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형인
김형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제2차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별 심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오늘도 어제와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특별히 설명을 들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합시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 액은 1백3십1억6천3백1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백5십억1천2백7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십8억4천9백6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요인은 농림사업이 아직 미확정되었고 그리고 정 주권 개발 사업이 작년에는 동진면, 주산면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계화면이 모두 끝나게 되고 내년도에는 동진면 일부와 주산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0년도까지 동진면이 다 끝나고 2001년도에 주산면만 원인이 되어 약 1십4억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서 도로 사용료 가 작년도보다도 2001년도에 8십7만2천원이 증 되어서 2천1백9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로 점용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 교부금 으로 지방도 사용료 징수 교부금 하고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해서 1천1백3십8만원 그리고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교부금 2백4십만원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써 과태료수입, 잡수입 해서 1억1천3백1십만원과 2천2백8십만원 불법주정차 과태, 책임보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포장사업에 2십9억4천6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십억5천8백만원 그래서 70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는 1억6천8백만원정도가 증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등 해서 2십3억5십8만원 금년도에는 2십8억4천4백9십7만7천원인데 약 5억4천4백만원 증 예산 내시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세입 에서 말입니다. 전 예산 액에 2십8억4천4백9십7만7천원이고 금년 예산 이 2십3억5십8만원인데 차질이 생긴 것 아니예요? 전년 예산 과 금년 예산 이 바뀐 것 아니예요? 그러면 증가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감되야지. 그럼 5억4천4백만원이 감되었다는 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세입 예산 각종 과태료가 발부한 것은 전부 세입 으로 잡아서 편성한 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부한 금액을. 이상 세입 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과태료가 전년도 예산 액이 1억2천8백7십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수입이 얼마 입니까? 지금까지. 나중에 주기로 하고 그러면 금년도에 징수액이 1억1천3백만원정도밖에 할 수 없겠더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 액을 그렇게 세운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상을 그렇게 밖에. 금년도 수준으로.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 끝났으면 세출 부분은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 님들이 검토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511쪽, 512쪽 513쪽 514쪽
종식
임종식위원
예산 이 전부 부안읍을 위해서 짜진 것 같아요.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임종식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개발 사업에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사업 이런 부분에 3십2억3백만원정도가 투입되는데 이중에 부안읍같은 경우가 2억9천만원, 백산면이 4억5천만원이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어쨋든 형평성이 맞아야 하거든요. 넘어갑시다.
영조
고영조위원
김영주 위원 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 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형평성도 형평성이고 사업의 우선순위 완급조절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백산면 4억5천만원, 주산면 3억8천만원, 부안읍 2억9천만원 아마 이렇게 세웠으리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줄포같은 경우도 2억8천만원입니다. 부안읍과 비슷해요. 형평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위원 님들이 생 각하 고 계시는 것은 다음 심사 때 참조해 주시고 우선 예산 심사 에만 도움이 되는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520쪽까지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건설과 예산 을 쭉 보면서 신문 공고 료가 2백5십만원, 3백3십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웬만하면 2백5십만원이고. 그런데 지방지들이 공고 료를 어떻게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앙지같은 경우도 때로는 5단통광고를 내도 5백만원이면 될 때가 있거든요. 가령 돈 액수에 따라서 신문 공고 료가 달라지는지 사업의 액수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신문의 지면에 따라서 공고 료가 달라지는 건지 이부분이 궁금하더라구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지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죠? 몇단으로 내는냐 5단통 광고를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3단광고를 내느냐. 이런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면에 따라서 1면에 낼거냐 5면에 낼거냐 이 지면에 따라서 신문 공고 료가 달라진다고 생 각하 는데 신문 공고 료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도 기준이. 저희들이 하게 입찰 공고 인데 건설과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부안군을 크게 내기 위해서 많은 광고비를 투자해서라도 크게 낼 수도 있지만 지금 공사 입찰 공고 같은 경우에 적게 낸다고 해서 못알아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신문에 공고 낸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주민 불편 해소사업 52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까지는 전부다 읍면별로 회관신축이라든가 모정 그런 것입니다. 질문 이 없으면 529쪽 다음에는 5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부안군의 총 가로등이 몇동이나 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안읍을 포함한 13개읍면에 4,133개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된 것이.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가로등기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전기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가로등을 더 설치하든 뭐하든 관계가 없는데 여기 남부 간선도로 이매창도로 포장 덜 된것 24시간 환히 켜져 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혹시 신호등.
영주
김영주위원
아뇨. 가로등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해가 뜨면 꺼져야 되는데 안꺼지고 그래도 있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다른데는 인가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한두개 켜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부안읍 여기를 지적해야 되요. 돈이 남아도니까 켜 놓는거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배정을 해 가지고 읍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1월달에 전지역이 고장난 일이 한번 있어서 부안읍에서 시설 공사하면서 시설해놓은 것이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도 켜져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켜놓는 것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럴리는 없지만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가로등에 1년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1동에 얼마씩이라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기로는 1년에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월별로. 지금 읍면 예산 에 운영비로 세워놓은 것 거기에서 지출 하고 있거든요.
종식
임종식위원
24시간 1등에 얼마 그렇게 하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24시간 켜져 있어도 1등에 얼마 그렇게 하니까 국가적으로는 손해인데 우리로서는 1등값만 지급하면.
형인
김형인위원장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언젠가 방송 에 태양열에 의한 개발 되었더라구요? 이정표나 이런것도 앞으로 교통표지판등 많은 것을 그렇게 하면 전기세나 시설비 가 적게 들고도. 보셨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같은데 안 개표 시등 같은 것 전력이 크게 소모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24시간 가동을 태양열로.
영주
김영주위원
신호등도 잘 되더라구요. 방송 을 봤을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재료비만 유지보수비가 5천5백만원입니다. 유지보수가 5천5백만원인데 거기에 신설, 전기세 하다 보면 매년 여기에 예산 이 엄청나가 투자되는데 그게 신호등이 있다면 교체할 의양은 없는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직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면 장단점도 나오고 했을 때 관리상의 문제가 나오겠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53쪽, 554쪽,
종식
임종식위원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금년에는 보안면 하입석리 모산마을에 13헥타 2억5천만원짜리 경지정리를 내년도 봄마무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거기는 지금도 비몽리지역으로 남아있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런데가 아직도 조금씩.
형인
김형인위원장
555쪽, 556쪽, 557쪽, 558쪽, 559쪽,
종식
임종식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우리 농로를 얘기하는 건데 구분이 기반공사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한계가 있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농조 몽리같으면 농조에서 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면적.
종식
임종식위원
그럼 우리가 기반공사에 의뢰해서 하나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뇨.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 을 하고 농조관리는 농조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가 저희들이 25개지구가 총 대상이예요. 부안군에. 경지정리 한 지구내에서. 그런데 24개지구가 완료되어 한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서돈지구로 올봄에 경지정리 끝난지구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농로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로가 있나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 경지정리 한 지구내의 경작로죠. 그러니까 경지정리 했는데 기반공사에서 예를들어 자갈 깔 부분, 포장해줘야할 부분, 2년후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포장을 해주는 도로를. 그러면 농로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냐 이거죠.
사업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죠.
종식
임종식위원
수리 조합에서 관리하는 농로가. 재산 자체가 그쪽으로 되어버린다구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자체 재산이 그 사람들 것인데 우선 불편하고 그 사람들이 늘 사리부설도 할 수 없고 포장이나 해 놨다면 다행인데 그려면 우선 급하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을 내나 우리 군 농민들이 사용 하니까 기반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편의상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편의상이죠.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농로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서 아니냐 그런 생각이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농조에서 관리를 자기들 재산이니까 재산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우선 전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주민 들이 요구가 있고 하면 해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제가 농조 이사할 때 들어보면 어디 농로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포장도 하고 자갈도 깔고 해야 합니다. 여기는 농조에서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58쪽에 말입니다. 양수장비 보수인데 양수기가 읍면에서 보관하는 엔진을 말하는 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관정또는 양수장비 인데 대형관정하고 대형관정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되면 급히 써야할 때 보수를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대형관정 보수가 2십5만원이고 양수기가 읍면 보관되어있는 양수기를 말하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 양수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작년에도 위원 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형인
김형인위원장
이걸 집중관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읍면에 가면 전부 창고에 있는데 그 양수기를 전부 고장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 시킬 것을 폐기 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것만 집단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양수기 보수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군데서 관리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랄지 그런데서 창고라도 빌려서 관리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 급히 쓸라고 보면 자기 면에 있는 것 주민 들이 여기까지 온다면 불편함도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실질적으로 1년에 양수기를 임대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몇대나 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올 봄같은 경우 한해때 진서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른데에서는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50쪽, 질의 없으면 673쪽으로 넘어갑니다. 674쪽, 675쪽, 676쪽, 677쪽, 678쪽,
영조
고영조위원
여기가 어떤데는 하루 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어떤데는 하루 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는지 가령 하천 감시활동 업무추진 여비 는 한번 나가는데 1만원씩 20회 1백만원인데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사업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란말입니다. 같은 건설과인데 그 차이는 675쪽과 687쪽이 달라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 관내 도서지역 위도도 주민 지역불편해소사업에 많이 출장하고 있어요. 그쪽은 아무래도 당일에 하기 힘들다는 예상을 해서 그쪽으로 계획한 것이 2만원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럼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주민 불편해소사업에 위도가 몇건이고 위도를 가면 몇회를 갈 수 있고 가령 도서지역과 도서지역이 아닌곳이 산출근거가 구분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명확하지 않게.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과의 예산 인데 과가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과의 예산 이란 말입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하천감시는 순수하게 하천이 있는 곳에 관내에만 다닌다는 것이고 주민 불편해소사업이라 하면 부안군 관내를 떠나서 출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영조
고영조위원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79쪽, 680쪽,
종식
임종식위원
만화천이 풍수가 많던 지역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만화천이 작년도부터 보안면에 있는 신할마을 그쪽으로 다입니다. 그런데 풍수예방코자 올해도 예산 을 1십5억원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군비 도비 합쳐서 10억원섰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상관측장비유지비가 1군데에 1십만원씩 10대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읍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1대 유지비가 1십만원이면 별거 없겠네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언제 고장날지. 전자제품으로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681쪽 줄포시가지 침수 사업에 전년도 9천6백만원이 예산 이 세워져 있었는데 삭감을 7천6백만원 해서 2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영향평가만 하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용역 맡긴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지금 12월 말에 납품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내년도에 사업은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할텐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청회 도 할 계획인데 과연 이 사업을.
영주
김영주위원
용역을 2000년도에 예산 을 세워졌어요. 만 1년되어 용역하나 못끝냈다 이거예요. 공청회 는 1번하고 말았어요. 정초에 예산 을 세워준 것을 지금까지 20만평 땅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서 주민 불편 수익금을 잡아야 하는데 방치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9천6백만원 작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을 영향평가를 못하고 삭감을 해서 2천만원가지고 한다니까 절감 차원에서는 다행인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2003년도에나 할지 모르 겠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줄포계시는 김 위원 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거기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이 저수용지이지.
영주
김영주위원
담수용으로 목적으로 했는데 20만평에서 5만평을 담수해도 충분하고 15만평이 남으면 무슨 활용 가치를 찾고자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조금 남는 부분인데
영주
김영주위원
전체적으로 담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런데요? 주민 들이 성향이 어떤분은 농사만 짓자 또 어떤분은 개발도 해서 경기장도 만들어 다용도로 사용을 하자 는 분들도 있고 그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영주
김영주위원
1번 했던 공청회 에 참석을 했었어요. 여러사람 의견을 여기 여러사람 있지만 의견이 다 다를 것 아니예요. 우리가 개발을 빨리 하려는 목적이 관에서 비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공청회 를 자꾸 해서 접해봐야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사실상 그게 경제 사회 연구원과 용역 계약 을 했는데 그쪽에서 못한다고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용역 맡긴 금액이 얼마 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났으니까 환경영향평가로써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용역하나 맡겨서 일하나 추진못하는 사람들이 작년 정초에 해놓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뭣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금년말까지는 해가지고.
영주
김영주위원
내년 2001년도에 사업계획서 가 들어와야 하는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런데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결정 이 아직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82쪽 동진 우량자동관리기기 교체 이게 뭡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비오면 비가 얼마나 왔다 측정하는 기계로 사무실에 보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라도 옛날에는 전화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동으로 측정해서 수시로 측정을 합니다. 부안읍 같은 데는 측우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영주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방조제 막을 때 영향평가 했어요. 안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영향평가를 처음에 했고, 실시하기전에 하고, 끝나고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후관리 영향평가를 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84쪽, 685쪽, 687쪽, 688쪽, 689쪽 690쪽
영조
고영조위원
여기에서 한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민간실비 보상금 은 거의 100% 인상했어요. 그런데 수로원부부 산업시찰 이부분도 1박2일을 하는지 당일을 하는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금년에 단일코스로 한번 했더니 좋아들 하시고 해서 하루를 더 연장했습니다. 1박2일로.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당일로 했을때와 1박2일로 했을때하고 그분들의 차이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나 이런것들이 훨씬 더 생기는 겁니까 어떤겁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민간실비 보상금 이 100%이상다 인상되었어요. 어느과만 55%, 56% 이렇게 인상된 곳이 있고, 거의 대부분 100%이상입니다. 여기도 지금 120%∼130% 인상되었네요. 꼭 이럴 필요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90쪽, 691쪽.
영주
김영주위원
691쪽에 곰소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이것이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성토만.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92쪽
종식
임종식위원
691쪽에 마을 입구 이정표가 전에 1개 얼마씩 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맨 처음에 5십만원씩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6십만원씩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금년에 6십만원 달라고 했는데 5십9만원에 했어요. 내년도에 6십만원.
형인
김형인위원장
692쪽, 693쪽, 694쪽.
종식
임종식위원
신문 공고 료가 어떤데는 3백5십만원 잡힌데가 있고 어디는 2백5십만원 잡힌데가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오나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도 방금 전에 알았습니다만 사업의 성격별로 공사 입찰 공고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알림 공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694쪽 시설부대비 농어촌 소교량 가설공사가 어디것을 말하는 겁니까? 위치말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부안군 일원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1억5천만원 가지고 부안군 일원에 몇 개나 하시겠다는 건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하서 소강마을에 소교량입니다. 노후교량 보수도 하고 다음 변산 지서, 보안 유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95쪽, 696쪽, 697쪽, 698쪽, 699쪽.
영조
고영조위원
699쪽에 승강장 시설 및 의자설치에서 동부와 서부 이랬거든요? 동부라고 하면 군청옆에 간이승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쪽 의자를 소파로 만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5백만원씩 했는데. 이정도면 소파로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가령 서부터미널에서 변산, 격포 가시는 분들이 그냥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앉을 장소를 마련해 드리는게 그리고 가능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도록 하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5백만원정도면 소파로 의자를 만든다고 해도 20∼30명 앉기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의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비막이까지 포함된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700쪽, 704쪽까지 봐 주세 요.
영주
김영주위원
회관신축 보수비가 5백만원 섰는데 5백만원 가지고 어디를 보수하려고 세운겁니까? 현장을 가 보고 예산 세운거예요. 안 보고 세운거예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이건 전부 보고 받고 현지를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지를 가보셔야 할곳이 몇군데 있어요. 5백만원짜리 신축보수할 곳도 있을 것이고 5백만원이상 1천만원도 들어갈 곳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있을 거예요. 형편에 맞춰서 한다면 보수를 못해요. 다시 반납할 수 있는 마을이 몇군데 있더라구요.
종식
임종식위원
백산도 여러군데 올라와서 내가 이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인력동원을하면 방 2개 새로 만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다만 인력동원은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게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5백만원 가지고 할곳도 있고 5백만원 더줘도 못하는데도 있고 신축보수비는 신중을 기해야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자부담은 어차피 들어가니깐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계속해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도시경제과도 세입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은 1억7천8백9십4만1천원으로써 전년에는 1억5천6백6십4만8천원인데 2천2백2십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국고보조금 이 2천5십1만1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가 1백7십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은 시장 사용료 와 국고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세가지가 합쳐서 저희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세입 분에 대해 질 의사 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44쪽 봐 주세 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위원 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446쪽, 447쪽, 448쪽, 449쪽, 450쪽 질의 없으시면 다음에는 50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507쪽 여비 입니다. 508쪽.
영주
김영주위원
군청앞 광장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기왕에 토지 매입해서 집 사놓은 것을 철거비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철거비가 얼마들어갔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3채 남은것과 철거후 부지정리까지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철거비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7천9백만원, 8천만원 돈이.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건물면적과 폐기 물 처리까지.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09쪽 면급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사업이 현재 도시계획 면단위가 몇 개면 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계화면하고 백산, 상서, 줄포를 이번에 1차로 면급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야 소방도로 혜택 문제 그런것이.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면급은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내년에 용역이 끝날지 안끝날지도 모르는데 소방도로는 1년을 더기다려야 겠네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군청앞 광장 건물 철거 및 부지정리에서 3,960평방미터인데 건물만 그렇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뇨. 이건 광장면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건물은 몇 헥타입니까? 이거 자료좀 내 주세 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09쪽까지 질문 없으면 638쪽으로 넘어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693쪽에 부안상설 시장 화장실 신축땅은 군 땅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직은 군 땅내에 토지매입비 안하고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몇평이나 됩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 개인 화장실인데 시장 부지에 별도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2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개인거라 이겁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땅이 개인것이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토지매입비 3천만원은 뭡니까? 화장실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부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식이면 몇평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어요. 화장실 신축하는데 3천만원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됐잖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화장실은 20평에 6천만원 계상되었고, 진입로는 현재 부지가 대충 2,448평방미터가 들어갑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실시설계비가 6천만원이 섰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3천만원이 섰어요. 예산 서 부기대로 하면 토지매입비가 3천만원이 섰는데 그걸 1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 채소전을 운영하는 곳에 우리 화장실을 지을려고 하는데 채소전 영업 보상 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화장실을 지을 때 그 옆에 가게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영업 보상 을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근처 상호가 뭡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북쪽 진입로로 들어가면 처음에 채소전이 나오는데 채소전 안을 보면 현재 일남분식에서 꺽여 들어가는 첫 지점에서 중간지점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시장 에 한다. 시장 에도.
형인
김형인위원장
시장 에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쪽에 할 거라는 것은 사업 부서 에서 챙겨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것 정도는 부안읍 고영조 위원 과도 이근방이 좋지 않겠느냐.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직 공포 가 안되었습니다.
용조
고용조위원
잠깐만요. 중요한게 지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사람들을 상대로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게 아니라 시장 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보면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시골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쪽은 공중화장실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화장실을 낸다고 한다면 한일약국 근처 이쪽에 해야 시장 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지. 그리고 가장 사람들도 많고. 예산 이 좀 들더라도 시장 보시러 오시는 아주머니들의 편의를 최대한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어요. 예산 을 더 들여서라도.
영주
김영주위원
상설 시장 버스정차대는 농협 부근에 하는 거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농협 반대쪽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자리는 마련되어 있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주민 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안 사고 우리 인도블럭 놓은 것 중에서 정착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밑에가서 시설비 로 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 나올 수 없는데 어째서 1식 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은희도씨 땅 앞에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개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공시지가 가 대충 1백만원입니다. 확실하게 보상 을 해주고 부안군 땅으로 편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몇평이나 필요합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길이가 40미터 넓이가 6미터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44.8미터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부기를 달면서 가령 토지매입비 1식이 아니라 토지매입비에서 몇제곱미터 단가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알기가 쉽지 그냥 1식 해버리면 몇평을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산안 을 심의 하는데 괜히 비용만 들지 사항별 설명서가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속해서 상설 시장 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은 전부다 죽겠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 의 존치 여부를 제가 생각할때는 의아스럽게 생 각하 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장 상인들의 번영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시장 은 도산할 수 밖에 없다. 도산하는 시장 을 그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군청이나 시장 상인들 같이 충분히 연구를 해서 시장 이 살려야 합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시장 이라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기왕에 살리려고 마음먹었다면 개혁적인 차원에서라도 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도 시장 사람들이 건의 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 할 때는 번영회측과 시장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족스러울 때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행정에서 판단해서 해야할 일이고 우리 농촌도 그래요. 좌우지간 포장을 자기 한집을 위해서 돈이 1천만원∼2천만원 들어도 자기 편리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의존심이 강한게 우리 군민인예요. 시장 이 장사가 잘 안되면 가서 공청회 를 하고 뭣을 하고 한다면 부안군청을 팔아서라도 거기에 투자해달라고 하지 않해달라고는 안해요. 판단은 우리가 해야되요. 투자가치가 있냐. 없냐.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다시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걸로 보면 농어촌 도로포장 이런것도 투자가치를.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충분히 임 위원 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주민 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해 줄 것이냐. 삶의 질 을 높여줄 것이냐. 이게 군의 입장이고 저희들의 입장이죠.
종식
임종식위원
고 위원 님 말씀대로 나도 시장 을 다니면서 보면 한일약국 부근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부근에 나부터 볼일이 급하면 신세계백화점 뒤로 돌아가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에 왔던 아주머니들은 힘들어요. 차라리 분산해서 아까 시장 이 한군데 있는데 바쁘더라도 뛰어오면 볼일을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안된다구요. 이런 것은 예산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줘야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시장 안쪽에 투자가치라든가 이런것의 판단은 우리가 하고 1억원을 매년 투자가하고 2억원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깊히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제 얘기는 매년 1억원∼2억원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시장 경영이 살아날 것이냐. 어차피 시장 경영이 살아남지 못할것이라면 지금 같이 투자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다른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 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시장 활성활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현재 이상태로라면 2∼3년안에 도산되고 맙니다. 대형마트 하나만 더 들어서면 시장 경영을 잃어버려요. 과연 이렇게 죽어가는 고목나무에 물줘서 뭐합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이죠. 가령 농산물 개방이 되면 농민들 뻔히 어떻게 될지 알면서 농업에 투자 한단 말이죠.
형인
김형인위원장
지금 현재 시장 이 계속 침체하고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 시설비 에서 부안상설 시장 화장실 신축을 하실려고 한다면 시설비 20평으로 해서 3백만원 단가 나온것도 3백만원가지고 화장실 신축을 하겠습니까? 건축하는데도. 평당 3백만원가지고 건축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실 보수하는데도 1억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그다음 영업 보상 비를 1식으로 해서 3천만원 넣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무엇 무엇을 해준다고 내줘야 되고 시설비 도 토지매입비 부지, 건물, 영업 이렇게 해서 2억8천만원 넣었는데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주세 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40쪽, 641쪽, 642쪽, 643쪽, 644쪽, 645쪽, 646쪽, 질의 없으시면 90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이 수도요금은 우리가 지난번에 인상한 요금이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상수도 시설을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업자들이 많이 아마 경험없는 업자들이 시설을 해서 그런가. 그 뒤에도 민원이 많이 얘기 되었어요. 예를들어 매설을 충분히 하고 포장까지 했는데 샌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실업자는 공사를 안준다고 해서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얘기가 만이 들려도 물이 새는 것이 돈 이건든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지금 건축 폐기 물은 전부 폐기 물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10센치 미만은 재활용 가능하고 그 이상은 폐기 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처리한 것 영수증 처리 합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전부 신고해서 그렇게 해요. 당연히 업자들이 그것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폐기 물 처리 잘못하면 큰일나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몇군데 파 가지고 만약 그런게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건축 폐기 물 10센치 이하에는 사용하고 이상은. 무슨 근거가 있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폐기 물처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905쪽, 906쪽, 907쪽, 908쪽, 917쪽까지 봐 주십시오. 918쪽, 923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쪽.
영조
고영조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설명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928쪽까지 끝내고. 928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잠깐만요. 924쪽에 부안가압장 역지밸브 교체라고 했는데 지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2천만원을 투자하는가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밸브는 낮은데서 높은데로 올라가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당초에 설계가 안되었던 거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그것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내년에도 교체하겠네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니예요. 시설하고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가압장 가동한지 얼마나 됐냐구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98년도 8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2년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럼 2년만에 한번씩 2천만원 투자해야 되네요? 그당시 이 밸브 내력서 있죠? 얼마인가 자료를 내 주시고 노후관 정비 보수는 어디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부안읍과 계화, 줄포 거기가 20년정도 되어서.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하서∼변산간. 사실 녹물 나오고 주민 들이 맑은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녹물을 먹는다고 할 정도인데 여기 관 매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78년도 해창정수장 생겼을 때.
복희
류복희의장
10키로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두리막 삼거리에서 해창교까지 14키로인데 금년사업비로 4키로 하고 나머지 10키로를 내년에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거기만 교체된다면 변산쪽은 괜찮하겠네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상당히 녹물 제거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완공할 계획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상수도 관리 정보화 시스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주세 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상수도 정보화 시스템은 군 전체가 전산화가 안된 상태라서 부안군 전체를 전산화 시키고자 1식으로 넣은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서∼변산간 노후관 교체 10키로인데 미터당 7만원인가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노후관 교체하는데 몇미터 들어가 있어요? 깊이가. 폭 얼마를 파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거기가 현재 400미리 들어가 있는데 300미리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옛날사용하던 것이라 필요없이 큰 관 이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거 설계가 나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도 자료한번 주세 요.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924쪽 질문 없으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04쪽 입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상수도사업 세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백4십2억9천5백7십5만4천원이 있고 전년도에는 9십2억8천2백만원이었습니다. 비교 5십억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경상적 사용료 수입이 1십4억6천4백5십8만원이고 이자수입이 3백9십5만2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료 가 인상되어 더 세입 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2000년도의 경상적 세외수입 은 무슨 사업을 해서 남았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산안 과목이 그렇지 사업이 아닙니다. 구경별 요금사업이 있어.
영조
고영조위원
작년에 잘못된 걸 금년에 바로 잡았다는 얘기네요. 구경별 요금은 기타 사용료 인데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잡았다는 거네요. 지금 전출금 5억원은 예비비 에서 5십억원 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일반회계 에서 5십억원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세출 부분 925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925쪽 하기 전에 상수도 관리매설 해서 2십9억원인데 이것도 구체적 설계가 나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건 신규 신청 되면 그거에 따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2십9억8천만원 가지고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고 지금 추상적으로 잡아논거다 이거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년차계획에 의해서. 아직 계획서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년차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 그것은 년차적으로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 필요한데 내년에는 어느정도 한텐데 말 하자 면 신규 신청 이 많이 들어온 곳을 먼저 관로를 하지. 예산 에 맞춰서.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관 정비보수라고 해서 2,500미터 했는 이 노후관 교체는 어디 어디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이거 계획서 있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안읍, 계화면, 줄포것이 20년이상 노후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미리로 하는 거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것은 구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형인
김형인위원장
92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6쪽, 927쪽, 928쪽, 부안댐보호 구역 관리비용을 환경보호과에서.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거기는 세입 을 잡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관리비용이 지방에서 4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경제과에서 60%를 부담하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것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죠.
형인
김형인위원장
929쪽, 930쪽, 931쪽, 923쪽, 934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984쪽입니다. 질의 사항 없으시면 세출 로 넘어갑니다. 988쪽, 989쪽, 990쪽, 991쪽, 992쪽.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서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사업장 생산 수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험실습 보상 생산 수입으로 3백2십5만원 계화에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량씨감자 생산을 해서 10.5톤 생산 계획에 의해서 7백8십7만5천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 시범농장 운영 수입인데 배가 1천5십만원, 사과 1백5십만원, 포도 2백만원, 저희가 인삼포를 내년 가을에 수입을 예정으로 있어 3백1십8만원을 잡았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배하고 사과, 포도 면적이 얼마나 되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배는 1,800평정도, 사과는 600평, 포도는 600평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대 3만원인데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기금을 폐지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 을 세워서 쓰고 부품대를 다시 받아서 세입 을 잡는 걸로 1천만원 예상을 세웠기 때문에 세입 으로 1천만원 넣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농기계 수리 부품대는 어차피 하고 부속값은 농가로부터 받는거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69쪽입니다. 새영농설계 교육에 1천5만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에 7십5만원,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에 6백4십7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4백9십9만5천원, 농가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5백8십3만원, 농업기술 지원 기반조성 1천2백5십만원 그다음에 70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8천9백5십3만원, 과학영농 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1천9백2십3만6천원, 농업 전문 인력 양성교육에 1천8백3십9만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7백5십만원, 농촌 지도기반 정보인프라 구축에 3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 1백9십4만1천원,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에 3천1백1십만4천원, 농업경영인 품목별 교육에 2백만원, 농가 화장실 개선에 4백만원,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육성에 8천5백7십만원, 친환경 저투입 영농실증시범에 6십만원, 유색양파 답리작 재배단지 조성에 4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잠깐만요. 82쪽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육성하는데는 단지가 몇 개단지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1개단지입니다. 50헥타.
형인
김형인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해야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50헥타에 8천5백7십만원은 종자대, 농약대를 같이 보조해 줍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8천5백7십만원은 거의 기계구입비입니다. 트렉터, 콤바인, 방제기 등.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실증시범단지가 있으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존속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거기에 기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98년도에 주산 백석단지를 설치해서.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동안에도 많이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종자대나 농약대만 지원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지원해주면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50헥타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다면.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에 선정된 단지가 주산면에 백석단지.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98년도에 선정한 단지를 2004년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지원을 해주고 사업은 2004년까지 계속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백석단지에도 기 이정도 지원은 해줬다 이거네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신규단지로 하는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백선단지 지원상황을 빼 주시고 지원사항을 보고 나타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직파재배를 유도했으면 직파재배에서 나오는 실적등을 빼 주시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바로 빼 주세 요. 축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그건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계속해서 582쪽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예산 은 1십억3천8백7십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9백7십8만9천원이 삭감된 액수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에서 줄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소장님 어차피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 님들이 검토하시고 질의 하시는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종전에 하던데로 검토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584쪽, 585쪽, 586쪽, 587쪽 588쪽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594쪽, 595쪽, 596쪽, 597쪽, 598쪽, 599쪽, 600쪽, 601쪽, 602쪽, 60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603쪽 과수 시범포 관리 인부 4명 7백3십9만2천원인데 아까 배, 사과, 포도 해서 세입 이 1천5십만원 잡혔던데 좀 남네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뿐만 아니라 재료비도 있고요?
종식
임종식위원
그럼 적자네? 적자도 많은 적자네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2년후에는 거의 같아질 것으로 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실증 시범포가 몇 년도에 설치되었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94년도에 조성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실증 시범포가 상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샀던가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연차적으로 샀죠. 맨처음 시작은 94년도부터 해서. 96년, 97년 그때까지도 토지를 샀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에 들어간 비용. 실적시범포 운영한 비용 대 수익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라도 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 전이라도.
종식
임종식위원
601쪽 유통정보센터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정보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여직원이 3명 있는데 그 인부임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여직원 4명을 70일 근무하는 말 하자 면 일용인부임이네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실은 1사람인데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280일까지는 어차피 노동근로기준법이나 하자 없이 일용인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궂이 이렇게 예산 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300일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형인
김형인위원장
작년에는 300일로 했는데 금년에는 280일로 줄이니까 70일씩 4명이라고 넣을바에야 1사람이 한다면 280일 일용인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 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정정을 하겠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기정정을 하겠습니가. 죄송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03쪽, 604쪽
영조
고영조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무병씨감자 증식보급에서 내년도 예산 만 보면 3천2백만원쯤 적자 아닙니까? 이걸로 보면. 앞으로 몇 년쯤 하면 이게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건 아니겠지만 이 차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도 예산 에 조금 더 많이 계상된 것은 1천2백만원정도 더 계상되었는데 유리온실 시설비 와과 양액 하는 것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상 씨감자는 보급된 가격을 받으면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제가 예산 심의 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심의 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동안 쭉 지원되었던 부분들과 민간인이 했을때는 어떻게 되려나 가령 이런걸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민간인들도 적자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또 하나는 예산 심의 를 할 때마다 의문으로 이렇게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느낀단 말이죠. 민간인이 했을때는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꼭 소장님한테 질의 를 해야할 부분만은 아니겠지만 가령 마늘에 관해서 실제로 2002년도부터 지금은 마늘 관세 가 약간이라도 있지만 2002년도부터는 거의 관세 도 없을텐데 마늘농사 누가 짓겠느냐.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요. 마늘 주산지인 남해같은 경우는 마늘로 6백억원 수입을 하던 곳인데 마늘이 아닌 다른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2002년도부터는 마늘은 전혀 경쟁력이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은 투입되고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농업정책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정책들을 하는지.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주하재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늘쫑을 이용하는 건데 구를 사서 심게되면 생산비가 자꾸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마늘 종구를 사는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주하재배를 해서 생산해서 쓰라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마늘과 씨감자를 제가 질의 하였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쭉 해보십시오. 배나 포도나 이런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아까 위원장 님께서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투여된 예산 과 앞으로 거기에서 세입 을 잡은 부분과 이런것들을 연차별로 검토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정책을 기술센터의 정책을 입안 할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계속 관행 적으로 이렇게 예산 만 계속 투입하는게 바람직 스러운지 군 민의 입장에서.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이것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영조
고영조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저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령 어느 과수원을 선택해서 그 과수원에 지원을 해주면서 차라리 교육장 소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꼭 군에서 무슨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만 그게 교육장 소로 활용이 될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어느 사업단지에 가서든지 농민들을 데리고 가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한번 쭉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무병씨감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사업을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곧 구조조정 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관한 진단은 군 전체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실과도 전부 마찬가진데. 군의 정책을 생 각하 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쭉 진단을 해보십시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범포가 생기게 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충분히 경영수익사업으로 생 각하 고 내년도 예산 심의 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쭉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 하면서 자꾸 정책적인 부분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허신행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각 시군 기술센터에 그걸 만들도록 국가 지시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얘 기자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지원도 없이 일거리만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일거리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실증시범포를 운영하지 않고도 하는 것. 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면 오히려 인력 고생도 덜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여튼 예산 하고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검증 을 한번 해보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장
고 위원 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 과정이라든가. 과연 농민들의 기여도가 얼마인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민들의 배움의 터전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시기로 하고 예산 에 관한 질의 만 하기로 합시다. 저도 예산 에 관한 질의 만 하자 고 했는데 엉뚱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마늘 주하생산 말입니다. 12년전부터 바이러스 균도 감염이 덜되고 마을 종자를 확보 하기 위해서 적은 면적에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장려했던 사업인데 과연 종자개량에 도움이 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험성적이나 이런걸로는 좋은 걸로.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마늘종자만은 별도로 시범포를 만들어 보여주어서 종을 따서 거기에 종자만 채묘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각 농가에서. 영농기술교육때 교육을 시켜준다면 전 농가가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늘 밭 일부 한두평정도 해서 종을 준비했다. 천평 마늘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한두평만 가져도 되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10년전에 시험을 해 봤어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라는 뜻은 뭣 때문에 그러는고니 지금 3천평당 종구가격이 7십만원정도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을 동계 영농교육때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하면 지금 이것은 시험 기간 을 안거쳐도 됩니다. 10여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아는 사람은 많이 알아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궂이 여기다 우리가 시범포 설치 해서 농가 지원해서 자금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뜻을 기왕이면 영농교육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7십만원 드는데 주하재배를 하면 2십만원정도 뿐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5십만원은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시험해 본 사람은 다 알고있는 사항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보고 를 해달라는 거죠.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같이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어느게 어떤지 실제로 농사를 안짓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가령 인삼시범포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생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부분도 오히려 매우 죄송스럽습니다만 진안이나 이쪽에 가서 인삼 하실분들이 직접 배워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 경영기법이나 인삼에 관해서. 그런데 여기에 구태어 인삼 시작포를 또 만들어서 그걸로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부안군민들이 인삼을 누가 할거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예산 은 계속 들어가는데. 금년에도 인삼시작포 운영비에 약간 예산 이 투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해서 군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가야할 것 아닙니까? 부안군민들한테. 지금 기술센테에 직원들이 인삼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시험해볼려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안군에 거주하는 농민들중에 인삼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하는 농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하시는 분들이 2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분들이 기술센터에 와서 그 기술을 배워갑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약같은 것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많이 문의도 하고.
영조
고영조위원
그게 투자된 돈만큼 군민들한테 기여를 하는 거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심의 를 세 번째 하는데 세 번다 그 고민이 항상 들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고 위원 님 어차피 예산 심사 에 충분히 도움될 말을 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604쪽, 605쪽, 606쪽, 607쪽, 608쪽, 609쪽, 610쪽, 610쪽에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심의 회 구성이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안출신 농과계 대학 교수, 연구관, 농과계 학교 교장, 독농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런데 심의 회의를 해서 1백만원 예산 가지고.
성한
김성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년말에 결과를 1년에 한 결과를 유인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만드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심의 설치 근거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11쪽, 612쪽, 613쪽, 614쪽, 615쪽, 616쪽 농업산학 협동 심의 회 운영이 있는데 610쪽하고 똑같은데요? 부기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을 목별로 나누어서 세우다 보니까. 616쪽은 위원 들 수당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조금전에 소장님이 농업산학 협동 심의 회 운영을 년말에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말에 유인물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서를 만드는데 1백만원이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어차피 작년이나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되어 있으면.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610쪽에 1백만원하고 616쪽에 3백만원하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쪽은 일반운영비 이고 뒤쪽은 보상금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동안에 운영을 했으면 운영계획서나 회의록 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어차피 조례가 있으면 운 영해 왔을 테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17쪽, 618쪽 농촌 지도자회 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분명히 내시된 것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619쪽, 620쪽, 621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621쪽까지 봤는데 우리가 기술센터것을 쭉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까지는 감자 소괴경 양액재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액재배를 지금 안했는데 내년부터 할려고. 시설비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어서 생산하는게 연작을 계속 하니까 병이 많이 생겨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년씩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휴경해야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괴경을 양액재배로 해서 하면 연작장애도 일어나지 않고 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점차 바꿔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91쪽에 건물유지비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10년이하의 벽돌이랄지 철근이랄지, 20년이하의 벽돌이랄지 이런 것은 벽돌을 교환한다는 겁니까? 유지비가 철근을 교환한다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건물을 하다 보면은 페인트도 해야 하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페이트를 칠한더던지 문짝을 바꾼다던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벽돌을 교환하고 유지를 하고 철근을 유지한다는 것이.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편성지침을 보면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득히 이렇게 세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농협의 경우는 고정 예산 감가상각비 적립을 시키거든요? 현재 철근 예산 이 들어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철근을 교체는 못하는 것 아니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편성지침을 보면 몇 년에서 몇 년은 얼마,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생 각하 기에는 25년 건물이 되어 있으니까 창틀을 교환하고 페인트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넣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침이 있다고 해서 벽돌을 갈아주고 철근을 갈아준다면.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유지비를 선정하는 기초자료입니다. 10년까지를 돈을 좀 덜주고 20년까지는 돈을 좀 더 주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유지비가 총 얼마나 되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 7백만원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96쪽에 주영환씨 듣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1인1특기 갖기 교육 실습 재료인데 생활양재반이 1백만원 이렇게 해서 양재를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봉틀을 어느정도 다루는 사람이라면 충분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전혀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정도면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영조
고영조위원
조리 사반도 마찬가지고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영조
고영조위원
조리 사반은 일반적 가정주부가 와도 이정도면 한다는 얘기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이 1만원은 중식비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재료비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럼 주영환씨 499쪽을 봐 주세 요. 449쪽에 여성회관에 정서, 취미, 기술교육 강사 수당 이 있거든요. 이게 1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500쪽에 재료비가 3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501쪽, 502쪽에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홈패션, 양재하는데 재봉틀 9백만원 재단탁자 9십만원, 오버로크 1백5십만원 이 예산 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부안군에서 교육을 하는데 여성회관하고 기술센터하고 정서 취미를 갖도록 하는 건데 기술센터에서는 이 적은 예산 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성회관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것 보면 여성회관은 전문 가는 양성해서 개업을 시킬려고하는 사람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형인
김형인위원장
고영조 위원 님 이건 합동회의때 다시 거론하기로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고 위원 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 전정목 파쇄기가 트렉타에 부착하는 것을 사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파쇄기를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재활용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612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623쪽까지 검토해 주세 요. 623쪽에 감 해거리 방지 기술 시범은 농가에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한 농가에다 계획을.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개년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감나무가 부안군에 과원으로 조성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해거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인
김형인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상수도 보호 구역 내에 떫은 감이 이번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청림리가 전에는 감이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볼때는 부안댐이 막아지고 안개라든가 또 기후의 변화로 상당히 많은 영향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부안댐이 완성되기 전에도 이미 이런 문제점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해거리 방제 기술 시범을 진작에 그쪽에 한번 시도를 해봤어야 할 것 아니냐.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늦게라도 하게 되었으니 애교로 봐 주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장
알겠습니다. 624쪽, 625쪽, 626쪽, 627쪽, 628쪽, 차라리 농업기술센터 부분을 전부 보시고 질의 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위원
634쪽에 성페르몬이용 해충 방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한
김성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성페르몬이라고 저희들도 농업 전문 가들도 잘 모르는 얘긴데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진데 동물이나 곤충 특히 곤충은 냄새를 수놈이 암컷냄새를 풍기면 수놈이 그쪽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 냄새를 성페르몬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하게되면 수놈들이 전부 모이니까 수놈을 전부 잡아버리면 수정 을 못해서 번식이 안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농가개선컨설팅 교육 250명 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 누구 입니까?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농민중에서 희망자를 선택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업인중 신청 자중 선정해서.
형인
김형인위원장
634쪽, 635쪽, 636쪽, 63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 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잠깐 정회 후에 축조 심의 를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합시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 를 마치고 실과소장과 질의 답변을 통해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위원 들께서 개별적으로 연구 검토하신 결과과 정리되었으리라 생 각하 며 축조 심의 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