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06억4,075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79억2,654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 1,421만6,00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13억7,567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업무수행에 5억3,500만원, 노인전문요양 시설신축이 14억5,800만원,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이 37억,청소년수련관 신축이 6억9,7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이 2억5,700만원, 납골묘역 설치가 43억2,700만원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을 보면 국비가 74억5,000만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26억8,800만원으로 13%,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10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마치고 먼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예산으로 2,517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75만원으로 일반수용비인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법 허가증 제작,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위생접객업소 홍보 안내판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60만5,000원으로 심야퇴폐업소, 변태업소 단속여비가 288만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검사의뢰에 172만5,000원, 다음 일반보상금이 1,382만원으로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사회보장비로 179억136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2억9,74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이 42억301만원으로 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사업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던가 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인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142만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59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은 철암복지회관 관리비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일반사무용품 및 조달용품 구입비가 1,496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가 360만원, 업무추진기록유지비가 1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관리카드 제작이 250만원, 장애인등록증 접착용 비닐구입이 120만원, 장애인등록증 접착기 수리가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사회복지업무추진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철암복지회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사회복지시설 점검 급식비가 되겠고 임차료는 철암복지회관 주차장 국유지 임대료가 50만원, 연료비가 300만원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 962만8,000원으로 저소득주민보호 업무추진여비가 574만8,000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388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16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9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320만원으로 현충일행사 유가족 급식이 200만원,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만남행사에 40만원, 자활터전마련을 위한 장애인과의 만남이 3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업 활동자 만남에 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50만원으로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유공자 시상품구입이 20만원,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 시상품 구입에 3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9,922만원으로 198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긴급생계구호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150만원으로 재해구호용 비축모포세탁 및 수선에 150만원, 저소득층 긴급생계구호가 600만원, 재해구호용 비축물자 천막구입이 400만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420만원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 정액보조로 4,000만원, 현충일행사 및 제물대구입이 100만원, 무후제 봉행이 12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하계캠프가 400만원,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600만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료가 1,352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억4,015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38억1,815만원으로 6억1,5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23만2,000원으로 강원장애인 신문보급이 되겠고 재료비는 1억1,058만 1,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억9,883만1,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6,112만 9,000원으로 교육급여가 1억4,3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1,659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117만9,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770만2,000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가 34억7,680만6,000원으로 6억4,872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한 생계급여 증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가 32억2,930만2,000원으로 생계급여 예산이 26억8,465만9,000원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주거급여 지원금이 4억502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이 1억1,546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1,880만5,000원,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2억4,750만4,000원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 노숙자보호 791만 2,000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4,627만 8,000원, 태백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청소년 교실 운영보조가 2,331만4,000원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가 2,670만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320만원, 중증장애인 화장실 개량사업이 3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가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학도병 기념관 정비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으로 철암복지회관 출입구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2,000만원으로 장애인작업장 설비지원이 되겠고 예비비 사업은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가정복지관리예산입니다. 79억9,81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52억 2,17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시립공원묘지 시비부담으로 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343만1,000원으로 화장장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9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372만원, 경로당 관리카드 제작이 10만원, 어린이 날 행사준비에 326만원 노인의 날 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7만2,000원, 피복비 16만원, 운영수당으로 170만원으로 어린이 행사와 지방보육위원회 심사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150만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음향기기 임차, 노인의 날 음향기기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가정복지업무추진비 344만9,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으로 종합사회복지대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2,551만6,000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200만원, 불우노인시설 위문이 620만원, 요보호아동 구호가 67만5,000원, 가출노인 구호가 67만5,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1,056만6,000원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자 오찬이 15만원, 노인기예대회 및 노인지도자 교육참석 여비 111만6,000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노인 급식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 자리 참석여비가 111만6,000원, 보육시설 종사원 보수교육 참석여비 111만2,000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공연단체 출연금이 30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진행요원 사전급식비가 75만원, 그리고 아동복지 유공자 오찬이 15만원, 도지사표창 모범어린이 참석여비가 16만8,000원입니다. 봉사요원 및 공연단체 급식이 5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540만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시상품구입이 150만원, 어린이날 행사 시상품 구입이 150만원, 그리고 우수경로당 시상이 150만원, 어린이날 사생대회 시상품구입이 9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도 1,000만원으로 노인회지회 운영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9억859만3,000원으로 52억 2,050만9,000원이 전년도 대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시립공원묘지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0억4,821만7,000원으로 8,650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아동보호 예산이 증액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0억4,250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6,63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가 2,418만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비가 1,606만원, 경로연금 지원에 5억3,220만원, 노인교통비가 3억9,218만4,000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40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가 22만원, 보호아동 생활수당 지원에 36만원, 보호아동 자립지원에 400만원, 보호아동 장학금지원에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21만3,000원으로 사회복지공익요원으로 현재 2명이 안식의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으로 모범노인 해외시찰 1명해서 15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가 14억1,84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억4,20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98만9,000원,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14억1,746만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4억4,20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자영시설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4,590만2,000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이 10억67만8,000원, 그리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48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2,5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912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1억6,8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200만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이 2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3,771만3,000원, 보육시설 교재비가 8개소에 800만원,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및 시설유지비가 623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756만원입니다. 다음 3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녀도 대비해서 6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00년도 대비해서 시립공원묘지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400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14억6,852만원으로 14억6,8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비가 14억5,852만원,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39억4,9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8억9,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 경로당 신축, 놀이터 및 경로당 부지 매입, 교육청에 보조하는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비가 4,608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 지원이 4,608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9억332만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시설비예산이 38억 3,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시설물 보수에 1,500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가 1,500만원, 경로당 부지매입 2개소에 3,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2개소 3,000만원,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이 37억, 황연동 경로당 신축 1개소에 9,542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 황연동 경로당 신축 감리비 368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이 1,422만원으로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 부대비가 1,332만원, 황연동 경로당 신축 부대비가 90만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여성관리예산으로 6,567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29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05만원, 임차료가 120만원, 운영수당이 104만원, 다음 여비예산으로 287만4,000원으로 여성복지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00만원은 전통음식체험학습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077만7,000원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60만원으로 저소득가정 방문에 300만원, 가출인 여성 구료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1,517만7,000원으로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 여비가 200만 9,000원, 사임당교육 입교자 여비가 134만원, 주부솜씨 자랑대회 참석여비 67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여비 78만2,000원, 강원도여성대회 참석여비 223만2,000원, 모자가정 여름학교 참가여비가 167만4,000원, 여성전문인 양성교육 참가여비가 251만1,000원, 여성지도자 의식함양 위탁교육비가 167만4,000원, 푸드뱅크 운영자 교육여비가 33만5,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가 195만원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기타보상금 200만원으로 우리가족 노래자랑대회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 1,000만원은 여성주간 기념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673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57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원인은 자립기반 조성사업이라던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예산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398만2,000원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1,129만2,000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이 669만원, 자립기반 정착지원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가 275만원으로 모자가정 건강진단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245만원으로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청소년관리 예산이 11억 1,295만3,000원으로 10억2,2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청소년수련장 신축과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5,114만2,000원 그리고 인건비가 1,172만7,000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3,942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9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일반운영비하고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채권압류 수수료라던가 문화의 집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72만원, 청소년보호법 추진에 122만원, 청소년출입금지 스티커 제작 50만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체납자 채권압류수수료 100만원, 성년축하카드 발송에 9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소모성 물품구입에 80만원 , 청소년 문화의 집 정화조 청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가 1,218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청소년 문화의 집 강사수당으로 6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청소년 심신수련장 임차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98만원으로 무인당직경보시스템 168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장비유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340만3,000원으로 청소년 복지업무 추진여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5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424만2,000원으로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이 290만2,000원, 그리고 지도위원 도연수 참가여비가 134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체에 300만원, 시개청 20주년기념 전통 성년식 및 도혼식 행사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으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10억4,358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억69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10억1,298만6,000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신축,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50만원인데,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비 예산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가 2,680만원으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12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가 9억7,373만6,000원으로 시설비가 9억5,542만5,000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6억9,775만5,000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에 2억 5,765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가 청소년 수련관 감리용역이 1,294만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36만8,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신축 시설부대비가 356만8,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055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 및 물품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사업으로 출연금이 1,822만5,000원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장묘관리 예산이 45억2,158만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이 8,134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134만 7,000원으로 일반수용비 991만5,000원으로 청소도구 구입, 묘역관리 작업도구 구입,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사무용품 구입, 업무추진 기록유지, 서식인쇄, 홍보물 제작비,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1,692만원으로 연료비가 153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97만6,000원으로 무인당직시스템 운영과 기계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사토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4,500만원으로 묘지매장으로 인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총 44억4,024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가 43억3,900만원으로 시설비 사업은 납골묘역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이 1,168만4,000원으로 납골묘역설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1억124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00만원으로 일반묘역 석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124만원으로 관리사무소 비품구입으로 복사기, 팩스, 전화기 구입등이 되겠고 또 식당운영 비품구입이 70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예산이 19억2,232만4,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16만3,000원, 전입금이 1억9,10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17억2,906만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5억2,875만5,000원이 되겠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8,444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던가 국가유공자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가 15억1,807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불금이 1,068만5,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8,975만9,000원, 그리고 대불금이 133만6,000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921만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19억2,232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706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597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8만9,000원, 운영수당이 5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의료보호 진료기관 점검 및 환자열람으로 국내여비가 431만1,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가 19억1,094만5,000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가 18억9,758만8,000원,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1,33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7억9,189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48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율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3,656만1,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체납금 회수 연체이자가 900만원, 생활안정자금 회수이자 및 연체이자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이 1,656만1,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예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5,533만1,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8,028만3,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회수가 8,9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가 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으로 2억3,404만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액 미납액 33세대로 6,622만7,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미납액이 49세대 1억6,7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7억9,189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8,4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을 지원확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29만3,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599만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만원입니다. 여비는 459만9,000원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7억8,100만원으로 융자금 예산이 7억8,1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3억, 생활안정자금 융자 4억8,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76~2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전에 저번에 회계과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먼저 질의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본질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는 아마 태백시립 묘원이라고 그러죠? 공식 명칭이.......

예, 태백공원묘원.....

예, 태백공원묘역이 처음 하다보니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기획예산실을 많이 도와줬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약 63억 8,7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잡으셨더라구요. 45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납골묘역 사용료에 대한 어떤 수입의 산출방법이라던가 1,000기라고 하는 그 기준의 수치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또 납골묘역 석물 설치비라던가 또 여기에서 일반묘역 사용료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뭐 무조건 들어오면 2평씩 해서 수수료가 61만원으로 책정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묘역 사용료가 61만원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 확정은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의회와 협의를 안했으니까요.

예.

그러면 납골묘역 사용료 61만원 곱하기 4평 곱하기 1,000묘구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하여튼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태백시 세외수입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상당히 궁금하구요. 포괄적으로 납골묘역 전체에 대해 수수료를 잡은 기준을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구요. 항목 항목마다 산출근거에 대해 저를 비롯하여 다른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납골묘역 사용료를 보시면 61만원 곱하기 4평해서 1,000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1,000구를 추정치로 해서 납골묘를 평수는 4평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추정치가 61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24억4,00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 1,000기라는 것은 납골묘는 설치를 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백사람들 한테요?

예, 태백도 그렇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아니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 태백공원묘원입니다.

예, 태백공원묘원....... 자꾸 시립공원이라고 해서 습관이 되어서 그런데, 태백공원묘원에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죠?

처음에는 저희가 태백시민들의 어떤 정주심이라던가 이런것을 위해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짓진 못했지만 시범적인 어떤 납골묘역 그러니까 예산도 그런식으로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타지에서도 원한다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납골묘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묘를 개인적으로 다 쓰잖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다가 관리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그것을 납골묘역에 안치를 시켜서 태백시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하나있고 또?

예, 그런경우도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묘지를 쓰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어떤 가족들, 그러니까 조상들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납골묘역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납골묘를 설치를 해서 계속 자손들이 명절때나 이렇게 찾아보기가 편리하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래서 납골묘역을 몇대조상까지 미리 분양을 해서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에서 말입니다. 일종의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기죠?

월에 사망율이 30명정도 되거든요. 화장을 하시는 분은 10명정도 됩니다.

1년동안.....

아니, 월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50명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화장을 하다 보면 현재까지는 납골묘역이 없으니까 산에든 강이든 바다든 자기네들 형편에 따라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화장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안치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납골묘역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안되어서 그런데.......

예,그 안에는 1대, 2대, 3대 이렇게 있질 않습니까? 계속 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구에 4대를 모시면 그것을 네기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족묘역이니까 한기가 그냥 한가구에 4대가 들어오든 3대가 들어오든 한기로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4대가 들어왔으면 8기......

아니, 그러면 납골묘역에 대해 이해를 시켜주세요? 담당계장님?

지금 확정짓진 않았습니다.

지금 납골묘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꼭 발생을 해서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기 되어 있던 것도 오는데 보통 묘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1,000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숫자는 아니지 않냐는 것이지요. 무슨 자료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때는 24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수치에 맞추기 위해 이 1,000기라는 숫자를 맞추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분양이 다 될 수 있어요? 1,000기가...... 지금 이우영 위원께서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1,000기가 우리 예산상에 기장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1,000기가 분양이 되어 24억4,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올해 1,000기가 분양이 된다라는 어떤 가상치를 놓고 얘기하신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공원묘원이 몇월에 준공이예요?

예, 10월입니다.

그래요. 10월에 준공을 하는데, 어떻게 1,000기를 분양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개장을 4월에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추정치를 잡으면서 약간의 문제가 될것이다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가 될것이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1,000기라는 것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허수라는 것이지요. 숫자를 위한 숫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렇잖습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납골묘역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습니까? 한해에 더구나 10월에 개장인데, 그러면 부분개장은 일반묘역에 대한 개장이지 납골묘역에 대한 부분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1,000기라는 수치가 나오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1,000기라고 하는 수치는 24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기 위한 수치로 밖에는 이해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전에 수치를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추정치를 잡을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사실 사업을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어쩔수 없는 수치입니까? 우리가 볼때 아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됩니다. 태백시가 인근 4개시군에 연말만 되면 예산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예산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국도비를 더 가져왔을까? 또 우리는 지방세라던가 다른 기타세외수입이 작년대비 했을때 좀더 늘었을까?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습니까? 수치가 다른시군보다 좀 적으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오히려 이런 전시용의 디딤돌이 이번 사회복지과에 장묘사업에 일안이 된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0기를 모신다, 안모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월에 개장을 해서 어떻게 1,000기를 모십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수치가 맞질 않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그래서 이 수치는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수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1,000기를 잡아서 1,000기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들어 오면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들한테 잔소리 한번 들으면 그만이라는 아주 안일한 발상에서 나온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또 뒤에 보시면 납골묘역 석물설치비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앞에것과 똑같은 내역에서..... 아니, 납골묘역 석물설치비가 37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뭐 비석 뭐 이런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묘앞에 돌로 된것......

그러면 그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거의다 합니다.

무조건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37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앞에것이 61만원에다가 4평이니까 곱하기 4를 해야지요. 그러면 244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뒤에 것이 370만원입니다. 그러면 납골묘역에 모시는 것이 614만원이 듭니다. 지금 뭐 다른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정도의 생활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오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14만원을 들고 납골묘역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수치를 놓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그렇다면.......

홍순태 : (청취불능)

어디있어요? 여기 잡혀 있습니까?

장묘관리에 있습니다.

장묘관리 몇페이지죠? 인부임 사만얼마인가 그것은 내가 봤는데...... 몇페이지죠?

383~384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일반묘역 석물설치비 8,000만원 잡혀있고.... 이게 그것입니까?

일반묘역......

이것은 일반묘역 이잖아요? 납골묘역은 어디있어요? 납골묘역 설치 이것은 그것 아닙니까? 납골묘역을 만들기 위한 예산아닙니까? 국도비 10억을 받아서 하는것 아닙니까?

홍순태 : (청취불능)

이것은 납골묘역을 만드는 설치비 아닙니까?

예.

그 설치비지 1구를 모시는데, 조금전 말씀처럼 170만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홍순태 : 설치비에 130만원

이런 예산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설치비는 납골묘역을 만드는 설치비 아닙니까? 그 돈으로 10억을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홍순태 : 납골묘역 조성비가 아니고 납골묘역 설치비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면 다 그렇게 보죠. 납골묘역 설치비에서 1기 오는데, 보조비 170만원에 대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예산서를 갔다놓고 이해를 해보라니까요. 170만원 보조가 나가는지 안나가는지를....... 납골묘역에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니, 이것은 지출부분에서 43억은 1,000기에 대해 우리 건설비용이예요.

전체를 만들어도 1,000기밖에 못모십니까? 그게 최고입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 몇기까지 모실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것은 얘길하질 말고 우리가 지금 묘원에 1,000기를 석물까지 다 포함해서 건설비용이 43억이 들어간다는것 아니예요?

예, 61만원입니다.

그리고 석물설치비용이 또 얼마예요?

예, 370만원입니다.

370만원하고 사용료 61만원하고 하게 되면 얼마예요?

예, 431만원요.

그래서 43억이 나온거 아니예요. 그래놓고는 보조해준다는 130만원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0기를 모시면 국비에서 말입니다. 국비를 받아온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모자라잖아요. 10억밖에 안받아 왔으니까요. 1,000기를 모시면 13억이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수치상으로..... 우리가 지금 납골묘역을 만들기 위해 국비를 얼마 받아 왔습니까? 10억 받아 왔지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1,000기 모실때 보조를 해주면 얼마입니까? 13억이잖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를 가져온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국비를 가져올때 납골묘역 사용자들에게 주기 위해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까? 납골묘역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가져온 것입니까? 시설비로 가져온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내말을 이해 하시죠? 납골묘역을 10억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올라가셔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갖은 애를 써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실도 찾아가셔서 받아온 금액이 10억 이잖습니까? 그 10억이 전국에서 이런 납골묘역을 지방에서...... 공원묘지안에 납골묘역을 만든다는 설명을 하니까 10억을 준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말씀을 하면 뭐가 되냐하면 10억을 받아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기를 모시고 올때마다 130만원씩 줘야 되니까 그러면 1,000기를 모셨을 때는 13억을 줘야되는데, 그러면 국비를 받아온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시비 3억이 더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잖습니까? 그럴려면 뭐하러 올라가서 그렇게 합니까? 왜 로비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냥 시비로 짓고 말지요.

예.

그러면 수치가 24만원을 더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예요. 614만원 더하기 24만원해서 정확히 638만원이 됩니다. 납골묘역 1기 모시는데....... 뒤에는 계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13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된다지만 이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638만원입니다. 어느정도 부가가치가 있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기 모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기를 잡았다면 누가 보든 이것은 허수에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양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우리 주변에 불법 분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불법분묘를

예, 그렇지요. 불법분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장성 우회도로 만들면서 또 앞으로 구문소에서 통리간 만들때 무연고 묘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무연고 묘역을 납골묘역에 모실수 있을것 같습니까? 돈이 640만원, 65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니, 무연고 분묘가 아니구요. 불법분묘는 지금 거의가 멀리가면 불편하니까 가까운 산에 쉽게 묘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법분묘에 대해 1,000기정도로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세입 부족금액을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납골묘역 사용료 1,000기 일반묘역 사용료 100기, 묘역관리비 12만원이게 1년치입니까?

예, 15년입니다.

15년인데, 15년 사용료가 12만원입니까?

아니, 고시금액이 8,000원인데, 8,000원을 15년으로 따졌을 때 1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납골묘역 사용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분양을 한다고 합시다. 분양을 했을때 1,000기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분양을 하는 것이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1,000기를 납골묘역 자체를 다 만들어 놓고 합니까?

예.

100%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는 것입니까? 1,000기를.......

예.

그리고 납골묘역 사용료는 국비 보조입니까? 시비 보조입니까?

예,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인데, 우리가 제일처음에 납골묘역을 만들때 과장님께서 올라가실때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면서 금년도 저희 목표가 1,000기이니까 13억에 대한 예산을 따로 계정해주십시요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묘역설치비라고 얘길 했습니까? 분명히 묘역설치비죠?

예.

예, 그러면 왜 지금 말씀이 틀린지 아쉽니까? 뒤에가면 시비가 삼십몇억이 잡혀있잖아요. 지금 1,000기를 모시면 시비로 13억을 보조해줘야 되는 꼴이 나와요. 설치비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 왔지 묘역 보조금으로 10억을 받아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꼴이 나와요. 맞잖습니까? 납골묘역 설치비로 가져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뒤에 담당자가 계시니까 담당자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충으로 한번만 들어주시면......

아니, 잠깐만 그것은 나중에 얘기구요. 제 얘기는 묘구가 1,000구예요. 1,100기고 또 뒤에 37억이고 이러한 금액들이 세외수입이 거품으로 되었다고 밖에는 인정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1,000기가 들어오면 계산을 해보면 손익계산은 맞겠어요. 속된말로 수지타산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1,000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1,000기에 대한 보조금 13억이 어디에 잡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1,000기가 들어왔을때 들어왔다, 나갔다 그돈은 나중에 제안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되겠지만 이 1,000기라고 하는 이 허수, 이것을 어떻게 하실거냐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니, 목표치를 잡아도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세외수입이 50억이나 차이가 났어요. 50억 차이가 나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만든 작품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1,000기가 안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80%만 된다고 해도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습니까? 그럴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바로잡아 가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못함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계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허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같이 집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왜 당신네들이 이렇게 잡았소, 뭐 당신 잘했소 못했소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순수하게 사업을 마무리 해야되겠다라는 어떤 열정으로 저희가 추정치를 이렇게 잡아서 산출을 했는데요. 만약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양이 제대로 잘 안된다라고 했을때는 내년에는 장묘법이 개정이 되어 불법분묘는 절대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분묘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1,000기를 납골묘역으로 안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입을 잡을 수 있겠다고.....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2002년도 예산이 그렇게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2001년도 예산 66억은 아니다라는 얘긴데, 아니 좋습니다. 이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66억을 잡았어요. 12월에 100%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 66억에 대한 허수는 어떻게 책임 지실건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

금년도에 50억 세외수입을 거둬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분 없습니다. 말이 50억이지 솔직히 50억이 적습니까?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아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대로 잡아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지금 만들어 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조례가 안만들어 졌습니까?

예.

조례를 만들때 석물설치는 무조건 의무화 할 것입니까?

예, 그것도 아직........

예, 그것 보세요.

예, 납골묘역은 보시면 해야지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단 말입니다. 누가 지금 납골묘역을 만드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그럽니까? 장묘문화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가서 어렵게 국비 10억을 보조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니까요. 지금 예산상에 보면 다시 4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묘역에 석물설치를 의무화 시켜 놓았습니다. 안하면 안되는 것처럼 해놓았어요. 이런법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자기부모 돌아가셨는데, 자기형제 돌아가셨는데, 자기친척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 비석하나 못세우는 그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백시가 왜 묘를 만듭니까? 첫째는 정주심을 심어주고 둘째는 누구나 와서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만드는것 아닙니까? 이런것을 만들면서 석물에 대해서 무조건 의무화 시킨다고 그러면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무조건 의무화 시켜놓았습니다. 이게 곧 뭡니까? 예산을 잡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예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개 묘원에 가보시면 석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100%.......

아니, 일반묘역에..... 이게 지금 뭐냐하면 납골묘역에는 석물이 필요로 해요. 일반묘는 그냥 매장하는 경우에는 석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40만원을 석물로 해서 아주 표준치로 딱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 묘를.......

예, 그런데 지금 석물을 2평형 기준으로 하면 값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법인묘지나 사설에 가시면 엄청 비싸거든요.

묘지형태가 지금 자꾸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다른 뜻의 그것은 아니라구요. 실제 우리는 세외수입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묘가 어떻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는 이런것을 갖고 얘길 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66억이라는 부분이 잡힌 그 발상이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획일적으로 FM을 정해놓았단 말입니다. 석물을 안할 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일반묘역에서........ 그래요, 안그래요?

예, 다 해야됩니다.

지금 매장을 하는데, 기본이 뭐예요? 뭐 우리가 원형, 또 네모형 할때 40만원을 받겠다는것 아니예요.

예.

아니, 과장님! 우리나라 묘지법에 법으로 명시된 법령을 좀 가져와 보세요. 아니, 어디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예요. 없잖아요?

아니, 규정.......

과장님! 공설묘지를 한다는 기본원칙이 뭡니까? 공설묘지를 시에서 설치하는 기본원칙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시에서 돈을들여 하냐는 것이죠. 그 기본원칙이 뭐냐는 것이지요?

예, 저희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법분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예, 지금 세입부분 얘기를 하다가 자꾸 이상하게 묘역쪽으로 선회되어서는 안된다구요. 그리고 일단 과하고 의원님들 사이에서 정리해야될 부분이 있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 66억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51페이지 작년에도 이자리에서 얘길 했었는데, 철암복지회관 주차장 국유지 임대료라고 있잖아요. 이게 몇평이지요?

예, 380㎡로 약 1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 절충해 보라고 했었는데, 올해 이게 또 올라왔네요.

예, 매입하는

예.

예,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면 안되고 국유지이니까......

예, 절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360~370페이지까지 가정복지관리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5페이지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게 정액보조인데, 노인회지회 운영 정액보조금이 지침상에 보면 8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예,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이 더 늘은 것입니까?

예.

안식의 집에 우리 보조가 안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안식의 집에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자원봉사를 나가는 분들이 계신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른들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데, 지금 욕탕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하시는 분도 고생스럽고 어른들도 고생스럽고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 조금더 어차피 안식의 집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부분에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또 370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이 2개소가 있는데, 어디죠?

예, 여기가 계산동에 산림청 부지가 하나 있구요. 삼수동 한성 3사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소유거든요. 그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몇건 있었지요? 그러니까 2001년도 경로당 신축 신청 들어온 것이라던가 혹은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느정도인지......

예,금년도입니까?

아니, 내년도 사업........

예, 2건입니다. 지금 황연동하고 삼수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한 기준은 어디있어요?

예, 기준은 저희가 황연동은......... 예전에 행정동이 16개동으로 있을때 동별로 하나 정도는 신축을 해서 좋은 시설에서 노인들이 지낼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것 때문에 동별로 하나로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개소도 그 차원에서 황연동하고 삼수동, 삼수동은 사실 모란경로당이 있고 또 현재 있는 경로당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동작업장 하는 그 건물을 매입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건물이 도로변에서 가깝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환경이 그렇고 해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여 2개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연동은 처음에 상장동하고 도로확장 때문에 태백시가 시민하고 약속한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상장동이 먼저 이뤄졌고 다음은 황연동을 대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어디했어요?

예, 금년도에는 상장동경로당하고 철암, 구문소동, 백산에 했습니다.

백산 어디예요? 주소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는 황연동이죠?

예, 황연동입니다.

형평성 기준이 뭐예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다른동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상장동경로당까지 네군데가 아닌 나머지 네군데에서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군데가 되고 안되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작년에 경로당을 짓지 않은 황지동, 삼수동, 장성동하고 또 한군데가 어딘가? 구문소동인가?

아니, 다 지었습니다.

작년하고 제작년에 네군데를 지었잖습니까?

예.

짓지 않은 곳이 네군데 아닙니까? 문곡소도동, 황지동, 삼수동, 장성동해서 짓지 않은 네군데에서 두군데만 들어와서 어느지역은 되고 안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 저희가 계획한 것은 다른동은 다 해결이 된것이구요. 지금 두개동만 삼수동하고

그러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작년에 황연동에 하나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삼수동이 우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차원에서 생각을 못했구요. 일단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경로당을 지으면서 어른들하고 약속을 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각 노인네들마다 경로당마다 우리 태백시경로당 신축 1번이 뭡니까? 자기땅이라던가 시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1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건들이 다 같은 조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다니면서 경로당 지어달라, 새로운 시설을 해달라고 할 때 알았습니다. 형편만 되면 해주겠습니다. 그 약속을 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황연동하고 삼수동 두개를 꼭 지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짓기야 짓겠지요. 3년뒤에 짓든, 5년뒤에 짓든 언젠가는 짓겠지요? 그렇지만 지을때 그 타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제작년에 금년하고 작년에 짓지 않은 나머지 4개동에 대해 경로당은 2개만 들어왔는데, 어느동은 되고 어느동은 안되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 할 부분이 못됩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서운함은 있지만 되지 않은 동의 의원이라던가 되지 않은 경로당의 어른들은 서운함은 있지만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짓고 올해 짓고 또 내년에 짓는다고 그러면 뭐 어떤기준에 의한 것이고 어떤 형평성에 근거한 것이예요. 그러면 오십몇개의 경로당에 다니면서 약속안한 경로당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경로당은 2개동 뿐입니다. 다른동은 아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짓기는 지어요. 언젠가는 짓기는 짓겠지요. 그 지을때 타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황지동이나 장성동이나 문곡소도동, 삼수동해서 네군데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2개동만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해서 안되었으면 이해를 해요. 뭐야, 작년에 짓고 올해 짓고, 또 내년에 짓고......

예, 예전에 16개동

아니 16개동 얘길하지 마세요. 지금 8개동이예요.

그런데, 백산하고 여기는 부락의 어떤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뭐라구요?

예, 거리가.......

그러면 거리차이가 나면 계속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을요. 그러면 동마다 뭐할려고 짓습니까? 황지동 같은 경우에 거의 인접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나 크게 지어놓고 다 오십시요라고 하면 되지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되요?

예, 부지매입비는 기존에 있는 모란경로당하고

모란이 어디예요?

예, 삼수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경로당, 상철암, 상장 남부경로당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371~375페이지 여성관리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76~381페이지까지 청소년관리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822만5,000원은 어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출연금입니다. `99년도부터 실시되었는데, 2002년까지 4개년간 도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 기금을 관리를 해서 어떻게......

예, 우리 시군에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18개시군에서 거둬들이고 생색은 도지사가 내는 그런꼴이네요. 그렇죠? 이게 장학금 명목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예, 장학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장학금으로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100만원씩......

아니, 1,822만5,000원이 잡혀있는데 18개시군이 다 똑같진 않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청소년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러면 이게 당장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앞으로 2년 더해서 2002년, 2003년도부터

2003년, 그런데,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해를 돕기위해 그런것이니까........

예.

그리고 수혜는 계속 받고 있으면서 4년동안 기금을 마련해서 4년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들은 계속 발생되고 기금은 기금대로 계속 적립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383페이지 하나 물어봅시 다. 거기보면 연료비해서 3월, 무인당직시스템 운영해서 9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건물자체는 4월에 다 된다는 것입니까?

예, 건물은 다 됩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예, 일부개장을 4월에 하니까

그러니까 4월에 개장할 때 이 건물자체가 다 되냐구요?

예, 됩니다.

식당은 직영운영 하실 겁니까? 임대를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안했어요.

아니, 임대를 줄 경우에는 굳이 시설까지 해서 임대를 줘야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예, 그단계는 아직.........

일반묘역 석물설치는 쉽게 말해서 직영관리를 하지 않는것 같네요? 세출이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 말이예요.

예.

과장님! 또 잔소리 같은데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라구요. 우리가 직영도 안하면서 일반업자들이 하면서 의무화 시키면 시가 일반업자랑 결탁해서 의무화 시킨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구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꼭 뭐 100기를 모셨으니까 꼭 100개의 석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논리로 접근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지요. 괜히 이렇게 조례라도 만들어 놓으면 오는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말씀도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87~69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697~702페이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금 내가 자료를 잃어 버려서 그러는데, 소득지원기금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이 얼마정도 나갔지요? 대략적이면 됩니다. 약 4억정도 나갔습니까?

예, 5,000만원 나갔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다섯가구에 5,000만원입니다.

이자발생된 것으로 봐서는 대출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예, 내년도에는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자료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융자는 30세대,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10세대 뭐 이렇게 했는데도 올해는 작년대비해서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대비해서 현재 결산을 이시간까지 결산을 놓고 봤을때는 근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이것을 더 증액시켜 놓아서 자꾸 이렇게 보이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워서 그래요. 작년에도 목표치에 근사했으면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가구수에 대해 더 증가를 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도 약 30~40가구를 잡아놓고 다섯가구밖에 안했는데, 목표치에 전혀 못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대비해서 또 더 증액을 했으니까요. 뭐 결산을 볼때는 아쉽고 처음에는 시작은 크고 끝에 가서는 작고 하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세수입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시립합창단이 있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뭐.......

예, 지금 시립합창단이 3년간 계속 폐지되어 저희들이 합창대회도 한번 못나가고 금년에 무슨 문화축제를 한번도 못해서 저희 예총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연습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도 작년에 예산이 없고 해서 계속.......

조건을 맞춰주고 단원을 모집하고 연습을 시켜야지 뭐 제가 알기로는 2년전만 하더라도 단원들한테 최소한의 실경비는 제공을 하고 단원들을 연습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때도 잘 운영이 되니 안되니 했는데, 지금 악보구입만 해놓고 연습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뭐 예산을 안잡은 것만 못하지 괜히 뭐 이것은........

예,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합창예선대회를 나가기 위해 단복을 구입하고 연습비가 작지만 하루에 3,000원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최소의 경비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이런것들이 어쩌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것처럼 비춰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전국에서 강원도라던가 도단위대회든 전국단위대회든 강원도내에 시립합창단이 없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예.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 예산상 어쩔 수 없지만 예산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오케스트라 정기공연하고 문학인 세미나 및 시낭송회 지원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것 아니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은 100만원이고 문학인 세미나 및 시낭송회는 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예산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오케스트라 정기공연하고 세미나 및 시낭송회는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하는데, 100만원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정기공연이나 나중에 세입분야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비를 올렸는데, 흔히 얘기해서 저희들 삭감될 부분은 삭감되고 이번에 시청 20주년 기념행사를 100만원선으로 했다기 보다는 이게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체육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의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MBC 마당놀이 같은 경우에는 삼척에서 이번에 6,000만원에 계약을 MBC에서 3,000만원을 보조하고 시에서 3,000만원을 보조했는데, 이게 시도에 한번씩 오는데, 내년도에 태백을 꼭 한번 해주겠다고 얘길해서 마당놀이 같은 경우에는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 예산이 뭐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지만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조금씩 증감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태백의 오늘과 미래사진전은 20주년 기념행사로 이해를 해야되는 것이지요?

예.

태백시에 사진전이 1년에 보통 몇번 열리죠?

예, 사진전은 종합형 사진전이 아니고 개청 20주년의 옛날사진하고 현재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하려고 하다보니 조금전에 207페이지 기념사진전하고 211페이지

예,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책자를 하나 발간하려면 4,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총 합쳐도 2,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태백제 때에도 사진전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성격은 다 달리할 수 있지만 보는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성격은 다 틀리지만 다수의 보는 시각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진전 행사에 예산지원이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구요. 현재 태백제 때 한번있지 여기 한번있지 또 뒤에보면 하나 있어요?

예, 사진전은 시개청 기록사진하고 태백제 때는 예술제와 같이 묶어서.......

예, 나름대로 사진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임의대로 전액 보조보다는 같이 그네들도 동참을 하고 이쪽에서도 지원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질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벌써 내년도 예산에 사진전 세번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질 않는 것입니다.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청기념전 한번만 묶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 태백제 때 기본예술제 정부에서 나가는

뒤에 것은 사진전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예, 207페이지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211페이지에 태백의 오늘과 미래사진전이 되겠는데, 이것을 해서 문제는 뭐냐하면 정확한 사진첩을 발간해서 배부하려면 4,000점을 확보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20년전 필름을 사야되거나 공모를 통해 받아야 되는데, 사진작가들이 흔히 얘기해서 그런 귀중한 사진은 상당히 소장을 하고 있다가 굉장히 높은 단가를 부르더라구요. 그런것을 확보하여 편집을 해서 20년전 모습과 현재모습을 비교를 해서 사진첩을 내려고 했는데, 저희들 기록전에 예산올린것이 1,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고 해서 이것과 통폐합을 해서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돼요. 시청 20주년 기록사진전, 태백의 오늘과 미래사진전, 또 위에 큰 제목 시개청 20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시개청 20주년 기념행사에 9,500만원인데, 이 행사 총 얼마의 예산을 투자했어요?

예, 지금 문화행사는 약 9,500만원인데, 다른 것은 정기공연을 하는 것을 더 집어 넣은것 뿐입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뭐 세미나 시낭송회나 이런것은 매년 하던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20주년 기념행사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요?

홍순태 : 20주년 기념행사에 약 5억정도 나왔습니다.

예, 20주년 기념행사에 5억정도 넣었지요?

홍순태 : 예, 총무과에 들어가 있고

예, 총무과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하여 우리 태백제 같은 경우에도 약 2,000여명 모아놓고 하는데, 20주년 약 5억을 쏟아 부으면서 이 행사도 2,000여명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조금전에 얘기한 MBC마당놀이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MBC에서 3,000만원을 보조하고 우리가 3,000만원을 투입하여

MBC 마당놀이에 3,000만원을 또 계상을 했다구요?

예, 다 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개청 20주년 기념행사 9,500만원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문학인 세미나, 시낭송회 그러니까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까지 다 묶인 것입니다.

예, 거기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 이것은 뭐예요?

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희들이 400만원만 투자하면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술품을 많으면 약 200점 정도로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을 저희들 큰 공간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정도 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국립미술관에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신청을 해서 금년도 저희들 쪽에서 와달라고 해서 담당자께서 왔다가 갔는데, 약 400만원정도 들이면 국립미술관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그 사람들이 태백에 직접 싣고 내려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예, 그것은 장소를 KBS홀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새콤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전시회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체육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새콤장치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안내, 전시대까지 전부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부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시에 설치에서 약 3일에서 일주일정도 우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시관입니다.

충혼탑 탑신 및 위패실 보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연화산 넘어가는 충혼탑을 말하는 것이고 그쪽 지금 탑신이 약 13m정도 되고 또 대리석을 좀 대체할 것이 있고 특히 위패보관실 쪽이.....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좀 확보해서 약 6,000만원정도면 그쪽을 완전히 다 정비할 수 있을정도입니다.

그런데 충혼탑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도비까지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기본예는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자갈마당이 뭐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뭐 많이는 안다년 보았는데, 이런정도의 충혼탑 정도라고 해서 태백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도비까지 확보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것은 되어야 되질 않나 생각해봐요. 우리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충혼탑이 있는 곳은 처음인것 같아요.

예, 이 얘기는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충혼탑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관리자체 그러니까 위패안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사실 저희들은 충혼 얽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이 충혼탑 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도시과

예, 그 다음 행사나 모든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충혼 얽 선양사업이라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와 종교의 차이는 뭐예요?

예?

단군성전을 문화로 이해를 해야됩니까? 종교로 이해를 해야됩니까? 이 성격을 분명히 규정을 지어주고 이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문화로 이해가 되어 진다면 다른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분들한테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갖고 얘길 하십시오. 그대신 종교가 되었을 때는 타종교와의 대비해서 이 예산집행은 보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밑도 끝도 없이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물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문화라고 하는 인식의 가닥이 잡힌다면 타종교 지도자들이나 타종교인들한테 이것이 왜 문화라고 할 수 밖에 없느냐라고 하는쪽의 가닥이 잡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설득력이 미약해서 종교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군성전은 보수규정도 문화청에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 그게 사연이 있고 뜻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말씀드렸지만 문화로 인식이 되어진다고 했을때는 남들한테 이해를 시키란 말입니다. 이게 왜 문화인가? 뭐 전통문화면 전통문화라는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가야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종교라는 개념으로 갔을때 타종교와의 차이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찰을 짓는다고 했을때에 교회당을 짓는다고 했을때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십시요라는 그런 종교라는 인식이 박혔을 때는 사찰이나 교회건물을 지을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요라고 얘길 한다고 그러면 문제에 빠지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만 쓴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규정이 어정쩡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단군성전을 지은지 얼마 안되잖아요?

예, 94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현재 기와가 내려앉아 비가 다 새고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 단군성전 처음 지을때부터 부실공사 문제 때문에 2대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부실공사 다 처분하고 나니까 벌써 몇년되었다고 기와를 입혀놓은지 6년되어 기와를 교체하는 그런 문화재가 어디 있어요?

예, 단군성전 보수공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에 감리를 해서 했는데, 사실 이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립공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화쪽으로 봐서 계속 방치를 해서는 안될것 같고 뭐 지붕은 다 썩어 내려앉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해보니 9,500만원정도 나왔는데, 현재 6년되었는데 벌써 비가 굉장히 많이 새거든요.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했을때는 그냥 무너질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국도비가 안내려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문화라는 얘기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전에 얘기했던대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논의가 된 후에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말썽 일어나고 이러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사하면 완벽하게 되나요?

예.

기왓장이 아니라 스레트를 올려 놓아도 6년은 가는데, 어떻게 기왓장을 올려 놓았는데, 6년만에 전무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못할 사항이라구요. 이게........

다음은 233~238페이지 용연동굴 운영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곧 관광객수인데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그런데, 통계만 알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작년대비해서 관광객에 대해 증으로 잡았습니까? 감으로 잡았습니까?

예, 감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 관광예측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잡았는데, 문제는 동굴관광이 환선굴이 40%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 같은 경우가 감소율이 최고 둔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동굴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승부를 낼 수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야간동굴 개장을 하겠지만 금년도에 저희들 야간동굴을 개장하지 않았다면 저희도 40%이상 급감했을 것입니다. 물론 야간동굴 개장도 상품이 되지만 용연동굴에서부터 검용소까지의 어떤 등산로가 개설되어 이것을 월간잡지‘산’이라는 잡지에 기자들이 태백을 30페이지정도의 특집을 취재차 내려와서 기자들한테 등산로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나오면 용연동굴을 보고 다시 검용소까지 등산할 수 있는 그런 테마쪽으로 유도를 시켜야지 관광객이 들어오지 이제는 동굴하나 가지고는 효과를 살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것도 만들었고 이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코스모스 대단위 꽃단지도 조금더 보수를 해서 볼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으면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정도 줄여서 세입조절을 했는데, 하지만 저희들이 목표보다는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찾질 못해 그런데, 용연동굴 개보수 하는게 있더라구요. 여기 안잡히고 뒤에 잡혔나요?

예, 용연동굴 개보수요?

산책로를 만든다는 그 예산이 안잡혔나요?

예, 산책로 그것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용소라던가 용수라던가 그쪽으로 등산로를 만든다라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냐구요?

예산은 반영은 안시키고 작년 가을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기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게 흔히 얘기해서 생태계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류를 하는 것인데, 이번 1월부터 대대적으로 퍼뜨려 등산객을 유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가 해마다 관광객 목표가 200만이지 않습니까?

예.

금년 연말에

예, 180만정도

180만......

예, 금년도는 200만이 조금 넘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연동굴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등산로, 또 용수, 검용소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월간잡지‘산’의 기자가 오셔서 그런식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앞에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조금 낮게 책정된 것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움추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탄력있게 만들었으면 자신감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실과에서는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또 여기는 너무 움추린것 같으니까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차관광은 금년 12월에 부산역부터 시작해서 약 7개역에서 저희 관광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 여객과장이 왔을때 조금전에 얘기한 용연동굴과 등산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철도청하고 매치 중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문화원 운영에 정액보조 2,000만원이 나가요. 정액보조는 어쩔수 없이 나간다고 하지만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임의보조를 또 1,565만5,000원을 잡아놓았단 말이예요.

예, 지방문화원 운영은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여기에서 금년에 증감된 부분은 거의 작년 비교해서 약 20~30만원정도 더 증액되었지 작년분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 문화원에다가 계속 임의보조를 해줬어요?

예,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24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을 보면서 작년대비 약 6억 가까이 늘었는데........

예, 체육회 운영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고 체육진흥비 9,100만원 그게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 체육진흥비가 작년에 4,2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레슬링코치가 1명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보디빌딩 선수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전체예산에서 그러니까 작년대비해서 얼마 늘었습니까?

예,생활체전이 들어가 있어서 늘었습니다.

생활체전 도대회.......

예, 도민생활체육대회......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비가 9,100만원하고 다른 것 늘어난 부분 시개청.......

예, 시개청 20주년 기념도 그렇지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거든요.

예, 3억3,000만원......

예, 지금 늘어난 것은 그정도 밖에 없습니다.

아니, 두개 해봐야 4억 2,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아니, 전국단위 체육대회 그게 3억정도인데, 10개 대회하고 도대회까지 14개 대회를 치뤄야 되거든요. 그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정도 늘었죠?

1억정도 늘었습니다. 5개대회에 2억을 했는데, 금년도 14개대회 3억인데, 이 대회는 성격 나름대로 얼마나 그쪽 단체를 지원해주냐에 따라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도단위대회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는데, 금액을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선수가 많은 곳과 적은곳의 출전경비의 차이가 천차만별한데, 이 기준이 뭐예요?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역전마라톤대회, 검도대회는 뭐 마라톤대회는 400만원쓰고 나머지대회는 100만원짜리 대회가 있잖습니까? 작년에 도지사기 신설이 6개대회였는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자르고 잘라서 나머지 짜투리 예산만 100만원씩 지원을 해준 것이고 기존 많이 올라가 있는 예산은 여태까지 쭉 내려왔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신설대회가 많다보니 그 대회는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집행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서 출전인원 만약에 축구가 40명이 출전한다 그러면 그 40명에 대한 인원에 뭐 교통비를 제외한 인원을 지원해주고 또 체조대회는 뭐 사람이 10명도 안되는데,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100만원정도 밖에 신설이 안되어서 이 대회를 출전시킬려면 제가 아마 각 연맹단체들한테 상당히 괴로움을 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신설대회가 많다 보니 100만원씩 쭉 세워 놓았는데, 사실 이것가지고는 대회출전에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기는 300만원, 400만원 다 올렸는데, 신설대회는 예산계에서 일괄쳐서 약 1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성있게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대회 선수분포를 한번 봅시다.

예.

태백시장기 남여궁도대회 금년도에 몇명정도 출전했죠?

예, 이것은 태백시장기 남여궁도대회가 아니고 강원도 태백시장기 남여궁도대회입니다. 금년도 1회 신설해서 도 대회입니다.

예, 시장기 남여궁도대회가요?

예, 도단위 대회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500만원 지원해 줬지요?

예.

그러면 시장기 볼링대회는몇명정도 출전했어요?

예, 200명정도.....

예, 테니스대회는요?

예, 테니스대회는 금년도 늘어난 것이 작년에 1개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직장부하고 클럽하고 분할을 시켰습니다. 분할을 시켜서 예산이 더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2개되고 상품이 2개가 되다보니 약 6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출전선수가 몇명입니까?

예, 이것도 약 200명정도........

축구는 몇명이었어요?

예, 축구는 뭐 상당히 많은 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직장부있고 조축있고 그것을 만약에 분리해서 시합을 하면 예산을 곱하기 2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예를들어서 볼링같은 경우도 직장부, 일반부 분리해서 곱하기 2로 예산을 증액해줄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지역단위 체육대회도 저희 작년기준에 좀 올린것은 알지만 이 기준을 잡아놓고 대회출전 경비에 따라 지원을 해줄겁니다. 이게 500만원이 섰다고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관광문화과 체육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 승인이 나잖습니까?

예.

승인이 나서 예를들어서 예산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예산 400만원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냐는 것이지요?

아니, 작년에 하나도 그렇게 주질 않았습니다.

아니, 다음에 안보더라도 우선 금년도에 난 예산을 다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탄력성있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테니스대회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 그렇다면 왜 600만원이 지원되었냐? 직장부하고 클럽팀을 구분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축구같은 경우 직장시장기대회, 클럽시장기대회라고 만들면 볼링대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도 일반팀과 클럽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기대회때마다 클럽팀,직장팀을 나눠서 테니스와 같이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처음에는 시장기대회를 왜하니 안하니라는 아우성도 많았지만 어차피 시행되는 행사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누가 하시든간에 그렇다면 왜 자꾸 문제를 꼬이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장기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십몇개팀이 출전했어요. 그렇죠?

예.

조축과 클럽팀들 다..... 그러면 그 팀들이 클럽도 한시합되고 직장도 한시합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서 1,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해줄거냐구요? 볼링 같은 경우에도 선수층이 두꺼워서 직장, 클럽팀이 다 있습니다. 또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거냐구요? 왜 이렇게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 가냐구요? 이게.......

예, 조금전에 얘길했지만 체육대회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게.......

예, 600만원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 축구는 직장팀하고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어차피 직장따로 클럽따로 할 것 같으면 시장기대 회를 2개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란 말이예요. 나는 그런 선례가 없다.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가야된다라고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니 테니스팀이예요. 그 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태백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끌려가는 모습들이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지요. 이런점에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다른분들한테 어떤 그것도 안되잖습니까? 시일이 1박2일이 걸리는지 2박3일이 걸리는지는 몰라도 방법론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기 같은 경우 우리 100% 참석 다 해야되요?

예, 도시사기를 왜 참석해야 되냐하면 뭐 신설대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 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생활체전을 작년에 유치한 결정적인 공로가 각종대회 참가실적이 가장 우수한 곳이 저희가 최고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시군에서 도지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기 출전을 얼마나 했나해서 그 출전횟수에 따라 체전유치관계에 가장 큰 것으로 해당되니까요. 조금전에 얘길했지만 선수가 없거나 힘든대회 같은 경우는 출전을 안해서 뭐 100만원씩 있는 대회, 그러니까 도축구 연합회장기대회라던가 각종대회에 100만원으로는 출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배드민턴대회가 있잖아요? 시개청 기념행사도 처음하는것 아니예요?

예.

기념행사에 넣은 이유가 뭐죠? 시장기를 앞으로 당겨놓지 뒤에 기념행사에

예, 이것은 신설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것은 해마다 했던 대회고

아니, 신설대회 1회해서 앞으로 당겨졌는데, 작년에 영동지역 그것했었잖아요?

예, 영동지역은 작년에 태백이 할 순서이기 때문에 한 것이구요.

예, 순서인데, 작년에 지원을 얼마했어요?

예, 영동지구

작년에 200만원 지원했지요?

예.

그런데 왜 올해 배드민턴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요?

예, 영동지구는 그쪽지역 영동협회에서 돈을 보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이고 이 배드민턴대회는 순수하게 배드민턴연맹에서 이 대회를 주관합니다. 지난번 영동지구 그것은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영동지구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

아니, 배드민턴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면 선수는 몇명이나 와요?

예, 배드민턴은 꽤 많이 옵니다.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이 가장 많거든요. 대회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것은 작년부터 신설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한 것입니다.

아니, 이런 행사자체를 하는데 우리 500만원 편성된 것을 그 행사에 다 지원해줄것 아닙니까?

예, 보통 행사치르는 식비하고 그분들 전체적인 트로피를 만들고 진행하는데, 솔직히말해서 이돈 갖고는 자꾸 모자란다는 큰 소리만 쳤지, 아니 많다고 하는 클럽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지사기가 늘어나는 것을 욕할 필요 없어요. 태백시장기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한해 한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난번 신문에도 지적되었지만 많이 하는 곳은 네군데, 다섯군데 가는 곳이 있는데, 내년에는 가장 동호인이 많은 배드민턴대회 하나만 지금......

그리고 내년에 가면 또 다른것 하나 해달라고 또 들어올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줄거예요?

예, 체육담당 입장에서는 이런대회는 좀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따르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신설된 것은 배드민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개면 되지 몇개씩 늘어야 됩니까?

249페이지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480만원 해주고

예.

그런데 임의보조를 4,800만원이나 해준다 이 말이예요.

예.

이 4,800만원을 해주는 근거는 뭐예요?

예, 지금 현재 여태까지 우리 체육회 운영은 정액보조는 얼마를 해주라는것외에 운영상에 그러니까 체육회 규정상에 보면 뭐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 5급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간사들이나 일반수용비정도가 되는데, 각 시군마다 흔히얘기해서 임의보조가 그렀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5급기준이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4급기준 1명, 5급기준 2명해서 체육회에서 정액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거기는 5억정도 지원해주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4,800만원이 정액보조면 이해가 가는데, 임의보조이지 않냐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처럼 한다면 체육회에 운영보조해주고 임의보조금으로 월급을

예,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월급자체도 안되고 하니까 임의보조로 해서 체육회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편법아니예요?

아니, 편법이라고는.....

임의보조를 가지고 왜 월급을 줘요?

아니, 문화원도 그렇고 예총도 그렇고 다 그런식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해서 그래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돈을 많이 세워주니까 쓸데없이 임의보조 4,000만원씩 3,000만원씩 이렇게 퍽퍽 준다 이거지요.

예, 저희들이 정액보조 하는 것도 사무국장이 처음 들어왔을때 5급 1호봉으로 들어와서 지금 10년째인데, 그래서 지금 5급 10호봉입니다. 10호봉정도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간사하고 일반수용비해서 세운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 작년보다 봉급수준이 조금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문제는 정액보조를 해주는 단체에서 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정액보조로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것은 정상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비정상적으로 자금운영이 되고 있는것 같다니까요.

예, 지금 18개시군이 공히 그렇습니다.

다 이래요?

예, 다 이렇습니다. 정액보조는 기준 통일이고 나머지 춘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운영보조를 4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은 지금 인구가 몇명이예요?

예, 그렇고

그러니까 춘천은 5억을 해주든지 50억도 해줄 수 있어요.

예, 각 시군이 그런식으로 일괄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을 갔고 임의보조를 해주는 그런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춘천이든 원주만큼 우리 태백시도 인구가 많고 지방세외수입이 높으면 5억 아니라 50억도 해줄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체육회 운영은 시중에서 저희들이 최고로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데에 끼워맞추기식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개청 기념행사에 시민화합체육대회 이것은 종목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동에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7월 1일날 축구, 배구, 농구, 씨름, 줄다리기, 배드민턴, 족구해서 7개종목으로해서 학교별, 동별, 직장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체육행사를 하고 나머지 태백제에서는 순수한 문화행사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으로 축구,배구,족구 전체를 운영할 수 있을것 같아요?

예, 하여튼 종목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학교가...... 뭐 모자랄것은 동에서도 모자란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인데, 클럽 동대항도 있고 또 직장간 대항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니, 이 얘기를 관광문화과장한테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회를 이렇게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설은 뭐 동네축구대회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테니스대회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운동장도 많이 만들어놓고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해놓고 해야지 맨날 그런것은 뒷전이고 운영하는데만 자꾸 돈을 쓰려고 하고 말이예요.

아니, 그런데 운영하는데만 그런것이 아니라 대회가 다소 지금 뭐 실내체육관이 좀 열악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뭐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해서 대회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조경기장을 올해 하나 더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곳에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예산확보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해주는것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잔디를 보식한다. 인조잔디 말고 자연잔디로 한다고 했을때 그런 자금은 관광문화과에서 예산확보하여 사업소로 넘기는것 아니예요.

예, 작년도에 잔디만 저희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전부 문체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없고 그냥 소모성경비만 자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뭐 도민대회에서 하는 초등학생 축구대회 금강대기인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 전구장이 잔디화로 되어 있어야 되요. 그런 장기적인 대회유치가 필요한 그런 시설투자는 전혀 예산이 없고 소모성 경비로만 전부 잔뜩 잡혀 있으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점차 확충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무 경기장이라도 이용을 해서 많이 유치해서 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기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상 편성이....

그 예산이 현안대책에 잡혀 있어서 그렇지요.

보조경기장에 잔디보식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잡아 줘야 문체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것 아니예요?

아니, 잔디보식까지 다 계획해서 27억이라는 돈이 종합보조경기장에 28억이라고 잡혀있는데요.

또 있다구요. 계속 단계적으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평창 같은 경우 운동장을 8개를 만들다구요.

예, 평창은 보도에 나온것처럼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군비 4억밖에 확보한 일이 없습니다. 진부에 50,000㎡가 평지가 있는데, 그곳을 도에 건의하여 약 3억해서 내년도에 약 7억정도 하려고 하는데, 하천부지 평탄작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그런계획입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장기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은 없고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소모성경비에 자꾸 임의보조금을 자꾸 쓰려고 하니까

KBS 열림음악회 유치하는것 같은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언제쯤 오지요?

예, 저희들 예상이 도민체전에 작년에 화천이 4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식후행사로 입장식 끝나고 난 다음에 마스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 마스게임하는 행사가 보통 학교 5~6개내지 동원하려면 15일 연습하고 뭐 연습비빵값 뭐해서 나름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고생을 하는데, 도민생활체육대회때 개회식 끝나고 난 다음에 부대행사로 열린음악회를 위에 보조경기장에서 갔던지 해서 그 참석하는 선수들하고 전체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 이번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도민생활체육대회 부대행사로 집어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스게임하는 경비 뭐 이런것을 다 절감시켜서 참석한 시민들, 선수들이 전부 한꺼번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열린음악회를 유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비용이 너무?

예, 1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경쟁이 하도 심해서 제가 알기로는 화천에서 마스게임하고 식후 공개행사비가 거의 1억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식후행사비를 없애고 조금 더 보태어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7~486페이지 관광기획관리 부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죠?

예,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예, 작년에 그게 얼마였죠?

예,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밑에는요?

예, 웰컴투는 작년에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년 태백산 해맞이 행사는 금년도 해넘이하고 해맞이 이벤트로 올라가는 등산객에게 소망의 불을 달아준다던가 그런 행사를 해서 금년도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벌써 관광회사가 서울하고 의정부쪽, 부산쪽 관광열차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태백산 올라가시면서 매년 해맞이만 보질 말고 거기에서 1,000만원정도 들여서 무슨 기념품이라던가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기 위해 신사년 해맞이행사로 신설했습니다.

웰컴투 같은 경우 주로 하는일이 뭐예요?

예, 웰컴투는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눈꽃열차 왔을때 위원들 전체가셔서 저희 관광홍보도 하시고 뭐 그런식으로 전체적인 손님맞이 캠페인 전개하고 또 자원봉사하고 그런

일년행사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보조를 해줘요? 아니 그러면 태백시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순수한 마음적으로 우러나 봉사하는 단체들도 년에 엄청투자하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와 같이 꼭 운영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예, 보니까 웰컴투가 전국적인 그것인데, 저희들 `99년 5월에 창립되어 사회봉사단체하고 위생접객업소, 운수업체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담회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5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도도 작년수준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하고 캠페인하고 하는 것은 사실 태백시에 봉사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단체들 다 해요. 그 이상해요. 그랬을때 만약에 다른 봉사단체에서 500만원씩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태백시 봉사단체가 몇개죠?

예, 전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열몇개 될거예요. 전부 내년에 500만원씩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문체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으로서 총 5억5,497만6,000원으로서 먼저 세부적인 사항으로 인건비 봉급이 1억9,221만8,000원이고 상여금이 9,209만6,000원이 되겠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 6,731만3,000원, 휴일근무수당이 791만8,000원, 가족수당이 1,176만 6,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535만8,000원이 되겠으며 장기근속수당이 1,548만원,특수지 근무수당이 342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605만1,000원, 특수업무수당이 228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기타직보수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원경찰 5명에 대해 1억 1,990만4,000원이며 다음 일용인부임 3,0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 구입비 18개부문에 대해 2,542만원이 되겠으며 2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54만원과 221페이지 급량비가 240만원, 임차료가 185만원, 연료비가 979만원이 되겠고 다음 2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04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차량비가 2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여성회관운영 업무추진여비가 498만2,000원이 되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7만원이며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2,5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대민활동비가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1,824만원, 교통보조비 2,280만원, 명절휴가비가 1,,601만9,000원, 연가보상비 1,334만9,000원, 가계지원비가 4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청소년 수련방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자동차 안전교실 기자재 구입이 100만원, 어학실 운영 재료구입이 100만원, 어린이 놀이방 재료구입 100만원, 교육운영 재료구입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취업예정자 교양교육 급식비에서 수강생 체육대회 개최까지 1,4500만원이 되겠고 다음 22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우수교육생 시상에 180만원, 종합작품전시회 우수작품 시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장애인 출입구 경사로 설치가 500만원이 되겠고 여성회관 주변환경정비사업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135만8,000원, 급량비 90만원, 국내여비 186만9,00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38억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3억5,000만원,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종합운동장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1,393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80만원, 피복비가 119만6,000원,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1,078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332만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차량비 228만1,000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종합경기장관리업무 추진여비가 3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재료비로서 잔디구장관리에 355만원이 되겠고 잔디구입이 1,000만원, 마사토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각종대회 육상용품구입이 3,000만원, 다음 239페이지 시립도서관 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1,145만원, 다음 2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763만2,000원, 운영수당으로 108만원, 피복비 26만 4,000원, 다음 241페이지 급량비 150만원, 연료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3만 6,000원, 차량비가 1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시립도서관 업무추진비가 311만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독서교실 우수교육생 시상에 8만원, 독서의 달 시상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신간도서, 역사도서, 아동도서, 이동도서관 도서를 총 합쳐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시설비로서 장애인 안내점자 블록과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 확장, 장애인 안내촉지도 등으로 총 4개사업에 5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4~22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육을 대폭 줄일 것입니까?

아니, 교육을 줄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1,000만원씩이나 삭감당하고도 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교육

각종 교육기자재라던가 기타등등을 보니까 전년대비 1,000만원이 지금 줄었는데,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줄이 고도 교육의 질이 안떨어진다고 볼 수 있냐는 얘기지요?

지금 기자재 구입 같은 이런 사항은 금년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그냥 활용하면 되겠고 그 부족분에 대한 하나의 보완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에서 금년에 신설된 요리라던가 이런 사항은 각종 재료라던가 이런것은 수강생들이 전부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여성회관 주변환경사업은 어떤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 인공폭포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전면이 장마로 인해 유실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보완하기 위한....... 실지 소요액은 1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상 1억정도로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억을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한번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글쎄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뽑아본 것이 1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어차피 사업이 근본적으로 계획에 들어간다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소장님이 내실거예요?

아니, 모자라는 것은 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인공폭포를 가려면 여성회관을 거쳐서 들어가는 진입로 밖에 없지요?

여성회관을 거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그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도로정비가 되어 있어요?

예, 이번에 그것을 정비를 다하려고 합니다. 포장다 하고.......

그것을 이번에 하실때 조명관련 시설도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한여름에는 낮에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저녁에 쉬원한 곳에 가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저녁에도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수적으로 따라 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명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정말 한여름 같은 경우 폭포밑에 가있는 만큼 시원한 것이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진입로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완벽하게 구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간개장도 조명잘하고 그러면

예, 저희들도 기본계획 수립을 그러한 사항들로 다 수립을 했는데, 어차피 진입로포장이라던가 주차장포장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되어져야 되고 올라가는 길은 저희들도 금년에 해야되겠고 근본적인 문제가 법령문제라던가 또 그게 그냥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교육생들이 자녀들을 데려오는데, 그 자녀들에게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뚜껑을 덮으면서

뚜껑을 덮으면 위에서 물떨어지는 것은요?

예, 물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하구요.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울타리를 쳐서 보기좋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안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이 떨어지는 폭포밑에까지 가거든요.

예, 그것은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덮고 위에 조경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슬라브를 치던가 철골재를 가지고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좀 무리가 따르겠어요. 차라리 보기 좋은 철책을 치고 안전대책을 한 후에 그 아랫물에는 운영되는때 만큼이라도 물고기라도 넣어서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뚜껑을 덮어 버리면

예, 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어차피 그런 사항은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보기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원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테니까요.

그리고 폭포자체만 시원 한 것이 아니고 밑에 흐르는 물이

그렇지요. 떨어지면서 그 마찰로 인한 물안개 기타 등등이 폭포의 기능인데,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야간에도 더운날은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말이예요. 아마 한여름 더운날에 폭포밑에 가있으면 그것처럼 시원한 곳은 없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228 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직 입찰 안했나요?

예, 12월 23일 입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체공정이 몇%정도 되지요?

예, 지금 내년공정은 건축공정은 70%선.......

완공이 2002년도 인가요?

예, 2002년 12월입니다.

예, 이번공사는 감리를 좀 잘하셔서 우리 태백시 개청이래 건축물로서는 최대역사입니다. 태백시청처럼 건물만 덩그렇고 안은 텅빈 그런것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방수공사하는데, 의회청사하고 저기 방수공사하는데, 1,700만원 들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29~232페이지 종합운동장관리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예.

이거 각 실과에 신문구독료하고 민원실잡지 같은 것을 이렇게 꼭 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어떤성격으로 신문구입비가 각 실과마다 올라오는 것입니까?

예,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라던가 민원대 잡지 같은 이런 사항은 우리 직원들도 물론 읽긴 읽겠지만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지훈련을 오신 분들이라던가 또 인솔하는 감독이라던가 그런 분들, 이런분들이 여과이용적인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비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은 보통 며칠이나 오나요? 신문은 250회정도 들어오는데......

예, 종합경기장에 들어오는 전지훈련팀들은 많지요.

그런분들을 위한 대민봉사용으로 신문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경기장이니까 체육잡지 같은것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39~243페이지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이번에는 좀 일찍 책을 구입하실 거죠?

예.

작년인가 제작년에는 12월에 도서구입을 하느라 난리를 쳤었는데,

예, 작년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국비가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봐야될 월간잡지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못하고 막판 12월에 가서 도서를 구입하느라 난리였는데, 이번에는 예산확보를 그때 그때 조금씩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컴퓨터관련한 책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틀립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맞춰서 구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나만 소장님께 우리 예산편성상 기획예산실장도 옆에 있으니까 더좋은 예가 되었음해서 그런데, 우리 대민활동봉사비는 실지는 5급이하로 해서 대민활동비가 지급되잖아요?

예, 대민활동봉사비는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보상적인 그런 차원이 되는데

예, 6급이하예요.

예, 그게 아마 예산편성지침상에 몇급을 주라하는 것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하라구요? 그런데 각 과장님들이 전부다 제외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지는 예산편성상...... 예산계장님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딱 한군데만 정상적으로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한 실과가 있어요. 나머지 실과는 다 거기에 올라와 있다구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나중에 경상적경비 절감해서 10%가 거기에서 나온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예산서를 잘 봐보세요. 각 실과마다 대민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19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18명이 되어야 되는데, 19명이 예산이 잡혔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서가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면으로 보면 사소한 가장 사소한 부분인데 허술하게 편성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서 총 168억3,401만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0억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본급으로 봉급이 3억 9,236만9,000원과 상여금이 1억8,964만6,000원, 그리고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7,154만6,000원이 되겠고 가족수당이 2,167만2,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2,988만원, 특수지근무수당이 1,116만원, 위험근무수당이 732만원이 되겠으며 대우근무수당이 1,3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업무수당이 기술업무수당외 3개부분에 1,602만원, 공중보건의 진료연구수당이 1,260만원, 의료수당이 621만6,000원, 일용인부임으로 보건소청사관리 기본급외 각종수당으로 1,9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822만5,000원이 되겠으며 주요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용품 구입비가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이 360만원, 260페이지에 진료관련서식 인쇄가 24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81만1,000원, 운영수당이 136만원, 피복비 70만원, 급량비 500만원, 연료비가 1,990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64만원이 되겠으며, 차량비가 1,1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보건행정업무추진여비외 4개분야에 1,300만3,000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3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를 합쳐 6,618만원이 되겠으며, 복리후생비가 5개분야에 2억1,3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재료비로서 8개분야에 3,6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인부임이 816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생충 검사가 84만원, 결핵엑스선 필름 판독 180만원,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 구입이 360만원, 갱년기여성 칼슘제제 구입에 200만원, 발육부진아 영양제 구입에 100만원, 장애인 건강진단이상자 사후관리에 100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2차검진 여비원외 4개분야에 총 484만9,000원이 되겠고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진료 약품비에 1,000만원, 한방진료 약품비 같은 경우 600만원, 이동보건소운영 약품구입비가 1,000만원, 장티푸스 접종에 1,100만원, 일본뇌염 접종에 1,700만원, 유행성독감 접종에 5,400만원,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접종에 240만원, 간염백신 유료접종해서 250만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백신 무료접종에 427만5,000원이 되겠고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보장적수혜금 가족계획 시술에 80만원, 그리고 모자보건관리에 1,657만 5,000원이 되겠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1,442만원이며 급성전염병 관리에 454만3,000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408만원, 저소득층 암관리사업이 330만원, 골다골증 무료검진사업이 260만원,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이 200만원, 저소득층 국가암검진사업이 1,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30만원, 기타보상금이 72만원이며,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2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는 3대사업에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서대한나관리협회 위탁금이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방접종 진료의자 및 책상외 엑스선자동현상기 구입까지 1억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55~265페이지까지 보건소 운영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예산이 160억이나 되요?

아닙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이고 실지 보건소 운영비는 16억6,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라던지 이런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한방치료 재료구입이 있는데, 한방 거기는 지금 없잖아요?

예, 일용인부가 2명인데, 여기 지금 한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1명이 들어와서 이사항은 잠정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청취불능) 이 사항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근무는 몇 명해요? 2명?

예, 실지는 2명이 하지요.

2명하는데, 왜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을 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2명인데, 1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 감축계획에서 물리치료사를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실지 물리치료사가 없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사항이 총무과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은 있잖아요?

예.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예, 그러니까 감축계획을 인원수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2002년도 (청취불능)

물리치료사가 제일 힘이 없나봐요?

예,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되면 다시

먼저 사조보건진료원도 안되다가 우여곡절끝에 이제 겨우 자리를 찾았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66~2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홍역백신을 2차로 추가접종을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라고 발표를 했잖습니까? 거기 관련된 약제구입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유경호입니다. 도립공원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공원·녹지관리예산은 총 21억4,395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 1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기본급에서 봉급, 수당은 인건비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669만1,000원, 다음 330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에 포함된 것입니다만 민박촌 객실, 방역, 운영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민박촌 운영은 1,989만 5,000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는 378만원, 이정표 제작 및 정비에 400만원, 태백산 4계 판매용 사진제작은 112만5,000원, 눈썰매장 운영은 746만8,000원, 눈썰매장은 바람개비, 홍보기,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상하수도요금이 3,506만4,000원, 시설물 전기요금이 3,566만4,000원, 우편요금 24만원, 민박촌 카드수수료가 810만원, 민박촌 전화요금 96만원,자동차세 6만5,000원, 소방협의회 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6만4,000원, 보험료는 515만원으로 눈썰매장과 민박촌 가스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차량보험은 25만7,000원, 운영수당은 68만원, 피복비는 433만6,000원, 민박촌 근무자와 매표요원, 직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시간외 근무자는 858만원, 산악구조대활동 급식비 170만원, 임차료는 공원환경정비로 1,020만원, 연료비는 민박촌 난방과 사무실 난방, 공중화장실 난방, 매표소, 눈썰매장을 포함하여 6,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총 3,572만3,000원으로서 전기안전 관리용역이 312만원, 화장실 정비가 900만원, 정설기 유지보수가 200만원, 제설기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시설물유지비는 태백산민박촌과 눈썰매장, 인공암벽장 합쳐서 1,1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394만8,000원, 앰프시설 유지관리는 100만원, 무인당직시스템 180만원,단군성전 시설관리비 140만원, 차량비는 2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517만4,000원으로 공원관리 업무추진비, 공원보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84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대민활동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2,880만원, 교통보조금이 3,600만원, 명절휴가비 2,300만원,연가보상비 1,9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 5,806만6,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꽃묘구입으로 메리골드,페츄니아, 사루비아해서 3,000본으로 150만원, 조경수구입은 3,000본해서 600만원, 비료구입 160만원, 야생화 보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눈썰매장 안전요원 인부임 3,145만3,000원, 민박촌 일시사역인부임은 1,0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보험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55만원, 눈썰매장 민박촌 사고자 보험료가 100만원, 인공암벽장 체육시설 보험료가 25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편의시설 확충으로 2,5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음수대 설치, 광장연못 분수대 설치, 가로화단 휀스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민박촌 화장실 보수가 1,200만원, 공원공중화장실 보수가 3동에 900만원, 인공암벽장 보수 1식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박촌 침구류 교체에 이불, 베개 합쳐서 600만원, 민박촌 집기류는 싱크대, 가스렌지, 장판해서 1,254만원, 눈썰매 구입은 250개를 구입하여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눈썰매장 이용객 보관함 구입에 110만원, CCTV관리시스템 구입은 1,500만원, 민박촌 객실관리용 컴퓨터 구입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박물관운영으로 3억6,88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853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9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342만1,000원으로 박물관협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피복비 170만원, 급량비 408만원, 임차료 180만원, 연료비 3,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9,6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 업무추진비 517만4,000원, 학예연구 업무추진비 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조경관리 물품관리로 410만원 박물관수처리제 구입으로 청관제외 6종이 되겠는데 280만원, 다음 석탄박물관 전시품 구입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박물관자문위원회 운영해서 84만원, 박물관 교실운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박물관전시품 감정분석 용역비가 150만원, 인터넷 사이버풀 조사 용역비가 3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는 박물관 수갱탑 홍보관 설치로 2,000만원, 전시실 방향유도 동선시설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관람객 이용 유모차 구입이 18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20~340페이지까지 도립공원운영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고 해서 10억인가 왔습니까?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홍순태 : (청취불능)

예시금액이 3억요?

그러면 언론에 발표를 하고 하더라도 교부세 10억을 증액을 요구했다라고 발표나야지 태백산도립공원 화장실 개설비용 10억을 청구했다라고 언론에 발표되어 도대체 우리도 화장실을 짓는데, 10억씩이나 써야 되는가 할 정도로 의아심을 낳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니까 3억밖에 못받아 왔잖아요.

홍순태 : (청취불능)

우리가 올라가는 그 벽면이 베니어판이라구요?

예, 베니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년도에 만들었지요?

예, `95년도.

이 보험료는 매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예, 1년입니다.

저것을 `95년도에 만들어서 사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예.

예,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냥와서는 못쓰잖아요. 지금 그 명단이 다 있어요?

예,`95년도부터 `96년도분까지

단체는 어느단체라고 그것은 안나와 있어요?

예, 단체도 나와 있구요.

예, 그러면 단체하고 인원수해서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예.

그리고 CCTV이것은 어떻게 할 거죠?

예, CCTV구축은 시설물보완, 주차장관리로 특히 눈축제 같은 행사를 하면 주차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CCTV를

공원내에 전체에 여러대를 가지고 통합운영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면 됩니까? 1,500만원.......

예.

민박촌 집기류 구입에 보면 싱크대 10만원 곱하기 22실해서 22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싱크대가 어디 1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뭐 수리비입니까? 뭡니까?

김병철 : (청취불능)

예, 지금 민박촌이 실질적으로 보면 시내 모텔이나 이런곳에 비해 수준차이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관광객 유치라던가 자체관리가 안된다구요. 저번에 사석에서도 얘길 했지만 소장님께서 콘도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싱크대라던가 이 시설면은 A급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구요. 그래서 싱크대도 하려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되지 위에 것을 고쳐놓으면 밑에 것은 옛날 헌것인데, 밑에 나무는 헌것인데, 지금 판만 또 갈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뭔가 수입이 나오는 만큼 그 안에 시설자체를 뭔가 사람들이 왔을때 괜찮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고 해야지요. 우리가 인근 정선 같은 곳도 화장실 짓는데도 평당 950만원씩 넣는데, 이안에 시설자체가 사실 시내에 있는 것들에 못따라간다구요. 관이 먼저 우선으로 해서 좀 제대로 시설이라던가 이런것을 잘해서 민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민박촌 자체 내부시설이라던가 이런것을 보면 엉망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민박촌자체를 새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석에서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태백산콘도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법령을 찾아 본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태백산콘도로 이름을 바꿔서 정말 콘도로 한다라고 그러면 그안에 싱크대시설로서는 콘도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좀 제대로 투입하여 콘도시설이라는 자체는 뭐 싱크대에서부터 그안에 완벽한 수리를 해서 외지관광객들한테 그래도 뭔가 그안에 들어가 보니 시설면이 참 좋다. 지금 개인모텔,호텔 같은 경우 변기 하나가 120만원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앞서가야 되니까 자꾸만 조금씩 예산을 넣어서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박촌 객실관리용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예, 옛날 `95년도부터 있었는데, 옛날제품이라 용량이 적고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객실정도 관리하는 정도의 업무를 보는데, 팬티엄급까지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다른용도로도 씁니까?

김병철 : 예, 거기는 그 한대를 가지고 물품관리도 하고 업무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처리라고 해봐야 워드정도 칠테고 그 다음에 객실관리를 하는 정도일텐데, 제가 컴퓨터를 사라고 각 실과에 계속 독려를 하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혼도나고 했습니다만 컴퓨터와 관련해서 인식들을 잘못하고 계신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주민등록전산업무라던가 기타등등은 386가지고도 무리없이 잘 돌아간단 말이예요.

김병철 :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41~3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석탄박물관 수갱탑 홍보판이라고 있는데, 그게 홍보판입니까? 홍보판이라면 수갱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안내판을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수갱위에 옥탑이 있잖습니까? 현재는 뭐 안전이라고 써 놓았는데, 거기다가 카멜레온 야광판식으로 밤에도 보이게끔해서 태백산, 석탄박물관 홍보용으로 쓰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안내판에 2,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아 놓아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글쎄 그것을

예, 야간에도 사용하려고 하니까 밤에

예, 조명시설을 하고 네온을 넣어서 형태를 보이게 한다는 그정도 수준이면 몰라도

예, 그 수준입니다.

지금 장성광업소 2수갱 한 것을 보시고 착안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특히 야간에 보면 좀 삭막합니다. 예, 그것도 봤지만 다른 곳, 서울 같은 곳도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밤에 네온식으로 해놓으니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선전도 되구요. 그래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것을 하실때 네온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야외이고 또 날씨도 워낙 악조건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설설비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이 네온을 한번 켜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그렇지만 유지비도 엄청나요. 그 네온이라는 것이 등하나 나가면 아주 보기 싫은 것이 네온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이 적은돈이 아니니까 설치를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셔서 고장이 적도록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다. 2001년도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까지는 박물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4년동안 잘 돌아갔는데, 그리고 박물관 예비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요? 몇%나 되요?

권정기 : (청취불능)

그러니까 냉온풍기 같은 경우 모터 같은 이런것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예비부품으로........

권정기 :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