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종합복지회관장 우진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본관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후의와 지난달 수강생들의 솜씨자랑인 작품전시회에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여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은 총 예산 5억2,750만3,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6%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72%인 3억8,400여 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나머지 28%인 1억4,400여 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용은 제2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관리예산과 교육기자재 교육 등 여성교육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초과근무수당과 환경미화원 1인의 인건비로 4,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2,490여만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6,800여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청사 정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19만5,000원을 계상하여 아름답고 청결한 제2청사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관의 주 업무인 교육관련예산 일반보상금입니다. 여성교육과 청소년교육에 관련하여 강사수당 등으로 1억5,5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교육을 19개 과목 30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컴퓨터 자격증반 등을 신설하여 21개 과목 37개 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교육은 동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연인원 1,500여 명을 교육하고자 하오니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충족하고자 의원님들의 높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배려로 노후된 청사를 점차 보수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창문보수 등 7건에 1억2,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하여 교육실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예반 등에 채본복사를 위한 교육용 복사기 구입과 컴퓨터반에 프린트기, 이미지 스캐너 구입, 도예반에 흙반죽기 등 15건에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알찬 여성교육과 쾌적한 2청사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크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예산서 330쪽에 세입부분 교육수강료가 2000년도에는 6,000만원 세입이 되었는데 2001년에는 8,000만원 계상하셨지요. 그만큼 조금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가 30만원 그래서 8,030만원 그것뿐이지요. 그런데 여기 322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강사수당을 149시간 해서 40주를 곱했습니다. 이 계산하고는 세입부분하고 조금 덜 맞는 것 같은데요.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저는 계산해 볼 시간이 없었는데 세출부분하고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좀 그러네요.

저희가 수당에는 청소년교육생들 강사수당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청소년이요?

네.

어제 사회복지과에도 청소년 예산이 상당부분 되어 있던데요.

저희는 종합복지회관에 여성교육도 하지만 여성교육 외에 동계, 하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무료로 합니다. 어머니들은 1달에 1만원씩 받고 거기에서 아마 조금.

그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거기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네, 2,176만원. 또 그 다음에 교육수련생 개근상 시상품 400만원 이 부분이 별도로 더 추가가 되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봉 위원님!

지금 이주양 위원 질의하고 중복되었는데 320페이지 자녀학비수당 우리 복지회관에서 자녀학비는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1명 4회 중학생 하나.

저희가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분 자녀가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똑같이 일괄 주게 했으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중복되는 일은 없겠지만 좀 모든 액수라든지 모든 게 균일되지 않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일용직 청사관리미화원은 본청에 예산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일용직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322쪽 나무소독 제초제 청사관리 즉, 말하자면 나무관리하는 것인데 청사 내에 잡초제거,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금 공공근로자도 있고 나무소독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녹지관리계가 있는데 나무나 꽃, 청사관리 이것은 녹지관리계에다 모든 것을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이것을 넘겨주어서 "관리를 제대로 해 다오." 라고 분명하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나무 관리하게 되면 나무도 잘라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잡초제거도 그렇지요. 공공근로자가 원활한 잡초제거를 하면 되지 무슨 따로 예산을 여기에서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무의 소독도 우리 녹지관리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것을 일괄 해 달라고 전부 나무관리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여러 가지가 다 붙어야 되지 않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변, 저희 청사 들어오는 진입로, 그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의 경우에 소독을 했는데 잘못 소독이 되어서 청사 내 나무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 갖고.

바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관리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소독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관리하실 적에 그것을 확실히 보셔야 하고 녹지관리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도로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 내 나무가 죽었든지 하면 가지치기를 녹지관리계에서 해야지, 이것을 따로 돈 주고 사다가 할 일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뭐해요? 우리가 녹지관리계 하는 사람도 살 적에 똑같이 하고 잡초제거도 그렇지요. 아, 공공근로자 많은데 공공근로자 시키지 여기 청사에서 시킬 일이 없지요.

위원님 말씀이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본청의 인부들에 의해서 하다 보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감독을 하셔 가지고 또 이 잡초제거 인부임은 최소한의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관리하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루어져야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좌우간 나무는 소독이든지 자르는 것이든지 모든 관리는 나무에 대한 관리는 기술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잡초제거도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여자 같으면 2만원선 안 될 것입니다. 공공근로자가 2만원 나오나요, 여자가. 여기는 3만원씩 해서 네 사람 3일 2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3만원이면 여자 얼마든지 얻어요. 하루에 몇 트럭이라도 얻어요.

이렇게 주셔야만.

바로 그것이 녹지과의 기술자가 가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자를 쓰려면 최소한의 이 인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입니다.

좌우간 우리 농림과가 있잖아요. 농림과에 도로정비가 다 나무 다루는 사람들이 나무 1개의 가격까지도 다 나와 있고 모든 것이 자르는 거든지 약품을 타는 분량이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우리 농림과 산림계에서 하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쯤만 알고 계시고요. 318페이지 일용직 인부의 가계지원비, 가계보조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용직 인부임에 가계지원비, 가계보조비?

그것은 상여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직에 대한 상여금입니다.

지원금 따로 있고 보조비 따로 있고 그러나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창문이 27개소면 전체적인 교체가 아닌데? 어디 1층까지만이에요? 지층?

지층은 아니고요. 1층에 토지관리과, 건너편의 차량등록팀 거기 전체 다하고요. 그리고 2층의 어린이집에서 협조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창문이 깨져 있고 뒤틀린 상태이고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어린이집까지 다.

거기까지만 다른 부분은 아직 쓸만하고요?

다른 부분은 부분적으로 다 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로 해야 되고.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7개소 그러면 건물 전체 창 숫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도 복지회관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이 4면이 있습니다. 먼저 3면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고요. 1면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했는데 먼저 있는 3면에 양쪽으로 라이트가 6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너무 설치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조명 조도도 떨어져 가지고 야간에 이용객이 한 30명 이상 많이 늘고 있는데 굉장히 테니스 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요청을, 조도가 떨어져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휀스도 일부분 교체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여성교육강사 수당해 갖고 21개 과목에 37개 반 해 갖고 1,050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기술부분하고 취미·교양부분하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그런 것은 없어요. 똑같이 합니까?

저희가 편성을 골고루 기술, 취미, 교양, 체육 해서 크게는 4개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는 상황이라 취미쪽보다 기술쪽으로 기능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컴퓨터가 접수 전날 벌써 오전에 7시부터 줄을 섭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재, 미용 이런 것이 되고 꽃꽂이, 종이공예, 스텐실 이런 것도 사실은 기술과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조리사나 제과·제빵 부분의 기능교육을 원하는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술쪽으로 더 좀 치중을 두어 갖고 취미나 교양쪽보다는 시기적으로도 그쪽으로 더 증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모집인원이 1,050명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컴퓨터가 오전에 마감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 과목은 그 기간 내에 모집이 됩니다.

그렇게 오전에 인원이 찰 경우에는 그런 과목에다 더 치중을 둬서 덜 되는 쪽은 배제를 하고 그쪽에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관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도 상당히 체육종목이라든지 각종 하고 계신 종목이 상당히 주변에서 평가는 좋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기술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겠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생활과 연결되고 또 상업수단으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전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제과·제빵, 한식, 양식, 그런 조리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쪽으로 미뤄주고 이쪽에서는 여성들이 과연 내 가정생활에 무엇인가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 체육종목 일부종목이 부실한 종목이 있지요. 최초에 모집했을 때는 몇십명 되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몇 명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종목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없고 참여도가 낮은 것은 정리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 2개 종목 있지요?

네,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고 그렇게 한번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317페이지를 좀 보아주세요. 우리 종합복지회관에 총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요?

네.

11명 아니세요?

거기에는 저희가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또 7급으로 해서 행정직, 별정직이 한 명씩 있고요. 기계직 한 분, 전기직 한 분, 기능, 환경미화 2분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총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청사방호하는 분들 2명, 청경 1명 포함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의 산출기초를 보면 11명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청사관리하는 분 중에서 일용직이 한 분 계십니다.

일용인부임은 318페이지에 있는 게 일용인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17페이지에 9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산서 상에 보면 9명이고 318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이게 청경입니다. 청경이 1명 그리고 일용인부임 1명 그래 가지고 총 11명인데 지금 12명이라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1명은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분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해주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경 한 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초과근무수당만 종합복지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거기에서 일괄 책정이 되어 있고 초과근무수당만 지금 종합복지회관에서 지출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317페이지에 보면 총 합산을 해보면 9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타직 보수, 기타직이 청경 아니에요. 지금 그 설명자료에 보면 기타직 보수 청경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한 분이 또 있고요. 그러면 지금 총 11명이에요. 그런데 12명이라고 그러면 1명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사항이에요?

319쪽 하단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뭐예요?

그게 일용인부임 겁니다. 일용인부임 초과근무수당이고 그 상단부에 청경 초과근무수당이고 317페이지가 정식직원 초과근무수당이에요. 이것을 다 합산해 보면 11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12명이라고 그러시니까 1명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거지요.

아니 청경 한 사람이 본청에서 파견 나왔다고 그렇게 답변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종합복지회관에서 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요. 인건비는 본청에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마친 사항이고.

말씀하신 317쪽에 11명인데 12명 인원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317페이지에 정규직이 합산해 보면 9명 아니에요.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기능 8등급 2명, 고용 2명 하면 9명 아니에요. 9명이고 그 뒤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청경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1명.

여기는 초과근무수당 세 사람은.

그러면 청경이 2명이에요?

청경 1명이에요.

그러면 암만 합산해도 11명밖에 안 나와요. 복지회관장님이 말씀하신 12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예산안 설명자료에도 보면 초과근무수당 9명, 기타직보수 청경 1명, 환경미화원 1명 그러면 총 11명이에요.

그것이 미화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총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11명인데 관장님이 12명이라고 그러니까 1명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소명해 주시고.

소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할게요. 관장님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자료제출하신 거 보니까 이게 예산요구할 때만 이렇게 하십니까? 수당을 지급할 때도 이렇게 시간 배정을 고루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예산요구 할 때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냐, 지급할 때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서 지급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 안 가세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산출기초가 32시간이고, 최고 75시간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지침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근무한 대로 지급하는지 그런 말씀을 물으신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살펴 보니까 아주 똑같이 출근했다 똑같이 퇴근을 다 했더라고. 네? 무슨 고사떡 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듯이 어떻게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직에 따라서 일 더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수고한 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잘라서 나누어 줬더라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75시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 30 몇 시간이다를 제한해 갖고 예산요구도 했고 나중에 줄 때도 그거밖에 안 주더라는 말이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2차에 걸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은 시간 외 근무를 더 많이 하게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보면 타과나 국에서도 그러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지 전부 다 이렇게 축소시켜서 예산요구하고 또 예산요구한 게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준다 직원들한테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일하신 만큼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기능8등급이 2명인데 32시간이고 고용1종 2명은 75시간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기능8등급은 2명인데 32시간만 넣어놓으면 1명은 초과근무를 안 하실 것인지, 2명이면 75시간을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명이 32시간이면 2명은 7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했는데 기능8등급은 32시간밖에 지금 편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명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시고 몇백 명 되는 종합복지회관 인원이 아니에요. 11명, 12명인데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와 계시면 지금 어떻게 예산요구를 하셔서 만약에 1명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저희가 예산 반영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명확하게 올라와서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서 명확하게 예산 반영이 되고 예산승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다 숙지를 안 하고 오시면 성의가 좀 부족하신 것이지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23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조명등 램프교체, 투광기 보강, 테니스장 휀스교체 보수, 청사내부 도색은 항상 하시는 것이니까 기계실 바닥 보수도 저희가 요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분명히 바닥에 그 예산 대로 바닥 녹색으로 분명히 도색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창문도 '99년도에 거의 비슷하게 27개소 보수하신다고 분명히 예산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었었고 그래서 고정메뉴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고정메뉴로 이렇게 항상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연간. 창문을 보통 25개소, 27개소 계속 교체하신다고 지금 '99년도인가도 예산이 있었고 요번에도 또 있으신데 층간으로 층마다 보수를 하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요구하셔서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시라고요. 뭐 1층 이번년도에 하고 2층 내년도에 하고 3층 후년도에 하고 자꾸 이러시다가 보면, 이게 예산서를 몇 년 거를 검토해 보면 거의 고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무 획일적이고 좀 투명성이 결여가 되는 사항입니다.

창문교체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 2청사에 민원실에 민원실 공사를 할 때.

CIP 할 때요?

네, 민원처리과에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빠졌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거기 예산에 누락이 된 사항이에요, 창문교체사항이.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를 예산에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7개소면 건물 다 보수가 되실 수 있으세요?

1층 민원실 토지관리과 그쪽하고요. 반대쪽에 차량등록사업소 그쪽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에 어린이집에 전체 유리를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공문으로, 실지로 또 가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진.

여기에도 보면 지하에도 사진으로 하셔서 지하에도 노후된 샷시 교체하신다고 나왔거든요. 지하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지하는 아닙니다, 지하는.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사진 붙어 놓으셨어요? 기관실 한 부분만.

네, 노후된 부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시에 무슨 행사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이거 또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자료 내신 것을 보니까 지금 앞뒤가 좀 덜 맞아서 그래요.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는지, 우리 복지회관장님이 관심을 더 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입은 지금 800명씩 연 2회 교육을 시켜서 8,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614명밖에 안 돼. 이 중에서 보면 부실회원을 빼면 몇 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각 종목별로 이렇게 제출하신 게 614명이에요.

그거는 청소년교육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그 앞면이 여성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로 되어 있어요?

1,050명 예정인원

예정인원만 이렇게 세우셨지 중간에 보면 3분의 2도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인원이.

졸업생이요? 네.

맞지요. 본의원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도 볼 부분은 세밀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세입에 차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세입도 그렇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 결국에는. 현실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지 데이터가 전혀 안 맞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의회가 예전 같지 않아요.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하실 때도 현실적인 요구를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껏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경제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시설비라든지 또는 물품취득비라든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삭감을 해야겠다. 관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네.

청소년 상담소가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있죠?

4층에 있습니다.

4층에요. 거기는 관리를 청소년상담소에 지금 일임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본청에 사회복지과 청소년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전혀 관계 된 게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제세공과금이나 일반수용비나 이런 내용이 종합복지회관에서는 그게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소 말고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성격의 그게 또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소년 무슨 상담하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청소년상담이 아니고요. 청소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하계에 무료로 청소년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아, 교육만!

무슨 취미나 이런 거 위원님 보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소관인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1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금년도에 22억8,190만6,000원에서 1억5,957만2,000원이 증가된 24억4,147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2억5,527만2,000원과 사업예산이 12억8,620만6,000원으로 사업예산 중에는 보조사업이 11억6,115만6,000원이고 자체사업은 1억2,505만원을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에 대해서 2000년도11월30일 현재 보건소 정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서 1억237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요구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보건소 청사에 환경미화를 위해서 일용인부 1명에 대한 1,1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등 8개 세목에 대해서 2억7,061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지소와 진료소를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8,76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293쪽과 294쪽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합해서 예산편성기준액에 의해서 2,46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의 법정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휴가잔여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이것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3,523만8,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재료비로는 8,0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재료비 중에는 방역소독에 필요한 휘발유, 경유, 오일 등의 유류구입비로 4,400만원, 살충살균제구입비로 2,560만원, 구강보건, 비만교육, 관절염교실, 노인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8,318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는 방역소독인부임이 756만원, 임상병리보조인부, 물리치료인부, 방사선촬영인부, 한의사 인부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6,1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거동불편자에 대한 나들이 참가보상금, 사회봉사자 활동보상금, 또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민들의 보건교육 등에 따른 급양비 등으로 4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5,6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1쪽까지의 사항입니다. 297쪽부터 301쪽까지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일반진료약품, 소모품, 치과진료약품 및 소모품, 한방과 물리치료 약품 및 소모품, 엑스레이 필림 판독비, 또한 저소득층 성인들에 대한 성인병 검진비, 각종 예방접종 약품비 등으로 3억9,8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301쪽부터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1억6,115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로는 마을건강원에 대한 보수교육,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청소년 성상담전문가 양성운영비로서 52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30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방역사업용 살충제 구입비로 1,621만8,00 0원, 일반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7쪽까지의 산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는 5억5,744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의료비, 성병 및 에이즈관리비, 한센병 양로자에 대한 생계비, 예방접종약품구입비, 가족계획시술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만성심부전증 환자진료비 등으로 4억5,7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성생공단 소각로 교체 및 공해방지시설설치,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비 등으로 5억7,0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로도 1,1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1억2,50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몽골문화촌 개관 무료진료에 따른 처방과 약품포장, 약품운송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화장실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동보건지소 장애인용 화장실 수선, 조안보건소에 대한 담장 및 화단설치 등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사업을 위해서 방역차량 대체구입비로 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3쪽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복사기 대체구입비, 보건소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한방진료용 침대, 초음파 세척기, 비만교육용 운동기 구입, 각 읍면 보건지소에 대한 난로구입, 캐비넷 구입, 치과진료용 핸드피스 진료카드보관함, 약품보관함, 유아용신장체중계, 초음파 스카일러 구입, 진찰대, 고막체온계, 자동혈압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 의학 및 건강관리용 도서구입과 건강관리용 CD 및 테이프 구입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3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성생공단 소각로 교체 및 공해방지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요. 이 소각로가 1일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소각로가 시간당 처리양이 50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는 '97년도에

아니, 그것만 저희가 질의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부연설명은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그 후에 보충자료 요구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500㎏이면 하루 가동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이게.

하루 가동시간은 폐기물발생량에 따라서 자기들이 적정하게 가동하는 것으로 저희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요번에 성생공단 폐기물소각기에 대한 예산, 이거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소각로를 교체하고 공해방지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성생공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도지사한테 자기네들 애로사항을 진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남양주시장한테는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거를 저희가 청소과나 환경보호과,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생공단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면 그때 가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성생공단 측에서 현재 있는 소각로가 너무 낡고 작년 9월에 큰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각 로에다가 진정을 하고 거기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우선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성생공단 측으로부터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고 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관련 부서와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확정적으로 시에 방침을 결정해서 성생공단 측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의 예산이죠?

가상의 사업은 성생공단 측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검토하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산출기초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 처리량이나 어떤 가동시간이나 또 어떤 공해의 어떤 발생 측면이나 이런 게 모두가 검토가 되어서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종인지도 안 나와 있는 거죠. 안 나와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200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가 경기도지사로부터 내려옵니다.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그게 편성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도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다이옥신 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량이 분명히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50톤 이상만 되면 이거는 폐촉법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보건소에서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저게 있다고 그러면 이게 꼭 보건소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단에 대한 소각로 교체 및 공해방지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라던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관계, 또 관련 기타 법규 같은 게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때문에 예산을 어디서 관장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생공단이 한센병 환자들이 관리하는 공단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질병관리를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편성은 일단 보조내시나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거를 편성합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렇게 환경부서라든가 청소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안 309쪽에 몽골문화촌 개관 무료진료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몽골문화촌 개관 무료진료입니까?

몽골에 있는 남양주시 문화촌이 되겠습니다.

몽골에 지금 건축 중인 거죠?

네.

몽골에 있는 남양주시 문화관인가 그렇죠? 그런데 마치 몽골문화촌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셔서 이게 수동에 있는 몽골문화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게 해 왔습니다, 이게. 이런 명칭 하나라도 분명히 몽골문화관이 몽골에 없다고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몽골에 몽골문화관 조성사업이 있고 또 우리는 몽골문화촌이 있는데 이게 지금 판단을 흐리게 해 놓은 겁니다.

네, 그거는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 무료진료라고 그러면 거기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약품이 그리로 저게 돼야죠?

약을 구입해서 그리로 운송을 해서.

그러면 항공료나 이런 게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진료약품 구입비만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의료진이 갈 때 항공료라던가 체재비는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운송비는 있잖아요. 국내 운송비예요?

아니에요. 몽골까지.

사람만 몽골을 가는 것을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약품은 저희가 다 구입하고 운송하는 걸로

네, 301페이지를 다시 좀 봐 주십시오. 301페이지에 보면 몽골문화촌 무료진료 약품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사항입니까?

그게 몽골에 있는 남양주 문화관 개소식할 때 거기에 몽골주민들에 대해서 진료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 약은 감기약 종류와 소화제 종류, 관절염치료제, 피부연고제 등 약 1,500명분을 계상해서 저희가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거는. 거기도 분명히 일반운영비하고 올라가면 민간이전인데 왜 이렇게 분산부기를 해 놨어요?

몇 페이지죠? 301페이지하고

309페이지요. 몽골문화촌 개관진료라고 했을 때는 약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품을 그쪽으로 넣든지 해야지.

아니, 이거는 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은 운송에 대한 약은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해야 되고 예산회계법상에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침 때문에요. 그러면 민간이전은 똑같은 사항인데, 그러면 그 외에 일반진료약품 구입 6개소가 있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301페이지요.

6개소, 일반진료약품 구입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진접·별내·오남지소가 또 있잖아요.

진접·별내·진건·오남은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지소고 의약분업을 안 하는 데가 수동하고 조안지소는 의약분업을 안 합니다, 보건진료소하고. 그래서 거기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6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그거는 진료소 4개소하고 의약분업 대상 외 지역인 조안하고 수동지소하고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중으로 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진료약품하고 소모품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오타가 난 거예요?

네.

분명히 일반진료약품 구입, 밑에도 일반진료약품 구입인데, 그러면 맨 위에 것이 치료예요?

일반진료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일반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그렇게 되어야지 정확한 건데 그게 좀 오타 났습니다. 그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300페이지에 수돗물불소화사업 있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도정수장에.

현재는 불소화사업이 정수장시설이 아직 완비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몇 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화도정수장은 완료시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당초에 수도과에서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조금 딜레이 되어 가지고 실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소화사업 기계는 설치가 되고 있어요?

네.

설치가 되고 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세입부분을 살펴보니까요, 보건소에서 예산요구하실 때 책을 이렇게 묶었는지, 예산부서에서 묶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신년도 예산서를 보면 아주 상당히 혼동을 가져오게끔 이렇게 저거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2000년도 본예산 세입부분에 보면 진료실 운영수입이 4억4,352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는 그러면서 보건지소 운영수입까지 한꺼번에 거기다가 세입으로 편성을 하셨죠?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는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운영수입도 진료실 운영수입에다가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1,340만원 이것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전년 대비해서 뭔가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보건소 세입에 대해서는 진료실 운영수입에 2000년도에는 보건지소 운영수입은 거기 별도 회계가 됐었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거기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꿔서 2001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세입을 전부 다 잡고 세출도 같이 하는 걸로.

그런데 금년도는 왜 이렇게 분류를 또 했어요? 이것 저것 이랬다 저랬다 다 해 가지고 혼동을 시키지 마시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이 너무 감소가 됐는데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 주세요.

세입이 2000년도에 총 저희 보건소 세입은 4억7,463만9,000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5억7,923만1,000원으로 1억459만2,000원을 2000년도 대비해서 증가되는 걸로.

증가되는 걸로 편성을 한 건데 이렇게 분류를 시키고 막 저거하다가 보니까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반영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여기 자비예방접종에 보면 일본뇌염, 간염, 유행성출혈열, 간기능검사, 뇨검사, 이 부분은 주로 전년도보다 감소되는 걸로 예산을 세입을 축소시켰는데 그렇게 줄어들까요?

그런데 예산, 예방접종은 여러 가지 지침이라던가 규정이 지금 자꾸 시대에 맞게끔 자꾸 변동이 되는 추세고 일본뇌염같은 거는 매년 맞던 것을 이제는 격년제로 맞아도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방접종은 앞으로는 사실 기본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다가 다 감당을 하지만 임시예방접종인 독감예방이라든가 간염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민간의료기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도 보면 독감예방주사가 주사약이 충분히 안 나와서 상당히 애로들을 겪으셨죠?

네.

그런데 지금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2만 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1만 명만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걸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물론 소장님 설명으로는 맞습니다. 매년 맞던 거를 격년제로 맞다가 보니까 인원을 절반으로 계상을 해도 되는 걸로 이론상으로 맞는데 남양주시민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접종시기에 맞춰서 접종인원이 많을 때는 이거는 자비예방접종입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일본뇌염을 시민들이 돈을 내는 것을 세입을 잡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세출을 해서 약을 사 가지고 접종을 하는 건데 추가로 오면.

왜 그 부분을 더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나름대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하지 않아야 될텐데 상당 부분 소홀하다하는 게 여기 나타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지하에 시설 개선을 하셨죠?

네.

거기에서 발생된 잉여시설하고 비품을 매각하셨죠?

보건소 지하에요?

네, 기존에 있던 비품이나 시설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매각을 하셨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물품을 그냥 어디다가 이렇게 처분을 하셨어요?

지하실에 있는 물품들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끝나 가지고 폐기해야 될 거를 회계과로다 넘기기 전에 잠시 서류 같은 거 보완하고 그랬지 장비 같은 거는 다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못 쓰는 장비나 이런 거를 많이 매각을 시켰잖아요. 고물처리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처리하신 사실이 없어요?

요 최근에는 없었고요. 의료장비라든가 각종 행정장비,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쓰지 못하게 될 때는 그런 거를 또 우리가 필요 없게 되면

그러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했습니까? 주차장에 이렇게 많이 쌓아놨던 거.

그거는 캐비넷 그런 거 같은 건데 그 거는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저희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그게 만약에 매각이 됐다면 매각대금이 세외수입으로 회계과에서 잡아요, 보건소에서 잡아요? 회계과에서 잡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건소이전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그 사업계획에 보면 2001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6억500만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죠, 2001년도에. 그러면 우리 시비가 2억6,000만원입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복합, 우리 군하고 미금시하고 이렇게 통합시기 때문에 농·특자금을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갖다가 이전하려고 계획은 시에 계획으로 확정됐던 거는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우리가 건강증진센터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거를 국가에다가 우리가 계획서를 내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다가 냈던 겁니다. 정부에다가 냈는데 그때 심의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그게 책정을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국비보조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비보조를 신청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국비보조가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에 저희가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농·특자금 신청, 국비보조 신청을 또 합니다. 지난번에는 보건소 이전에 대한 국·도비 시비 합쳐서 26억원에 대한.

그 계획이 '99년도부터 계획 추진이 됐던 사항이죠. '99년도부터 계획 추진이 됐는데 '99년도부터 2000년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오셔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아직도 국·도비의 어떤 내시도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딜레이를 시킬 건가요, 더 연차적으로.

저희가 농특자금

사전 준비는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농·특자금 준비는 서류로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만요?

네, 그거는 1년 단위로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게 결정이 안 됐었고 금년에는 화도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또 올립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와부지소, 화도지소, 보건소, 세 군데를 올렸는데 와부지소만 확정되어서 내려왔고 금년도에 또 화도지소하고 보건소를 올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를 확정할 수 없지만 와부지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보건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서 있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우선 포함이 되어야지만 국가에서 심사대상을 삼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이거는 아무 보건소에서는

아니,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만 도에 심의를 올릴 수 있고 거기서 또 정부로다가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고 그러면 시비를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네, 그런데 2001년도 국·도비 보조를 할 내시는 2001년도 하반기에나 결정이 됩니다. 그때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시비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독감이 많이 번지고 있죠?

네.

경기도에도 많은 독감환자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전에 대비해서 독감약을 많이 구비를 해 놨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독감은 매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지역에는 어떤 독감이 유행할 거다 하고 독감유행예측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발표가 좀 늦어졌고 저희 나라에는 독감 예방접종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수입해다가 해야만 경영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원료준비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발표가 늦어지니까 일본에서 독감약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요번에 전국적으로 독감약이 품귀현상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여기 구리시나 의정부나 거기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많은 인구분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있다던가 무리가 있는 사항은 다 해소가 됐고 2001년도에는 그런 거를 좀더 완벽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역은 지금 어떻게 예방약을 확보해 놨습니까?

홍역접종은 저희가 기이 도에다가 3,000도수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남양주만 이렇게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역을 갖다가 커버해서 주기 때문에 1월 초순쯤에 약이 도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접종, 오늘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4세부터 6세까지 2차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확정을 했는데 그거는 약이 없어서 아직은 접종을 안하고 현재 기본 접종, 1세 미만 애들 그런 애들에 대한 기본접종은 이상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은 몽골에 남양주 문화관 개관식에 의약품을 보낸다고 그랬고 거기에 한 5명 정도의 의료진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를 했어요?

네, 집행부에서 저희보고 약품확보문제하고 약품에 대한 운송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약품에 대한 거만 한 거고 전체적인 계획은 본청의 행사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관식이 언제예요? 언제쯤입니까?

6월말경이라고 합니다. 2001년도 6월말경.

지금 집행부에는 몽골에 가는 거기 의료진 가는 여비도 없어요? 여비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무슨 협의가 됐어요? 여비도 없는데.

그 관계

행정지원과나 총무과에 없어요. 뭐 갖고 가느냐 말이에요. 5명이 자비로 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여튼 국제협력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게 문제되면 이것도 그냥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예산도 세우지 말았어야지.

하여튼 국제협력문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여비가 있어요, 없어요?

경영정책담당관실에 여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있기는, 여기.

페이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연수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예산이.

잠깐 제가, 또 310페이지에요. 라우터 시리얼포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는 근거리 통신망이 있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연결하는 원거리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전산망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되어 있는데 그게 자꾸 오류가 있으면 전산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다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용이요. 이거는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가 아니고 저희 보건소 전산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로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다운이 많이 되고 장애를 많이 일으켜요? 그 기계가.

현재로서는 시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용, 교체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죠.

당장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비용을 갖다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글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만약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예비용으로 구입을 해 놓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부터 했으면 언제 설치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를 1억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지금 설치됐습니다.

그게 지금 국비가 아닌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라우터 시리얼포터 예비용은 저희 시비로 사는데 기존사업은 전부 다 국비로 한 사업입니다.

국비로 해서 그때 구입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자꾸 국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국비 도비 내시가 됐다고 그러면 꼼짝을 못 하니까 항상 국비, 도비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여기 분명히 시비예요. 이거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시죠. 그리고 그 밑에 초미립자 분무용 방역기가 어떤 기종이에요?

초미립자 분무용 방역기는 현재까지는 연막소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연막이 이런 넓은 공간이라든가 숲이라든가 농촌지역은 맞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미립자 분무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더 발전된 걸로다 해서 그래서 이게 하고.

초미립자 분무기가 어떤 분무기입니까?

차량용인데 동력용으로 해 가지고 약제를 물하고 수화제, 물하고 섞었을 때 그거를 미세하게 쪼개 가지고 작은 극미립자로 해서 유엘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무를 해 주면 약에 대한 독성이 파괴되지가 않고 더 잔류효과가 좋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탑재를 하면 일반골목길이나 차량이 못 들어가고 이런 데는 호수가.

연결호수로 해서 산림 가로수 방제하는 거하고 같은 기계입니다.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과수원에서 쓰는 거 그런 거죠?

그런 종류입니다.

마치 초미립자라고 해 가지고 특수기계 같이 봐져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립자인데 극초미립자라고 그래서 유엘브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극초미립자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냥 미립자라고 그랬지.

알겠습니다.

지금 몇 대가 있어요? 기존에.

현재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습니까? 읍면동에 다 있죠?

읍면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요번에 사는 거는 저희가 차량용을 교체해서 차량에 있는 거를.

시 기동방역반에, 알았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자율방역단에다 대여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라우터시리얼포트를 구입하신다고 4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전산정보과에서 라우터구입비는 7,000만원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용량에 따라서 그럴 겁니다.

용량에 따라서 틀리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기종은 용량이 어떻게 메이커하고 모델넘버만 대 주시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진명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계상액은 2억8,564만2,000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이 1억6,274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2,29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29쪽부터 330쪽까지 경상예산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2,602만9,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억3,671만3,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331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1,588만3,000원,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복리후생비 521만원, 일반 보상금 1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예산액은 1억2,290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비가 6,600만원으로 일반 및 아동도서에 신간서적을 구입코자 국도비지원금 3,300만원과 시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체 사업비가 5,690만원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도모와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원과 자산취득비 3,290만원의 최소 예산을 편성하여 시립도서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미금도서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33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빔프로젝트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종이고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컴퓨터강의실에서 사용하실 건가요?

네, 확대간부회의할 때에 쓰는 거 같은 건데요. 그거를 왜 사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컴퓨터 30명 정도를 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설명할 적에 이것이 그렇게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으로다가 교육을 시켜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거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는 조도를 낮춰야, 낮춰야 식별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 중에 불을 끄고 조도를 낮추고 영상을 보고 또 다시 불을 켜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걸로.

그 교육장 평수가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약 한 40평 정도.

40평 정도 되죠. 40평 정도 된다고 그러면 대형모니터 있죠. 대형TV, 프로젝션 TV 이게 효율적이지 않으시겠어요? 빔프로젝트는 영사기의 어떤 거와 같아서 어둡게 해야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다가 불끄고 그거하고 불켜고 교육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거냐고요? 비능률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대형모니터나 대형TV, 프로젝션 TV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종합복지회관에도 그걸 설치해 가지고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게. 그거는 검토를 좀

목적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334쪽에요. 냉·난방기 구입 대체 취득, 그게 먼저 구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 오셔 가지고 여자열람실에 있는 것을 보셨죠. 그때 덥다고 그래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밑에요, 종이접기 진열대 한 대,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도서관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지?

뭐가요?

종이접기 진열대 한 대, 거기서 그게 필요해요?

이거는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2층에 계단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작품들을 전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휴게실교육용 TV.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보일러순환펌프가 자주 고장이 납니까? 자주 고장이 나요?

네, 보일러 순환펌프가 저희가 있는데 이것이 고친 지가 처음 '93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자꾸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것이 나머지 거를 고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순환펌프는 병렬연결이 되어 있죠? 병렬연결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가 고장 나면 하나 쓰게 되어 있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쭉 지하실로 내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새로 사셔도 100만원은 안 들고 인건비 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일러 순환모터가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누수를 이렇게 많은 비용은 별로 안 나는데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먼젓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무슨 공사를 하면 다른 거까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인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에 예산안 심의는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금일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읍면동의 예산안 중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동장의 소명을 받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읍면동의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해당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질의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2월10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당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