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위입니다. 2000년 7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어 11월 18일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1월 21일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주문입니다. 세입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 등 관계법령과 각종 자료에 의하여 수입 가능한 예산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운영 등을 감안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개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59억 4,631만 7,000원, 특별회계 137억 1,395만 4,000원으로써 총 1,696억 6,027만 1,000원의 규모입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IMF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체 세입감소로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과 경기별 편성기준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선심성예산 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양하고,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준비에 중점 투자와 산불관련한 산림복구대책사업을 지속 추진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침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자체수입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 편성하고 의존수입은 국가에서 지원 내시한 금액에따라 편성하며,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을 적용 편성하고 사업예산의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주민의 수혜가 높은 사업부터 선정하여 투자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개최 및 산림복구예산, 2001년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비는 우선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준비사업, 주민약속 및 불편사항의 해결, 지역 및 관광지개발사업,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사업,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 인프라 확충사업, 산불 산림복구 및 예방대책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696억 6,027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8%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59억 4,631만 7,000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10%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7억 1,395만 4,000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대비 1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559억 4,631만 7,000원중에서 지방세가 133억 97만 2,000원, 세외수입이 150억 8,259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593억 3,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22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이 2억 5,833만 9,000원, 보조금이 411억 5,341만 4,000원, 지방채가 2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규모입니다.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9%에 해당되고, 세외수입이 10%, 지방교부세가 38%, 지방양여금이 14%, 조정교부금이 1%, 보조금이 26%, 지방채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련편성내역입니다. 과목별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17억 5,330만원, 재산세가 8억 8,000만원, 자동차세가 31억 7,927만 3,000원, 담배소비세가 44억 3,349만 9,000원, 종합토지세가 10억 3,000만원, 주행세가 4억 1백만원, 도시계획세가 8억 1,500만원, 사업소세가 5억 5,900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8억 7,849만 2,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억 3,827만 8,000원, 사용료 수입이 36억 9,645만 8,000원, 수수료수입이 15억 1,445만 4,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5억 5,085만 7,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2,854만 5,000원, 이자수입이 15억 5,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410만원으로써 재산매각 수입이 30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 부담금이 7,000만원, 잡수입이 8억 8,410만원, 과년도 수입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는 세입총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제성질별 분류로는 경상예산이 448억 5,881만 2,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1,017억 2,741만원 5,000원으로 65%, 채무상환이 36억 6,792만 6,000원으로 2%, 예비비 등이 57억 216만 4,000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중 일반행정비가 425억 2,540만 5,000원, 사회개발비가 408억 6,194만 8,000원, 경제개발비가 672억 1,317만 6,000원, 민방위비가 7,608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2억 6,970만 3,000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동굴엑스포 사업에 80억원, 삼척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3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에 35억 3,493만원, 대여장학금부담금에 3억 8,605만 1,000원, 전산장비 구입에 3억 3,400만원, 주전산기 설치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는 시청 특기종목 육성에 2억원, 특화 문화벨트 조성 일시 복원, 삼척 실내체육관 방음 및 음향장치에 2억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금에 3억 9,66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2,200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지원에 65억 3,895만 4,000원, 경로연금에 8억 2,470만원, 노인교통비에 9억 992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7억 434만 9,000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수 및 보강에 13억원, 청소대행업체 수거비용 보전에 4억 3,800만원, 도계분뇨처리 위탁금에 2억 5,200만원, 7번국도∼광진간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 한흥프라자∼봉황둔치간 도로개설에 4억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2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 다음 페이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7억 1,395만 4,000원이며,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99억 9,363만 8,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32억 2, 031만 6,000원으로 23%, 지방채가 5억원으로 4%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7억 5,688만 4,000원으로써 20%이고, 사업예산이 82억 6,040만 9,000원으로 60%, 채무상환이 24억 5,192만 5,000원으로 18%, 예비비 등이 2억 4,473만 6,000원으로 2%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이하 특별회계별 세부 편성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먼저, 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총 1,696억 6,027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18억 3,161만 4,000원인 7.5%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59억 4,631만 7,000원으로 금년도대비 10%가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 예산은 137억 1,395만 4,000원으로 1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각각 133억 97만 2,000원과 150억 8,25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와 대비하면 세외수입에서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30%에서 3%로 조정되고, 경영수익사업의 수입을 감액 현실화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은 내국세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593억 3,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22억 1,6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도세징수교부금인 조정교부금 20억 5,833만 9,000원, 보조금이 411억 5,34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대비 평균 37%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지방채발행에 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에 448억 5,881만 2,000원, 사업예산에 1,017억 1,741만 5,000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93억 7,009만원으로 사업부분에 65%의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장관별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 99억 9,363만 8,000원과 의존재원인 보조금에 32억 2,031만 6,000원, 지방채 5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총 예산의 20%인 27억 5,688만 4,000원, 사업예산의 60%인 82억 6,040만 9,000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나머지 20%인 26억 9,66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 1,339만 8,000원을 비롯하여 기존의 7개사업 특별회계에 66억 2,055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와 달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있어 금년도보다 7.5%가 증액된 팽창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2002년 동굴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인도 있겠으나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는 자체재원이 19%, 의존재원이 79%를 차지하여 금년도보다 자체재원의 비중이 5% 감소함으로써 재정 기반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사무감시 제기되었던 세외수입의 과다편성은 금년도보다 30% 감액 편성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적의 조정하였다고 사료되나, 환선굴 입장료는 금년도 수입액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한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시민 한 가구당 세 부담은 48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7%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2002년 동굴엑스포 출연금을 비롯한 준비사업과 지역기반조성 및 관광개발사업에 균형있게 편성되었으나 이로 인한 소규모 투자사업의 유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예산 또한 금년도보다 다소 늘어나게 편성된 것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실천적인 절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등의 자체사업에서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한 것은 저소득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과 세원확보라는 과제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비 절감과 자체사업의 감소로 인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81년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해 줌으로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재산 현황은 총 계가 40필지에 면적이 5,714㎡로 추정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1억 5,667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어가서 내용은 생략하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위치도입니다. 도계읍 고사리 113-1번지 등 5필지는 고사리 마을회관옆에 위치한 건물 점유분입니다. 그다음에 도계리 312번지는 6명이 구 우시장으로 도계1리 마을회관 옆에 점유해서 있는 토지입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근덕면 상맹방리 266-9번지 등 2필지는 한재밑 수녀원 뒷편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그 바로밑에 상맹방리 286-2번지는 맹방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그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원덕읍 옥원리 125-12번지 등 9필지는 호산입구 소방서 주변에 위치한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원덕읍 임원리 854-1번지 등 4필지는 임원3리 군부대 주변에 위치한 토지이고, 그 밑에 있는 임원리 850-11번지 등 6필지도 임원3리 군부대 주변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원덕읍 호산리 264-1번지 등 3필지는 원덕파출소 뒷편에 위치한 건물 점유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내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써 관리계획의 주요취득 및 처분대상은 시유지중 건물점유 부분을 사실상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건으로,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일대 총 40필지 5,714㎡가 되겠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의 취지는 취득이나 처분 등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기 위한 사항이고,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은 가능하면 대체재산 조성에 사용하도록 함에도 재산취득 계획이 없는 등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시유지 공유재산을 매각해줌으로써 아마 그 편리성이 돋보이리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 추정가액이 1억 5,667만 4,490원인데 감정가액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

저희들은 여기서 2배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억원 가까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다음은 호산리 지적도를 보면 8페이지 재산의 위치도, 붉은 색으로 라인이 쳐진 바로 윗선에 보면 256-2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가 원덕파출소 자리이고요. 그 바로밑에 골목길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64-1 대지를 매각했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또 다시 땅을 사야되는 우를 범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실 때 도시계획선 밖으로만 팔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재산의 위치도를 한 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소재지가 원덕읍 호산이죠 ?

예 !

264-1 대지인데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2,549㎡입니다. 앞쪽에 3페이지에 보시면 264-1번지가 세분이 점유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2,549㎡로 되어 있습니다.

264-1이 2,549 이것이죠 ?

예 !

이것이 지금 지적도상으로는 1265-1 대지 이것은 아주 평수가 얼마 안되어 보이고요. 지적도상으로 볼 때. 264-1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점유한 부분이 세 분이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점유를 안하고 있습니다.

필지수도 3필지가 아니예요 ?

아니, 그러니까 264-1번지는 세 분이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1필지 안에 세 분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세 분이 전체면적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한 분은 25㎡만 점유하고 있고, 한 사람은 138㎡만 점유해서 있고 한 분은 535㎡만 점유해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