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빈웅길 의원 발언

제77회 제6차 행정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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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어제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321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진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경진년 한해도 한달 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무과외 5개 과의 세입예산 292억 9,700만원과 세출예산 578억 6,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이 46.8%, 세출이 7,7%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540억 8,300만원 대비 258억 5,000만원이 감소된 282억 3,3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자체 세외수입중 반상회보 광고수입 등 9,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 및 보통교부금 169억 2,500만원이, 보조금중 국·시비보조금 8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82억 1,1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578억 6,1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626억 9,400만원 대비 7.7%인 48억 3,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67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 10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567억 9,700만원중 총무과는 총 423억 2,700만원으로 서무관리에 26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4억 9,0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등의 인상요인 1억 200만원, 시설장비유지 등을 위해 2억 6,500만원, 구민회관 청사 내외 도색외 6개 공사 등에 4억 7,800만원, 총 8억 4,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동 기능전환관련 사무실 임차료 등 5억 7,200만원, 구 청사 등 장애인시설 설치공사 등 7억 6,300만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총 13억 3,5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인사관리는 388억 5,3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말수당 200%가 기본급으로 흡수됨에 따라 직·간접 인건비 상승분 58억 2,200만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비 등 2억 9,800만원, 성과상여금 등 6억 9,300만원으로 총 68억 1,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말수당 200% 축소에 따른 14억 8,400만원, 직원감소에 따른 교통비 등 경비 31억 2,700만원 총 46억 1,100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사회진흥은 3억 9,6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등으로 9,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업무추진 기본경비 5,000만원, 보조금예산 3,3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행정서비스는 1억 900만원으로 900만원이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경비로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3억 4,400만원으로 1억 2,5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보조사업인 방독면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설치비 등 1억 3,5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8억 2,200만원으로 정책기획관리에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2,200만원이 직원여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은 3억 1,6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소되고, 예산절약 포상금으로 5,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반면, 직원의 포괄급량비 및 여비가 정원감소에 따라 6,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법제운영은 2억 6,600만원으로 4,200만원이 법규집 추록비 및 업무추진경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운영은 20억 6,6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시설 유지 및 전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 10억 9,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산정보 현대화관련예산 10억 3,1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억 7,600만원중 민원실관리에 3억 4,000만원으로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 기본경비 등 7,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호적전산화의 종료로 인건비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병사관리는 4억 3,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4억 4,000만원중 공보관리에 6억 9,8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보운영비가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불법 오락실 폐기물처리비 등 5,3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체육진흥에는 3억 7,900만원으로 1억 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여성 축구교실운영비 3,800만원이 증액되고, 구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운영비 등이 총 2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은 7,6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문화행사에는 2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문화원 보조금 1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행사관련 교부금 등이 1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권과 여권관리에는 9억 1,000만원으로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여금 200%가 기본급으로 편입되어 9,5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등으로 9,8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66억 900만원으로 선거관리에 제3회 동시 지방선거준비를 위해서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동행정운영에는 56억 8,900만원으로 10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신길1동 임시청사 임차료 등 7억 6,000만원, 동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등 1억 8,300만원, 통·반장 보상품구입예산 1억 2,400만원, 신규자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7,000만원, 영등포3동외 2개 동 증축을 위한 건축비 등 9억 1,700만원, 총 20억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동사무소 직원 감소 및 업무이관으로 6,100만원, 도림2동 청사건립비 등 30억 9,000만원, 총 31억 5,0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운영에는 9억원으로 20억 4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주민복지센터 장비구입비 등 5억 3,600만원이 증액되고, 18개 동 주민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전년 반영예산 25억 4,0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9억 1,300만원으로 전년에 반영되었던 직원 봉급조정수당 등 36억 2,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0억 6,4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융자금 회수분 등 전액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관리국 예산편성기조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주변국 경제여건은 물론 우리 경제여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대완

김대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총괄보고는 어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바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우리구 2001년도 세입예산안 1,708억 8,733만원의 17.1% 수준인 292억 9,67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2억 3,255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안 1,255억 8,300만원의 22.5% 수준이며,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우리구 특별회계 예산안 453억 433만원의 2.3%인 10억 6,4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8억 6,108만원으로 우리구 세출예산액의 33.8%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255억 8,300만원의 45.2%인 567억 9,685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6,423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453억 433만원의 2.3%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6,742만원, 수수료수입에서 3,95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75억 6,887만원, 이월금 4억 1,827만원, 잡수입이 2,566만원, 과년도 수입 240만원이 각각 줄었으며, 조정교부금 169억 2,447만원, 국고보조금 2,049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부분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791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 2001년도 예산안 489억 3,578만원을 선거관리와 서무관리예산으로 26억 4,481만원, 인사관리와 사회진흥예산에 392억 4,857만원, 행정서비스와 민방위관리에 4억 5,357만원, 동행정운영예산에 56억 8,920만원, 주민복지센터운영예산으로 8억 9,9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47억 3,520만원은 정책기획관리와 예산운영업무예산으로 4억 8,993만원, 의회법제운영과 정보통신운영업무에 23억 3,228만원, 예비비로 1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7억 7,578만원은 민원실관리 업무에 3억 3,998만원, 병사관리업무예산으로 4억 3,58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14억 4,057만원은 공보관리와 생활체육진흥업무예산으로 10억 7,699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문화행사업무에 3억 6,3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권과 소관 예산안 9억 950만원은 여권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0억 6,423만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002년 지방선거준비예산으로 2,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연료비 1억 200만원, 구청 청사의 변전실 시설보완예산으로 6,700만원, 전화내선 및 전화기증설예산 8,500만원, 화장실개선에 6,000만원, 정보통신기반시설 성능개선비 1억원, 임시청사 임차료 5억 6,300만원, 구청 본관 타일공사 등 7억 6,300만원, 향토예비군 및 부대지원 3,500만원, 구민회관 청사 도색 등 공사비 3억 1,000만원, 노후된 행정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 3,900만원, 공무원 봉급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경비로 473억 4,8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간접경비 58억 8,700만원, 직원 자녀 학자금지원 등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예산 12억 3,7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 경상비 96억 4,800만원, 신길1동 청사 임차와 신길5동 청사 증축 등 동사무소 청사시설확충에 16억 3,400만원, 체육회와 바르게단체 등 사회단체보조예산 5억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 및 통반운영 등 시민지원예산으로 17억 1,2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민방위대원 방독면 7,541개 구입비 2억 2,623만원,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설치비 9,700만원,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3,800만원 등이 편성되었는 바, 총무과 2001예산안은 2000년 예산대비 2.9%인 14억 6,906만원이 줄었지만 489억 3,578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8.9%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예산과 행사관련예산 및 자산취득비 예산의 규모가 적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편성인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는 부분으로 사료되며, 기획예산과 예산은 정책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억 1,276만원, 직원의 국내여비로 3,6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예산운영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2,950만원, 의회법제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2,950만원, 정보통신업무 일반운영비 6억 6,876만원, 통계업무와 전산지도 및 지역정보화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50만원, 인부임 7,768만원, 홈페이지 기능강화 등 연구개발비 3억 7,107만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능개선 등 시설비와 부대비용 1억원, 주전산기 성능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8억 3,487만원이 반영되었는 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이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되었는지,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예산들이 적정한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195만원, 직원의 국내여비와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5,068만원, 복사기 등 노후장비구입비 2,556만원, 입영장병지원비 1억 4,459만원, 병사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 1억 9,461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민원봉사과는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창구로 쾌적하고 기분좋게 필요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시설의 완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우선하여 지원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지역신문과 통반장 일간지 및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운영비 5억 6,906만원, 구정홍보비 2,100만원, 국제도시간교류사업비 1,198만원, 여성축구교실운영 3,800만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1,900만원, 문화학교 강사 수당 및 드럼페스티발, 영등포문화원 보조 등 문화행사예산 2억 8,714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 7,643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문화체육과 예산중 많은 부분이 일시에 소모되는 행사예산으로 침체된 경제사정과 주민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집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한 행사는 함께하고, 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여권과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억 6,247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 복사기 등 노후된 사무장비구입비 5,070만원 등이 편성되었는 바, 여권과 소관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환경개선예산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 10억 6,423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대비 3.2%가 증가되었으며, 민간융자금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중간에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 보시기 바랍니다. 구내이발관부터 끝줄 구내매점, 구내식당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구민회관 구내매점이 10.58㎡, 세수는 1,141만 8,000원입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구내식당 193.35㎡가 계약 면적입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관계 공무원들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구매매점, 구내식당 한 눈으로 보면 아실 겁니다. 이 면적에 지금 몇 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수입에 대해서 부과한 경우 없습니까? 아니면 초과면적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준 적이 없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안에 획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사실상 거기서 사 가지고 나와서 복도 부근이라든지 먹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손영상위원

그렇다면 그 주변이 통행이라든가 행사에 참여한 구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탁자라든가 식탁을 다 놔서 거기에 하나 서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한 번 내려가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사용면적의 기준이 박스 같은 것만 놓은 사용면적을 말합니까? 식탁이라든가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 모두를 말하는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박스 안에만 면적입니다.

손영상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공간은 다용도로 많은 출입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영상위원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 면적도 약 한 200㎡ 내외로 상당한 면적이 될 줄 압니다. 그 부분도 뒷문을 활용해 가지고 일부분만 임대를 해 가지고 뒤 부분까지 다 활용을 하는 것은 변칙입니다. 이 부분도 사용료를 안 받는다면 폐쇄를 시키고, 별도로 출입문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출입문은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구내식당으로 하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위원장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면적이 비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여행안내센터가 10㎡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민회관 구내매점이 10.58㎡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의 기준점이 어디 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빛은행에서도 말하자면 1년 전세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전세라기보다는 1년간 사용료입니다. 연간 부담하는 내역입니다.

최재웅위원

연간 그 사람들이 그냥 보증금도 없이?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최재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빛은행도 50평에 1년간에 1,600만원, 구내이발소는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봐서 그렇지만 마을문고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개인영업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근 점포 임대료라든지 차이 기준점이 있는지 말을 먼저 해 주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구내매점이라든지 구내식당 이외에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구내매점이라든지 구내식당은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갔던 겁니다. 사실은 구내식당이라든지 구내매점도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하면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재웅위원

지금 내가 여행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것은 입찰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여행사가 어떻게 공공성이 있습니까? 한빛은행 같은 데는 공공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행사 같은 곳은 공공성이 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여행사도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구민…

최재웅위원

여러분이 신문에 공고 낸 거나 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몇 년 전의 일로서 그것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된 사항을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재웅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 짠것은 예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지난번에…

최재웅위원

여행센터가 예년에 97만원 했던 겁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최재웅위원

결과적으로 여기도 입찰을 안 봤으니까 수의계약이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다른 방법으로 채택해 야죠. 그대로 그냥 넘어오면 되요? 우선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좀 늘리자는 목적이 있고 구민회관 식당도 그 전에 모 사람이 있어서 2,000만원 미만 했던 것이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개경쟁입찰 하면 적어도 구내매점 이상 올라가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입찰을 본 다음에 예산편성을 잡으면 안 됩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세입예산은 사실 결과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추계를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사실 구내식당도…

최재웅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구내매점하고 구내식당은 입찰 볼 거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위원

지금 입찰 볼 수 있는 것이 여행사안내도 볼 수 있는 거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최재웅위원

한빛과 새마을문고는 정말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 분야는 공공성이 없다고 봐서 같이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웅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답을 해 야죠. 입찰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묻는데 검토가 무슨 필요해요? 두 개는 분명히 입찰 볼 거 아닙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입찰을 벌써 1차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최재웅위원

일단은 여행사까지 세 개 부분은 입찰을 봐서 유찰 될 때 유찰되더라도 일단 공고를 하세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웅위원

또 검토요? 한다면 한다 해야지. 검토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관련되는 것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웅위원

최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개인사업이냐 공공이냐를 딱 봐 가지고 개인사업으로 치중이 됐을 때는 입찰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본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 부분도 거기에 위치를 해 놓는 것은 구민 서비스 차원으로…

최재웅위원

여행사가 구민의 센터로 뭘 한다는 거예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구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거기에서 같이 동시에 그런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재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세수가 더 나오면서도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웅위원

그렇게 해서 입찰 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최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위원장

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음란, 비디오물부터 호적과태료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재웅위원

주민등록 과태료도 해당됩니까? 주민등록 과태료가 1억 3,4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항우

이항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에 1억 3,4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도에는 5,33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99년 7월 24일날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약 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과태료가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재웅위원

사람이 이주했거나 이주 왔거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과태료입니까? 주로 과태료 내용이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항우

이항우자치행정과장

과태료가 주민등록을 최고된 자 하고 공고된 자를 그러니까 말소된 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정 전에는 7일 이내에 5,000원이었는데 개정 후는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말소 돼 가지고 재갱신하는 과태료입니다.

최재웅위원

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항우

이항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위원

52페이지에 민방위 과태료 400만원하고 54페이지에 또 민방위 과태료가 7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52페이지는 현년도 수입이고 54페이지는 과년도 수입니다.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손영상위원

세외수입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세출부분을 빨리 보세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박남오위원장

56페이지. 다음은 5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의가 연간 총 몇 회나 실시되고, 강사는 몇 명입니까? 누가 답변할 사람 없어?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1년간 총 140회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교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 2시간 해서 총 140분이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1회에 얼마의 강사수당을 줍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7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1시간 하는데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2시간씩입니다.

손영상위원

민방위훈련 불참자한테 부과하는 과태료가 연간 700만원입니까, 얼마 부과됐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아까 52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만…

손영상위원

1인당 얼마예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과태료는 훈련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 또 각종 신고불이행 과태료가 있습니다. 각 과태료 항목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말소자에 대해서는 15일 미만은 20만원, 15일 이상은 30만원 그렇게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영상위원

훈련 불참자는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훈련에 대한 사항은 10만원이 있고, 동원에 관한 불참자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위원장

59, 6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방독면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독면의 개당 구입금액과 그리고 지금 관리상태가 아주 소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현재는 각 동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방독면 구입비는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우리 구비 50%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만 구입을 해서 통반장에게 주라고 내려왔는데, 구입 후에 관리부분에 대해서 시나 행자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구입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전년도 구입현황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주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통반장 전원에게 구입해서 주려고 행자부에서 조달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12월중에 행자부에서 조달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손영상위원

이게 1억 1,311만 5,000원이 50%는 시보조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국비보조입니다.

손영상위원

국비보조이고, 50%는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구입합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자체예산입니다.

손영상위원

본 위원이 각 동별 점검을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관리상태가 아주 소홀하고 불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독면도 관리를 잘하면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나요? 금년에는 구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손영상위원

기존에 있는 방독면이 총 몇 개입니까? 방독면 보유현황이.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화재겸용 방독면이 3,000개가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방독면을 구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전쟁이라든지 화재나 가스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비축을 해 놓는 겁니다.

손영상위원

전쟁? 유사시, 전쟁?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그렇죠.

손영상위원

지금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또 그밖에도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독면은 방독면대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합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전쟁 위협이 없는 서구 유럽에서도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전부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시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위원

기존에 있는 방독면 숫자가 총 얼마나 됩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3,000개입니다.

손영상위원

지금 정확한 수치도 없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아닙니다. 대장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대장만 그렇지 한 번 점검이라도 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점검을 연간 몇 회나 하게 되어 있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점검을 한 번 나가야 되겠구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위원장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통대장 교육비가 119만 4,000원, 이걸 묻기 전에 이 비용은 시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자체예산을 넣어서 50대 50이라고 그랬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줄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면서, 예를 들면 통대장 교육비 119만 4,000원 가지고 그 많은 통대장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50%를 삭감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이것은 세출이 아니고 시비가 보조가 되는 겁니다. 시비가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최재웅위원

그러면 시비가 줄어서 50%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짰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그리고 통대장 교육을 전체를 다 시키는 게 아니고 예산 한도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재웅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한 동에 평균 22명으로 봐도 22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이 숫자로 봐서는 한 분에 10원 꼴도 안 가요. 물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을 시도보조금 받는 것을 5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나, 우리 자체에서 줄였다라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우리 자체에서 줄인 건 아닙니다. 시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최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위원장

손영상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손영상위원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54페이지를 한 번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인이 몇 명이고, 관리인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운영수입이 연간 9,670만 4,000원입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이건 구청하고 합친 겁니다.

손영상위원

구민회관 것만 분리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구민회관만은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소요인력은 몇 명이고,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인원은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4명한테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까지 총 얼마가 지급됩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한 5,000만원 정도 될 걸로…

손영상위원

이렇게 연간 약 3,000만원의 손해를 봐가면서 구민회관 주차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거기에 공익요원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적자상태입니다만…

손영상위원

그러면 사람 땜질하는 겁니까? 사람 심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안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손영상위원

본 위원 질의는 주차장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해야지, 민간 주차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 손해를 봐가면서 주차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저희는 주차장업이 아니고 부설로 딸린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지, 민간 주차장처럼 주차장을 업으로 한다면 주차료를 현실적으로 올리든지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물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손영상위원

여기에는 주차장 운영수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건물을 관리하면서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명칭은 운영수입으로 했습니다만 주로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관리가 우선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위원

여기서 4명이 근무한다고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여기에 인력이 4명씩 필요합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들어오는 데하고 나가는 데가 있는데, 한 박스에 혼자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위원

출입구를 한 군데로 해서 인건비를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는 아무나 갖다 대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차원에서, 공공차원에서 4명씩이나 투입할 일이 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지금 모든 공공기관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퇴근시간 전에는 주차시설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구조상으로 입구나 출구를 같이 한 군데로 몰아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보다 면적이 큰 주차장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남아 돌아가도록 4명씩 배치해서 수입의 배 이상 손실을 주는 구민회관 주차장운영은 잘못됐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행정운영이라든가 주차장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에 자치행정과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96, 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구청사 제수수료 3,161만 8,000원은 무엇입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 밑의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승강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어떤 거요?

손영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