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복식
박복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그리고 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선
이계선위원
775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하수도 재정비계획 실시용역 12억이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내용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은 '97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꼭 5년마다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 기반여건이라든가 이번에 도시재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저희 하수도처리 구역을 조정하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재정비계획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설계까지 하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설계는 안 하고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관로 깔고 이런 실시설계는 아니고 계획만 정비하는 겁니다. 처리구역 조정이라든가 또 기이 일례를 들어서 청학지구 같은 데 계획 들어가 있는 데가 처리구역으로 안 잡혀 있고 이런 데를 처리구역으로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야지만 새로 신규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비하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치수과 팀에 이런 것 재정비계획 할 만한 팀웍이 없어요? 12억이라는 거금을 전부 용역을 줘야 됩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사실 그거 하면 환경부의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선
이계선위원
아, 전문가가 치수과가 전문가들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기본적으로 인구추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도 환경보호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국장님!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최소한으로 꼭 해야 된다 할 때 12억 그 이하로 예산 주면 할 수 있어요? 다 줄 수는 없고. 용역비로 이게 12억이면 보통 대형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많기는 많은 금액이에요. 물론 사업도 큰 거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일원 전체를 다 검토하고 보완하고 뭐 추가하고 이런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다 하는데 그 지천 다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지 남양주 전체를 한다 해도 지역적으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을,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 12억 하면 깜짝 놀랄 돈이라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용역비로서는 12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거예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니깐!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면적단위로 해서 산출이 된 걸 거예요. (치수과장에게) 그렇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최소한도 예산을 이하 얼마로 할 수 있나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이런 데 이렇게 용역비를...
금용
황금용위원
치수과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12억 들어가면 어떤 게 나오느냐 이거야. 시로 납품되는 게 뭐냐 이거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게 대장작성하고 도면 작성하는 건데 우리 용역설계단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단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하여 얼마라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 면적 곱하기 단가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고 기본계획 할 때에도 약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우리가 받기로 하고, 여기서 구두로 얘기해서는 안 통하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팔야리 하수도설치 1억1,200만원 계상했는데 앞으로 여기 지금 하수도관 자재를 뭘로 쓰고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관은 400mm 이상은, 450mm 이상은 흄관으로 쓰고요. 그 밑에는 P관이라 해서 강력 P관을 쓰고 있습니다. THP관이라고 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400mm 이상은 철관으로 그걸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철관 400mm 이상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니, 흄관요. 콘크리트 흄관으로 된 거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야메, 야메로 되어 있는 것? 세면으로 되어 있는 것?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길이가 2m 50짜리로 견고하게 된 관입니다. 그 밑에 거는 관경이 작은 거는 구 관도 THP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하수도가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식되면 나중에 물이 다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하수도관은 직관로 이번에 묻는 것 그런 거는 PVC에 철 댄 그걸로 묻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걸로 묻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번에 LG아파트 앞에 묻는 거 그거는 몇 mm 묻었어요? 400mm 묻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했는데 450mm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00mm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 묻는 이 재료를, 재료를 부식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고 또 상수도처럼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상수도보다도 오히려 하수도가 앞으로는 더 정밀공사가 되어야 돼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이계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하수도관망도는 다 완성됐죠? 남양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뭐, 얼른 대답을 못 해 그래. 관망도 하라는 지가 벌써 언제예요? 몇 년 됐는데 관망도라는 게 뭐예요? 뭐냐고 관망도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관내의 관이 매설되어 있는 관경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는 그런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쉽게 어디 가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되는 거 아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13억 들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재정비계획을 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러니까 확장이 되거나 또 도시개발이 되어서 이제, 도시계획개발이 되어서 늘어난 데 이런 데를 더 편입시키고
금용
황금용위원
나는 하수과장님이 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애. 기본계획수립된 데서 재정비계획이란 다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변경된 부분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단가가, 기준단가가 남양주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아무리 넓어도 하수도가 묻히는 그 부분은 도시화 된 데하고 하천연결된 데까지만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면 13억 들여서 했을 때에 각 하천별로 얼른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수도공사를 설립해라. 그렇게 해서 하수도공사가 설립됐다 이거야. 하수도 공사하는 게 그게 지금 허가가 몇 개나 나갔어요? 관정면허 가진 사람한테 내줬잖아. 몇 개 나가 있어요? 처음에 14개, 열댓 개만 내보내라고 했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관정면허 지정된 현황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정, 업체 지정된 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정업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27개. 금년도에 27개 내주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내주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상수도공사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수도 본 관로를 묻어놓고 나머지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집부터 발생하는 가정오폐수를 거기다 갖다 연결시킬 때 공사를 그걸 다 집 짓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 이거야, 앞으로. 지금 도로별로 다 해야 되는 거거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변경, 재정비계획 용역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게 국부적으로 늘어난, 늘어난 데만 하는 게 아니라.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건. (치수과장에게) 가만있어봐. 설명을 잘 드려야지.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기본은 우리 하수도관망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면적이 우리가 도시개발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지역 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만약에 기존시가지에서 새로이 만약에 허가가 나서 입주가 됐다고 그랬을 때는 기존관망도 갖고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무슨 예를 들자면 400mm가 600mm로 바꿔져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거를 총체적인 거를 다 이번에 관경이 안 맞는 거, 추가로 되는 거, 이런 거를 다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물론 금액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엄청 크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지역은 새로이 도시가 늘어날 지역이다. 물론 최종 가서는 관경을 그대로 둬도 괜찮을 지역도 나오죠, 나오기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제 납품을 저희가 받는 건데 이게 지금 12억이 나오는 거는 기준에 의해서 곱해 가지고, 우리 면적 곱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집행할 적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관망도 용역 줘서 다 해 놨다고. 기본계획 됐어, 13억 줘서. 그러면 이거는 재정비라 하면 어떠한 특별한 지역을 하는 거거든. 어느 한 구역을 한다 이거야, 이 변경.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희망적인 문제거든. 400mm 묻혀 있는데 600mm로 묻어야 된다고 계획을 한다면 묻을 때 간다면 800mm 묻어야 될 사항이 전개될 수 있는 거고 300mm, 200mm로 줄을 수 있는 사항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얼른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의 하수도를 관망도가 딱 됐으면 하천별로, 또 도로별로 또 이 소방도로별로, 주택별, 전부 상수도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상수도처럼 큰 관부터 작은 관으로 완전히 묻어 놓은 다음에 이 단지에서는 거기다 연결하는, 주택에서 연결하는 거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거다 이거야, 수용가가. 그래서 이번에 화도처럼 큰 토지개발공사의 단지가 조성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부담해서 묻어놔. 상수공급을 다 묻어.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치수과장이 이거 재정비한다는 거는 거기에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 이건 지금 직원들이 건설도시국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일을, 치수과에서 소화시켜도 되는 일을 용역 줘서 한다 이런 얘기지. 다 되어 있잖아. 기본계획 되어 있고 이게 관망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잖아. 다 되어 있으면 어떻게 묻어야 된다는 거, 여기는 몇 mm 묻어야 된다는 거 다 나와 있다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국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여기서 자꾸 따져봐야 그렇고 나중에 집행할 때 한다니까 그건 다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하천등급표지판 정비 777쪽에 44개소 하는데 8,800만원 이게 계상됐는데 그거를 도비 4,400만원, 시비 4,400만원, 표시판을 뭘로 하는데, 뭘로 해요, 뭘로?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번에 하천이 과거에는 준용하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방2호 하천 이렇게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리고 주요 지점에 과거에는 철판, 일반철판으로다 제작을 했는데 사후관리나 매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스테인리스로 해도 그렇게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데 8,800만원이 들어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주요 도로나 이런 데 집행이 많은 데 설치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나에 단가가 얼마예요, 단가가 이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지방2급 하천이 31개소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 다음에
금용
황금용위원
한 개에 200만원 아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44개소에 8,800만원 할 것 같으면 한 개에 200만원씩 아냐, 한 개에.
금용
황금용위원
나 산수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200만원인데 200만원이면 우리가 어디다 이런 비석을 돌로 깎아 가지고 좋은 걸로 해도 70만원이면 아주 뒤집어 써, 70만원이면.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사실은 44개소는 저희가 임의대로 지금 44개소 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공덕비를 세워도 그것보다 덜 들어가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걸 하면서 소하천이랑 같이 이걸 표지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니 아니, 이거는 도에서 1개소 하는데 200만원 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도비보조를 4,400만원 준 거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여러 군데서 견적서 받아 봤어요? 견적서 받아 봤냐고? 여러 군데에서 견적서를 받아 봤냐고? 스텐, 얇은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고리해서 딱 해 가지고 이렇게 다는 거 아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집행할 때 견적서 받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안 되지 이게 시장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2억, 이건 무엇에 쓰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는 수해 대비해 가지고 그동안의 농경지라든가 이 소하천 퇴적물 정리하고 읍면별로 시급하게 준설할 때, 소규모 준설하고 이런 데 장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읍면동에.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치수과장한테 많이 관련된 일인데 하천변에 호안블록이라든가 옹벽공사라든가 기준설계를 해 가지고 기준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될 수 있는지 그거를 해서 내가 어제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지만 반드시 이번에는 의회에다 제출하고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공사비를 말이야 그냥 사업부서에서 건설과, 도시과, 치수과, 수도과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게 대강, 그냥 대강 두들겨 맞춰 가지고 넉넉히 잡아 가지고 충분히 쓰고 남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야. 그것도 아주 공사비는 충분히 쓰고 쓸 데 다 쓰고 그러고서 이게 참 만약에 치수과장님 돈이라면 이번에 이 표지판 하는데 8,800만원 세우겠느냐 이거야, 안 세우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게 8,800만원이
금용
황금용위원
내 돈이라면 이렇게 안 한다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도비가 지원이 됐고, 4,400만원 지원됐고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50% 부담하면서 꼭 자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집행할 때 적정하게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가장 기분 나쁜 거는 이 업무보고서에 세금을 받아들이겠다는 동네가 오남면하고 저 진접밖에 없어. 그리고 돈은 안 받아들이고 쓰는 것만 이렇게 펑펑 그냥 계산도 안 해 놓고 그냥 2억, 몇천만 원, 계상하면 안 된다 이거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복식
박복식위원장
치수과장에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하수도 기본관망도는 작성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되어 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기본도, 관망도, 기본관망도 제작할 적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거는 단계별로 도시가 발달된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총괄은 지금 와부지역 하면 와부, 조안, 와부지역 한번에 하고 또 다음년도에는 이제 진접지역을 했기 때문에 총괄로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럼 와부면 와부, 와부 플러스 진접 플러스 또 화도면 화도 플러스 하면 총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게 나오는데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금 관망도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관망도 복사해 가지고 하나 가지고 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관망도가 하도 많아서 복사하기에는 좀...
복식
박복식위원장
복사하기에는 양이 많아?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그 관망도에서 재정비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정비를. 재정비하는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정비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먼저 구역, 구역이 지금 구역보다 도시 개발되고 이런 데 또 개발될 예정지 같은 데 이런 데를 처리구역을 잡고 그렇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관망이 작거나 이런 데를 또 확장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 거, 확장시키려면 인구추정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죠.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럼 기본계획이 업무량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재정비하는 것이 업무량이 많은 거예요? 기본계획 현재까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어차피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양보다는 지금 재정비하려 하는 계획업무량이 좀 적겠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어차피, 면적은 다 어차피 늘어나죠. 면적은 늘어나는데 그걸 검토하려면
복식
박복식위원장
글쎄, 면적은 늘어나더라도 현재 기본계획관망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양보다는 재정비계획안은 업무량이 적을 게 아니겠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무래도 적겠죠.
복식
박복식위원장
적겠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12억이라 하는 돈이 재정비하는 데 1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관망도를 만들었을 적에 이게 몇십억이 들어갔을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예산에 대한 이 내용을 좀 모르니까 물어 보는 거니까.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777쪽을 보시면 배수문 시설개량사업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도농 제2 배수펌프장 그것을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의 설명을 볼 것 같으면 거양기 수준으로서 많은 예산을 올리셨는데 거양기가 뭡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거양기가 배수펌프장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양기라고 그거를
인호
유인호위원
이물질 낀 거 끌어올리는 거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닙니다. 수문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수문?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위에서 손잡이 같은 거를 돌려 가지고 올리는데 그거를 이제 내릴 때는 쉬운데 올리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자중이 있기 때문에, 문 자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동화해서 전기로 올렸다 내렸다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런데 해마다 뭐 진짜 여기 예산서 보면 이것저것 다 토를 달아 가지고 그냥 많은 예산이 해마다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 도비가요, 도비가 이게 한번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조건 도에서 예산을 조금 가져왔다 해 가지고 거기다 덧붙여서 시 예산도 많이 집중 거기다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뭐 도비 조금 걸어놓고 시 예산 투자하고 말이야. 해마다 그냥 엄청나게 말이지. 그런 형태의 일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779쪽을 볼 것 같아도 지금 거의 다 배수장, 펌프장 설치 뭐 유지관리비 이런 형태로 계속 다 토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호안블록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웬만한 소하천은 호안블록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환경보호를 하는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생태계가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망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돌망태사업 같은 거를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돌망태라는 것은 돌 사이 사이에 물고기라든지 등등 여러 생태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줌으로 인해서 자연친화적이고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왜 호안블록을 많이 설치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여기 지금 호안이라고 다 지금, 부기에 호안정비라고 다 해 놨는데요 이 호안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돌망태, 석축, 호안블록, 지금 시멘트블록 이런 게 있는데 표현을 호안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지형에 따라 위치·지형에 따라서 돌망태 할 데 있고 석축 할 데 있고 지금 옹벽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인호
유인호위원
아! 총괄적인 면을 호안이라 그런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호안블록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표현만 그렇게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석축이라든가 돌망태라든가.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779쪽요. 빗물배수펌프장 6개소를 하는데 20만원짜리 3대를 하는데 동력선이 들어갑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38 수압으로.
계선
이계선위원
4,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4,000만원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 그 사업을 6개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건 조합이기 때문에요. 용지비도 안 들어가고 용지비는 이제 주민들이 기부채납하는 거고.
계선
이계선위원
아, 그래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4,000만원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거예요? 이거 4,000만원 가지고 안 될 텐데. 다음에 783페이지요. 맨 하단이 빗물펌프장 원격제어 시스템, 화상전송시스템 둘인데 원격제어시스템, 화상전송시스템 해서 설계비가 500만원이에요? 시설부대비, 설계비.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건 설계비가 아니고 그냥 부대비로.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비가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공과금 납부하는 거 설치하다 보면 그거지 설계비는 아닙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위에 보면 빗물 배수펌프장 6개소 원격제어하고 화상전송시스템 각각 해서 6개 하는 거예요, 6개. 6개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약 6억4,800 계산하면 1억800만원인가 그렇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800만원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6개소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이 기술적으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그냥 6개소 한 1억 정도 들어가게 계산한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번에 저희가 견적을 한 서너 군데에서 받아 봤습니다. 원격제어 그 파트하고 화상전송 하는 데하고 이렇게 세 군데 받아 가지고 평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784쪽에 보면 수문펌프장 점검 및 펌프장 관련공사 500만원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예요? 이게. 무슨 각종 공사 500만원이냐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것은 부대비가 잠깐만요, 앞 장, 앞에 펌프장 설치하는 데 이런 데에 따른 한전 납부금이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안전검사라든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수문하면 어디 어디 해 가지고 딱 지역까지 나와서 현장이름이 딱 나와 가지고 공사, 무슨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 500만원 들어간다 해야지. 두루뭉실 해 가지고 그냥 500만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앞에 시설비 내역에 보면 펌프장 신설하고 수리하고 이러는 데 보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비용 같은 거 이런 거를 납부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서를 낸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니 예산심의가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고. 빗물배수펌프장 6개소 원격제어시스템이라는 건 여태껏 안 하다가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하는 단계인데요, 타시군에도요. 구리시는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걸 한 군데 되어 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남이 하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또 업자들이 와서 하라고 자꾸 그러나 본데.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니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니 아니, 잠깐만 있어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작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한 군데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전기의 힘을 발휘해서 작동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화상, 화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화면에 그 작동상태라든지 누가 접근하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모든 게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옛날 재래방식에서 지금 현대방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인력도 이제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요즘 새로이 시설하는 거는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781쪽에 보면 묵현천 개수 1km., 그거 도비 5억 내려와서, 도비라고 그래 가지고 도비는 뭐 다른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고, 도비도. 우리가 다 세금 낸 건데 내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소화하나 걱정을 하다가 아무 개천에다 갖다가 그냥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좀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런 식이다 이거야. 우리 치수과하고 관련은 없지만 우리 일패동 적환장 내에 쓰레기분리수거 하는 거 옛날에 그 사람이 김정환인가 이름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먼저 환경보호과장 하던 사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그렇게 말렸다고. 말렸는데도 그걸 해 가지고 그때도 한 4억 그냥 없어진 거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5억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계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하천을 어떻게 할 것인데 1km를 하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이거 정리만 하고 5억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에다만 다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공사 끝났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예산낭비라고. 세부적인 계획수립해서 내야 돼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하여튼 설계를 할 때 위원님들 다 입회 하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역 의원한테 반드시 꼭 필요성이 있나 확인해 보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8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98년도 분인데 왜 이제 올라오죠? 이게. 7,167만2,000원.
계선
이계선위원
안 냈으니까 그렇죠. 안 냈으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맨 끝에 말이에요. 예산서 치수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게 규정상 보통세의 1,000분의 2, 1,000분의 2를 부담해야 되는데 '98년도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사항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지적 돼 가지고 이제 챙겨주는 거라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다른 것도 재해대책기금도 예산이 반영 안 된 게 많았었는데 지적됨으로 인해서 이제 해 가지고 이번에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팀장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여기다 유인해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와야 되는데 이번에 누가 했는지 이게 동네 친목회 관광 가는 그런 장부처럼. 예산하고 여기다 산출근거 해 가지고 딱 이렇게 해 와요. 이러고 예산을 받아가려고 마음먹냐 이런 얘기지. 작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어때요? 예산팀장!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여태껏 잘해서 더 세밀하게 해 오라는데 오히려 아주 더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79쪽에 도농동 간이배수펌프장 2개소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기 6번 국도 밑에.
인호
유인호위원
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6번 왕숙천 교량 바로 밑에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년 전부터 개인이 운영하다가 전기요금이나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위에 또 빙그레하고 태극당 사이에 하나 또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빙그레하고 어디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태극당 뒤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거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저희가 이번에, 이번 기회에 시에서 정비를 완료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를 얘기한다고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대로 명시를 잘해 주셔야지 지금 도농동 간이펌프장이 여기 두 곳밖에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 도농동에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도농동에 두 군데, 배양리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 군데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번에 4,000만원씩 해서 세 군데를 다 정비해서 여름철 수해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는 2개소인데 세 군데면 예산이 모자를 것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3군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2개소인데 3군데를 어떻게 다 해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간이펌프장 하나 만들고 전기시설 보수 2개소 그래서 3군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3군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도 별로 잘되어 있지도 않은데 전기보수 하는 데 뭐 4,000만원씩 들어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있는 거는 5마력, 10마력짜리가 기존 개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할 때 용량이라든가 이거를 제대로 해 가지고 2,000만원짜리로 하기 때문에 전기를 새로 끌어오고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는 분전반, 차단기, 노후전선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게 보수라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개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5마력, 10마력짜리를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개량을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관리를 개인이 하는데 그럼 관리비를 줍니까, 개인한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전기요금만 부담을 시에서 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개인이?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개인이 자체적으로 왜 하고 있어요? 이걸.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거기 기초적으로 기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또 관리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걸 끌어다가 TVC를 또 끌어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만 보수해주면 본인들이 작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네가 하겠다고.
인호
유인호위원
나중에 현장 좀 안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790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 되는 것 있죠? 50억.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번에 상수도요금 45% 올리려고 지금 제출해 놓고 있죠? 현실화하신다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 50억은 안 받아가도 될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간에 얼마나 열악했으면 5 0억을 받아 가고도 그걸 올리고도 겨우 지금 유지가 될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겠습니까? 이건 안 받으면 도저히 특별회계 운영이 어렵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행정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거냐 이거야. 제가 매번 상수도요금 올라갈 때마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45%라면 주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사항인데 왜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이제 갑자기 올리느냐 이거지. 그럼 연차적으로 10%씩 10%씩 계속 올려줬으면 그렇게 부담 없이 물도 아껴 쓰고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어 나갔을 텐테 갑자기 하루아침에 45%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반영이 어떻게 올 것 같아요. 그럼 이 50억도 안 받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명분이 안 서잖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참고로 지난번에 물가심의를 사회단체들, 부녀단체라든지 요식업조합, 또 목욕탕조합들 이렇게 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물가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쭉 올렸더니 그분들 말씀이 올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의견의 일치를 거의 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연차적으로 올리지 갑자기 올리냐 이거야.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냐 이런 얘기지. 이번에 한 22.5%, 다음에 또 연말에 내년 2001년도 연말에 22.5% 또 그 다음에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상향조정 해 나가면 스므스하게 그냥 100%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물도 아껴쓰고 이런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데 갑자기 올리면서 왜 50억을 또 가져가냐 이거야. 그건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789쪽에 보면 원지둔 간이상수도시설 개량공사, 원지둔이 어디입니까? 어느 읍면이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수동면 지둔리의 원지둔입니다. 바로 면사무소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도 수동면 딱 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수동면. 지명을 우리가 다 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수동면이 빠졌습니다. 수동면 지둔리 원지둔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개량공사라면 기존에 있던 걸 다시 하는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기존에 시설이 있었는데 물이 이제 오래 되니까 고갈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신정을 파고 또 관로를 조금 옛날 엉성한 관로를 새로 깔아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급수관로는 다 깔려있을 것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일부 1.6km 정도는 새로 깔아줘야 됩니다. 옛날에 PVC관로 같은 게 있어서.
금용
황금용위원
수동면은 언제까지 수도관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재원계획이 아직은 지금 없고 금년에 아니, 내년까지 계속됩니다마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금용
황금용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정수장에서 과장님 말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 물량으로 10년은 문제없고 수동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빨리 문화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도 수동도 관로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가곡리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수동면이 얼마 안 되는데 간이상수도를 하나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면 1억이면 보통 100m 관으로 해서 몇 mm 깔 수 있습니까? 송수관로 말이에요, 송수관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관로로만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관로의 크기나 작업여건 이런 걸 봐서
금용
황금용위원
100mm, 100mm짜리 하나를 하면 1억이면 몇 mm 까느냐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금방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깐 자꾸 조금씩 조금씩 이 투자하는 돈으로 차라리 상수도를 끌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염려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동면에 어느 시기에 공급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과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 중간보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동면에다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120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중간보고가. 120억이 현실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50억 주시는 걸 저거 하시는데 120억이라는 게 말이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또 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안도 100mm. 그것도 자체로 수동 쪽에다가는 자체 댐을 만들어서 하면 200억이 넘습니다, 중간보고상에. 그러니깐 막대한 재원을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동을 지금 당장 넣자. 당장 넣는 일부 원지둔까지 가는 것만 해도 60억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 추후에 재원투자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위원님들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9년도, '99년도 불용액이 약 170억 정도 발생했어요. 각종 공사나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나 공사를 못 한 거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잘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해 나가지 못하는 거지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예산서를 껴 앉고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연구한다라면 1년에 이 금고, 시금고에서 묶어 넘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1,200억이에요, 그냥 대강 따져서. 우리가 이자만 받아쓰는 돈이 1,200억원이라고. 그러면 3,000억 정도를 잡는다고 그래 가지고 절반이 거기서 쉬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럼 세금 낸 사람이 서비스 받으려고 세금 내는 건데 수도값 올려, 비닐, 쓰레기봉투값 올리고 다 올리고 그럼 사용자원칙,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내밀지만 무엇 하러 세금 내냐 이거야. 세금 내는 이유가 뭐가 있어. 세금 내면 국가에서 그만큼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내 돈 내서 내가 받고 하는 거지 국가가 어디서 무슨 등짐 져서 벌어다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국민이 다 세금 내서 해주는 거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연찬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조금 전에 황금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동면, 조안면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한 4억을 타당성조사비로 편성을 해 드렸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병열
김병열위원
그 타당성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현재 됐는가 그거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수동면 상수도공사비가 약 100억 이상 든다고 그러고 조안면도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발효 없이 타당성조사만 한 건지 어떤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혀줘야지 금년에 예산 4억 갖다가 어디다 무엇에 썼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부분을 답해 주세요. 4억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가 이것부터 먼저 밝혀주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타당성조사 내용은 수동면과 조안면에, 수동면은 자체 수원지를 어디로 해서 예를 들면 수원지를 만들어서 공급했을 때 어디가 적절한가와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안이고
병열
김병열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설계용역을 줘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아니, 설계가 아닙니다. 타당성을
병열
김병열위원
타당성을!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얻기 위해서 그걸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다 조사해서 표고나 어느 위치, 물의 양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병열
김병열위원
조사내역이 있겠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 다음에 중간, 하나는 그랬을 때 비용과 화도 수동면을 이제 화도에 있는 라인을 통과해 가지고 끌고 갔을 때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인가? 끌고 갈 경우에 배수지를 어디다 만들 것인가까지 하고 그래서 그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단계별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러나 아직 중간보고는 1안, 2안에 대한 대비 비용의 개략적인 비용결과만 1차로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근일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하다가 의회가 시작돼서 아직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올려야지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전체적인 서류를 안 가진 입장에서 수치까지 거론해 가지고 보고드릴 형편은 못 됩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됐어요.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대로라면 타당성 조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동, 조안에 100억 이상씩 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돈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아! 그거는 별도로 세워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병열
김병열위원
추진을 하겠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래서 돈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병열
김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조안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타당성 조사된 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조안도 자체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병열
김병열위원
수원지가 없는데 어디서 생산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자체로 생산하는 거는 비용이 더 들고 끌고 가는 게 옳다라는 것까지만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4억 예산을 해서 타당성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해 줬는데 그 조사하는 데 4억이 다 소진이 된 거냐? 타당성조사한 내역, 내역을 좀 알려 달라고, 내역.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그 답변자료대로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내용을 쓴 내용이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중간보고서를 제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상세하게 해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병열
김병열위원
더불어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계획안까지 하겠다는 그 계획안을 제출해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열
김병열위원
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우선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효과분석 이런 것도 대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용역, 조사용역 준 것 갖고는 중장기계획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병열
김병열위원
그러면 타당성여부에 대한 것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 책자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16쪽을 보시면 불용품매각 수입이라고 있는데 불용품매각 수입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저희가 개량기 같은 거, 못 쓰는 개량기 같은 거 교체해 가지고 온 거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아 놓으면 연간 매각해서 기본적인 것만 500 정도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잡는다 이거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못 쓰는 계량기 같은 거 모아 놓으면 몇백 개 되면 바꿔야죠.
인호
유인호위원
859쪽을 보실 것 같으면 병합계량후속사업으로서 누수방지사업을 작년에도 도농, 지금동, 양정동 일원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그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아직도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까지 가야 후속사업을 다 마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어떠한 형태로 하길래 그 한 구역 구역을 나눠서 누수방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체적으로 다시 후속사업이라 해서 지역을 다 집어넣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안 드는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개략적으로 제가 잠깐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동이면 지금동, 도농동이면 도농동, 퇴계원이면 퇴계원지구를 완전히 누수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다 끝내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합계량사업의 근본취지는 종전의 노후관 교체사업보다 조금 진일보한 개념인데요. 뭐냐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구역고립이라 해 가지고 블록화하는 개념이거든요. 남양주 전체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계측을 해 가지고 수도요금 걷는 거하고 계측을 했더니 그 차이 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수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구역별로 지금동을 갖다가 두 군데로 나눈다든지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주는 양과 수도요금 받는 양을 계산하면 각자 틀리고 어떤 데는 70%가 유수율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80%가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70% 되는 데는 여기는 지금 뭔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집중조명하자. 그게 누수냐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관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라도 그런 틀을 갖추는 작업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라고 하는 게 불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주는 데도 그걸 읽지를 못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mm 계량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13mm 계량기를 매달아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계량기 교체연수가 지났는데 아직도 20년 전의 계량기 옛날의 지금 회사도 없어진 그런 계량기를 쓰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을 제대로 줬음에도 물을 읽지 못 해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 관로가 어떤 데를 가보면 3개, 4개
인호
유인호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용역이 병합계량사업이라는 것이고 후속,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 가지고 여기는 수압이 낮으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완하고 저렇게 보완하시오. 관을 이걸 바꾸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를 갖다가 후속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맞추자면 내후년까지 마저 보태 주시면 처음에 약속 올렸던 대로
인호
유인호위원
됐어요.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69%의 유수율을 85%로 올려드리겠다 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지역지역마다, 지역지역마다 압을 측정을 해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압도측정요.
인호
유인호위원
유수율이나 무수율이나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역별로 이 사업을 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총체적으로 다 나열해 가지고 그냥 그럴싸한 식으로 그냥 토를 달아서 혼동시키는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860쪽에 중앙제어실용 냉·난방기를 사시는데 이게 어디다 놓을 겁니까? 이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몇 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860.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860페이지요. 며칠 전에 저희 정수장 방문해 주셨을 때 중앙제어실
인호
유인호위원
화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 중앙제어실에는 전산프로그램과 모든 기계전자장치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 설계에는 집중 냉난방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가 24시간 밤에 주로 물을 생산하고 그러는데 밤에 거기서 항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난방기를 돌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따로, 따로 해 놓으면 야근할 때 거기만 틀고 전체 안 돌려도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마 이것도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은 먼저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 같이 함께 간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의 논란거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지어서 아직 준공도 안 난 그러한 건물에 이러한 부기를 다 달아 가지고 말이지 예산을 요구하는 그 자체는 이건 잘못된 발상이죠. 이것은 엄연히 그 회사에서 이게 설치를 해 줘야 함에도, 난방기 같은 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만 자꾸 없애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부터 먼저 해 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수도과는 841쪽에 물건비, 물건비하고, 841쪽 물건비하고 845쪽에 일반수용비 작년도 지출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 주시고 845쪽에 보면 검침업무 민간위탁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내년에?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됐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민간에 위탁을 하면 사무의 양이 결정되고 사무의 양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핵심적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검침을 우리가 하는 게 실제로 돈으로 따져서 얼마짜리인지 그걸 원가계산을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지금 중간결과가 왔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선 이 결과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올리면 시가 직영으로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총 원가는 3억1,000만원, 3억1,100만원 이렇게 분석이 됐고 민간에게 줬을 때 나오는 거는 몇 개 안이 있습니다. 2억6,100만원짜리, 1개 업체가 위탁받을 때는 2억6,100원 또 2개 업체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3억200만원, 3억2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러면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고, 직권면직 시키고 업무를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같이 달려보낼 것인가의 문제 이 부분, 그 다음에 사람을 달려보낸다면 지금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인들이 위탁받아 하면 15명이면 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기 때문에 2명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고용보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안이, 시안이 완료가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자문을 얻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막연히 1억 세워놨다는 거 아냐, 그럼.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런데 이 시안이 왜 하느냐 하면 정원은 이미 줄어 있습니다. 정원은 인사부서에서는 계획상 정원이 줄어서 내년 7월말까지는 무조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바로 직권면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7월 이후에는 위탁이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1억을 세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민간위탁을 위탁하기로 발생된 거는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검침원들의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구조적인 측면이 더
금용
황금용위원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민원은 오히려 저쪽에 가면 더 생길 겁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슬림화라고 해 가지고 간편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사람 줄이고 돈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또 우리가 민간이 하는 일은 민간이 하도록 주자라는 얘기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예산도 줄이고 구조조정도 하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행정이 다 끌어 앉지 말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권장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도곡정수장 공사가 언제쯤 준공 예정일이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내년도 7월, 8월 정도요.
계선
이계선위원
내년?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 기존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개량하는 겁니까? 기존시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기존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은 여과지 부분 그 다음에 배수지 부분, 취수장의 일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
계선
이계선위원
취수장도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침전지도 새로 만들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취수장도 증설하는 겁니까, 개량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저희가 명명하기는 개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계선
이계선위원
아,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취수장 내용이.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지금 취수장을
계선
이계선위원
전부 전면 고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종전의 그걸 반을 뜯어 버리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옛날시스템, 거기서 바로 물을 걸러 가지고 보내주던 시스템을 뜯고 원수를 바로 퍼서 정수장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럼 도곡정수장하고 취수장하고 같이 맘먹어서 준공할 예정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같이, 같은 시설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같이 묶어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떨어져 있기는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같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네.
계선
이계선위원
820페이지 봐 주세요. 운영, 일반운영비로 도곡취수장 같은 데 그죠? 유지비 800, 유지보수비 500 예산되어 있죠? 820페이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820페이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네. 아! 821페이지요, 맨 끝이니까. 되어 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다음 뒷장에 보면 822페이지 보면 거기도 취수시설 수선유지비로 2,000만원 되어 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 취수장 같은 취수장인데 유지에 1,300, 또 취수시설유지비에 2,000만원 더블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취수시설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취수시설인 모양인데, 취수시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게 821쪽 윗 부분에 건축물 유지보수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선
이계선위원
821쪽 맨 위쪽에 보면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500만원짜리 있어요.
계선
이계선위원
500만원짜리 있고 800만원짜리 있는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네. 500만원짜리 그거는요.
계선
이계선위원
일반운영비.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일반운영비의 그 500만원짜리 금남취수장이에요, 금남리. 금남취수장에 20평짜리 건물하고 70평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 위의 거는 뭐예요? 도곡취수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도곡취수장 40만2,000원 곱하기 4월, 이거요?
계선
이계선위원
100만원, 106만원.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이거는 전기요금이거든요.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계선
이계선위원
이거는, 아! 그러면 그 밑의 두 개는 어디 거라고요? 화도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500만원짜리는 금남취수장이라고 화도, 네, 거기 거고요. 이쪽 취수시설 수선유지비는 이거는 금남 도곡.
계선
이계선위원
도곡?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래서 시설물이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그게 수도시설이라는 건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곤란하거든요.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밑에 보면 수선교체비 보면 831페이지, 838페이지 양쪽에 보면 정수시설 수선유지비 2,000만원.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배수관로 2억2,500만원, 가압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시설이나 가압장유지관리비로, 보수비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건 뭐고 배수관로 2억2,000 들어가는 건 뭔지 설명해 보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배수관로 부분은 몇 페이지요? 지금 831페이지의 중간부분에 정수시설 2,000만원은 제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계선
이계선위원
그 다음에 838페이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838페이지에...
계선
이계선위원
배수관로하고 가압장.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이거예요. 유지보수는 뭐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고 그런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렇죠. 그 물을, 배수관로라는 게 물을 공급하는 관로인데 그게 만약에 누수사고가 났다 그러면 급히 가서 연결복구공사를 해야죠. 그래서 연간 한 2억2,500만원 정도 저희가 이렇게 늘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배수관로는 전체 겁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배수관로 급수관로니까 누수사고 일어났다 하면 쫓아나가는 비용, 나가서 고치는 비용이 작년도에도 3억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2억2,500 가지고 쓰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세워야지 무슨 소리야.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 정도면 쓸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정수시설하고 가압장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각각 2.000만원씩이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정수시설 직관로 정수장에 기본적으로 무슨 파이프가 고장난다든지.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어디 거예요? 화도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정수장 수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상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냐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465억짜리 공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자체도 몇백억짜리 시설이니까 기본적으로 몇천만원 세워주셔야 유지가 되지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 난방시설 신청한 건 어디 있어요? 화도정수장에 난방시설 해 달라고 한 거. 이거 본예산에 없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4개, 4개 신청한 게 있습니다.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860페이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800?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온풍기 4대를 이렇게 200만원짜리를 했는데 이게 약품동이나 탈수동이나 염소투입동, 질소동 이런 데는 지금
계선
이계선위원
질소동을 우리가 갔었나? 전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염소투입동 보셨죠.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염소투입동에는 기기를 얼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풍기를 하나 틀어놓는 게 가동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풍기 1대를 사려고 합니다. 또 변압기가 그 안에 있는데 변압기는 또 선풍기를 틀어주는 게 내구연한을 늘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15만원짜리 4대를 세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수도과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 많이 알고 또 일반회계에서 매년 50억씩 전입되어서 적자를 메우는, 어차피 적자 나지만. 고생하는 거는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밑빠진 시루에 물 붓기 같아요, 예산이. 이번에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어떻게 최대한으로 적자폭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받을 것 미납된 거 많죠? 철저히 받으시고. 수도요금 그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다음에 누수해서 손실되는 것 철저히 좀 막고 또 경영을 합리화해서 경비를 최대한 절약, 절감해서 수도과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
848쪽을 보실 같으면 과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이 300만원 있는데 어떤 면에서 발생된 거예요, 이게 과오납이?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존치과목으로서 기본적으로 좀 세워 놓는 겁니다. 과오납금이 이제 저희가 요금수납관계를 하다 보면 과납되거나 오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 납부하거나 그러면 이럴 때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편성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두 번 납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주인집하고 또 세든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올해도 발생된 내역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과오납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있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는 그럼 얼마나 발생됐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얼마나 발생됐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 금액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무작위로다 300만원 그냥 세워만 놓은 거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존치과목이라 해서 세워 놓고 저희가 회계처리상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어느 정도의 발생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도 세워야지 그냥 무작위로다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런데 이건 세워놨다 하더라도 받았던 걸 돌려주는 거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돌려줍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예산에 어떤 우리가 손실을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거하면 삭감을 하든지 업무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됐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861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이거는 어디 광역을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 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광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게 5단계, 6단계에 대한 진접, 오남에 저희가 벌써 2년 전부터 추진하는
금용
황금용위원
계속사업?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수수시설이죠. 그러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진접, 오남지역 한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수자원공사가, 건교부가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더 받을 것,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860쪽에는 금남리 상수도관로공사 7km.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860쪽을 말씀하셨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860쪽.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km당 얼마씩 들어가요, 금액이? 그냥 5억 뚝 잘라서 세워 놨는데 계산이나 해 보고 이 사업을 책정한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이거 계산은 안 해보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공사를 설계하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하다가 끝나면 그만이고 넘치면 그냥 내 버리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야.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현실적으로 미리 설계해 보고 예산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도시국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도시국장님이 남양주 돈 좀 벌어줘야 돼.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예산 손실도 많고 좀더 할 수 있는 것도 말이야. 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잖아.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정도면, 7km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4km가 10리거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15리가 좀 넘는다고, 15리. 여기서 도농동이 5리로 치면 2km, 5리로 치거든 5리. 5리로 쳐요, 도농동을.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한 거는 가곡리까지 관이 들어가면 가곡리에서 수동은 그냥 갈 수있는 거라고. 돈이 없어 못 한다는 우리 수도과장님 얘기는 뭐 몇백억 들어간데. 생각하지도 않고 몇백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아! 그 자료를 제가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거기 중간보고에 나와 있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금남리 상수도관로공사 7km 한다고 그러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계산도 안 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 한마드릴이라든가 프리즈마 절단기 같은 거 이게 꼭 필요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거는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수장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 직이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웬만한 거를 과거의 행태대로 한다면 고장났을 때 발주하고 이러면 편한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좀 생각들을 바꾸는 거죠. 조금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고쳐보자. 그럼 고치는 데 들어가는 공구들은 뭐냐? 절단기라든가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사는 거니까 아마 사 주시면 그거의 몇 배는 저희가 절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계산도 안 해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본인이 얼른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이렇게 해 보니까 1m 하는데 7만원꼴 된다고 그래요. 7만1,000원 들어가. 그러면 참 1㎞에 7,141만8,000원 그러면 쭉 내려오잖아. 100m면 얼마 1m면 얼마라는 게 딱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계산을 안 해 보고 한다는 거는 좋지 않은 거지. 수도과가 이 예산을 금년에는 받아가지 않을 생각이 없는 생각으로 전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만 뚝뚝 잘라 가지고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얘기지, 내 돈이면.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수도과장이 책임지고 내 돈처럼 연간 운영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복식
박복식위원장
모든 사업비가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되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을 이걸 할 수가 없어. 심의를 하기가 힘들다 이거야.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우리 수도과장님이 뭐 다 그런 식이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855쪽에 보면 자본적수입, 자본적수입에 신설급수공사 지금도 13m m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정용 들어가는 이 전이 13mm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가정용이 계량기가 이제 350전으로 계산한 거예요? 350전이라는 거는 계량기숫자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내년도에 이 정도 신청될 것이다를 금년도에
금용
황금용위원
새로 하는 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저희가 되는 것 받아 가지고 금년에 급수신청 한 거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해 놨고 이거는 받아 가지고 또 그대로 지출이 되는 거죠. 지출항목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화도가 내년에 안 되는 거지. 지금 토목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다 받아 들여 가지고 쓰겠다는 건데, 쓰겠다는 건데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쓰는 거는 받는 것도 정밀치 못 하고 쓰는 것도 정밀치 못 하고 그러니까 수도공사가 만날 적자를 보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부의장님 섭섭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정밀치 못한 거는 없습니다. 정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아까 유 간사가 지적했듯이 뭐 지적하니까 폐계량기 이런 걸 모아서 판다. 그 동안에 물의를 빚고 있던 것이 바로 폐관로를 지하에다 그냥 방치해 두는, 지금 솔직히 수도과장이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냥 공사를 하면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걸 파내지 못하고 그냥 묻어둔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럼. 기럭지(길이)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간에 뭐 100km를 했으면 100km가 그 안에 묻혀 있는 거죠. 한 만큼 그 만큼 묻혀 있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장이,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한 것만, 전 과장들은 말고 그전에는 더 많았겠지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옛날 미금 구 시청 뒤에서부터 어룡골 올라가는 데 그쪽에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먼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파냐 파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땅의 오염을 가져오는 거거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올렸었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남양주에.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제가 와서 노후관 개량한 거는 한 3km 내외니까요 그 정도, 3km 내외.
금용
황금용위원
그 정도 되겠네. 그냥 묻혀 있는 거야.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런데 그걸 저도 이제 부의장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팀장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했더니 파내서 버리는 비용을 봐주면 딱 더블이 된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그 물로 계속 공급을 하다가 어느 날 이쪽으로 새로 연결해 줘서 물이 단수가 되지 말아야지 그것 다 해 놓고 그놈 치워라 물공급 안 하고는 깔아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그러면 이쪽에 연결해 놓고 새로운 관에다가 물을 연결해 놓고 나머지를 파서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파 가지시고 노후관은 누가 1원에도 안 가지고 가는 거래요, 그거는. 전혀 지금 못 사가고 간데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더블로 들여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제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파내고 안 파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와서는 거기에 신관로를 안 묻고 거기다 신관로를 묻어 오다가 거기 끊고 거기다 딱 연결을 해 버리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결국은 노후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노후관을 그냥 방치해 뒀다 이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 그 구간이 바로 여기서 오세성 씨네 사무실 내려가는 동림주택 사이가 그렇게 공사됐다는 거지. 자꾸 터지니까 거기가. 그게 동림주택으로 들어가니 여간 복잡해. 그러니까 신설로 묻으면 그걸 전부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 와서는 그냥 거기다 딱해서 연결해 버리고 말았다 이거야. 이 다음에라도 공사할 때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래서 병합개량사업이 끝나면서 그런 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나도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내가 돈을 들여서 파겠지. 이게 설이기 때문에, 설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러고서 내가 넘어가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되도록이면 이 PVC관이면 몰라도 PVC관은 모르더라도 새 관은, 새 관은 파내야 돼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파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파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윤주영 위원입니다. 화도지역의 배수관로공사가 녹촌·금남지역 해서 5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죠.
주영
윤주영위원
859, 860페이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금남리 상수도관로공사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연차사업으로 전체사업비 9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의 물량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성질이 조금 틀린 게 배수관로공사는 구암리 쪽에만 배수관로공사 해 가지고 추가로 6억을 넣었고 금남리는 우리 팀이 틀립니다, 추진하는 팀이 틀립니다. 급수관로라고 마을 안에서 개개의 가정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마을 안길에다 깔아주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 상수도관로하고 메인배수관로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관경이나 사업방법이 틀려서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게 90억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화도읍 지역 배수관로공사 거기에 6억 요청한 거지요? 그게 어느 지역에.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게 지금 금년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차집관로를 46번 국도를 통해서 45번 국도로 이렇게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한번 팠을 때 수도관을 묻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그게 굴착허가가 나면 거기다가 저희도 같이 우선 관을 묻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사업비입니까? 6억이.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구암지역에도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구암리에 묻어져서 급수가 당장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선 그 부분의 관로를 묻어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배수관로 묻으면 추후에 상수도 급수계획도 세워서 같이 해주어야지 배수관로만 묻고 또 물은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계획은 잡아야지요. 재정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물을 금방 공급을 해준다는 어떤 저거는 못 한다 하더라도 배수관로를 물 줄 계획이 없는데 배수관로를 묻어서 무엇합니까? 배수관로 메인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배수관로를 묻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방으로 다 상수도가 보급되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상수도급수계획을 안 잡는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좀 난해합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급수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장 주민들이 먹고자 하는 의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관로를 우리가 동네 안까지 싹 깔아 놓았는데 전체 주민의 10%가 급수신청을 했다 이런 때는 투자가 조금 떨어지지요. 다시 말씀 올려서 주민들의 요구가 70, 80% 이렇게 될 때.
주영
윤주영위원
그거는 도·농 통합시에서는 상시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는데 70%, 80% 이렇게 신청은 안 할 것이고 취락지역이고 도시화된 지역은 그렇게 하겠지마는 자연부락 단위야 20%, 30% 올라오는 게 평균수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감안을 해서 상수도 급수관로계획을 마저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세워줘야 마땅하리라고 보아지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60쪽하고 86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냉·난방기가 중앙제어실용이 500만원, 에어콘이 숙직실용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861페이지 내려오면 온풍기 구입에 800만원, 그 다음에 대형선풍기 60만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질의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제어실은 지난번에 저희 정수장 방문해주셨을 때 오셨던 거기인데 거기는 중앙집중 제어니까 전산시스템이나 전자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집중 난방식,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데우는 것을 가지고 밤에 직원이 2명 근무하면서 건물 전체를 데우기는 조금 어려우니 500만원 들여서라도 거기만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절약적 측면에서 세우는 것이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시설장에다 하는 거지요, 시설장?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냉난방기는 중앙제어실 거기에다 할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사무실이고 시설장이고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아닙니다. 중앙제어실이라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셨던 방 거기에 쭉 전기시설 있잖아요. 거기에다 온풍기 하나 놓는 것입니다, 따로 개별난방 하는 것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다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설계에는 건물 전체를 덮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전체로는 다 시스템에 되어 있는데 그 방만 난방할 경우에도 전체 다 돌리게 되면 낭비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거하자고 세우는 것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온풍기는 약품동, 탈수동, 염소투입동, 불소동에 따로.
주영
윤주영위원
시설장에 필요해서 2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말씀을 올리고 선풍기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러한 시설장이고 사무실이고 사업소고 했을 적에 거기에 당초에 냉·난방 계획이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 계획이 설계서를 봤더니 2㎾짜리 전기팬이라고 뭐 이렇게 2㎾짜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쿼터볼이죠, 아무데나 갖다가 꽂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는 한 시설장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직원들이 서너 개씩 갖다가 이렇게 꽂는 것을 봤더니 전기요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기용보다는 온풍기가 낫더라, 전기요금이 아무리 그래도 심야만 전기 뽑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겨울에는 상시 틀어놔야 되는데 온풍기가 낫다고 결론을 내려 가지고 온풍기 사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결과론적으로 보아서는 온풍기가 낫다라고 판단이 섰는데 당초에 용역 기초설계, 실제 설계를 했을 때 설계도서를 납품 받았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당연히 지적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 수준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때 설계도가 납품되었을 때 지적이 되었어야 되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당연히 그랬어야 되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냉·난방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그때 기본적으로 방침이 세워져서 5백 몇십억이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465억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465억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한 대형공사사업을 하면서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기초시설인데 추가로 이렇게 어떤 온풍기다, 난방기다 들어간다고 하는 게 상당히 그러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이게 중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465억의 설계변경으로 들어가겠지요. 만약에 이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비용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설계도서가 참고할 게 있으면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889쪽을 보시면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1,500만원 세웠지요. 그 경매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연체대상에 대한 것을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경매수수료가 건당 100만원씩이라는 말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경매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경매가 종료되면 수수료까지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건건이 들어가는 금액은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다음에 주택융자금 독촉장 및 경매착수통보서 9만원씩 해서 3박스를 했는데 그 3박스가 뭐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안내문, 고지서 이런 종류인데 저희가 유인을 할 적에는, 소량만 유인을 할 경우에는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올 한 해에 다 소비는 안 되더라도 올해해서 2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매수로 해야지, 박스로 하면 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런데 이 전산용지가 유인이 되어 오다 보니까 정액 표기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통보를 한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875쪽하고 876쪽 보면 이게 상환하는 거지요, 우리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도농동, 지금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기이 사업이 종료된 것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종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한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각종 지역에 과거에 사업을 한 것인데 환경이 열악한 면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어떤 민원이나 정보를 받은 일은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부 특정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한데 전체적인 것으로, 지역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해해서 끝날 게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린벨트에도 앞으로 시장이 정해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2004년까지 한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떤 주택사업을 하든지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창문과 창문이 손만 내밀어도 닿을 정도로 말이야,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치유방법이 없잖아요. 치유방법이 안 나온다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달동네, 저희 시 지역보다도 다른 전국적인 여건으로 볼 때 달동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라든지 이러한 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관내를 조사해 본 바로서는 추가로 할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889쪽에 보면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금 경매가 들어간다는 것은 돈을 안 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총 남양주시에 주택융자금이 얼마나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연체는 원금을 포함해서 5억9,0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동수로는 몇 동이나 돼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동수로는 662세대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662동?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동이 아니고 세대입니다. 가구수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세대, 세대나 뭐 동이나 그게 그거지.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것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고질적인 연체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이 1983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1983년부터 사업을 해서 1986년까지 했는데 지금 건물들이 한 17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고질적인 체납 대상이 노후불량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각종 조합인 희망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매를 하는 거보다는 재건축을 해 가지고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지금 업자가 잠적했거나 부도내고 해 가지고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입고 있는 서민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몇 단지에 몇 세대나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는 희망아파트 하나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외에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희망아파트가 몇 세대인데?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희망 아파트가 10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추진하게 된 건설경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아니고 그 업자가 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위 말이야.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건은 건설과정에서 업체가 부도난 것도 있는데요. 조합원이 임의로, 이거는 과거에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지원해 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 것도 부도가 난 거지만 조합원들이 임의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한테도 조합원으로 권리를 갖다가 이전을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이 조합원이 정립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진입도로라든지 이러한 것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와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조합원들이 여기에 자기의 재산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기존 사업자와 채권자들 간에 소송이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조합원들도 여기에 대한 융자금 상환을 지연하다 보니까 현재는 과중한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인하여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임종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명예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 중에 있고 또한 농업진흥과장도 당초 보고일정이 오후인 관계로 지금 농민행사에 참석했다가 급히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복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 계상의 기본방향은 지식, 과학, 정보기반확충 안정영농구현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경비와 관행적인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기술사업과 기이 보급된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투자로 지식, 기술, 정보중심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계상된 2001년도 예산은 총 규모 35억8,425만3,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31억9,709만원보다 4억7,436만3,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총 18억4,527만6,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24% 증가했으며 자체 사업비는 총 17억3,887만7,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1.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억9,677만6,000원 중 실증시험포 생산물 자체수입 등 5,15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18억4,5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7,779만8,000원으로 19%이며 사업예산은 81%인 29억635만5,000원입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한 반면 사업예산은 전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이 보급된 사업의 정착과 변화되어 가는 농촌의 환경에 새로운 기술사업보급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번 계상된 세출예산 중 세항별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관리부분을 총 예산의 51.2%인 18억3,5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648만원, 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시설비 1억1,55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 외 2개 사업 24억8,863만5,000원, 먹골배 조형물 설치비 1억5,000만원, 먹골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부분은 총 예산의 7%인 2억5,2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방역 약품 재료비 1,500만원, 축산교육 및 평가회 보상에 100만원, 가축방역 동력분무기 구입비 15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수당 외 2건 일반운영비 5,284만9,000원, 가축방역 재료비 외 2건 재료비에 3,663만2,000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육성사업 외 4건 보조금 4,95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외 1건에 경상보조금 4,800만원, 식육전문인력양성 위탁교육비 819만원, 돼지인공수정 정액수정사업 외 1건 민간사업보조금 3,9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비 부분 총예산의 15.3%인 5억4,7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8,404만9,000원, 일반운영비 9건과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4억27만6,000원, 자체사업 상수도급수시설 외 3건의 시설비 5,390만원, 유휴지활용 유실수 식재보급 보조금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농업기술보급사업 총예산의 26.5%인 9억4,8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H육성, 시·도경진대회 참가 재료비 외 21건에 재료비 7,345만3,000원, 배 꽃가루은행 작업 등 실증시험포 8개소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774만5,000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24건에 보상금 9,477만5,000원 등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 자체 제작 외 21건의 일반운영비 6,643만3,000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등 국내외 여비 4건에 559만7,000원, 농가경영컨설팅 기법개발 거점 농가육성 외 7건의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5,629만7,000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외 20건의 보상금 2,819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사업 외 16건의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3억7,122만2,000원, 농가경영 상담장비 외 3건의 자산취득비 2,294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의 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농 액비제조이용 시범사업 외 2건의 재료비 1,390만원과 남양주시 대표음식 선정 보급화 사업 경상보조비 480만원,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포장 디자인박스 지원사업 외 12건의 민간사업보조금 1억9,460만원과 과수실증포 동력분무기 구입 외 3건의 자산취득비 84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계상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남양주시 농업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경비절감으로 안정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전문경영 능력배양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실추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 예산을 계상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계상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괴로움을 농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진흥과장이 행사관계로 타지역에 지금 참석 중이고 기술보급과장이 대신해서 나와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897쪽 좀 보겠습니다. 먹골배 조형물 설치 시설비사업인데 1억5,000만원 요구하셨지요? 위치가 어디쯤 되고 단순한 이 조형물만 설치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조형물이 설치된 현장에 시판장, 직판장 그것까지 구상을 같이 하고 계신지 그러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지난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영선암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윤 위원님께서 장소를 별내면이라든지 배 주요고장으로 한번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장소는 당초의 영선암에서 다른 부분까지 배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장소는 재검토하고 있다. 대략 면적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당초에 영선암 부분에다 했을 때 면적을 얼마나 잡은 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제가 농업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담당 실무자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관계되는 공무원이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농정기획팀장 이도행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먹골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금곡동 영선암 입구에 1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0평, 당초에?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
당초에 공원용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10평을 하면 직판장은 당초에 계획을 안 한 거지요?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차차 보완할 계획이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기초계획 잡을 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지요?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단순한 조형물만 설치하는 것으로만 한 거지요?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한계성이 있으니까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발상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러면 생산지가 가까운 인접지역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보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또 조형물의 재료나 이런 것들이 물론 부식이 잘 안 되고 반영구적인 이러한 재료로 선택을 잘 하시겠지만 조형물의 디자인이나 자재의 견고함, 내구성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거기 음식을 직접 보고 먹어볼 수 있는, 시식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맛이 과연 입에 와 닿을 적에 부담없이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체계까지 연계가 되어 주어야지만 이게 효과를 보는 게 아니겠느냐. 단순하게 무슨 뭐 어디 현수막 달아놓듯이 어떤 조형물 하나 만들어 놓듯이 한다 그러면 오고 가면서 보고 아, 그런 게 있나보다 하는 정도로만 보고 지나갈 뿐이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근접성이 떨어지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는 검토해서 그렇게 어떤 자동차,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목이라고 하면 주차편의시설이나 기본적인 휴식공간이나 시식대, 판매장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설치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조형물하고 주변의 배 판매장까지 연계하면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동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질만큼은 남양주시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홍보할 만한 그런 사유가 뒷받침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을 지는 그렇게 해서 어떤 고유의 특색 있는 이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장소가 금곡동에 그걸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별내면에서 많은 먹골배를 출하하고 있고 거기에 배밭이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장소가 그러한 데 특이성을 가지고 그런 데다 설치를 해야지 이렇게 외진 데다가 그걸 설치해서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896쪽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채소, 과예, 화훼, 도비·시비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채소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거. 누구를 도와 주는 겁 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수, 채소, 화훼.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지역특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지난 8월까지 신청을 농업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 농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요한 후에 도에서 사업이 올 연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이거를 설치할 거냐 이거죠.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거냐 이거죠.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이거는 경기도 특수시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70%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에게 시설개·보수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설개·보수요?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여기 지금 채소에서는 1억9,100만원 정도가 한 개소에 지원되는데 채소를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이게 잘못 저기가... 저희가 1개소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마는 이게 1개소가 51농가에게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 오니깐.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과수 역시도 마찬가지고. 화훼단지도 7,000만원씩인데 1개소. 다 1개소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한 사람밖에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밖에 표시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97페이지 먹골배 수출 물류지원 상자당 5,000원씩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도행
이도행농정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5,000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96년도부터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수출할 때는 수출가격이 우리 시중가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3년차로 계속 상자당, 한 박스당 5,000원씩 수출장려금으로 해서 우리가 수출농가에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수출에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남양주 배가 세계에 수출물량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지원해준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출 나가면 우리 국내에서 시판하는 것보다 가격 면에서 떨어지는 거네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배가 우리 국내의 소모량은 한 25만 톤보다 약 8만 톤 정도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격이 한 30% 내지 35%가 지금 다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은 수출가격이나 우리 시중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상품은 우리 시중가격 배보다는 또 품질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 선과장을 선별해 가지고 엄선해서 선별하기 때문에 상품이 상당히 고급화되어야 되고 이러한 상품은 시장에 나가도 특, 상, 중, 하가 있을 때 특품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 특품에 비하게 되면 지금 시중가격보다는 우리가 수출하는 배 가격이 물량이 아직까지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 5,000원 정도는 보조해 줘야만이 시중가격과 지금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적자를 보더라도 홍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제일 첫 번째 89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농가도우미 지원 10명 30일 648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농가도우미가 원래 금년도에 사업이 6농가에서 내년도 농가가 10농가에 농가당 64만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가 80%고 자부담 2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왜 지원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고 하는 모성, 그러니까 여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인당 2만2,600원을 보조해주고 자부담으로 해서 5,400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을 중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는, 삶의 질 향상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농촌에는 남양주에 매년, 이게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아니죠. 작년에 처음 했고요. 금년에 또 아니, 내년도에.
금용
황금용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는데?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 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 6농가가 지원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6농가인데 1농가에 얼마씩 지원이 됐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1농가에 1일로 따져서 2만1,600원인데 전체적인 거는 64만8,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농가에?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1농가당, 네.
금용
황금용위원
농가당 64만원씩 했다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금년에도 만약에 그렇게 발생하면 그렇게 지원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국고보조가 80%고요 자부담은 저희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897쪽에 먹골배 조형물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표를 시비를 받을 그런 일은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나 서울에서 너희가 뭐 먹골이냐? 왜 남의 지역 상표를 갖다 너희가 해 놨냐? 뭐 이런 누가 특허를 받았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비 받을 일은 없겠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제안설명 한 부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하고 민간자본적 보조해 주는 부분하고 그거를 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확산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왜 보자면 이 계산서에는 정말 한 명한테 한 건에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고루 배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고 지도소에서는 앞으로 이 본청 농업과에서도 그러니까 농업하고 산림하고 한데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실효성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벼부터, 수도작부터 밭 채소류까지도 또 과수, 축산까지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과 생산량을 읍면동별로 쭉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이거 조사하려면 또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뭐든지 일만 시키면 돈 달라고 덤벼드니까 하여튼 예산을 마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거를 일단 조사를 하시라 이런 얘기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함께 농촌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그런 쪽으로 해 보자. 이런 얘기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농정심의회나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번에, 금년 돌아오는 2002년도에는 반드시 기초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정밀분석을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896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5,000만원 시비로 내는데 이게 몇 년이나 냈습니까? 몇 년 냈어요, 이거?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농어촌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99년도가,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금용
황금용위원
이걸 어디로 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로 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도에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발전기금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아! 위원회. 이 돈은 어떻게, 어떻게 다시 내려오느냐 이거야, 발전기금으로.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거기 도에서 이제 도비보조에다 시.군 보조해 가지고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부담금을 세워서 도로 납부를 해 줍니다. 해 주면 도에서 전 시.군에 들어오는 거를 해 가지고 시.군에 다시 2,000만원씩 농가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000만원은 떼고 2,000만원만 해 줘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아니, 이제 거기는 10농가로 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억?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시.군별로?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시.군별로. 저희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농가에 2억을 받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받았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것이 연리가 3%인데요. 3년 거치 3년 분할 이렇게 상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래 가지고서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직 신청 안 받았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6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 어디 받았는데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민간자본적 보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자를 해 주는 겁니까? 뭘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포장지 해 주는 거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해 주는 게 또 있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그것이 동사무소, 이건 저희들이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따로 또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따로가 아니고 그것이.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뿐이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네. 읍면동이 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순수 국비로 해 주는 거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거를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국비자부담입니다, 그게.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를 그냥 금액으로 해주는 겁니까, 상자를 만들어서 해줍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것을 농가한테 대표작목반한테 돈으로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서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세금계산서를 해 가지고 와라 이거야. 그래야 돈을 준다 이거야, 농가별로 할 때. 그러면 공동적으로 했으면 공동적으로 그때 생산할 때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해 가지고 가면 돈을 다 내줘야지, 10농가. 예를 들어서 금곡 하면 금곡에 배 재배하는 사람이 10농가다 그러면 거기 1,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가지고 오면 1,000만원 내줘서 나눠 쓰게 해야지. 농가별로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일전에 우리 전 주사가 다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런 거는 불편을 주지 말아야지.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를 딱 해서 그냥 한 사람만 세금계산서 가지고 오면 나눠줘라 이거야. 농사꾼이 발씻고 양복 갈아입고 언제 그거 해 가지고 오냐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하고 충분히 이런 거는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929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지역특화 시범사업 1개소 해서 5,000만원 있는데 그거 뭐를 하는 겁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 40% 그 다음에 융자 40%, 자부담 2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꽃 자생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자생식물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포하는 그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분할을 시켜서 이게 소득화하는 그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의 대상지는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도 1월부터 2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에 산학심의회에서 확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자생화 사업하는 사업자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우리 자생식물연구회가 조직이 한 4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자생식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농가가 한 10여 농가가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 단체에다 준다 이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개인, 그 중에서 자생식물연구회원도 될 수 있고 일반도 되고 우리 시민이면, 우리 시에서 농업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것도 한 개소가 아니고 몇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네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1개소입니다, 1개소.
인호
유인호위원
1개소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면서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우리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이건 협동산업이 아니고 개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렇게 주겠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한 사람한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심의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심의해서!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전체 우리 산학회의 심의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다음에 931쪽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남양주시 대표음식 선정보급화추진사업이 있는데 그 남양주시 대표음식이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정해진 사업은, 음식은 없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남양주시에서 특별히 내놓을 만한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 없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야 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남양주 관내의 팔당 저쪽에 보면 붕어찜도 있고 또 금남리 쪽에 매운탕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맞게끔 저희들이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음식을 좀 개발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지역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장어구이가 된다, 뭐 붕어찜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국적으로 강가에 있는 시.군은 다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 영업인데 뭐 어떻게 특별히 남양주시에서만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 대표음식이 될 수가 없는데 예산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음식으로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요, 그 생각하시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개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이템은 좋은데 대표음식이라 할 수 있는 그 취지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런 것이. 붕어, 무슨 장어 이게 어떻게 대표음식이 됩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주하면 전주비빔밥이
인호
유인호위원
예를 든다는 것은 거기에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양평군이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는 우리보다 더 많은 업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어떻게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그럽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우리 남양주에서 우리가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929쪽에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지금 요구됐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 다음에 자부담이 얼마 있다고 했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융자가,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국비 20%,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국비가 20%?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또?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 다음에 우리 시비, 지방비 20%.
주영
윤주영위원
20%?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렇게 40% 보조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 다음에 40%는 융자.
주영
윤주영위원
40%는 융자?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그 다음에 20%는 자부담.
주영
윤주영위원
지역특화사업이?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여기도 보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5,000만원 중에서.
주영
윤주영위원
아! 40%만 하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나머지 융자하고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말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지원될 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농촌진흥청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유형이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해당 사업할 사업자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정되어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우리 시범사업은 모두가 다 미정상태이고요 지금
주영
윤주영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지역특화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압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하나만 물어봐야 될 사항이 그냥 국도비를 보조 내지는 융자 또 자부담 몇 %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보조해 줬을 적에 자부담이 갖춰졌다거나 또는 융자금을 받는다거나 그러한 것들의 확인경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때 선정할 때부터 이 사람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융자를 했을 때, 40% 융자를 해야 되는데 융자하는데 농협에서 융자금을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농협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는 그 사람이 자부담 2,000만원에 대한 아니, 1,000만원에 대한 능력을 사전에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업추진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할 때 산학회 심의위에다가 그러한 현지 실태조사한 내용들을 전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산학회 심의 위원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주영
윤주영위원
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저희 지도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 우리 임 과장이 얘기한 대로 농협부분에 의뢰할 부분은 의뢰를 하고 본인의 자부담능력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시범사업이 확정되면통장에다 무통장입금표로 되어 있어서 그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런 과정을 거치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모든 과정을 심의 위원 20명이 심의를 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 다음에 당해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지도 감독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마찬가지인데 대표음식도 뭔가 어느 연구기관이거나 어딘가는 무슨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일정한 기능이나 면허가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단체적으로 많은 노하우나 어떤 뭐가 있다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진흥청하고 연결, 도나 중앙회에 연결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걸 한번 금년, 내년도에 한번 개발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의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회의들이 우리 남양주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도 있겠지만 남양주에도 한번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향토음식을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영
윤주영위원
이걸 개발을 해서?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뭔가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주영
윤주영위원
독자적인 음식이, 뭐 전통음식이 있지 않겠느냐?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이거는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향토음식연구회에서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내용이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김병렬 위원입니다. 928쪽 보면 농가옥 외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개소로 선정이 됐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내용을...
병열
김병열위원
네! 928쪽 하단부에 보면 농가옥 외 의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720만원,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네. 있습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가옥선정은 10개소는 되어 있습니까, 그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가옥선정은 금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신청자를 전부 다 홍보를
병열
김병열위원
아! 10개소를?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받아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받은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현지 조사 다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격한지 안 한지 또는 그 모든 설명자료가 다 거기에 붙습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적격하다 안 하다 하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그 기준은,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 기준은 자체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거기에 미달이 된다든지 거기에 미달되지 않고 적격기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 위원들이 점수를 메겨서 거기에서 1순위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그럼 120만원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120만원의 어떠한 가꾸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것이 지금 농가의 주택개량이나 또는 옥외공간 가꾸기로 해서 담장개량 같은 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아! 보조성격으로 해 주겠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유실수재배라든지 정원조성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이 선정과정에서 어떤 특혜다 이런 시비 같은 건 고려를 안 해 봤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산학협동심의회의 엄선을 거치기 때문에.
병열
김병열위원
심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 조례규정에 의거해서요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부분에 종사하시는 분, 학교계통에 계시는 분,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901페이지요. 유우군 검정사업 3,6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검정사업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우리 남양주의 젖소농가가 되겠습니다. 젖소농가가 젖소, 젖 짜는 양, 유량에 대한 검정을 하지 않으면 그게 유량이 계속 그렇게 도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젖소의 응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회하고 농협회하고 축발기금하고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지 축협 그 다음에 서울유유에서 일정액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가부담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담액에 대해서 계속 들어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축산업이 좀 이렇게 위축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000원씩만, 이렇게 검정하는 데 1,000원씩만 해서 시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안성이라든지 평택, 포천 등 인근 한 7-8개 시.군이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군에는 아직 지원이 되지 못했다가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다음에요. 901쪽 하단에 보면 축산농가 톱밥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축산농가가 비육우인지 돈, 양돈인지 낙농업자인지 구분이 돼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이 농가는 축산농가입니다. 전 축산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다 지원되는 거예요, 축산농가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럼 돼지 기르는 사람도?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주로 돼지사육 농가가 주로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낙농업도 되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낙농업, 비육우 다 된다는 겁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톱밥을 사도록 돈을 주는 겁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우선 차량이 톱밥을 3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차가 지금 시중이 한 18만원에서 16만원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차를 지원하는 데 3만원씩만, 3만원씩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800차 기준으로 해서 우선 2,4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하지만 올해 처음에 해 보고 그 수요량에 따라서 내년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의 증감관계에 대해서 다시 확대하든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우리 진관2리에 축산물분뇨처리장이 준공이 거의 다 됐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이라고 하면 처리해 갖고 한강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이걸 갖다가 비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 우리 항상 남양주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접하고 있고 또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축산분뇨가 축산폐수화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축산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주일 전에 대표 농업인들을 한 20명을 모시고 강원도 춘천과 철원지역에 축산분뇨, 돼지, 돼지 똥, 오줌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켜 가지고 농업에 시설하우스라든지 과수원이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논에도 마찬가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연찬을 다녀와서 보니까 그 결과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 도입될 가능성이, 필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하는 업체에서 지금 2개소만 50톤짜리 액비통 2개소 시범설치를 진건면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되면 그 효과를 봐서 그게 만약에 이렇게 평가해서 효과가 좋다고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빠르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때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려서 그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시설채소농가, 과수농가는 지금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기농업, 즉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화학비료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 액비를 지원하고 또 축산농가는 축산폐수가 아닌 축산분뇨를 자원화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추진하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평가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시험해서 결과가 좋으면, 비료효과도 좋고 작물도 좋고 비료시 예산도 절감될 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이계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할 건데, 901쪽에. 그것이 톱밥지원으로 해 주는데 그게 먼저 이게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환경문제도 되어서. 이것이 타시.군에서, 타시·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상남
안상남위원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지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지금 양평이라든지 포천 이런 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그러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시가 그런 데보다 못 해서 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톱밥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축산폐수에 대한, 축산분뇨에 대한 자원화도 하고 환경오염방지 하는 측면에서 양평이라든지 가평, 포천 같은 데는 이미 지원이 그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 것은 가평 양평 쪽에는 이렇게 임목이 많기 때문에 공장에서 임목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생산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소화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군비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우리는 톱밥생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톱밥 전체 생산량이 달리기 때문에 저거는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근 지역에 있는 톱밥을 최대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면 물량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유인호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황 위원님 다음에 발언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907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유휴지활용 유실수 식재보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4개소 장소 어디에 정해 놨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정해지지 않고 4개소라고 그냥 막연히 예산 달라고 합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일부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확정이 아직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유휴지라는 거는 자기 개인 땅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주는 거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게 유일수는 뭘로 지원할 겁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매실입니다. 매실, 매실요.
인호
유인호위원
매실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드라마 허준에서 지나갔지만 그게 상당히 건강식품으로도 좋고 또 계속 상품이, 식품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지역에서 매실이 잘 됩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다음에 914쪽에 볼 것 같으면 도농연대 농심가꾸기교육이라고 있는데 농심을 뭘 뭘 가꾼다는 거예요? 네? 도농연대 농심가꾸기교육이라고 그랬는데, 914쪽요. 네? 왜 얘기를 못 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뒤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있네, 다섯 번째.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실천했습니다마는 농업인, 농업인 대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소비자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을 시켜 가지고 같이 연대하면서 우리 농산물도 소비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농심을 가꾼다고 그러니까 뭘 가꾸는지 그걸 몰라서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 관내에도 도시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체험하지 않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부녀자가 있고 또 농사를 직접 지어가면서 농촌에 사는 부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쉽게 얘기해서 생활개선회원들하고 아파트에 있는 부녀회원들하고 같이 도농간에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아파트에 계신 부녀자들한테 직거래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농사 부분을 체험시키고 직접 견학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 자체가 조금 농심을 가꾼다고 그러니까, 가꾼다고 그러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런 차원에서 그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등 국내외 여비 4건에 559만7,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네? 예산이 해외연수도 가고 국내외에서 뭐 연수를 한다고 해서 4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 한 건.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해외연수 가는 거는 한 건이 될 텐데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국비사업으로 해서 한 사람이 내려와 있고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국도비, 국비사업으로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있잖아요? 해외연수 등 국내외 여비 4건 해서 559만7,000원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몇 쪽이에요? 몇 쪽, 쪽을 얘기해 주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보고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산이 이건 부족하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용
황금용위원
899쪽에 보면 내수면 자원조성한다는 게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봐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했고 지난해에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해외에 있는 어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가물치라든지 뱀장어라든지 이러한 고기를 지금 다 잡아먹고 그래서 완전히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계속 국비, 도비사업 2,500만원씩 지원되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은 사업비 주시게 되면 뱀장어를 금남리에다가 북한강변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또 다른 데는? 거기다 한 군데다 하면 다른 데는 다 되는 건가, 거기가?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원래는 송촌리에 했거든요. 송촌리하고 금남리하고. 거기 그쪽의 전문가한테 의견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우리 수산어업인들이 3년 후에, 4년 후에 어획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송촌리하고 금남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속 매년 방류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을 확정지어 주시면 6월 내지 8월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뱀장어는 우리가, 올해는 아직 우리 시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가평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냥 집어만 놓고 그만 아니야, 그러면.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어업인들이 보면 그게 빠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3년 후가 되면 어획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늘어난다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900쪽에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육성 밑에 보면 식육, 901쪽에 보면 식육처리전문인력 양성위탁교육.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대표식품을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늘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뭔가 사업성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전부 이렇게 뭐 아주 헷갈리게 말이야, 조금 조금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간단히 얘기해서 뭐 대표성 음식을 뭐 똑같은 게 대한민국에 어디 있고 어디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 안 된다. 남양주는 대표성 식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야. 한우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면 그거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남양주에 정육점 어디를 가든 가면 한우고기 진짜 속지 않고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송아지를 길러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뭔가 한 가지 사업이라도 농민과 소비자가 동시에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기반을 조성해 봐라 이런 얘기지, 이렇게 너저분하게 해 가지고 하지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없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이거 다 무의미한 거라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 가지 사업이라고도 남양주 농민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지.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이제 자꾸 시간에 쫓겨서 분위기가 자꾸 웅성웅성 해 지는데 농기계의 수리부속품사업도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실 본 위원이 상당히 매년 추구하던 사업인데 남양주에 농기계 수리하는 일반업자가 사실 거의 다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거의 없고 몇 집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회사별 기계부품을 구입해다 놓고 농사짓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끝으로 912쪽에 보면 청소년과제교육급식비 20만원, 여기 20만원이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5,000원씩 40명.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가 남양주 기술센터가 그 규모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나는 알고 있어요, 그 규모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에 초등학교가 한 36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교육은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보니까 오늘 과장님들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예산을 전부 예상해서, 그냥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잡았다 이거야. 뭘 해야 되는데 유휴지, 그 노는 땅에 대한 유실수 심는 것도 누가 심을 것인지, 뭘 얼마나 어떻게 심을 건지 계획도 없이 먼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만약에 더 많은 숫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2001년도의 모든 걸 다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모자라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청소년 뭐야 과제교육 급식비 같은 이런 남양주시 사항도 초등학생들이 전부 한 학교에서 많이 학교별로 와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지도소가 만날 북적북적하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싫겠지. 일하는 시간도 뺏기고 싫겠지만 좀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해서 농촌이, 남양주 농촌이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좀. 사람이라는 건 내가 1개 말단직원이라도 생각을 크게 가지면 그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날 그냥 조그만 데서만 오물오물 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하나 세우더라도 크게 세워서 농촌이 좀 활성화되어서 도시하고, 서울 근교니까 서울 사람들이 여간 상권이 많으냐 이거야. 한우고기 하면 남양주에 와서 먹으면 어디를 가도 된다. 거기는 단지가 있다. 그리고 TV에 한 번 좀 나가고 그래야지. 이건 만날 여기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크게 한번 구상을 해 봐요, 내년에 한 번 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 봐요. 내년에 한번 연구해 가지고 2002년도에 한 번 해 볼 거냐고? 답변해 봐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 지금 올라온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일부는 한 것이 있고 또 급작스럽게 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떨어져서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청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확정을 보려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왜 사업하느냐고 하니까 농심 살리기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참 올린다는 게 문제지, 그게. 그러니까 큰 거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뭔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농촌이 살 수 있는 그런 고안을 크게 해 보라 이런 얘기지.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기술보급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확인은 물론 시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같이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계수조정결과를 12월11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당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보고 받고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가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