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존경하는 고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방행정조직관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직원사기앙양, 영월댐 수몰민대책사업 등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과 명퇴수당 3억 3,45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방호 청원경찰 1,707만 원입니다. 일용인부임 비서 2명 2,03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4,780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영월이야기 제작, 뒷장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이 총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친절훈련 및 교육참석자 급식비, 이것은 전직원을 통해서 직원워크샵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친절 민간위탁교육 등록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현대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2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3,16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84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7,338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공무원 대학 학자금 지원 2,500만 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보상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수준입니다. 민평통협의회 견학 2,160만 원, 주민현장체험 보상금 500만 원, 주민현장체험의날 운영은 현재 지역의 이기주의라든가 혐오시설, 군정에 불신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실과소장 이상 각급 기관단체장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더덕술공장 등 1일 환경미화원 보수기준인 5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혐오시설에서 1일 체험행사를 갖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해볼까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 9,1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11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헌장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대한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1회 2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주민 보장성보험 가입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5만 선이 붕괴되고 지금 정주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아기 축하 출산장려금 지급과 병행해서 주민들이 신규로 전입할 때 1가족 1인에 대하여 보장성보험 가입을 1～3개월분 보험료를 20,000원 내에서 지원해서 우리군 인구증가를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가구 출산 장려금 보상입니다. 이것도 인구감소에 따라서 농업기반의 붕괴우려가 있어 이를 안정시키고 농촌 여성복지향상과 이농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축산 농가에 한하여 일정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소유 또는 경작농업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닭은 1,000수 이상 사육하고 꿀벌은 10통이상 사육가구에 대해서 출산가구당 30만 원씩 출생신고후 보조금신청에 따라서 대상자가 적절한가 심사하고 보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르게살기단체와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 1억 90만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58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되어 있는 것이 남양주, 성북구, 단양, 일본 돗토리현 일야정에 대해서 자매결연 시군기를 청사앞에 게양대를 설치해서 게양코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도 18개 시군 전체 기를 전부 게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직 퇴직금 6,347만 원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당직용 침구세탁이라든가 상장인쇄, 공무원교양지 구독, 1억 7,30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뒷장에도 일숙직비라든가 저희들 체육대회 참가자 단복구입, 특히 내년도 도지사기 테니스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단복구입을 2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항입니다. 육상실업팀 운영에 650만 원, 숙소관리라든가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00만 원입니다. 군민의 날 모범군민상 시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 보상 등 2억 6,568만 1,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육상실업팀 운영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1억 6,80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체육대회 3,150만 원입니다. 연금부담금 13억 8,675만 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7억 3,74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보험료 611만 3,000원입니다. 연금지급금, 도서구입비, 제6회 도민의날 행사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기금출연 3억 원,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기금출연은 ’98년도에 2억 원, ’99년도에 2억 원, 2000년도에 3억 원 해서 현재까지 7억 원이 출연이 되었고 현재 자금은 1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3,04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9,463만 2,000원입니다. 일반전화요금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295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부인터넷 교육비 600만 원입니다. 시군행정정보화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로써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민원서류를 개인이 저희들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내는 식으로 무인으로 해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 이용센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사랑방운영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컴퓨터 사랑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당 컴퓨터 10대씩을 해서 두 군데, 2개읍면을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컴퓨터 사랑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구입 4,430만 원입니다. 종합행정정보시스템운영장비 1억 4,420만 원입니다. 병렬주전산기, 현재 저희들 주전산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병렬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전산기 1대를 구입해서 합니다.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장비구입입니다. 팬티엄컴퓨터와 레이저프린터기 해서 1억 960만 원입니다. 노트북관계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1대씩 지급을 하고 추가로 직원들이 요구할 때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노트북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섭세에 올해 3,600평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조성뒤에 샤워장 시설을 1개소 할 계획입니다. 샤워장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을에 위탁을 줘서 샤워장 운영이나 주차장운영비를 징수해서 운영토록 내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3,70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을지연습훈련 급식비 54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5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 기동대원 교육 급식보상 140만 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1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83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우의, 방독면, 피아식별용 표식을 구입해서 군부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을지연습 과학화 장비구입입니다. 275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현재 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군민체육대회 준비물품 구입 17종에 2,850만 원, 또 94쪽에 군민체육대회 3,150만 원 등 6,000여 만 원이 군민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98년도에 제3대 우리 영월군의회가 개원되면서 그동안 치루어왔던 동강뗏목축제가 집행부에서 강제인원을 동원하는 등 또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뗏목축제의 예산을 승인을 안하고 집행부와 여러 가지로 협상한 끝에 집행부쪽에서는 대신에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군민체육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당시에 뗏목축제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6,000만 원의 예산이 슬그머니 올라왔는데요. 사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조그마한 그런 얘기도 서로 오간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예산을 6,000만 원 올려놓은 배경에 대하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쪽의 군민체육대회 준비물품 17종은 저희들이 부기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종제나 뗏목축제, 김삿갓 축제, 거기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시에 꽃이나 현수막이나 차재료, 라벨, 이런 일상 경상경비를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관계는 제가 뗏목축제관계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군청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사회단체별로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군민전체가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 추수도 끝나고 그러면 군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읍면 대항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뗏목축제 내용관계는 제가 내용을 몰랐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동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년동안 군민체육대회가 왜 안치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뗏목축제 관계는 내용을 잘 몰랐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군민체육대회 준비물품 17종에 대한 명세를 지금 즉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그동안에 체육대회가 치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격년제로 치루지도 않았고 당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상에서는 군민체육대회를 아주 안하는 것으로 하고 군민의 날 행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번복하면 이게 정말,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을 자꾸 어기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또한 여지껏 안해오던 군민체육대회를 이제 군수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심성있고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제출서류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관련 공무원을 통해서 안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즉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군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과와도 문제가 겹치는 문제가 있고 당시에 합의됐던 사항이 최고책임자하고 의회간의 그런 약속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차라리 정회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내용을 책임자한테 진위를 파악해서 보고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치행정과장님 임의적인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안재영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보상에서 70만 원씩 44명 3,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쪽에 보게 되면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금액으로 3,08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쪽에 있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가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한 여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2쪽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보상이라는 것은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가족까지, 거기에 따른 가족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모범공무원이면 본인에 대한 보상으로아는데 이 앞이나 뒤를 보면 모범공무원이나 가족이 같이 보상을 똑같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인원을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해서 모범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보상,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92쪽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공무원이 잘 했기 때문에 그 가족만 모아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또 뒷부분은 공무원 본인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44명이고 공무원이 44명, 해서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보낼 계획입니다. 앞의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구축에 대해서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같은 100쪽에 의하게 되면 주부 인터넷 교육 같은 것도 국비가 50% 되고 50%는 도비, 군비로 25%, 25% 부담을 하고, 그 밑에 시군 행정정보화 장비구입도 국비, 군비 해서 50%씩 부담이 되었는데 이것만은 도비가 30%이고 군비를 70%를 부담해서 꼭 이용센터를 구축해야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은 저희들이 컴퓨터학원 3개소에서 올해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시군 행정정보화 무인민원발급장비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지역정보이용센터는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저희들은 내년 2개소 할 계획입니다만 읍면 민원실에 컴퓨터 10대와 프린터기를 도비로 보조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지역정보이용센터구축이 국비가 없는 것은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제출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설명할 당시에는 2,850만 원이 영월군 각종행사와 관련한 예산이고 군민체육대회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여기 제출된 서류에 17쪽 모두가 군민체육대회와 관련된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탄로가 날 것을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0쪽에 밑에서 두 번째줄 군민체육대회 준비물품 17종은 밑에서 세 번째줄에 있는 각종행사 준비물품구입으로 잘못 보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 격년제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예산을 설명하시는 담당과장께서 예산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소신없는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관련 예산 6,000만 원이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조금도 협의된 사항도 아닙니다. ’98년도 뗏목축제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소모성 행사를 줄이기 위해 군민체육대회를 기념행사만 하고 체육대회는 일체 하지 않기로 ’9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당시에 우리 의회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군민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되었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년동안 기념행사만 하고 일체의 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지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구렁이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런 예산을 올려도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체육대회를 하겠는지 안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정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가 자치행정과에는 2개 부분에 대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예산이 한 5,300만 원,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약 900만 원 이런 과별로 과특성상 다르게 세울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이 8,000여 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과간에 홍보비도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92페이지의 1,500만 원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군정홍보로 되어 있고 6,600만 원 전체가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을 보게 되면 전입주민 보장성보험 가입보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자기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삿짐을 날라주거나 기타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와 비슷한 뜻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주민 무료보험가입 서비스실시는 대상은 신규 전입주민입니다. 1가족 1인에 한하여 보장성 보험을 가입토록 하는데 이것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월분 보험료를 저희들이 2만 원이나 2만 5,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보험의 종류나 이런 것은 개인이 선택을 해서 어떤 보험을 할 것인지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회사별로 보상내역이 우수한 상품을 선택해서 전입주민들에게 권장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자유총연맹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전년까지는 없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를 미루어 자료를 보면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모든 정액단체에 최고한도를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조절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사업실적이 없는데는 합리적으로 조절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자유총연맹을 처음 주면서도 최고한도 1,200만 원을 주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단체 같은 데도 군 소재지에 있는 본 사무실은 운영상 필요하다 하지만 각 읍면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사실은 없어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읍면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고 예산을 써버리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곳은 천천히 주고 자유총연맹도 금방 됐으면 상한선을 줘서 점수따려고 하지 말고 정액보조라고 다 줘서는 안됩니다. 자유총연맹에 올해 2001년도 처음 주는 예산인데 정액단체에 주는 보조금 최고한도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바르게살기단체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1,200만 원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정액보조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액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 기준액 계상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 줄 때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승인후에 만일 해준다면 추후 사업형태를 봐서 조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이 예산이 통과되면 자유총연맹 같은 데서는 다 달라고 그래요. 뭐 피해갈 길이 없어요. 군수님이 안 줄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나가면 예산승인이 되면 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런 예산서를 올리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자료를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남주는 것은 왜 이렇게 후한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알뜰한 살림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다 같이 공히 노력을 해줘야지, 행정의 실효도 있고 대가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방비하게 달라는 대로 주지 말란 말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계속 1,200만 원씩 줘야죠. 바르게살기단체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읍면의 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 할 것 아닙니까. 사실 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각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행정에서 삭감하지 않고 의회보고 삭감하라고 그래요. 행정에서는 능히 이 자료조사나 실적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임원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할 도리를 왜 의회에 전가시켜요? 의회에서 깎았다고 욕먹일 일 있어요? 이러니까 자꾸 예산심의하면서도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8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9,100만 원 중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300명에 6,000만 원, 전입주민 보장성보험 가입보상 1,000가구에 2,500만 원, 농축산업가구 출산 장려금 보상 200가구에 600만 원은 본위원이 파악할 때 선심성 예산이라고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은 금년도에 총 11개 부문에 제정을 했습니다. 민원서비스헌장이라든가 사회복지헌장 총 11개를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현재 11개 헌장에 되어 있는 내용을 이행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인들이 정신적이라든가 물질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소정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이나 상품권 등을 2만 원짜리를 한 번 할 때마다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가구 출산 장려금 보상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농어촌 축산률을 올리기 위해서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15억 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보다는 저희들이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도 제고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 어떤 선심성이나 그런 것으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잘못 시행된 행정이 민원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면 2만 원짜리 상품권이 충분한 보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놓고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민원인들에게 정신적이나 물질적 피해가 있을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액 자체는 적지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괄목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물론 2만 원의 상품권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는 누구라도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중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을 하나도 지출이 안된 것으로 지난 감사때 파악이 됐습니다. 이 쓰이지 않는 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은 ’99년도에 민원서비스헌장 하나를 제정했고 금년도에 사회복지서비스헌장 등 10개 헌장을 실과별로 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헌장을 제정하는데 특히 운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1개 부문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올해는 집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내년부터는 홍보를 하게 되면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된 행정을 홍보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11개 분야에 대해서 그런 헌장을 제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런 보상대책도 저희들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문제인식을 다른 각도로 하셔야 돼요.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당해연도에 사업이 전액이 불용액 처리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2년, 3년 계속 반복해서 예산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효율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주셔야지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예측하건데 2001년도에도 한 건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세우지 말란 겁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01쪽에 종합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장비 1억 4,420만 원인데 운영장비 무엇을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장비는 병렬주전산기가 1억 3,40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구입이 10kW짜리가 680만 원 해서 계가 1억 4,42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문제와 흡사한 경우인데요.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행정서비스 불만족보상을 책정하고도 단 한 건도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이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후에 이행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전반적인 주민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11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체계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그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족도는 지금 나와 있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만족도는 벌써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설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만족도는 지금 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는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방향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보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또 좋은 안도 제시받아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및 회의참석자 여비가 있는데 어떤 행사에 어떤 여비로 1,350만 원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실장, 그 다음에 1호차 운전기사 각종 회의참석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좀 보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주민한테 물어보면 쉽잖아요. 우리 군민이 불편해서 그 불편사항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곳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지역에 맞는 불편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실에 맞출 것은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서울의 민원이 불편한 것을 여기에서 맞추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지역주민들한테 노골적으로 묻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양심을 가지고 해보자는 겁니다. 군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여기 뒤에 계시는 담당분이나 다른 분들도 군민의 입장에서 해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군민의 입장에 안가겠소. 정년이 되면 군민의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되돌아 봐서 내가 행정을 할 때 뭘 잘 했나를 돌아볼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낯 내기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짜증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 아니고 군민한테 물어봐요. 술집에 가서 물어봐도 무엇이 불편한지를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마세요. 그것말고도 열심히 일할 소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82페이지하고 86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은 20명이고 참석보상은 25명으로 각각 보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수당 20명 총인원이 저희들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86쪽에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말고 일반교육같은 것을 했을 때 참석하면 5,000원씩 점심값 주는 것이 25명이고 5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의 추진위원의 수당은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86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에 5,000원씩 해서 25명 4회해서 50만 원을 2001년도에 세웠고 2000년도에는 16만 원으로 해서 25명 해서 1회로 400만 원 예산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에 5,000원씩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6만 원씩 25명 1회 교육 및 회의참석보상 관계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중앙단위에서 25명 전원 전체회의를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2건국운동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만 2회 중앙회의에 참석하고 위원 전체는 중앙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에서 교육할 때 식비만 5,000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도 과장님 답변하기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공무원을 부분적인 것은 뺀다고 그랬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데는 일괄 25명 공무원 숫자도 다 포함했다면 작년 예산서가 잘못됐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 금년도 예산은 5,000원씩 해서 직원들 밥먹는거야 어떠냐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6만 원씩 해서 25명 했다면 작년도 예산 제출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오들을 일으키지 마세요. 이어서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상단에 두 번째 육아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서를 받아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출생아기한테 축하메세지 전달 했고 기념품 전달에는 육아도서 1권, 앨범 1권, 1인당 27,000원 상당의 물품을 줬단 말이죠. 각 읍면에 많게는 20회, 작게는 5회 이래서 347건을 줬는데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겁니다. 육아도서구입이라고 그래서 1권은 줬는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장려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용면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면 이것은 정책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정책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입니까.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2001년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이것 안한다고 아이 낳을 사람이 아이 안 낳아요? 갖다 주는데 싫다 할 사람은 어디 있고요. 이제 이런 것 하지 말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도서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인구유입시책관계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47명을 지급했는데 앨범, 육아도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것은 읍면장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시책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향토문화창달과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공보관리 인건비로 수당에 1,7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2억 5,2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각종행사준비 특근식비, 기본사무용품비, 영월군 공보발간이 포함이 되고 신문구독료로 1억 1,76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민계도용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 군정홍보광고가 5,300만 원, 이것은 군정시책 및 역점시책, 시책홍보, 특집광고, 지역신문광고, 연감, TV영상광고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보존용 재료로 6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1,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문화관광시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과장 외 직원 15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7쪽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입니다. 영월군지 보정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군지를 발간했는데 1,01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의 한 8년이 지났는데 보정판이 없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간의 전반적인 변경사항을 보정코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난시청사업비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존 사업한 결과 1,500만 원씩 해서 6개소 정도 난시청사업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에는 삼옥, 광전, 옹정, 무릉, 금마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향후 62개소의 난시청사업에 대한 해소를 연차적으로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사진 자료 구축용 카메라구입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렌즈와 파노라마 카메라, 보관용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문화예술 중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3,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소품과 제5회 동강뗏목축제 6,160만 원, 제4회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난고 김삿갓문학상과 관련해서 추진위원과 단행본, 중앙지 광고로 해서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뗏목제작 원목구입, 부대재료 및 방류용 물고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000만 원, 제19회 강원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000만 원, 합창경연대회 단복구입이 1,000만 원, 단종문화제 읍면참가보상과 민속경연 참가보상 해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5회 동강뗏목축제 참가보상으로 읍면참가와 축제시상금,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를 위해서 3,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제4회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 시상금 및 출연료 보상금 외 심사위원 보상금에 2,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난고김삿갓 문학상에 본상, 우수상,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에 민간이전입니다. 보조금입니다. 1억 9,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종문화제 행사보조에 1억 3,300만 원, 제5회 동강뗏목축제 1,200만 원, 제4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에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술인촌 미술작품 전시회 보조에 2회에 걸쳐서 600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2,000만 원, 난고김삿갓 유적보존회 운영보조인데 이것은 유물구입 및 자료구입에 따른 책자발간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예지 발간보조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것은 도비가 1,200만 원, 군비가 1,200만 원 해서 2,400만 원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은 도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석정학교 관악부와 국악부가 있는데 현재 악기 등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94년부터 전국대회 나가서 약 6회에 연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동강조각공원 조성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지조성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재 안전검사 수수료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 유지관리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6개소, 도 지정문화재가 14개소, 문화재 자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612호인 보인탑비하고 사적 196호 장릉, 은행나무, 고씨동굴, 관음송, 스트로마플라이트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 여비로 단종역사관 자료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단종역사관 건립에 11억 7,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억 원이 되고 군비가 6억 7,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기본용역 설계가 끝나서 승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리비 2,36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적멸보궁이 있는 법흥사가 있습니다만 흥령선원지 일대가 정확한 지표조사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 지정기념물 6호입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관내 유명사찰로 정착시키고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억 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충효열각 정비 4개소에 1억 9,856만 원, 엄흥도 기념관 전기시설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9,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 운영이 4개소에 140만 원, 이것은 선돌과 고씨굴, 영월역, 섭세 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15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에 현수막 및 입장권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관광홍보 화첩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제작한 것이 금년말로 다 배부가 됐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좀더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보고, 느낄수 있게끔 제작하겠습니다. 명산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악우회에서 근 1년동안 군계종주를 완료해서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만 원을 가지고 명산홍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추진물품구입은 홍보물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관광명소 홍보는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청량리역과 영등포역에 관광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다면 서울 장발산역과 고양시 일산, 과천청사 지하철역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6쪽 여비입니다. 관광기획 및 개발업무 추진여비 400만 원, 김삿갓 유적개발 및 문화큰잔치 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인부임 350만 원, 김삿갓묘역 및 주거지 제초 인부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먹거리가 좀 부족한 실정이어서 9개읍면에서 고루 참여하는 관광식단개발 음식콘테스트를 열어서 관광상품화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김삿갓 문학관 설계 현상공모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고씨굴관광지 개발 상하수도 및 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4,500만 원, 군비 1억 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6,500만 원, 군비가 6,0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령포가 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김삿갓 문학관 및 생가복원 등에 8억 9,2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6억 9,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표지판설치 5개소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에 3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고씨굴 지정관광지 개발 부대비 및 화장실개선, 강원의 얼 등 해서 8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태백산권 공동관광안내판 설치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월, 정선, 태백, 삼척 4개시군이 각각 부담을 해서 카지노 내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서로 협의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위험부표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삿갓 유적지 개발에 2억 5,7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 2필지에 1억 4,000만 원, 의풍지구로 되어 있는 소공원조성에 3,000만 원, 조형물 설치에 900만 원, 김삿갓 시비건립에 1,500만 원, 추모비 건립에 500만 원, 일대기 안내판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5,3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묘역과 지금 현재 주차장이 기존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98년도에 일부 계상을 했다가 불용액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했습니다. 등산로정비로 왕검성 등산로 주차장 설치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검성 입구에는 지금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부지는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집을 철거를 하고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시설해서 정종대왕 태실비와 계족산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하여 편의시설을 도모코자 합니다. 종합안내판 설치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표지판 등에 24개소 600만 원, 등산로 안내판 보수에 80만 원, 그 다음 문포초등학교 곤충생태박물관 난방시설 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삿갓 주거지 매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가터가 지금 부지는 군유지입니다만 집 있는 자체가 영주시 부석면에 사는 엄재덕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관리 중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에 360만 원, 공설운동장 및 풋살경기장 공공요금에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금강체육공원 부지임차 및 봉래산 활공장 부지임차료,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산책로 정비에 100만 원, 체육인합숙소 정비에 200만 원, 문포초등학교 재해보험료에 20만 원, 수상레저사업등록에 120만 원, 전천후 씨름장 유지관리에 1,3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추진여비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에 3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군체육회 보조로 2억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참가와 소년체전 참가와 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고등부 체육선수 발굴육성, 그 다음 체육회 정액보조, 학생부 도대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영월에 다목적 체육관교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층 규모에 544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보수에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수리쪽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도 대책협의회 운영과 플래카드, 스티커제작, 도농간 자매결연행사 준비물품구입 및 청소년수련의 집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불우청소년 선진지견학 및 수련활동, 지도위원 연수, 도농간 자매결연행사 참가보상, 지도위원 교육, 지도위원 간담회 등 해서 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60만 원, 군비가 56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3,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80만 원, 군비가 2,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에 2억 4,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가 9,820만 원입니다. 강원도내에는 우리군과 태백시와 속초시 3개소가 명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부대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인데 화장실과 샤워장, 계단, 난간 등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간판제작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출연금입니다. 1,3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도에서 18개 시군 공통으로 총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377만 원씩 해서 4년동안 출연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건전생활지도자 육성교육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향교에서 운영하는 충효교실 운영에 2회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에어로빅대회,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 약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배구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도대회 참가 및 군대회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용구지원, 군수배 행·패러글라이딩대회, 군민가족 등반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보조금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0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149만 2,000원, 군비가 922만 8,000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36만 8,000원이고 도비, 군비가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문화축제에는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만 원, 군비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9억 5,5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고씨굴, 장릉, 청령포에 5억 1,950만 원, 기타사용료로 문화예술회관 도선료, 주차료 등 해서 2억 5,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139-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유재산 보호관리, 장릉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4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억 4,64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4,2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억 7,0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관리, 관광지 매표원, 주차징수원, 선부, 환경미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148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비 200만 원 등 해서 1억 7,5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5,5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안내 도우미 인부임 및 매표원 및 검표원 기본급, 주휴수당 해서 7,3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릉과 청령포에 나무의자 편의시설 1,000만 원, 노산대, 금표비 안전망 설치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음향시설이 현재 2kW로 되어 있는데 5kW로 증설하기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씨동굴 내부계단 보수 및 신설에 3,000만 원, 고씨동굴 노후 전선 교체 3,000만 원, 장릉, 고씨굴 주차선 도색 및 차단시설에 3,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이 로마자변경이 됐기 때문에 로마자표기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술회관 영사실 냉난방기 구입에 350만 원, 비상발전기 구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발전기가 200kW짜리가 있습니다만 정전시에 음향은 물론 조명, 레베토가 작동이 안됩니다. 처음 시설할 때 출력이 낮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예취기 및 잔디깎기, 분무기, 관광지 관로, 청소기 구입 해서 총 자산취득비로 5,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아니지만 유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강조각공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지만 동강조각공원은 당초 학교를 수리한다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수리만 해주면 박찬갑씨가 와서 나머지는 다 해서 조각공원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지, 지금 뭐하는데 5,000만 원씩 또 들여요. 우리가 당초에 얘기한 것을 우리 입증할 사람이 없다면 허구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집행부는 의회를 속일 것이아니에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3선 의원님들도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안계시면 10년 전의 것을 또 속일 것 아니냐 말입니다. 얘기한 것은 책임을 지고 그 예산만 반영했으면 그만이지, 그 순간만 넘어가면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반영이 어디 있어요. 의회 대회의실에 와서 설명할 때도 분명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예도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사업계획은 운동장, 잔디식재 등 부지조성과 주변정비해서 부지조성이 8,191㎡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역여건하고 그 다음에 동강에 댐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장차 온천개발, 그런 여건까지 포함해서 조각공원을 건립하므로써 영월군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된다고 한 것을 눈가림식으로 한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수긍이 가는 쪽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의회를 순간순간 속이려고 든다면 남은 예산 심의 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안보고 대충넘어가면 속이고 엉터리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 사업 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떠한 사업이든 개발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줬으면 그대로 끝나줘야죠, 그 사람이 와서 다 목각 깎고 잘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화가 안나겠어요? 좀 이런 분야라도 설사,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쪽도 개발해볼 여지가 있는데 꼭 하나 자리만 잡으면 핀 하나 들어갈 자리 없으면 나중에 대못 박으려고 그래요. 전부가 그래요. 다른 예산도 다음에 질의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자꾸 속이려고 한다 말입니다.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이만큼만 해주십시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일어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각 과 심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까운 근래에 다 알고 계십니다만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하지도 말라 그랬다 말입니다. 남 배불려 줄 일 있어요? 남 조각공원해서 자기네가 깎아놓은 곳에 가서 잔디 입혀줘서 그 사람 배불려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 나름대로 안된다는 것을 그만한 여건을 조성해 주면 됐죠. 생각하는 발상들이 나중에 책임질 생각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기만 하면 돼요?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을 예산서에 올릴 때는 양심을 가지고 생각한 후에 올려요. 그렇게 올릴 것 없으면 예산 딴 데 쓰면 되잖아요. 쓸데가 없어요, 지금? 하여튼 금년 2001년도 예산서 올려놨으니까 삭감부분이나 그 외의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짜증스러운 예산을 올리지 말란 것입니다. 한 번 약속했으면 약속을 옮겨야지,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거나 할 때야 추후사업도 필요하겠지만 1차 심사숙고해서 따져본 후에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묻고 싶은 것이 동강 하면 어떤 생태적으로 생태적인 공원을 요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조각공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이 조각공원이 과연 동강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여기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강이 그동안 댐백지화 관계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생태계 보존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생태공원도 더 큰 근접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면으로는 그런 생태공원을 많은 사람이 찾는다면 인근에 국제현대미술관이라고 작업을 하고 개관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짧은 소견입니다만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대부분 영월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생태박물관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각공원하고 생태박물관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조각공원이 거기 들어섰다 말입니다. 현재는 무료로 하는데 향후에 입장료를 받을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현재 미술관을 개관한 후 거기에 따른 입장료 관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개관준비하는데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내년 7, 8월경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료 징수관계는 언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가능하면 지역에 와서 우리군에서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은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입장료 징수 수익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혹 그분이 입장료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원칙은 입장료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앞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들여서 주변정비라든가 다 해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이 물론 우리 영월지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그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입장료를 받을 겁니다. 이게 헛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수련원을 매수해서 그 시설을 일제 정비한 것이 불과 몇 년 안됩니다. 다시 이렇게 시설유지비는 별도로 200만 원 서 있고 개보수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할 이유,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정비한지가 불과 몇 년이 안되었는데 정비할 당시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청소년수련원 ’96년, ’97년도에 걸쳐서 수련원을 설치해서 ’98년, ’99년, 2000년 3년동안 일부 시설보수가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침상안전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개보수, 침상 용품구입이 있었고 ’99년도에는 휀스설치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무대하고 의자, 칠판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년도에 계획한 것은 화장실과 샤워장, 지붕누수부분, 계단, 난간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금년도에 수련원 활용인구가 약 3,000명에 가깝고 저희들이 수련원을 임대해주고 임대를 받는 것은 연간 한 7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수지손익분기점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수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무 아닌 의무가 아닌가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따라서 소득분석을 해서 마이너스다 그러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당장 화장실과 샤워장, 지붕일부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노후상태가 점점더 건물상태 유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개보수코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25쪽을 참고해주십시오. 여기 충효열각 정비 4개소에 1억 9,85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4개소 이것이 보니까 국도비 지원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순수군비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 이렇게 4개소를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꼭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재하고 있는 효자효부열녀각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고장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러오고 저희들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해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1차 전수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관내는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효자각, 효부각, 열녀각이 읍면별로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제대로 보수하려고 하니까 약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3, 4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해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일부 보수를 하고 올해 보수하고 명년도에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효열각은 대부분 다 후손들이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도 전체 충효열각 정비사업비로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서 있고 다만 후손들이 부담을 한다면 1개소당 약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신영숙 효자각에서 보조를 못한다고 그래서 김선배 효자각으로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충효열각이라는 자체가 우리고장이미지와 부합되기 때문에 다소 군비부담이 되더라도 보수해서 깨끗한 거리환경과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충효사상 고취에 기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순수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영월은 다른 지역하고 충절의 고장으로서 충효열각은 우선으로 정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바도 있고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내에 전체 20개소의 정비를 다 하려면 1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4개소를 내년에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그럼 이 후손들이 다 자부담을 할 능력이 있고, 없고 판단해서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4개소만이 우선 정비하게 됐는가, 순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4개소란 개념은 저희들이 후손들을 1차로 찾아 봤습니다만 불과 1, 2개 정도는 후손이 있고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관한한 명년도라도 도비는 후손 자부담이 되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후손부담이 없어서 어차피 정비를 한다면 군비로 해야 될 것을 지금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약 12억 원 정도로 소요되는데 4년차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워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정도는 해서 3년 안에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4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는 군청옆에 있는 보기 흉한 효자각 2개로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제가 지난 해 각 9개 읍면의 20개소를 다 현지조사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또 어떻게 낡고 노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 2개소 추가해서 4개소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4개소를 계획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 앞으로 보수하는데 자부담이 없이 전액 군비나 도비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정비를 해주는지,아니면 자부담을 반드시 몇 %선은 자부담을 후손에게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강조해서 질의한 이유는 자부담이 한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125만 원이란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후손들이 자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자부담을 못하니까 다시 변경해서 그 설계를 한 것을 무산시키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혹 생길까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김삿갓 일대기 안내판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 축제를 위해서 난고 김삿갓 생애에 대한 1차적인 내역을 새겨서 표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겠다는 것은 추후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더 세밀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과정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수순이 되었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후에 해야지, 1차 했던 비용은 돈 안주고 종이에 써서 붙였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가벼운 실례만 들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중적으로 돈만 내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보고 그런 후에 해야 된다 말입니다. 돈만 자꾸 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업할 때 수순을 제대로 밟고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관광지 식단개발음식 콘테스트가 있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음식콘테스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 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관광주변지역에 식당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대상지는 대상을 어디로 하는지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음식콘테스트는 저희들은 관광지 주변에 있는 식당을 위주로 해서 타지 관광객들이 영월을 오면 볼거리는 그래도 있는데 먹거리,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추억에 남게 먹고 갈 수 있는 먹거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관광음식 콘테스트를 해서 중동면 녹전리 신누리 식당이 산초를 가지고 나가서 3위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읍면 관광지 주변에 그러니까 계곡이나 이런 식당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을 하나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영월군 지정 관광음식업소라고 지정도 해주고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면 녹전에 가면 산추두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9개 읍면 모두 관광지 위주로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주관은 음식협영월군지부가 주관하도록 이렇게 1차 협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솔직히 헷갈립니다.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에서 해야할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명칭은 향토음식콘테스트, 아니면 개발, 시연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식재료를 가지고 개발해서 향토음식이라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금년도에도 강원도 관광기획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도내 시군 2개업소씩 참여해서 콘테스트를 속초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희들은 굳이 향토식재료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항상 그 지역에 가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식단을 관광식단으로 개발해서 인정해주고 관광먹거리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121페이지에 단종제행사 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단종제 위원회에 적립되어 가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지금 제출해주시고, 다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 요구를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서 2001년도분만 보더라도 페이지 115페이지부터 128쪽까지 그 외에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산이 김삿갓 문화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국고보조가 도비가 2억 원이 있는데 총 14억 원에 달해요. 금년도 2001년도 예산 중에 김삿갓 축제 내지 김삿갓 주변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14억 원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예 하나 들어드릴께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금년도 영월군 예산반영한 것 중에 영월 5만 군민을 위하고 아니면 시골 농촌의 간이상수도를 위해서 1년 내내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 들어 갔어요.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에 3억 2,800만 원 들어 갔어요. 또 군도정비 더 큰 덩어리로 해서 물론 그것은 많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또 지역개발사업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35억 원인데 이런 두 가지 건만 보더라도 얼마나 김삿갓문화축제에 많은 돈이 들어갔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행사내용도 담당도 계시고 내년에도 계시면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난 행사만 보더라도 읍면별로 버스가지고 사람 동원했잖아요. 또 평상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김삿갓 축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부녀회에서 팔아서 얻어지는 음식값밖에 더 있어요? 본위원이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쪽에서도 지적하려고 했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인들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유도해놓고 기반시설해놓고 그사람들이 와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후에 보완을 하고 그래줘야지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하루 이틀 행사잖아요. 분명히 예산담당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이나 군정발전에 참고삼아 얘기한다면 돈이 얼마나 아까운가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예를 들어 장릉저수지를 사면 우리군 발전의 지대한 발전의 요인이 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하다 했는데 그런 것은 소홀히 하고 이 김삿갓 축제 하나 때문에 14억 원이란 돈을 들여야 되냐 말입니다. 14억 원이면 장릉 저수지 사고도 남아요. 이런 예산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거론하고 삭감부분을 찾아내겠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도 그렇고 또 전에도 집행부 공무원도 군민이니까 군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과장께서 그러면 금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김삿갓 문화큰잔치 경상비가 9,3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12억 1,000만 원, 약 13억 1,5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이 위원님께서 축제 이틀동안에 축제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관광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틀 때문이 아니고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해놓으면 연중 앞으로 계속적으로 타지역사람들이 영월을 찾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의 얼이라는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삿갓문학관을 기공해봐라 그래서 2억 원을 도비 내려줬습니다. 거기에는 김삿갓 보다 더 못한 많은 분들도 있고 더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율곡선생이라든가 박수근, 유인석, 이승휴, 이효석, 남궁억, 허목, 남구만, 사명대사, 박인환, 조춘, 이태준 등 열 여덟분이 강원의 얼 선양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서 매년 도비지원을 해주고 그 지역의 얼을 선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시설물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도 물론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도 얼을 선양하라는 그런 사업인데 군에서도 거기에 우리가 먼저 못할 망정 도비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합당한 기반시설이나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사업비와 비교해서 14억 원이란 많은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축제사업비가 약 9,8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문학상이라든가 얼 선양사업이 도비 2억 원을 포함해서 9억 원, 그 다음 유적지 개발에 2억 5,7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주거지매입 2,000만 원해서 약 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김삿갓 유적지보다 주민복지나 주민편의, 그 다음 당면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사업을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백분 이해합니다만 반면에 김삿갓 또한 타지역이 난고 김병연 선생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여기에서 거주했고 묘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신다면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앞으로는 더욱더 축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개발, 유적지 개발사업도 알뜰하게 마무리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나무라지 말라고 하는데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찾는 것인데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할 때 강원의 얼 대상자를 쭉 나열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만한 예산을 투자했는지,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아시는 대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시군 것은 정확히 발췌해서 기억은 못합니다만 강릉의 허균, 허난설헌같은 데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원주 토지의 박경리 선생 생가의 토지문학관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진입도로하고 토지문학관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춘천의 김유정 선생도 문학...,

과장님, 지금 상당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예산심의 중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란 말입니다.

정확한 각 시군별 투자계획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각 시군에 연락을 해서 발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된 분야가 있을 때에는 질타가 가는 것이고 서두에 지적했지만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살아있는 군민의 입장부터 살펴줘야죠. 참고로 얘기했지만 다른 5만 군민을위한 사업들은 그것의 몇 분의 일 밖에 안되고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아마 기본예산은 많이 들여놔서 어느 정도의 구조는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얘기드리지만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과욕하지 말고 아닌 쪽은 아니어야 된다, 물론 요청이야 다 할 수 있지만 기획분야에서는 당연히 이런분야를 고려해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군민을 위한 시급한 쪽으로 편성되도록 해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란 말입니다.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처리를 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단종제 위원회에서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져왔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과장님이 적립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종제 위원회는 금년도에 34회를하는 동안에 별도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매년 군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것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기금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잔액 남은 것 하고 정기예금 이자 수입 등을 해서 매년 적립했는데 2000년도 현재 4억 1,000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하고 보조금 정산만 받기 때문에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후 단종제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기금이 확대돼서 언젠가는 자체기금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