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김창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공원 청소년 롤러브레이드장 설치에 올해 2억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공원에 롤러브레이드장을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혹시라도 예산낭비는 되지 않을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 롤러브레이드장을 설치한 장소가 이곳 말고 몇 군데나 있는지 아니면 처음 시행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이 상당히 황량하게 넓어요. 그래서 진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장소로서 김창기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자리가 타당하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은 추가로 그러한 시설을 해서 무료로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소정의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또 무료로 사용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밀리고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이런 데가 생기고 관리가 불충분하면 어물전에 파리 꾀듯이 여기에 불량한 학생들이 끼어서 돈을 뺏는다든지 스케이트를 뺏는다든지 이런 일이 과거에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간단한 예를 들면 과거에 모 지하실에 150평짜리 롤러스케이트장 허가를 내달라고 자기가 쓰겠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그것을 하면 불량학생들이 와서 가방을 뺏는다든지 돈을 뺏는다든지 이런 것을 걱정했는데 사업주한테 당신네들이 이것을 막지 못하면 사업이 망한다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잘 했는데 그것을 규제하다가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풀어주었어요. 불량한 학생들을 방치 했어요. 그랬더니 돈 뺏기고 신발 뺏기고 옷 뺏기고 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거기 못가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가 망했거든요. 그러한 과거에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지금 학생들의 어떤 보안유지가 안된다면 진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밤낮 돈 뺏겼다, 옷 뺏겼다, 얻어맞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공원 청소년 롤러브레이드장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은 지금 청소년들이 롤러브레이드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공원내에 기획전시장이라고 해서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롤러브레이드를 타는데 굉장히 미끄럽고 주변의 벽이 화강석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기획전시장 바닥을 롤러브레이드를 타기 좋게 다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원은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주변파출소에서 순찰도 잘 돌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요즘 마땅히 놀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우범지역은 걱정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건축사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가 200㎡부터 해서 5,000㎡미만 건축물이 되어서 총 55건인데요. 이것은 예상하는 수치인지 그리고 예상한다면 장소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계상한 수수료는 건축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준공검사도 공무원이 했는데 공무원 부조리 관계 때문에 공무원이 일체 현장을 못 나갑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해서 수수료를 주고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도 처리하게 되는데 법으로 면적당 얼마 찍혀 내려와서 예산만 잡아놨지 실제 건축사들이 자기가 수수료도 받아가지 않아요. 매년 예산만 우리가 계상해 놓고 한번도 안 썼습니다. 이 법이 생긴지가 벌써 5, 6년 됐는데 매년 이런 금액으로 수치는 적습니다. 실제 나가는 건수는 많은데 그러나 그런 금액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온 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세금 미상환 손실금이 나올 수 없을텐데 잘하면 전세금 융자할 때 방을 주는 주인하고 계약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빼 나갈 때는 바로 상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상환금이 나옵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전세융자금 미상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융자금은 저소득층 그야말로 집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차도 1500cc 이상 소유도 안되고 그런 정말 저소득층 서민한테 주택은행에서 지원하는 1가구당 맥시멈이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액이 3,5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야말로 아주 서민층인데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증해서 융자해 주기 때문에 이 융자한 것은 참고로 우리 관내 '90년도부터 전세금융자가 도입이 되었는데 1,600세대가 혜택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중에 미상환자가 25세대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한 13억 5,000만원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갈 데 없고 파산이 되어서 길거리에 내몰리든지 능력이 안되면 우리가 이것을 갚아야 될 그런 계약상에 정부에서 방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례가 '98년 딱 1건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지원하고 할 것은 안되지만 서울시에서 이자는 원금에서 3% 이렇게 해서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올해 마침 6월 8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회사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하고는 책임이 무관합니다. 25세대만 저희가 받아놓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27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중에서 3항에 제일 밑에 재건축관련 안전진단에 1,297만 5,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자기들이 사전 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와서 인허가를 맡아가야 할텐데 이것 돈이 지출이 되고 만약에 있었다면 작년에는 얼마 지출되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재건축관련 안전진단비용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오너나 기업에서 진단비를 내고 진단하는게 마땅한데 우리가 굳이 돈을 대고 진단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지금 이것도 종전에는 자기들이 바로 진단업체에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자가진단을 해서 우리한테 재건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이 '98년 8월 14일 개정이 되어서 너무 이렇게 짜고 재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되겠다, 관에서 전문가를 동원시켜서 사전에 육안진단을 거쳐서 거기서 통과되면 본인부담으로 정밀진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재건축을 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전문가인 시공기술사, 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목측진단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 예산으로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정밀진단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비로 공개입찰을 붙여서 저희들이 그것도 객관적으로 입찰을 붙입니다. 붙여서 우리가 업자선정을 해서 정부에 등록된 업체를, 그렇게 해서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것을 우리가 집행한 건수는 이게 건수가 전부 45건에 우리가 올해 목측진단한 비용 들어간 돈이 한 58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청계산숲해설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숲해설위원사례금 해서 120만원 나왔는데 이것 올해 새로 생긴 것인지, 한 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 지난해에는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도 없어졌는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산숲해설교실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숲해설교실은 금년 가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한 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저희 관내에 사시는 숲해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계산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계산 계곡에 자연생태의 나무나 풀, 돌, 그 지역의 역사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팜플렛을 제작해서 내년부터는 청계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생태적인 이런 해설교실을 하는 것이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 구비가 30%입니다. 그리고 국고하고 시비보조금이 70%입니다. 그래서 도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없어졌는데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이것 계속 필요합니까?

예, 그것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해서 1억 5,900만원을 세출에 해 놓았는데 예산에는 보면 1억 6,1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작년도 세입예산에는 1억 3,4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 사역인부 임금인데 이 산출근거가 몇 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고, 지금 현재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 관리유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취로 공공근로자들이 동장님 책임하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 놀이터 같은데 보면 취로인부들이 공공근로자들이 없을 때에 또 취로인부들이 대체하고 이러니까 그 공원관리유지가 엉망입니다. 어린이 미끄럼대 같은데 밑에도 어른들이 들어와서 병을 깨서 아이들이 미끄럼대에서 그냥 밀려가면 다칠 수 있어 위험하고, 공무원들도 나와서 그것 다 확인하고 이랬고, 그리고 그 놀이터 시설장비들이 깨지고 고장나고 이런 것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게 우리 어린이 놀이터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심지어 공원담당 직원한테도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고 부탁을 했을 때도 그게 몇 달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인수 과장님께서 같이 나가서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보수가 되고 정리가 되고 이런데 이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좀 넣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소유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소유 유지관리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은 면적당 얼마라고 시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어린이공원 관리를 동장 책임하에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개 전담반을 편성해서 시설물이 파손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용접이나 또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원체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기능이 전환되면 관리를 전부 우리가 다 떠맡게 됩니다. 그럴 때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린공원에는 15개의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부가 27명이고, 또 88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지관리인부가 10명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린공원이 27명, 그러니까 17명이 더 많은데 동네에 아무래도 동장의 책임하에서 아까 내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동네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오해가 갈지 모르지만 동장책임하에 어린이관리는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88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는 10명을 하고, 근린공원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7명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246쪽에 있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공원 관리인부는 저희들이 동에서는 물론 동장 책임하에 관리해 왔지만 저희들도 또 보충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10명이고요. 앞에 공원관리인부 7명은 ...

27명입니다. 근린공원유지관리 인부는 27명이고 ...

예, 죄송합니다. 246쪽 일시사역인부임에 근린공원유지관리 27명, 어린이공원유지관리가 10명, 근교 큰 산 유지관리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저희들 근린공원유지관리는 왜 어린이공원유지관리보다 인부가 많으냐 지금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 지금 15개소인데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그게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장 책임하에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적은데 앞으로 어린이공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인력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상에는 본위원이 볼 때는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10명을 잡아놓고 일용인부를 다른데 쓰고 있지 않느냐는 정확하게 여기에는 안 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제가 필요해서 그런데 지금 바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이 15개소인데 시소유의 공원도 포함된 내용입니까? 15개가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소유는 몇 개입니까?

시소유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 시소유 공원이고, 또 10만㎡ 이상 근린공원은 시소유 공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10만㎡ 이상 근린공원인 시소유 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15개소는 전부 우리 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7쪽에 보면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1억 5,900만원하고 200만원 합한 1억 6,000만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없으면 실제로는 이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는 지금 저희 관내에 청계산하고 우면산, 또 서리풀공원 이런 공원이 전부 다 시소유 공원입니다. 구룡산하고요 ...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15개의 근린공원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47쪽에 보면 공원시설 확충정비가 1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보수 및 도색이 1억, 그 밑에 보면 공원등 정비공사가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공원 등의 관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5개에 2억 8,000만원이라면 거의 개당 1,800만원의 공원관리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공원시설 확충정비, 공원시설 보수 및 도색, 공원등 정비공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 현황 15개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상황을 소요 예산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 확충정비는 저희 관내 공원에 유희시설이 낡은 것은 교체를 해 주고, 또 편의시설을 더 보완해서 설치해 주고, 또 배수로정비라든지 지반정비 주로 이런 것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 보수 및 도색은 시설물을 매년 보수 도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공원등 정비공사는 근린공원 1개소하고 어린이공원 4개소인데 여기도 공원등이 너무 낡아서 지금 개량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량비입니다. 5개소에 10등을 저희들이 개량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답변한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올해 11월말까지 작년도 예산도 이 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실제로 확충을 하고, 보수 및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한 그 내역을 바로 좀 제출을 지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주고 나서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장경주위원, 장영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장경주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중에 자체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장소, 수량, 거기에 대한 개요 우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5군데가 되었든 20군데가 되었든 도면하고 거기에 수량이 어떻게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이고 하는 그러한 장소와 수량, 개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보면 충분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청계산 숲해설운영교실 이것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불특정다수인이 저는 초등학생들이 가서 교육적으로 강의를 듣고 위치를 가르쳐 주고 이런 것으로만 착각했는데 불특정다수인한테 이것을 해 보니까, 하면서 말씀하시다가 환경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접근하는데 있어서 환경문제는 어디에서는 취사를 금지한다든지 어디는 등산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지 환경문제에 접근하는데 해설운영교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원 야외무대 감리비가 1,000여만원 잡혔는데 문화예술공원을 만들었을 당시 야외무대가 각형 내지는 앵글로 엉성하게 짜여졌고 용접부위마저 용접똥을 떼어내지 않아서 상당히 부실하게 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행정감사 때도 그것에 대해서 용접부위라든지 도색문제라든지 상당히 강도 있게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시정명령도 내렸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접한 부위는 용접한 똥을 다 떼어내고 용접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적당히 칠을 하고 용접똥이 떨어지면 거기가 부식이 되거든요. 이 안전검사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외무대를 다시 바꾸어야 되겠다는 전초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외무대를 바꿀 것이 아니라 다시 ㄷ자형, 잔네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보완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기초를 잘 해서 보완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아닌 철골구조에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체크 해 드릴 수 있어요. 저라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1,000만원을 수수료로 우리가 예산에 잡았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또 이것은 무대를 다시 새 것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홍달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 일용인부 이런 인부들 사역하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들어가는 인부비용이 엄청나게 방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엄청난 인원을 가지고 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의 낭비가 많지 않나,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동강도에 대해서 많은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보통 일용근로자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노동강도는 지극히 불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나무절단을 하는데 있어서 나무 하나 자르면 하루 다가는 것이에요. 대여섯명씩 나와서 물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비를 충분하게 잘 보완을 해 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인부의 숫자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나 근린공원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을 분리해서 인원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계절에 맞추어서 여름철에는 풀베기, 풀뽑기 이런 것이 있고 또 여름철 우기에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져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팀이 운영되어야 하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어떤 전담반도 중요하지만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것보다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방만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일용인부, 상용인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현재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추진, 농촌일손은 횡성이나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일손을 도와야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400만원이 차를 빌리는 비용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양재동, 내곡동에도 농촌이 있어서 얼마든지 농촌의 일을 도울 수 있는데 굳이 횡성까지 가서 고구마를 캐야 하고 감자를 캐야 하고 더덕을 캐야 하는 것인지 어떤 자매결연 맺은 관계에서 더 그쪽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진정한 농촌일 돕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식수 2,000만원인데 국민식수는 수종이 무엇이고 또 심어야 할 장소는 어디인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 확충정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계산 숲해설교실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숲해설운영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자연을 이해시킴으로 해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좀더 빨리 이해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가는 사람 빨리 산에 올라가지 거기에 과연 십수명이 모여서 그것을 듣고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설명서 표지판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일부러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해설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중에 생태탐사교실 만들어진 다음에 할 일이지요.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청계산을 홍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니까 ...

청계산을 우리가 입장료나 청소비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입장료는 법적으로 못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비는 받아가면서 우리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천혜의 좋은 자연관광지를 갖고 있으면서 예산만 계속 투입했지 거기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을 불특정다수인은 산에 가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물론 학생들이야 몇 명 와서 밑에서 산을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저기 산에 다니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쉽게 우면산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떼어서 생각한다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청계산 숲해설과 관련해서 이것은 환경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애당초에 저희들이 시도할 때는 지금 광릉에 숲해설을 그동안에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의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숲해설전문가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계산하고 우면산과 관련해서 한번 프리토킹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초청을 해서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그랬더니 자기들 얘기가 이것입니다. 특정인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산을 찾아오는 사람들 쭉 가면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모자라든지 형태를 갖추고 어떤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돌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또 야생초에 관한 전문가가 있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11월, 12월에 시범을 해 보자. 과연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제대로 되겠는지 그래 가지고 청계산에서 11월초인가 일요일날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원터골 제1경비초소 있는 데에서 집합해서 봤더니 한 10명 정도가 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했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좋다 이것이죠, 아무나 10명이나 15명 10시에 한 팀, 10시반에 한 팀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이 한 그룹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참나무다 참나무의 특성은 뭐냐 참나무의 이용도는 뭐냐 참나무는 어떤 수종이냐 어떤 토질에서 가장 잘 자라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참나무로 도토리나무 이런 나무는 왜 우리가 아껴야 하느냐 청계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토리가 겨울동안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도토리를 주워서 도토리묵을 해 먹는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하나의 교육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나무에 명패를 붙였습니다. 가면서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설명을 하고 가다보면 버섯이 나오는데 버섯도 전문가가 이 버섯은 무슨 버섯이고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이 버섯이 결과적으로 토양의 오염을 해소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2야영장까지 올라가서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시반에 제2팀을 모아 가지고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3개조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방학 같은 때는 괜찮고 그래서 내년에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가 두 명 정도 수당을 주고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광릉을 말씀하셨는데 광릉은 수목원이에요. 제대로 잘 갖추어진 조화가 이루어진 수목원이고 각종 수목, 야생화가 다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상당히 배울 만한 가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계산은 자연산이에요, 자연 그대로 지금 설명하신 도토리나무, 도토리가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워서 압니다. 버섯도 웬만한 사람은 먹는 버섯 못 먹는 버섯 가릴 줄 몰라요. 그러나 버섯 있는데 버섯 있지 버섯 없는데는 버섯이 없어요. 그것도 버섯곰팡이가 있어야 자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설명하신 것이 광릉의 좋은 모델을 따서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과연 우리 청계산에서 가능하냐 그것보다도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계도하는 것이 그런데 쓰는 예산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유명산이라든지 휴양림 같은 데 숲해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계산이라고 해서 자원이 빈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원 야외무대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공원 야외무대가 시설된지가 5,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에 하나 무슨 행사를 할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안전점검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문제만은 우리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계상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한 것이고 그때 그것을 어떻게 보강하라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까지 해 드렸어요. 이제 와서 안전검사를 한다는데 안전검사 1,000만원을 거기에 들일 것이 아니라 철골전문가를 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으냐 그 견적 받는 것이 싸다 이것입니다. 1,000만원 안전검사한다고 해서 이것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1,000만원 그냥 검사료로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철골전문가한테 이것을 어떻게 보강해야 하느냐 하면 저라도 가서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조각공원 개장할 때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눈이 띄는 것이 야외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하라고까지 행정감사에 제가 건의서까지 다 써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잘 안가고 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안전검사수수료 1,000만원이 나왔는데 1,000만원에 조금만 더 보태면 앵글이나 H빔 같은 것으로 다 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검사수수료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보강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느냐 예산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눈에 다 띄고 시험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철골이니까.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도 해 드렸고 어떻다는 상태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지정해서 도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 두 분을 초청해서 육안 안전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이고 한 분은 구조상에 문제가 있을 것도 같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쪽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정의를 내 드릴게요. 안전검사를 하지 마시고, 기둥 세우는 부분 다시 바닥기초를 해서 잔내루나 H빔 같은 것으로 다시 보강을 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얇은 각형 같은 것이 있어서 부식되고 하면 그게 상당히 얇아요. 1.6㎜ ... (장내소란) 그래요, 그것은 맞아요. 이것을 예산을 없애고 차라리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하세요. 보강할 수 있는 것 ...

천승수위원님 ...

위원장!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회의진행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승수위원 ...

예.

앞으로는 질의할 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예산을 깎고 보강할 예산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

아직까지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 상용, 일용인부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원녹지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에 비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강남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인력이 저희들이 5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서초구는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구의 구민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농촌체험도 하고, 또 우리 구의 자매군의 농촌 일손도 좀 돕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식수 관계는 수종과 장소를 물으셨는데 수종은 그 지역에 자생하는 수목을 주로 심고 있습니다. 장소는 주로 우면산 자락에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보면 환상의산행코스 연결 목재데크 설치 6,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산행코스에 대해서 올해 새로 대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론조사, 그런 것도 하나도 거치지 않았었고, 또 연결구름다리가 몇 개 필요합니다. 그 연결구름다리를 놓으려면 굉장한 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불요불급한 것을 2001년도 예산 6,500만원이나 들여서 나무다리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공원 시설보강공사가 지난 2000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화예술공원에 시설보완을 할 때 야외무대는 왜 안 보았는지, 작년에 이 3,000만원 다 쓰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지금 공공근로요원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어서 실행을 하는데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상당히 적은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 보조를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근로요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공원관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요원제도가 없어진 다음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상의 산행코스 연결 목재데크 설치사업은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속터미널 지하철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리풀근린공원과 방배근린공원을 거쳐서 또 우면산을 넘어서 청계산까지 가는 그런 연결 산행코스인데 지금 우면산에서 청계산으로 가는 그 길이 교육문화회관 그쪽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공원 그 뒤편으로 해서 과천시 주암동입니다. 장군마을쪽으로 길을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양재천변에 지금 길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연결해 주려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우면산에 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문화예술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포터미널부터 시작해서 하신다고 아주 환상의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연결구름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수십억이 드는데 우면산 연결구름다리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지금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로로 인해서 산이 연결이 안된 곳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민자로 유치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데크를 시설하는 곳은 양재천변에 지금 길이 단절된 곳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재데크를 설치해서 길을 연결해 주고, 또 길을 연결해 주면서 양재천변에 야생조류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조류관찰대도 좀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원 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보수비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

3,00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야외무대는 안 보시고 ...

그때 야외무대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해 보니까 서울대학교의 건축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님이 현장을 점검하시고 난 뒤에 ...

알았습니다. 그것은 중복된 답변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예산서상에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오전에 들어오자마자 기획예산과 참석을 계속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이 몇 시입니까, 한 번 보세요. 왜 늦게 왔는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부터 지금 11시 30분이 다 되는데 1시간 반 동안 잠깐 왔다 가면 되는 것인데 이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야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답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출석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출석 자체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출석 자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출석요구서로 하지, 그러나 예산 다룰 때에는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안 온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만 우리 예산 직원이 나와서 과장의 답변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

그러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과장 답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

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출석요구서는 본회의때 이럴 때는 출석요구서를 하되 예산을 다룰 때는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

위원장님! 그래서 ...

됐어요, 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예산을 다룰 때 지난해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받으면서 그 뒤에 추가로 시달되는 지침서를 꼭 좀 달라고 해서 이것을 받았어요.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서 보완지침 해서 내가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요청을 했는데 일용인부문제, 상용인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 128쪽을 보면 127쪽하고 128쪽을 보게 되면 공원녹지과장님!

예.

우리 상용인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용인부가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상용인부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좀 확인해 줄게요. 127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일용인부임관련 예산편성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용인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환경미화원입니다. 우리는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상용인부로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타 일용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용인부, 여기는 보면 대상조건이 서초구청장이 1년에 300일 이상을 연중 고용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상용인부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옛날에도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아는데 2001년도에 공휴일이 몇 일이냐 하면 52주니까 일요일 52일하고, 그 다음에 공휴일이 14일입니다. 그러면 66일입니다. 그러면 300일 플러스 66일 하면 366일입니다. 1년은 365일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일 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매일 와서 근무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상용인부로 취급을 하라 해서 상용인부는 300일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다시 말해서 서울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있고 위임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루면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 해서 서울시 것을 나한테 갖다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상용인부는 서울시에서 280일 이상 연중 상시 고용하는 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것을 적용해서 한 모양인데 본위원이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주고 이제 와서 이것 주고서는 아마 그것으로 한 것 같은데 280일 이것은 행자부에서 서울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30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은 공휴일을 당연히 넣으니까 365일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80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240 몇 일입니까? 240일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도 상용인부가 됐을 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일당은 물론이려니와 상여금도 지급해야 되고, 시간외수당, 각종 휴일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 피복비, 기타 고용보험료까지 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하고 28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를 몽땅 상용인부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300일 이상을 꼭 근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일러공 같은 것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인가에 없는 보일러공을 쓴다, 그 보일러공은 오늘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보일러 안 돌아가면 전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365일 매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상용인부로 구청장이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질의에 답변을 보면 13명인가요?

예, 전부 13명입니다.

13명이 상용인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한 것을 보면 298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내린 편성기본지침에 보면 300일 이상, 우리 구청에서 소위 청소원을 빼고는 상용인부가 될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상용인부가 필요했을 때에는 엄격히 따져서 365일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365일 다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뒤에 장 보면 예산편성방법에서 일당 × 365일 × 1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뭔가 확실하게 룰을 지켜서 해라, 그런데 이것은 적당하게 밑에 숫자는 상용인부에 의해서 노임을 계상해 놓고 위에 대상은 상용인부가 아닌 것으로 대상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위에 예를 들어서 365일이다, 아니면 320일이다, 아니면 300일이 넘는 대상자가 되었을 때 밑에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냥 이것을 해 버리면 이것은 상용인부도 아니고, 일용인부도 아닌 것을 적당히 양다리 걸쳐 놓은 것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298일이나 301일이나 302일이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룰에 맞춰서 하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누차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그것 뭐예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지금 서울시에 상용직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상용직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간 몇 일 쉬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

그 답변 잘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장, 128쪽에 보면 이 상용인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당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통제를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열째 줄 정도 보면 상용인부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그래서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상용인부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고용계약서에 의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상용인부관리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우리 공원녹지과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구의 상용인부가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다, 그러면 50명 전부를 조직관리부서에서 꼭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이것이 각 기능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을 골탕 먹이는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1년에는 이런 것을 다 적용해서 룰은, 지침을 공무원들이 위에서 지시하는 것은 지켜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심의할 때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것을 상용인부로 쳐주어야 되느냐 안 쳐주어야 되느냐,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일당으로 주면 일당만 주면 되지만 상용인부로서 하면 각종 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들어가는 돈이.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우리 행정집행을 하는 집행부측을 대표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려움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300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단,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관리부서에서 상용인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인부로 하느냐 상용인부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재정에 있어서 지출되는 여러 가지 예산은 막대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서울시 기본지침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써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를 면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인데 결국은 많은 부분의 행정을 사실상 상용인부들이 대신 담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직원들에 준하는 대우를 했을 때하고 단지 하루하루 사용하는 일일인부로 대우했을 때하고의 행정에 있어서의 사명감이라든지 행정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분들을 상용으로 대우해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청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서울시 기본지침에는 약한 명분이지만 이것을 적용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편하게 하고자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용인부가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를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력활용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구청 총괄적인 방침이 서고 또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관리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각과에 이렇게 배정을 함으로써 행정절차상에 편의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받아놓으면 각과가 추산을 해서 받아쓰고 이렇게 해서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과로 편성을 해 놓으면 그 과에서 바로바로 함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상용인부의 관리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의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런 답변은 직원이 와서 할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그런 답변하는 것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책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단,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 상용인부는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하고 똑같은 처우를 하기 때문에 또 관리강도도 직원하고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각과별로 파악하다 보니까 인원을 다루는 총무과의 인사나 또 그것을 쓰는 기획재정국의 기획파트나 또 직접 쓰는 각 기능부서의 인원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구구각색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다른 과하고 다 집계를 해 보니까 80명이 나와요. 또 기획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인력 하나를 쓰는데 상용인부도 거기에 준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인원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준해서 하고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아놔야지만 실제 쓰는 부서에서 장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때부터라도 예산은 반영이 되었지만 그런 룰을 꼭 지켜서 하고 누가 보더라도 또 외부에서 상용인부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감사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정당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에 의해서 어디 몇 명해서 하면 됩니다. 감사 나왔을 때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고 그리고 상용인부들도 마음놓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창기위원입니다. 김용재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일시사역인부란에 보면 246쪽이에요, 근교큰산 유지관리에 3,7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공원녹지과장께서 큰산 유지관리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청계산도 그렇고 우면산도 그렇고 본위원은 산을 자주 가는데 보면 아주 깨끗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등산로도 곳곳에 쉼터도 되어 있고 의자도 새로 준비되어 있어서 산관리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산림초소에 동료위원이 산림감시초소하고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밑에 산불감시요원 급식비가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 주일도 본위원이 산에 가서 봤는데 산에서 요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옥류봉 정상에서는 라면을 끓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의식부족으로 본위원에게 당신이 뭐냐고 오히려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요원들이 여기 분명히 10명이 9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에 어떤 초소에 산불감시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교 큰산 관리는 저희들이 청계산과 우면산, 구룡산 3개산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초소는 청계산에 지금 제1야영장과 제2야영장 입구하고 바람골 쪽으로 위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에 초소가 3군데 있고 우면산에는 초소가 2군데 있습니다. 범바위약수터 위쪽에 거기 1군데 있고 우면동에 형촌마을 저수지 입구에 있습니다. 2군데 있고 구룡산은 염곡마을 뒤에 초소가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는 6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산림공익요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구룡산에는 초소가 2군데입니다. 염곡마을 뒤에 1개소 있고 구룡산 정상에 1군데 있습니다. 전부 초소가 7군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불관리 그 관계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평일날은 저녁 9시까지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직원의 급량비입니다. 근무직원들은 사무실에서도 대책본부를 운영해야 되고 일부는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이고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근무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산자락 마을을 다니면서 홍보방송을 하고 심지어 산자락에 논두렁에 불을 지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청계산 입구에 3개소 구룡산 입구에 2개초소가 있는데 정상에서 담배를 흡연하거나 불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을 순찰하면서 우선 산입구에서 청계산은 지금 제1야영장하고 제2야영장 입구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기물을 보관하고 가라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인 호주머니를 수색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방송을 틀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고 산을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서로 원수질 그런 일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