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선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저번에 상정되었는데 내용 때문에 계속 심사하기결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중 자치구에 배분, 서울시에 40%, 자치구에 60%입니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에 의함이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서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금운용심의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총액 등의 융자계획 수립을 공고하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도록 주요골자가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본 조례안은 104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했던 건으로서 전문위원이 계속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례안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레안 제5조 2항 1호 기금운용관 식품위새암당국장 또는 보건소장이라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담담국장 또는, 까지를 삭제하고 보건소장만 남겨두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6페이지 3항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위생담당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고, 를 구로구 식품위생담당 국장 또는, 까지를 삭제하고 구로구 보건소장이 되고, 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6조 3항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위생과장으로 보건을 삽입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제출된 조례안에는 제12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5장 보칙을 신설해서 13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항 구청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2개항을 신설하는 것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심의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는지 심의위원들이 나오게 되면 수당을 줘야 할텐데 수당을을 줄이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준칙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숫자를 줄이는 문제는 자치구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적정한 숫자로 줄이자고 말씀하신다면 그 숫자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 그러네 최소한 숫자가 6~7명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인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보고하셨던 것처럼 104회 임시회에 계속심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정확한 직제명칭이 부합되는지 여부하고 기금조례안의 특성상 구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는 조항,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명시있는 조항이 현 조례안에 없어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첨부해 얘기를 드리자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제5조 제2항 기금운용관에 식품담당국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돼 있는 것을 식품담당국장 또는, 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위치변경으로 기존에 생활복지국에 있었고 지금은 보건소에 있는데 향후 변동에 대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책임의 소재지는 보건소장으로 분명하니까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태로 보면 보건소장이 책임자가 되고 직제가 달라지면 이후에 생활복지국에 존재하게 된다면 일부러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제6조 사항, 위원회의 위원문제에 대해서는 10인 이내의 위원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을 조합해서 10인을 8인정도로 하고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전반적인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당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 제2항 10인 이내의 위원을 8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항에 보면 식품위생담당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고, 를 식품위생담당국장 또는, 을 삭제하는 문제를 앞의 얘기와 같이 이 그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3항 제3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과장으로 돼 있는 것을 직제명칭이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위생과장으로 정정하는 것이 현재의 직제에 맙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장 보칙을 신설해서 제13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에 각 항목을 제1항에는 구청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제2항으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청의 의회에 대한 의무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6조의 사안들을 정리하면 제6조의 제2항 10인 이내의 위원을 8인 이내의 위원, 제3항의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과장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제5항 보칙을 신설해서 제13조에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를 신설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으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관계에 대해서 남승우위원이 8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어떤 사람이 심사를 할 수 있는지와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6조 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3항 제1호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그리고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해당 동장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능단체 대표자 정도가 전문성을 가진 분이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에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라는 것은 융자를 받는 것은 운용자금을 빼기 위해서 시설에 관계없이 융자를 받으면······

그 내용도 규칙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인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에서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누가 나갑니까?

관리·감독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시설작업에 대해서는······

해주면 시설을 받고 운영자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식품융자를 신청할 때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계획서대로 시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잘하는 업소가 융자가 받아야 되는데 업소를 끼리 경쟁해서 로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질 것 같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위생과장을 삽입하고 제5장 보칙 제13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항 구청장은 당해 회계연도는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삽입하고 제6조의 2항 위원수를 8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입니다. 2001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든리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기본방향은 기금설치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설치연도는 199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굴착복구가 시행된 도로(보·차도)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9억 7,30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통신업체 중복굴착금지 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5억 8,640만 7,000원을 잡았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5,559만 3,000원입니다. 자금운용기금은 도로굴착복구사업비로 6억원, 예비비로 3억 7,200만원입니다. 77페이지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에 대한 총괄표로 총합계는 99년도에 결산부분이 5억 9,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에 9억 6,274만 8,000원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정이 돼서 9억 5,559만 3,000원으로 수정됐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9억 7,200만원입니다.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적립금이자 200년도에 계획이 135만 6,000원, 기타이자가 267만 4,000원, 부담금수입이 금년도에 5억 9,597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5,5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수입 9억 7,2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적립금 이자가 2,500만원, 기타이자가 500만원, 부담금으로 굴착복구비로 들어오는 게 5억 8,640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 5,5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5억 9,116만 3,000원이고 금년도에 수정된 내용이 9억 5,559만 3,000원, 내년도 계획으로 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여유자금운용이 작년도에 3억 5,559만 3,000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 5,559만 3,000원, 기금적립금이 2억 9,200만원 정기적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예비비가 6,3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총 9억 7,2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77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1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은 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7조 제1항에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동계획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합하여 5억 9,000만원,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3억 5,200만원 등 9억 7,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지출계획으로는 복구공사비 3억 2,976만원, 사후관리비 2억 1,984만원, 감독업무보조비 5,040만원 등 총 9억 7,20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예산과는 달리 기금의 경우 구로구금고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가 가능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 예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00% 민간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민간은 안 되고 각 기관입니다.

부담으로 해서 나중에 침하되는 것은 구청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한번 해놓고 2~3개월 이후에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요.

감리원 제도가 있습니다. 감리원이 돌아다리면서 발견 것은 원인자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복구해놓고 나서 침하된 것을 우리가 다시 손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관적으로 조사해서 원인자가 했던 복구업체가 지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 진입로 주변에 차량을 보도블럭에 올려놓고 있어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도 구의 손실이 많은 것 같은에 언인자부담 내지 점포 앞에 부과시킨 적이 있습니까?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 원인자가 나타나면 좋은에 본인의 집앞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도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보도블럭을 평판 보도블럭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사람만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올라가도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나온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4m 도로 같은 경우에 굴착할 때 울퉁불퉁해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가 다니는데도 지장이 있고 따라서 8m도로, 20m도로에 아스콘 한 곳을 다굴착을 시키는데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도시미관을 흐려놓고 주택가의 미관을 흐려놓으니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옷을 기우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깁기를 잘 하면 그래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 부분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번 깁다 보니까 도로가 망가져서 보기가 싫을 때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를 나눠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보기 싫은 도로는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11월이 되면 굴착공사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겨울도 없이 굴착공사를 내주니까 그 제도가 없어졌는지 어쩔 수 없이 굴착공사 허가 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일체 굴착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10m 미만으로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굴착규모가 10m 미만으로 적거나 아니면 긴급으로 누수가 됐거나 긴급공사를 시행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 계획으로 당초가 있고 수정이 있는데 수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은 10월 31일정도 됩니다. 수정된 것도 계획이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소규모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수정된 안에 넣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신설된 것까지 포함하면 10개 기금인데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절차에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계획에 대한 기금운용을 심의하는 것인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지난해 정례회 때 심의를 했을 것이고 수정이라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기금 운용계획서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매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2월말 경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된 기금을 제외하고 8개 기금 전부가 2000년도에 의회에 심의했던 것과 달리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의회에 제출이 됐느냐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회에 지난해에 심의되었던 것은 심의가 된 것이고 중간에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수정했다면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내역서 한도 내에서 지출한 것도 아니고 더 추가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당초의 예산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수정했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이 덜 할 것 같은데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금의 지출액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지출을 했다면 당연히 의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통합니다. 수정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 수정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전체 8개, 9개에 대한 전체 답변을 못 드리고 제 것에 대한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2000년 계획에 당초 수정이라는 의미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운영계획을 했던 금액대로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예측이었습니다. 현재 의회에 이 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것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당초계획에 수정계획을 넣은 것은 현재 추세로 봐서 이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99년도 결산은 마무리가 끝나버리니까 정확합니다. 2000년도 12월말이 지나고 보고를 한다면 계획이 수정작업을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의회의장님한테도 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면 되는데 이 수정계획 자체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수적인 차이가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 금년도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출도 수정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연말이 되면 정확하게 되는데 시점을 변경하면 연말에 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나름대로 절차아상의 문제는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계획에 정확한 의미에서 수정계획은 아니고 지출전망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기금운용계획에 수정이 있으면 내부적 방침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되는 절차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감독업무 보조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10만원, 2명, 12월 해서 5,04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210만원씩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분이 받고 있고 이 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현재 각 구청에서 2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이라고 해서 초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급 감리원입니다. 작년까지 구기금과 시므로 나눠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감리원 1명, 시 감리원 1명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금년까지 시 감리원 1명만 쓰고 있고 구 감리원은 안 쓰고 있습니다. 시 감리원 중급 기술자 1명이 도로굴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한 시설부대비가 서울시 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시 감리원 1명, 구 감리원 1명으로 해서 시 감리원은 시에서 돈을 주고 구 감리원은 구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기능 전환이 되기 때 구 감리원 2명을 쓸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자문제, 감독문제를 일임을 하려고 합니다. 밤에 굴착을 하면 밤에 나가고 낮에 굴착을 하면 낮에 나가서 하도록 고유업무로 감리를 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감리원 1명이 있는데 시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고 구에서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2명을 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 토목과에서도 직원이 나가고 과거의 동사무소 토목담당도 나갔었고 동사무소에서 기능전환 이후에 구청으로 담당자들이오면 현장공사시에 그 분들도 내부적으로 배정을 해서 토목공사 시에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2명씩 210만원씩 주는 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시로 많이 뤼어지고 토목과 정규직원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현장만 돌면서 감리를 합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규직원들이 하는 일은 굴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가지고 현장답사를 합니다. 현장답사해서 굴착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얼마만큼 굴착을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내라는 것을 승인과 동시에 굴착복구비 통지를 하는 것까지는 직원이 합니다. 그런데 승인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도록 하라고 했을 때 날짜가 하라는 날짜에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총 들어오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건수 전체를 담당자가 감독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이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감독, 현장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보고를 하면 우리가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1년에 평균 3,000건이 들어옵니다. 이 감리업무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은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데도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업무만 관리하는 업무만 해서 작업지시하고 공사하고 복구한 것을 감독하는 부분들을 행정처리만 하는데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에 현장 감독·감리는 감리원이 없으면 구청에서 일을 못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산문제가 아니라 기금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제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구에서 갑자기 없던 사람 2명을 특별히 채용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1명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다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 추가채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굴착 현장에서 시 감리원이라고 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 감리원 혼자 19개 동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 감리원 2명을 하지 말고 1명을 우선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새롭게 이우러질 사항이고 동이 제대로 있는 이면 1명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동기능이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감독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겁도 납니다. 그래서 2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계획을 세운 것이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명으로 결정하면 1명으로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기금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로굴착복구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조례에 의거 199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총 5억 7,700만원으로 자금조달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 2,300만원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 5,400만원, 이자수입이 28만 1,000원이고 자금운용계획은 재해응급복구비용으로 단기성예금 7,700만원, 장기성 예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이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1년도 구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은 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은 규정에 의하여 3년간 보통세의 평균 연액의 0.8%인 1억 5,400만원을 출연하고 전년도 이월금 4억 2,339만 2,000원, 이자수입 28만 1,000원 등 총 5억 7,767만 3,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5억 7,767만 3,000원중 응급복구비로 7,7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7만 3,000원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이며 이자수입 계획을 28만 1,000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통예금이자만을 계산하고 여유자금 이자는 결산시에 수정결산하기 위하여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바, 계획과 결산은 항상 약간의 차이가 알생하는 것이므로 차기 기금운용계획에는 여유자금의 이자를 포함시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예산에서 적립금이 금년에도 1억 5,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적립이 될 겁니까? 몇 년간 해야 됩니까?

내부계획은 목표액을 1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0억원이 되면 더 이상 적립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응급복구할 내용이 있으면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채워놓고 모자라면 채워놓고 쓴 것은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해 놓으면 좋은데 어려운 살림살이에 언제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적립금이 아니더라도 정부재해대책기금이 긴급출연이 될 수 있는데 예금을 하면서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됩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에 개봉펌프장이나 여러 가지 재해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해서 큰 피해는 예상되지 않고 있는데 기금으로 일반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지 재검토해서 금액도 5,000만원정도로 줄여서 적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로구 계획에 의해서 적립을 시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대책기금조례와 재해대책법의 규정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1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육박하고 있으니까 재해응급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적립시키는데 예금화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재해대책으로 사용 안 할 때는 그 돈이 이월되는 겁니까?

예, 이월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적립이 됩니다.

얘기가 나왔던 사항과 관른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자료에도 있지만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된다는 조항인데 문제는 불가피하게 적립을 목표달성액까지 할 수밖에 없다면 문제는 긴급하게 재해가 생겼을 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관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돼 있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5억원이 넘는 적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닙니까? 그런데 수입계획에 보면 적립금이자가 37만 5,000원입니다. 그것을 계산을 안 해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서니까 우선 이해가 안 갑니다. 한마디로 5억원을 불리는데 적립금 형식으로 이것은 더군다나 예치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보장되는 데에 안정적으로 적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5억원을 하는데 1년에 37만 5,000원 이자를 예상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자수입 37만 5,000원은 총 1억 5,400만원을 출연하면 절반은 장기로 해 가지고 예치를 하고 절반은 단기로 해서 내년도 응급사항이 생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장기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단기로 7,700만원에 대한 이자만 산정을 했었고 나머지 이자를 삽입 안 이유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억원은 99년도에 3년동안 해서 22.5% 이자를 3년 예치를 시켰고 1억 4,800만원은 작년에 3년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현재로는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12월 31일 결산보고할 때 그 때 이자가 나오면 포함해서 결산보고를 합니다.

때 기존에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자의 발생가능에 대한 예앙액은 수입항목에 내년도 계획이 있어야지요. 기존에 언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할 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도 수입계획이 얼마이고 지출계왹이 얼마다, 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서라고 한다면 수입계획 중에서 내년도에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수입항목에 잡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50%, 50%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처음에는 장기성으로 했는데 몇 년 전 감사원 감사때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장기로 예치했다가 깨면 이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의해서 50%, 50%를 한 겁니다.

적립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비율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2~3년 간에 걸친 지출내용을 보면 거의 1억원 미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억원 미만을 예상하고 필요한 경우에 아까 정달호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국가에서 재해대상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예비비가 긴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비율조정을 50대 50에서 전액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70대 30으로 비율조정을 한다면 약 1억원정도를 단기 보통예금이 아니라 22.5%에 해당되는 특정 금전신탁이라든지 예치를 하면 그 이자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0% 차이가 나면 1년에 2,0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특정금리신탁 22.5%는 특별한 경우이고 작넌 같은 경우에 IMF때 그렇게 했고 보통 9.8%, 10% 정도니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일반예금인 경우에는 한빛은행 출장소에서 1%에서 2%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1년 보통예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 8%입니다. 최소 6% 차이가 나면 1억원에 6% 차이가 나면 600만원인데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1년 출연금을 절반을 나눠서 절반은 장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단이로 하는데 그 비용을 안 쓰고 끝나면 합해서 다시 단기예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로 하면 이자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을 해놓고 예규모금액에 의해서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기예금을 해도 그 돈이 있으니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예금 한 금액에서 9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은행이나 금융권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승우위원님께서는 이자를 단기적으로 하면 은행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금을 5억원을 하면 급할 때 4억 이상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세입·세출에 해당되는 본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 재테크를 하고 평균잔액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금들은 각 주만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재테크에 대한 계획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특별히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수익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세금을 덜 걷는 길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결산보고를 하실 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추가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기금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대근입니다. 보건위생과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총칙에서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조례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억 6,017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과징금 수입 3,817만 8,000원, 적립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6,200만원, 이자금 회수수입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2억 6,017만 8,000원을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융자금으로 2억 2,500만원을 지출하도록 돼 있고 경상사업비로 1,060만원, 예비비 2,457만 8,000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설명드리면 전체 설명이 될 것으라 생각합니다. 사업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융자 나가 있는 금액이 10억 3,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융자금 수입은 1억 6,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 6,200만원을 잡고 있고 사업외수입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수입 3,817만 8,000원인데 2000년도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아서 총 수익금의 60%로 3,817만 8,000원을 수익금으로 잡았습니다. 수입총액은 2억 6,0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융자금 지출을 2억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사업비 9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금관리비 120만원을 식품진흥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운용으로 기금적립을 1,457만 8,000원을 잡고 예비비를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을 2억 6,017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내년에 신규로 설립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이나 자금조달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계획을 잡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정이 있으면 별도로 구의회에 보고드려서 수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구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영업자에 대한 융자 및 교육·홍보·조사 등 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한으로서 2001년도 자금규모를 2억 6,017만 8,000원으로 하고 조달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에 하한 과징금 징수금 3,817만 8,000원, 융자기금 운영이자 수입 6,2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6,000만원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운용계획으로는 융자금 2억 2,500만원, 신고자 보상금, 감시원 활동비 등 940만원, 위원수당 120만원, 적립금 1,457만 8,000원, 예비비 1,000만원 등으로 계획하였는바, 적정한으로 사료되며 본안은 최초 계획이므로 점차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융자금이 10억 3,900만원이 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금이 어디에서 조달된 금액입니까?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갔습니다.

배당해 주는 겁니까?

예.

준 것을 구로구에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금액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융자돼서 미수금액입니다. 앞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구로구기금이 되는 겁니까?

예.

지출면에서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3만 5,000명, 20명, 12회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출하는 겁니까?

어제 좋은식단제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비말고 이 사람들은 여비성격으로 간담회가 아니고 계속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20명인데 서울시장이 임명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비성격의 수당입니다.

일반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일반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간담회비 성격입니다.

안 갑니다. 양쪽으로 분산해서 돈을 쓰는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 분들한테 주는 여비활동비는 1인당 3만 5,000원씩 주도록 서울시에서 잡혀 있는 겁니다. 일을 시키고 여비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를 생각할 때는 양쪽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성과 같은 것들이 기대되는 것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불량식품과 유해식품을 단속때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나 식품감시원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들어가든지, 해야지 기금운용에 별도로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지출해 주시고 기금은 기금대로 해줘야 되는데 기금하고 크게 연관성 없는 성격의 지출내역인 것 같습니다. 유해식품 주민신고보상금도 일반예산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기금운용에 꼭 필요한 성격의 지침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위원수당은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위원이니까 기금운용에 들어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유해식품 주민신고보상금이라든지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라든지 이런 성격은 기금운용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수당을 5만원씩 6명이 4회를 한다고 120만원을 책정한 것 아닙니다. 식품관리 위원하고는 별도입니까?

같은 겁니다.

것이면 8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8명 미만이니까 8명을 한도로 했으니까 6명으로 해도 됩니다.

회수금이 1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고 내년도 융자를 2억 2,500만원으로 잡았는데 회수가 1억 6,000만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전년의 숫자를 잡아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가 될 겁니다. 이자율은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하지 못하니까 민간인과 협력관계 속에서 폭넓은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긴 하지만 그 분들에게 일정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폭넓은 사업을 하기도 어려운 게 사일인 것 같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를 예산책정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정액제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나 요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의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럴 때에 정액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모아서 같이 토론할 때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입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정액적인 개념이 아니라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진흥기금의 본 목적 자체가 구민의 식품위생관리 및 구민역량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4조 제3항에 있는 식품위생 및 구민역량에 관한 조사 등 연구사업이나 기금에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생겨나니까 당장은 못하더라도 보완을 해서 구로구민들의 역량이나 식품위생 향상에 이 기금이 본취지에 제대로 달성되도록 하고 간담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보충적으로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기금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