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종명입니다.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1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0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0년 11월 29일 제56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5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회운영전반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1월21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2월 5일 및 12월 7일자로 제출된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은 2000년 11월 14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최근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입어 주민세 등 지방세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따라 중앙지원 재정보전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1년도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도시기반확충과 문화, 복지, 환경예산 투자요인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어 연금부담금 인상 등 법적 의무적인 것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을 벌리기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경제활성화 등 경쟁력제고 부분의 시책사업추진에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얼굴있는 농산물육성을 위한 농산물 전략 품목화사업 추진과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행정정보화, 전산화 등 인프라확충, 2001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단위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388억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3,026억원보다 1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2,254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2,042억원보다 10%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에 1,134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984억원보다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357억원, 자동차세 137억원, 담배소비세 173억원, 종합토지세 63억원, 사업소세 88억원 등 지방세수입 1,10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90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66억원 등 세외수입 4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보조금 244억원, 지방교부세 280억원, 지방양여금 126억원, 재정보전금 139억원 등 총 7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제상예산 부문에 인건비 340억원, 경상적경비 420억원으로 2000년 당초보다 1.5% 늘어난 7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 보조사업 595억원, 자체사업 697억원으로서 2000년 당초보다 18% 늘어난 1,2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원금상환 증가로 인해서 지방채상환 85억원, 채무부담행위상환 3억원으로 2000년보다 27% 늘어난 8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5억원, 기타출연금 87억원으로 2000년보다 16%가 적은 1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구미자연환경정보시스템개발 2억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타운영 2억원, 주전산기구입 1억원, 업무용전산장비구입 7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25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4억원, 문화예술회관 영상스크린 설치 3억원, 박대통령생가보존사업 35억원, 실업팀 육상지원에 11억원, 사격장설치 4억원, 도민체전 개·폐회식 공연행사비 7억원, 시민운동장 2층 바닥슬라브보수 6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30억원, 지방상수도 배수원관부설사업 11억원, 원평근린공원 분수설치 및 광장조성 9억원, 천생산 낙수지구 진입도로개설 5억원, 보육시설운영비 19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비 70억원, 금오산관리사무소신축 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산학관 협력지원컨소시엄개발비지원 1억원, 창업보육센타지원 1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 18억원, 중소기업지원센타건립부담금 10억원, 공공근로사업 10억원, 도시근교생태하천조성 5억원, 국도33호선도로확장 56억원, 상모~사곡간 도로개설 15억원, 곰실도로확포장 13억원, 남구미대교진입로확장 25억원, 비산우회도로개설 37억원, 금오산진입로개설 34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6억원, 구미첨단원예농단부지대금 및 이자 11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0억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46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42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에 지방채상환 1억원, 예비비 4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64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사용료수입 1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6억원, 잡수입 9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에 일반운영비 13억원, 신호기설치시설비에 21억원, 주차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규모 6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원 등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에 융자금 3억원, 예비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규모 46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42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모두 의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별회계는 총규모 1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융자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47억원으로 세입부문에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139억원 등으로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 등 시설비에 27억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119억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87억원으로 세입부문에 사업수입 68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2억원, 시도비보조금 1억원 등으로 세출부문에 골재생산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70억원, 시설비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6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에 농공단지공업용수확보 등 시설비에 1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4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366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사업수입 349억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원, 과년도수입 5억원 등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부문에 원수부담금 등 물건비 247억원, 자본지출 36억원, 예비비에 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362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사업수입 158억원, 자본잉여금 158억원, 이월금 39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에 물건비 51억원, 자본지출에 251억원, 예비비에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인프라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체제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편성에 애로가 많았음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윤성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므로 따라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참고로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1년도 구미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홍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지방재정 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구미시의 살림을 위한 2001년도 본예산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