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앞서서 저희 행정과의 팀장들이 변경도 있고 해서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경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안교형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해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최중선 민방위병무팀장은 갑자기 병이 나서 차석인 손동휘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황금상 직소민원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금년도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과 업무는 일반적인 관리업무 외 성격상 단기간에 성과가 보인다든지 또는 하나의 업무가 적은 관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단한 자기 노력과 계획 속에 투철한 공직자의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 관리는 물론 주변으로부터 소외를 당해 무기력한 행정이나 시정을 뒷받침할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도 우리 행정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있는 지혜를 모아서 조직관리와 행정에 뒷받침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성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괄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후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과에 대한 예산편성 종합을 보면 17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내용을 보면 전산관리 등 모두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난해와 대비해 볼 때 조금 비례가 되었던 거는 전산관리, 인사관리, 자치행정 분야, 재산관리, 민방위관리 분야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산관리는 전산개발이라든지 정보화이용시설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이고, 인사관리는 인건비라든지 성과금 수당이 좀 늘은 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분야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현장민원실, 한울타리 제작이라든지 기타특별회계에 금년도에는 동 기능전환 같은 예산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노후 컴퓨터의 분야 그쪽에 대한 전산기의 분야가 역시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경보시설 확충 분야가 새롭게 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으로 세항별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전산관리는 총 6억 57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비교 증감사항에 보면 2억 6400만원이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대개 지난해와 일반적인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통신량의 증대라든지 정보시스템의 용량이 증가된 관계로 맨 앞 부분에 있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새롭게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지난해 6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받다가 2001년도 7월부터는 새롭게 유지보수비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간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세 번째 중간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청, 동·면, 사업소를 포함해서 총괄적인 유지보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저희 과로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총 87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금액이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지방세종합 및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52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새롭게 세운 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사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점증적인 증액 부분이 아니고 지난해에 있었던 2억 5000만원 분야는 종합적인 차원이 아닌 신규사업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 분야의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4억 5400만원이 다 신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경상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란 걸 이해해 주시고, 행정종합시스템 및 지방세종합온라인시스템 연계 소켓프로그램비로 770만원이 되어 있고,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나모웹에디터(홈페이지 제작)라든지 일러스트 등 해서 총괄적으로 그것이 46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난 업무보고 때 드렸던 건축행정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비가 2500만원, 또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에서 병렬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가 4430만원입니다. 이 병렬시스템 구축비는 안전장치 차원에서 직렬로 했을 때와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즉시 타 병렬로 이루어져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안전시스템 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병렬시스템 차원으로 나갑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역시 주민정보 이용시설로 지난번에 통진면 기타 여성회관하고 김포2동에 했던 시설비에다가 주민정보이용시설 인테리어비로 새롭게 구축하는 고촌, 양촌, 대곶, 월곶, 하성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지 김포1, 3동 문제는 이번에 동 기능전환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연계해서 할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로 1억 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병렬시스템 구축에 따라 하드웨어 1억 2300만원하고 침입차단시스템 서버구입 이거는 용량부족에 따른 확대로 인해 2000만원, 또 건축행정시스템 구축비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서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분야는 총 5억 96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1698만원인데 거기는 일반적인 행정과에 있는 급양비나 수용비, 기타 장비유지비와 기관공통경비로 일·숙직비라든지 당직용 침구구입비, 공무원교양지와 관련돼서 예산을 계상했고 기타 무인경비시스템, 공인신조개각 등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아래에 보면 지난번에도 했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거기에 포함이 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6060만원인데 우리 행정과의 팀별로 운영되는 인원 수대로 짜진 거기 때문에 이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에 대한 기관운영추진비와 그 밑에 있는 본청에 대한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용으로 있는 사항으로 이건 기준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일정 기준액에 의해서 저희 행정과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동·면 기능전환 및 지역사랑운동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용인부임 중에서 업무가 삭감이 되면서 일용인부임제도가 없어지며 재료비로 전환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의 비서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시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로 국비가 14만 8000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11월 현재 저희가 10명 신청을 받았고,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가 조사를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도 목포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쳤다든지, 명예회복을 해 달라든지 하는 걸 신청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조사를 나가서 그 당시 증빙서류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조사한 걸 중앙에다 올려서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해 줄 사람은 보상을 해 주는 거고, 명예회복을 시켜 줄 사람은 명예회복을 시켜 준 사항인데 그거와 관련된 국비로 여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60만원이 있는데 이건 당직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장학회기금 출연금으로 금년도에도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총 장학금이 현재 10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애향장학금으로 총 그 중에 우리시에서 출연했던 것이 6억 4500만원이 되고, 기타 애향장학금하고 우리가 출연됐던 게 5200만원해서 총괄적으로는 현재 10억 5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봉급과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억 99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총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4급이라든지, 5급, 8급 이런 급수가 조정이 돼서 증액이 된 사항하고, 또 금년도에 새롭게 처우개선비로 해서 봉급인상분을 가상해서 2억 2000만원, 기타 호봉이 늘어나는 걸로 해서 1억 5000만원해서 총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급별로 일반적인 급여와 수당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단지, 99페이지에 중간 부분을 보면 명예퇴직수당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총 4억 2000만원이 명예퇴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보다는 적을 거고 그래서 이걸 감안해 우선 3억원만 세웠고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원래 1억원을 세웠다가 추경 때 확보해서 지출한 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랫 부분을 보면 새롭게 보시는 항목으로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도입으로 법령으로는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직원들에 대한 경쟁력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4등급으로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상위 10%는 S등급, A등급이 15% 그래서 B등급 25%로 해서 S등급에서 한 사람으로 든 사람은 지급기준에 200%, 또 A등급에 든 사람은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하나도 주지 않는 그렇게 해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개념에서 봉급적인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법령에 의해서 시행했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세부적인 지침은 없고 일반적인 지침만 있지, 금년도에 세워 놓으면 금년도의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도 초에 지급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한 2월경에 있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수습행정원하고 청원경찰과 관련된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5억 9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금, 부상치료비로 일용인부임의 퇴직금, 의료보험금, 고용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저희 일용직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고 작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법령이 작년도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사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롭게 계상이 된 거는 인사행정법령집 추록, 명예퇴임자 공로패, 장기근속공무원 공로패, 직원능력개발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된 거는 맨 하단부에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공직자 위탁 자체교육비라고 그래서 어학, 전산, 기술 분야 등 또 서무·환경 분야 등해서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 말고 전문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여성회관이나 기타 사무실로 초빙해서 직원들을 시간외에 별도로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적인 특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이나 직급업무추진비해서 이건 일반적인 봉급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도 역시 대동소이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항목에 가서는 저희가 장기근속공무원 소양고사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공무원들을 초급반, 중급반 해서 8급 이하, 7급 이렇게 해서 2개 반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소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수자를 포상해서 격려해 준거고 30년 이상된 장기근속공무원이 내년도에 한 5명 정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했고, 기타 명예퇴임하는 분들하고 기타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호부담금 또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 들어가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2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에는 245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저희가 한쪽에서는 갚아 나가고, 한쪽에서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고대여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이 퇴직할 때 많이 갔기 때문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6000만원～7000만원씩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 명예퇴임이라든지 조기퇴임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갚은 게 많아 가지고 저희가 부담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분야는 푸른마을 가꾸기하고 기타 새마을운동 관계, 자율방범대, 자원봉사단과의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새롭게 들어간 거는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예산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단에 대한 강사수당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에 다니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질을 높이고 뜻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132만원인데 이거는 새마을국민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식비라든지 일반적인 교육으로 외부에 보내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푸른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유인책을 위해서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비가 되겠고 단지, 예산이 488만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추경에 계상했던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봉사자에 대한 시상이 금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아예 계상을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분야는 840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총 등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지 작년까지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만 정액보조단체였었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가 아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되어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지원은 작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른마을 가꾸기사업이라든지 기타 자원봉사처럼 각 분야별로 분산해서 실었습니다만 이번에 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몰아서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에는 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결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이지만 도배재료 같은 걸 대 주는 분이 있는데 도배를 할 때 풀이라든지 기타 가위 이런 걸 일부 저희가 보조해 주고, 또 화목류를 일부 조금만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700만원이 는 걸로 되어 있는 건 작년도보다 계상을 한 200만원～300만원씩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에는 인부임이 상담요원하고 전산요원이 2명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6000만원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운영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난해보다 달라진 거는 현재까지 장비를 금년도에는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장비예산을 세우지 않고 피복비하고 야식비만 현실에 맞게 조금 조정을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기타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새마을운동 다짐대회라든지 푸른마을 가꾸기운동 산업시찰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의 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억 6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드렸지만 증액된 요인은 현장민원실과 관련돼서 6000만원의 임차료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울타리 제작비 추경에 해 주신 거하고 기타 내사랑 김포와 관련된 사무국운영비도 추경에 해 준 것, 내사랑 김포와 관련된 예산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지난해와 같이 거기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돼서 보고는 생략드리고, 114페이지에 가서 보면 저희가 행정만족도 및 서비스헌장평가 모니터링해서 9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울타리 제작, 범시민실천행사로 지난해는 추경에서 했던 예산이고 사무국운영비 이런 것도 지난번에는 추경에 있었던 겁니다. 단지, 새롭게 된 거는 범시민실천행사를 금년도에는 이벤트행사로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업무보고 시에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환경,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현장에서 하는 행동으로 해 나갈까 해서 나눠 세웠고, 지난해에는 1000만원 이렇게 추경에 세웠지만 한 가지로 세웠던 걸 나눠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기타 풍무동 현장민원실 임차료는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면적이 좁고 그래서 앞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 분야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관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난해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대학생 부업활동도 하계만 10명만 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에는 추경에 섰던 건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상사업비는 작년도 추경에 계상되었던 것들을 가급적 본예산으로 많이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총 1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요사업장의 평가라든지 현안사항 설명회 나가는 것 이런 사항이 밑에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900만원의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우수졸업자라든지 시정참여 유공자에 대한 표창, 또 자랑스런 김포인상을 금년도에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회를 2회로 나눠서 반기별로 하는 사항, 또 새롭게 계상이 된 거는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착오 보상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것이 평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명백한 잘못으로 민원인이 2번 이상 찾아오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걸 행정과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그분한테 교통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한테는 저희가 서비스헌장 기준에서 일정 교통비를 취급해 주는 그런 계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시책에 대한 초일류 행정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세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와 다른 거는 평화통일 대북교류사업 지원비로 900만원이 서 있고, 51주년 6·25행사보조비로 재향군인회에서 했던 것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단지, 지난번 평통회에 지원해 줬던 중·고생 통일교육비하고 여성통일교육강좌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통에는 통일기원 등산대회 하나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 문제는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별도로 시장님에 대한 포괄사업비라든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에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쪽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평화통일 대북교류사업 지원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평통에 있는 여직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새롭게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단환원추진위원회 지원비는 우선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당초예산에 2억 8000만원으로 넣었습니다만 금년도도 우선 8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8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예산으로 1억 38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3동은 인테리어비를 하는 거고, 1동, 2동은 그 뒤 페이지에 보면 1, 2, 3동의 3개 동에 대해서는 가구류라든지 취미교실 기자재는 3개 동에 공히 세웠고 인테리어비로 1동, 2동은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같이 할 거기 때문에 3동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시·군의 예를 보면 1동당 동 기능전환과 관련돼서 비용 드는 거는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계상한 것을 보듯이 한 4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공무원 포상금과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추경에 계상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하고 또 기타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대간첩대책회의, 집단민원대책 종사자 급식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단지 특이한 사항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는 아랫 부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집단민원대책 종사자 급식비라고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와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집단민원들이 오다 보면 경찰정경들이 몇 개 중대씩 와서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최소한 빵이라든지 우유 정도를 제공하는 비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과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무조건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비군의 향방작전급식비로 500만원하고 기타 예비군육성 지원 자원보조로 복사기, 팩스, 무전기, 난로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으로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전용회선료는 타시·군간 전용회선료, 데이터회선료 해서 이 내용은 생략드리고 단지, 3000만원 정도 는 거는 그동안 회선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늘어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공공요금 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노인정보화교육 강사료로 200만원, 주부인터넷교육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인터넷교육비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무료로 강의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를 저희가 집행하는 건데 지금 현재 김포시는 정보통신부에 등록을 신청한 학원이 세 군데가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노인정보화교육 강사는 아직까지 도비로 보조내시가 돼서 구체적인 지원은 없지만 저희는 이것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지침상으로는 각 동·면에 노인들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노인들에 대한 필요한 걸 교육하는데 강사료로 지출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발급기가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여태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웬만한 데에 한다면 은행 같은 데 해도 좋은데 농협에 했을 때는, 또 농협에 대한 새롭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되고 또 기타 백화점 같은 데 했을 때는 백화점에 대한 새롭게 하는 것이 되고, 또 일반거리 에다 했을 때는 관리상의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최적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우리 통신실에 대한 교환실 같은 데 마루공사 상태가 불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관리가 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 훈련경비하고 기타 전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이 두 가지 종목은 교육훈련 경비하고 교육기관별 위탁경비는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공무원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어떤 공공기관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전문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6500만원 정도가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6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예비적인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전 직원의 위탁교육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한 한마음수련대회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서 우리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억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노후 컴퓨터 교체비가 1억 72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게 144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4년이고 5년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144대를 구입해서 저희 행정용으로는 부족할 지 모르지만 이 144대는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우리 필요한 컴맹탈출을 위한 개인 그런 희망하는 데에 제공해서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비와 노후프린터기 구입, 서고에 대한 항온, 항습기 구입, 정문 에어컨 구입, 무정전 전산실 구축비 같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기와 모사전송기도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4년도 10월달에 자매 결연해서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리버티카운티와 ’97년도 2월달에 하고 있는 중국 신민시하고 2개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결연국과 관련된 관련 자료라든지 통역료, 번역료 등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고 기타여비로는 자매 결연국 방문과 관련되는 예산, 중앙 및 도 주관 국외여비라든지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관련 여비를 지난해 수준에서 조금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중국 신민시하고 한 번 왔었습니다만 3개국에 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1개국 정도를 더 하는 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가까운 일본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지금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위에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비적인 차원에서 하나는 별도로 세워 놓은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국 방문에서 일반보상금에 600만원을 해 놓은 거는 우리가 가다 보니까 목이 틀려 가지고 위원님이나 기타 언론 관계되신 분으로 한두 분도 같이 가서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같이 갈 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기타출연금 과목은 법정경비로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예년하고 똑같으니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서는 3억 7100만원이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주로 방독면구입하는 거하고 경보싸이렌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는 민방위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13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건 중간 부분에 주민신고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군부대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주민신고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안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늘었다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13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은 이 과목이 맞지 않아서 왔다 갔다 변경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란 사항이고 이 숫자는 매년 연계적으로 도나 지침하고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이 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급수시설 관정 청소비를 하성면에 있는 게 ’9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한 3년이 돼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성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올해는 청소를 할까 해서 도비보조를 50%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된 예산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민간실비보상금 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제 과목을 찾아오느라고 이렇게 된 거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경보싸이렌 확충비가 있는데 이게 2개소로 해서 8800만원인데 현재에는 경보싸이렌이 김포하고 통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2동에 월드아파트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잘 안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포2동쯤하고 그 다음에 하성면하고 해서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하성하고 김포2동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서 그 두 군데로 해서 경보싸이렌을 설치하는데 8800만원을 계상한 거고, 작년도에 있었던 이 5000만원은 작년 양촌면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한 5000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증감차원이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독면구입비는 중앙계획과 연계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만 1,000개씩 연차별로 하는데 현재까지 3만 7,100개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년 정도 있다가 완료하는 사업인데 우리 김포 같은 데는 접적지역이라고 해서 관심을 더 갖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되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시대도 변하고 그러는데 무슨 방독면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논점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 외국의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 일반 서구국가들도 그런 위험부담이 없어도 계상을 했는데 특히 우리는 농약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방독만의 기능이 아닌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농약과 관련된 그럴 때도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 방독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중앙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하성면에 수중모터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세운 사항이고 민방위 장비가 진열장에 7년～8년 정도 되어 가지고 캐비닛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을지연습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된 거는 중간에 보면 을지연습장 과학화사업 보안카드로 275만원이 있는데 문서취급담당자만 비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보안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5개 구입하는 을지연습과 관련된 을지연습장에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군소대장이라든지 도 참관 대상자 급식, 중점자원관리 확인의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을지연습장 과학화사업이라고 해서 LAN시설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메시지처리를 문서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실시간 때 시·도, 본청, 중앙과 연계가 돼서 곧장 저희 을지연습장으로 직행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예산도 역시 그거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억 7845만원인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상금과 보수비, 기타 교통비 등이 되겠고 현재 140명 정도 줬다는데 이건 공익요원들이 들쭉날쭉해서 그 때마다 조정하고, 1800만원이 든 거는 작년도에 13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합니다. 그리고 기타 병무행정과 관련된 예산, 징병검사와 관련된 여비로 해서 국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쭉 계상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도 역시 그와 관련된 예산이고 단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한 145명 정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제는 학력이 안 다닌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자고, 또 학력이 좋다고 그러면 대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복무이탈이라든지 근무 태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회 이상 복무이탈이라든지 했던 사항들이 한 50%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최대한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단지,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고 있고, 정보 관련 문화에도 많이 그분들을 활용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이고 조금 새롭게 된 사항들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 예산관계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또 행정과 일이 어떤 뒷받침이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성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봐 주시고 잘 되었을 때 우리 시정이 활기차게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오전 내내 행정과 소관사항을 다루시게 될 것 같아서 길게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예산부서를 두루 거치시고 기획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련한 행정과를 보니까 작년대비 한 17%～18%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상당 부분이 사회단체 또 행사성으로 나간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풀 보조를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에 많은 지원이 나간 것이 유인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게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준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생력을 죽이는 그런 결과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회단체에 나가 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 정도가 증액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어떤 취지에서 그런 예산을 배정한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의 보조는 110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인 사업을 소위 말씀드리면 푸른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유인책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책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분야별로 우리가 지출하는 것 말고는 그 단체에 줘서 하는 거는 110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11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보면 32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3200만원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이 늘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없던 사항입니다. 단지 새롭게 자총이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처럼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새롭게 규정되어 위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돼 12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지원사업비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사업비를 일반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기타 그분들 회의할 때 회의록, 워크숍이라든지 기타 홍보물 만드는 걸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계상을 해서 지출했던 걸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 행정과 소관은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 보조에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관련된 예산치고 이 자리에서 볼 때는 실제 새롭게 는 사항은 자총과 관련된 정액보조단체가 늘었고, 그 다음에 보면 평통이라든지 11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련된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기타 여기 평통, 재향군인회, 검단환원추진위원회 이렇게 해당되는데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예산도 이번에 1200만원이 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검단환원추위의 예산하고, 평통대북교류사업 지원비하고, 제51주년 6·25행사 보조비인데 이 계산이 거의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검단환원추위의 예산도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평화통일과 관련돼서 중·고생 통일교육비하고 여성통일 강좌교육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줬던 걸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에 삭감을 했다하는 건 풀 보조에서 해 주는 걸로 말씀드리고, 새롭게 없던 사항이 는 거는 재향군인회에 6·25행사 보조비로 1300만원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풀 보조에서 지원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격려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비하고, 해병2사단이나 관내 주둔에 모범용사들을 재향군인회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일을 다니면서 통일교육도 하고, 격려도 해 주는 그런 관련 예산, 또 6·25행사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중앙단위에서 새롭게 6·25행사를 당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행사 때 참석하신 분들이 대개 보면 연로하시고 과거에 참전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추가가 되었던 비용이고, 평화통일민북교류사업 지원이란 거는 제가 현실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직원이 평통에 예산지원이 안 되면서 여직원을 그때 그때 행정과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데서 지출했던 사항인데 아예 이걸 정식적으로 평통에 안정적으로 여직원 하나를 새롭게 넣는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여직원이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늘은 거고, 새롭게 늘었다고 계상해 보는 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교육비 이런 것들, 새마을교육비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중앙부터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제가 분석해 볼 때 그렇게 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 주시고 단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행정과 예산이 늘은 거는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고, 인건비에서도 구조조정이 되면서 왜 새롭게 늘었느냐 그런데 청원경찰은 금년도에 구조조정이 가장 많이 된 데가 청원경찰이고 그 다음에 일반직은 1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직급이 과거에는 9급이 50명이었으면 이번에는 8급이 50명이 되고 그런 급수와 관련돼서 인건비가 향상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고, 새롭게 는 거가 2억 5000만원인가가 있는데 성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보조말씀에 새롭게 경쟁력 차원에서 중앙기관에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국장님들 중에서도 어느 국장은 얼마를 타고, 어느 국장은 적게 타고 그래서 국장들 간에도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밑에 직원들이 볼 때 저 국장은 1등 국장이고, 우리 국장은 3등 국장이네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지급이 돼서 과장이나 국장들도 성과상여금을 줄 때는 급수 차이가 겉으로 내색이 된다고 하는 그런 관련 예산들이 된 거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반경상비는 조금 늘기는 늘었다고 저도 부인을 안 합니다마는 점증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늘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렇게 과다하게 추진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제 얘기는 행정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라든지 행사를 한다, 교육을 한다는 것도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되고 동원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늘 같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김포가 행사가 많다는 게 주관적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성이라든지 단체의 모임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온다는 게 그 사람들이 요새 점심이나 먹자고 나오는 그런 식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론 단체를 키우고 하는 입장에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만 그 보다는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자주 나오라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자제해 주십사하는데 뜻이 있고,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풀에서 작년보다 1억원을 늘이면서 이 행사성 경비를 자꾸 늘인다는 건 지금 현 시점의 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그렇지 않다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은 아까 정회할 때 다 했나 부네요, 질의들을 안 하는 걸 보니까요. 행정과장이 자세히 노련하게 설명을 잘 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초일류 행정 우수부서 평가로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기획실에 있는 실과소간 경쟁력평가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경쟁력평가와 관련돼서 어떤 개념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력평가는 저희가 예년에도 했지만 종합적으로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을 세부적, 전반적으로 해서 타계에서 시행했던 걸 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쟁력평가를 했던 거고 단지, 우리 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초일류 행정 우수평가는 초일류 행정시책과 관련된 분야로 우리 민방위면 민방위시책, 무슨 시책하듯이 우리 초일류 행정시책과 관련돼서 그 분야에 대한 중점보고를 하는 것이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우리 초일류 행정시책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커다란 개념으로 보면 초일류 행정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부분적인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평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행정을 다루면서 우리와 같은 행정파트 분야가 아닌 종합적인 분야로 보고 우리는 민방위시책 그 분야별로 주요시책이 나오듯이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초일류 행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몇 가지 시책만 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평가하고 시상을 하는 건 참 잘잘못을 가리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꾸 그런 거에 따라서 과별로 기획실에도 있고, 행정과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능률성보다도 능률을 저하시키는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올라와서 전례 적인 행사모양 그런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과 초일류 행정 공무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모범공무원표창이 있고, 초일류 행정공무원 표창이 있고 그런데요. 다 같이 모범공무원으로 봐도 되겠는데 ‘초’자를 붙여서 다른가 왜 다른지 정의를 내려 주세요.

보통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신지식공무원, 초일류공무원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은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전체적인 모범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시상 적인 개념입니다. 신지식인 공무원은 자기가 새롭게 개발을 해서 남한테 가르쳐 주고 그것을 파급시키는 공무원은 신지식인 공무원이고, 자기가 새롭게 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성과만 거뒀지 남한테 그 지식을 전파하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건 일반적인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여기서 초일류 공무원이라고 목적은 여기다 붙였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모범공무원은 전체적인 개념에서 도나 중앙단위에서도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초일류 공무원은 그때 그때 우리가 초일류 행정시책을 하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분야별, 분기별, 월별로 그 달에 초일류 이벤트로 해 가지고 그린메달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일류, 모범 같은 문자적인 어법상의 개념으로 볼 때는 초일류가 가장 크지만, 시상 내용으로 봐서 모범공무원은 연말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중앙단위에서 하는 거고, 초일류는 그때 그때 시책을 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말씀 아시죠, 갖다 걸면 다 공무원이고 모범공무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데에 따라서 시상의 폭을 넓히는 측면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기가 저하된 것 같으면 시상을 남발하고, 초일류 행정공무원이라고 그러고 신지식 공무원, 모범공무원 그러고 해외 산업시찰을 가는 것도 폭이 올해 많아졌어요, 아까 한규태 위원도 지적했고, 어제 기획실 때도 논란이 되다시피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올해는 유난히 이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의 행정과가 인사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부연을 하는데 이런 초일류 공무원, 행정우수직원, 신지식공무원, 모범공무원 해서 여러 가지를 붙여서 시상도 많이 하고, 산업시찰도 보내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제도를 전에서부터 새로운 구현을 하고 있는데도 크게 공무원들의 질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상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그런 지역사회 지도자급의 공무원인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전에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가 유행어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했었는데 좀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주민들에게 어필하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또 능률을 기할 수 있는 북돋움을 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있는데도 그 성과는 거기에 비례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인사부서하고 시 행정의 살림을 총괄적으로 맡아보는 행정과에서 그야말로 누가 이 시대에 맞는 주민을 위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인가를 하나의 시상을 주고 또 한 번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계속 관찰을 해서 그야말로 주민의 칭송을 받는 그런 공무원의 육성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각오가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되레 저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을 사랑하고그런 분야에 생각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행정과를 보면 전년대비 약 56.9%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체적으로 소모성이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소모성, 전시성 등등이 많은데 108쪽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장 및 바인더 해 가지고 그 뒤로도 자원봉사의 문구가 꽤 많이 나오는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간주했을 때 이걸 어떠한 식으로 대처해 나갑니까? 자원봉사가 없다, 전혀 없고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먼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자원봉사가 앞뒤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 및 시상 관련 예산이 있고.

자원봉사 시상, 자원봉사 운영, 자원봉사 강사수당 뭐뭐 해서 엄청 많은데 이게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많다는 말씀은.

본위원이 대충 파악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봉사가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금년도 관련 예산 중에서는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하신 거는 시상하는 유인책하고, 자원봉사가 시대에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자원봉사.

그 설명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백지상태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냐?

어느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청 공무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나는 자원봉사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원봉사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자원봉사면 자기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나가서 봉사하는데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하고, 자기가 자기 일을 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 거기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비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그런 개념으로 준 게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강사수당 같은 거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원봉사 전문가가 와서요.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아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자원봉사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원봉사운영조례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통과도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간단하게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한 겁니다. 단지 자원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는 상담요원하고 전산요원에 관련된 예산인데 그 예산이 만약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 행정과의 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알겠는데요,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는 게 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과에도 자원봉사라는 문구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방만하게 많이 있는데 대충 현재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3330여만 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

3000여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그 문구 자체가 없다면 어느 부서의 항에 들어가서 이걸 하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쯤 해 두고 114페이지를 보면 내사랑 김포운동이 현재까지 괄목할 만하게 과장께서 내놓을 만한 업적이 있으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내사랑 김포는 금년도까지 홍보라든지 정신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 과제를 했는데 이 과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단지 금년도까지 중점을 둔 거는 내사랑 김포라는 개념에 대한 정립기라든지 그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고, 그와 관련된 시책예산들이 금년 것까지는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거는 신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조금 부합되는 건데 여기 보면 116페이지 초일류 행정 우수직원 인센티브 해서 산업시찰 15명했는데 그 너머 장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금에서 5명*12월 해 놨어요,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별도입니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자치행정에도 있고, 인사행정에도 있는데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종합적으로 서면보고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명퇴자 산업시찰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으로 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초일류 행정 인센티브라고 해서 1500만원이 아까 여쭤 보셨듯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1200만원이고, 으뜸공무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집대성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장기근속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30년 이상 공직을 애썼고, 위원님들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대표이시면 시민들은 저희들을 믿고 그동안 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봉급을 안 받으면 안 다닐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개념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30년 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으로 75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매년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명예퇴직자 산업시찰은 솔직히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찌감치 퇴임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산업시찰 예산을 세웠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실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 자체적으로 세웠던 거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한 번 격려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모범공무원이란 격려로 저희가 산업시찰을 보낼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금년도에 국무총리나 대통령상 표창을 탄 사람부터 시장의 표창을 탄 사람까지 총 망라해서 그 해에 탄 사람 중에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별해서 한 10명인가 해서 보냅니다. 그거는 표창을 탔던 사람을 빼는 게 아니라 실제는 표창 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면 설명이 됐고 이 15명 선발기준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신상필벌위원회라고 그래서 시청에 국장님들하고 9개 주무과장님들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작년에 해외연수자 숫자 압니까, 몇 명입니까?

네, 총괄적으로 29명입니다.

더 되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포시 공무원이 금년에 간 거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29명입니다.

아니고 5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 내용은 그래서 제가 확실히 자체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자매 결연단에 포함을 해서 갔다든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갈 때 포함이 돼서 간 공무원들 숫자는 그렇고 자체적으로는 29명입니다.

그 숫자가 그리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됐고,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해외연수 할 적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격년제로 보낸다라고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 보냈으면 내년에 안 해 주고 그 후년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매년 올라오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김포시 공무원이 해외연수의 숫자가 방만하게 시민의 혈세를 무절제하게 낭비한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알고 있죠?

네, 봤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견해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기 언론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잘못되면 설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외연수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꼭 해외연수라고 해서.

물론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다르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설명은 말고.

아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언론에서도 와 계시니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시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준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일단 한 번 발언기회를 주시고 듣고서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제 소신만큼은 확실하게 해외연수가 돈에 대한 문제만 없으면 또 우리 시정의 어느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고 일정수준이 된다면 해외연수를 굳이 방법론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방법론상이 아니라 운영상에서의 문제고 대단히 명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 게 갑자기 금년도에도 문제가 된 거는 저희가 각종 얘기를 들어보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거는 실제 승진을 시킨다든지 돈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보수, 승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외연수도 꼭 해외연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아까 선진지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했을 때가 문제다, 그런데 과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만 있을 뿐이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견문을 넓히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또 그것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과 업무란 게 금세 시책이 갔다 왔다고 그래서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재적인 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시기가 잘못되었다, 그 보도한 분들도 저하고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계획되었던 거라도 결국은 사전에 갔다 왔던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번에 갔다 왔던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때에는 결국은 커다랗게 문제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까지 곁들어서 일반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보수적인 관념에서 볼 때 이 금액에 과다의 문제를 따졌을 때는 저도 그건 따져 보아야 하지만 명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외연수라든지 이것도 가능한 한 되레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힘이 있고 우리 재정이 있다면 되레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실제로 이 사안이 예산요구를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당초와 같았으면 이런 IMF가 신문마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느 신문은 IMF가 다시 온다고 그러고 어느 신문은 언론에서 너무 후닥닥거려 가지고 IMF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신문마다 논조가 다릅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 현 시대가 어려운데 공직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직자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게 옳지 않느냐! 확실히 장려는 해야 되지만 이것도 계획해서 나갈 때는 그 때 준비라든지 이런 과정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갔다 왔던 걸 저는 이 중에서 해외연수를 장려는 하되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집행을 할 때는 행정부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해외연수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가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고, 또 하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모든 사람은 더더군다나 공직자는 많은 견문을 넓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시의 형편으로나 국가경제의 재정난으로 볼 때 현재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여기 기획담당관이 계시지만 캐릭터를 조례로 제정해 줄 때도 본위원은 결사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초일류 행정 김포시가 현재 이 시점에 캐릭터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벌써 해야 될 사업인데 굳이 현재 이 시점에서 이런 걸 왜 하느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걸 본위원이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유의 하나는 김포시가 스크랩해 가지고 있던 걸 잘 아시죠?

네, 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 젖먹이를 남긴 채 자살한 어느 부부,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현실이구요, 그리고 현재 김포시에 업체가 3,0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이 상황에는 대우도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현대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인이 대우가 무너지고 현대가 무너지길 바래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현재 이게 주춤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김포시의 3,000여 개의 업체 중에서 대우, 현대 협력업체가 무수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김포시가 전년대비 22.9%의 예산을 방만하게 세우면서도 단 1%도 김포시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계대책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살자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데는 단 1%도 예산을 안 세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사적으로 물어봐도 그걸 하나도 세우질 않았어요, 타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이게 초일류 행정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해외에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건 다 좋은 얘기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제는 옳지만 집행상에서 그 때 정확하게 행정부에서 판단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에서 한규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도대체 김포시만큼 각종 행사에 가면 상이 많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상을 주는 게 행사는 1시간 하면서 상을 주는 게 30분～40분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상이 흙파서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돈하고 다 직결된 거잖아요, 그냥 종이 한 장 달랑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행사에 가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타시·군에 가서 일일이 계속해서 참석은 안 해 보았지만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김포시가 가장 많다라는 것, 또 하나 모든 행정이 누가 보더라도 전시행정, 일회성 행정으로 비추는 그런 행정을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일회성 행정으로 눈에 비취는 것까지 보여요.

표창과 관련돼서 위원님의 말씀은 과다한 표창은 하지 말도록 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표창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단환원추진위원회 지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저희가 8000만원 세웠죠?

네, 2억 8000만원입니다.

도비 2억원이 추후로 내려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나서 추후로 내려왔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차분하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99쪽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이란 인센티브 적인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률은 차등제로 해서 200%, 100%, 50%로 그야말로 전체 집행부 직원을 다 주는 건 아니죠?

전 직원이 답니다. 이거는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국가에서 보수규칙으로 규정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건 하나의 보수개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준다면 4급의 정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다섯 분이죠.

지금 다 준다고 그랬는데 200%, 100%, 50%를 합치면 4분밖에 안 되요, 한 분이 안 되어 있구요.

국장 한 분에 이건 정원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파견 나가 있는 신 국장님까지 해서 낸 거고, 부시장님도 실제는 4급입니다.

그런데 주는 거는 아까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건 4명밖에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5급은 정원이 17명으로 인건비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5급에 주는 인센티브는 오히려 더 3명이 늘어서 20명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의 문제는 뭐며, 또 두 번째는 이 설정의 200%를 주느냐, 100%를 주느냐, 50%를 주느냐 이거는 어느 설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지, 또 누가 이 등급 조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빨리 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대상은 전 직원이고, 이 중에서 50%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 빠져 있고 여기 지급률 50% 몇 명이 있고, 또 중간에 지급률 200%. 지급률 1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00%, 100%, 50%, 0 이 200%를 받는 사람이 전 인원의 10%, 그 다음에 100%를 받는 사람이 전 인원의 15% 그러면 25%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50%를 받는 사람이 전 인원의 25%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100만원을 타면 A, B, C, D로 나눴을 때 내가 D등급에 신광철이 들었으면 지금 봉급타면 100만원만 타는 겁니다. 한달에 한 번 탈 때 나는 더 주는 건 못 받고 100만원만 타 가고 나 보다 우수한 재무과장은 1등급에 들었다고 그러면 200만원을 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인센티브로 성과금이 하나의 능력적인 차원의 내용인데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걸 능력적인 판단을 누가하며, 그 다음에 인원 계수가 분명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4급은 오히려 1명이 모자라고, 여기에 쓰여 있는 게 5급은 오히려 정원은 17명인데 주는 인원은 계상되어 있는 게 20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인원대로 준다고 계상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정원 그 당시의 인원을 가지고 봉급 계산에서 계상을 한 거지 여기 5명 준다고 그래서 5명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고, 두 번째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2월달에 내려온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일반적인 지침은 있는데 아직까지 정립들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확실하게 키포인트가 잡히는데 이 하부기관으로 내려올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나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처럼 평가를 할 때 교통경찰이 건수로 잡는 사람이면 그럼 교통경찰 중에서 20건을 한 사람은 A등급에 들어가고, 잡지 못해서 5건을 한 사람은 C등급으로 가냐, 우리 공무원들 민원서류를 띤 공무원들이 있는데 호적등본을 100건을 띤 사람이면 A등급으로 할거고, 월곶면에서 30건을 띤 사람은 C등급으로 할거냐 그런 개념에 그게 덜 되었기 때문에 2월달이면 그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지침이 내려올 때 차후 다시 충분한 답변을 듣기로 하구요.

그리고 이 판단은 보수개념이고 이거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판단은 이것도 어떻게 된 게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준을 나중에 정해서 그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실한 지침과 모든 것이 정립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심형찬 국장님께서 우리 김포시 소속으로 파견나간 것처럼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봉급 체계나 우리 직급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일반적인 봉급체계는 우리 봉급으로 나갑니다. 단지 여기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들에 대한 예우 적인 걸로 나가는 건 안 가고, 보수는 여기하고 동일한 4급 기준으로 나갑니다.

우리시에서 다 취급한다.

여비 그런 거는 없어도 일반적인 보수만큼은 여기 파견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수당까지요?

일반적인 거니까 보통 수당이죠, 특별한 수당이 아니구요.

네, 알겠습니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간사입니다. 행정과장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10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푸른마을 가꾸기운동 산업시찰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산업시찰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벌써 2년째하고 있는데 실제는 푸른마을 가꾸기운동을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분들께 여기 도로변 가꾸기사업 같은 걸 다 하기 때문에 동·면에 임원진들입니다.

그리고 10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새마을국민교육 120명, 그 밑에 보면 입교지 식비 및 교통비로 120명이니까 앞에 있는 새마을국민교육 대상자에 대한 식비와 교통비로 나온 것 같은데 이 120명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거는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이거는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남녀 새마을지도자요?

네, 남녀 새마을지도자중앙연수원에 교육이 중앙으로부터 몇 명 정도 차출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보내는 건데 국민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내는 돈이고,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식비는 오고 가는 날 그쪽에서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날 점심이라든지 그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물입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홍보경기용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9쪽 홍보물 제작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잖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우수사례 같은 것, 또 타시·군의 우수사례 같은 걸 해서 팜플렛 같은 걸 책자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물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배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 오시던 거죠?

네.

그 다음에 111쪽을 보시면 재료비에 푸른마을 가꾸기 화목류구입 그래서 동·면 9개 해 가지고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왜 각 동·면에다가 배정을 하지 왜 여기다가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실제 간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동·면에 세워도 되는데 우리가 받으면 작년까지는 동·면 간에 연장이라든지 물량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조정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새마을회의 시단위 시범사업으로 금년도까지는 9개 동·면만 세웠던 게 아니고 본청까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0군데를 세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는 동·면별로 획일적으로 배정을 하는 게 장점도 있고, 이건 본청에서 쓰는 게 아니고 재배정이 나갑니다. 물량을 연초에 받아 가지고 재배정을 하는데 특이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화목류를 일단 구입하셔서.

아니죠, 돈을 배정합니다. 왜냐 하면 동·면마다 화목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입니다. 동·면별로 배정해야 그 나름대로 특색있는 화목류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결국은 배정이 다시 되는 거죠?

네, 이게 경상비가 자꾸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년보다는 45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시민의식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7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1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작년 2회추경에 이게 3000만원을 계상했었죠, 그랬다가 이게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두 번 계상이 되었다가 두 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계상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3000만원, 3000만원으로 두 번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고, 위원장님을 보시는 김창집 위원장님께서도 시민의식조사보다는 공무원의식조사부터 우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들은 걸로 기억이 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용준 위원께서도 이 의식조사는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공무원들을 통해서 서식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이렇게 용역을 주느냐 하는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시민의식조사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생각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요구한 거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면적인 측면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를 맞아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올린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 하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시청에 바라는 건 무엇이고, 우리시는 어떤 의식을 가진 주민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은 의회서 작년에 삭감했던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1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상정한 것은 아주 굉장히 불가피성이 있는 걸로 다시 인식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꼭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작년도에 삭감된 중에서 다시 요구한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식조사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로 분석을 했을 때 그것이 시정에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없는 좋은 의식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실제 이걸 시정이나 또 이게 의정에도 도움이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일반 우리시 행정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확실히 활용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저희는 꼭 한 번 해봤으면 해서 올린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활용하고 집행하는데는 최대한 저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정살림을 원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안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사업소세가 8억 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사업소세라는 것이 어떠한 세목인지?

사업소세는 지방세, 특히 시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체의 공장부분으로 개인주택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기업체의 공장이라든가에 부과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종업원할이라고 해서 급여에 0.5%,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개인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기업체에 부과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평당 얼마씩 계산돼서 부과되는 부분과 종업원 50명 이상 1인당 일정금액씩, 정률로 계산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정 특수 기업체로 일반 시민이 아닌.

가만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전부 다 이게 예상치입니다. 이러한 사업소세도 기업의 여러 가지 부도로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모든 세정업무가 어떠한 기대치 만큼 빗나갈 수도 있는 많은 어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주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되구요, 우리 2000년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65.2%입니다. 경기도는 평균이 69%.

그런데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몇 %로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당연히 분석.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나누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때는 56.4%로 예상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을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인구를 15만 약 7,000명으로 봤을 때.

지방세 총액이 831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532억 4200만원, 시세가 298억 7000만원 해서 도세와 시세의 구분이 64 대 36 거의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인구를 약 15만 7,000명으로 봤을 때 자체 수입액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12쪽의 내부전입금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타회계에서 전입된 거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연간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중에 100억 9400만원이 내부전입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수를 담당하시는, 수입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알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결정하는 구조는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올해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 100억 9400만원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해서 쓰겠다라고 결정한 결정구조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특별회계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한테 넘어온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100억원 됩니다. 그 100억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상세히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그 두 가지가 올해 세입부분에 들어오는 과정, 그 결정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여가 되고 이것을 그렇게 전입을 받아서 올해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 결정과정에 있으시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획담당관님께서 장내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부전입금을 어느 정도로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돈이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너희 공기업에서 우리가 100억원을 좀 받아 써야 되겠다,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합의해 가지고 갖다 쓰는 겁니다. 세출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갖다 쓰는 거구요, 여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뭐냐면 일반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전출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일정기간이 되면 도로 회수해야 되는데 그 회수금액이 나와 있는 9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해 줬던 걸 다시 받은 금액이다?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됐다고 치구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00억원을 결정하는 결정구조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세출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100억원 정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판단, 그래서 그 100억원을 어디서 충당해 낼 것인가 생각하다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과정이 과연 어떤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와 합의해서 가져올 돈이 있으면 저희가 특별회계에다가 요구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 안 되겠다고 한다면 부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안 되죠, 이미 벌써 공기업하고 합의해 가지고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합의해 입찰하다가 세출에 전부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선배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세입법은 건들 수 없습니까? 이 공기업을 통해서 잉여가 100억원이 났든 200억원이 났든, 300억원이 났든 이것이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된 것인지 또는 그 사업의 언저리에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어떠한 공감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의 사업과정에서 100억원이란 돈을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담당회계과장님도 그 결정과정을 모르시고 몇 상부에 있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100억원을 갖다 쓰겠다라고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이걸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그 부분이 법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지금 세정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적인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고, 저희가 그 외에 지금 잉여금을 잡는다든지 여기 순세계잉여금 같은 걸 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정과에서도 모르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공기업에서 100억원을 가져왔던 건 세정과에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기업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너희가 정산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100억원을 달라, 이렇게 보내면 그쪽에서 그게 좋다 해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세출에다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것이 일부 결산사항에 결산을 해 가지고 몇100억 원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 때 돈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결산이란 거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고 또 미래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하는 걸 계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측에 따라 가지고 공기업하고 협의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100억원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산을 해서 돈이 남는 게 있으면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쓰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상의 합의하고 공문을 보내서 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100억원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소요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당연히 우리가 연간 새롭게 사업으로 책정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있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어떤 경상비라든가 해외여행비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세출을 줄임으로 해서 살림살이를 짜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점점 더 확대해 가면서 22.9%라는 확대 예산을 아직 완전히 사업이 끝나지 않은 공기업 부분에서 100억원을 전입해 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가 다 끝나신 걸로 보고, 세정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3억 4748만원으로 전년도 4억 1495만 1000원보다 16.3%인 674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행정의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억 1609만 2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14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행정장비유지비에서 724만원, 지방세종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60만원, 세정업무전산관리 유지비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드린 건 외 180쪽, 181쪽의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와 차이가 없어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홍보용 VTR제작비 1000만원은 미래 납세자인 초등학생과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 등 각종 교육에 지방세 납세효율 고취를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30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지방자치 재원의 확충과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긴요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87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670만원으로 지방세 세수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에 전력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재료비는 968만 8000원으로 기존 일용직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요인은 통·리장의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수당이 감소되었으나 나머지는 우편발송으로 대체해서 이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포상금은 550만원으로 세정운영 및 체납세의 징수 동·면평가 시상금이며 2000년도에는 포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포상금으로 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00만원으로써 시세의 24.5%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담배소매인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담배소비세 79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비 경상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이 저희 관내에 66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500만원으로 과세자료의 수집과 금년도 5,586세대의 신규 입주아파트취득신고에 따른 이동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구입비 400만원과 재정과에서 세정과로 분류됨으로 인한 세단기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세출 분야에 본위원이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배를 많이 피는 본위원으로서 담배 사피우기운동 전개로 많지 않은 200만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담배세 증대를 위해서 60개소의 소매업체에 지원을 해 준 금액이에요?

네, 저희 관내에 담배 파는 소매인이 66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외산담배추방운동이라든가 내사랑 김포운동에 3-1과 3-3쪽이 저희 내사랑운동과 연결돼서 내사랑 살림돕기 측면에서 20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공익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담배세를 증대하기 위해서 담배를 많이 소비해야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과니까 그런 발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건소 같은 데라면 담배피지 말라고 운동전개비를 또 세워야 될 판이라구요, 이게 무슨 병주고 약주고 그러는데 담배세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게끔 하는 운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그걸 업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익기관으로써 그리고 주민건강을 책임져야 될 그런 살림을 해 나가는 기관으로써 우리가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다만 몇 푼이 안 되지만 혈세를 이해관계가 되는 소매업자들하고 같이 막말로 얘기한다면 결탁을 해 가지고 담배 사피우기운동을 전개한다면, 물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내고장 담배를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소매업자들하고 같이 한다는 이것은 본위원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좀 더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수증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는 담배 많이 피워요, 담배를 끊는 분들이 많아서 담배세가 줄어드는 현상일 수도 있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담배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증가율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될 지역살림을 해 나가는 우리 공익기관인 시에서 담배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은 그것도 소매업자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간다지만 우리 기관에서 혈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평소 존경하는 신제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미흡하나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제가 79억원이다, 또 내년도에 510원으로 10% 정도가 오르면 8억원 정도가 는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저희 시세 322억 5000만원 중에서 24.5%가 79억원이면 그건 담배, 사실상 행정력이나 인력이 전혀 들지 않는 24.5%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담배를 더 피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저희 아파트가 금년에 5,586세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과연 담배를 어디서 살 것이냐, 담배를 사 피우자는 측면보다는 담배를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김포에서 사자라는 의미의 홍보차원이고 또 이거에 담배를 더 피우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아까도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는 줄어들 전망이나 담배소비세가 460원에서 510원으로 10%가 늘고 유입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 증가폭이 그래도 크지 않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신제철 위원님, 이 부분으로 저희 김포는 사실상 공동주택 인구가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출근을 서울로 대부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담배를 사지 말고 저희 시에서 담배를 사 주십사하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살 데를 몰라서 그렇다구요, 그런 대답하는데 에만 치중하지 말고 날 보고 존경하옵는, 세정과장 양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세정과장 역시도 이게 참 우스울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담배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내고장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딴 데서 담배를 사다 피워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홍보를 안 해도 내 주위에 내 일상생활에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담배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다만 어디를 갔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 만약에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꼭 담배를 사 가지고 가요, 내고장 담배를 사서 세수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사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담배를 한 갑이라든가 사 가지고 갖다가 거기 지역에서 담배를 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가 있지, 담배 살 데가 어디인지 모르고 담배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이래 가지고 담배를 못 사 피우고 내고장 담배를 안 사 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게 주민들한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나 안 피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게 되면 내 돈 가지고 담배소매업자들하고 잘들 쓴다하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우려성이 있어요, 이 문제는 아까 세정과장이 답변한 걸로 듣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출 분야에서 지방세 홍보용 VTR제작 이것이 납세홍보를 위한 VTR제작인데 우리시의 공보실이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우리의 홍보매체가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요, 그런데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시 이런 때 한다고 그랬는데 민방위교육 시도 VTR영상교육도 하는데 굳이 VTR제작에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세정과에서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질의하는 건데 답변해 봐요.

신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담배관계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뭘 전달해 주겠다란 측면이 아니라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배를 다른 서울 같은 데서 사지 마시고 저희 김포에서 삽시다하는 가드 캠페인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김포 고촌건, 통진건, 대곶건, 양촌건 이런 식으로 그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외산 담배를 피우지 말자, 담배를 사실 바에야 내고장에서 사자 하는 측면에서 세수증대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도와 주시길 바라구요.

본위원도 알아들었는데 그것이 소매업자들이 할 일이지, 소매업자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말이죠, 그 답변은 그걸 충분하니까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세요.

VTR제작비 1000만원은 저희 인구가 작년도 11월달과 금년도 11월달을 비교해 봤더니 8.7%로 약 9%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이곳에서 이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상 세수증대 아까도 35:65 정도의 시세가 차지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세에 지방세가 우리들한테 주는 부분들이라든가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저희 세정과장으로 온 지 제가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그 두 가지만 꼭 필히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자주세원확충 지방세 징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저희 세무직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는 돈만 거둘지 알지 쓸 줄 모르는 부서입니다.

아니, 세정과장의 의지라든가 우리 세정과 담당들의 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에도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도 보는데 세정과장의 의지는 어제오늘 본위원이 아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 VTR제작건은 같이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그래도 이 혈세를 줄이는데 낭비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많이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일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본청에서는 가장 시민하고 많이 접하는 시민과이니 만치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208쪽을 봐 주세요, 민원용 노후 FAX 교체, 노후 프린터기 교체, 개별공시지가 전산용 컴퓨터가 있는데 이 FAX기는 몇 년 쓰면 교체를 합니까?

이 FAX기를 저희가 구입한 지가 한 7년～8년이 되었습니다.

프린터기도 7년～8년 되면 교체하느냐구요?

프린터기도 오래 쓰면.

아니, 몇 년 쓰면 교체를 하느냐구요?

저희 민원실에는 몇 년 쓰면 교체가 아니라 사용량이 많으니까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하는 게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한 7년 된 겁니다.

각각 몇 대씩 있죠?

3대입니다.

FAX기 2대, 프린터기 3대?

프린터기는 2대입니다.

시민과 전체 전산용 컴퓨터는 몇 대 있습니까? 팀장 중에서 아는 사람 답변하세요.

시민봉사팀장 이강욱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단말기를 갖고 있는 것이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대 그 중에서 제일 오래 된 게 얼마나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보통 다 7년～8년 전부 된 겁니다.

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 제일 오래된 게 7년～8년 되었어요?

네.

24대 중에서 7년～8년 된 게 제일 오래 됐다?

네.

최근에 산 거는 몇 년 됐어요?

금년에 3대 인가 됩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민원서비스 벤치마킹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해도 우물안 개구리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저희 민원실이 잘되었다고 와서 견학들을 오고 그러는데 저희 시민과 직원들은 나가 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와서 뭔가 해 보려고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 209쪽에 보면 우리 총 사업비가 전산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대비 거의 200～300%에 가까운 비용이 우리 도시개발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전산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상경비가 작년도와 대비해서 이것도 한 8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부 우리가 기존에 쓰던 프린터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는 비용인데 전산화시키면 이런 비용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비용은 늘어나고 전산화 비용은 따로 용역비를 세워서 연구개발비로 쓴 명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보실 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가 많으면 거기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컴퓨터로 전산화시키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전 복사지, 이런 건데 이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도 거의 한 5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전산화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건 줄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증감 부분이 뭐가 발생되었느냐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작년 ’99년도까지는 연 1회 1월 1일자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 검정수수료가 상당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전산화에 가는 추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산화시스템이 전국적인 추세잖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럴 때 전부 시비나 지방비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보니까 시비가 일부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비용을 국비로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시비가 300%씩 늘어나면서 전부 우리시 예산을 한다는 얘기는 너무 앞서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사항을 건의하거나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이용을 안 하신 건 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도면전산화 이런 것이 건교부 또 지리원, 행자부, 몇 개 부처에서 지적공부를 가지고 전산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중앙부처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각 부처별로 이 도면 하나를 놓고서 사업을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정보공유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예산계상되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과거에는 국가업무로써 이걸 국가가 사업보조를 했는데 이제는 수익자부담의원칙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 가지고 국가예산을 책정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 돼 가지고서.

아니, 수수료수입으로 하는 게 자체사업이란 거에요?

수수료사업은 얼마 안 되고 이왕 할거라면 저희가 먼저 시비를 들여서 우선 먼저 해 보려구요.

다른 데보다 앞서가시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만 한 번에 그 비용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앞서가시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앞서가서 이 시스템 자체를 전부 연구개발해서 만든 것보다도 중앙에서 이걸 일괄성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면 더욱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네, 중앙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계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경리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그리고 재산관리팀장은 지금 집단민원관계로 상의드리느라고 못 들어온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김포시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전년도 23억 1884만원에 대비해서 25억 8402만원을 증액한 49억 28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회계관리의 경상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74만원은 급양비, 수용비, 행장장비유지비,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고, 190쪽 하단에 회계과 직원의 여비로 20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1쪽 업무추진비는 건전재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결산검사위원 및 수검자 매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에서 발주되는 5억원 이상의 공사나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제조 시 사업부에서 작성된 설계사에 대하여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5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경상예산 인건비로 보일러 기사와 청사주변 가로청소원 일용인부임으로 401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4839만원은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관용차량 및 청사관리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기계실 부품 및 공구구입비, 보일러 청관제 및 보관제구입비, 청사환경 정비용 꽃, 화분 등 구입비 1650만원과 공유재산관리 및 청사수목전정, 제초작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난해 15억 8738만원 대비 25억 6628만원을 증액한 41억 5367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쪽 상단에 시설비로 부대비 중 시설비는 현재 청사 내 비상구를 알리는 유도등이 24시간 점등되고 있어 에너지 손실방지를 위해 청사 내 유도등을 자동제어기 설치를 하여 화재나 점등 시에만 점등되도록 시설 개선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현재 청사 뒤편에 서고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2층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관서류를 1층으로 임시 이관 조치하였으므로 서고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이며, 또한 본청의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 청사를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현 경제여건상 청사 증축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서고를 현재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한 후 본관 지하층의 구내식당 등을 서고건물로 이전시키고 본관 지하층은 일반사무실로 사용코자 서고증축 공사비로 5억 6700만원과 설계비 2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동 기능전환에 따라 김포1, 2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코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포동 폐천부지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도색 및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노후시설을 대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의 6373만원과 시설부대비 1718만원은 서고 증축 및 김포1,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시청 청소용역비로 1억 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구조정 및 공용비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풀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휀코일유니트구입비로 1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덤프트럭 1대와 승용차 1대를 교체코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지원및기타경비의 차입금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청민원실 신축 시 3000만원, ’92년도에 월곶면 청사 신축 시 1200만원, ’91년도 하성면 청사 신축 시 1200만원을 차입한 상환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으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190쪽을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이랬는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주무팀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팀장들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아니,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의 보험이냐 이겁니다.

물론 주무팀장들과 국장들은 재정보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경리팀장 김병화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재정보증보험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있는 주무팀장하고 회계담당,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 그러니까 주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부서 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197쪽에 본관, 별관, 신관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그래서 본관, 별관 및 신관 그랬는데 본관에 300만원에서 12월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청사관리유지관리비로써 각종 시설보수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관 청사관리유지비로 월 300만원씩 들어가요?

1년 평균을 잡아서 300만원을 예산한 겁니다.

300만원*12월 해 놨는데 1년이라뇨?

그러니까 월 평균 12월달 중 전체예산을 평균 잡아서 월 300만원 예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월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너머 장 200쪽을 보시면 청사도색 및 노후시설 수선 이건 또 어디를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청사유지관리비 이쪽이겠지만 특별히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고 또는 대수선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197쪽에 있는 본관, 별관 및 신관에 월 300만원 내지 200만원 들어가는 거하고 이 200쪽에 청사도색 및 노후시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이 200페이지에 있는 거는 대수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요, 200쪽에 보면 청사도색 및 노후시설 수선이고, 197쪽에 보면 본관, 별관 및 신관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다 이겁니다. 이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 온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알 게 아닙니까? 그럼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요청하구요. 201쪽에 보면 시청청소용역 그랬는데 이 용역 주는 거하고 이쪽하고는 다 별개입니까?

아니요, 시청청소는 금년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매일 시청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아니, 여기 드나들어서 용역을 해서 청소하는 인부들을 봐서 아는데 이쪽 부분하고 용역준 거하고는 다 별개죠?

네, 별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사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답변이 충분치 않으셨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가를 따져 보기 위해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올해 지금까지 지출한 월별 내역하고 ’99년도 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교를 해 보고 적정한가를 저희가 판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시면 김포1,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가 27억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 평당 36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재원이 우리가 기채로 8억원을 해 왔는데 동·면사무소 짓는 걸 보면 거의 새고 그래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청사가 360만원씩 건축비가 들어가는지,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평당 360만원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설계사무소에 일단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아직 용역으로 들어가서 설계는 안 나왔는데요,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적정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기채를 안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리라고 보는데 괜히 기채로 27억원씩 잡아 놓고 이걸 괜히 이자만 물어주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36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 요새 건물치고는 비싼 건데요?

중·상위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새 동·면을 다녀 보면 거의 보수비가 지은 지 그 다음해부터 보수를 한단 말이죠, 그 중·상위급 건물을 짓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좀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다면 우리 기채분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짚어 본 거구요, 아까 이준래 위원님께서 많이 짚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청사비품을 풀로 해서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이 청사비품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중에 기구가 개편이 되거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없던 국장실이 새로 생겨나거나 어떤 우리 조직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에는 어디서 가구나 이런 걸 살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놓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 전체에 불규칙하게 발생되는 그 비품을 이 예산의 풀에서 세워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풀 경비를 따로 잡아 놨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과별 할 때 또 따로 세우잖아요?

안 세웠죠, 따로 안 세우고 이번에 기구개편되는 거는 작년에 여기서 다 했습니다.

여기서 다 했다구요, 전에 보면 과의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연차적으로 과별로 2～3개 과씩 해 나갈 때 했었는데 지금은 다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구조정된다든지.

청사에 무슨 전구를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구요?

그렇죠.

그러면 전구를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별로 다 사서 합니까?

그래서 그건 앞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본청, 별관 및 신관관리비가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유지관리비는 그런 것이고, 풀은 과의 근무환경개선할 때 쓰는 비용이다, 그러면 3000만원이면 1개 과 정도는 합니까?

1개 과도 힘듭니다. 부분적으로 계가 한두 개 늘어나거나 했을 때.

제가 보기엔 1000만원～2000만원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는 돈 같은데요! 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에 승합차 4835호 교체구입이 있는데 이게 누구 차 교체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찬데요, 봉고차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대충 5년입니까, 차종마다 다르죠?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에 계상이 된 건데, 그러니까 복지과의 봉고차라고 이해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각 차종마다 내구연한이 다르냐는 말이죠, 다 일괄 5년이면 5년인가요?

다 다릅니다. 승용차, 트럭, 승합차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차종마다 다르다구요. 그러면 이 승합차는 5년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팀장이 아시나 누가 이걸 아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차종마다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서에서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에서 하는데 재산관리팀장이 지금 없어 가지구요.

아, 재산관리담당에서요. 그러면 그걸 경리팀장께서 협조의뢰를 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주시면 참고로 한 번 차종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