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세입세출예산안 (10:06)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306쪽 상하수도관리 세출 예산 총액은 55억1,62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산 예산 일반수용비는 간이상수도 원수와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제작 등에 2,885만7,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료 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813만1,000원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수질검사용 약품구입, 소득약품 구입,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보조사업 으로 국고 보조사업 이 시설비 로 해서 대석만도, 각이도 해수 담수화사업에 4억4,678만3,000원, 그리고 시설비 로 해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송이도지구, 사산지구, 축장지구, 마을하수처리공사에 각각 2억2,205만4,000원씩, 그리고 안마도지구 마을하수처리공사에 3억3,79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 시설부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로 해서 64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로 해서 송이와 사산, 축장지구 마을하수처리 시설공사에 각 895만2,000원씩, 그리고 안마도지구는 1,22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토지매입비로 해서 마을하수처리 시설사업과 관련한 부지매입비, 분할측량 수수료 , 감정 수수료 그리고 이전등기 수수료 등에 2,31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도비사업 시설비 로 송이도지구 기반시설공사 2억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국고 보조사업 인 해수담수화 사업에 321만7,000원, 양여금 사업인 송이·사산·축장지구 하수처리 시설공사에 각각 159만8,000원씩, 안마도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4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부대비로는 송이도지구 기반시설공사에 150만원, 서산지구 120만원, 축장지구 140만원, 안마지구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로는 3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송이도 간이상수도 소독기설치 500만원, 대마 성산 간이상수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1,00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6,400만원, 상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3,0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유지보수 5,000만원, 그리고 생활용수 긴급대책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생활용수 긴급대책사업비는 금년 예산 에도 2억원을 승인 해주셔서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 에도 승인 을 해주시면 보다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선 상수도사업에 16억원이 전출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본예산 에 18억원, 추경에 2억원 해서 20억원을 전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줄여 나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내년에도 해당금액을 일반회계 에서 의존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내년도 예산 부터는 하수도가 상하수도하고 특별회계 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전출금이 발생하게 되어 11억3,627만3,000원이 하수도사업으로 전출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도시사업 일반수용비는 모두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번째와 네번째를 보시면은, 영광읍과 홍농읍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 검토 주민 공람 신문 공고 료가 각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대부분을 참고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398쪽 도시업무추진을 위해서 급양비 2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업무추진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0쪽 자체사업 시설비 로 6억9,527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 지적고시 용역비 4,000만원, 영광읍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검토 용역비 4,000만원, 그리고 영광읍에 대한 지적고시 2,000만원, 홍농읍에 대한 장기 미집행시설 검토 용역비 4,000만원, 그리고 홍농읍에 지적고시 2,000만원, 시가지도로 소파보수에 8,000만원, 영광읍 도동로 개설 잔여구간 마무리 사업비로 공사비 2억6,088만원, 토지매입비 1억9,350만원, 이전등기 및 감정 수수료 89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동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시설부대비 로 187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404쪽 원전관리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해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24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20만원, 보조사업 으로 일용인부임으로 2,36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요원 16명에 대한 법정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민 연금 부담금 ,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수용비에 370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피복비로 151만2,000원, 급양비로 375만원, 연료비 로 자가발전기용 경유와 윤활유 구입비, 수협의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합해서 2억2,655만4,000원, 또 발전소 건물과 배전선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1,311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쪽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발전소 운영 위원 회 회의참석 보상 270만원,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 4억1,56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발전소 운영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의 성격으로 해서 봉급 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411쪽 전화요금, 전기료 징수에 따른 운영요원 여비 , 그리고 전기검침 및 요금징수에 필요한 선박료, 전기계량기 구입, 기름탱크 송유관 유지보수비, 고장 수리 장비 및 재료구입, 소모품 구입, 또 발전소 수선 유지비, 부동액, 전기재료 구입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12쪽 시설비 는 도서자가발전소 전주시설 850만원, 그리고 발전소 정비 및 보수에 1,800만원, 그리고 계획예방 정비공사는 상낙월과 안마발전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1억8,000만원, 그리고 산자부 방침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전화사업이 안마도에서 대석만도, 소석만도간의 해월철탑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이것이 18억1,684만3,000원인데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국비가 25%, 한전에서 50%, 도비로 약 7.5% 부담이 되고, 군비부담은 17.5%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824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27쪽 지역경제분야에서 수당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과 공통수용비를 포함해서 3,23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8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영광사랑상품권 위탁판매 수수료 5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상품권 가맹점에서 대금 정산을 하면서 1%씩 공제를 해서 위탁판매처에 수수료 로 해서 1%를 전달 지급하는 식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러다보니까 가맹점에 가입하는 것을 기피하고 기존의 가맹점도 다소간의 불만이 있고 해서 이부분을 군비로 해서 보존을 하고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529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역경제업무 추진 우편요금 18만6,000원, 그리고 급양비는 8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0쪽 국내 여비 로 과 공통 여비 를 포함해서 1,3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재료비로 실량표시상품 구입,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등에 12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간식비로 289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532쪽 일반 보상금 은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등 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으로 저축추진 유공민간인 포상 등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 사용료 , 그리고 쓰레기 봉투 지원하는데 2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과 관련해서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는 1억4,14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도비 60^, 군비 40%로 1억3,745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화훼나 원예류 같은 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금액을 금년까지는 3%를 물류비 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으로 400만원인데, 군비 50%, 도비 50%로 2개업체를 선정해서 1년간 전문 가와 기술 계약 을 해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는 시책사업 입니다. 534쪽 국고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서 6,027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9명, 저소득층고용촉진훈련 37명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 로 천일염 시범염전 조성 용역비 가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천일염 특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시행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정 보고 시에 구체적인 보고 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로 영광굴비 홍보탑 설치 2개소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법성간 4차선도로가 완공이 되고, 또 저희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에 굴비 명품화 사업 일환으로 영광굴비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 등록 에 1,000만원, 영광굴비 포장재 상표 등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 연금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2004년까지 해서 도에서 47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중에 시군에서 200억원을 부담하고, 또 내년도 예산 에 우리가 배당된 금액이 2,500만원이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89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793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79억9,1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18억7,851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도전 6,977전을 통해서 징수할 예상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사용료 징수 전망은 약 15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94쪽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급수공사 수수료 290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를 포함해서 463만원, 그리고 신규시설에 대한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290전에 6,608만원, 그리고 신규시설 가 정급 수 공사비로 1억4,5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75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사업 16억원, 하수도사업 11억3,6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96쪽 기타 잡수입으로 원전주변지역 포함되는 상수도시설 한전 전기요금 보조금 900만원,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상금 으로 수령하게 되는 신천취수장 이설 보상금 이 금년에 3억4,000만원이 들어오고, 내년에 5억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 으로는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39억8,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2억4,000만원, 그다음 국고보조금 으로서 백수·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0억8,700만원, 도비 보조금 으로는 백수·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도 역시 국비와 마찬가지로 10억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5억1,500만원, 지방채로서 의원 님들께서 승인 해주신 26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계량사업에 재특자금 융자 3억6,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백수·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1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5억원, 하수관거에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1쪽 세출 예산 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도 세입 에 맞춰서 179억9,100만원 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모두 3,675만4,000원이 됩니다만은 이는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가 2,474만7,000원, 상수도 전산관리용품 OCR 고지 서등 구입비로 766만원, 그리고 상수도관리 업무추진 사진제작에 100만원, 수질검사실 소모품으로 건전지 등 60만3,000원, 상수도 체납액 일 제정 리 홍보물 제작 등에 140만원, 그리고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 등에 1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수도시설 전기료, 액화염소가스 사용 안 전보 험료, 전기시설 안전관리비로 신천취수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등등 해서 9,09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는 상수도 운영 및 비상급수반 운영, 상수도 시설관리,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 제정 리 등으로 5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차료 는 상수도 관로보수용 장비, 그리고 정수약품 운송차량 임차료 등 66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수질검사 및 누수탐사 장비수선, 액화염소용기 정기검사 및 수선, 수도 사용료 전산 유지관리, 상수도 전산처리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1,24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6,89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내용으로는 소독약품 구입비가 1,636만8,000원,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76만5,000원, 액화염소 가스용 납팩킹 구입에 17만5,000원, 직결형 염소투입기 450만원, 정수약품주입 정량펌프 구입 120만원, 정수장 관리사 급수용 모터펌프 30만원, 소독약품 주입용 모터구입 40만원, 교체용으로 수도계량기 구입 798만5,000원, 신규급수용 수독계량기 구입이 810만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1,537만5,000원, 그리고 정수장 관리 및 소모품 구입에 420만원, 액화염소용기 구입에 200만원, 절수기기가 500만원, 정수시설관리용 양수기 구입 100만원,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용 약품구입 100만원, 액화염소가스용 방독면 구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완속여과지 여과사 삭취, 착 수정 ·침전지·배수지 청소인부, 절수기기 설치 인부임으로 3,67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 이 16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는 수도급수전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 정급 수 적발 및제보자 보상 에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 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백수·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32억6,51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군비 11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요액이 15억원 이었습니다만은 발행 승인 과정에서 사업이 감이되어 앞으로 지원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로는 백수·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881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입니다. 16억4,68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급수공사비 1억2,152만5,000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4억9,642만5,000원, 신천취 수정 및 관로 이설공사, 이관계는 금년도에 들어와 있는 3억4,0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 에 계상하고 있는 4억9,642만5,000원을 합해서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지 교체 7,730만원, 여과사 보충 19지에 3,758만2,000원, 급속여과지 여과지의 교체 및 보수에 1,500만원, 영광2정수장 침전지 및 착 수정 신설에 1억9,857만원, 이관계는 지금 영광정수장을 보강해서 앞으로 11억원 정도를 소요사업비로 내년, 내후년까지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 입니다만은 우선 이 금액으로 발주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에 주민 지원사업에 5,946만4,000원, 완속여과지 역송벨브 설치에 1,500만원, 정수장 약품설비 및 소독설비 개량, 취·정수장 기계, 전기시설 보수, 상수도관로 보수공사, 상수도 취출함 이설, 그리고 상수원 유지관리, 홍농·군남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용역, 대덕제 부표식 취수구 설치, 대덕제 철조망 시설공사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가 되겠습니다만은 1,024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81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질검사실 에어컨,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비로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만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내년도 이자상환액이 7억3,461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 보조사업 , 지방양여금 이 시설비 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9억8,500만원, 여기에서 군비 5억원은 지방채로 충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공사 27억9,592만원, 여기의 군비 6억4,000만원정도 지방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7,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7억5,877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홍농·법설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관계는 아시다시피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국비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광읍에 하수와 관련해서 계획된 사업이 2001년내지는 2002년도까지 국비지원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법성·홍농쪽에 하수도 시설관계를 국비지원사업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로 2,813만2,000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매입비로 6억5,0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쪽 지방채 상환은 하수도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5,750만원, 그리고 예비비 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족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86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 예산 액은 1억6,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서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2,3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2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1쪽 세출 농공단지 세출 예산 도 역시 1억6,800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료 120만원, 급양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9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 2,380만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은 2002년도까지 앞으로 상환이 종료가 됩니다만은 내년도 1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89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억5,4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7,895만9,000원, 채비지 매각예정수입으로 11억7,922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1억9,481만6,000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88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 예산 14억5,4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수용비 60만원, 급양비가 100만원, 국내 여비 180만원, 시설비 에 환지청산 교부금 으로 8,586만1,000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신지구 공사비 미지급분 2,889만6,000원, 예비비 가 13억3,58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891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 예산 액은 43억5,260만2,000원 입니다. 내용별로는 내년도 지원사업비가 32억5,720만2,000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2억5,500만원,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2억3,900만원, 명문고육성 지원사업 6억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903쪽 세출 예산 중 시설비 로 원전지원사업 25억3,342만1,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사업 시행 기간 별로 재배정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만은 2,508만1,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는 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명문고육성 지원사업에 내년도 계획사업비 6억원, 그리고 기업유치 지원융자금에 2억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상수도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 은 매년 몇억원씩해서 사후관리처리로 예산 이 편성되는데, 상수도가 기 설치가 안된 지역은 그에 대책은 생활용수라도 파가지고, 지금 영광군 일원에 몇몇 읍면은 상수도 설치가 전혀 안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죠?

예.

그 관계는 우선 기존에 시설을 본예산 설명과정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일부시설보완 내지는 보수를 해가면서 활용이 되도록 하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체 한두세대먹고 있는 시설현황까지도 카드화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소해가는 그런족으로, 또 완급을 가려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입니다, 5·6년전, 10년전만 해도 물이 오염이 안돼 거지고 지하수로도 각리단위나 개인이 먹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동우물이나 이런것들이 전혀, 아마 군수 님도 읍면에 나가시면 상수도 관계 건의 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설치를 10년전에 설치를 해서 혜택을 본 읍면이나, 군민들은 군 민의 균형발전차원이나 수혜차원에서도 말을 않고 있는 읍면은, 읍면 읍·면 정 보고 나 군정 보고 때 군수 님이 가장 괴롭게 건의 를 받는 사항인데, 금년 예산 에도 이런것은 전혀 게상이 안되었구만요.

그래서 지금 2억원의 생활용수 대책사업비도 우선.

2억원이요?

예.

2억원가지고 상수도 한개나 파주겠어요?

큰사업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우선 불편을 해소해가면서.

과장님선에서가 아니라, 군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정 질의 때 본회의 장에서 의원 들이 많이 하는 질문 인데, 우리 위원장 님도 계시지만은 위원장 님도 아마 군서·군남이 상수도 문제는 가장 큰 애로를 갖고 있어요. 물관계로. 염산, 백수, 법성도 굉장히 애로를 느끼다가, 기본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좀 조요하고 참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생일에 잘 먹자고 칠일을 굶는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할랍니다.

아니라, 당장 금년 넘어가면 내년에 또 관심갖고, 당장 문제점이 돌출되어 군수 님 내년 2001년도 군정 보고 작년에 예약해놨던 사항, 군서 같은 경우도 세군데 해준다고 했는데. 군서 마읍리, 만년동, 보나리 이런데는 물을 전혀 못먹어요.

지금 작년도 말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군서 마읍리 같은 곳은 사업비가 너무 없어서 사실상 설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것은 주무 부서 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 에 계상해주어야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만은 예산 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 이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다해서 편성을 했어요?

예.

질의 할 사항이 장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핵심만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12쪽 시설부대비 있죠?

예.

이 내용을 보면 시범염전이라고 해놨거든요. 어느 염전을 이렇게 지원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인가. 그런데 천일염 나온 것을 다시 세척을 해서 좋게 만들어서 하는 장치인가, 아니면 개인염전에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표현을 좀더 포괄적으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시범염전은 우리 군유염전에다가 시범염전을 조성해서 외지 사람들이 관광을 겸해서 우리 염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던 부분인데, 천일염 특품화 사업속의 한부분에 시범염전 조성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천일염이 이대로 가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전부터도 천일염을 다시 좋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좋은 소금을 먹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도리이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승인 중인 사업있죠? 영광읍 관내도로?

예?

관내 도로망에 대해서, 이 예산 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승인 중에 있는 도로사업 있죠?

예.

요청하시기 전에 주민 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합해서 의견수렴해본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업을 요청할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 주 민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광군의 과장님의 뜻에 의해서 그 도로가 나는 것인가, 주민 들의 중요성의 필요로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주민 들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영광읍 관내 도로로 봤을때, 본 위원 의 생각에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한가, 그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의문점이 남고, 지금 매년 수회에 걸쳐서 몇천명씩이 영광군에 진정·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500명의 수가 이 도동로에 대해서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으로도 지금 40년 가깝게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2,500명의 탄원자라고 하면 한가족당,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1만명의 목소리 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영광군이 정말로 주민 을 위하는 행정을 할려는 것인지, 어떤 아집으로 가는 것인지, 저는 판단을 못하겟습니다. 지금 문과장님도 영광시내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은, 도동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서 어느지역에서 어느지역까지가 도동로가 정말 개설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저희 의원 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민 을 위한 위민행정이라면 주민 들의 목소리가 크고, 수년에 걸쳐서 나온 소리를 귀를 한번 기울이고 실상을 파헤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도동로를 개설하는데 160억원이네 소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몇년전, 한 4년전에 저희들에게 주민 들의 진정이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 100억원이 못되는 액수였습니다. 그 공사비 자체가. 그러면 그 지역의 지가 보상 으로나 모든 보상 비 차원으로 봤을때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것 저런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도 영광읍에서, 영광에서 태어나서 53년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사거리 윗쪽에 갔을때 소방차 한 대가 제대로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지요?

예.

시장 입구에는 승용차 한대 제대로 못들어가지, 저 위쪽 군내버스 들어가는 길은 실질적으로 승용차 한대 논스톱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만약에 주민 들에게 불의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화재 사고 라도 났을때는 영광군에서 정말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영광 교통량 이 체증이 빚어진다는데, 법성에서 광주간 4차선이 뚫리면,홍농·법성 진입차량은 터미널로 안들어 옵니다. 주민 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헛구멍 뚫고 있다고 해요. 밖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저를 거명한다면 김규현이 도로네, 누구 도로네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주 민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감지해서, 열심히 주 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영광굴비 홍보탑 설치, 제안설명 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한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된 것 같구만요?

예.

위치선정도 안하고 어떻게 2개소라고 했습니까?

2개소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500만원ㅆ기 2개소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영광에서 법성쪽을 매일 한두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임시회 때 본회의 장에서 질의 한 내용이, 물론 홍보탑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굴비전시관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타시군 주민 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굴비전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정 안되겠다 하면 예산 을 더 투입해서라도 타시군에 있는 군민이 영광에 와서 굴비를 사갈려고 할때, 어느정도 굴비에 대한 연혁이라고 할까, 그 맛이랄까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굴비를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아예 할때 홍보탑도 중요하지만은 홍보탑 부근에 공간을 확보해서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으네요.

글쎄요, 좀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공간확보, 현재 굴비전시관을 두고 또 다른 공간을 확보.

전시관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전시관엥 없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지을 필요도 없고요. 지금 영광에서 법성을 가다 보면, 법성포 안에 첫입구에 신호등 받는 곳이 있죠?

예.

미처 못가면, 오른쪽에 갈대숲이 있어요. 거기에 군유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관계 부서 하고도 협의는 좀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부분까지 직접 시행 을 해야 할 부분인가, 저도 판단이 잘 안됩니다만은.

, 우선 제가 영광 주민 이 아니고 굴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때,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을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남아요.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자꾸 만약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조아리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관계 부서 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겟습니다.

전시관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여기 와서 타시군의 주민 들이 무엇을 느끼고 갈 수 있는가 생각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공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도관 ㎜/㎜ 또는 m/m를 단위를 쓰고 계시구만요. ㎜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m/m가 공식 수도관의 명칭인가,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쓰고 있는 SI버전으로 쓰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본회의 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상식이 짧아서 이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라는 것이 전문 가가 보는것 보다는 우리 위원 님들이 이쪽의 전문 가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어의 표준화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m/m라고 하면 제로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이렇게 쓸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표기가 이렇게 나오지요.

죄송합니다.

, 과장님께는 해당이 안되지만은 예산안 의 부기내용을 보면 각실과별로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식 하고 일, 국내 여비 아니면 급양비에. 급양비하고 국내 여비 사이에 어떤 곳에는 식으로 해놓고, 어떤 곳에는 일로 해놓고, 헷갈리게 부 기표 기가 되어 있거든요. 기획 예산 실장님, 이부분은 부기의 통일성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28쪽 영광사랑상품권 위탁판매 수수료 있죠?

예.

우리상품권 판매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 4억5,000만원 입니다.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1%의 수수료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었던 특수시책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작년에 4억5,000만원 이었는데 이 수수료 부분을 5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글쎄, 그 4억5,000만원은 99년 9월 1일이후 총 판매액이거든요. 내년도에 5억원 정도 판매할 계획을 잡고 그것에 대한 1%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발전소 수선 유지비 내지는 항상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그런데 수리 를 해야 발전소에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은, 부동액 구입에 40만원씩 3개소 하면, 그 발전기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발전기가 개소당 3대씩 있습니다.

3대의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1기의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1대당 250㎾ 짜리 3대씩, 송이도는 80㎾짜리 3대 있고.

40만원씩 3개소 해서 1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동액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것을 물을 섞지 않고 그냥 딱 붓습니까?

글쎄요,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 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느끼는 과정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방금전에 영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세입 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직접적인 세입 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광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촉매제 역할을 해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구요.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디다만은 지금 영광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예산 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상품권 앞으로 추가발행할 600만원, 또 140만원도 추가발행과 관계되겠습니다만은.

, 이정도의 예산 을 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지역경 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작용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 이 판단했을때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행정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맹점으로 가맹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품권이라는 개념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개념이지, 낭비성 요인도 있단 말입니다. 이 불경기 에 상품권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까지 투입해서, 세외수입 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해서 오히려 지역 주민 들간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품권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약간의 상반된 평가도 나왔을텐데, 재검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압이 아닐텐데, 연구해 보십시다. 영광군의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시구만요?

예.

굴비에 대한 상표 등록 이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안돼 있습니다.

문제라니까요.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영광군에 대원전을 상대로 한 브랜드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누차 얘기했고, 올해도 그런 예산 도 없어요. 전문 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용역이라도 맡겨가지고, 과연 영과이라는 브랜드가, 상업적 가치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영광굴비, 법성굴비 하면 팔리겠습니까? 영광굴비야 팔리잖아요. 이제라도 캐릭터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캐릭터를 상표 등록 한다고 지금 예산 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셨죠?

예.

이 상표 등록 할려면은 캐릭터가 지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광이와 영이를 갖다가 캐릭터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굴비에 대한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줬어요?

예, 이 상표 등록 전에 굴비에 대한. 굴비는 생물이기 때문에 굴비자체에 대한 상표 등록 은 안되구요. 굴비에 대한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해서 앞으로 기본디자인과 응용디자인을 개발해서.

, 캐릭터 상표를 등록 할려고 1,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용역을 줬다 이말씀이시죠?

예.

줬습니까?

금년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했습니까?

예.

납품이 됩니까?

아마, 연말내지는 내년 연초쯤에는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늦게나마, 이제야 이런곳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영광굴비 상표 등록 이 다른곳에서 안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때가서 상표 등록 을 할려고 할때 이미 상표 등록 이 되어 있으면, 상표 등록 권을 빼앗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의고유디자인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것이 영광굴비의 명칭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을 안내놨기 때문에 보호를 못받잖아요, 굴비업자나 어민들이.

지금 부지런히 서두르고 잇습니다.

서두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성을 갖고 해야 합니다. 늦었습니다만은 홍보탑 설치도 과연 어디에 할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영광군에다는 해서는 안됩니다. 부지를 사서라도 외지에다 해야지요. 고속도로변이나. 영광군에 영광굴비 홍보탑은 있으나 마나 똑같지요, 그걸 뭐합니까?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지역 이미지를.

오는 사람들은 우리 영광굴비 거의다 알고 있다니까요.

지역이미지를 좀 북돋우자는 그런 의미의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내실을 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정말로 홍보탑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의 가 없습니다만은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나갈 대상자는 있습니까?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갔습니까?

기업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기억이 안난다는 얘기죠?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했다?

예.

수출관련상품 외국 바이어 초청 설명회 참석 보상 이 있는데, 누가 참석한다는 얘깁니까? 민간인들을?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도나.

하는데, 관련대상자를 민간이나 업체가 참석하는데 여비 보상 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면, 우리 관내에서 대상자가 있어야 참석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농사꾼한테 외국 바이어 초청 설명회 하는데 갔다 오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것하고 상관없는 업체잖아요. 그 업체는 기 해외에서 조립공장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 업체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관해서 내년도에는 5%를 지원한다구요? 금년에는 3%했고.

예.

상당히 많이 우리 관내에서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거든요. 파프리카나, 화훼는 조금 미미하다고 생 각하 고. 이런것도 대�W적으로 도비를 끌어다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아니겠습니까?

예.

시켜서 대대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서 위탁기관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저수득층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 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에. 기관은 어디입니까?

관내의 양지컴퓨터학원이라든가, 중앙컴퓨터학원도 있고 한데, 금년에는 한군데만 했고요.

컴퓨터교육만 시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지역에 있는 미용이나 여러가지 기능별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주겠구만요.

예, 자격증도 취득하고 합니다.

넘어오면, 그 명단하고 실적을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동현위워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일염 시범염전 조성용역에 대한 명칭이 이러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영광군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영광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영광의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부분들은 국비를 적극 요청하기 위한 학술적인 뒷받침을 받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5,000만원만 갖고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칭을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품화사업 용역비 라고 했으면 더 나았을텐데, 시범염전 조성용역이 라고 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810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에서 시설비 . 이것은 특별회계 가 아닐지라도 일반회계 에서 라도 누락된 부분도 있을것 같고 해서. 지역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염산상수원이 축조가 된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년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렇다면, 당초에는 동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급수 구역 으로 해서 침전지나 정수장이 설계되어서 공사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수계획이 대단히 염산전역으로 확 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침전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염산이 정수능력이 떨어져서 수질이 악화된 물을 염산면민들이 먹고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 에 빠져서, 추후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보강이 시급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시급한 사항이고, 상수원의 기능을 상실하는 물공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 들의 대단한 불만이 다른지역 상수원의 진입로는 멋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염산상수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진입로가 그냥 그대로. 차량통행이, 트럭이나 다닐 수 있는 정도란 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장을 직무 대행하실때 그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한번 다녀오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 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부분은 보상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배려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염산면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방금전에 영광굴비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과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좀 안맞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정식으로 이 내용을 짚을려니까요, 담당자들은 이부분을 정확히 거짓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업무범위도 넓고 또 많은 예산 이 필요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 님들이 지역발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에서 토지계획 정리사업 있죠?

예.

884페이지 환지청산 교부금 있죠?

예.

그것이 대신지구와 관계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897페이지 세입 에 보면, 환지청산금을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대신지구 개발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97·8년쯤 되겠습니까?

더 이전죠?

더 전이죠?

예.

그러면 환지청산금을 교뷰하는 것은 소멸시효 가 5년이죠? 법적으로 5년인데, 행위가 계속 이러질때는 또 소멸시효 는 계속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징수하는 권리가 계속 이어지면 소멸시효 가 5년이 아니라 연장된다는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어떤 변동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청산금을 우리가 줘야 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을 해야 세출 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왕에 세입 이 들어와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외지에 있고 또 돈을 가져가라고 해도 수령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돈을 안가져가고 해서 계속 반려가 되고 또 반려가 안된 경우에도 돈을 수령을 안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줄려고 해도 주소가 불명확해서 안받아 간다는 말입니까?

불명확해서.

돈을 안받아 간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부분이 실무적으로 있어서 저희 담당자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몇차례 했습니다만은 가져 가라고 해도 안가져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8,500만원이나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받아갈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줄려고 해도 안받아간다는 것이, 그런부분을 이해 하겠습니까? 그것은 노력을 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노력했습니다.

안받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러사람이 상속으로 묶여 있다든가 해서 서로 합의 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외지사람들이 거기에 주소를 해놓고 어디로 무단전출을 하니까 우편물로 반송이 되고,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서 정산이 쉽게 되도록 할랍니다.

그러면은 세입 에서 7,8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들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못받는 이유는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3필지를 미처 못받고 있는데요. 중간에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지가는 하락되어 버리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활용이 안되고, 또 본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세출 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가 해서, 예비비 가 많은데 예비비 라도 주도록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준다고해도 못가져 간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부분은 이자리가 아닌 간담회 장에서 추후 논의해서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농어촌 생황용수시설 34개소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지하수, 계곡수, 또는 정수검사항목으로 검사비용이 7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등기압류 수수료 가 250만원, 급양비로 해서 한해대책 비상급수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5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한해대책 양수기와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생활용수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소독약품으로 클로로칼키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시약구입 등으로 6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 시설비 로 국고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 35억7,901만4,000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1억4,780만9,000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13억8,134만9,000원, 2000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6억848만7,000원, 2001년 밭기반 정비사업 3억3,914만3,000원,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지구에 8억4,468만4,000원,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 3개지구에 2억9,785만6,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억3,662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3개지구에 4억8,6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 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할 사항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 가내시가 와가지고 지구별로 묶어놨습니다만은 최근에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추경 예산 에 별도로 지구별로 첨부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2억6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4,0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000년 밭기반 정비사업이 2억원, 2001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이 1억5,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대마면 복평지구와 염산면 야월지구, 법성면 부귀동지구가 되겠습니다. 모두해서 1억5,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에 분할측량, 이전등기, 감정 수수료 해서 3개지구에 8,4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시설비 로 누수저수지 보수 2개소에 1억9,857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8㎞구간에 2억9,7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2억2,920만5,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억3,200만원, 2001년 밭기반 정비사업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66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06만4,000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 497만2,000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383만3,000원, 2001년 밭기반 정비사업에 244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31만6,000원, 시설 개보수사업에 214만4,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50만2,000원, 또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누구 저수지 보수사업에 143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저수지 유지보수 6개소에 3,000만원, 대형관정 8개소에 2,000만원, 대마 복평 용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영광읍의 와룡리와 법성 신장리 각각 1개소 배수장 설치를 위해서 1억9,857만원, 군남 광암지구 소류지 신설을 위해서 15㏊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가뭄때마다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한해상습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로 배수장 설치에 143만원, 군남 광암지구 소류지 신설공사에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영광읍 신월배수장 운영 경비 중 전기요금은 15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 시간외근무 수당 으로 3,0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 용도 폐기 등 422만2,000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으로 103만원, 프린터 카트리지, 디스켓 구입으로 112만원, 건설기획단 설계용지 갑지, 을지 등 해서 300만원, 업무추진 기록보존 사진제조 80만원, 골재반출증 인쇄 21만원, 바다골재 시료 시험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획단 복사용지 구입으로 70만원, 기타 공통수용비로 6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해서는 건설기획단 종합운영으로 200만원, 불법 골재채취 단속을 위해서 7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300만원, 도로점 사용료 부과징수 50만원, 기타 공통 경비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로 바다골재 매장량 조사에 따른 선박 임차료 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점검 유지비로 60만원, 건설기획단 운영 연료비 로 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토지수용 용지매수 건설공사 추진, 골재채취 감독, 도로점 사용료 징수 등 340만원, 과적차량 단속, 노점살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140만원, 기타 공통 경비 로 936만원, 주요건설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이설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햇습니다. 바다골재 기초조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개광구를 내년에 추진해보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복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 토목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지도변경 제작을 위해 1,000만원, 공공요금 으로 덤프트럭 자동차세 , 보험료 등 152만1,000원을 계상햇습니다. 급양비로 제설작업 급식, 사리부설 급식, 긴급도로정비 급식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중기 임차료 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진동로라, 캇타기 유지관리, 코아채취기 비트 등으로 272만원을 계상햇습니다. 차량비 오 덤프트럭 유지비를 32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 재해대책 자재구입으로 염화칼슘, 모래, 소금, 기타, 재설용 모래주머니 등으로 725만원, 록크하드 구입으로 220만원, 제설기, 코아채취기, 예취기 등 휘발유 구입을 위해서 13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국도 확·포장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가내시 상태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확정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수정예산 요구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된 내용을 보면, 대전～길용간 도로 7억6,400만원, 대덕～포천간 도로 6억9,500만원, 장산～길용간 도로 6억3,100만원, 상계～축동간 도로 3억6,000만원, 법성～홍농, 법성초등학교 앞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9,900만원, 또 영광～법성간 도로, 이것은 영광읍 와룡리에서 법설 월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유지관리비로 7,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송죽～덕흥간 도로 3억6,400만원, 송죽～삼효간 도로 4억8,500만원, 덕호～덕호간 이것은 덕호리 백동에서 밀어버려야 되겠습니다. 4억700만원, 만금～매산간도로 1억8,600만원, 보나～가사간 도로 3억1,200만원, 고성～대산간 이것은 영광읍 계송리에서 해룡리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3억6,1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5,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내년부터 3년동안은 염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억4,800만원, 오동리 소교량 사업을 위해서 3,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6동에 3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묘량면 도로포장 1개소에 1억5,389만2,000원, 마을회관 4동에 1억2,813만9,000원, 덕흥 배수로에 5,460만원, 불갑면 방마 생활용수사업에 9,358만6,000원, 모정 2동에 4,480만원, 용수로 4개소에 2억6,800만원, 이 오지개발사업도 최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군도 확·포장 사업에 상계~축동간, 법성~홍농간, 영광~법성간 3건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송죽~덕흥간, 상사~약수간, 덕호~덕호간, 보나~가사간, 고성~대산간 해서 8,27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 주권 사업 실시설계비로 농어촌도로 정비와 소교량사업 마을회관 등 해서 4,39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마을회관, 생활용수, 모정 등 사업비 1,63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대전~길용간, 장산~길용간, 상계~축동간, 법성~홍농간, 영광~법성간, 군도유지관리로 양여금 으로 3억1,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어촌도로, 마을회관 등 해서 3,8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로 군도 확·포장사업 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대전~길용간, 상계~축동간, 법성~홍농간, 영광~법성간 각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송죽~삼효간, 덕호~덕호간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분할측량, 이전등기, 감정 수수료 로 5,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분할측량, 이전등기, 감정 수수료 7,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이전등기, 감정 수수료 5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군도 확·포장사업에 2,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940만원, 정 주권 개발사업에 759만원, 오지개발사업에 5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에 2,000만원, 간이승강장 설치사업에 2,000만원, 군도 사리도 노면정리로 2,000만원, 농어촌도로 사리도 노면정리로 1,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으로 1,000만원, 아스콘 포장도로 소파보수를 2,000만원 했고, 과속방지턱 설치로 500만원,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는 군도 16 호선 이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 위험교량보수 2,000만원, 백동에서 항월간 교행구간 확보 및 진입로 덧씌우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위험교량이 백수 대신 3교 하고, 영광읍에 해룡교가 되겠습니다. 2개소 안전진단 용역비 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물품 시설비 로써 도로정비용 코아채취기 구입 180만원, 카타기 구입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 재난·재해대책용 전산장비 소모품으로 팩스용지 등 98만4,000원,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 전단제조 등 65만원, 방 제의 날 행사 홍보물 제조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 재해위험지역 통행제한 간판 또는 재해위험지역 표지판 및 순찰함, 수방단 교육교재, 재난관리 기록보존 사진, 재해위험지구 경계 구역 표지 등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한국방재협의회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수위관측시설 전기요금 12만원, 급양비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훈련 참가급식비 40만원, 하천관련 불법행위 단속 및 감시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로 재해위험시설물 사전조치 중장비 임차료 500만원, 준용 하천 하상 갈대제거 및 유료정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우량측정기 유지 관리라든지, 재해대책용 팩스, 하천관리용예취기 또는 하천관리용 이륜차 운영 경비 를 위해서 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재해위험시설물 점검·정비, 재난고나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재해복구계획수립 합동집무, 하천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PP포대 등 4종이 되겠습니다. 4종의 재료비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쪽, 영세가구 전기시설 정비를 위해서 도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사업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2억9,785만5,000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1억9,857만원, 이 소하천 사업비도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 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지방양여금 소하천 사업비 214만5,000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8쪽, 자체사업으로 준용 하천 하 상정 비를 위해서 1,000만원, 하천 및 방조제 배수문 정비를 위해서 4,946만5,000원, 상계리 봉서지구 양수장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로 소하천 정비 기본종합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의 소하천이 207개소, 315㎞가 있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 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은 이월시켜가지고 내년 예산 에 1억원을 계상해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소요액이 약 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에서 하천 및 방조제 배수문 정비로 53만5,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재해 보고 용 디지털 카메라 3대 구입에 50만원,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에어컨을 1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 8,175만3,000원, 재난관리기금 2,04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법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진제조 5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법성지구 공유수면 매립추진, 관외출장 여비 등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 교통행정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자동차 등록 증, 등록 번호지정, 등록 원부 제조, 자동차 등록 전산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232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청문 , 과태료 고지 서 등 정비를 위해서 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20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피켓,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창구 복사용지, 교통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48만원, 이륜차 전산화사업 수수료 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륜차에 대해서 전산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으로 자동차 검사안내 우편요금에 85만원, 책임보험료 62만4,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보 54만6,000원, 행정처분 예고 및 과태료 고지 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송사업자 지도단속, 특히 설이나 추석에 운송질서 합동단속, 관·경합동 주정차 교통질서 단속 등을 위해서 총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주정차 단속근무자 방한복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 임차료 로 노상방지차량 강제처리견인 임차료 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책임보험료 또는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기 유지관리 등으로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무적차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벽지노선 교 통지 도 단속 등 국내 여비 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7개노선에 대한 보상금 총액이 2억1,842만6,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예산 의 재원범위 내에서 50%인 1억92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도 마찬가지로 50%에 해당되는 9,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교통소통대책 주민 참여 급식 보상 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차선도색 1,000만원, 사고 예방 시설물 도색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1년분으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만은 신호시설에 3,200만원, 경보등 신설에 2,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에 1,200만원, 시설유지 표지판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이설에 75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법성~영광간 4차선도로 확·포장은 군비로 투여해야 할 것을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국비로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노고를 차하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것이, 법성에서 영광을 가다보면 입암리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진입도로 경사도가 물론 올 겨울에 되면 알겠습니다만은 사고 가 날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미처 신경을 못쓰셨더라구요. 그리고, 표지판은 행정사항이죠? ‘무슨 리, 무슨 리’ 할때?

예.

입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외지사람들이 입암리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입암리가 없어가지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고 한데, 그 사항을 제가 모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교통 사고 가 발새오디었을때 미리 예견된 사항아닙니까? 눈이 왔을때, 비가 왔을때 예견된 사항을 지적했다 이거예요. 교통 사고 가 났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 됩니까? 교통운전자 책임으로 돌아갑니까?

사항에 따라서 운전자 책임도 있을 것이고, 시설물 관리자 책임도 있을 것이고.

진입도로는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영광군 소관입니까?

지금 시설을 그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진입도로요?

앞으로 인계가 저희에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익산청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인계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받으면 영광군 것입니까? 그러면, 인계를 받기 전에는 어떤 예견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국비로 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 인계가 끝난 뒤에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되구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입암리 경사도 문제, 표지판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쪽과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00% 사고 가 납니다. 그 경사도에는 눈이 온다든가, 비가 왔을때, 저 며칠전에 사고 난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가 크게 한번 났습니다. 벌써 나고 있어요. 한번 사고 가 났는지, 안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투자되기 전에 그런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공은 안됐으니까요. 다음 555페이지를 보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같은 계내에서 부기가 잘 못 된것은 참 그렇습니다 ‘일’ 하고 ‘식’ 하고 구분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한두번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컴퓨터에 이런 프로그램 작성이 안됩니까? 급양비 하면 ‘식’으로 통일시키고, 국내 여비 하면 ‘일’로 통일시켜줘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다음, 국고보조금 이 여기는 가내시때 예산안 에 작성되었지요?

예.

, 확정되었다고 그랬었죠?

예.

건설과내에 있는 사업 전체가 다 확정되었습니까?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호가정내시 된것 하고, 가내시 된 것 하고 비교해 봤을때, 금액 차이나 사업은 어느정도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내시 된대로 확정되었습니까?

같은 경우도 있구요, 일부 증액된 경우도 있습니다.

것은 없습니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속복사기가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복사를 하고, 설계도면을 복사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 추경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때, 기획 예산 실에서 구입한 1,500만원짜리 고속복사기 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양을 봤을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짜리 구입해서 나중에, 몇년뒤에 또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사례는 예산 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정예산안 에 이런부분은 증액되어와야 되지 않냐 싶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과장님 성품상 이것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시겠죠? 1,500만원 올렸는데, 기획 예산 실에서 ‘너희가 우리하고 같이 쓰면 돼’ 하고 컷트해 버렸어요?

요구가 잘못 된것 같슴니다.

바다골재를 이제 시작하시는구만요. 제가 똑같은 질문 을 두번씩 했었어요. ‘왜 바다골재 가지고 자꾸 질문 을 한다냐’ 했을 것인데, 이것을 보고 ‘만시지탄’ 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행정 심판 해서 져버렸지요? 광주 모 업체하고요.

예.

사레가 비 일비 재 합니다. 타지역 사업자에게 우리 것을 뺏겨버리는 사례가 올줄 알고 제가 작년하고 올해 질문 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시작하신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59페이지, 건설과에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지도변경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가지 간단한 주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 예산 실에서 만드는 행정지도도 그렇지만은 지명이 틀려있는데도 계속 그대로 제작이 되거든요. 기획 예산 실에 제가 가서 홍농읍에 두군데 지명이 잘못 되었기에 지적을 했어요.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자도변경 제작도 지명을 기재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기재를 잘해주시라는 주문 을 말슴드릴려고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3:32)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예산 이 종전에는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만은 2001년부터는 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에 편성 운영하도록 지시되어 2000년도에 비하여 2001년도에는 7개 보건지소 예산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14쪽부터 318쪽까지의 인건비 는 위원 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318족, 일반수용비로서 정화조 퇴적물 수거료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X-선 종사자 피폭조사 수수료 12만원, X-선 현상 폐수처리 수수료 가 12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계획서 제조가 20만원, 보건건강 정보지 발간이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교육실 운영교재 제작이 32만원, 지소 진료의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물가조사가 30만원, 복사기 소모품이 1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팩스 카트리지, 프린터 카트리지, 디스켓, 복사용지, 당직실 침구구입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적출물 수수료 부터 보건지소 분뇨수거료까지 9개항목에 2,4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입니다. 보건소 청사 냉·난방 연료비 부터 보건지소 냉·난방까지 1,8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유지비 부터 인증기 수리 까지 17개항목 2,0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입니다. 승용차외 3대 운영비 9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 부터 기타 공통 여비 까지 2,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부터 가계지원비 까지는 기본 급여 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8족, 재료비 입니다. 물리치료실 보조재료 소모품 구입이 50만원, 청사 청소관리 인부임이 1만7,800원으로 200일에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 제공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족,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감염검사 시약부터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까지 1억4,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비는 1억75만9,000원인데, 내년부터는 예산 을 보건소 에서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주고, 수입은 군으로 불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 보건지소에 대한 1억7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국비 보조사업 으로 1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시설비 입니다. 백수 대신보건진료소 지붕보수공사외 2개 보건진료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정문 설치공사로 지금 보건소 가 새로 지어졌지만 청사 정문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은 거기가 시장 주변이고, 또 터미널 주변이 되어서 알콜중독자나 부랑아들이 야간에 잦은 출입이 있어서 더러 유리창 등 비품을 파손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레스 미닫이용 정문을 설치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물리치료기 장비부터 아말감 메타기까지 15종에 대한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조외에 3종에 대한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일본뇌염 예측조사 전기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방역소독 작업복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방역소독자 급식비외 4개항목에 대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연막소독장비 유지비 등 6개항목에 대한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입니다. 자율방역단 지도 등 6개항목에 대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재료비 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약품 분무용 살충제외 3종에 대한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대로 8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역단 지원용 방역약품으로 살충제부터 분제용 살충제까지 6종에 대한 6,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 입니다. 간염 항원·항체검사 시약부터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약품까지 20종에 대한 9,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로 5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 재 구입으로 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에방접종 약품으로 1,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관리 위탁사업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용 분무소독기를 350만원씩 10대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50만원씩 50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기 1대를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소관 입니다. 341쪽, 일반수용비 입니다. 붕문보건사업용 서식제조부터 구강보건 비디오 테이프까지 10개항목에 대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운영 수당 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 수당 등 3개항목에 대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생보자 초음파 및 심전도 순회검진부터 방문보건사업 추진까지 5개항목에 대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국내 여비 입니다. 경로당 이동진료부터 무연고 불우노인 관리까지 8개항목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급식 보상 등 3개항목에 2,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혈색소 검사시약부터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까지 19개항목에 대한 2,7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 입니다. 금연교실 운영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고혈압, 당뇨병 관리로 4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사 교육비로 1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전문 요원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 입니다. 치매예방교육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 보조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으로 1,9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저소득 노인건강관리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대한 국비·군비 합해서 8,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3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로 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진단사업으로 9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에서 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저소득 부인유방암 검진에 3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인 자궁암 검진에 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초음파, 심전도 검사로 84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진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일반수용비 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허가증 제조부터 청소년유해업소 불법영업 신교엽서함 제작까지 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입니다. 심야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부터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까지 6개항목에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용 식품구입 등 3개 항목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기타 보상금 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고발자 보상금 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 시약 및 음용수 오염여부 검사 시약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으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34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질검사기 1,700만원, 이것이 어떤 기종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현재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균감염여부는 수작업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세균이 얼마나 있다는 것은 수작업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에서 수질장비만큼은 공인기관으로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1,700만원씩이나 되길래 우리가 금년 2000년 예산 에 상수도관리 부분에서 분자흑광 강도기라고 해서 금 속기 기를 구입해 드린적이 있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저희 보건소 에서는 각종 위생업소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당은 새로 허가를 내거나, 학교 같은곳도 수질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내부적인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이러한 것만 검사를 하지, 우리처럼 세부적인 것을 해서 성적서를 발행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는 보건복지 부의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성적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관리에서도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기까지는 성적서의 몇개과목에 ‘양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질검사기는 몇가지 종류를검색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8개항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균부분 입니까?

세균이나 탁도나 색도, 질산성 질소라든지 이런것 등 8개항목 입니다.

조금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우리가 음용수로 쓰는 것에 있어서 일단 보건소 에서 이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위생업소 단속에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가?

지금 현재 1,7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면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중요한 허가계통은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3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면 성적표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8개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7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게되면, 말 하자 면 수질검사소에 검사하지 않고 자체검사를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43개항목까지는 저희들한테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43개항목은 여러가지 농약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인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1,700만원씩이나 주고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8개항목도 저희들이 일부 3개항목만 여기에서 검사를 하지 다른것은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못하게 되면, 지금 우리 상수도 관리 차원에서 750만원짜리로 해도 그정도는 검색해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보건소 에서 8개항목을 학교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정확하게 해낼려면 1,700만원짜리 그 기계가 있어서 앞으로 할수가 있어서.

, 그 말씀을 못알아 들어서가 아니라, 43개항목 합격성적표가 나와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8개항목만 하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고급스런 기계를 살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하수를 처음에 파가지고.

. 추후에 1,700만원짜리 기기와 금년에 구입한 750만원짜리 기기하고 성능비교표를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350쪽, 민간대행사업비 있잖습니까? 그 460명의 저소득부인 자궁암 검진은 그부분은 그 정도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대상은 누 구인 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나온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하고, 민간대행사업비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내려온 것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하게끔 도에서 규정이 내려와 있구요. 밑에 있는 것은 저희군 관내 유가족력이 있거나, 유증상자가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460명을 검진할 계획으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올려놨습니다.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골라내요? 증상자가 있다는 것은 검진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인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골라냅니까?

평상시에 자궁에 출혈이 있다거나, 가족중에 자궁암 증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또한 일반여성으로서 40세부터 64세까지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이부분을 홍보를 해서 접수 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보건소 세입 하고 세출 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많은 흑자를 냈는데, 흑자된 부분은 어디의 씌여집니까?

남은 것 말씀이십니까? 군수 입으로 전부 불입이 됩니다.

서류상에는 흑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흑자가 됩니까?

이것은 정확한 연말 결산 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 내년도 예측이죠?

예.

것은 어떻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금년것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것은 아직 연말이 안되어서.

을 아직 안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상반기 것은 결산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직 상반기 것도. 연말에 총체적으로 결산 을 합니다.

현재 보건소 에 한방 공중보 건의 는 없죠?

지금 현재 한방 공중보 건의 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내년에 4월 20일 경에 공중보 건의 가 배치가 되는데, 올해부터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오도록 할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년에는 오는 것으로 확정됐습니까?

4월 초순경에 어느정도 확정이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확정이 된 상태인가, 아니면, 확정을 하도록 노력하는 상태인가.

지금은 노력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 잠깐만요. 예산 을 보면, 한방진료수입으로 3,400만원이 서있어요.

예.

, 이것은 추측 예산 을 짜셨구만요. 한방 공증 보 건의 가 없으면, 이 수입이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한방 공중보 건의 를 가능하면 데려오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능하면 데려올려고 했는데,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입 에 먼저 책정을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약품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약품비요?

한방진료를 하게 되면 약품을 사야하기 때문에.

공중보 건의 가 없으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한 의원 에서 초빙해서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한방 공중보 건의 가 없으면.

한방 공중보 건의 가 없을 경우는 매월 1회씩 돌아가면서 한 의사 를 초청해서 보건소 에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이요?

예.

한방 공중보 건의 가 없을시 일반 한 의사 를 초청한다? 그러면 6,000여명을 다 볼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방 공중보 건의 가 배치될 경우를 얘 기한 것입니다.

‘안’이니까 제가 확정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사항이 질의 가 안된다면 예산 서에 그대로 될 것 아닙니가? 그렇죠? 그러면 내년 4월에 확정이 되면, 5월에 추경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때해도 늦지 않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 에 넣어서 세입 으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자 는 것입니까? 329페이지를 보면 세출 에도 2,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한방진료에 급양비나 국내 여비 는 없어요. 완전히 주먹구구식 예산 을 편성해 놨어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보건지소 난방비에서 95일정도 난방을 합니까? 1년에 95일하면 끝납니까?

저희 보건소 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 이렇게 해놨는데요. 환자가 오기 때문에 난방은 조금더 해야 합니다.

시간은 늘려놨구만요.

예.

18시간은 안때지요?

예.

이것가지면 충분하겠구만요?

예.

예산 을 멋지게 빗겨나가게끔 해놓으셨구만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살충제는 매년 약품이 바꿔지지요? 확정되지는 않지요? 올해 썼던 약을 내년에 쓰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효과가 좋은 약이 새로 나오면 바꾸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이 부기에 약품이름을 쓸 필요가 없지요. 내년에 새로운 약이 오면 그때 다른약을 살 수도 있는데, 꼭 명시를 해가지고 이 약만 예산 ㅅ안대로 쓴다고 하면, 더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만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기에 이런 이름은 안써야지요.

다음에는.

냅새가 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부기를 바꾸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340페이지, 신춘하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세 요. 부기상에는 수질검사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세균을 말씀하셨어요. 물속에 있는 세균만 합니까, 아니면 빵속에도 세균은 들었죠?

예.

검사합니까?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입할려고 하는 기기는 수질속에 있는 세균을 분석한다?

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식품접객업소, 위생업소를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야하고, 또 학교 수질검사를.

, 제가 알기로는 이 세균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는 탁도나 다른 화학물질은 분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몇가지 분석하신다고 했죠? 색도 등 몇가지 나열하시더만요. 이 기기속에는 몇가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에서 할 수 있는.

, 보건소 말고, 무엇인가 분석할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예.

, 무엇을 분석하는 기계입니까?

8개항목에 대한 일반세균, 대장균, 색도, 탁도,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분석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기는 됩니다.

그 기기는 돼요?

예. 그래서 이 기기를.

, 정확성이 없습니다. 보통 분석기는 음이온과 양이온 두가지를 놓고 분석하는 거예요. 세균도 분석하고, 음이온도 분석하고, 양이온도 분석하고, 그런 분석기가 어디에 있어요?

이 기기는.

아, 이 기기는 대단한 기기구만요? 1억원짜리 기기도 안되는데 1,700만원짜리 기기가 이렇게. 지금 확실히 알고 예산 에 넣으셨습니까?

현재 보건소 에 이 기기가 없기 때문에.

, 소장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이 분석기는 구입하지 못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안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실무계장님들 데이터가 못올라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 카다로그를 저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는 매년 예산 서대로 잘 준용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예산안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까지가 노력입니까? 거의 준용 하지 않죠? 그러다가 12월되면 뜨거운 열기, 나머지 예산 대로 다 써버리자는 뜨거운 열기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영광군 사정 아닙니까? 11월까지는 예산 도 안쓰고 가만히 있다가 12월만 되면 있는것 모 조리 다 긁어 쓸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 다 나올 거예요. 매년 보면 12월만 되면 더 긁어 써요. 예산안 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차마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만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2월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삭감이 되어야 해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오버된 예산 이었어요. 그러니까, 못쓰고 있다가 12월만 되면 모 조리 갖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 거기에 12월에 쓴 한달치만 남겨놓고 나머지 오버된 부분은 다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 급양비나 국내 여비 가 상당히 많이 세워졌습니다만은, 소장님 급양비라는 뜻이 뭡니까? 그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급양비라는 뜻이 뭐예요?

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야근도 하고,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일을 할 수도 있고, 추진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급양비 입니다.

되는 식비 등등을 말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 보건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90만원이 세워져 있죠?

예.

, 323쪽에 보건지소 업무추진 급식이라고 세워졌단 말입니다.

예.

, 지소로 배당이 되는 것인지, 보건소 에서 필요한 급양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세워졌던 항목들을 보건소 부터 지소는 지소대로 이렇게 전부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보건지소를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건소 의 모든 진료수입을 군으로 불입을 하고, 군에서 예산 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전 설명과정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지금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보건지소로 보건지소 업무추진 급식으로해서 420만원 세워졌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