느냐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마을재산입니다.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대개 새마을회로 등기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나열된 재산은 마을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주권개발 사업 또는 오지개발사업 등 시설비로 군수가 집을 지었으나 등기는 군소유라 하더라도 전부 마을로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관리전환은 보수, 사용, 관리책임은 마을에 있기로 이렇게.......

군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도 마을에서 관리책임을 진다!

예, 그렇게 하도록 관리전환을 다 해줬죠.

공공시설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군에서 대개는 마을회관이라하면 부지를 마을에서 마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마을자체에서 지었기 때문에 마을재산화시키면 그냥 잘 관리를 하는데 전부다 그런 여력이 없는 부락이라든가 그때그때 사업의 형편에 따라서 정주권개발사업 등으로 마을회관을 지었을 때에는.......

군청에서 건축물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토지는 상관이 없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 군청에서 지어줬다면 건축물은 당연히 군청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관리전환만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관리전환만 하고.......

그것을 군에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마을에서 사용하니까요.

등기필이 전부 거의 가 보면 등기필이 없네요. 많이 없어요?

어떤 것이요?

등기필이.......

마을회관이요?

예.

마을회관은 마을로 된 것은 여기 없죠. 주인이 새마을회로, 예를 들어서 장평면 낙지리다 하면 낙지리 마을회관은 낙지리 마을 것이지 청양군 것이 아니거든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말 좀 드려야겠는데 1998년도에 업무보고시에 군유림 10㏊ 미만을 분할해준다고 했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이........

예,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군유임야관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임야관리는 농림과에서 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재무과 공유재산, 농림과 공유재산 해서 위원님들께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재산총괄 관리관인 재무과장이 농림과 것까지 같이 묶어서 승인을 받고 업무추진은 분담사무별로 공유임야는 농림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잘모릅니다.

농림과에 물어봤더니 토 지가 평가가 안나와서 못한다고 해서, 그럼 그것은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건설도시과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거기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진행중에 있고 곧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평가사가 하는 것이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건설도시과에 평가를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사한테 맡겼으면 그럼 평가가 나왔습니까?

농림과에서 평가를 맡겼는데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으면 이제 그 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선 연고자한테 공유림이나 임대계약이나 사용계약을 한 연고자한테 매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재무과장은 지금 평가나온 것도 모르겠다. 농림과에서 했다.

거기서 평가를 의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아직까지 분할을 안해주고 한다면.......

’99년도죠. ’99년도입니다.

봄이든가,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그냥 방치해 두면.......

저희 지금 여기 군유재산 아까 매각현황을 보고드린 것이 그때 같이 승인받은 것을 매각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내 농림과 할적에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성종 위원님!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에서 여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아니, 자금지원할 적에 융자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융자수속절차는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오게 되면 대상자를 기준에 맞는 대상자인가를 확인해서 우선 급한 분부터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냥 자금지원을 해주는지, 농협으로 이관해서 자금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돈은 농협에서, 우리는 사람만 선정을 해주고 자금은 농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회수분은 뭐예요? ’93년부터 951만 4천원이요. 이것은 농협으로 이관하기 이전에 발생한 겁니까?

이것은 1988년부터 지원됐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8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그중에 2억 6,400만원은 회수가 됐고 나머지 5억 9천만원은 상환할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안받은 것이고 시기가 넘은 중에서 951만 4천원만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금액 아니냐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남아있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것이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전체금액의 미수금액이 이것밖에 안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해마다, 변함이 없다구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할적에 농협으로 이관시켜서 대리 대출하게 만들어라 해서 ’98년도부터 넘어간 것인데 그이전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셔야죠. 이것이 옛날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하고 똑같은 성향이에요. 그쪽에도 지금 한 400, 500만원정도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80년도에 대출해준 거라고요. 새마을지원사업으로 해준 것인데 지금이니까 400, 500만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당시에 400, 5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지금 아주 영세한 그런 가족이고 해서 사실상은 한번 내기가 어렵고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돈되는 대로 분납을 해서라도.......

어려우면 어떻게 결손처리할 방법이 있으면 그것 법령을 찾아가지고 계속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어차피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 많이 남지도 않았네요. 40만원 돈 이렇게 남고 또 ’96년도, ’97년도 최근 것이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최대한 받을 사람은 받고 안되면 빨리 결손 떨어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손하기는 이르고요. 우리가 최대한도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햇수로는 넘어갔어요. 결손할만 하네요.

아니, 지금 납기만 지나갔을 뿐이죠. 아직 5년이 안됐습

어려운 사람 자꾸 불안하게 만들면 더 어려울 것 같애요.

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게 지금 취소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본인도 뭐 못낸다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봐서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결손처분할 단계는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현백 위원님!

공동묘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청양에 공동묘지가 4개소라는데 어디어디에요? 청양읍에, 내가 알기로는 세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벽천리 공동묘지가 벽천리 산 30번지에 있고 적누리산 2-1번지, 송방리 산 31-1, 학당리 산 72-1 이렇게 네군데가 있습니다.

적누리 2-1도 공동묘지입니까?

산 2-1하고 그외에 1필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조그만 평수일 걸요?

이 평수가 3만 7,115㎡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바로 옆에 땅이거든요.

1만평 넘는 평수인데요.

그것이 예전에 분할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등기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천우길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연 몇% 입니까?

3%입니다.

3%에요?

예.

거치입니까? 단년입니까?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8년, 1인당 1천만원씩......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2000년도.......

금년에는 7명이 지원되었고요.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8명 정도 더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7명을 받았다구요? 지급을 했어요?

예, 7명은 지급이 나갔고 8명은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이 많 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더이상 늘릴 계획은 없어요? 이것이 국고입니까?

현재 생활안정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7천만원은 배부가 됐고 8천만원이 12월달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 수)

김형직 위원님!

정산은 공동묘지가 어디어디에요?

정산은 대박리 산 9-1, 학암리 산 51-1번지, 덕성리 산 7-1외 1필지입니다.

그런데 네필지라고 했잖아요? 네군데......

미등록지가 하나 있는데 학암리에 277-6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로 등록을 안했는데 어차피........

학암리 몇번지에요?

277-6번지입니

277-6번지.......

면적이 456㎡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0평 정도.......

150평 정도밖에 안되서, 그러면 공동묘지 거기에 연결된 거예요? 큰 데에........

번지로 봐서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전번에 충령사 신축건물에 전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충령사 신축건물에 전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먼저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설치됐어요?

지금 내부만 되어 있고 당초 설계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한전불입금이라는 것이 설계에 없었어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충령사 전기공사 주 요설비 내용이라고 해서 자료가 붙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내역에 한전불입금이 설계에 없습니다.

설계상 전기가 없다구요?

예, 내부시설만 설계에 있어서 그것은 완료가 됐고 한전에서 외선에서 끌어서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기가 설치가 안됐다구요?

예.

어떻게 전기가 설계에서 빠졌을까요? 전기를 못놓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봉안사에서 전기하고 물을 쓰도록 구두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리고 전기를 설치하고서 1년에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현충일날 한번하고 추계제향때 두번만 쓰는 것인데 기본요금이라든가 거기에 한전에 불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낭비가 아니냐, 또 수도도 상수도보다도 위치가 높기 때문에 가압모터를 별도 설치해서 하려면 상당한 공사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돗물도 봉안사것을 서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답니다. 그래서 수도는 앞으로도 사실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전기료는 기본료만 한다면 연 2, 3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전기는 한전불입금하고 예산이 되는 대로 그 전기는 연결을 시켜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말이에요. 집짓는데 전기설계가 빠졌다는 것은 별로 사용하는 것도 없고 기본요금만 낸다고 하는데 유가족들은 더러 갔다가도 늦게도 오고 하는 것 같애요. 어떤 유가족들한테 내 얘기 들은 일이 있는데 어둡고 할적에 불을 켤려고 하면 전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먼저 내가 제의한 얘기인데 기본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몰라도 전기 좀 빨리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기는 아마 명년이라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그것은 연결시키겠습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려요. 군대가서 전사한 것도 억울한데 위패놓은데 불까지 안켜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유가족들한테 얘기 들어서 아는데 그것좀.......

대개 행사때도 촛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밤에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양초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제향을 올릴 때는 초를 밝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해봐서 꼭 필요하고 유족들이 원한다면 많은 돈은 안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크게 필요는 없을 테지만 우선 전기불이 있어야 혹간이라도 켜놓고 하는 것이니까 기본료가 얼마나 되나는 몰라도 꼭 좀 놔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당초설계때는 아마 그것이 다 계상이 됐었던 모양인데 중간에서 1년에 한두번 쓰는 것 뭘 필요있냐, 서로가 합의하에 설계에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었다가 전기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몇번 들리니까 하는 얘기에요. 전기놨다고 해서 기본요금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미관상 좋지 못해요. 집에 전기가 없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주세요.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충령사 찾는 참배객이 많아요? 유가족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열쇠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죠?

예.

1년에 몇명이나 참배를 합니까?

참배하는 것은 현충일 행사때.......

그때만 해요?

100여명 하고 추계제향때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평일에 말이에요. 평일, 유족들이 찾아오는 수도 있죠?

예, 평일에도 가끔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해놓고 촛불을 켜더라도 전기불을 켜놓고 촛불을 켜놔야지 그냥 밤에 어디라도 가게 되면 전기시설을 해놔야지 설계할 때부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지, 1년에 두번 행사 한다고 해서 그거 이외에 전기세가 들어간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밤에 오셔서 거기 제향지내는 것은.......

집을 지으면 비우더라도 전기는 놔야지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요? 말도 안돼요? 그것은 빨리하세요.

충령사 갖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충령사를 내가 건축설계사 무소를 가서 설계도를 봤는데 내부시설은 되어 있는데 외선공사를 안했는데 외선공사비가 얼마 안들어요. 외선공사비가 얼마 안 들으니까 전기가 거기까지 들어갔고 그것이 하나 문제고, 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양군에 급수시설은 집수정에서 탱크있는데 거기가 얼마 안되잖아요?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물을 못써서 모터를 쓴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봉안사인가요? 요사체에, 요사체라고 하죠? 불법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전기도 다오, 물도 다오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군에게 발목 잡히는 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1년에 아까 과장께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기사용료가 1년에 써봤댔자.........

기본사용료는 불과 한 3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러면 돈 3만원정도 아끼자고 할 필요없고 전선을 다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된대요. 전기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전주 세우시고 만약에 전기가 뭐한다면 절대 위법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우리군하고 관계되는 사람한테 손을 벌리지 말아요. 군수 관사하고 가까우니까 전깃줄을 늘여요. 행사때, 그럴 것 없이 가정용으로 외선공사 얼마 안 들어간대요. 설치하면 되겠고요.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가 안 나오게 그리고 물관계를 얘기하는데 그것 돈 얼마 안 들어요. 거리가 가까우 니까 파이프만 하나 놓고 모터 하나만 놔도 돼요. 넉 잡아도 1천만원도 안들겠네요. 두가지 사업을 해봤댔자, 한번 해놓으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건데 왜 못합니까? 전기세 3만원 아끼자고 안할 필요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하겠는데 공동묘지 관계인데 공동묘지가 지금 운곡면 뿐만 아니라 타면도 보면 말이에요. 땅 좋고 한데는 일부 농가들이 전부 식량증산을 해서 좋은데 무연분묘를 전부 유골을 화장해 가지고 공설묘지 비어 있으니 이렇게 하고 좋은 땅일랑 불용재산되니까 이것을 매각처분해 가지고 군비에 보태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국가시책이 묘지에 관한 것은 가급적이면 공동묘지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비봉에 있는 공동묘지가 2필지가 있어서 또 가서 현지에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공동묘지도 아니고 상당히 높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무만 우거져 있고 현재 한 기도 안써져 있는 그런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것을 도로 매각한다고 하는 신청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공동묘지를.......

아니, 그것이 군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면 군자체에서 자치단체에서 매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공동묘지만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 필요 없어요. 팔아버리면 돼요. 매각해도 됩니다. 상위법 따지다 아무것도 못하게요. 자치단체가 뭔데요. 상위법이 있어도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팔 수 있는 것이지 거기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군유재산을 군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면.........

공동묘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짜로 붙이지 않고 팔면 될 것 아니에요. 용도변경 해주고 여기서.......

그런데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를 글쎄 전환해주면 되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전환하던데 그깟 공동묘지 하나 못합니까?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으로 하세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일괄로 하세요. 얼마 안되니까요.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급현황과 지원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은 현재 159개소로서 개소당 연간 25만원을 기준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총 3,9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난방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업무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은 매년 등록되는 경로당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경로당 수는 1999년도부터 127개소로 한정되어 있어서 늘어나는 경로당에 대하여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5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금년 10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1월말 현재 1,149가구 2,417명이 급여대상자로 선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계주거급여에 1,135가구에 2,391명, 교육급여 4/4분기 164가구에 173명에게 2,579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8명에게 340만원의 장제급여, 365가구 638명에게 4,20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는 새로이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자는 과감히 제외시키는 등 이들의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실적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 기금에서 대불해주는 제도로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6명에게 502만원을 대불해주고 이중 305만원을 회수하였고 이행기간 미도래액 133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체납액은 63만 4천원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 대상자중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생활이 어려워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해주고 3월이 경과한 달로부터 매3월마다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체납자들은 대부분 상환계획에 의해 납부해 오다가 생활이 어려워 납부치 못하는 처지에 있어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이나 수시 전화독촉 등으로 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부터 2000년도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이상의 노인에게 분기별로 2만 5천원씩 연간 1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지급시기는 매분기 첫월 20일에 지급하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됩니다. 개인별로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연인원 2만 8,510명에게 7억 67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연인원 2만 9,675명에게 7억 3,37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읍ㆍ면별, 분기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미준공사업은 해당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축제개최 현황도 해당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운영중이거나 운영하는 위원회는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위원회 개최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 생활보호사업의 기획, 조정,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결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심의결정에 각 1회씩, 수시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결정에 8회를 운영하여 총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 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의료보호 제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의 수립, 영유아보육사업 시행계획의 심의,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집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청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를 위원장으로 총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15-4 각종 반려민원 반려사유 및 재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제78회와 제80회 임시회시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장을 답사하시면서 제78회때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납골당의 누수방지를 위한 주변포장을 요구하였고, 제80회때는 묘역의 보강과 잔디보식, 배수로정비, 납골당 누수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난 11월 30일 사업발주 의뢰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납골당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해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누수현상은 없으나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결로현상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습기제거를 위하여 현재 환풍시설을 가동중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납골당주변 포장을 위하여 2001년도 예산에 소요사업비를 1,6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역보강과 잔디보식, 배수로정비에 대하여는 사업비 산출을 위해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중이며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박상진 위원님!

위원 박상진 입니다. 6-7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주민복지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교통수당이 현금으로 1년에 7억여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차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사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양교통 운영란이 심각해서 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청양교통이 결산을 못해가지고 우리군에 3천만원을 요구한 것을 1천만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승차권으로 지급을 하면 승차권은 결국은 교통사업을 하는 사업체로 승차권이 들어가면 거기서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승차권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량 사는 것이 아니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청양교통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된 처음에 승차권으로 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씩을 배분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어서 지금 제도가 개선이 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이것을 본인이 도장을 갖고 읍ㆍ면사무소에 나와서 이것을 수령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승차권을 발급하는 제작비가 용역를 줘서 각 시ㆍ군별로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르게 만들어서 시ㆍ군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승차권을 본인이 사용을 않고 64세 미만된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됐었고 또 승차권이 당초에 시내버스 한구간이 600원이라면 600원짜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인상되고 800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두장씩을 사용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800원이니까 자기돈을 200원을 더 보태서 내면 괜찮은데 승차권을 두장을 줍니다. 그러면 1,200원이라는 돈, 800원이면 될 것을 1,200원을 주고 타고 다니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또 거리마다 약간의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두장 아니면 세장씩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예산을 낭비한 그런 결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을 회수하면 각 시내버스 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한번씩 정산을 하는데 몇만매가 돼서 세는 것만 해도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매수가 정확하지 않아 차이가 나고 또 청양교통만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공주, 부여, 보령, 예산 인근 시내버스 우리 군과 연계되는 버스에 대해서도 다 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때 나가는 그 돈을 볼 때 제가 직접 사회계장을 했기 때문에 환산을 해봤더니 공주라든지 이런 것은 정산, 목면, 이쪽 부분은 다 공주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부 공주 시내버스회사로 돈이 많이 유출되고 또 부여 뿐만 아니라 예산, 홍성, 청양교통은 불과 여기서 사업체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 돈 액수로봐서는 타군보다도 적게 수령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상 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시 승차권으로 환원한다고 볼 때에는 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한 금액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중으로 지출되는 그런 폐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천우길 위원님!

얼마 전에 장애인대회가 있었죠? 장애인들 모여놓고 청양 문화체육센터에서 있었죠?

장애인 뭐요?

장애인, 그것이 우리 군청에는 관계없이 사단법인 장애인 협회에서 시행한 겁니까?

봄에 한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군에는 관계가 없어요? 예산도 안 들어가요?

저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장애인대회.......

그런 행사는 많은데요.

그럼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축제를 먼저 요구하신 것이고.......

축제가 아니고 행사가.......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행사는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알았어요. 경로당은 행정구역으로 1개리에 하나씩만 두게 되어 있어요? 연료비를 보조 해줍니까?

지금 현재 부락별로 두군데가 있는 데도 있는데 거의 회관형식으로 해서 1개소씩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규는 있습니까? 그렇게 주라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개리에 2개가 회관이 산재돼서 경로당이 있다면 연료비는 부담을 안해줍니까?

2개 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1개소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법령이 뭐가 없다면서요? 1개소만 해주라는 것, 줄 수 있다면 노인양반들 몇명 이상 있다면 해줄 수 있잖아요?

등록 자체를 사실상 운영은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등록자체를 1개소만 받고서 먼저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청양 할머니집이라든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할머니집은 지원을 해줍니까?

할머니집같은 곳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집도 할머니 집으로 해서 등록되면 되겠네요? 지원해주죠?

대개 거기에는 회원명단까지.......

회원명단을 내면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대개 할머니 경로당은 면단위에 1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별로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 이렇게 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청양할머니집 하면 청양군내에서 할머니집이라는 얘기에요? 청양읍에서 할머니집이라는 얘기에요?

청양읍의 할머니집이죠.

그럼 서정리 부녀회관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거기도 사실은 서정리에 위치했지만 정산면의 할머니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산면 자체 전부....... 왜냐하면 산재되어 가지고 개인이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경로당이 개인이 4천여만원이나 들여서 지어줬는데 연료비를 안주고 그냥 개인이 지어줬다 해서 행정구역으로 하나다 해가지고 안주면, 그 동네 경로당의 인원은 됩니다. 인원이 된다면 연료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데 뭔가 좀 추진력있게 한다면 그 사람들도 관공서에서 지어준 것 보다는 개인이 돈들여서 지어줬다면 연료비 정도는 줘야되지 않나, 인원이 된다면.......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데 어차피 형편상 1개 부락에 2개 경로당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라 정산 용두리라든가 몇개 부락이 별도 운영하는 데는 있어요. 1개부락에도 경로당이 2개씩 운영하고 있는데.......

법규는 없지만 형편상 그렇다!

그래서 1개부락에 두군데씩 지원해줄 수 있는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네. 개인이 지었다. 개인이 돈들여서 지었다면 더욱 좋은 일인데 거기다 연료비까지 안 준다면 소외감도 갖고 또 그 지역에 무슨 참 봉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데는 더욱더 줘야 되는데 못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애매모호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지금도 사실은.......

나눠주더라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서........

169개소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127개소이기 때문에 현재 42개소가 군비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1년에 난방비가........

아니, 여보세요. 되느냐 안되느냐만 정확하게 해줘요. 1년에 금액이 얼마고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1개소에 한군데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된다, 안된다 가부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1개부락에........

법규는 없지만 행정구역으로 1개리에 하나씩밖에는 못주겠다. 1, 2리면 1, 2리는 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법규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이 얘기에요?

예.

그것 좀 연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유성종 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 잘하셔야 춥고 배고프고 노약한 자가 편해요. 잘 해주셔야지 우선 경로당 난방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연간 개소당 25만원씩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25만원이면 석유로 말하면 400ℓ밖에 안됩니다. 현재 시가로 400ℓ정도 이 정도면 연료를 잘때야 한달정도, 현실적으로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것 아니냐, 현실성에 결여되어 있다. 조금 더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대안으로서 우선 연료비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야전기를 많이 놓습니다. 그럼 우선 급한 대로 각읍ㆍ면이나 청양읍에 읍ㆍ면담당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한군데씩은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보일러가 교체시기가 보통 3년정도, 3, 4년 가면 보일러교체가 꼭 예산에 올라오더라고요. 보일러교체하면 150만원, 200만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면 심야전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줄 용의는 없는 것인지, 비용관계를 한번 계산해 보면 그리 비싸지도 않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훈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제시를 하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읍ㆍ면에 한군데씩만 해도 좋다면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기초생활법에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9월 27일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심의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1,189세대에 2,488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9월 27일자인데 지금 수급자 현황부 보면 11월 30일자 1,149가구에 2,417명이에요. 어떻게 심의결정한 것보다 어떻게 해서 적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먼저 보고 드린 것은 10월 1일 책정당시였고 이것은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시 책정하고 또 다른 데로 전출가고 해서 항시 변경됩니다.

줄은 사유가 뭐예요?

지금 전출도 있고........

글쎄, 사유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왜 줄었는가 사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이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포기서를 낸 가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포기서낸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 소득하고 뭐가 안맞아서 그런 겁니까?

본인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나 모르겠는데요.

자꾸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동안에 기존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있죠? 거택, 자활, 한시보호 그 가구가 총 몇가구에 몇명이나 됩니까? 기존에 생보법에 의해서.......

생보법에 의해서요?

예, 몇 가구에 몇 명이예요?

생활보호법에 있을 때에는 1,425가구에 3,1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현재 기초생활보장 산정결과는 1,189가구에 2,48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신청자가 1,658가구에 3,525명이죠? 그 신청한 가구에서 불과 70% 밖에 선정이 안됐어요.

70%는 넘고 80% 정도 됩니다.

71.7%....... 정확합니다. 그런데 71.7%도 이것이 2차 심사에서 이렇게 된 거죠?

최종선정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군이 기존에 있는 생보법에 보장받는 사람이 우리가 최하위라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자꾸 많이 줄었다. 그럼 우리 군민이 어려운 사람이 수혜받을 수 있는 것을 놓쳤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타시군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생보법에 보장받은 거나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청양군이 먼저 번에 조사당시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있어서 여기 확인도 많이 치뤘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동안은.......

아니, 그 사유만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줄었나......

그러니까 먼저 번에 생활보호법으로 책정됐을 당시 그때는 현금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재산파악이 안 들어갔고 조금 과잉보호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고 하여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잘 운영을 해주셔야.......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많이 늘려줄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줄어들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어느 한도에서는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정기준 시점하고 11월 30일자 틀리는 것은 그 사유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노인교통수당을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회에서도 몇번 복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군비부담이 너무 심하다. 우리 청양군 예산에 군비 85% 짜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과장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200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과장님 그거 생각 나십니까? 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관계과장이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몇번 드렸는데 그런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요. 또 한가지를 물어볼께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보육시설 임차료 부과하는 것 있죠?

예.

먼저 6월인가 7월인가에 재계약 하는데 한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임차료부과는 지금 복지회관에 임차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아니, 복지회관 두군 데가 있는데 그것은 공립이라서 임차료를 부과 안시키고 개인이 하는 것은 부과를 시켰잖아요? 그것을 다시 했는데 그 법이 영유아보호법에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시정조치한다는데 했습니까? 6월달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죠. 그때도.......

그것은 명제협 담당이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복과장님 안계실 때니까,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면제사유가 다 됩니다. 단 이것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받은 기관이고 개인이 한다는 그 차이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부과시켜야 겠다 그 얘기에요. 그럼 안 맞는 거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재계약 사유가 있을 시에는 처리하겠습니다 했어요. 그것은 약속을 분명히 한 겁니다. 했습니까?

명제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화성하고 청남어린이집은 사실상은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여기 참솔어린이집 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은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하고 또 틀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피해 가면 안된다니까요. 군수가 운영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군수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수가 운영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위임을 해줬다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임차료를 받습니까? 남는 이득금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받잖아요?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니냐구요. 목적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유아육성하는데 지원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인적자원에 대해서 지원도 다 해주는 것 아니냐 구요. 그럼 개인이 하는 것도 지원은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라는 사유 하나쯤으로 해서 그 사람은 불이익을 계속 당해야 되고 목적은 똑같은데 안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해서 시정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청남하고 말 나왔으니 말이지 청남하고 화성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은 군수가 해요. 왜 안 해요. 어차피 봉급 나가고 다 나가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그만치 예산이 얼마에요? 7억이에요. 7억....... 공정하게 집행해 줘야지요. 그것가지고 작년에 많이 떠들었잖아요. 단순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고요. 큰것부터 하라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먼저 검토를 해봤는데 안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받을 수 없는 사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무슨 사유입니까? 사유가 뭐예요? 법적근거가 뭐예요?

조례에 아마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호차원에서 임대료를 안받고 하면 더 좋지만 안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여다 봐요.

그것은 어차피 군수가 운영해야 될 것을 갖다가 개인한테 줘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거기도 받아야 맞습니다. 결정은 똑같이 해서 똑같이 처리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청남하고 화성하고 추징해서 그동안 사용한 것을 받아내든지 똑같이 유아육성을 위해서 안 받든지, 똑같이 해줘야 맞죠. 똑같이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 아니에요? 특혜.......

지원금은 다 나가잖아요?

지원금은 인건비가 나갑니다.

다 나가잖아요?

인건비도 나가고........

개인이 하나 군수가 하나 다 나가 잖아요?

나가는데 구분이 좀 있어요. 공립하고 법인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세가 지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일단 사립은 본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공립이나 이런 데보면 우리한테 1년 예산안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들어온 것 남는다면 적립이 되고........

그것은 그냥 하시기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전부 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가정에서 나가면 조금 더 주고 일반학생은 조금 더 받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자녀들 오면 조금 더 우리가 보조를 해주게끔 덜 받고 어린 아동들을 육성하는데 자꾸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만큼은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군수한테 받았던 누가 받았던 먹고 살기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벌었다고 해서 마진 남았다고 해서 군수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것이 잘못되었나를 봐서 단 한가지로 선택을 해서 나가야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그 집자체도 자기네들이 다 부담해서 짓고 하는데 그 위치가.......

그러니까 더 힘들죠.

위치가 당초부터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복지회관을 임대준 것만 해도 상당히 혜택을 보는 사람중의 하나거든요. 개인들은 자기 돈으로 다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니까 혜택을 줄려면 똑같이 그 목적은 한 목적에다 추가도 똑같은 것이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공공시설물을 어차피 사용한다고 보면 그 적용범위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설유아원을 운영하는 측에서 우리도 그런 것을 임대해서 달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빈 건물 있으면 주면 더 좋죠. 왜 안줍니까? 일부러 뭐하려고 짓게 만들어요. 건물만 자꾸 지으면 부자됩니까?

우선 여건이 안되니까 어쨌든 구분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으면 그것은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셔서 다시 한번 보고요. 또 말씀드릴께요. 의료보호대불금 지원이 있죠? 2000년도부터는 어떻게 실적이 없어요?

2000년도 제일 밑에......

참 ’99년도요. ’99년도, 대불금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명제협 대불금은 별도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금액이 있어서 거기서 10만원이상 될 때 치료비가 10만원이상 될 때 본인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얼마냐구요? 특별회계예산이........

얼마라고 별도로 목이 서있는 것이 없어요. 의료비 지원되는 데서 기준만 10만원이상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홍보가 안된 거예요? 의료보호대불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99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명제협 예.

어째서 그렇데요?

명제협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에도 안내문을 해가지고 보내긴 보냈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액수에 제한은 없습니까?

1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명제협 10만원 이상일 경우이고 1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재원은 뭐예요?

명제협 재원은 국비지원금하고 군비지원금이 있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비에서 지원이 되고 그후에 회수하는 그런 겁니다.

의료비에서 지불되고요?

명제협 예.

예산은 한정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명제협 한도내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한도 내에서요?

명제협 10만원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1년예산이 얼마냐구요?

1년에 의료비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명제협 그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의료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한정되어 있지,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나올 것 아닙니까? 30억이면 30억........

명제협 의료비 나가야 될 것이 25억정도됩니다.

25억이죠?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한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만 들어오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대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명제협 예.

얼마나 좋은 제도냐구요? 왜 사장을 시키느냐 얘기에요. 그 엄청난 금액이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1종은 안되고 2종, 3종만 되고 대상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제협 전체 군민들이 해당 이 안되고 2종 수급자, 의료보호 2종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예산도 많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단서사항 붙여서 이런 것은 홍보를 해줘야 돼요.

명제협 안내를 했었는데요.

한번 정도 하면 안되죠.

명제협 여기서 해가지고 금액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신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해준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만 말을 바꿔요. 말 바꾸지 말고, 의료보호법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의료보호법상 대불 받은 사람이 어떠한 결손사유가 처분이 발생되면 결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어요. 그럼 진짜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것만한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청양군에 2종이 몇 명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에 한해서 줄 수 있는데 신청이 안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아주 제대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잘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지, 재원도 많네요. 25억 정도면.......

이것이 시행된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거의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고 영유아법 이 문제도 일관성있게 해주셔야 돼요. 답변할 때마다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사회복지과업무 별로 다루고 싶지 않네요. 거기서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백 위원님!

15-4인데 각종 민원반려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애초에 요구에는 ’98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3대의회 들어와서부터 요구를 한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도것을 착각하고 있던 모양이죠? 자료뽑을 때 그래요? 그러셨죠? 위원장님 타실ㆍ과도 말이에요. 반려민원 서류를 금년것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98년도부터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종합민원실은 ’98년도 사회복지과 것이 있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해당없다고 하니 어디를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다음에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좀 하나 질의할께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예산이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이 없는데 쓰기 나름인데 28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노인교통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청양읍같은 데는 굉장히 많네요? 지급액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 4/4분기까지, 1억 2,557만 7천원이 나왔죠?

예.

이것이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한가지 좀 물어볼께요. 청양군수께서 노인교통수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모르다뇨. 장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받았어요?

그동안 읍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들 명단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명단.......

명단이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면 읍에 요청을 했든 면에 요청을 했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연락을 해봐요? 지급했는가, 여기 전화 있어요. 만일에 지급을 안했다면 이 돈이 남아 돌아가야 해요. 어디 좋은 일이라도 해야 돼요. 적은 금액 아니에요. 2년 거라고 보면, 여기 전화 있다니까요. 읍사무소 담당자 없어요? 오라고 부르세요. 전화가 잘 안되면.......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에 말이에요. 서류도 굉장히 미비한 점이 몇군데 나타나고 하는데 이것 뭐 담당자들이 잘못하면 과장이 책임지는 시대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말이에요. 군정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나 군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군수를 내일부터 입회시켜요. 내일부터 입회시켜요. 아니, 군수님이 노인교통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서 그 밑에서 업무를 보신다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 전화 있는데요.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가져오라고 해요.

아니, 가져오라고 하 면 내일 다시 불러요. 사회복지과를, 이것이 거짓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이것을 지급을 않고 지급했다고 하면 이 돈이 출처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진행을 해요?

예!

다른 것 진행을 해야지 뭣하러 그냥 앉아있어요?

다른 것 진행.......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노인들 차표 준다는 것은 말이죠. 상부기관에서 65세 이상을 무조건 주라는 지시가 있어요?

예, 지침상 65세이상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월부터요.

지금 군수님 얘기인데 자가용 있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비니까요.

공통적으로 주 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모순 아니에요? 자가용있는 사람 들으면 욕먹을 얘기인데 비난은 우리 군청같은 데서 군비 들여가면서 가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까지 준다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교통비니까요.

이것은 여기 지침에는 65세이상 당해월부터 신청자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안 준다구요?

예.

그럼 군수님은 안 탔겠네요? 신청을 안 했을 테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니까 지원액이 작년도 ’99년도에는 4,734명이었고 금년도 2000년도에는 5,069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99년도에 4,734명이 청양읍에서 주소가 청양읍으로 됐겠죠?

그렇습니다.

4,734명중에서 제외되고 안 받는가, 이런 좋은 혜택을 안 받았는가, ’99년도에, 금년도에 5,069명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또 제외시킬 필요가 없죠. 지급했을 것으로 보는데 여론에 의하면 안 받았다는 얘기에요.청양군민 여론에 의하면 나는 안 받았다.......

본인이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안 줍니다.

신청 해야 됩니까?

예,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노인숫자는 틀리네요. 인원이.......

노인숫자는......

5,069명속에 들어갔는지, 5,069명속에 안 들어갔으면 65세이상의 노인이 5,070명이 돼야 되고 그렇죠? 금년도에는, 작년같은 경우는 4,735명이어야 되는데........

분기별로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원 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계숫자입니다. 노인숫자가 아닙니다.

전화 여기 위원회 사무실에 있는데 어디로 하러 갔어요?

분기마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죠.

대개 퇴거해 간다든가 생일이 제 날짜에 들어와서 만으로 따져볼 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분기마다 늘어나야 맞는 것이 65세이상 되는 사람은 만으로 따지면 늘어나는데 나이먹은 사람 죽는 확률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아니, 피감사기관에서 전화를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지급 됐다네요.

지급됐다고요?

예.

지급돼서 이 금액이 나왔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