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지난 12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오늘부터 5일간으로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과, 구세과, 시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화요일 제5차 회의에서 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후 계수조정하여 13일 마지막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만큼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시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산진구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전망으로 세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지방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세출은 주민숙원 사업, 계속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집중투자 되어야겠으나, 청소 및 복지시책 분야 투자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여 투자사업의 재조정 등 자구 노력이 어느해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방향으로 세입내 세출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전망을 정확히 반영하여 재원의 사장이 없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예산이 1,151억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038억4,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5.9%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이며 112억6,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4.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특히 증가한 사유는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금 중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38억4,4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273억2,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7억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0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만, 세입 감소의 주된 요인은 정부 시책에 따른 승용차 면허세 폐지로 17억8,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0억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158억1,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33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2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56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88억1,600만원으로 공공근로, 투자사업비 등에서 78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64억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8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공공근로 사업등 국·시비보조금 감소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91억8,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복지시책 증가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6억9,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7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투자사업 등 시비보조사업 및 구 자체사업 감소분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1,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1,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억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038억4,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가 421억3,3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4% 증가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청소행정운영 등에 54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4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주차장 운영비를 포함하여 2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46억4,700만원이며 도로건설사업은 자체사업 3건에 9억원, 시비보조 사업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별도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주민편익사업은 구에 3억원, 동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맨홀보수 등 도로·하수 유지관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대학로 조성 등 녹지·산림 분야 17건에 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부문 1억2,3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억3,4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서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부지매입, 경로당부지 매입비 등에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축 등 청소·환경 부문에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에 4억1,9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1억900만원, 민방위비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동 자치센터 추가 시설 등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문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봉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박봉오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변도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종오 의정담당,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제9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들을 살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3억 9,190만1,000원으로 금년 예산 13억2,275만1,000원 보다 6,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4억9,185만7,000원으로 2001년도 행정자치부 공무원처우개선지침에 따라 4,47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5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9,177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94만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관련 유인물 인쇄비와 공공요금 등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1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은 57페이지 여비는 금년도 국외여비 2,4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0페이지 재료비는 의원사무실에 업무를 보조하는 상용인부가 2000년말로 감원됨에 따라 일용인부 1명을 사역할 인부임과 정례회 대비 속기 보조원 1명을 일시사역할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올해 구축한 홈페이지의 수정보완 경비 550만원과, 홈페이지운영 서버를 구청에서 독립하여 운영하고자 서버구입비로 2,941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4대와 프린터 2대 등을 포함하여 671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의정활동예산은 총 5억6,6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된 해외여비 1억1,6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으나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원님께 드리는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의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인상부분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이미 증액편성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2001년도 예산 편성지침상 신설된 과목으로 전국기초의회의장회의에서 우리 기초의회의 위상과 발전을 위하여 사무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재원을 각 의회에 부담하게 되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변도생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사무국장님, 신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0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속기보조원과 의원사무실 운영 보조원인데 전년도에 의정자료실 자료정리보조원이 있었지요? 지난 연도에.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의정자료실 자료정리 보조원, 1만8,770원 곱하기 200일해서 한 명했는데 물론 의회에서 사무국 배치를 따로 하다가 보니까 의정자료실이 다른데로 옮겨졌는데 옮겨진데 자료정리보조원은 필요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의원사무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자료실 관계도 겸해서 하도록.
정수
신정수위원
전년도에는 의정자료실 자료정리보조원이 일시사역인부로 있었는데 금년도에 당연히 있어야 될 속기보조원은 있고 의원사무실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보조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있던 의정자료실에 있던 자료정리 보조원은 없어도 됩니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자료실은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사무실운영 보조원하고 겸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겠는데, 물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그렇다면 문제는 전년도에는 왜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하지 못하고 따로 일시사역인부를 들였는지 의아스럽고, 금년도에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같은 그런 케이스 같으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정자료실에 자료정리 보조원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금년도에는 구조조정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무에
업무에신정수위원
차질은 없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7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실 총예산은 예비비 포함 199억8,289만7,000원으로 2000년 본예산 대비 16억4,85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 직원 전입인건비 예산이 34억원 가량 증액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일반 경상비 예산은 약 3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은 올해보다 5시간이 줄었습니다만, 직원의 증가로 1,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구 캐릭터와 상징마크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02만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 8명의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 캐릭터 및 상징마크 제작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55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 전국미군기지주둔자치단체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3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아래부터 8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중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마찬가지입니다.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는 인건비성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8,000만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소송위임착수금과 고문변호사 수당의 부가세가 계상 됨으로 인하여 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소송관련 배상금 등에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통계운영 일반운영비 중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 91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32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감액된 것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없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882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1인당 인부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보강된 주전산기의 유지관리와 직원 정보화 능력 향상 등을 위해 2,52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사업예산으로 전산교육교재 발간 및 구입에 5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3,6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4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위한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올해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감사관리 예산은 올해와 비교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10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올해에 비해 14억9,022만8,000원이 줄어든 22억1,8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기획감사실상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2001 업무수첩 9,000원 곱하기 1,000부인데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955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왜 1,000부를 했습니까? 어디 줄때가 또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원들하고 일부 저희들 수첩을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 손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여유분을 50부 정도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맨 마지막줄에 보면 3년 성과 홍보책자 5,000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편성해 놨다가 제작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하고 난 후에 업무 총 실적 평가를 수록한 홍보책자를 위원장님들께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구정백서가 몇백만원 있고 구정소개책자가 있는데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 신문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여기 홍보책자와 구정소개책자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김태하위원
.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세 가지만 하더라도 돈이 이천몇백만원이 되는데 주로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책자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호화칼라로 되어 있더라구요. 칼라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줄여서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구캐릭터상징마크 홍보물제작 있죠. 이건 어떤 의도에서 올린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 올해 예산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들 구캐릭터와 상징마크를 저희들이 1,500만원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징마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PJ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면 로타리 5개도심 도로교통망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마크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자표기법이 부산진구가 BJ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상징마크가 있고 구캐릭터는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와 그런데서 경영수입차원에서 캐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화해 가지고 재정수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구캐릭터를 만들어서 구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품화해서 재정수입을 올리고자 그 다음에 우리 구의 홍보도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의신희일위원
영업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영업이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저희들 구의 홍보차원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희일위원
것은 삭감해도 별지장은 없습니까? 신규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신규사업을 착안했으면 과감하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살려두는 것이 괜찮은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상징마크는 몰라도 구캐릭터 분야는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 구민을 위해서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구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4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입니다.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 좀 편하겠지만 전체 예산이 감액예산이 되다보니까 수고가 많은 걸 알면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뤄서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산진구캐릭터 제작의뢰 1,000만원, 부산진구상징마크 제작 의뢰 500만원 이것은 앞에 우리 신희일 위원님의 지적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연관되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일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양정석위원
신희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신설될 예산이 예산삭감상 필요없다면 이것도 필요없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앞에 홍보물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일한
동일한양정석위원
점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캐릭터제작과 상징마크가 되면 그에 따른 홍보물제작이 200만원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82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해서 이 부분은 우리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공공근로를 이건 사실상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쓰기가 조금 힘든 분야입니다.
렵다
어렵다정봉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올해 지금 저희들이 인구주택 총 조사를 우리가 5년마다 실시했습니다만, 이번에 할 적에도 인구주택 총 조사제도 공공근로요원을 저희들이 한 사람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정확하게 잘 돼야만 그에 따른 우리 부산진구관내의 기업체현황 그 다음에 사업체통계수치가 정확히 통계가 돼야만 국가나 지방단체 경제지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구주택 총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공공근로는 쓰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니까 바로 묻겠습니다. 전산입력요원도 공공근로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른과에서는 전산입력요원을 더 세밀하게 잘해야 될 부분도 전산입력은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일부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전산입력요원분야는 시기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와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 분야도 저희들 통계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와 같이 쓰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시기적으로 맞출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어떻게 어렵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시기와 저희들이 공공근로 전산인력을 요청하는 시기에 즉시 인력이 바로 확보가 되면 정봉권 위원 말씀대로 전산인력을 공공근로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시기와 전산요원을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요청해서 전산요원이 이 인원대로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이게 계획이 있을텐데요, 몇 월 몇 일부터 사업체기초조사를 통계조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공공근로요원을 활용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시기가 맞춰지는가 모르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이 2월 달에 시행을 하는데, 그 전산요원을 저희들 인원을 조금 시간주시면 한 이삼분 시간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실업대책반에 전산요원이 확보가 됐는지 잠깐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봉권위원
해서 답변을 해 주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웅
전양웅전양웅위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이게 어디 어디 지급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광명용사촌분회에 부산진구청년연합회, 자연보호구협의회, 장애인단체 등 이런 단체 등에 대해서 운영비조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전체예산을 풀 예산을 확보해 놓은 돈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구체적으로 각 단체마다 나가는 금액 좀 알 수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광명용사촌분회에는 올해 1,000만원 지급했구요. 청년연합회는 900만원, 자유총연맹에서 500만원, 자연보호구협의회 400만원, 장애인단체 400만원, 재향군인회 1,500만원,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 300만원, 민주평통구협회 1,500만원, 행정동호회 300만원 등 이런 사항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민족통일하고 또 뭐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민주평통.
양웅
전양웅위원
또 하나 있던데.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행정동호회.
양웅
전양웅위원
행정동호회는 어떤 걸 행정동호회라고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행정동호회는 저희들 구 산하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의 행정동호회모임이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전양웅위원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 구에서 단체별 성격을 보고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행정보조단체 이것은 처음 들어 보는 얘기인데 신규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00년도 올해 처음 지원이 됐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1,000만원 같으면.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300만원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전양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 급량비 있지요, 급량비 중에 산불재해예방비상근무 등 기관공동운영 급량비 했습니다. 200만원이지요? 83페이지 제일 위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산불예방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여기 하고는 틀린 게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관리과 재해예방재난관리하고 그런데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급량비입니다. 직원들 저녁에 비상근무하면서 집행하는 전체예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풀 경비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풀경비로서 산불이나 재해예방 때는 각각 유대강화를 하기 위해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마다
부서마다신희일위원
별도로 쓴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고문변호사수당 부가세포함 2명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소송하는 건수가 연 몇 건이며 승소하는 건수는 몇 건이고 패소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소송별로 전체 행정소송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38건을 소송하고.
정석
양정석위원
38건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2000년도 것만,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부터 소송이 들어 와 가지고 136건인데 지금 변호사 소송한게 18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저희들 승소율은 81.8% 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가
패소가양정석위원
아니고 승소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승소가 81.8% 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81.8%.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승소율입니다. 매년 승소율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정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고문변호사수당을 드려 가지고 승소율이 낮다면 굳이 두사람의 변호사가 필요하겠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81.8% 승소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아지니까 이건 본위원이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우리 위원님들 잠깐 질의를 하실 동안에 제가 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6페이지 보니까 우리 전양웅 위원님께서 내용에 임의단체지원내용 민족통일도 지원을 하고 민주평통도 지원을 하는데 어떤 단체이길래 민족통일도 지원을 해야 되고 민주평통에도 지원을 하고 같은 단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통일자 들어가는 걸 볼 때는 개념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민족통일은 뭐 하는 단체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단체별 저희들 그건 지금 어떤 성질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명용사촌이라든지 각 단체를 관할하는 주관부서에서 이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급하면 좋겠다하는 공문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지출만 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현재 민주통일부산진구지회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을 모르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알아야, 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실은 그 내용도 알아야 되거든요. 지출된지가 한 3년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됐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예산지원한지가 얼마 안돼요.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그 예산의 성질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때 혹시 정회시간에 실장님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주셔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양웅 위원님!
아까
아까전양웅위원
질의했던 보충인데요 그 임의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그 명세 하나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것 말이지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1999년도도 같이.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1999년도하고, 2000년도,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97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9페이지 보면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만, 국외여비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외국도시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에 5명이네요. 지금 우리 구는 현재 자매결연도시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구는 현재 없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지방자치가 시행된지가 10년이 되었는데도 자매도시가 없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결론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왔다갔다하고 그 구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길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다른 구에서는 10개 구가 11개 도시를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도 부단히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구보다 조금 선진된 외국도시를 자매결연을 꼭 맺어서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뤄서 올라온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참 필요한게 아니냐, 왜? 물론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00만원 절감한다지만, 지방화시대는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서로 자매를 맺어서 국가와 국가간에 이익도 창출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갖고 정말로 연구검토해서 1,000만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본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 한번 다시 촉구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에 예비비가 22억1,900만원으로 거의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는 예비비가 0.4%가 재해대책비 또 주차장관리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주차장시설비 운영비가 18억정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운영비하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주차장시설비가 18억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비
시설비김규업위원
주차장시설비가?
기등
한기등위원
20억 아닌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18억입니다. 18억1,100만원입니다.
차장
주차장김규업위원
시설비는 뭡니까? 시설이 필요합니까? 아니, 주차장에 시설비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18억이.
규업
김규업위원
22억 중에 18억이 되어 있다?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웅
전양웅전양웅위원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기타출연금해 가지고 1,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1,0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4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국제회담 정관에 의해서 이건 각 자치단체가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도시는 1,000만원이고 인구가 10만 미만인 도시는 500만원 매년 저희들 자치단체가 돈을 국제화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예산은 15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55억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이 1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선거관리는 제3회 지방선거관리경비로서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108페이지 서무관련인건비는 증액된 반면 업무추진비 400만원, 자산취득비가 4,400만원 감액되어 2000년대비 2,500만원 감액된 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15억7,00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출연금 등이 포함되어 2000년 대비 11억200만원이 감액된 58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120페이지 위탁교육비 예산편성내용 중에 신임관리자 장기교육비 540만원과 121페이지 국내여비 예산 중에 신임관리자 중앙교육비 270만원은 당초 지방고시사무관 충원계획 미확정으로 수정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지방고시사무관 충원계획이 없어 총 810만원을 감액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2페이지 포상금 예산으로 정년명예퇴직 및 장기근속자 포상금 예산 800만원이 예산편성상 누락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년명예퇴임시와 장기근속자에 소요되는 구청장 공로패와 격려금을 포상금목에서 지급해 왔으나 2001년 편성시에 공로패는 일반운영비에서 격려금은 포상금에서 지급키로 목을 달리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이는 퇴직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매년 지급해 왔던 점을 감안 증액편성 요청하오니 증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회진흥부분입니다. 국민단체활동지원과 사회진흥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2000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자매결연사업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 일반보상금이 1,800만원이고, 국민단체지원금인 민간이전비가 1억7,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이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서 13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예산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제2건국으로의 추진, 자랑스런 구민상 및 주민표창 등 일반운영비가 1억1,600만원, 구·동정설명회개최 및 동서간 자매결연행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모범통반장 시상 등의 일반보상금이 6,300만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비가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재료비가 61억8,2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45억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등록증 분쇄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44억8,900만원이 감액된 64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통신관리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장비 시스템 보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 증액된 3억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4,2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시설비 및 부대비 집기 및 물품구입비가 1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회계관리는 전년도 대비 1,300만원 감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46페이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2001년도 수당이 금년에 1일 5만원에서 위원 일비가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같은 수준인 1일 7만원으로 예산부서의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착오산정으로 1일 3만원으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만원으로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구 형평성 또 위원들의 수당을 감안하셔서 1일 7만원으로 증액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청사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1,900만원 증액된 1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부터 162페이지는 체육진흥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4,100만원이 증액된 5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사유지토지매입비, 체육시설보수비 증액이 주요요인이며 또한 2001년도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시비 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구비 부담액이 3,000만원이 현재 누락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후 시비 내시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서 198페이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 근무직원 265명에 대한 인건비는 41억5,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은 경상적 경비가 47억4,800만원 등으로 동 행정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억3,1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8,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 및 부대비가 9,500만원,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100만원, 청사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 구민체육대회 동 참가선수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일반운영비보면 가로기 교체, 매년 가로기 교체가 많이 올라옵니다만, 우리 구에 국기라든지 구기를 몇 매나 가지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국기를 달 수 있는 깃봉이 과거에 5,840군데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3,000여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000여개 같으면 2,840개나 이것을 교체해야 되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길거리에 오래 달아놓으면 기가 노후가 되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매년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구기도신희일위원
마찬가지지요? 동일한 숫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약 3,000개정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기는 300매입니다. 국기는 500매입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질의하는 것은 현재 국기는 5,840매라고 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꽂이가 그렇습니다.
기는
국기는신희일위원
몇 매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국기는 3,000매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000매 중에서 바꿀 것이 500매다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도는
전년도는신희일위원
얼마나 바꾸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년도에는 2,000개를 교체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000개 중에서 2,000개를 교체했으면 1,000개에서 이번에 500개 하면 다음 연도에 500개를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꾸 교체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도에
전년도에신희일위원
2,000개를 바꾸었으면 금년에 500개만 하면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됩니다. 1년에 20일 게양을 합니다. 1년에 500개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구기도신희일위원
마찬가지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기는 300개정도 잡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는 전년도에 2,000개를 바꾸었는데 금년에는 500개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것, 1년에 20일 게양한다면, 몇퍼센트나 손실이 됩니까? 못 쓴다든지 이것보다 숫자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 요구는 이것보다 많이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사정과정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 삭감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500매, 300매만 하면 되기는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돌아가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8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겠습니다. 김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사를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일반운영비난에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이유는 제안설명 과정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고시직원이 열명씩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때, 삭감을 시켜주십시오하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 예산편성이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에 신설된 것이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라 해가지고 전문교육,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수강토록 행자부지시가 있어서 수강료가 15만원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1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3,7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고 하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김태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별지에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 올라와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직, 안 보았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로
실지로김태하위원
올해보다는 2001년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까? 과다편성되거나 해서는 곤란하겠지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800만원만 올라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800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가지고 올라온 예산 부분입니다.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신임관리자 장기교육 해놨는데 이 2명은 어느 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방고시자가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내년에 지방고시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성 뒤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지방고시가 사실상 저희 구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필요없는 예산이지요? 또 121페이지도 신임관리자중앙교육여비 이것도 같이 연관되는 것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같이 연관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사회진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2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일반일선행정조직운영비입니다.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지
한가지신정수위원
묻겠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에 걸쳐있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84만원, 25개 동, 동 새마을부녀회 24만원, 25개 동, 분기별 지출이지요? 13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19만원 25개 동이 되어 있는데,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동 새마을부녀회와 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차등 지급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행자부지침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속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가 내려올 때, 지금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가 차등하게 지급되도록 행자부지침상 편성하다가 보니까 적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차등지급을 했다면, 바꾸어 말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동에 대한 기여도나, 구에 대한 기여도에 비한다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를 많이 주고 동 바르게살기를 적게 주어도 차등지급하는 방법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액 기준에 얼마얼마 정해져 내려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새마을 단체 중에서 새마을 구 지회는 1년에 3,600만원 이하를 주어라 동 지도자협의회는 3,000만원 이하를 주어라, 동 부녀회는 3,000만원 이하로 해라, 바르게살기 중에서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는 1,600만원 이하를 주어라, 바르게살기 동위원회는 4,150만원 이하를 주어라, 여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여기에 해당되는 지침서 사본을 하나 주시고, 예를 들어서 동 바르게살기가 분기별로 119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84만원인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요? 얼마이하지 얼마까지 주어라 이런 것은 없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수정은 가능합니다. 어떤 때, 가능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액보조액 중에서 30%를 전체 다 일괄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하신다면 새마을부분에 대해서 삭감 30%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예를 한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119만원을 주고 바르게살기위원회도 119만원을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사본
사본신정수위원
한 부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항목입니다. 민간이전 307,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있지요? 5,000만원이지요? 이동도서관에 자동차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를
한대를신희일위원
운영하면 5,000만원이나 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기사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여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2명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가 이삼백만원 됩니다. 사실상 인건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전년도에는 여직원을 우리 공공근로 부분에서 한사람을 쓰자고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옛날에는 여직원이 2명이었습니다. 한명은 나갔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줄이는데 한명이 있습니다.
원이
여직원이신희일위원
정직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정직원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며칠간 근무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정직원이신희일위원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월 얼마를 지급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기사는 1,189만7,5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은
직원은신희일위원
얼마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해
그래해신희일위원
주시고, 그 다음, 131페이지, 그것도 같은 민간이전입니다. 307, 보조사업 210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센터를 몇군데나 가지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어디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 양정4파출소 자리에 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신희일위원
어떤 자원을 제일 많이 취급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로 2002년 아시안 게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자원봉사를 주로 두고 있습니다. 간사가 1명이 있습니다. 유급봉사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주로 해서 일반기타, 요즈음 같으면 김장 담아주기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구·시비가 3,860만원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면 이런 막대한 금액이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실비는 주어야 자원봉사가 되기 때문에, 1일 1만원씩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유급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또 그것을 관장하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사는
간사는신희일위원
얼마를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간사는 1년에 1,280만원이 들어갑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간사 빼고 나면 2,600만원이 남네요? 그러면 1만원씩 드린다면, 몇 명이나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상시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인원
상시인원신희일위원
2명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일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해도
그래해도신희일위원
3,860만원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기 재료비도 듭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자금도 들어가고.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가 2,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 기타.
희일
신희일위원
자원봉사센터라면서 인건비가 2,300만원이 나가면 이것 자원봉사센터 하지말고 이름 바꾸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인건비를 줌으로 인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무급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핵심적으로 해나가야지 무급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광범위합니다만, 인건비가 사실 들어가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인건비가 들어가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검토를 잘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권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예가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삭감보다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또 올렸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금년에는 99년도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실상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활동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일부분을 하고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위원장이 공석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고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제2건국위원회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돌던데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고, 제2건국위원회가 지역별로 아주 활성화가 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없앤다는 이야기는 전혀?
쨌든
어쨌든정봉권위원
금년에는 집행이 안되었다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년도
내년도정봉권위원
예산에 넣어놨다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이것하고 밑에 제2건국추진홍보물하고 삭감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에 제2건국추진 홍보물관계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저희들이 제2건국 추진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제2건국추진을 위해서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올 때, 광고를 하기 위한 플랜카드라든지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상 꼭 있어야 될 것이 되겠고요. 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과제 유인 등에서 160만원 전액 삭감은 안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조금
조금정봉권위원
깎아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넘어갑시다. 운영수당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은 3만원 곱하기 45명 곱하기 5회,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한번 지출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봉권위원
5회를 꼭 회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정봉권위원
그래요, 금년에 한번 밖에 안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금년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업무추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자주 못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회의를 자주 열어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5회는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예산 지침상 3만원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3만원, 수당 관계는 얼마얼마 주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일례를 들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말고도 우리 구 산하에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이 수당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통상 다른 위원회도.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홍보위원회라든지, 물론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만, 그런 위원회는 3만원이 아니고, 1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유독 추진위원회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홍보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문화공보과 소관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 되어 있는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건축분쟁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회의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왜, 3만원입니까? 지침에 없는 부분도, 3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말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각종 수당이 전체 3만원입니다. 3만원이고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사실상.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제가 3만원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이런 것은 3만원이 맞는데, 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수당은 조례나 지침에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에는 각종 단체가 상당수가 있는데 똑같이 3만원씩 지급을 해야지 어떤 단체는 전혀 지급 안 해주는 모임도 있고, 또 어떤 모임은 월 돈 1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도 있고, 유독 제2건국추진위원회 수당은 3만원을 지급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물론 심의수당하고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님들 수당은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이, 물론 특별하게 빠진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위원님들 수당은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님들은, 그래서 거기 평균을 맞추다보니까,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봉권
정봉권위원
제2건국위원회가 회의수당을 3만원이나 받으면서 나가서 무엇하는 단체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금년에는 회의를 1회 밖에 한 예가 없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1회 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서 활성화할 의지가 상당히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의지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사실상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활성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지다
의지다정봉권위원
.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실무차원에서 활성화하겠다는.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장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공석입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보고 신입생 교육문제라든지 행자부에서 교육지침이 삭감이 많이 되어 왔는데, 이런 것은 삭감을 하도록 두고, 현재 우리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려주고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제2건국이 중요합니까? 국장님 밑에 부하들이 교육받아서 주민한테 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수당하고 여비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이고, 다른 삭감시킨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관해서는. 제2건국위원회 수당 이것은 앞에 우리 총무과장 말씀대로 전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숫자만큼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왜 총무국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그래도 국장님은 제일 상석 국장님인데 지역개발비가 10억 정도도 안됩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올려서 편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서 필요한 것만 올리고 했으면 되고, 제2건국위원회 자체 회의자료라도 있습니까? 회의한 것 자료 한부라도 있습니까? 홍보 나온 것이 있어요? 홍보물도 있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그 홍보물을 누가 봅니까? 구의원도 한사람도 본 사람이 없을 것인데 누가 봅니까? 대게 회의하면 주제가 뭡니까? 회의요점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실무자 회의하면 뭡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자료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목적이 뭐요?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행정담당 정지채입니다. 한기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제2건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에는 다섯가지 정신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활발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도에 들어 와 가지고 저희 구에 위원장님이 유고가 되고 각종 선거 기타 동자치센터개소 이렇게 업무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달에 중앙에는 제2기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2기를 다시 출범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활발해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하는 이야기는, 잘 하셨는데 정신교육 대상이 누구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정신교육은 우리 주민대상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주민대상은 어디서 한번 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지금 국민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는 저희들이 구에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과제물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카드
플랜카드한기등위원
몇 개 붙였죠.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플랜카드는 붙였습니다.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정신교육이 됩니까? 플랜카드 몇 개 붙여놓은 것 갖고.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그런데 위원들의 역할이 과제를 부여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과제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한기등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동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왜 피해주는지 압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제2건국에서 나오는 포스터를 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라 돈도 안주고, 한번 두번도 아니죠. 예산도 안주고 포스터를 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랜카드를 붙여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동사무소에서 플랜카드를 붙이라고 저희들 지시가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플랜카드를 배부를 받아가지고 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장님
계장님한기등위원
, 나는 안 한걸 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금년도에는 지금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나도
나도한기등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한 적이 있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알았어요? 무슨 혼자서 보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동네 플랜카드해 갖고 붙였어요? 돈 줘 가지고 그 예산 한번 가져와 봐요 동네 플랜카드라고 돈 내려보낸 것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동에는 지금 저희들이 플랜카드하라고 예산 내려간 게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한기등위원
. 동네에서는 어떻게 달았겠어요.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저희가 알기로는 99년 처음 시작할 때, 제2건국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적은 있고 2000년도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번도
한번도한기등위원
없었다 이 말이지요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예. 2000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2000년도 말고 처음 생길 때.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9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제2건국홍보를 위해서 아마 각 동에다가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그게 피해가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한기등위원
예산은 안 줘도 되네.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올해 예산은 저희들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돈은한기등위원
얼마 안됩니다만,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 참 딱해요. 필요 없는 돈을 해 가지고 삭감하도록 올려놓고, 지역개발은 안하고 말이지 홍보비로 그게 약 800억입니다. 800억, 월급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복지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지금 내가 필요한 문제도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계수조정에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되어 있는 교육비는 지급해야 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제2건국이라고 하면 어쨌든 잘 되면 좋지만,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되고 있고 정신교육한번 시키면 우리 현재 나와 있는 선출위원이 필요 없는 돈을 자꾸 지출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제2건국도 잘되고 정신교육이 잘되면 예산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보면 추측이거든요. 총무과장님도 앞으로 잘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이나 공무원이 잘해서 단체가 잘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놀기 때문에 잘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지고는 동은 일체피해를 주지 마세요.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플랜카드를 붙여라 이런건 일체 없도록 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동에는 일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예산만 편성해 놨으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편성은 해 놨다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참고하겠고 됐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정지채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기타보상금 구정발전유공구민시상 우리 총무과에서 연간 총 시상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 집계는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바로 제가 봐도 400회가 넘어요. 총무과에 것 만, 꽃도시만들기 우수단체표창,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단체명은 말할 것도 없고 기타 보상금 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 공무원시상표창은 많습니다. 여기는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왠 단체에 개인상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거 언제 우리 공무원님들, 구청장님들 다 시간 내가지고 이 행사에 가서 시상 다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상시상하는 방법은 나가서 하는게 아니구요. 조례시에 구민이 구청에 와서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구정발전유공구민시상은 구정발전은 어떤 식의 유공구민을 시상하는지 3만5,000원 곱하기 175명이나 되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구정발전유공구민시상단계는 너무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때그때 시기 봐서 각 동에서 구정발전에 또는 동 발전에 유공자를 저희들이 구에 추천을 합니다. 유공자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수시수시 매월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매년 몇 회에 걸쳐서 동으로 하달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거의 이 부분이 연말에 시상을 많이 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초에는 시상이 없습니다. 없고 실적이 행정집행하다 보면 오륙개월후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상을 줄 부분들이.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지금 175명해도 1개 동에 벌써 7명 이상 안 칩니까? 이렇게 까지 많이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분들이 각 자생단체에 소속된 분 또는 통반장 그외 특별히 또.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통반장쪽으로는 상이 따로 있잖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반장
통반장이대석위원
상만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내놓고, 지금 구정발전유공구민시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민만 해도 1개 동에 칠팔명씩 해당되네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이 주로 각급 자생단체에서 수상되는 상이 거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회라든가 그런데 보면 자기들 단체 움직일 때 수상대상자가 추천이 들어옵니다. 5명, 6명 이렇게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청년회다, 자생단체다, 청년회하고 자생단체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왜 삽입시킵니까? 아니,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모범청년회, 자원보호운동 전부 따로 되어 있고 여기는 구정발전유공구민시상 175명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상을 많이 주면 그만큼 또 이점도 있겠지만, 아니 상 주다보면 과장님 바쁘셔서 업무 어떻게 봅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삭감을 한다해도 조금 적게 시상을 하면 되겠지요 큰 애로사항은 없겠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짚어보십시다.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동정설명회 참가자 다과회 해 가지고 625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하는 행사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내년 연초에 저희들 동에 자치센터가 됐을 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신설예산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예산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201보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주민등록신규발급비 했지요, 2,526만2,000원이지요? 그 부분하고 132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그 부분에 신청서는 용지를 말할 것이고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비 2,964만원입니다. 이 항간에 지상보도에 볼 것 같으면 주민등록증이 위조를 할 수 있다. 잉크가 나빴든지 또 표지가 나빠서 재발급해야 될 그런 위험한 단계가 온 것 같이 지상보도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저희 행정내부에서는 전혀 그런 관계에서 언급된 게 없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신희일위원
우리 구에서 발급해 준 주민등록증을 갖고 한번 모범적으로 시험해 봤습니까?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실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주민등록증재발급비가 2,964만원이 들고 또 신규는 뭡니까? 나이가 올라온 신규연도를 이야기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재발급자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금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작년에는 단가가 1,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1,900원으로 단가 자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200만원 돈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신희일위원
보면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돈은 사실상 필요한 돈입니다.
요한
필요한신희일위원
돈인데, 과연 지상보도에 나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감지하셔서 과연 우리도 지금 신규 발급해 주든지 재 발급해 준 것은 이미 발급한 것은 다음에 재 발급할 꼴이 생기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잘 발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 그 이전에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138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통신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8페이지부터 144페이지 통신관련, 이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한국아마추어연맹 종신회원 가입 또 그 밑에 한국아마추어행사용 현수막 제작, 아마추어연맹이라는 것은 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번이
이번이이대석위원
처음이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마추어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마추어가 지난해에 있었다구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설예산은 아닙니다. 사업종목은 조금 변경이 됐지만 전체사업은 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마추어연맹에 전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10만원 지원됐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대석위원
110만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1만원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이대석위원
11만원 어떤 종목으로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연회비입니다.
회비
연회비이대석위원
? 연회비라고 하면 우리 진구가 그렇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기술쪽에는 통신담당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아마추어 햄에는 전년도에 11만원이 처음 나갔고 올해 두 번째 나갔지요?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개인의 특정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장님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죠.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우리 청장님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 제가 방금 청장님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전국이 어떻고 지부가 어떻고 왜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해요.
부터
작년부터이대석위원
가입했지요?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회원이라 그러면 진구내에 청장님이 당연직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수막제작인데 현수막은 왜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을 해 줘야 됩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아마추어연맹 종신회원 가입하고 두건 75만원과 14만원 이 두건 외에 일반수용비에 아마추어 연맹에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이 두가지가 전부 다입니까?
89만원이네요?
이 회비를 회원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회비를이대석위원
안내면 기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말이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담당계장님들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저에게나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바로 답변해 버린다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니까 앞으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답변내용이 모르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담당계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143페이지 상단에도 아마추어 무선국이 나옵니다. 34만2,000원 전국단일망 시설 125만2,000원 분명히 내가 연결된 금액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라고 하셨는데, 금방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담당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답변이 안되고 이것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되시면 담당에게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당께
담당께이대석위원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에 아마추어 무선국 34만2,000원, 이것은 연결된 금액이 아닙니까?
비든
운영비든이대석위원
장비든 간에 아마추어에 해당되는 것이 더 있느냐라고 내가 분명히 물었는데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전국단일망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142페이지 중간에 고정용 무선설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 하고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럼
그럼이대석위원
아마추어 무선국은 89만원과 34만2,000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안 있습니까? 145페이지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5,000만원이지요? 시비가 4,500만원 구비가 500만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주민자치센터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게 들어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기 지금 내년에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앞으로 시에서 금년도 예산이외에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외에 내년도 다시 신규로 각 동마다 추가할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시에서 4,500만원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 돈하고 구비 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시설을 마치고 난 후에 각 동에 필요해서 추가로 특별히 해 드릴 곳이 발생한다면, 저희 동에다가 재 배정할 예산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부분은 금년에 배정한 금액에서 다시 다른 동별로 조금 더 부족하다 하면 내려줄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물품구입비 지금 공히 내려간 금액도 우리 물품구입비하고 집기하고 다 내려 간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내려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것도 똑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물품분야가 별도로 발생했을 때.
도로
별도로신희일위원
더 필요로 했을 때,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로 준비해 놓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준비해 놓은 금액입니다. 신규로 내년에.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청사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전체금액이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탁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경쟁입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관리해 주는데 6억이상 이렇게 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5억6,500만원 들었는데, 금년도에 인건비를 감안해서 한 10% 전년에 비해서 지금 추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6억2,200만원 해 놨는데 사실상 계약 당시에는 팔십일이퍼센트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앞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과다편성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과다편성은 아닙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임대사무실칸막이공사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몇 개소 하는데 500만원 들어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사실상 이 돈은 지금 저희들이 추계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임대업체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대청사에 이사가고 난 뒤에 신규업체가 들어올 때 평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한 500만원 정도는 칸막이 공사가 들어가겠다 해서 추계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추계예산이라도 이건 보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는데 한 군데 50만원씩 10개를 꾸준한 이런 계획이 없고 무작정 해 놓고 500만원이다.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사실상 예산 부기를 저희들이 기재를 안했습니다만, 한 두 세군데는 발생할 것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두 세군데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으로 1개소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확실한 이익이 나와야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개소에 15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150만원요. 그럼 이게 약 4개소는 안되겠다 그렇지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양정석위원
예산이 없을 때는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계획과 계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예산서를 만들 때도 대충 예산액을 적어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빠릅니까?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양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보충하실랍니까?
정석
양정석이대석위원
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임대사무실 칸막이 공사가 과장님께서 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계예산을 반영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꼭 해야 될 사업 예산도 반영을 못해 가지고 쩔쩔매는 입장에 그 당시에 그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올리면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안 되는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무실이 수시로 임대만료로 나가는 수가 있고 자기가 사업이 안 되서 자기가 포기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석으로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한 두개정도 나가고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지만, 500만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의 어떤 특권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삭감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겠다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3개를 추려 잡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또 발생할 시기가 덜 될 수도 더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대석위원
추계예산을 반영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웅
전양웅전양웅위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학술용역비 청사위탁관리원가산출용역비 500만원 임대사무실건물토지평가용역, 청사 안에 임대사무실이 같이 안 들어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청사위탁관리는 순수한 저희 청사를 조금 밑에 하단에 김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관리업체에 내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용역을 하기 위한 500만원 그 예산이구요. 그 밑에 임대사무실은 저희들이 임대한 사무실 총 청사 관리가 아니고 순수한 임대관리사무실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매기기 위해서 저것이 3년마다 1회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3년이 도래했습니다. 임대사무실 평가를 해가지고 임대를 하기 위해 별도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년도
전년도전양웅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청사가 몇층까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사무실 나가는 것이 몇층부터 나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9층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9층 전부다 원가산출하고 6개층하고 산출용역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500만원은 청사위탁관리 전 청사를 위탁관리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계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 금액이 됩니다. 밑에는 9층부터 15층까지 임대사무실 부분 전체 다 평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별개안입니다. 관리사무실이 아니고 이것은 임대료를 받기 위한 용역평가입니다. 밑에 것은.
양웅
전양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 201에 청사관리 일반수용비있습니다. 우리 청사의 관리비에 일반수용비라 하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600만원인데, 어느 부분까지 일반수용비에 들어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차장관리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안내표시설치관계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 그 다음에 각종 세탁, 또 예식장에 따른 일반사무용품비 합해서 1년동안 600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신희일위원
표시하면 일반수용비에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항목이 일반수용비에 넣어야지 다른데는 넣을 때가 없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일반수용비라면 그런 항목은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예식장 용품 관계하면 앞에 입구에 인쇄를 해서 붙이는 안내 표시판이라든지 또는 예식장 안에 기타장식물이라든지 또는 예식장물을 세탁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시설비에 넣기도 곤란합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금액이 1개월에 5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5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데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50만원 가지고 돌아갈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신희일위원
청사관리는 관리비를 얼마를 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평당 9,500원 받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9,500원을 받으면 임대해 준 평수가 몇평 나오면서 연간 관리비를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 저희들이 2,074평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9,500원씩 해서 12개월해서 2억3,643만6,000원이 세입이 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금액가지고 우리 청사관리를 하면 금액이 어떻습니까? 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그 금액은 모자랍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청사임대료가 4억4,000만원 들어오고 주차장 사용료가 1억2,000만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8억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청사로 인해서 순수익이 일억사오천만원정도 남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청사관리비 중에서는 전기료를 별도로 받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음에
다음에신희일위원
수도, 가스 이런 것 다 별도로 받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엘리베이터 공동전기료도 별도로 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14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기를 예식장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놓고 예식장 및 폐백실 운영입니다. 522만5,000원, 예식장 수입은 전년도에 얼마나 수입이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도 예식장 건수가 437건이었습니다. 대관료가 1회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료
대관료신희일위원
외에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차료를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14만원만 하면 대관이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꽃이라든지 이런 것 파는 것은 직접 배분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파는 것은 없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2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설명이 안되면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시고, 16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해 가지고 전년도에 200만원이고 이번에 5,7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담당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수영, 볼링, 탁구, 에어로빅, 기공체조 등등 종목이 순수한 생활에 필요한 체육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조금전에 김태하 위원님 말씀하신 161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계는 국비가 4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내시액이 국비 40%, 시비 3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온 돈 4,030만원하고, 구비 1,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광역시 자치구마다 5명씩 1인당 60만원을 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근무하도록 보조를 국고에서 직접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을 국비에서 60%, 구비에서 30%를 확보토록 조치가 되어서 총 저희 관내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12개월동안 월 96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인건비 보조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목은
종목은김태하위원
어떤 종목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종목은 자격증 소지한 분이 보디빌딩 3급, 볼링 3급, 태권도 3급, 태권도 부분입니다. 다음에 수영, 볼링, 보디빌당, 각각 3급, 수영부분입니다. 육상 2급, 보디빌딩 2급, 육상부분입니다. 수영 3급.
소는
장소는김태하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로 가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각 볼링 같은 경우는 볼링 장소에, 구체적인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담당에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김태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1일부터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었습니다. 근무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중에서 여자가 2명이고, 남자가 3명인데, 우리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졸업자들로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액 국고에서 월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숙제가 이 사람들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시켜가지고 적정하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 과제로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태하위원
위에 방침이고 위에 지원도 해 줍니다만, 국비도 물론 소중한 우리의 세금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 아주 연봉 1,000만원 안 되는 하위직은 짤라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실제로 생활체육도 중요합니다만, 또 생활체육을 지도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5,700만원이나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그것이 효율성은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지방 일선 시군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국고지원도 삭감이 되겠네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53페이지, 공공요금에 제일 하단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구 실업팀 훈련장 전기요금, 이 부분하고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전기요금 90만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을 해보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에 9만원 곱하기 12개월해가지고 108만원해가지고 구 실업팀 훈련장 전기요금은 저희들 사직운동장 옆에 저희들이 테니스 선수를 관리하는 숙소가 13평짜리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주거하는 선수들이 7명이 있습니다. 감독 1명, 선수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숙소에 대한 훈련 전기 요금이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직체육관 안에 있는 훈련장에 저희들이 훈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저희들이 장소로 쓰기 때문에 훈련장에 따른 실업팀 훈련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에 9만원은, 밑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전기요금은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가로등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이 안에 39개의 전등이 있고 화장실이 또 네군데 있습니다. 지하실 펌프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36㎾ 일반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체 황령산레포츠 공원 관리하는데 드는 전기 요금이 총 한달에 9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전년도 황령산레포츠공원 내에 전년도보다 전기를 증설한데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없습니다.
다면
없다면신희일위원
금년에는 9만원이 되어 있고, 전년도는 70만원 곱하기 12입니다. 840만원으로 운영했고, 금년에는 90만원 곱하기 12개월인데 거기에 대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전년도 예산에 사실상 7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400만원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4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70만원으로 모자라서, 그래서 통상 평균으로 하면 90만원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그냥 90만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15개가 있다고 했지요? 안에 숙소 전등이 39개 있고, 4개는 화장실이고, 펌프가 있다고 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부분이 계량기 한대가 묶여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작년도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국비도 절세를 해서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심야의 전력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업무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야전기를 하지못한 이유가 수위실에 전등 하나하고 3평 정도의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일부분가지고 전부다 심야전기를 하기가 곤란해서 하나의 계량기에 전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신희일위원
,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수위실 하나하고 당직실 하나하고 이 금액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심야의 전력이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에 한번 건의라도 해보았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아직 그 관계까지는.
도에
작년도에신희일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계장님 답을 안 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한다는 것은 물으나 마나 이 시간만 지나가면 끝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심야전력이 충분합니다. 이 전기요금을 왜 1,080만원이나 줍니까? 여기서 깎아진 부분을 본위원한테 줄랍니까? 내가 해드릴께, 한번 해 볼까요? 될 부분인데 왜 안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전력을 아끼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계장님하는 말씀대로 수위실, 당직실, 계량기 분리를 하세요. 계량기 분리를 하면 됩니다. 하나 분리 안되면, 두개, 세개라도 분리하세요. 분리하면 헐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상단, 선수육성 및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구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치하고 선수하고.
대석
이대석위원
코치에게는 급여도 나가고 상여금도 나가고 수당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운영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예산 자체가 저희 돈, 시 돈, 사실 형편은 아닙니다만, 전체가 시보조로서 지금 내시되고 있습니다. 전체 선수들을 육성토록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시금액을 전체 다 필요한 금액을 사실상 코치하고 선수하고 부분부분 산출기초로 해서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코치, 훈련비, 급량비, 목욕비, 하물며 라켓까지 타올 한장까지 전부 지원이 다 되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여기에 일괄적으로 운영비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운영비가 별도로 700만원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전지 훈련을 갔을 때,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지훈련을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그 금액은 전지지원경비입니까? 전지훈련경비는 따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선수육성 및 운영비라는 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께서 보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진흥담당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흥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전지훈련을 가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일본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서 손님이 온다든지 저희들이 갈 때, 일부 보조가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나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대석위원
삭감을 해도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 배드민턴 실업팀은 아주 상위권에서 좋은 성적이 나와서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가면서까지 하는데 선수육성 및 운영비하는 것은 이름은 참 갖다 붙였습니다. 누가 어느 공무원이 붙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성격의 돈이라면 차라리 예비비의 성격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운영비라는 목을 이렇게 달아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별나게 우리 총무과에는 과가 그렇겠습니다만, 무슨 대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부산진구생활체육대회, 구 씨름왕대회, 구청장기쟁탈동호인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구배드민턴실업팀, 구청장기동호인체육대회, 도대체 무슨 대회가, 이름도 구구절절하게 왜 이렇게 잘 붙였습니까? 조금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들이 거의가 생활체육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체육을 앞으로 육성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없앤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힘듭니다.
옛날
옛날이대석위원
내려오던 구태의연한 모습 그대로 가자, 내가 와서 하필이면 이것을 없앨 필요가 무엇이 있겠노, 예를 들어서 모과장님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후에 또 후임자가 올 것인데 내가 굳이 별난 짓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노, 이래서 그냥 흘러가듯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대회가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고 계속 해야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과장님, 생각을 조금만 바꿉시다. 사고를 조금만 바꾸면 절약하는 방법도 있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다 필요하시겠지요. 어느 단체 어느 대회 없애서는 안된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배드민턴 실업팀 같은 것은 우리가 집중 육성하고 그 외에는 1회용 행사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이대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대석 위원 의견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각종 대회가 너무 많다. 이것이 너무 사치성이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 수입면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인구가 한해에 보통 몇명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인구가 한해에 금년도, 평균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1,700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정봉권위원
묻겠습니다. 예산을 각 종 시상대회라든지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하는데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뜻은 이사를 많이 온다는 뜻이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부산이 취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서울쪽으로 개별적으로 단독세대가 진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다른 시, 군, 구, 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인구를 현재 늘리기 위해서 각종 묘안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인구 늘리기 위한 방안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각종
각종정봉권위원
시상대회라든지 여태까지 돈 쓰는 연구만 했다는 말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생활체육관계는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이런 대회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봉권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구 1명이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부산진구로 전입해 왔을 때, 연 얼마나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인구 하나 전입해서 세수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보면 구세같은 경우는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 한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국세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세 관계가 있으니까, 구세에 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국장님, 금년에 언론보도에 보면 인구 1명이 부산진구에 전입을 해서 산다고 볼 때, 약 30만원의 세수증대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총무국장님의 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인책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서 그 구로 전입을 해오면 각종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TV를 준다든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6개월이나 1년치를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한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 구민에게 유익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유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유인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각 자치구는 인구유인정치를 해 가지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인구가 전입해 옴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구 세금이라든지 엄청난 도움이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도 관내전입이 안되면 각종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자치구도 있다 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공무원들 중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부산진구에 전입을 해 올 수 있도록 유인책도 강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봉권위원
한번 하실거지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정석 위원님의 질의로 모든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상단에 보면 황령산 레포츠부분 시설관리유지비 400만원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54페이지 황령산레포츠 시설관리유지비요?
연료는 아닙니다. 관내시설물유지 보수비입니다.
예. 관내에 시설물이 있는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155페이지에 01 재료비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 용품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200만원인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55페이지, 용품관계 이것은 앞의 것은 시설비, 예를 들어서 레포츠부분 안에 각종 체육시설관계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시설보수 관계부분이고 밑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 용품관계는 순수한 소모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화장지라든가 또는 레포츠공원을 운영하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빗자루라든가 삽 등등 용품시설관리에 대한 용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만원은 별도관계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체육시설보수해 가지고 레포츠공원 놀이시설 보수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61페이지요?
하단
하단양정석위원
시설비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가 1,000만원이 있고, 레포츠공원 놀이시설 보수 500만원이 있고 여기에 있는데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성격은 밑에는 그렇습니다. 공사를 보면 이 밑에 161페이지 시설비는 레포츠공원 안에 놀이시설이 전체 다 완전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그 보수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공사로 치면 큰 공사입니다. 앞의 시설비는 일부분 보면 유지 관리비입니다.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일부분.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161페이지 레포츠시설보수 이것은 안 하면 500만원이 필요없는 것이네요? 체육시설 보수도 1,000만원 필요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설치 이것도 필요없는 예산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는 시설관리유지비 400만원은 지금 나무로 된 구조물이 많습니다. 이 노후가 됐을 때 페인트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경미한 사항을 유지관리보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
니까
그러니까양정석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이라도 목재로 된 그런 시설이 많다 아닙니까? 그걸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154페이지 체육시설보수라고 했거든? 그럼 이게 목재부분이라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목재부분도 있고 철재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부분하고 철재부분을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도색을 바로 잡는다든가 그런 일부 경미한 사항의 유지비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비슷비슷한 사항인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자체가 소모성 경비거든요. 그렇죠? 이것 다 필요없죠? 내가 볼 때 50%면 충분하겠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필요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혀
전혀양정석위원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한 50% 정도면 충분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신정수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하시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간략하게만 질의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필요 없는 예산은 그때 삭감하고 조정하면 되니까 이 질의를 좀 짧게 조금씩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설명서 194페이지부터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관계는 제가 할겁니다. 동 소관은 지금 넘어갈 것입니다.
아직
아직신정수위원
안 넘어갔어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총무과 관계만 마무리하고 총무과 안에 것만 동 소관은 또 들어갑니다. 신정수 위원님이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동사무소 소관 때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의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 예산은 보니까 거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주를 이뤘으나 금년도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 각 동의 시설비 주 내용이 보면 건축물하자보수입니다. 특별히 어떤 동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동의 경우 전년도는 예를 들어 동사무소 방수공사 및 내부도색이 있었는데, 또 금년도도 같은 건축물하자보수가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처음에 공사한 업자의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법적으로 지났는지, 이 예산이 각 동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어떤 잘못이 공사한 업자에게 있는지를 사전조사를 해 보신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 문제는, 지금 전포1동하고 개금2동 이 문제는 저번에 자치센터 시설비에서 이번에 할 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건물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건물수리비를 책정해서 자치센터시설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사실상 그 당시에 금년 예산에는 투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전포1동하고 개금2동하고 두 군데는 투입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 당장 사용을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공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기 사용을 해왔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하자 보수부분을 우리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업자가 잘못이면 업체에 대한 법적 기간을 물어가지고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각 동에서 그 예산요구가 오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은 2000년도 예산액 대비 약 65억이 감소된 1,038억4,35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0년 예산액 대비 1억8,400만원이 감소한 27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로 2000년 예산액 대비 17억8,500만원이 감소한 3억2,500만원, 재산세가 2000년 예산액대비 2억7,000만원이 증가한 70억2,000만원, 종합토지세가 2000년 예산액대비 11억5,300만원이 증가한 177억2,000만원, 사업소세가 2000년 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8억6,100만원입니다. 과년도 세수입이 2000년 예산액대비 7,800만원이 증가한 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세외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1년 세외수입예산액은 2000년 예산액 대비 37억8,064만2,000원이 감소한 277억8,01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2000년 예산안대비 9억7,695만8,000원이 증가한 136억4,9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대부료 귀속권 인상과 청사임대료 증액으로 2억1,031만4,000원이 증가한 7억3,6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공용주차장운영수입이 줄어든 반면 하천사용료가 구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2억2,371만원이 증가한 8억9,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000년 예산액대비 6억8,381만8,000원이 증가한 64억1,33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EM발효제 판매수입증가로 2000년 예산액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2000년 예산액대비 2억2,588만4,000원이 감소한 44억3,1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00년 예산액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액대비 40억5,560만원이 감소한 140억5,8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귀속률 변동으로 2000년 예산액대비 4,500만원이 감소한 2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예산액대비 50억이 감소한 8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액대비 4억4,500만원이 증가한 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포장도로굴착비가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대부분이 각종 과태료수입으로 2000년 예산액대비 1억4,510만원이 증가한 26억9,0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0년 예산액대비 3억9,930만원이 증가한 2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과태료 체납금 징수율이 상향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 예산액대비 10억9,344만7,000원이 감소한 158억1,1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0년 예산액대비 22억1,160만3,000원이 감소된 329억9,989만6,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2000년 예산액대비 56억6,864만3,000원이 증액된 241억8,36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000년 예산액대비 78억8,024만6,000원이 감소한 88억1,6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중 구세과 소관인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구세과 예산은 예산액대비 817만9,000원이 증액된 3억91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2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1,06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산세 등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내역서 고지서 송달부 등 각종 인사와 압류와 관련한 수수료 등으로 5,98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발송요금으로 1억4,01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2만원, 급량비는 특근업무 및 각종 합동근무에 따른 식비로 9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200만원, 업무추진비는 490만원, 재료비 항목의 일시사역인부는 세입통계의 보조원인부임으로 326만6,000원, 포상금은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산세 등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카메라 한 대 구입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먼저 1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 위원!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202 여비에 국내여비 01 기본업무추진여비 2,100만원 그 밑에 보면 03 구세업무추진 100만원, 04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만원, 2,59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01, 03, 04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02 국내여비 저희들 1인당 기본이 월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책정이 5만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35명입니다. 월 5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해서 2,1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 구세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것은 직원간담회 및 연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것도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인 이하는 30만원이 되고 1인당 추가 할 때 5,000원이 되가지고 32만5,000원해가지고 저희는 직원인원수 곱하기 12월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세 가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분류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구세업무추진은 간담 및 연찬비.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직원간담 및 업무연찬비.
대석
이대석위원
04에 대해서 이해가 다 안 갑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부서운영추진비 이것은 우리 한 달에 과 운영비입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이 30인 이하일 때는 월 30만원 해 가지고 1인 추가될 때 5,000원씩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우리가 부서운영하는데 32만5,000원해 가지고 12월로 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나 똑같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IMF 이후에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구세과장님이 구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은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 약 49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작년도 징수수입하고 올해 징수수입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작년도에는 과세체납징수포상금이 500만원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이 500만원, 90만원은 각 부서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 1년 평가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주는게 9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세입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 받는 액수는 지금 내년도 연말이 안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거의 금년하고 내년도는 과년도 체납세 받는 것은 금액적으로 비슷한데 올해는 각각 2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양정석위원
되면 우리 징수과 직원들의 사기증진이 몹시 떨어져있겠구만요. 그렇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1년에 1,000만원 정도해야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정석위원
질의한 사항은 저도 회사경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회사가 어려울 때 남의 돈을 수금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 내가 볼 때 우리 징수과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연구를 해야 되는 이 부서가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금 자체도 깎는다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해도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 좀 짚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최고서 우편발송료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없습니다. 전부 우편으로 발송시키고 있습니다.
으로
우편으로신희일위원
발송하는데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할 때, 보통으로 보내면 190원 아닙니까? 28만4,000건이네요, 5,392만원인데 등기로 보내는 것은 금액관계로 보냅니까? 금액 차이에 따라서 보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우리가 종토세나 재산세나 건수가 너무 많고 등기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본세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렇습니까? 독촉고지분에 대해서 전부다 등기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위에 보통있는데 그것도.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 독촉을 하고 난 후에 또 2차 독촉을 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과년도분을 독촉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차로 독촉을 보내는 것은 일반으로 보내도 되기 때문에 일반 보통우편요금으로 계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요사이는신희일위원
모든 고지서는 우편으로 보낸다 통반장을 통해서는 안 보낸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학수 시세과장께서 다리를 다쳐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이경수 시세관리담당이 대신해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경수 시세관리담당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입니다. 이경수 시세관리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시세과 시세관리담당 이경수입니다. 2001년 세출 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209페이지부터 216페이지에 걸쳐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세무과 징수과의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2000년 예산액보다 5,800만원이 감소한 3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에 걸쳐 있는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원을 기준으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에 걸쳐 있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시세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지서 및 각종 서식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에 걸쳐 있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발송요금으로 2억2,000만원, 215페이지의 특근업무 및 각종 합동근무에 따른 급량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에 걸쳐있는 여비는 2,390만원 같은 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49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시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21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세관리담당 나오시고, 우리 국장님에게 오길전 위원님 한 말씀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집행부 설명만 듣고 예산편성에서 일부분을 빼고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에 안 보셔도 됩니다. 위탁교육비가 543만2,000원하고 중앙교육비 여비가 271만6,000원이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삭감이 된 이유는 매년 신규공무원의 교육비가 책정이 됐는데 신규교육이 신규공무원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부분을 빼고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재직공무원 포상금 추가편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 자료에 보면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공로패라든지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로패, 칠보쟁반지, 도자기패, 부상 은수저, 5년 이상, 3년 이상 이게 연례행사로 쭉 해 나온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누락시키고, 또 누락시켰으면, 내년 추경에도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이번에 차라리 올리지 않고, 내년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내년에도 지방고시 출신자들이 우리 각 구에 배정될 것이라 판단해서 올렸는데,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있는 부분인데, 그걸 빠뜨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은 5월달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1월달이나, 2월달이나, 3월달이나, 또 바로 예산을 집행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추경에 가능치 않다면, 이런 착오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연중행사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쭉 올라오는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중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