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 최정규입니다. 119쪽 중간에 통.반장보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개회해서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구정질문이라든지 작년까지 심의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통.반장의 수당을 없애버리고 통.반장보상품으로 해서 대체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통장에 대한 수당을 안주고 계속 이렇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들이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통.반장 자원봉사제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서초구청의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지난번에 개혁박람회때도 통.반장자원봉사제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공원에 부스를 설치를 해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서초구를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동안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통장들에 대한 수당은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특히 통장님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상품을 드린다거나 통장님들의 자녀장학금을 드린다거나 또는 표창을 확대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시 2년동안 시행해 왔던 통.반장들의 수당을 다시 부활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정규위원 ...

그러면 통장하고 반장하고 급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자료를 보면 각 동의 통장회의때는 한 70%이상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현재 파악이 된 것으로 봐서는 각동의 통장회의 참석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군데 며칠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 봤더니 아주 현저하게 통장들의 회의참석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참석을 하시는 분이나 안하시는 분이나 상품이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안 나오시는 분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통장님들한테는 저희들이 별도로 회의비를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분은 회의비를 드리지 않고 참석하는 분만 회의비를 드리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과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에 대해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보상품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했다 안했다 하는 것 보다는 그 이외에 보이지 않게 하는 통장들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상품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장과 반장의 보상품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집행할 때 어떤 더 많이 애쓰신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는 드리는 보상품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자유총연맹이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가 5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 보조로 1,200만원을 편성토록 했으나 지금 자유총연맹에 현재로서는 서초지부장이 없는 형편입니다. 자총이 현재는 우리가 생각대로 어떤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각동의 회원님들도 제대로 편성이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에 준해서 5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초나 상반기에 조직이 활성화 된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정액보조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조직이 활성화 되면 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마 자유총연맹이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보조를 안한 것 같습니다. 보조를 안 하니까 그 조직이 와해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00만원이 행자부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자총을 활성화시킬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총의 조직이 각동별로 인원이 확보가 되고 지구장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 추경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발언을 하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단체별 보조 상한선이 있는데 그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지출을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을 때 지출하는 것인데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에 지급하는 규정이 상한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 같은 것은 다 풀로 계상했는데 유독 자유총연맹에 500만원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짚지 않을 수 없고 기왕에 한다면 예산편성 기준대로 예산 책정해 놓고 우리 구정에 협조가 안 된다든지 또는 실제로 지원해 줄 가치가 없으면 지원 안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출을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하나의 바른 자세라고 보는데 사사로운 감정이나 선입관이 먼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동안에 왜 안 되느냐, 지원을 안해 주다 보니까 각 동에 운영위원이라든지 지도위원장들이 사비를 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한동 운영하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올해 2000년도 예산을 한 1억정도 하고 있는데 그 돈 전체가 봉사조직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다른데도 봉사조직이라면 거기에 걸맞은 것을 해 주어야지 구정과 유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유독 자유총연맹이 임의조직이 아니고 법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주게끔 되어 있으면 다른데 하고 균형을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지출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우리 의원들도 당연직 평통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서초구청에서는 평통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곳은 평통자문위원이 87명입니다. 87명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이냐 하면 6,5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6,500만원, 2001년 예산 6,5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곳은 87명인데 거기는 1,300만원, 도봉구는 76명에 2,400만원, 강서구는 81명에 2,500만원, 구로구는 81명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남구는 제일 많습니다. 아직 결제가 안 되었는데 강남구도 작년에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구는 무려 364명에 상당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평동자문위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행사가 많은데 행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문위원들 개인 주머니 돈을 헐고 하고 임원들이 부담하고 이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 지출이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2,1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법정기구인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타구에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한 반정도는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이 인색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시는지 평동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문제는 우리가 18개 동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일부 방배쪽의 몇 개동에서는 상당히 자유총연맹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부장이 없는 입장에서 저희 구에서 볼 때는 활성화가 아직도 좀더 시간을 요한다고 생각되었고 그리고 지금 임의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활성화됨에 따른 집행은 일단 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유총연맹이 활성화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통 예산은 저희들이 각 구청을 정웅섭위원님께서 파악을 했지만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각 구에 어떤 기준이 없이 각 구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을 알뜰하게 쓰자는 입장에서 편성을 쭉 해 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평통 인원 참석률을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도 임의보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 지출할 곳이 생긴다면 풀 예산에서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자총 현재 지구장이 사표를 내 가지고 사표 수리가 된 것은 사실인데 현재 직무대행이 발령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우리 구에 걸맞은 지구장 문제 때문에 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되는데 대행체제가 있으면 지구장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안해 주는데 조직이 무슨 활성화가 됩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것이 개입되어 가지고 4, 5년동안 계속 지원을 안해 주니까 조직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책임이 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균형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침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그냥 올려주고 마음에 들면 단체지원을 더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덜해주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균형을 잡아주고 예산편성 해 놓았다가 실적이 없으면 지출 안 하면 됩니다. 도저히 지원할 가치가 없으면 지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안해 주면 계획 자체를 못 세우지요. 그런 것이 자꾸 개미 쳇바퀴 돌 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르게 잡아달라는 것이고 평통문제도 이왕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어떤 곳에는 6,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물론 임의 보조입니다. 6,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평통자문위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서초는 2,000만원정도로 하느냐, 다른 단체 지원이라든지 다른 행사 같은 것은 엄청나게 그냥 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평통자문위원만이 그렇게까지 꼭 푸대접받을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보면 더덕캐기도 하고 문화기행 그런 것도 전부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통자문위원을 따지면 이 나라를 움직여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그것을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차원에서 해준다면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한,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엄청난 90%정도는 전부다 자기들 주머니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데 그러면 그것도 합법기관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어야 하고 또 다른 구의 실정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다른 구의 반 정도는 따라가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 평통에 대해서 뭘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평통자문위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구민을 위해서 통일 염원에 대한 통일을 앞당기는데 하는 모든 행사에 쓰는 비용입니다. 자문위원이 참석률이 적다고, 그러면 자문위원이 그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예산을 풀로 잡아놓았다가 추가로 하면 된다 이것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산심의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에 나와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그런 자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하고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과 김진영위원님 질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동행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기구개편해서 자치행정과가 본 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또 앞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그 조례가 만약에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위한 설계가 되고 지금 현재 시설을 위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서초구의 방침에 의하면 또는 상부의 지시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의 지시와 그에 따른 우리 구의 방침에 의하면 현재 언제부터 주민자치센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 계획은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가적인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직원들이 해야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개월 연장해서 현재 11월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행정자치부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1월달까지는 전부 완료하기는 아마 힘든 실정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운영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계획은 이번에 설계가 거의 다 되어서 확정이 되면 공사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공사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3월 1일정도면 ...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위한 시설의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를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것을 완료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 불가분한 인력, 민원 인력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본청으로 철수를 시키고 발령을 내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동별로 10명이내로 줄이고 한 7, 8명 선으로 줄이고 인력을 다 구청으로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본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구의 방침에 의하면 언제부터 계획이 잡혀 있느냐 그 말입니다.

3월달부터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치단체조례가 구성이 되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치위원회 조직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자치센터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부속되는 조례도 바로 저희들이 개정해서 필요한 조치 사무분장 규정이라든지 동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전부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면 전면적으로 실시한 성동구청이나 이런 경우를 볼 때 인력은 정원은 줄었지만 그것을 한번에 정원을 줄이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견형식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청으로 흡수하는 그러니까 전면으로 일시에 동 직원을 빼 가지고 구청에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재 상태로 유지해 가면서 정원만 줄여놓고 파견형식으로 하면서 서서히 업무이관과 동시에 인력도 구청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에 전부 업무도 이관하고 일시에 동 인력도 구청으로 이관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동이라든지 다른 구청에 우리 직원을 보내 가지고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장단점이 무엇인지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입수하려고 직원을 보냈는데 그쪽의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잘되는 사항은 전부 자료를 주는데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냐하는 것이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료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쪽 간부들한테 이야기하고 자료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동안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면 저희들은 다시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래는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본격 실시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지난 3월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 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 보류해서 지금까지 유보된 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면 실시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나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 그것에 같은 일맥상통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통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사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위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지금 현재 거의 미미한 상태에 있고 지난 12월 6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한 20%정도밖에 진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쨌든 간에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또 그것이 일시에 동시에 못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년 3월하더라도 한 6월, 7월 하반기 7, 8월경에 본격 실시된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나머지 인력이 우리 구 본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공간의 문제 공간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상, 걸상 의자 같은 것을 전부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계획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배치계획이 다시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동에 편성되어 있던 동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가는 특별한 예산이 있습니다. 동근무 직원에 대한 지원 그 예산 같은 것도 50%를 삭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전면적으로 한다면 현재 구.동 예산에 대한 일반 행정비에 대해서 전면적인 손을 보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19쪽에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등 강사보상금 해서 겨우 잡아 놓은 것이 5,800만원 우리 구에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강사도 무료 자원봉사자, 앞으로 이것이 시행되면 동장이 강사 섭외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요새 어느 바쁜 자기 먹기 살기도 힘드는데 강사 무료로 해줄 사람이 고정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나와서 강의를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한달내내 강의를 한다든지 두달 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고려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손을 보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지 만약의 경우에 현재는 할 수 없이 조례가 통과 안되었고 언제 실시할지 아직 불확정이니까 이렇게 편성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구.동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전면적인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시적으로 동직원들을 축소를 하고 우리 구직원을 늘리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는 완비를 해 놓고 운영하는 문제 소위 사무분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력을 축소하는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나타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바로 영향이 우리 구민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하게 내년 3월부터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동직원을 반을 줄인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으로 줄이거나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생각은 적어도 내년에 제도는 완비해 놓더라도 인력을 일시적으로 동직원을 축소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좀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고요. 장소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9층에 증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 휴게실로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간 시설이 없습니다. 탁구대 그런 시설입니다. 흡연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하실에 있는 연금매점 이것이 금년 연말이면 전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도 확보가 되고요. 그런 장소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큰 대단위 과가 조직되어 가지고 별도의 사무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각과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되어 있고 다만, 예산문제는 정웅섭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자치센터화하면서 거기에 상응한 예산이 사실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확실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3분의 1을 축소하겠다 얼마를 하겠다 문제 다른 구청의 예를 보아도 행자부지침은 무슨 청소문제 이런 문제를 구청으로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앞으로 청소도 안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를 과연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의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뒷골목 청소나 이런 것을 동에서 하지 않고 전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성동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청 전직원을 18개동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직원들이 동 일을 대신 해 주는 겁니다. 뒷골목 순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연 동담당책임제인가 관할구역제인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자치센터 만드는데 전부 양태가 틀립니다. 행자부에서 일정한 어떤 기준을 세워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서울같은 경우도 동대문구청 여건 틀리고 서초구청 여건 틀리고 전부 틀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어떤 기준만 정해줄 뿐이지 이것을 세밀하게 어떤 구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면서 위원님께 간청을 드리는 것은 일단 모든 문제라는 것은 제도가 되어 있어야 그 발판위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또 이런 문제들이 기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틀을 좀 마련해 주시면 그 틀 범위내에서 저희가 다른데 이미 시행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상의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추후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조례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고 정웅섭위원 ...

지금 국장님은,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께요. 동사무소의 현재 있는 책상하고 우리 구 책상하고는 틀립니다. 동직원의 책상을 우리 구에 갖다 놓으면 균형에 안 맞아요. 책상을 다시 사야 돼요. 쉽게 말하면 동의 건축담당이 있다 이겁니다. 전부 건축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 건축담당이 18개동에 있으며 5명이 건축과에 갔을 때 건축과의 5명의 공간이 더 있어요. 직원자리가 그러면 자리가 부족하면 국과별 전체적인 공간배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직원을 모두 구청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과별로 인원 조정해야 하는 그런 계획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전체 구조변경 사무실 PC도 다 달라져요. 그런 하나의 시설공간 배치에 대한 인력배치에 대한 하나의 예산도 달라져야 되고 동시에 동에 직원이 있을 때 주는 급량비라든지 또는 여비라든지 동직원 수당하고 본청에 있을 때 수당하고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적어도 3월에 집행못하고 한다면 계획이 한 6월 정도로 봐가지고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의식이 있었다면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못한다 거기에 대한 대안 정도는 앞으로 대충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대안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현재 우리 이 예산으로 봐서는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봤을 때는 전면적인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손을 봐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히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교실 등 강사보상금 5,800만원 18개동 했는데 이것도 5만원 × 1시간 3강좌 × 18개동 이래가지고 과연 이 예산편성가지고 요사이 말입니다. 지금 제2IMF가 온다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누가 자기일 팽겨쳐 놓고 이것 저같은 경우도 수시로 무료강의를 나갑니다마는 1∼2시간은 봉사해줄 수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주민이라도 한달간, 두달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세상이 그렇게까지 인심이 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가 전혀 의지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가서 할 의사가 있다면 5,800만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 부분만 아니고 시설개.보수 직원 재배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전혀 대안을 안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답변하나마나니까 어차피 손 다봐야 해요.

예, 김옥자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최소한 주민자치센터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에서라도 가상적인 시나리오라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그때그때 그냥 되는대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 전혀없는 것입니다. 어떤 가상 시나리오라도 써놓고서 시나리오대로 행해야 한단 말입니다. 뭐 1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2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안되고 그냥 무조건 그때그때 하겠다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의지가 약하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한 14%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제 논란이 되었던 세계잉여금중의 이런 부분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우리한테 제출된 그 서류에 보면 전년도 대비 14% 정도가 예산이 감축되어 있는데 그러나 공교롭게도 업무추진비는 33%가 증액이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우리가 14%정도 감액된 것을 계산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상승액이 40%이상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이 아닌가 많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다시 제2의 IMF가 오니 또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 여러 가지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이때에 사업성 예산보다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상당한 금액을 증액했다는 것은 뭔가 소비성이 강하게 내비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 가면서 염려 안하시도록 같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상비적 성격은 상당히 금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적게 편성하는 추세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늘린 부분은 '99년도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각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구가 25개 구청에서 22위권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이종호위원 ...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자치센터에 대해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까지 어떤 가상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된 내용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른 구하고 얘기가 필요없습니다. 다른 구 우리 작년에 쉽게 얘기해서 내년 예산보다 33% 적게 책정되었는데도 업무가 안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33%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이 14%가 감소되었는데 그런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14%가 다운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편성에 균형이 맞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33%가 더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 증액된 것 중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안써도 될만한그런 돈이거든요. 업무추진비 안 썼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소모성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사회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적당하지 않다, 어쨌든 다 어렵다고 하고 총체적인 국난으로까지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소모성에다 비중을 둘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구가 얼마를 했든 그 구청의 사정이 있겠지요. 강남구 같은데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다 예산의 특성이 있는데 유독 우리가 어려운 때에 또 다른 것보다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증액,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작년에 쓴 수준보다도 14%정도 더 전체적으로 줄여도 되는 돈인데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30%를 요구액을 줄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이후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은 똑같은, 강남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를 비교할 때 우리가 30%이상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각 구 수준과 같이 편성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아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30% 적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것이 적어서 구청업무 추진하는데 잘 안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지난해 업무추진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많은 부분을 안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써서 이렇게 내년도에 증액 편성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각 국과별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그 당시 업무보고시 생활복지국장이 내년부터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유료화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하면서 예산소요는 얼마가 소요된다는 표까지 만들어서 업무보고 자료로 배부도 하고 실제로 보고 회의석상에서 보고도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2,900만원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것이 1,4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의 어느 곳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소요예산이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966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동행정 운영예산서에는 어느 곳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은 구에서 수행한 업무에서 국별로 손발이 안 맞아서 실제로 어떤 국에서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혀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예산서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봉투 공공용 봉투도 예산으로 한다고 생활복지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와 같이 예산을 같이 동시에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에서도 금년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227쪽을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공공용 봉투 제작해서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있는데 구청에 이런 예산편성은 동 것은 했지만 구청 것은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 수정예산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수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동 것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반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더 모양이 안 맞는 것이 같은 내용을 한군데에서는 편성을 하고 또 다른 한 군데에서는 편성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모양이 안 맞습니다. 차라리 양쪽다 편성이 안되어서 이것은 누락이 된 사항이니까 수정을 해 달라고 해야 옳은 답변이지 지금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편성을 해놓고 어느 한쪽은 안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동사무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유료화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이 형평에 맞지, 같은 내용을 구청 것은 되어 있는데 동청사 것이 안되어 있으면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잠깐만요. 여기 공공용 봉투 안에는 동사무소 것이 포함이 안되고 구청 것만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용 공공봉투는 제작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 것은 저희들이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같이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금년도 동사무소에 수족관 관리로 해서 9개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개동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6월달 감사때 가로기 세탁비로 해서 1,166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때 답변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로기를 가능한 세탁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가로기를 5,000매 × 100매 × 18개동으로 해서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는 가로기가 6000원 × 2종 × 100매 × 2회 × 18동해서 4,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종이라면 어떤 2종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금년에 가로기 세탁한 것은 어떻게 쓴 것인지 그리고 가로기 세탁에 대한 명세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동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직원 근무복으로 해서 6,58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18명인데 내년에는 329명으로 11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 보면 근무복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갔더니 근무복을 제대로 입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10만원짜리로 하지 말고 20만원짜리로 해서라도 그것을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주어야지 작업복 같은 것을 해주니까 아주 가격이 싸고 품위없는 것을 해주다 보니까 제복을 입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올려서라도 금년에 입었던 것을 내년 겨울에 다시 입고 또 금년 하복 입으면 내년에 하복 입을 수 있는 것을 가격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입게 해 주어야지 숫자만 맞추어서 캐비닛에 넣고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11명이 더 늘어났고 예산도 높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가지 답변을 요구하니까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정규위원님 문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아까 이종호위원님하고 정웅섭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는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전혀 계획성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질책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자치센터 추진일정이라고 해서 크게 보면 시설 개선하는 문제하고 사무이관, 인력조정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시설개선문제도 동별로 설계용역 발주는 언제하고 설계완료, 공사입찰, 공사계약 완료, 언제 개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동별로 전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사무이관 및 인력조정문제는 현재 현황조사 분석을 우리가 12월 15일까지 완전히 해서 각 과별로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인력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전부 수합을 해서 이관존치사무를 12월 20일까지 확정할 예정으로 있고 인력조정문제는 현재 소요인력을 산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전부 협의도 하고 이것도 12월 20일날 확정을 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에 동 자치센터와 관련된 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의 상황을 도저히 예측을 하기가 현재 상태로는 힘들고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 직원을 보내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태까지 추진이 사실상 못되어 가지고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꼭 있어야 한다고 제가 어제 사정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아시고 어제 통과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총무과장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자치행정과를 통과시켜 주셔서 앞으로는 활발하게 걱정을 안 하도록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간부회의 때도 동장들한테 자치센터에 관해서 구의원과 꼭 상의를 드리라고 해서 어제 당부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감 없이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독하리 만큼 정말 야박스러운 만큼 예산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음악회 같은 것이 끝나더라도 거기 출연진하고 격려의 저녁을 먹더라도 꼭 앞에 보면 서초구 돼지갈비집에 가서 돼지갈비를 먹는데 그것 한 접시 더 시키면 막 야단을 치시고 그러십니다. 왜 먹을 만큼 먹지 막 시키느냐고, 종업원도 야단치시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절약에 관해서는 특별한 철학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업무추진비로 구의회에서 얼마를 예산책정해 주시든 간에 청장님이 예산 많다고 많이 쓰고 적다고 안쓸때 안 쓰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범위는 크게 정해 주셔야 그 범위 내에서 청장님이 헛되게 안 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 쓰실 것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예산이 풍부하면 더 아껴쓰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머니가 두둑하면 사람이 더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업무추진비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사무소에 수족관은 양재2동하고 방배2동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세탁은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책정을 해서 세탁을 하려고 서초3동에서 해 보니까 이것이 매연과 기름에 찌들어서 세탁효과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가로기 세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6개월 동안 그것을 그대로 게양을 했다가 폐기하는 것이 낫지 세탁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각 동사무소 실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직원 근무복에 따른 인원이 플러스 된 것은 그 동안 청원경찰이 구청에 있던 직원들이 내려가서 플러스가 된 현원을 맞춰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무복을 만들 때 최정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옷의 재질 등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편하게 옷을 좀더 질 좋은 것으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가로기 세탁으로 해서 1,166만 4,000원은 불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불용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동사무소를 갈 기회가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10만원짜리 제복을 해 드려서 제대로 입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좀 단가를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올리더라도 제대로 해서 매년 해주는 것 보다는 2년에 한 번씩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서 품위있는 옷을 입고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들어야 되겠지요? 안 들어도 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재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천복 국장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국장님께서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예산보다 33%가 적게 된 금년도 예산도 아직 다 쓰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차천복 국장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조남호 청장께서 상당히 살림을 알뜰하게 하시기 때문에 절약을 하고 직원들이 돈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구청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어려운 때에 33%라는 금액을 증액 할 것이 아니고 현재 금년도 예산보다 다운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청장이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일 겁니다. 예산을 절약한다면 그리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부분중에 이 예산가지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보다 33%를 인상해서 내년예산을 세워놓으면 돈이 절약해서 얼마나 남을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남는다는 것은 불용을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불용시키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많이 책정해 놓고 우리가 아껴서 쓰고 남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남기면 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예산도 남는다는데 굳이 말입니다. 또 조남호 청장께서는 아껴써라 아껴써라 하신다는데 조남호 청장 뜻에 반해 가지고 예산을 33%씩이나 그것도 전체 예산이 14% 줄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이것은 청장의 뜻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우선 예산이나 많이 확보하고 보자 예산의 효율성 어떤 부서간의 균형 이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대포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책정된 것하고 절약하는 것 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것하고 있는데도 절약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를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다는 것은 금년도에 어떤 우리 구정 수행하는데 그렇게 절약하더라도 많이 안썼을 그런 어떤 안건이 어떤 사태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또 어떤 상황이 사실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절약하는 것하고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 하고는 조금 달리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것이 바로 절약을 하니까 업무추진비를 또 줄여야 된다 또 절약하면 또 줄이고 절약하면 또 줄이고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총무과장님한테 작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30%를 삭감해서 현재 금액으로 금년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것때문에 구정에 무슨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얻은 후에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약하고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 다 쓰지 못 했으면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지 33%를 인상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절약을 했든 어쨌든 간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지금 이 수준에서 돈을 다 쓰지 못했고 업무에 전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고 그랬는데 33%를 인상을 시킨다 그것은 어디가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고 돈은 남았고 그런데다가 33%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했다면 그것은 누가 들어도 나가서 길을 막고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제가 왜 아까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고 질의를 중단했느냐 하면 왜냐 하면 그렇다면 의원들이 임의로 이것을 조정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제가 좋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하고 완전히 생각이 아주 다른 생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돈가지고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국장께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안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산의 효율성 무조건 아껴서 불용시킨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불용이 많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아끼는 것하고 무슨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은 정말 곤란합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만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는 것도 있고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난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쓰고 남는 것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요. 불용을 넘기면 되는 것이고 짜게 짜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편성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르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면서만일의 경우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었다 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만약에 다 썼다고 그러면 그래서 모자란다고 자꾸 그러면 예산에서 또 올려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아끼고 알뜰하게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다 쓰고 돈이라는 것은 쓰려면 한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지요.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만약 다 쓰는 것만 예산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것도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도 아끼고 하는 것이 옳은데 그래서 업무추진비 문제는 제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책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아껴쓰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껴쓰시는 분이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업무추진비가 여기서 책정된다 하더라도 청장님은 그것을 아껴쓰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종호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모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업무추진비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그정도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또 경직성 경비 예산이 아니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는 그겁니다. 지금 IMF 총체적인 국란 사회가 어떻다 이렇게 혼란하다 전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국장님은 이자리를 모면하시기 식의 어떤 답변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그렇게 어렵고 다같이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이런 시점에 꼭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이런 경비를 33% 총체적인 예산이 14%였는데 33%인상을 했다는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무슨 아껴써야 한다 물론 아껴써야지요. 무슨 예산 막쓰라고 그럽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정도 말씀 알아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 중에서 시립대로 해서 640만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외부교육기관으로 해서 금년에는 838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심의에는 3,688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한 4배정도 늘어 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 예산의 위탁교육비가 7,1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대 예산책정된 640만원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립대에 가겠다고 하는 어떤 직원이 앞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2명정도 있으리라는 판단하에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립대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예정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부교육기관료 3,600만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직원들이 대학을 야간에 가려고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대학교에서 출장을 서초구청에 나와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의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대학교에서 나와서 4년동안 강의를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분 예, 최정규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나온 것입니까?

야간에 직원들한테 대학교 교육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중에 시립대 640만원은 시립대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2명을 등록금 내지 입학금을 대주기 위해서 예산에 해 놓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든지 지원을 하면 해 주면 것입니까?

이것은 대학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대학원이에요.

그러면 외부교육기관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40명 정도가 야간대학을 원할 적에는 교수를 불러다가 여기서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야간에 공부를 더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도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불용시키는 그런 발상에서 하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련규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에 보면 국내위탁교육훈련 사항이 있고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에 보면 교육훈련경비 부담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대학교에서 직접 구청에 출강을 해서 여기서 저녁에 야간에 교육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무조건 신청만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40명이라는 인원을 제한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어떤 좀 더 격상하고자 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지 자기 업무도 충실하지 않으면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학교하고 협정을 맺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희망자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30여명 미만이 되고 있어요. 20명 정도는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학교측에서는 적어도 40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학교는 어디냐 하면 서울산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야간에 학교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오는 학생도 받아주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학과는 행정학과이고 구청에서 이렇게 출장해서 하려고 하는 학과는 행정학과인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학과도 학교로 오면 받아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후에 자세한 것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벌써부터 제도를 받아들여서 다른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를 한 번 들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탁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몇 명이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신문지상에서도 그러한 좋은 예를 장려를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도입할 의사가 없는가하고 본위원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오늘 이러한 예산편성에 늦게나마 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파악해서 타구에 못지 않은 그러한 시책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질 좋은 서초구가 되지 않나 아주 좋은 의미에서 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5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오전에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성과상여금 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제도라는 우리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의정부 백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며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최초로 아마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일반, 별정직 3급이하 직원, 기능직, 고용직,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원칙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무성적이라든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지급의 평가방법은 4급이상은 목표달성도 평점으로 하고 5급이하 및 기능직 고용원은 근무성적 평정점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 지급방법은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 평정기준일 현재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계급별로 현원의 50%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내년 2월말까지 연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10인이하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이 비슷한 것이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만 주고 50%는 성과상여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50%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수긍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 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어떤 생산실적하고 이것하고 구분 짓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중의 하나이고 등급간의 지급률이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S등급은 상위의 10%인데 이것은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A등급은 15%에서 100%을 지급하고 B등급은 25%인데 5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C등급은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성과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급간에 200%부터 0%까지 이렇게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상당히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문제점은 근무평정을 하는데 연공서열로 한다든지 또는 친소관계로 해서 온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면 당초에 취지에 맞지 않는 오히려 조직에 불협화음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내년 2월달에 지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공무원들은 언론에서도 몇 번에 거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소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이것을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집행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왜냐 하면 바로 2월달에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성과금지급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려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해야 될 것인지 그런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정부가 100대 정책으로 선택해서 언론에 나왔을 때 국민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상여금이 모든 공직자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성과금으로 해서 정말 능력있고 열심히 뛴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 들였는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기존에 상여금은 나가고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또다시 성과금으로 나간다는 그런 것 같은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금년도 10월 13일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하면 별 문제가 없겠고 다만 우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총괄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개정 사항을 통보하겠다 하는 내용만 지난 10월 31일날 통보를 받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곧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모델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42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근거한 돈입니까, 이 142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42억 1,854만 9,000원 × 1/24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5억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러니까 5억 9,200만원 편성한 것이 근거가 ...

이 기준은 저희들이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4급이하 직급별 기준 소요연액 총액 플러스 처우개선비 곱하기 24분의 1 그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간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연간 급여라는 것입니까?

연간 급여 총액이죠.

연간 급여총액이 142억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4급이하의 연간 급여가 전체 142억이다 그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잠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4급 공무원 7명, 보수액이 139만 1,700원 곱하기 12월 그러면 1억 1,690원 이런 식으로 5급 얼마, 6급 얼마 쭉해서 기능직 고용원까지 합쳐 놓으니까 4급이하 직급별 기준소요 연 총액이 118억이 됩니다. 거기다가 처우개선비 23억, 성과상여금 5억 9,200만원 이것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해서 3,900만원이 있습니다. 임차료에 직원생활관 운영, 숙소임차, 차량임차, 현지차량임차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맨 밑에 하단에 우호도시 자치구 시찰이라고 있는데 10명으로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있는 임차료 직원생활관 운영에 대한 내용은 직원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연가나 휴가를 갈 경우에 직원들한테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뜻에서 직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설악교육문화회관을 하나 임차해서 방 몇 개를 임차해서 직원들이 휴가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때 연간 예를 들어서 여름에 휴가철에 강원도나 기타 경기도 어디를 하나의 휴양지를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휴가때 차량을 임차해서 오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계속 금년도 예산에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내년 7, 8월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장님 7, 8월이라고 하는데 여기 날짜는 300일로 해 놓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은 7, 8월인데 여기 숙소임차해서 300일로 나와 있는데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휴가라는 것은 연 23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대개 여름, 봄, 가을에 편중해서 휴가계획을 짜서 보내주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가 필요할 때 아무때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자기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삼일, 이틀 필요한 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일이라는 것은 많은 방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1년 중에 풀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면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속초에 우리 직원휴양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1실 되는 그런 콘도를 지어서 서울시 소유입니다. 직원들 한 20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중 계속해서 방 90인실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중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호도시자치구 시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호도시 자치구 시찰과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 우호도시는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은 지금 일본에 4차례에 거쳐서 56명이 다녀온 바 있고 각 부서별로 외국 여권업무 견학차 갔다온 경우가 있고 외국 자전거이용 활성화 견학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도에서 개최했던 무역박람회를 참여했던 직원들이 있어서 총 4회 56명이 4,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스기나미구하고 우호도시협정이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스기나미구 및 다른 도시에 금년에 준해서 같이 갔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외국에 나갈 무렵 되어서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금년에 3,190만원 중에 직원생활관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까, 안 썼다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안 썼습니다.

그러면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여기도 많이 남았겠네요?

금년에 4,900만원정도 예산으로 다녀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인데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불용시킨다면 예산편성에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금년도 그렇게 다녀왔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한 만큼 계획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쓴 것 만큼만의 예산편성보다는 내년도에도 적어도 금년도 예산편성한 만큼 다녀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2000년도나 '99년도에 집행한 금액에 준해서 내년도에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오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위원님들이 총무과에서 지금 직원생활관 운영도 2000년도에 편성해 놓고 한푼도 안썼다고 그러면서 내년도에 또다시 아주 막연하게 3,19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국가경제나 모든 우리 사회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에 안 썼으면 내년 정도는 한 번 더 편성할 적에 과감하게 어떻게 삭제한다든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면에서 보면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한쪽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안 했다고 해서 내년도 없애겠다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해 놓은 것은 콘도이용권이거든요. 어느 면에서 보면 임차도 되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구청의 형편이라든가 내외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실시를 못한 것이지 내년도도 금년에 안했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보세요. 항상 예산을 편성적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이 작년에도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하고 그 다음에도 또다시 편성할 적에는 사기진작해 놓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한푼도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사기진작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썼다는 말이 되거든요. 2000년도의 경제하고 2001년도의 경제가 정말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모두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좋을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하다가 좋지 않을 때 꼭 그렇게 사기진작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총무과 전체 9개팀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못한 불용액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뽑아 주십시오. 얼마정도가 불용이 되는가를 ...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예측되는 불용액이 총무과에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조금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휴가를 받아도 사실상 어떤 재정적인 그런 여건때문에 멀리 못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고 당초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그 해에 가면 업무가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못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 참고로 해주실 것은 내년부터 토요휴무제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노사합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토요휴무제가 되면 격주로 토요일날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 직원들이 한편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토요휴무제를 실시해도 돈이 있어야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론도 있고 직원들의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시간만 많이 주면 무엇을 하느냐 돈이 없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책정을 해 주시면 토요휴무제 내년도에 휴가 이럴 때 직원들이 마음놓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포상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아까 총무재무위원장께서 질의하던 성과상여금도 이 포상금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동안 얘기를 하셨듯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한다 여러 가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콘도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좌우지간 보면 포상금액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성과상여금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외에 보면 구청장 표창장 금주의 인물시상, 친절공무원시상, 친절부서시상 해서 쭉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금주의 인물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인물은 각 부서장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금주의 인물 1명내지 5명 이내로 선정을 해서 지금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런 금주의 인물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고무 격려와 다른 여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모범공무원은 무엇입니까? 모범공무원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이렇게 다 구별을 해서 해 놓았는데 금주의 인물,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쭉해서 해 놓았습니다. 사례별로 어떤 케이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공적을 이루면 그 시상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달에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는데 이것이 표창할 때는 한달 후에 한다든가 두달 후에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하기는 공적이 다소 모자라지만 어떤 부서장이 볼 때 밤을 세워서 3일이고 4일동안 일을 해서 어떤 과업을 수행했다 그런 경우에 단기간에 한주의 한 명내지 두 명씩 해서 저희들 전간부가 있는데서 표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애쓴 것을 보상해 주고 다른 직원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짧은 기간내의 금주의 인물이라고 해서 표창하는 제도이고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범위가 넓어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일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과의 큰과업을 완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실적이 한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장기간에 걸친 실적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이 주일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며칠동안의 애쓴 예를 들면 어떤 수해를 당했다 그럴 때에 모범공무원이 어디가서 수해 예방하는데 며칠동안 해서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했다든가 그런 데에 대한 표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그런 표창이고 친절공무원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이것이 요사이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외부 우리 구민이 왔을 때 너무 친절하게 해주어서 감동을 해서 만약에 어떤 인터넷에 띄운다거나 우리 부서에 찾아와서 추천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자스민화분이라고 해서 화분도 하나를 줍니다. 화분을 책상에 올려놓고 소위 친절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다른 직원들의 모범도 보이고 주민들도 와서 그것을 봐서 훌륭한 공무원이구나 본인도 화분을 보면서 더 친절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 하나만 해놓으면 친절한 공무원이 모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주의 인물하고 친절공무원은 범위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모범공무원은 범위를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면 구청장표창 부상해서 한달에 30명한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30명이면 벌써 1년이면 360분이네요. 30 × 12개월 해 놓았으니까 좌우지간 360분한테 가게 되어 있는데 그외에도 보면 친절공무원 금주의 인물, 모범공무원해서 사실 모범공무원이 친절공무원이고 하나 잘하는 사람은 열 가지 다 잘 합니다. 그런데 말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 자체가 제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기진작하려면 이런 방법보다 실질적인 방법이 우선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인터넷에 어떤 직원의 부인이라고 그러면서 떳던 얘기있지요. 행사에 동원하고 그 다음에 특정 부서 직원들은 일.숙직 안하고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셔야 돼요. 구청장이 표창장 하나 주어가지고 직원사기 향상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서는 맨날 뼈빠지게 일.숙직 돌아가면서 하고 어떤 특정부서는 일.숙직 안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그것을 어떤 푸념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무슨과, 무슨과 이런 과는 숙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숙직을 안 했지요, 그것도 인정을 하시지요.

잠시 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러면 할께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에 자체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숙직을 안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안하는 부분을 따져 보니까 다 일리가 있고 다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 직원들 숙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우리 총무과 직원은 기관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전부 기능유지를 해야 됩니다. 당직자도 물론 있지만 총무과에서 할 일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 직원들은 매번 돌아가면서 일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날 저녁까지 있고 일요일날도 나와서 정상근무를 합니다. 총무과 직원이라고 해서 일요일날 정상 근무시키고 또 숙직까지 또 시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총무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 일부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생과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숙직을 안 하는데 안 하는 것은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단속하지요.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고 위생과하면 밤 2시, 3시까지를 단속을 나갑니다. 그렇게 저녁에 단속하는 직원들을 숙직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 직원들은 방침으로 숙직을 제외해 놓은 그런겁니다. 또 하수과, 토목과 이런데는 여름에 비상대기하지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띄운 우리 직원 가족이라는 분은 피상적으로 그냥 얘기듣고 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운 것이 아닌가 나중에 자료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정말 특수업무때문에 안 하는 분들은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 한다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무과나 감사과나 문화공보과나 이런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승진의 기회도 많이 잡습니다. 또 가장 직원들이 선호는 부서입니다. 진급하려면 총무과나 감사과에 가야 돼요. 그래야 진급을 합니다. 그것 아시겠습니까?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직원들의 인사부분까지도 세밀한 신경을 써야 되는거예요.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지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금주의 인물 무슨 해서 구청장표창 부상 1만 5,000원짜리 한달에 30명 주어서 사기 올라 갑니까? 이것이 그런 부분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콘도이용권 한장 주어가지고 사기 올라갑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어떤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신 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해 놓은 어떤 표창부분 가지고 해결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행정관리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급 직원들의 정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과 우리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사실 조직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인사문제를 많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기문제하고 일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인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기관 다니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한 결과 제일 불편스러운 것들이 인사문제입니다. 서울시에 있을 때도 제가 서울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부다 인사불만, 시장과 직원들의 간담회에서도 거의 7∼80%가 인사불만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사를 가지고 어떻게 모든 1,300 공무원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숙제이지요. 그렇지만 인사문제가 누구나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문제가 인사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명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대개 4명정도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3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1명은 승진하고 3명은 떨어지게 되는데 3명은 전부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서 찾아 보지만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건 간에 인사에 대해서 사실 만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불만족을 얼마나 줄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대개들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총무과, 감사과 여기만 승진 많이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승진심사할 때 제일 고뇌하는 부분이 구와 동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동직원들이 인사에 제외되었다고 해서 사실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시킬 때마다 저는 현원가지고 대비할 것이냐 또는 승진대상자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상에도 상당히 고심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과 구간에 그 승진비율은 지금 가능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승진에 제외되고 뭐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다만 구청에서는 각 과간에 아마 고루 승진 안 되는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이 승진문제는 우리가 총무과 직원이라고 그래서 바로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열순위에 의해서 승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서열권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열권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 부서별로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평정을 하고, 또 다른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평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성적을 잘 받아야 서열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근무성적, 격려평정, 가점 조금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합쳐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일렬로 쭉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결원이 났다고 그러면 그 상위서열에서 심사해서 승진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열권 내에 들어가지 않은 청소행정과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승진 안 시켜 주었다고 불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진문제도 저희들은 어떻게든 가능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동장하고 과장들 전부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저희가 투표를 해서 승진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님이 직접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또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호위원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우리도 이제 다면평가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사가 부하직원도 평가하고 동료간에도 평가하고 하부 우리 직원들도 자기 상사를 평가하고 이것을 소위 다면평가제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상사가 부하직원만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부하직원도 상사를 평가하자, 그런 소위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사실 만사라고 그래서 인사문제가 불평이 있으면 조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사문제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정부나 어디나 인사부서에서 고뇌하지만 사실 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만 우리가 공정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사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기문제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근무환경문제도 있고, 보수문제도 있고, 격무문제도 있고, 사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호위원님은 동원되는 문제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사실상 자기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하면 누구나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무한의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옆에 동료 일이라면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우리 총무과 직원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밤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크게 뭐 겉으로 불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숙명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들이 공무원 사기 떨어지는 문제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법 개정하죠, 보수 막 안 올린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저 자신도 지금 연금법 개정하면서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생동안 해서 연금 바라보고 하는데 그것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 그런 외향적인 조건들, 지금 정부에서 고강도 사정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외부기관에서 지금 3명이 와서 우리 기관을 전부 다 체크하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의 하나이고,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차출되는 문제 그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인사문제도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공정치 않다, 하는 부분들 자기 생각들이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 서초구청 뿐만 아니고 지금 어느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현재 우리 구의 수석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재정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아니시더라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뭐 그 동안에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하다가 뭐 요새 90 몇 %로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태에 왔는데 IMF 이후에 급격히 세원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고 우리 구에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세의 납기가 상반기 6월 30일 이전에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6월 30일에 오고, 나머지 우리 구의 주력세원인 종합토지세는 10월말 납기이다 보니까 재원배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에 상반기 세입과 세출의 추계를 내가 지금 담당 부서로 하여금 받아보니까 1, 2, 3월에 들어오는 세입은 77억 정도이고, 지출은 필수 아주 부득이한 지출만 235억이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157억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4월, 5월까지도 마이너스 현상이 나와서 4월, 5월까지 합치면 얼마가 부족하느냐 하면 대충 250억의 재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적어도 5월 이전에는 웬만하면 아주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또는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을 제외한 이런 부분은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된 구조를 갖고 있는 구가 우리 서초구입니다. 다른 구에는 국.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받은 것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지만 우리 구는 우리 살림은 우리가 거두어들인 세입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년 우리 구처럼 여기 특별회계에서 대충 200억 이상이 넘어오고, 일반회계에서 한 200억 정도 100억 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넘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꼼짝달싹 못하고 직원 월급도 당장 못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는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 구가 우리 서초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소모성예산, 행사성예산 이런 것들은 차제에 한 번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전면 손질을 해서 좀 삭감을 해서 알뜰재정을 꾸려나가는 방향으로 자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6월 이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6개월분은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현재 2001년도에는 3월까지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100억 이상을 특별회계나 우리 구 금고로부터 일시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논의했지만 우리 차입금 한도액이 40 몇 억으로 되어 있는데 차입금 한도액도 합리화하려면 올려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바탕에 깔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면적으로 이 기회에 자세를 한 번 전환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하나의 예산편성제도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과장님이 서울시의 각 과에 좀 가서 돈을 받아오는 그런 하나의 노력을 경주한다든지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소모성예산은 가급적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아마 각종 문화예술행사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예술행사비가 과연 소모성예산이냐, 생산성 예산이냐 하는 문제, 또 이것이 우리 서초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냐 필요치 않은 예산이냐 하는 문제는 각기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서초구에 와서 한 3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서초의 구민들의 어떤 질이라고 그럴까요, 구민들의 질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으로 볼 때 역시 문화욕구를 상당히 느끼는 그런데 충족하시는 구민들의 성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소위 금요음악회라든지 어떤 클래식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도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관중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도 성동에 있을 때 한 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도저히 관중이 없어서 한 번 딱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포장마차 오고, 뒤에서 술 마시고, 아이들 뛰어 놀고, 행사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끝내놓고 자신을 잃어서 제가 하다가 끝을 내고 다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대개 가요제, 구민노래자랑, 이런 것으로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지금 경제생활이 자꾸 높아지면서 지금 각 자치단체들이 그러니까 구립합창단, 구립교향악단, 구립밴드 이런 부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따가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초는 구민들이 소위 문화예술에 관한 욕구가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에 보면 어디 그런게 예술의 전당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쪽 시내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대학로쪽 이쪽으로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어떤 문화쪽에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는 잘 하는 시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60회까지 금요음악회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무슨 불필요한 행사 같은 이런 것은 전부 다 줄여야 한다는 것은 내가 정웅섭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꼭 필요한 행사냐, 필요치 않은 행사냐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웅섭위원 ...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취지를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실정은 현재 지방세의 납기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월부터 5월까지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의 정보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에 관한 면허세가 대충 우리 구가 33억 정도 들어오는데 현재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는 것으로, 확정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기획재정국 검토할 때 그 부분은 한 번 따져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면허세 중에서 33억을 삭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우리 구의 가용재원이 5월까지는 마이너스인데 그게 255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가정에서 한 달에 외식을 두 번 하기로 부부간에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현재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외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외식하지 말아야죠. 하반기에 가서 다음에 가서 돈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외식 줄여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구의 실정이 공교롭게도 국.시비 보조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돈 들어온 것은 몇 푼 안되고 쓸 돈만 많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월부터 6월까지에는 가급적이면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소모성행사는 지양을 하고 하반기에 회수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집행하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전반적인 면에서 행사성, 소모성 또는 우리가 구청을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것 이외에는 사업성 그것도 지금 발주를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올해 예산부분도 2001년도 예산부분도 한 번 손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것을 하반기로 미룰 수 없는 성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꾸 제가 금요음악회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금요음악회를 매주 한 번씩 하던 것을 우리 예산이 좀 어려우니 금년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만 하겠다, 참 그러기도 좀 구민들 설득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5월에 또 어버이날 행사, 그 특정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때 안하고 가을에 하겠다,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정웅섭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금요음악회를 구민들한테 설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언제 그것을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정이 우리가 살림을 사니까 사정이 어려울 적에는 그것을 회수를 좀 줄였다가 가을에는 조금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융통성 있게 살림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

위원장님!

김진영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서울월드컵축구교실 유니폼, 꿈나무축구교실 축구공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활체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 또 풋살축구교실 그리고 꿈나무축구교실로 현재 축구교실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현재 우리가 각 구간 교류대회나 제반 대회를 할 적에 현재 우리가 유니폼을 구입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소속감이나 그런게 없어서 현재 이 학생들이 운동할 때보다는 현재 타 구나 시에 우리 구 대표로 참석할 때 우리 구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니폼을 필히 제작해서 교부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초등학교입니까?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예, 초등학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반포2동에 잠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축구부를 창설했습니다. 창설을 해서 그동안 참 많은 피와 땀으로 금년 10월에 서울시 초등학교축구대회에서 잠원초등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이 서초를 빛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참 축구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숙소도 없어서 학교 옆에 창고를 수리해서 학교측에서 축구선수들을 합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냉.온방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혹시 문화공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 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원초등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가서 우승을 해서 우리 구 위상을 높이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월드컵축구나 풋살이나 꿈나무축구교실은 서초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학교에 대해서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지원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현재 우리 총무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서울월드컵축구교실은 따로 있고, 꿈나무축구교실은 따로 있고, 풋살교실은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월드컵축구교실은 현재 서울시에서 각 과 이것 분리해서 지원금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축구교실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꿈나무축구교실은 우리 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김흥국을 지도자로 해서 현재 잠원운동장 부지인가 거기다가 체비지 그것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교실은 5인제 축구입니다. 5인제 축구인데 서울시에서 풋살교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3개의 풋살하고 축구교실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 또 월드컵축구교실하고 꿈나무축구교실도 그것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그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서 현재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127쪽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의 피복비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직원들이 제가 보면 여직원들은 간혹 근무복을 입었는데 남자직원들은 거의 다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안 입는 이유가 제가 볼 적에는 옷이라든지 재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입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3,600만원씩 할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해 주더라도 좀 더 값어치 있고 남이 보더라도 참 품위있는 옷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원실쪽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실에 제가 내려가 보면 자주는 안 내려가지만 가끔 보면 공익요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치고받고 장난을 치고 그러는 것이 눈에 띄는데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안 좋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복을 입은 공익요원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볼 적에 감독자가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3,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매년 답습식으로 이것을 하지 말고 뭔가 좀 개혁적으로 근무복을 정식으로 입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지 말든지 해야지 그것을 개선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먼저 공익요원하고, 이 근무복에 대해서 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그 근무복을 상.하 한 벌 해 주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윤복영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는 2년마다 해 주는게 어떠냐 하시고 또 남자직원이 잘 안 입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피복비가 3,6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민원여권과만 아니고 민원부서에 있는 5개부서입니다. 교통행정과, 또 세무1, 2과, 지적과 그래서 180명인데 금년에는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년마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피복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새로 전입 온 직원이 많아서 아마 근무복을 남자직원이 입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근무복이 있는 남자직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여권과에 몇 명이냐 질의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과가 조금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동에 병사담당이 없어지는 관계로 동에 문서전달 그러니까 징병통지서라든지 각종 소집통지서를 동 병사담당 대신 우리 구에서는 저희 과에 있는 공익요원 1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들이 각 동에 출장을 나가서 각 동 징집통지서를 전달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있고, 또 각 부서별로 공익근무요원이 여권에 4명, 호적에 3명, 민원처리 담당하는데 4명 그래서 합이 2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27명인가 8명인데 제가 지금 계산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동 병사담당 일을 대신 저희가 맡다 보니까 좀 공익요원이 많고, 또 왜 공익요원이 각 계마다 몇 명씩이냐 할 적에는 병사도 저희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업무가 많은 것을 보좌하는 그런 공익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 과에는 공익이 좀 많은 것 같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상.하복이냐, 안 그러면 상의만 하는 것이냐 ...

여기 편성된 것은 상.하로 편성된 것인데 실지 저희가 근무복을 민원창구, 민원여권과만 입으면 어떨까 하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내년도에 편성할 적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남자는 한 12만원, 여자는 한 15, 6만원 정도로 해야지 더 품질이 괜찮다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약하는 그런 피복비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하를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하의까지 다 갈아입는다는 것은 아마 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의만 입어서 그 앞에서 주민을 대응하는데 가서 그래서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 10만원을 가지고 상의를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2년만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윤복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성급히 여러 가지 처음 드리다 보니까 아까 남자도 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자직원이 상.하를 구입했었고, 남자는 상의만 구입했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는 따로 이렇게 표시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업무를 두 가지, 즉 여권업무하고 병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금으로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는데 우리 여권업무의 경우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우리 직원급여라든지 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대차관계입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병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까 잠깐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병사업무를 수행하는 병사계 직원이 T/O는 7명인데 우리들 P/O가 다섯 명이라는 것은 지금 교부금은 7명치 교부금을 보내줄텐데 우리 현원이 5명이어서 사실 나머지 잔여분은 교부금을 반환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업무가 T/O 7명으로 운영하지 않고 다섯 명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수행이 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이런 업무는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서초구 공무원 수가 1,300명이면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나머지 2명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문화재시설 보수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은 매년 이렇게 500만원씩 편성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시설을 보수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문화재관리법이라든지 보호법에 의해서 국고에 의해서 충당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예산편성인지 하고, 금년도에 우리 구의 어디어디에 소재해 있는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민원여권과장이 드리고, 개괄적인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사계에 우리 병무청에서 배당된 인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5명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2명이 지금 결원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 전체의 인력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조조정 이후에 전반적으로는 인력이 지금 모자라는 형편이고, 또 하나는 금년 연말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시에서도 데모를 하고 각종 적극적인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총 정원제로 해도 좋다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총 정원제라는 개념은 직종에 구애됨이 없이 총 정원으로 봐라, 그래도 일반직은 또 모자라고 그 대신 이제 기능직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 중에서 기능직이 할 일이 있고, 고용직이 할 일이 있고, 일반직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반직이 또 몇 십명 또 모자라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도 그렇고 각 과장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인력부족을 전부 다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소를 제대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계 업무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사계장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직무분석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같이 있으면서 했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낮에도 물론 바쁘지만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원여권과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병사계는 매일 같이 이렇게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전체의 인사관리상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동 기능전환이 되어서 동 직원들이 구청에 오면 그때 우선적으로 여기에 보충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사실상 정길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건비를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비가 한푼도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적으로 충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그 문제를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 문화재는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사적은 헌릉, 인릉이 사적이고, 시지정 기념물은 청권사부묘소 해서 그게 하나, 시지정 문화재가 성안상공신도비라고 해서 상문고등학교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4개, 그리고 시지정 기념물은 잠실리뽕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국가사업이고 광역시사업이지만 금년도 우리가 잠실리뽕나무 휀스하고 도색을 하면서 시에다 긴급으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거의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비로 국비로 처리를 하지만 현재 경미한 사항, 즉 휀스나 어떤 시설물의 일부 보수를 할 적에는 현재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124만 4,000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잠실리뽕나무 휀스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 큰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시 주관으로 시행을 합니다.

윤복영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윤복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부족한게 없느냐,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2000년도에 여권업무는 국고보조금이 부족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약간 한 490여만원의 부족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부족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도 부족분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일부 남는 금액 한 1,270만원 정도가 남아서 저희가 반납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직원 한 명을 더 써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하고 또 정부 기획예산처의 기준이 틀립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6급의 호봉을 기준할 때 24호봉을 기준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시달된 외통부 기준 같은데 보면 6급에 한 5호봉 정도 기준하기 때문에 거기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본봉에 따라서 수당도 차등되는데 그래서 정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대로 저희는 편성을 하는데 현원대로 편성해서는 예산부족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호봉기준 적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병사팀에 두 명의 부족분을 다 쓴다고 할 적에는 또 예산이 시달되는 것 가지고는 부족되어서 구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재시설 보수에 관련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이런 사업은 국고로 하는게 타당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전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산이 작은 금액이라도 정말 이게 내 돈이라면 내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내 돈을 집행한다면 아마도 집행을 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굳이 지출 안 해도 되는 것을 지출하고, 또 받으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사업들이 모이면 상당히 크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국고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금액이 적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큰 보수나 이런게 있다면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이런 소규모 금액이라도 받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열심히 이것을 받아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잠실리 뽕나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다 긴급보수 요청을 수차례 냈습니다. 시에서 현재 기초자치에서도 시 지정문화재든 국가 문화재이건 소관 관할 범위에 있을 때는 일부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가 일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산 입구에 있는 미륵당 같은 것은 전부다 시비로 지원 받아서 작년에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큰 공사는 전부 시비를 받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 보면 현수막이 2,268만원의 현수막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을 재활용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고, 132쪽에 신문도서 구입비로 해서 1억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홍보지 구독, 특별기획 홍보물 구매, 통.반장 직능단체 월간 구독했는데 통.반장은 간다고 하더라도 직능단체라면 어디를 지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홍보지는 현재 어디 어디에 어느 신문사에 이렇게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우리가 프랭카드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구민을 위한 각종 행사 즉 걷기대회 또 음악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프랭카드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석하시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물어보아서 현재 우리가 구민걷기대회 같은 것은 매월 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분기별로 축소하든지 해서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문 도서구입비 중에서 현재 직능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 우리한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명예행정관 등을 총괄해서 그것을 직능단체로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하고 어떠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신문을 사서 구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지역홍보지 현재 구매하는 것이 서초구민의신문, 시정신문, 서초저널, 서초신문 그래서 4종이 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초저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이나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각 신문사마다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역신문은 현재 우리가 월 100부 수준으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신문사마다요?

예.

일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 구매를 해 주고 서초구민의신문 같은 것은 우리가 특별 구매를 해 주고 있고 매달 나머지 지역신문 3개소에 대해서는 100부씩, 물론 서초구민의신문도 100부를 하고 특정하게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특별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구매를 할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매월 100부씩 한다는 것입니까?

매월 100부씩은 ...

4개 신문사가 다 100부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현수막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만원으로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이 전부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도 현수막을 많이 주문하는 편입니다. 5만원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에 따라서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현수막은 며칠 걸고 없어지는 소모품이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현수막 하나에 3만원 차이가 난다고 보면 사실 많이 차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비싸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프랭카드는 위원님 지적대로 색상 또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8만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만원짜리도 있고 그 중에 걷기대회 같은 큰 현수막은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8만원 계상한 것이고 우리가 매달 제작 구매할 때는 나름대로 가격 비교를 해서 최소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초구소식지 그것이 우리 서초구에 살고 있는 전 주민 세대만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물을 통일해서 그 쪽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다 들어가도록 하고 각종 사업마다의 홍보물은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행사마다 이렇게 홍보물을 많이 하고 홍보물제작을 포스터, 아까 지역신문까지 홍보의 효과가 있으면 많이 사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해서 우리 서초구 소식지 만드는데 전체 다 같이 포함해서 한달 계획은 한달 전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달에 모든 사업 행사는 그 지역 서초구소식지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대로 현재 서초구소식지 14만부 발부해서 전 세대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홍보물이라는 것은 현재 팜플렛 현재 참석자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홍보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외에는 거기다 게재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이 소식지에다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홍보비로 책정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식지 활용을 해서 홍보효과는 저희가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통.반장 직능단체 일간지 구독인데 통.반장한테 가는 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말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통.반장 현재 가고 있는 것은 반장한테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한테 가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매일신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매일 증가분이 작년도 보다 우리가 얼마 증가되었느냐 하면 3,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740부정도 구매를 했다가 금년도에 263부를 추가해서 1,000부 구매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정하고 시정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가장 홍보효과를 자세히 게재를 하는 것은 대한매일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통장님들을 현재 우리가 구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장님이건 명예행정관이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해 드리기 위해서 1,000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이 대한매일에서 매일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대한매일에 대한 것은 통장들한테 간 것은 매달 대한매일에서 동장의 확인을 받아와야 동에서 확인을 받고 예산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뺍니다. 현재 그 확인은 동장들이 일일이 세부적인 확인을 하고 우리가 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한테는 어느 명목으로 가는 것입니까?

744부 중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보면 한 3, 4일밖에 신문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의원님한테 배달한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최대한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과감하게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현재 744부는 우리 서초구 관내 통장이 747분입니다. 현재 의원님한테 배달하는 것은 744부 예산이 아니고 배달지국에서 의원님 주소 확인해서 서비스로 드린 것입니다. 현재 통장한테 확인하니까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확인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누어주십시오.

예,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태를 전 위원님한테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37쪽에 금요음악회 지원해서 오케스트라 연주해서 500만원해서 24회 했는데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많이 1년간 해야 되느냐, 앙상블 150만원, 기타연주 100만원 했는데 이것 외에도 특별공연 이래가지고 또 있는데 회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객을 보면 학교의 음악선생님들이 음악감상 갔다는 그것을 해와라 그러니까 팜플렛 가지러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기기가 좋기 때문에 집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회수를 줄여서라도 좀더 고가의 높은 그런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너무 회수가 많지 않는가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음악회와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요음악회하고 야외음악회를 하는 것은 그때 구정질문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시성이나 우리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현재 거기 가서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분위기, 참여하는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전시적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금년도 금요음악회를 할 때 총괄해서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60만원씩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최소 50명에서 6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160만원이면 일인당 3만원 꼴인데 그런 비용 가지고는 절대 수준 높은 문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강남, 강동, 송파의 예산규모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서초구가 현재 금요음악회 관련비가 업무추진비 보상금 해서 집행액이 얼마이냐 하면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얼마이냐 하면 5억 3,600만원이고 송파가 4억 5,300만원, 강동이 3억 2,900만원 우리 보다 수준이 낮은 관악이 2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외적으로 볼 때 25개 구를 평가해서 현재 문화행사에 대해서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 것을 저희 서초구가 자부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규모는 강남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가 강남이 거의 6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 가지고 1억 5,4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수준향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남보다 앞섰다고 저 역시 자부를 하고 있고 모든 주민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회수, 물론 위원님 질의대로 회수를 줄이고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금요음악회는 언제 중단됨이 없이 특히 선거기간 외에는 거의 매주 합니다. 그리고 와 보시면 아시지만 평균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400명 수준은 고정 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장소가 바뀌어도 계속 옵니다. 300명 이상은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금요음악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준 높은 단체도 초청해야 되겠고 장르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1억 5,400만원 예산규모가 최소한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초점을 모르시나 본데 오케스트라 연주만 24회하고 기타연주라는 것이 전부 음악입니다. 결국은 다른 행사 다양한 것을 넣어서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음악 좋아하는 분들한테만 계속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장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만 24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 앙상블 기타연주로 세분을 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연극도 하고 어떠한 제 소신입니다만 팝과 대중과의 만남도 하고 장르를 다양화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 편성상에 이것이 오케스트라연주, 앙상블, 기타연주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대로 세부 예산 목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예산편성 기법에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르를 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다양하게 공급을 해 주고 구민과 가까이 할수록 그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파리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알지만 파리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고궁이라든지 지나가는 일정한 목을 설정해서 자원봉사자도 있고 일정 금액을 교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소규모 야외음악회만 20개정도 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것이 프로그램도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TV에도 보도되어 가지고 지나가는 관광객도 구경을 하고 시민도 하도록 자연스럽게 하도록 동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또 지나가다 같이 어울려 노래도 하는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같은데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실제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학교를 순회 방문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한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민회관의 제한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동장을 통해서 동원을 하는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참석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학교 강당에서도한 번 학생들하고 하는 것도 접촉해 볼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또 한가지 대규모 아니면 소규모로 한 10인 이내의 그런 어떤 악단을 구성해서 우리 명소에 1년에 몇 번이라도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동원하지 말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30분이나 1시간 정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저녁도 좋고 낮도 좋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문화 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연구가 다각도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제일 금요음악회 폐단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각 동장님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직능단체회의할 때마다 몇 일날 금요음악회하니까 회장님이 회원들을 인솔해서 참석해 주시라 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장같은 경우는 계속 안내장이 고정된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400명이 고정된 팬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좋습니다. 그러나 40만 구민이 폭넓게 다양한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야외음악회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학교도 학교 강당있는 부분은 1년에 한차례 정도라도 학교와 협의해서 아주 호화롭지 않더라도 학생들을 순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계획을 확대하고 변경해서 좀 실제로 알차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도 구청이란 제한된 자리에 갖다 놓다 보니까 사진찍는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직능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권역별로 지금 주민과 가까이 있더라면 주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하니까 차를 가지고 오기도 곤란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쌀을 사가지고 가기도 곤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물어 보니까 올해는 주무과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민한테 바로 가까이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행정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맥락에서 자꾸 거창한 것만 하지말고 작은 규모이지만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음악회 또 저녁도 좋고 계절에 따라서 야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강당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BS에서 열린 음악회를 전국 다니면서 하듯이 우리도 금요음악회를 꼭 구민회관에서만 하지말고 지역에 가서라도 이번의 금요음악회는 어디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금요음악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의도고수부지 같은데 야외음악회를 하지요. 계절이 적당하게 허용한다면 야외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수천명이 모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꼭 제한된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학교를 찾아서 하려고 한 것은 여건상 못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단위 동단위 이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별로 소규모로 자체음악회를 개최해서 동민을 위한 근접성이 용이한 사람들이 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요음악회는 공보과장 되고나서 각 동장들한테 인원 동원을 한 번도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동장들이 전부 많이 해서 같이 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도 거의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규제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 셋째는 현재 장소의 다양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요음악회가 절기에 따라서 주민이 첫째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야외음악회 문화예술공원이나 그런 것을 상설해서 좀 더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트럴시티에서 토요일날 호남터미널 앞의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조그마한 음악회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한번 감상하는 음악회뿐만 아니고 같이 거기에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142쪽에 텔레비전 29인치짜리 100만원짜리 두 개를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놓으려고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디지털 캠코더가 75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여기서 현재 우리가 신규로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비디오 디스크 및 플레이어, 비디오 자막기 VTR, 텔레비전, 디지털캠코더 이것을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있습니다마는 D.V.D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옛날 L.C.D로 비디오 스크린이 안 나오는 비디오입니다. 우리 홍보자료나 녹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TV나 이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D.V.D는 화상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신규로 구매를 하려는 것이고 비디오자막기는 현재 영상편집을 할 적에 자막이 잘 안됩니다. 자막 넣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샀기 때문에 내구연한 3년이 초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VTR 세계화방식은 비디오 촬영할 때 국내용은 되는데 해외에서 촬영하거나 해외에서 촬영한 작품이 현재 방영이 되지 않습니다. 구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방식으로 우리가 신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녹화용은 현재 '93년도에 구매한 텔레비전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이 다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17인치 소형이 되어서 굉장히 화면이 흐리게 나옵니다. 색상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텔레비전은 우리가 14인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29인치로 교체해서 우리가 녹화나 현재 우리가 방송나간 것을 비디오나 녹화해 놓은 것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8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캠코더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ENG카메라 보다 작은 기동성 있는 소형 ENG카메라를 구매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나 또 어디 나갔을 때 손쉽게 녹화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로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9인치 텔레비전 어디에 놓을 겁니까? 그리고 캠코더가 우리 서초구에서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까도 이종호위원님께서 국가적으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다들 어려운 때에 우리가 꼭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예,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카메라는 대형 뉴스용 카메라이고 현재 ENG카메라는 소규모로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양재천변 교각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이 전부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건을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기에 우리가 채증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소형 디지털 캠코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텔레비전 29인치는 뉴스녹화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저희 직원들이 뉴스마다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녹화하는 텔레비전의 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것을 녹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구매를요.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설치는 문화공보과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과요. 몇 층 문화공보과입니까?

4층입니다. 우리 과내에 뉴스 녹화용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 구매하려고 합니다.

2대를요?

예.

그런데 아까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VTR 세계화 방식이라는 것이 그것이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세계화 방식이라는 것이 ...

현재 해외에서 촬영된 테이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기로는 이것이 녹화가 안됩니다. 편집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구형이 되어서 국내에서 우리 카메라로 찍은 것은 녹화가 되는데 해외에서 찍어 오거나 해외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은 녹화편집이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유럽하고 구미하고의 VTR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지금 LTSC와 PAL방식이 다른 것이지 비디오의 전문적인 그것을 생각해서 했는지 세계화방식이라고 하니까 전체 다 안된다 ...

우리가 국내용 카메라가 나오는데 세계화, 표준화된 녹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지고 온 테이프같은 것은 우리가 녹화편집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문용어라 제가 전문적인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국내용은 가능한데 이것이 녹화기도 세계화된 표준화된 녹화기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과장 답변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기기들이 전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부득이 선명도도 떨어지고 해서 구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첫 번째 D.V.D 그리고 비디오 자막기 VTR 이런 것들이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으면 정수물품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뉴스녹화용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뉴스를 녹화해서 과연 무엇에 쓰는지 그것이 우리 서초구행정업무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지 그것이 문화공보과 직원이 계속 뉴스시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면 전부 녹화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우리 서초구행정하고 어떤 업무에 생산성을 기해주는 것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뉴스녹화해서 과연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 대장은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녹화가 왜 필요하냐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SBS 8시와 KBS 7시뉴스 9시뉴스는 전부 녹화를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구정을 우리 구소식이 나와서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정이나 타구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녹화를 합니다. 만일 타구의 것이 선례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구의 타구의 잘못된 점이 나오면 그것을 시정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각 부처가 공통으로 거의 녹화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은 참고를 하고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문스크랩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뉴스를 6시, 8시, 9시뉴스를 전부 녹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뉴스를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이 뉴스녹화를 위해서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9시뉴스까지는 직원이 있고 나머지는 예약녹화를 합니다.

예약녹화를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터넷 발달로 해서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근무시간에 그 뉴스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9시까지 기다렸다가 녹화를 한다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무슨 원시시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녹화를 한다 어쨌든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습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뉴스녹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뉴스 녹화를 해서 우리 구 행정하고 연결되는 것을 그러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의가 뭐라고 하셨지요?

인터넷으로 ...

인터넷은 현재 9시뉴스 같으면 그 당시 미리 인터넷이 안됩니다. 그 다음날에는 또 뜰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벤치마킹하는 것은 녹화의 일부분이 목적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아침에 뉴스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뽑아서 그것보다는 깔린 배경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각실과에 통보해 주고 보여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이 이 기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녹화해서 각과에 배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현재 녹화부분 중에서 우리 구정에서 참고할 것은 각 과장들한테 테이프를 보여 주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녹화부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를 계속 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날 우리 구정이나 타구정에 관계되는 것이 나오면 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연간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특히 방송같은 경우에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중의 하나가 우리 구청의 하는 일중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 왜곡돼서 보도되는 경우 또는 과장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저녁에 일간신문도 가판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판을 전부 확인하고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 신문의 가판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바로 배달되기 때문에 전국민이 마치 서초구청이 엄청나게 잘못하는냥 그렇게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밤 12시든 1시든 신문사를 쫓아가서 그것을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사실상 그렇게 정정요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예를 들면 6시뉴스라든가 7시뉴스 때에 이것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 저희구 공무원들은 당연하게 쫓아가서 항의하고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하는데 안되면 언론중재위라도 쫓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에 대한 효과는 특히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좋은 면도 저희들이 알려도 주지만 나쁘게 보도되는 문제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차천복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이 차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수한 것이 일간지에 났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잘못 일반 감기환자로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판에 뜨면 그것을 우리 직원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정에 배부되는 쪽에는 막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신문에 이미 난 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 구청 홍보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미리 뉴스를 녹화함으로써 막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실적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하고 상충되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천복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 시청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서 끌어와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나 그런 데서 있었던 일일 것 같은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이나 방송은 특이합니다. 방송이 되면 그것을 편집해서 재방송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신문은 저희들이 가판에 잘못나서 신문사로 항의방문차 쫓아가서 그것을 정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어제 가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에 문화공보과 직원들하고 과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이 비교해서 보고도 많이 받습니다. 아침에 가면 그런데 다만 문제는 언론사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 주는 사람은 언론사입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게재가 바로 되지요. 그러니까 다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이 가판도 하고 방송도 보고 방송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정정 보도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위원한테 돌려주세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논의했던 부분은 뉴스를 녹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공교롭게도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뉴스를 정정한 실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신문이 아니라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왜 녹화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잘못 보도된 뉴스를 정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정정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는 조금 흐름을 잘못 짚으신 것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답변했다고 하셨는데 비록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방송사에서 들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방송사에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비록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그대로 가만 있다가는 그것은 구청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괜찮지만 왜곡된 것이거나 숫자가 잘못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은 비록 정정보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방송국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항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에서 정정해서 보도된 경우는 별로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서초구청이 뉴스화됐던 사례를 전부 제출을 해 주세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