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94회 제3차 행정보사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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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사회복지과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1년도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1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입니다. 항상 재활용과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과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면 저희 재활용과 2001년도 세출예산편성액은 2000년도 세출예산 270억1,952만8,000원보다 11. 9% 감소한 242억3,140만1,000원입니다. 이는 우리 강남구 전체예산의 10. 3%에 해당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서 재활용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일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회복지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우리 종사자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공감하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술대회 개최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행사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건을 갖다가 지금 연합체육대회라든가 강남구 체육회, 전체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IMF로 하지 않은 지가 이미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체육대회를 해 준다고 그러면 이와 비슷한 자생단체에도 또 확대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일부 출연을 해 가지고 자체행사로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2001년도 예산은 전체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대행해 주는 그러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자체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러한 비슷한 어떤 모임에서 행사지원을 요구했을 때도 아마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떠한 자료로써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109p 일원1동 대청경로당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고 일원1동 경로당이 주로 저소득계층의 그런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증축을 해서 편하게 이용을 하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 1월에서 3월에 도시계획사업 조성계획 변경심의가 있고 또 심의를 통과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이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통과를 해서라도 이것을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해서 줘야지 만이 1년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이해가 가지만 다음부터 이러한 준비절차를 확실히 단계별로 밟아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것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p하고 98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학술대회나 체육대회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체육대회, 이제 금년 9월부터 "사회복지의 날"이라는 날이 정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매년 9월 7일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또 이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실제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혜자를 돌보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복지수준이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없이는 직접적인 수혜자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종사자들 연합체육대회도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분들이 보다 더 똑같은 돈으로도 보다 더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봉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쪽의 일원1동 대청경로당 증축 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원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와 향후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사업 조성계획변경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절차에 맞게 이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되 구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이 단체연합회에서 하도록 하고 구청은 단순히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만이 추후에라도 이런 사회복지단체 말고도 우리 구청에는 여러 가지 유사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도 어떠한 집행부로서의 어떠한 그것에 대한 부당성이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거기의 대응논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어떠냐 하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 이 행사를,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지난 9월 7일날 체육대회 때 한 번 참석을 해 봤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후원금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신규예산으로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가정도우미들도 여기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행사에 가정도우미도 많은 인원 아닌데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p에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 시비고우리 구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비가 25%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런데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근로일수 20일에 유급휴일 5일을 포함하여 25일로 계산을 했어요. 이것은 돈을 주는 그 자체가 아까워서 그러는게 아니고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지극히 평범한 기본적인 정신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20일로 계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99p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는 3,000만원이 채 안되고 시비도 마찬가지고 구비가 4억90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약 85%정도가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국비나 시비로 좀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수서, 명화사회복지관 외 15개소 해 가지고 사회복지회관 3개소,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1개소, 경로당 11개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지 경로당 11개소는 강남구 26개동 중에서 어느 어느 동들이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기준은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가 또 근로일수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예산부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취로사업 수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비 보조가 일부 있는데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책정을 할 때 각 수급자의 1% 만을 보조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 수급자가 8,300여명인데83명에 대한 보조금만을 책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모든 구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활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래서 서둘러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11월 3일 각 자치구로 다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 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구요. 다만 이 사업이 김위원님 지적대로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 5일 포함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준해서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경로식당 99쪽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비와 그리고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소요예산에 보시면 급식비, 운영비, 봉사료 중에서 사실상 급식비에 대해서만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비가 거의 85% 가까이 이렇게 차지할 수 밖에 없고요. 사업장소에 있어서 총 15개소인데 지금 경로당은 11개소입니다. 대청경로당, 개포9단지 경로당 등 11개소인데 주로 개포, 일원 또 수서동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게 수혜자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을 우선으로 하다보니 그런 지역에 일부 치우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117p 취업정보은행운영 아웃소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 이래가지고 258만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9,096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인건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258만원 곱하기 12개월 해도 6,000만원이 안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운영비, 인건비 258만원 곱하기 12월 이것이 잘못 지금 나갔고요.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별도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면서 검토를 안 하시고 올리시면 됩니까? 1억2,556만원 이것은 맞습니까? 합계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4명 곱하기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 분들의 상여금 400%로 해서 160만원해서 인건비가 합계 6,400만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일반운영비는 2,696만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는 3,000만원이 맞습니다. 거기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착오 없도록 잘 하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하시고 지금 저번에도 우리 조례를 심의하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노동의 취업문제 이런 관계는 국가 노동부가 있어 가지고 지방노동청도 있고 또 사업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타 구청에 하지 않는 이런 돈을 사실 1억2,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노동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연계해 주고 또 취업희망자가 있으면 거기 입력시켜 가지고 중앙에 올려주고 이런 중개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사람을 하고 경비를 들이고 운영비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오히려 노동부에 더 넘겨주고 개인한테 개인사업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넘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업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부설을 만드는 그와 같은 효과를, 결과를 만드는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며 축소하고 말이지 이런 과정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얘기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정보망을 민간부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 저희 공무원 기구나 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예산은 일부 소요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공무원 2명 또 공공근로 2명, 공익 1명 이렇게 해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인구직 알선업무 등이 도저히 충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현재 환경 자체가 지금 대단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것을 민간부문에서 주로 해야 되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우리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자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과 또 공공근로, 공익 등 인력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예산이 소요는 되겠지만 기구가 확대되고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사람을 쓰게 되고 경비가 나가는데 왜 기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보다 훨씬 늘어나는데. 이 관계 말이지요, 서초, 송파구청에 내년 예산 올라온 그 관계를 식사 끝나고 1시간 내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취업정보에 관한 예산 관계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자료의 116p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상태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줄어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여간 아직도 이게 물론 국비, 시비보조라고 그래도 1일 4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기 자료 보면 4개군으로 나눠서 전산화사업, 공공근로,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 이런 분야에 실제로 이렇게 지금 자료대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생산성사업군 하는데는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있죠? 그리고 1일 얼마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생산성사업군은 주로 학교, 각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운동장 평탄작업이라든지 건물 외벽 도색작업 등 이런 곳에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재천에 양재천 환경정화사업 또 거기 환경정화사업에 들어가겠네요. 주로 각 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단가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전산화사업군도 있거든요. 2만원 받고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사업군 같은 경우는 1일 단가가 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그리고 각 과 등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동사무소에서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우리 구비가 15억3,205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2001도가 지금 8억6,000으로 저희가 잡아놨는데요.

임춘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는 실업자 수가 훨씬 늘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 데이터라는 것이 정확한 것이냐 또 실제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구 예산편성액을 내시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실업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또 확대가 됩니다. 예컨대 금년 10월부터 시작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최초에 편성되었던 사업비보다 계속 확대가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 등등 경제사정에 따라서 확대가 됩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사업내용 그 자료를 해서 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95p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자활대상자 지원은 없어졌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취로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것인데 취로사업은 2000년의 경우 56억5,200만원이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아까 임춘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해서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일 단가가 지금 2만원 또는 2만2,000원, 2만4,000원 이렇게 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의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자활공공근로사업이고요. 다만 여기에 조건부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수급자에서 탈락된 저소득층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 담당주사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장애인단체가 지금 여기 100p에 보면 등록 장애인이 6,0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지체가 3,493명이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 각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기능장애인협회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연례적으로 쭉 해 오던 것이 지체장애인한테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을 했던 것이고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도 다 여기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줬던 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줬던 건데 신체장애인이 금년에 또 새로 등록을 한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던 데서 거기에서 가닥 쳐 나온 것이 신체장애인이고 결국에는 회원은 그러면 회원이 지체장애인 회원하고 신체장애인 회원하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각 장애인협회에서는 자신들의 회원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복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까딱 잘못 하다가는 이것이 오히려 구청에서 등록을 이렇게 받아주고 뭐 하다보면 이 분들에 오히려 갈등, 혼란을 주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지체장애인 회장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체장애인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을 또 받아주고 자, 그러면 좋아요. 여기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을 하게 되면 지체장애인한테 할 것입니까? 신체장애인한테 할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장애인단체들이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 하나만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갈라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의 장애인통합단체를 구성토록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들의 내부 사정으로 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장애인단체들에게 지원을 할 때 특히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하계수련대회 이런 것은 자칫하면 장애인단체들끼리 아주 심각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통합을 유도토록 그렇게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무튼 마찰을 최소화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아니 마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것은 옛날부터 쭉 인정되어서 내려 왔던 것이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체장애인협회라는 것을 따로 또 등록을 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까딱 잘못 하다가는 지금 구청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이것이 작년만 해도 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1,500만원으로 늘었는데 지체장애인한테만 1,500만원 주려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장애인단체 대표들을 통합해서 지원토록 저희가 일단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체, 신체가 제일 문제인데 정보화, 기능이나 정신지체라든가 여기에는 지원 하나도 안되고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뭘로 지원이 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정보화협회 같은 경우는

박창수위원장

그것은 따로 운영비 따로 그것은 전산정보과 쪽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걸로는 장애인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운영하기 위한 비이고 그 다음에 기능장애인이나 정신지체는 도와주는 것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여름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같은 경우 지체장애인, 기능장애인협회 이렇게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결국에 지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청에서 분명히 어떤 방향을 잘 잡아줘야지 이걸 잘못 잡아주다 보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러면 지체, 신체 양쪽 임원들 불러 가지고 자, 잘 해서 해봐라 하고서 하계수련대회고 뭐고 행사지원비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법대로 하세요, 이것은. 해야지 구청에서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받아주고 목소리 큰 사람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또 비슷한 단체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111p하고 114p하고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보면 11개소가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작년에 비해서 강사료가 작년에 5만원인데 금년에 3만5,000원 다운됐네요. 내렸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건 좋고, 그런데 여기 111p 보면 경로당 레크레이션 해 가지고 32개소인데 거기도 보니까 1억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선정할 때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신청을 올려서 그걸 해 놓은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경로당의 회원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신청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본 것에 의하면 이것도 없어졌으면, 너무 시끄럽고 되지도 않고 수당만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걸 왜 하느냐고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차별로 각 경로당마다 이렇게 지원 내려와서 되겠어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경로당은 하고 필요치 않는 경로당은 폐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일제 현장조사를 한 번 하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2개소이고 노인교실운영은 11개소인데 중복되는 것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레크레이션교실은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교실은 보통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로당 외에 민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것 같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5,000만원이 증가된 겁니까? 그렇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어때요. 많이 증가됐죠?

성백열위원

아니죠, 이건 다운되었어요.

임춘자위원

마이너스된 겁니까?

성백열위원

예.

박창수위원장

111p는 증가되었지요. 그것이 26개 교실이 32개교 교실로 늘어났고 48회가 52회 늘어난 거예요.

임춘자위원

증가되었어요. 증가가 5,000만원 증가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라고 그럴까 아까 운영위원장 얘기대로

성백열위원

다운되었다니까

임춘자위원

증가된 거예요, 작년 예산보다. 그것 좀 봐주세요.

성백열위원

경로당 레크레이션 운영이요?

임춘자위원

예. 111p. 그 사업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죠, 5,000만원 정도.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이게 그냥 예우차 우리가 드리고 하는 거지 사실 활발한 것 같지 않거든요.

성백열위원

아니 과장님 뭘 보고 증가됐다는 겁니까? 작년에는

박창수위원장

111p 증가된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입니다.

김진규위원

숫자가 늘었어요. 26개에서 32개로 늘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447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억2,460만원이고요. 증가된 것은 4개소의 경로당에서 레크레이션 교실 하겠다 해서 운영비가 4개소에 증가가 됐고 강사료가 종전 48회 1시간이던 것이 이제 52회 2시간으로 강사료가 증가가 되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오랫동안 하던 것인데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과연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골목할아버지라든지 뭐 이렇게 왜 할아버지들이 동네환경을 위해서 어른으로서의 그런 움직이는 사업, 이런 것은 정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보여 주는 사업이 되지만 이 레크레이션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효과도 없으면서 예산만 작년보다 5,000만원씩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과장이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백열위원

복지과장님 잘 알고 하세요. 작년에는 인건비가 5만원이고 금년에 3만5,000원이라 예산이 다운됐다니까 자꾸 왜 늘었다고 그래. 작년에는 1억4,500만원이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4쪽에 노인교실이 되겠고 지금 임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1쪽에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아까 얘기대로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나 아주 추운 겨울만 좀 어렵지 나머지 3개 계절은 그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공원이라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어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봉사라든지 또는 여가를 즐기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경로당 레크레이션 교실 같은 경우 아주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에 이어서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위원장이 먼젓번에 보육시설 개 보수에 대해서 그 동안에 3년간 개 보수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주세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어제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현황에 있어서 증감률을 표시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잘 맞지 않는데 이런 것을 다음 번에는 정확히 자료를 주셔 가지고 증감률도 중요하고 또 그 전체의 생활복지국 예산이 전체예산의 몇 %가 되는지 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재활용과 각각 분야의 전체 예산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체계적으로 딱 뽑아주게 되면 굉장히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건 형식상의 이런 편성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사전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별히 작업을 한 건데 이게 또 계수가 아마 틀리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결위원회 들어갈 적에는 이 자료를 내놓지 마시고 다시 확실한 자료를 아까도 가정복지과장님은 뭐 45%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그 숫자도 안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답변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청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23p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편의상 한 가지씩 이렇게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방과후 교실 지원은 강남구에 있는 30개소의 민간어린이집과 20개소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방과후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가르치는데 대한 특별교사의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데요, 방과후 교실을 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강남의150개소의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소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의 시설규모는 20명 규모보다도 우선 그 20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반이. 한 반이 20명 이상이니까 1인당 1. 65㎡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인원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방과후 교실의 시설대상은 현재는 어린이집이 신청은 두 군데 들어왔는데 어린이집은 128개소가 있지만 자기 본연의 보육사업 이외에 여유공간을 이용해서방과 후에 아이들을 보육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방과후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고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50명 정도 정원이 되는 곳이라야 이 시설기준에 맞는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50명 정도를, 이게 방과후 교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보육시설을 같이 병용하기 때문에 꼭 방과후 교실에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희선위원

의무, 구비해야 되는 모든 조건이 책상, 의자, 비디오시설, 칠판 또 괘도도 10편 이상 갖추고, 이렇게 갖춘 시설이 강남구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실정이 어떻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열거하신 조건들은 기존 어린이집이 상비하고 있는 장비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선위원

그렇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 어린이집 30개소 추천이 됐는데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데는 2개소 밖에 없다 이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이 예산 논리상 안 맞잖아요. 현재 2개소 밖에 신청이 없는데 만일에 앞으로 신청이 30개소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을 적에 5개소나 뭐 10개소 이런 정도 되게 되면 이 정책은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보육사업이 미취학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 취학아동으로 확대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희선위원

어디까지 수요, 예측입니다.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사립유치원은 20개소 중에서 현재 그것도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몇 개소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3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3개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과장님! 의욕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 힘쓰시고 그 의도는 매우 칭찬할만 한데 좀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5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이름하고 그 유치원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 민간어린이집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사 수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 또 현재까지 신청된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신청서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실제 거기 어린이집이 방과후 교실이라고 그래서 20명 이상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20명 이상인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20명 이상 아니 20명이 아니고 19명이나 17명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원이 안되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5명 이상일 때는 지원이 됩니다. 한 반 기준을 20명으로 하되 15명 이하일 때는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15명 이상일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교사인건비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 우리 행정보사위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갔었거든요. 가서 여쭤보았는데 그 시설이 말이에요. 지금 어린이집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애들 15명에서 20명 정도 받으시려면 도서, 책 같은 것도 구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필요한 실내내부를 다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교육장비

성임

임성임위원

교육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는 데다가 애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물건들을 전부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형편이고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기왕 이렇게 시작할 바에는 시설을 좀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가서 책도 보고 하다 못해 놀이 같은 것도 제대로 좀 구비를 하고 하는 그런 예산도 편성도 한 번 했으면 어떨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방과후 교실을 지원하는데 이게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선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면 교육장비에서 여건환경 조성까지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교사비만 주어 가지고는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방과후 교실을 할 때는 학교에 있는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방과후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교실을 개방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지금 방과후 교실이 학교시설은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교실 아동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시설은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 민간, 구립 어린이집 시설에, 공립시설에 같이 증설을 하라는 그런 계획이 또 시달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알아본 결과 앞으로는 많이 이게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비슷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어린이집은 정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그 사정에 따라서 오전에 수업만 하고 어머니가 파트타임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아이들이 오후 1시나 2시 되면 귀가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 아동들이 귀가를 하고 나면 그 교실이 비기 때문에 그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방과후 교실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인데요. 그 소요예산 중에 종사자 인건비가 1억4,289만원이에요. 그 종사자 현황, 인건비 각각 얼마씩 나가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야간공부방 운영비에 1,380만원이 필요한데 그거 지금 독서실을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얼마씩이나 받고 1년 동안 수입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보육교사 자질향상 예산,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지원 이런 등등 보육시설 지원하는 전체 예산이 2001년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립보육시설도 있고 사립도 있고 다 이런데 이런 거가 하나도 없는 동도 있죠? 지원이 없는 동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압구정1동 같은 데는 몇 년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자료에서 3개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영유아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60개 반으로 해서 13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기왕에 지원을 할려면 애들이 뭐 수요대로 왔다가 가고 다시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던데, 말하자면 그 왜 두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할 때 몇 명 이상이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융통성 있게 기왕에 이 사업을 이렇게 13억이상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게 좀더 활발해지도록 할 수는 없겠느냐, 예산이 조금은 더 들더라도, 이 사업에 한해서는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민간보육시설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유아복지 예산은 작년에 62억1,700이었는데 금년에는 69억5,200이고

임춘자위원

그럼 7억이나 늘었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7억3,400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없는 동에 대한 계획은 사실 보육시설 없는 동은 설치를 다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서 있었는데 현재로는 민간보육시설, 유아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법 규정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보육기능하고 유치원 기능하고의 분리하는 것이 지금 계속 법적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보육기능이 3세 이하로 제한하자 하는 안이 지금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그 3세 이상은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학교에서의 학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법 제도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는 몰라도 보육시설을 더 증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이 변경되는 과정에 확실히 불확실한게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증설하지

임춘자위원

아니 그런데 압구정1동 같은데 자료를 보면 금년도도 보면 어린이집 수요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1,000명이나 되거든요, 1000명. 정확한 자료가 제가 11월달에 뽑아 봤을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립은 물론 없을뿐더러 민간지원도 지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여기는 사립으로 그렇게 어린이를 다 사립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아이들을 못 기르겠다 하는 게 여론이라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도 아주 계획조차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보육에 대한 법 제도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증설할 계획을 갖기가 곤란합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어떻게 신사동 같은 데도 내년도에 어린이집 새로 증설하고 그건 뭐 법이 바뀌는 과정 아니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신사동은 애당초부터 동청사를 옮기고 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신사 압구정 지역의 보육수요를 흡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임춘자위원

거리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불가능해요. 거리적으로 봤을 때 어느 동에는 몇 개씩이나 있는데 어느 동은 단 한 개도 민간어린이집 조차도 신청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지원이 안 되는 특이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된 이유가 꼭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의욕적으로 검토하시다가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산과 직접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법제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금년 안으로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임춘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3세 이하로 된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고밀도지역인데 제가 참, 그게 영 납득이 안가가지고요.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또 영유아반 122p요.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영아장애반이 180개반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20개반은 시비 지원이 됩니다. 구비 지원은 금년도까지는 150개반으로 했는데 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10개반을 더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요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당히 그게 다 같은 구민인데 반이 인원이 규정된 인원이 차야지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신축성이10%정도의 인원은 가변적인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적어서 많이 줄었을 때는 인건비를 저희들도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기가 어렵고 또 다다익선으로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강남구가 지금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으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한 1,000 내지 3,000정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13억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이상 더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강남구 여성센터조례가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이것이 가정복지센터에도 그 조례에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센터는 적용이 안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적용이 안되지요. 가정복지센터가 조례가 없지요, 지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조례가 없는데 옛날에 본 위원이 이것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질의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여성센터의 경우는 여러 가지 분원문제도 있고 해서 변수가 있지만 가정복지센터는 다음에 위탁체를 변경하기 전에는 그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뤄 두었던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센터도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강남구의 복지사업이 방만하게 자꾸 확대가 되는데 일찍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볼 때에 지금 인원은 그대로 15명이고 단지 늘어났다면 가족문제 전문상담,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사업 이건 아마 전문상담실을 운영할 모양인가 본데 이것을 별도로 20만원씩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하고 또 이것이 어떤 역할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하고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도에 2억6,440만9,000원이었던 것이 똑같은 인원인데 지금 3억294만6,000원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한 3,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건비가 증대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처음에 질의하신 가족문제 전문상담실 운영은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을 조율할 때 이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서에 당초에 만든 데서 삭감조정 되고 난 다음에 이것 교정을 못 봐 가지고 이게 이 예산설명서 예산서의 가로로 있는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삭제를 못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안 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박창수위원장

가족문제 전문상담실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이건 삭제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인건비가 2억6,000이 3억으로다 한 3,8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연증가분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자연증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자연증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자연증가가 한 15%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1년에 15% 봉급이 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복지파트에는 인건비 기준이 사회복지사 보수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것을 종사자 인원하고 봉급명세서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노인, 청소년, 방과후 교실 이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어디 가정복지센터요?

박창수위원장

예. 가정복지센터 것이요. 가정복지센터의 종사자가 15명 그대로 봉급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이용인원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각 분야별 인원이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분야별 이용 수용자들이요?

박창수위원장

그렇지요.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여기가 식대가 2,000원으로다가 지급이 되었었는데 지금 바로 그 옆에 하상복지관이라든가 일원동 밀알복지관 새로 하겠다는 데도 그렇고 지금 노인무료식당도 그렇고 전부 식대가 1,520원으로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안되다 보니까 아마 2,000원씩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따로 거기서 그렇게 밥을 해서 먹어야되는 것인지 바로 옆에 장애인무료식당이 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건요 하상복지관은 시각장애자들만 다니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센터들의 장애자들은 시각장애자는 별로 없고 주로 지체장애 내지 정신장애자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평상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장애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글쎄 장애자가 한 20명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이용인원이라든가 그걸 가정복지센터에 관한 걸 자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던 것중에 124p 있잖아요. 가정복지센터는 저는 종사자 인건비 내역만 자료를 부탁할게요. 15명인데 3억29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책정기준이라 할까, 인건비 내역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0p에 강남구여성센터가 지난번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이상 예산이 금년에 증가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보니까 신사복지관하고 문화복지회관하고 논현동문화복지회관을 개관을 앞두고 이렇게 한다, 이게 시설비입니까? 한 5천 몇 백만원 증가된 것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는 신사, 논현복지회관 9,800만원 중에는 신사동에 조리교실 공사비

임춘자위원

그게 3억2,600만원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3억2,600만원 중에서 그 내역에 보면 강남구 여성센터 운영비가 1억9,800이고 대치2동 부녀교실에 강사료가 2,900이고 밑에 신사동에 9,800만원 중에서는 신사동에 부녀교실을 새로 조리실을 시설하는 것하고 논현1동에 동청사를 다시 하면 개원되는 준비에 기본적인 시설설비가 필요하고요. 또 물품구입, 강사료 이렇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도 신사, 논현부분 그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9,896만원에 대한 것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게 예산설명서 538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임춘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137p 보면 강남구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가출청소년, 요보호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을 수용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며 또 여기에서 소요예산을 보면 1억 정도가 지금 시설임차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현 삼성동 71-4번지 그 장소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길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딴 장소로 옮길 겁니다. 그 건물주인이 신축을 한다고 우리한테 계약해지통보가 왔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는 이제 이전을 하는 겁니까? 다른 데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이 재발방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재발방지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선 아이들에게 그저께본회의 때도 김영성의원이 비디오로 화면으로 보여 주셨지만 불우하고 자기들보다 애들은 지금 자기들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가출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보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것, 또 아이들하고 학습지도내지 인성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치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533쪽과 549쪽하고 나와 있는데요 550p하고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다 홍보를 하시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 아이들은 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집에서 가출했거나, 학교를 가지 않는 문제아이들로서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현재 청소년쉼터에 들어왔던 애들이 다시 나가지 않는 그런 재발방지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고 학교를 안 다니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지금 많기 때문에 우선 그 아이들에게 가족간에 친화 내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고 그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낫다, 부모의 소중함에서 그래도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이러한 인식으로 해서 다시 가출하는 것을 재발방지 한다는 거지요.

성임

임성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142p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잠깐요, 그것 중간에 복지과장님 제가 538p를 찾아봐도 그게 없거든요. 그게 강사료만 2,800만원 나와 있어요, 신사, 논현 것. 그래서 그걸 한번 자료를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종사자가 7명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인건비가 1억4,289만원이고 금년에는 인건비가 다운이 됐는지 1억3,460만원이거든. 그런데 왜 종사자 인건비가 다운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하나는 열람실 칸막이 설치를 하는데 저희도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칸막이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설계나 편의시설 공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인건비가 종사원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왜 금년에 다운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다운되지 않았는데요. 야간공부방에 1,380만원 말씀하십니까?

성백열위원

아니지 작년에 올라온 것이 일원독서실, 작년에 올라온 것이 1억4,289만원이 올라왔어요, 종업원 7명에. 그런데 금년에는 1억3,467만3,000원이 올라왔잖아요. 모르세요?

박창수위원장

종사자 인건비는 늘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어디를 보고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장내소란)

김영성위원

작년도 것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백열위원

이게 바뀌어졌구나. 미안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포2동에서 실시하는 신림농협 있지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보증금 2억 준 것, 그것 지금 재계약 또 했습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우리 손 떠났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봤는데 각목명세 봤는데 그 보증금 들어온 게 없던데.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신림농협 건은

성백열위원

개포2동에서 실시하는 것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우리 강남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것 계속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2억을 줬어요. 잘 모르시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각목명세를 아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각목명세에도.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해서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아서 답변해 드릴게요.

성백열위원

왜냐 하면 그게 현재 5년째, 금년 들어오면 6년째거든요. 그런데 뭐냐하면 계약서가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됐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저는.

박창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새로 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수산물직거래 사업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에서 보증금을 걸어주고 지금 신림농협 보증금이 우리 강남구 재산입니다. 뒤에 누구 담당주사 없어요?

성백열위원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알아요.

성백열위원

알죠, 시립도서관 바로 앞에. 그래서 왜냐 하면 해마다 벌써 지금 6년째거든요. 왜 신림농협에 대해 가지고 이런 특혜를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인데 그걸 모르시는구나. 과장님! 그것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민간하고 공동투자건립을 연구검토 중이다, 이런 것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유치에 따른 신문공고료, 전문가의견수렴 이런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민간으로 할 것인지 구직영으로 할 것인지 이 사항을 먼저 의회하고 한번 의사소통이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민간하고 같이 추진한다든지 구직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센터를 당초 설립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설립한다는 조건하에 시유지를 원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동안 역삼동벤처빌딩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했는데 역삼동벤처빌딩을 추진할 때 인터넷기업이나 벤처협회하고 타진을 한 결과 역삼동쪽은 자기들이 조금 거리상으로나 교통면에서 추진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동시에 그때 같이 아마 이걸 거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수서지역은 너무나 입지상태가 벤처산업이나 기타 공장에서 선호하는 성향이 적어 가지고 현재까지 미뤄온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저희도 예산을 1,200만원을 잡아놓고 그 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해오던 터에 저희 생각으로는 제3섹터방식이란 것만 원론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이 결정이, 만약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안이 생기면 반드시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본격적인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대지를 살 때 아파트공장 부지로 건축을 하기로 하고 구청에서 샀어요. 샀었는데 그 산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샀거든요. 그러면 지금 살 때 목적하고 지금 조금 빗나간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방침이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면 미리 이걸 땅을 놓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미리 의회에 물어보고 그 뒤에 의견을 수렴, 좋은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순서 같은데.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것을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사전에 우리가 방침이 세워지면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다가 검토를 받은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용적으로는 일부 타진은 했지만 타진은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지자체가 너무나 외져있고 좀 거리가 벤처 테헤란밸리하고 동떨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좌우지간 저희가 투자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혹은 이렇게 구청에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한다든지 개별적으로든지 SK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데 타진을 해 본 결과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벤처빌딩이 매수해 놓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금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다가 원래 효과에 맞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사실상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다른 구에도 다 실패작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로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은 지어놓아도 그게 임대가 안 된다든지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건립하는 것이 애로가 있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건립을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이게 말이지요.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영세 중소기업이 공장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구의 예산을 가지고 지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자본을 적게 들여 저렴하게 그냥 무료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그것을 유치하면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방향이지. 그러니까 행정이 중소기업에서 서비스하고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방향도 지금 공동투자 이것도 제가 보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돈으로 지어 가지고 아주 싸게 전혀 여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한테 봉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해주고 거기에 공장이 돌아가면 지역에 고용창출도 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게 조금 방향이 잘못 나가는 것 아니냐, 이상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1만평정도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평당 400만원 해 가지고 400억 정도가 소요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400억을 그냥 강남구 예산으로 지어라 그러면 그건 아주 쉽습니다. 남한테 뭐 제3섹터고 뭐고 이런 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그건 사실 이건 제3섹터를 물색할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 그것만 정해 주시면 공장은 건물 짓는 것은 손쉽게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제3섹터를 도입하면서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타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보니까 평당 400만원이면 시중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건물입니다. 공장의 기본 건설단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단가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면 사실 가능할 거예요. 강남구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만한 것은 한 2년새 우리가 잘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여기.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영성위원

현황이 어떻든가요, 거기 부지가?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고엽제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고 뭐 쌓아놓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거지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금 2년째 그랬다고 그럽니다.

김영성위원

몇 개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업체는 몇 개 업체는 아니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 고엽제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아마 하치장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성위원

국장님은 가 보셨어요? 그냥 가 보셨으면 가 보셨다고, 왜 그러냐면 금방 드러나니까 가 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그건 금방 아니까 그냥 안가 보셨으면 다음에 가 보신다든지 얘기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영성위원

지금 이게 제3섹터로 짓든 우리 구청에서 건립을 하든 문제는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도 가 보시면 알지만 정확히는 안 가보신 것 같아. 차 타고 지나가 보신 것 같아, 가 보시긴 가 보셨는데. 한 4개 업체가 시멘트대리점도 있고 재활용센터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멘트 만드는 적치장이 한 군데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곳을 우리가 구유재산관리법에도 거기에다가 여기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단점유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이런게 딴 데는 다 내가 구유재산 조사를 하면서 다녀봤더니 그것이 딴 데는 다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것 자체가 없어. 자체가 없고 주택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가끔 와서 순찰을 하는데 어떤 순찰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순찰을 한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불법점유에 대한 어떤 고발조치라든지 과태료 벌금 낸 내역을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제3섹터 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권청장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건 제3섹터 이렇게 해서 아파트형 공장부지 짓는다고 수서동 주민들한테 한 3년 울거 먹었거든요. 그런데 첨단산업센터 건립한다고 또 한 4년 울거 먹었어. 모르는 사람은 두 군데가 다 지어진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지금에서 제3섹터라는 것은 이것은 의지가 없어요. 이것은 매각을 하든지 짓든지 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 안 하는 것은 매각을 해 버려야지요. 그러던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건립계획을 세워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걸 7년, 8년째 이런 식으로 불법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줘 가면서 방치하면 이건 안되지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생활복지국장님이 거기 한번 가 보시고요, 가면 현황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참, 이렇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거기 불법점유자를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시키는 문제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는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짓든지 팔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마디 답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김영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문서상으로 금년에도 이게 꼭 이와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같은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제3섹터 이렇게 경제난도 봉착하고 이런데 이런 와중에 과연 민간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기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실상 실무진에서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유재산 관리에 따른 업무도 상당히 좀 우리가 느슨한 그런 감이 있고 또 이걸 첫째 구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것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이 사업은 첨단센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강남구민이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어떤 치매센터라든지

김영성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팔든지 짓든지 우리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정책건의를 현황파악을 좀 하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신문에 내 가지고 언제 뭐 신문에 내 가지고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유치할 만한 데는 전화해서 쫓아다니시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해 보시고 기업이 어려워서 못하면 "청장님 이거 팝시다"구유재산 이렇게 8년째, 10년째 놔두지 말고 어차피 못 짓는 것 같으면 팔아야죠. 그러든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지읍시다. 이렇게 하든지 그 정책건의를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게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기 때문에

박창수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굉장히 땅도 싸게 산 걸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강남구가 꽤 이걸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자랑도 많이 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작년에 이것이 1,200만원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1,200만원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냈다든가 광고를 냈다든가 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1,200만원 금년에 그냥 불용되는 겁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불용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불용돼 있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한거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없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다만 틀린 거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작년에 400%라고 되어 있더니 금년에 300%라고 또 조금 바뀌었네요. 하여튼 300%가 됐든 400%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아예 상정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자료 143p좀 봐주시겠습니까? 패션 가구 문화의 특화거리 지원이 4,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제가 가구문화에 대한 것은 작년에 참석을 안해서 모르지만 이 패션문화 압구정축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가보면 그냥 갤러리아백화점 단독행사에 얹혀서 사람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압구정 문화축제 하면 압구정1동은 압구정이 아닙니까? 전혀 연락조차도 없고 뭐 행사에 참여하라는 것도 없고 의논도 전연 없었어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지, 애초에 시작할 때는 압구정 해 가지고 신사동 까지 모여서 그래도 의논이라도 했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백화점 그 앞에서 어떤 특정 백화점에다 차라리 1,000만원을 갖다 주신 건지 그 내용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압구정하면 1동이라든지 왜 그쪽 지역에는 상가참여도 안 시키고 연락도 안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그런 행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 다음 144p 보시면 가스시설 그게 2억1,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예산이 뭐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떤 법적 근거가 충분히 타당한 겁니까? 검토한 후에 하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강남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60세대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5,000세대쯤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5,000세대, 그럼 앞으로도 이 5,000세대가 대부분 다 해당되는 걸로 보면 다 이렇게 해 줄 것이냐,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그럼 이사업은 어떻게 다 전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션 가구 문화의 특화거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패션하고 가구하고 벤처하고 세 가지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거리 특화거리지원행사는 당초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지원이 되어 오다가 초창기에,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와서는 패션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가구문화거리는 논현동, 논현사거리에서부터 논현 강남대로 사거리까지가 가구특화거리입니다.

임춘자위원

잘못 아셨어요.

박창수위원장

그건 축제에요. 압구정 문화축제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문화축제는 공보실에서 따로 한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지원된 게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이 4,000만원에 대한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4,000만원은 패션특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 가구문화거리지원해서 2,000만원씩, 각각 2,000만원씩

임춘자위원

어떤 그 내용을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씩 주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 패션은 우리 패션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특별히 구청하고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자기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임춘자위원

패션은 옷만 해당이 돼요? 우리 여성으로 볼 때는 헤어 이런 거, 머리 같은 거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건 해당이 안되고 패션은 디자인, 의류디자인까지만

임춘자위원

의류만 해당합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의류만.

임춘자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패션은 지원은 없고 가구거리만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금년에요. 내년에 4,000만원 요구하는 것은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걸 통상 특화거리당 지원비 예산으로 2,000만원씩을 예산을 확보해 오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행사가 있다든가

임춘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500만원만 썼습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3,500만원이 불용이고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그런 예산을 왜 세워요? 그러면 4,0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하면 그게 몇 %입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원래

임춘자위원

다른 사업도 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정도도 사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양대로 다 지원, 이 사람들 행사하려면 한 7,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가구협회에서 걷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한 2,000만원 지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금년에는 지금 지하철공사가 끝나 가지고 자기들도 대폭적으로 행사를 준비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축소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베너기 만드는 것 예산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내년 이 4,000만원이라는 것은 가구거리만을 위해서 일단 세우는 거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패션 2,000만원, 가구거리 2,000만원 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가스안전시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가스안전시설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우리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지난 10월 1일 기준으로 3,790세대가 조사가 됐습니다. 3,790세대인데 그 중에 25% 그러니까 약 4분의1 되는 960세대를 금년도에 또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한 4개년 계획으로 개선을 해 드릴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들겠네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4분의1이, 2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 인쇄비 홍보물이 2,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한 7억 정도 들어가죠. 나중에 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임춘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아주 가능한 사업입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떤 법령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협조형식으로 보내 왔는데 이것은 다른 시 도에서도 이런 협조를 해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왔어요. 공문을 보내 왔는데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건립한 내용을 보내 오면서 자기네도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도 경비를 들여 가지고 추진을 계속해 오는 사업 중에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감당을 해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감안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해서 많게는 869세대 정도를 한 2억2,000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한 참고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와서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느냐,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을 쓸 때는 확실한 근거와 무슨 조례라든지 그런 법적인 근거 하에 집행을 하잖아요.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100 200세대도 아니고 저 과장님 말씀 마따나 4,000세대 가까운 사업이고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으시는 것도 농촌얘기지 서울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도 가스안전공사 자료가 아닙니까? 그렇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임춘자위원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어떤 자료가요?

임춘자위원

법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데 다른 시

임춘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이게 필요하다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임춘자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게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이게 한 가구당

임춘자위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 보장수급자들한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육비라든지 뭐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런 어떤 근거가 없으면 이게 계속사업이 될텐데 이것이 충분한 검토 없이 그렇게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글쎄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법에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지원개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법령도 바뀌고 또 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자들의 생활상태가 여러 가지

임춘자위원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이런 사업을 했는지 그런 것 있으면 그 자료주시고요. 이것은 제 생각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에 생활복지국 끝나면 보건소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시기로 하고 행정보사위원님들 예결위 아닌 분들은 시간을 충분하게 쓰시더라도 시간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이 말이죠. 도무지 네 가지 밖에 없어요. 과의특성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마도 몇 가지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으로 구청장한테 격려 받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연민의 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3p 패션 가구 문화의 특화거리 지원은 사실 이거 정말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소요예산에 특화거리 홍보축제 행사지원 이랬는데 이게 말 그대로 축제행사거든요. 요즈음에 IMF도 제2단계 들어서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여러 가지 골치도 아프고 이런 거 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가 사실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 전체는.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그런 것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실상 구청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미약하고 또 담당업무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연료, 가스, 농업 무슨 백화점, 유통 이런 것까지 해서 관련된 것은 많이 담배까지 파는 것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관련된 것은 많지만 구청에서 뭐 드러내는 것은 별로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역경제과가 본업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국내상황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해외적인 데 눈을 뜬다든지 뭐 새로운 우리 강남의 명물이 되다시피 한 벤처기업들하고 해외 무슨 수주를 받으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야 걸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평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위원님들께서 다 승낙을 해 주셔 가지고 패션 가구 문화의 거리가 지정이 됐고 그걸 지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상당히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패션이 됐든, 가구가 됐든 그 사람들은 자체 경비를 상당히 충당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20% 내지 작게는 30% 정도를 저희 구청이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특화거리를 설정을 해놓고 조금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당에서는 이 예산이 조금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성백열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지역경제과장님이 동장님에서 부임하신 지가 언제시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8월 4일날 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산계장이 갖고 온걸 보면 신림농협하고 재계약체결한 게 2000년 8월달에 맺었다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제가 8월 4일날 갔는데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기간은 앞부분은 없고2000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년간 임대가 갱신

성백열위원

글쎄 보니까 최초 연도 계약한 게 몇 연도인줄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이 있을 텐데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91년도에 제가 개포2동에 있을 때 이미 신림농협이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성백열위원

그럼 벌써 횟수로 얼마입니까? 왜 그분들을 신림농협에 특히 신림농협에만 이유없이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주어가면서 그런 특혜를 주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농협도 많은데 우리가 신림농협에만 벌써 한 10년째 왜 2억씩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걸 보시면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140p입니다. 거기를 보면 농수산물 상설직판장 운영, 개포동 농수산물직판장외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삼1동에 있는데 역삼1동은 서울시에서 50%, 우리 강남구에서 50%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개포2동 농수산물 직판장만 보증금을 2억씩 한 10년 동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거기 왜 의구심이 나게 하느냐 이거에요. 신림농협이 어디이신지 아세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압니다. 홍천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홍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강원도 원주

성백열위원

원주에서 제천가다 중간에 있는데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 빈약한 신림농협도 아니에요. 농협을 제가 가봐도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파악하셔 가지고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숙제로 알고 연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걸로 알고 다음 순은 재활용과가 되겠습니다. 재활용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분,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임

임성임위원

154p 보면 폐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자곡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기가 거기 한 군데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감용기 2대를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거기 30㎏이, 시간당 30㎏정도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 들여서 하는 것 150㎏을시간당 하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만 하면 우리 강남구 스티로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다 감당이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파트하고 건물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분석하니까 한 98㎏ 정도 시간당 처리하면 충분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그 장소에서 하되 이 용량을 이렇게 큰 것으로 다시 설치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대체하고 지금 있는 감용기는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5년째 되기 때문에

성임

임성임위원

5년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좀 마모가 심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감용기 본체하고 기능보완 장치 이런 걸 현재 그 기구를 드러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새로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고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145쪽에 처리비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에서 840. 25원은 어떻게 어느 금액입니까? 금액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게 가정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 장소까지 수집하는 비용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각 세대에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수거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음식물 수거비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무료로 내놓기만 하면 구청에서, 중간수집통에서 수거해 가지고 중간집하장까지

종학

우종학위원

소형음식점에서는 자기들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소형음식점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 가로청소 민간위탁 중에서 99년도, 99년도 가로청소를 위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99년도는 56억쯤 됐습니다. 인건비까지

종학

우종학위원

얼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56억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A권역, B권역으로 나눴는데 그 A권역하고 B권역의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권역별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A권역하고 B권역하고 합해서 103㎞인데요 A권역은 한 54㎞쯤 되고 요,B권역은 49㎞쯤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예산전체가 35억이 나왔는데 A권역, B권역 합해서 35억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A권역, B권역 각 예산액수 나와 있습니까? 권역별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권역별로 예산은 지금 구분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입찰 중이기 때문에 가격을 용역 실시한 금액을 총괄해서 잡아놨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권역별 특성도 있겠죠? 권역별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특별히 구별되는 특성은 없습니다.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12m이상 도로의 폭하고

종학

우종학위원

이거 보면 역삼동 같은 데도 가로가 지저분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깨끗한 데도 있고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입찰 보게 될는지 그걸 내가 감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좀 어렵고 쓰레기가 많은 데는 예산이 많이 나가도 되겠죠. 또 한 가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료화 시설 위탁운영 중에서 인건비 42만8,880원은 한 달 급여입니까? 이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일 6명에 대한 급여의 합계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단 단위로 42만8,880원이 나왔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게 사료화 시설에 근무하는 하루

종학

우종학위원

6명의 인건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이렇게 해 주니 몇 명인지도 모르고 42만8,880원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명시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거기서 25일을 했으니까 한 달 급여가 되겠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아 가지고 6명이라는 인원수가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6명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자료에 145p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예산이 52억8,200만원 계상됐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년도요?

임춘자위원

금년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5억8,300만원으로 17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가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수집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셨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46p 가로청소 민간위탁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2회에 걸쳐서, 2차 추경에 걸쳐서 8억8,000만원 미집행됐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임춘자위원

미집행 된 사유하고 그게 왜 금년도 35억은 어떻게 쓸 계획인가, 그것만.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타당하냐, 작년에도 미집행을 했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과를 해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가 증가한 것은 단독주택하고 소형음식점의 수집운반 처리를 7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분은 계상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조금이 아니고 17억인데 그게 조금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게 그러니까 그 가정용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똑같은데 금년 17억 늘어난 부분은 단독주택이 금년은 6개월에서 1년이 되는 거고 소형음식점에 대해서 하는 것이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처리비용이

임춘자위원

그게 6개월 얼마 늘어났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6개월

임춘자위원

6개월분이 17억입니까? 그렇게 되면 1년분이면 얼마가 돼요. 34억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소형음식점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6개월 늘어나는 부분이 약 17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소형주택하고요. 이거 자료는 정확한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래서 그 다음 제가 그 다음 질의한 것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원인자 부담문제는 저희도

임춘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다 그냥 세금을 차라리 깎아주는 게낫지 이렇게 그냥 세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량 자원화 하는 데도 50몇 억 그 다음에 보면 또 몇 십억 이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도 또 약 10억 올라온 것 있죠? 자원화 사료화 시설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 하며 음식물 자원화 사업만 해도 년 얼마가 됩니까? 6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수집운반 비용은 사실상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리비는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수집운반비를 주민들이 내야 될 돈을 대신 내주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초에 우리가 원가계산용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원가계산을 해서 종량제봉투에 가격을 포함시킨다든가 아니면 원인자한테 부담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빨리 대답을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리고 금년도 8억8,000만원 미집행사유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해서이걸 계속 민간위탁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기간하고 지금 현재는 현장설명이 끝나서 접수를 20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을 가져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시기가 안 맞아서 더군다나 추경에 요청한 예산인데 그렇게됐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년에 민간위탁동의를 받은 다음에 2차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금년 10월부터 실시할 걸로 봤는데 절차를 밟다보니까 조금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중에는 선정이 완료됩니다.

임춘자위원

이 예산 35억이 과다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원가계산을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원가 계산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150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료화 시설 보수에 대해서 그 자곡동에 있는 시설 말하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보통 기계시설하고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보통 6년에서 8년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은 6년을

종학

우종학위원

보통 기계시설하면 12년인데 이건 특수시설이라고 해서 8년이라고 치고 이게 설치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97년말에 설치되어서

종학

우종학위원

몇 년 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3년 지났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마모가 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중에서 제일처음에 시설할 당시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던 거지요, 이것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송설비가 마모가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교체한다고 그러면 3년 후에 또 교체할 생각입니까? 이 기계시설을 할 때는 누가 아는 분이 감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요즘에 표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제출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내용연수를 확실히 8년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3년 되어 가지고 지금 또, 그때 이 시설할 때 얼마 들었어요? 7억 얼마인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4억

종학

우종학위원

14억이지요. 이것 3년 지나서 3억4,000씩 투자해 가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 이것 뭐 진짜 장사는 아니지만 장사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원화 시설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번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시설하는데 그런 내용연수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상 없도록 보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님 질의 참 예리하게 잘 하셨네요. 박창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151p 음식물 중간수집통 관리용역에 있어서 이것이 소요경비를 어떻게 뽑았는지가 궁금해지고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새로 경쟁입찰로 해서 수집통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가 본데 이 문제는 지금 어차피 8개 용역회사가 강남구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네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조금 이 예산을 안 주고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절감도 되면서 책임하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농간 연계사업 시설유지 보수비지원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한 5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2년 지난 상태에서 그다지 그렇게 성과가 꼭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억씩을 들여 가지고 여주 이천에다가 2개 시설을 해 주었는데 이게 지금 한 2년 지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수비로다 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아까 그 내역을 보니까 보수비 내역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정말 1,000만원이 들어갔는지 500만원이 들어갔는지 보수하는데 그 동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정도의 자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비 앞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계약사항에 넣어 가지고 연간 얼마를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기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책임하에 강남구 음식물쓰레기를 몇 톤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의무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 행여나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하고 잘못되었을 적에는 강남구 음식물쓰레기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 하에 이것을 보수비를 지원해 주려고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가 계약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차피 할 바에는 이걸 다시 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곡마을 청소차고지 부지매입에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유지를 우리 강남구에서 무단으로 사실 점용, 사용승인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몇 년 전부터 우리 강남구에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철거해 주고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고 거기는 별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원상복구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과연 녹지를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앞으로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뭘로 사용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는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시설에다가 뭐를 하더라도 어차피 위법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땅을 과연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 주면 당연히 우리 강남구로서는 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먼저 중간수집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중간수집통이 8,700개입니다. 구청에서 이걸 8,700개를 관리하기는 너무 과다한 물량이고 또 박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행업체에서 각자 8개 업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신데요.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려면 각자 세척하는 차량을 한 대씩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세척을 하고 나면 오수처리가 문제인데 그 오수를 전문적으로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허가도 얻어야 되고 그것을 별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대행업체들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 각자 할 경우에는 장비구입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한번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 관리방법인가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중간수집통이 지저분하다고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농간 지원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55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 데를 서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3년 4월까지 이천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체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 소각장을 가동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250톤을 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추가로 지금 우리가 8개를 확보했지만 더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농간 연계사업 업체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용을 직접 업체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뭐가 고장났다고 하면 고치도록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곡마을 차고부지는 서울시로부터 청소차고지로 3년간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상회복을 위한 녹지조성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이 땅은 강남구에서 매입해서 녹지시설을 해야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주무과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자동세척특장차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그렇게 되면 시설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장소도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음식물 중간수집통을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모아놓고 거기서 청소를 해 가지고 갖다 다시 정위치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 제안서를 낸 업체가 프랑스에 청소하는, 프랑스하고 연계해서 되어있는 수입회사인데 그 차내에 물을 싣고 다니고 거기서 오수를 담을 수 있는 통이 다 장착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 하나 세척하고 그 안에 넣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차입니다.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차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소요경비가 매월 3,760여만원이거든요. 이 내역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재활용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145p 재활용과장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작년도보다 약 17억이면 근 50%가 증가된 수치가 나왔는데 작년도 것에 비교를 해 보면 거기에 보면 물빼기 용기라든가 중간수집통이 한 6억3,000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것을 하면 50% 증액이 더 넘는 거라,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처리비용에서도 근 19억 정도가 늘었고 또 여기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해서 분할을 했는데 수집운반 비용이 15억이었는데 여기서는 19억3,000이 되니까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해 가지고 한 19만2,000세대가 나와요, 그죠? 이게 세대별로 해 가지고 지금 840원씩이나 844원씩이란 것은 우리 청소하는 업체한테 주게 되어 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몇 개 업체한테 분할로 해당 숫자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은 강남구가 몇 세대로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지금 8만5,000세대, 10만7,000세대 이렇게 구분했는데 19만2,000세대라고 토털이 나왔거든. 그게 맞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예산은 19만2,000세대를 우리가 편성을 하지만 그 돈을 지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와 그 호구를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세대, 세대 주민등록인데 전출입이 가장 빈번합니다, 그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나 새로 신축, 증축 그런 것이 없으면 세대가 별로 늘지를 않아,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 19만2,000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강남까치소식을 16만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16만세대로 보고 있는데 19만2,000이면 3만2,000세대가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어바우트 844원을 그냥 대충 때려도 2,500만원이 이게 지금 떠있어. 많이 잡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예산은 예산이고 집행은 집행이고 결과가 중요하다 할지 몰라도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톤당 가격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가격이 늘은 겁니까, 지금 여기 처리비용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똑같습니다, 단가는.

김진규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스럽게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840원25전 이것은 원가

김진규위원

그것은 이해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 세대가 많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지금 처리비용이 작년도나 그러니까 2000년도나 내년 2001년 예산을 한 것이나 톤당 가격에 변함이 없으면 엄청 처리비용이 금년 2001년 예산이 많거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년도의 처리비용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한 물량하고 소형 음식점에 있는 물량을 외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이 금년에는 6개월이지만 내년에는 1년이기 때문에 이게 처리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공동주택분은 저쪽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로 갔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8개 업소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 쪽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수서에 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운반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거기 가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 안 가고 내내 저 쪽으로 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수서공동집하장에 모아서 수도권에 있는 8개 축산농가로 우리가 수송해 줘서 처리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똑같네 그거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비용입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재활용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150p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일비 및 회의비는 준공시까지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게 12월 4일날인가 준공이 되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안 되었습니다. 아직 시험가동기간 중입니다.

김희선위원

아직까지 시험가동이라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시험가동을 금년 11월 23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시험가동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시험가동은 900톤의 쓰레기가 들어갈 경우에 세기에 대한 시험가동은한 4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1일 약 300톤 정도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기에 대해서 시험가동이 끝나려면 길게는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3억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7,800만원은 금년도에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을 예산의 누락으로 주민지원기금에서 운영했다 그런 얘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래서 그 액수를 보전해 줘야 된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 예산에 누락된 원인이 뭐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작년 12월에 준공된다고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김희선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희선위원

알았습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149p에 보면 무단투기 및 태워서는 안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4억5,600이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내지는 분리수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예산은 들어와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건 이미 우리가 강남구의 소각시설이 언제 오픈하는지 다 예정된 건데 이것 왜 빨리 안 하세요? 안하고 이것 무단투기 이런 것을 갖다가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처리해 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어떤 사람은 내내 그냥 버리면 이대로 돈 5억씩 쳐들여서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것은 각 구가 공통사항인데 무단투기 쓰레기는

임춘자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왜 세분화해서 음식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스티커처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붙여서 정확하게 과일껍질이 되냐 안되냐, 과일껍질 중 어떤 것은 되느냐, 말려서 수분이 없으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뭔가 정확하게 해서 홍보물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스티커를 내보내면 그 내보내는 즉시 쓰레기통으로 가는 이런 걸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강남에 맞는 아주 예쁜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주부들이 아까워서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않도록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임춘자위원

국장님 답답하세요. 그게 필요한 때가 언제냐고,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 다소 변화가 왔잖아요. 김포에다 보낼 때하고 일원동에다 보낼 때하고 달라졌다고. 그때 혼동 때문에 이 공동주택은 난리예요, 난리. 방송을 계속하고 난리라고.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가능하면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일괄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문일답 식으로 하다보면 자꾸 회의가 길어집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것 4억5,000씩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하실 거냐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소각장 가동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게 자꾸 일회성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우선 위원님한테 보여서 이러면 되겠다 하는 것을 검토 맡아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보건기획업무담당 박세성입니다. 과장님의 사고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박창수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제 200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시 2001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위생과의 내년도 예산은 첫째, 21세기에 걸맞는 보건서비스 구현을 위한 보건소 청사확보 둘째,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공중식품위생업무의 민간위탁 셋째, 공중식품위생업소의 건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07억4,14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비는 88. 2%인 94억6,890만원이며 사업비는 11. 8%인 12억7,250만원입니다. 그러나 청사 임대비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총 예산 52억4,140만원 중에서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경상비가 87. 9%인 46억890만원, 사업비는 12. 1%인 6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작년도 예산 43억4,786만원의 63억9,450만원이 증액되어 147%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청사임대료를 계상하지 않으면 8억9,354만원이 증액되어 약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의 자연증가분과 사업비 중에서 공중위생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의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보건소장 제안설명을 들었어야 했는데 어제 보건지도과장이 총괄적인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영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사업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편성은 9억1,890만3,000원이었습니다 마는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액 총액은 14억6,6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보다 5억4,714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서는 국고보조사업비가 8억5,744만5,000원, 전체 예산 중 58%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7억3,905만6,000원이 편성됨으로 보조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6억7,365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2000년보다 9,95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사업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연형흠입니다. 박창수 행정보사 위원장님과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의정활동에 저희의약과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의약과 내년도 의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일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원활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일괄로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제순 과에 관계하지 말고 보건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선 160p, 161p에 대한 홍보책자하고 영상물제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책자가 나왔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 있었던 것 가지고 만든 겁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예산에 책정돼 가지고 지금 우선 샘플로 만들어진걸 우선 위원님들께

김진규위원

2001년 예산으로 할려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금년 예산입니다.

김진규위원

2001년!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2000년도

김진규위원

2000년에 잡혀 있어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이미 올해 예산에 해 주신 걸로 저희가

김진규위원

금년도 예산에 있다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요, 몇 부나 하셨어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10,000부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0,000부. 금액은?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금액은 원래 칼라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1,000원 정도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돈 집행을 아직 안 했어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샘플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 보이고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배부경로는 어떻게 해서 이걸 홍보할려고 그래요. 10,000부를.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외를 나가는 여행객이 많이 증가합니다. 또 그리고 아시아나 동남아, 유럽에 갔다오는 여행객이 풍토병이나 국제적으로

김진규위원

경로만 얘기해요. 어디에다 해 놓고 한다든지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민원여권과에 우선 두어 가지고 신규로 여권을 발행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한 부씩 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여권과에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그리고 나서 각 동, 그 동에도

김진규위원

동사무소 배치하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상담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오시는 민원인한테도 드릴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항히스타민제나 수면제가 처방전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소지할 수 있죠. 그렇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단 보건소 방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외여행 어느 지역을 갈 테니까 하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보건소에서 떼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기타 상비약 중에서는 우리가 수시로 약국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처방전이 필요한 얘기인데 그 퍼메트린 제제가 이게 바르고 뿌리는 약이 이것도 처방전이 필요한 겁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통상 살 수 있다 이거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백신은 지금 재고가 없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무슨, 백신도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재고가 있어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어떤 백신을 얘기하시는 건지?

김진규위원

지금 해외여행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양이 구분이 안 돼, 예방 접종 파악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백신을 맞으려고 했을 때 백신이 없다 이러면 이것도 하나의 준비상태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신은 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 있어요? 재고 확보가 충분해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진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홍보하면서 그나마 맞으러 왔더니 약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괜히 어떤 면에서는 역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충실히 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인물을 보고 간략하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준비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18쪽에 자동혈압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혈압측정은 건강을 위해서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30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당 250만원이지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250만원인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그 사후관리 그리고 동별로다, 동 보다도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이걸 7,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굳이 동이나 문화복지회관 같은데 구청이나 설치를 해 놓으면 사후관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거 자가진단을 한다고 하다 보면 혈압이라는 게 달려가서 하는 거, 걸어가서 하는 거 또 한 5분, 10분 쉬었다 재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럼 자가진단 한다고 본인이 하다가 뛰어가 가지고 진단해서 이거 혈압이 높다. 괜히 걱정만 끼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굳이 이거30대 해서 안 해도 약국이나 이거 병원에서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7,500씩 들여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우선 자동측정혈압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효과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높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주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이 있고

성임

임성임위원

구청에서 뭐가 높다고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주민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관심은 잘 아시겠지만 노년층이나 실제로 병이 있는 그러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 만큼 더 건강에 관심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그런 자동혈압측정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기가 혈압측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바로 혈압기가 있어도 사실 측정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혈압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1년에 주민이 측정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건강이 나쁘다는 걸 그 측정기를 통해서 판단이 되면 30대 설치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보건소에는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한 대가 돼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250만원짜리 한 대가 돼 있습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조금 구식이니까 가격은 그것보다 못 미칩니다마는 한 대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게 동별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 그러시다면 보건소는 제대로 좀 된 것을 해놓으시고 구청에나 하고 각 동별로 해야 된다 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동별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요즈음 나오는 자동혈압측정기는 잘 만들어져 있고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굉장히 기능이 오래 가는 그런 측정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요원을 두지 않더라도 그 수명은 아주 오래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저희들이 좀 선정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보건소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청사 이전비로 5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 보건소청사가 협소하고 불편한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전비를 현 청사를 놔두고 임대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하는 빌딩에 보통 우리가 보면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또 언제든지 임대청사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됩니다. 비워주면 여기 예산 액수에도 있듯이 한번 옮기는데 거의 한 7억원, 7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또 7억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확실한 우리 보건소 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자꾸 옮기는 게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요소라든지 맞지 않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전해 간다 하더라도 사실 보건소에 맞는 용도로 된 건물도 지금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청사에 있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청사이전과 관련하여서 임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지금 현청사를 계속 당분간 사용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지역주민의 건강 중추기관으로써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임시회기 8월 31일에 임춘자위원께서 보건소 청사관련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 보건소 관련 청사의 용도 위치 등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이 7월인데요. 오기 전에도 저는 강남구에 4년 이상을 근무를 했고 이 건물이 28년이 지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후로도 다음 해에는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다음해에는 청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늘 말씀해 오셨다는 간부들의 보고를 받고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어떤 일을 반드시 하도록 저한테 임무를 주신 것으로 저는 미리 알고 그동안에 반드시 2001년에는 새청사 확보 임대든 아니면 신축이든 어떻게 일을 저질러야지 어디로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저는 격려를 받아 왔어요. 위원님들께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업무용 빌딩 전문 부동산 중개법인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는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축과 직원들을 통해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건의 부동산 자료를 일단 서류를 검토를 했고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적정건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확실하게 임대다, 또는 무슨 신축이다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적정한 건물을 아주 즉시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55억 가지고는 건물을 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대예산이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본위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전하는데 7억 이상의 이전비 또 시설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고생하고 지금 금년에 이 영동대로 변에 보면 새마을 중앙본부를 새마을중앙회에서 샀어요. 그 산 것이 172억원이에요. 그 건평이 2,000평입니다. 그러면 55억이면 우리가 1년에 이자 치고 하면 한 3년기금을 마련하면 충분히 좋은 청사를 살수가 있어요. 살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제안은 어떠신지? 이것을 임대를 얻지 말고 지금 55억원 기금으로 마련하자 이거야. 청사를 마련할 기금으로 한 3년 하면 이자하고 뭐 하면 한 180억이나 190억 될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좋은 건물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이임주위원님께서 그 금액으로는 신축이나 이런 쪽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임대금액인데 그럼 이자분을 생각해서 기금조로 저희가 적립을 한 다음에 한 2 3년 후에 옮기는 게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동산이나 또는 사무실에 대해서 잘 밝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NBN이라고 케이블TV 저녁에 밤에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지금 준 IMF기간이라고 하면서 특히 강남에 있는 사무실이 많이 비워가고 있으면서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에 있던 사무실은 분당이나 일산으로 옮기고 있다. 하는 뉴스와 함께 또 외국인들은 어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질의가 이것을 기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의사만 밝혀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지금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임대든 어떤 매입이든간에 시기적으로는 아주 적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는 조금 곤란한 일이지만 저희가 지금 하기에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영성위원

그거 관련해서

박창수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이 조금 핀트가 안맞는 것 같은데, 김영성위원님질의해 주세요.

김영성위원

보건소 청사 뭐 그렇게 오래 대답할 게 뭐 있어요. 이거 사실은 우리 어학당이나 정보통신대학원이 들어가는 자리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되니까 또 위원들이 왜 보건소 그쪽으로 들어가지 그러냐, 그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권청장께서 그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만 잡아놓은 건데 뭘 그렇게 오래 얘기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55억이 돼 있으면 대상물건지도 없이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은 당연히 지금 기존에 본 청사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보건소 청사가 왜 이렇게 협소하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서 그럼 어디 다른 데라도 이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이고, 실제 권문용청장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통신대학이나 어학당하는데 보건소 이전문제가 걸림돌이 될까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 뻔히 아는 얘기인데 뭘 그래요. 제가 다른 거 질의할게요. 식품위생업소 법규위반 청문업무 아웃소싱하고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 166p하고 163p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자동혈압측정기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전에 소음측정기도 각 동마다 지급해 줬더니 거의 쓰는 동이 없어요.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하시고 저는 이거 보건위생과에서 이거 제안을 할 적에 항상 아웃소싱이 나오거나 또 지금 주민자율감시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공무원이 불법영업공무원의 유착비리, 부조리 차단 이런 얘기를 자꾸 앞에 쓰는데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을 자꾸 범법자인양 이런 문구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왜 써요. 그럼 우리 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이거 민원업소하고 유착돼 있고 항상 부조리에 노출돼 있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첫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 좀 안 썼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탱해 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공무원이고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못 믿는다는 얘기를 자꾸 제안설명 문구에 넣게 되면 사실 주민이거나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허탈해요. 지금 여기 행정절차법 제28조인데 이건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지금 계장이 나왔는데 행정 28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절차법 28조 읽어봤습니다.

김영성위원

28조에는 지금 선정하는 청문은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가 주재 이렇게 돼 있는데 28조1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청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공무원이나 업무에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주재관으로 선정해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28조를 보니까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청문을 행정청 소속 직원이 사실은 주가 돼서 하도록 이 법률 뜻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가로청소, 가로청소가 아니라 가로노점상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도 결국은 민간위탁 받은 용역회사가 노점상하고 유착을 해 가지고 오히려 금품을 받고 우리는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나가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봐요. 청문의 문제점이라고 그래가지고 금품제공 유혹으로 공무원 부조리 빠질 가능성, 이권 개입으로, 간청으로 공정성 상실, 이거를 공무원들이 이겨내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3항은 내가 이해가 가요 청문에 할애되는 시간이 상당하여 본연의 업무에 지장초래 딱 이것만 넣으면 돼, 넣을려면. 나는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공무원들을 위생과에 근무하는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와서 답변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 정도라면, 그 정도의 자긍심이 없고 그 정도의 자존심도 못 세울 것 같으면 공무원 그만 둬야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법률에 이 법의 취지는 이 청문은 행정청 소속직원이 해야만이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피했을 적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을 한다고 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청문에 할애되는 시간이 상당하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 166p에도 지금 여기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자동자판기 4,150개 이거를 3개조 10명이 아웃소싱을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질적향상을 하고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뭐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아웃소싱하면 좀 낫겠지요. 아웃소싱을 하면 낫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매년 올라오는 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위생과에 대한 강남구 위생과는 나는 대한민국의 어느 위생과보다 공무원들이 아주 공정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잘 하는 걸로 아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예산이전의 문제고 앞으로 자꾸 이런 이유로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제28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전직 공무원까지 돼 있는데 바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자꾸 불식,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서 과연 이 행정청이 선정하는 주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금 김영성위원님께서는 저희가 2001년에 식품위생 행정분야에서의 세 가지 아웃소싱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또는 공정성이나 사명감의결여가 자인하면서 까지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까지 모두 18,000개 정도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저희가 퇴변태 영업 또는 유흥영업을 하는 것은 약 10%에 해당하는 1,000개 업소 만개 중에 일반과 휴게음식점 만개 중에 한 10%에 해당하는 것과

김영성위원

알았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 청문 아웃소싱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나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할애되는 시간이 상당해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돼서 하는지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이 항상 비리, 부조리 때문에 지금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표현을 계속 위생과 직원이나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계속 쓸 예정인지 그렇게 직원들 하나도 못 믿어서 우리 국가가 지탱이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문제점 중에서는 김영성위원께서 지적하신 세 번째 청문에 할애되는 시간뿐 아니라 저희 직원 한 명이 보통 업소를 1,000개내지 1,200개를 관리하고 있는 평균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직원이 2개 내지 3개 많을 적에는 5개씩의 소송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전 준비절차와 또는 법원에 출두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과 사후관리 하고 하면 거기에 드는 시간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현행 보건소 직원만으로는 엄정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직원이 부조리라든지 어떤 투명하지 못한 그런 위생행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사후관리 정지나 또는 폐쇄나 또 그런 행정처분을 해 놓고도

김영성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 이거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김영성위원

청문을 통해서 지금 처분이 바뀐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담당주사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청문을 통해서 처분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했는데 위생과 청문을 통해서 영업정지나 또는 영업장 폐쇄나 또는 벌금, 과태료 이것이 바뀐 적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거의 없습니다.

김영성위원

없지요.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청문을 통해서 이때까지 그런 것이 바뀌게 되면 바로 위생과 비리하고 부조리하고 의혹을 사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행위인 것을 무슨 부조리하고 이권이 마치 연결이 돼 가지고 하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사업설명서 167쪽을 봐주세요. 식품접객업소 교육실시인데요. 이거 전에는 없던 거지요? 신규지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예산승인을 얻는 목적은 일단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과 또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는 그런 뜻으로 올렸습니다.

김희선위원

이 위생업소 교육은 어느 선까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 위생업소의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꼭 절박한 이유가 뭡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쉽게 말씀드려서 동절기와 하절기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주로 화재예방,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유흥업소에 대해서 화재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 호프집 같은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고, 하절기에는 상하기 쉬운 음식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설사나 그러한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구청에서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각 위생단체별로 독려하고 감독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교육결과 보고 받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되지 이런 위생업소가 협회가 강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협회가 여러 개 있지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업종별로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업종별로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이거 일일이 전부 다 신경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음식점이 요식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나 지나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협회에다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납득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먼저 소장님 계실 때 저희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소장님 이렇게 협소하고 노약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로 청사이전 하시지 왜 여기 계속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크게 하면 병원에서 난리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건소가 제일 좋다고, 먼저 소장님이.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진료가 우선입니까? 보건행정이 우선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왜 여기 보면 접근성 해서 대중교통의 사용이 용이한 곳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 사용이 용이한데 라고 했는데 어디 선정을 어디 어디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또 의약과장님 주무시지 말고 들어 보세요. 아까 보니까 예산이 1,400이 되어 있지요. 내년에 수질검사, 약수터 수질검사, 1,400이 되어 있지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예. 수질검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간지를 읽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검사한 게 43%가 약수터 수질검사에서 전부다 불량으로 나왔고 또 사찰이나 유원지는 86%가 전부다 대장균, 여시니아균 해 가지고 미생물로 해 가지고 불량이 나왔거든요. 그래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대모산, 구룡산에 가보면 9월달이 됩니다. 어떤 데, 제가 한 곳 말씀드릴게요. 성지약수터라고 9월달에 가보면 부적합이라고 나와, 공원녹지과장 해 가지고 부적합했는데 그 다음달에 한 15일 있다 가보면 적합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쑤군쑤군 대더라고, 도대체 이것을 누구를 믿고 물을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또 제가 구의원으로서 관심이 있고 그랬는데 항상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주변청소가 불량해서 부적합했다가 또 합격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판정이 사실 애매모호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도 1,400 올라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세요. 일단 소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고 의약과장 답해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성백열위원님께서 우선 보건소의 기능이, 역할이 진료와 보건행정 아니면 그 둘다인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당국으로부터의 보건행정을 업무수행 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 의료서비스 주민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능 중에서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영유아층에 대한 예방 접종, 전염병 예방, 방역업무, 결핵퇴치에 대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91년 이후에 저희 보건소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각 보건소에서는 그 기능들이16개 단위업무로 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진료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재활과 그 업무를 광범위하게 전 평생, 전 연령층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도 여기서 얘기하는 진료는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하는 진료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1차 진료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건강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 사업에 저희가 역점을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대중교통 접근 가능성이 있는 곳에 얼마나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본 13군데의 장소는 대중교통접근이 딱 맞아떨어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의약과장 연형흠입니다. 제가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정말 날카로운 점도 있고 그 옳은 방안도 있다는 것을 제가 공감하면서 일종에 저도 사실 자괴감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여러 각도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면 하루에도 약수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일단 저희 보건소는 순수검사에 대한 통보업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이제 공원녹지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안해서 되겠느냐, 어떤 때는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또 며칠 있다 보면 안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현행 수질관리 기준법에 따라서는 그 먹는 물 기준에 대장균 검사가 있습니다. 이 대장균은 우리가 왜 대장균을 하시는지는 김진규위원님 같은 분은 아실 것입니다 마는 대장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속에는 일반세균이 대충 몇 %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함유를 뜻하기 때문에 대장균을 우리가 세균검사의 척도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이 어떤 약수터 최소한의 물을 먹는 분이 입을 댔다거나 또 오염된 것을 댔다거나 그러면 그날 아침에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를 하고 가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와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먹고 관리를 엉망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채수를 하게 되면 대장균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그것을 몇 번 기다렸다가 몇 번씩 검사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수정할 때가 됐다. 맨날 우리가 책임떠넘기고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주민들이 약수터를 스스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좋은 이해될 수 있는 글을 해다가 약수터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문서화해서 판넬을 한번 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홍보내용 속에서 자, 이번에 우리가 불합격이 나온 것은 대장균수가 기준㎖당 우리가 얼마를 초과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약수터 물을 섭취를 하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희 위원님께서도 안타까우시고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그렇다고 검사를 임상병리 검사직들이 한정된 인원가지고 매일 채수해서 검사하기도 곤란하고 또 비 오고 난 다음에 또 다릅니다, 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많습니다. 약수터는 한 반수 50%가 불량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찰, 유원지는 높습니다. 사찰, 유원지는 왜 그런가 하면 사찰에서 관리를 많이 할 것 같아도 사찰 사람들은 자기 우물먹지 그 물 먹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합격률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원인을 안단 말이지요. 또 그 다음에 검사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제는 괜찮았다가 한 보름 후에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좀 주민 안내쪽으로 다 좀더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답변이 됐으면 어떠신지.

박창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상묵위원

의약과장님에게 약수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모산에 보면 불국사 사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성지약수터도 있고 약수터가 산에는 여러 개 있는데 그 불국사 경내에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붙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내에 있는 약수가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솟아나는 물을 적합, 부적합을 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거기 약수터가 물이 제일 잘 나와요, 대모산에서. 그리고 제일 물이 잘 나오니까 받는데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니까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은 야, 이게 똑같은 약수터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절이 사유지니 무슨 구유재산이니 그런 것을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주민들이 왜 다른 데는 다 붙여놓고 여기는 검사를 안 해 주느냐, 이 물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헷갈린다. 이것은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런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동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유지든 사유지가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거의 공공 장소화 되어 갖고 거기 산에 오르는 주민이면 누구나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어떤 사유지에 있는 약수터다 아니다를 떠나서 장소가 대모산이라는 등산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수질검사를 해서 붙여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과 제가 몇 년 전에 민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만해도 분명히 우리 민간인이 생각을 하면 저거는 저렇게 가서 어떻게 해 주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들어와 보니까 안되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를 관리하는데 몇 개 과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건만 해도 벌써 2개 과가 걸려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도 일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과 더블되어 가지고 크로스 오버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쓸려고 할 때는 다 자기 것이라고 그러고 귀찮으면 우리 것 아니라고 미루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약수터를 처음에 저희들은 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다른 구들도 대부분은 보건소에서 채수를 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채수를 떠다가 보건소의 검사실에 그것을 갖다주면 그것을 합니다. 저희도 초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검사를 해보니까 약수터에서 염소가 발견됐습니다. 그 염소가 뭐냐하면 산 정상의 약수터에 올라가 물을 떠 올려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수돗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렇다고 공원녹지과를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우리가 기안을 해서 방침을 우리가 물 뜨러가겠습니다. 우리 검사하는 사람이 직접 뜨러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지적한데 사유지든 공유지든 어떻습니까? 그 사유지는 이미 여러 사람이 물을 먹는다면 주민을 위한 약수터입니다. 사유지라면 내가 줄려고 하겠습니까? 돈 받고 주지, 그러나 절이란 것은 엄연히 공공적인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전번에 동사무소에 동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의약과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지정한 사항이지만 제가 앞장서서 빨리 지정이 돼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어차피 강남주민이 먹는 물이고 하니까 같이 철저한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권문용 청장이 구정을 맡고부터는 식품위생 행정에 이 양반이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우리 식품위생과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힘든 사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어찌하다 보니까 유혹에 조금 빠져 가지고 일부 극소수에 그런 것이 신문에 나고 이래가지고 문제는 되기는 됐지만 저는 보기는 우리 보건 식품위생행정에 큰 부분으로 치면 정말 극소수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나니까 또 뭐라고 행정을 하냐 하면 공무원 아예 식품위생에 접근을 못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식품위생자율감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감시하라, 공무원들은 그 식품위생업소에 접근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또 금년에 말이지 또 조금 그래가지고 신문에 어느 정도 비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 이래 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에 있는 직원들은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식품업소에계도도 해 주고 말이지 홍보도 하고 또 잘못한 데 있으면 처벌도 하고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안 하면 아웃소싱하는 관리업체나 또 자율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맡겨 놓고 누가 하느냐 말이지, 이번에 예산도 봐도 그렇습니다. 식품위생 사후관리 아웃소싱 3억9,000만원,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민자율감시단 1억1,280만원, 또 식품위생법위반 청문 아웃소싱 1,290만원 이것이 뭐냐고 이것이 다른 구청에 이렇게 소신없게 하는 데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더 잘 알 테니까 딴 구청에 이렇게 하는 데 있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이임주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로 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와 타 구의 식품위생업무의 차이는 우선 식품위생업소 수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에

이임주위원

수의 차이는 있는데 이와 같이 자율감시단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또 식품위생업소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느냐고, 여기 인근에 서초구청이라든지 송파구청에 이런 데 주는 데 있느냐고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주민자율감시단은 25개 구청 공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식품위생업무에 관한 아웃소싱은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구가 되겠습니다. 그것 추진하는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식품위생업무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적발도 많이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법규를 지키는 그런 업소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본연의 업무인데 이 청문업무와 소송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애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 중에서 한 3분의 2 내지는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는 업소가 우리가 청문을 하기 위해서 부르면 이 단속된, 적발된 업소가 와 가지고 봐달라

이임주위원

그것은 알고 위생업소 사후관리는 우리가 처음이지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민간이 한다고 처벌하고 이런 것은 권한 없습니다. 사후관리 한다는 것은 단지 이제 영업정지를 했는데 이 업소가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고 해 주는 이 기능밖에 없을 것이에요. 거기서 사유서를 받아 가지고 이런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이것은 민간인이 대행, 아웃소싱해도 관리 못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자율감시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반업체에 행정 처분된 것은 자율감시단한테 명단을 줘 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영업정지니까 한 번 실태를 보라 이래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가서 사유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아웃소싱해도 관리하는 데서 사유서 받고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행정 행위를 못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율감시단한테 또 자율감시단이 그만한 1억1,200만원 충분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한 봉사료가, 봉사료가 아니고 임금이라 해야 되나, 활동비가 나가니까 그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답변은 안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또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166p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업무범위 해 갖고 세 번째 보면 공무원의 단속집행보조 및 신변보호 뭐 신고위반업소계도업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요예산에 인건비를 보면 300만원 곱하기 10명 그래 갖고 12월 3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한달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럼 일종의 급료형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웃소싱을 해서 이 업무를 갖다가 사실 주 업무는 공무원이 하고 이 분들의 업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아웃소싱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보조업무의 성격인데 지금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1인당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580만원 정도는 3개조니까 따로 있고 인건비가300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로 따져도 사무관 처음 올라가면 진급하면 초임 급료에요. 이 300만원이란 산출기초를 어디에서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잡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업무를 주 담당하는 공무원들보다도 휠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위생업소 사후관리 민간위탁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1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하는 작업의 하루시간은 거의 야간 12시간 내지는 18시간을 야간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는 그러한 불리한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일단 자격조건으로서는 무술을 할 수 있는 유단자를 우리가 일정한 유단자를 지정해서우리가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단속을 해 가지고 처벌받은 그 업소가 다시 법규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명령을 무시해서 업소를 개방해서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고용하다 보니까 일단은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단자로 해야 하고 또 활동하는 시간대도 거의 야간대의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인건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상묵위원

이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의약과장님도 앉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실제 관에서 외부인사를 임명할 때도 거기 보면 사무관 가급이니 나급이니 쓰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앉아 계시지만 더 주는 게 자격증 수당 밖에 더 주는 게 없어요. 변호사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리 무술유단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술유단 자격증이 일반적으로 의사의 면허증이라든가 약사의 면허증이라든가 변호사의 라이센스라든가 그런 것보다 우대 받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상상을 초월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어차피 외부에서 어떤 임용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갖고 책정을 해야 될텐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 보면 전혀 법적 기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야간 업무를 많이 해서 많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조항이라든가 법률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냐!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이상묵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실무담당주사 김청호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식품1업무담당주사

식품위생1업무주사 김청호입니다. 단가산출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경호나 어떤 그런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견적을 사실 받았고요. 그리고 실래가격을, 거래실래가격, 저희가 이것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원가산출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실래 가격으로 그 차선책으로 예산을 올렸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 원가계산을 별도로 용역기관에다 검증을 받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실 실래가격으로 저희가 원가를 산출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질의할게 사실 많았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128p에 그 식품수거 검사 및 식품위생모니터인데 저는 이중에서 불량식품,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의지가 있느냐 묻는 것이에요. 식품수거비가 4,000원 곱하기 50부거든요. 48회 해 가지고 예산이1,000만원 미만 나왔는데 이 4,000원 수거비 불량식품 이것은 10년전에도 4,000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늘 해마다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하고 식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는 보건소가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5,050만원 예산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냥 모니터 활동비지 불량식품 수거하는데4,000원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가 나가서 식품을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짜리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좀 여쭤볼게요? 식품수거라는 것은 불량식품을 찾기 위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금년 여름같은 때 얼마나 문제가 많고 여름 되기 전에 냉면의 육수에서 나온 것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실래요, 4,000원 곱하기 50부 곱하기 48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식품수거활동은 저희들이 1년에 성수기인 설날하고 추석 이2개 명절 전후에 대량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식품의 안정성을 검사받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품수거에 대한

임춘자위원

4,000원이라는 근거, 건당 4,000원이라는 근거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이것은 물건 하나의 단가를 평균으로 잡은 것입니다. 평균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불량식품을 찾는데 한 건당 4,000원 정도면 수거가 된다.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니요 불량식품을 찾는데 4,000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임춘자위원

찾기 위해서 물건을 수거하는데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이 식품을 구입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식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한가지에 평균 4,00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요. 1년중에서 도대체 50부, 48회 이것은 뭐예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50종류에

임춘자위원

2000년도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한번 나갈 때

임춘자위원

2000년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한 중에 좀 견해도 틀리고 그래서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 할 때 지금 공무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무술유단자를 데리고,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된다, 지금 그런 말씀하셨지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네,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업소가 정지를 먹었다, 그러면 공무원이 가잖아요, 가면 그것을 그러면 영업을 한다고 해서 주먹 쓰고 어깨를 쓰는 것을 물리적으로 치고 박고 할 것입니까?. 그리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요. 그런 것은 공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의 권위로써 제압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협조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공무원이 순경들, 경찰들 부르면 잘 안 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이익이 되고 솔직히 우리 이렇게 뭐 이리 되면 오는데 또 그런 데 가면 잘 안 와요. 안 오면 그런 데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잘 되게끔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교통비를 주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또 같이 목욕비라도 더 위에 이런 것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공권력으로서 해 가지고 안 되면 고발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좀 그렇게 한다고 어깨를 데리고 가고 유단자를 데려가고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앞으로 그리 생각하면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들 숫자 많으면 그러면 여기서 몇 명 들여 제압할 겁니까? 확실한 공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제압을 하고 고발하고 안되면 영창에 잡아넣고 이런 행정의 협조를 가지고 제압할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발상을 하니까 지금 아웃소싱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치안이 있고 공권력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되면 고발하고 고발로 안되면 물리적으로 잡아넣고 그렇게 소신 있고 떳떳하게 정면으로 나가야지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정말로 공권력이 없고 오히려 행정공무원이 공권력을 낮추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래서 차라리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공권력하고 잘 우리도 행정도 공권력이 있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잡아넣는 공권력은 좀 약하니까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데에 돈을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업무유대를 해 가지고 진짜 안 되는 데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는 아웃소싱 해 가지고 위탁 주고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이임주위원님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