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 가면서 염려 안하시도록 같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상비적 성격은 상당히 금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적게 편성하는 추세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늘린 부분은 '99년도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각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구가 25개 구청에서 22위권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이종호위원 ...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30%를 요구액을 줄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이후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은 똑같은, 강남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를 비교할 때 우리가 30%이상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각 구 수준과 같이 편성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아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지난해 업무추진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많은 부분을 안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써서 이렇게 내년도에 증액 편성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책정된 것하고 절약하는 것 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것하고 있는데도 절약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를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다는 것은 금년도에 어떤 우리 구정 수행하는데 그렇게 절약하더라도 많이 안썼을 그런 어떤 안건이 어떤 사태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또 어떤 상황이 사실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절약하는 것하고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 하고는 조금 달리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것이 바로 절약을 하니까 업무추진비를 또 줄여야 된다 또 절약하면 또 줄이고 절약하면 또 줄이고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만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는 것도 있고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난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쓰고 남는 것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요. 불용을 넘기면 되는 것이고 짜게 짜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편성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르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면서만일의 경우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었다 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만약에 다 썼다고 그러면 그래서 모자란다고 자꾸 그러면 예산에서 또 올려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아끼고 알뜰하게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다 쓰고 돈이라는 것은 쓰려면 한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지요.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만약 다 쓰는 것만 예산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것도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도 아끼고 하는 것이 옳은데 그래서 업무추진비 문제는 제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책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아껴쓰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껴쓰시는 분이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업무추진비가 여기서 책정된다 하더라도 청장님은 그것을 아껴쓰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종호위원 ...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최정규위원 ...

그렇게 하세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인물은 각 부서장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금주의 인물 1명내지 5명 이내로 선정을 해서 지금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런 금주의 인물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고무 격려와 다른 여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공적을 이루면 그 시상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달에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는데 이것이 표창할 때는 한달 후에 한다든가 두달 후에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하기는 공적이 다소 모자라지만 어떤 부서장이 볼 때 밤을 세워서 3일이고 4일동안 일을 해서 어떤 과업을 수행했다 그런 경우에 단기간에 한주의 한 명내지 두 명씩 해서 저희들 전간부가 있는데서 표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애쓴 것을 보상해 주고 다른 직원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짧은 기간내의 금주의 인물이라고 해서 표창하는 제도이고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범위가 넓어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일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과의 큰과업을 완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실적이 한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장기간에 걸친 실적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이 주일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며칠동안의 애쓴 예를 들면 어떤 수해를 당했다 그럴 때에 모범공무원이 어디가서 수해 예방하는데 며칠동안 해서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했다든가 그런 데에 대한 표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그런 표창이고 친절공무원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이것이 요사이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외부 우리 구민이 왔을 때 너무 친절하게 해주어서 감동을 해서 만약에 어떤 인터넷에 띄운다거나 우리 부서에 찾아와서 추천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자스민화분이라고 해서 화분도 하나를 줍니다. 화분을 책상에 올려놓고 소위 친절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다른 직원들의 모범도 보이고 주민들도 와서 그것을 봐서 훌륭한 공무원이구나 본인도 화분을 보면서 더 친절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 하나만 해놓으면 친절한 공무원이 모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주의 인물하고 친절공무원은 범위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모범공무원은 범위를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에 자체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숙직을 안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안하는 부분을 따져 보니까 다 일리가 있고 다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 직원들 숙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우리 총무과 직원은 기관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전부 기능유지를 해야 됩니다. 당직자도 물론 있지만 총무과에서 할 일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 직원들은 매번 돌아가면서 일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날 저녁까지 있고 일요일날도 나와서 정상근무를 합니다. 총무과 직원이라고 해서 일요일날 정상 근무시키고 또 숙직까지 또 시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총무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 일부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생과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숙직을 안 하는데 안 하는 것은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단속하지요.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고 위생과하면 밤 2시, 3시까지를 단속을 나갑니다. 그렇게 저녁에 단속하는 직원들을 숙직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 직원들은 방침으로 숙직을 제외해 놓은 그런겁니다. 또 하수과, 토목과 이런데는 여름에 비상대기하지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띄운 우리 직원 가족이라는 분은 피상적으로 그냥 얘기듣고 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운 것이 아닌가 나중에 자료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급 직원들의 정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과 우리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사실 조직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인사문제를 많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기문제하고 일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인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기관 다니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한 결과 제일 불편스러운 것들이 인사문제입니다. 서울시에 있을 때도 제가 서울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부다 인사불만, 시장과 직원들의 간담회에서도 거의 7∼80%가 인사불만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사를 가지고 어떻게 모든 1,300 공무원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숙제이지요. 그렇지만 인사문제가 누구나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문제가 인사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명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대개 4명정도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3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1명은 승진하고 3명은 떨어지게 되는데 3명은 전부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서 찾아 보지만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건 간에 인사에 대해서 사실 만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불만족을 얼마나 줄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대개들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총무과, 감사과 여기만 승진 많이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승진심사할 때 제일 고뇌하는 부분이 구와 동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동직원들이 인사에 제외되었다고 해서 사실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시킬 때마다 저는 현원가지고 대비할 것이냐 또는 승진대상자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상에도 상당히 고심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과 구간에 그 승진비율은 지금 가능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승진에 제외되고 뭐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다만 구청에서는 각 과간에 아마 고루 승진 안 되는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이 승진문제는 우리가 총무과 직원이라고 그래서 바로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열순위에 의해서 승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서열권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열권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 부서별로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평정을 하고, 또 다른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평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성적을 잘 받아야 서열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근무성적, 격려평정, 가점 조금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합쳐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일렬로 쭉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결원이 났다고 그러면 그 상위서열에서 심사해서 승진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열권 내에 들어가지 않은 청소행정과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승진 안 시켜 주었다고 불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진문제도 저희들은 어떻게든 가능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동장하고 과장들 전부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저희가 투표를 해서 승진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님이 직접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또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호위원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우리도 이제 다면평가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사가 부하직원도 평가하고 동료간에도 평가하고 하부 우리 직원들도 자기 상사를 평가하고 이것을 소위 다면평가제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상사가 부하직원만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부하직원도 상사를 평가하자, 그런 소위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사실 만사라고 그래서 인사문제가 불평이 있으면 조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사문제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정부나 어디나 인사부서에서 고뇌하지만 사실 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만 우리가 공정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사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기문제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근무환경문제도 있고, 보수문제도 있고, 격무문제도 있고, 사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호위원님은 동원되는 문제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사실상 자기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하면 누구나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무한의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옆에 동료 일이라면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우리 총무과 직원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밤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크게 뭐 겉으로 불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숙명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들이 공무원 사기 떨어지는 문제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법 개정하죠, 보수 막 안 올린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저 자신도 지금 연금법 개정하면서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생동안 해서 연금 바라보고 하는데 그것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 그런 외향적인 조건들, 지금 정부에서 고강도 사정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외부기관에서 지금 3명이 와서 우리 기관을 전부 다 체크하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의 하나이고,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차출되는 문제 그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인사문제도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공정치 않다, 하는 부분들 자기 생각들이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 서초구청 뿐만 아니고 지금 어느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정웅섭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