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원훈 의원 발언
심상홍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발언신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사전 위원님들끼리의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봉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심상홍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원중위원님께서 김진봉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진봉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진봉 위원이 제5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진봉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봉위원장
심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위원장님 !
김진봉위원장
예, 김국영위원님 !
김국영위원
간사는 위원장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적으로 주관해 나가야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지명해 주시면 어떻나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김진봉위원장
방금 김국영위원님이 간사 선출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발언요청) 김원중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위원장님께서 어려우시다면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
김진봉위원장
좋습니다. 더욱 좋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전동호위원님 혹시 좀 맡아 주실렵니까 ?
김진봉위원장
예, 지금 김원중위원님께서 전동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전동호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예, 전동호위원님, 수락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동호위원
다 좋다니까 싫다면 의회 분위기 나쁠 것이고 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
그러면 전동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전동호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위원
예결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봉위원장
전동호위원님 감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와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2000년도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2001년도당초예산안 등 예산결산관련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중 하나이며 다른 어떤 권한 보다도 중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결산관련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겠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소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IMF때 보다도 더 어려움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집행기관에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보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세밀히 살펴보시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관련 의안심사중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 담당들도 함께 배석하여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명백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11억 4,471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9억 7,90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8억 2,248만원이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1억 5,69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1억 6,56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사업별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만 유형별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액 8억 2,204만 8,000원은 일반회계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모두 16건에 5억 6,438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소송패소 토지보상비로 2건에 2억 30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원덕 농공지구 조성 설계비로 5,465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1억 5,143만 9,000원은 수해복구비 3건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553만 5,000원은 재해구호비 기금에서 지출함에 따라서 예비비로 쓰기로 결정된 이후에 구호기금에서 지출함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9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건에 8억 2,204만 8,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대부분이 수해복구 등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사용용도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출내역에서 말이죠. 세항 3113, 210에 지출액이 10만 3,000원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1건이 아니고 5건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작물 배수로나 이런 문제인데 요새 매스컴이나 보면 피해 이래서 1가구당 2만원씩 지급하니 그것을 수령거부하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합당한 지출이기는 지출이겠지만 이것 조금 어촌수해복구이기 때문에 건당 환산하면 건당 2만 600원밖에 안되는데 다 수령해 갔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9년도에 피해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인데 이것은 대상농가들이 이상없이 전부 수령해 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에 말이죠. 원덕농공지구 조성사업 설계비 지급 소송패소인데 이것은 설계회사와의 시와의 계약관계 문제가 있은 것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원덕 옥원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설계를 맡겨서 설계를 납품했는데 시에서 설계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안 줬는데 여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줘야 된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패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비를 지급했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러면 '92년도에 농진공하고의 아무 계약관계 이런 것이 없이 농진공 자체에서 여기에 설계를 해서 시에 설계비를 요청한 사항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당시에 이것이 패소를 한 것으로 봐서는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법정에서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국영위원
계약이 있었길래 그 사람들이 설계비를 소송했겠지 계약, 아무 근거없이 소송비를 청구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급을 안 한 것이 지금까지 미정리로 내려오다가 금년에 조치를 했다는 이 말이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작년도 '99년도에.
김국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도로편입 토지보상 이래서 우리가 1억 8,000만원하고 1,5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데서도 엄청난 이런 편입이 되면서도 못 받는 보상비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부당 하게 여기에만 나간 이유는 뭡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9년도에 패소된 것은 2건 뿐이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른데 사람들은 이것이 안 들어왔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아직 패소된 것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전체로 해결해 드릴거죠.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소송에 패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소송에 이긴다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거의 다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안해서 지금 여기는 승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올리지 않은 부분입니까 ? 시에 요구를 안 한 부분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안 한 부분이고 이것은 선례가 있고 해서 판례가 있어서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는 승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될 형편인데 예산사정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부분 앞으로 시에 소송을 했을 경우는 거의 다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
심상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그것은 관계부서가 어디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광산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92년도 것이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홍위원
모르면서 돈은 5,400만원이나 준다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야지 그 돈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된 안 된 것을 예비비로 그냥 집행한다는데, 아니 설계를 하면서 계획도 없이 설계를 하느냔 말입니다. 계획이 있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확정적인 이러한 것이 있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설계를 해 봐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 이것 어떻게 내용을 좀 아는 어디서 하는지 이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사건경위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7일에 원덕읍 옥원리 21-3번지 일대, 110,089㎡의 원덕농공단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92년 2월 22일 당시 삼척군이 원고 농진공에게 이 단지 설계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의뢰했고, 원고 농진공이 '92년 11월 26일 설계 완료 납품하였으나 당시 삼척군이 설계용역계약이 미체결되었다는 이유로 납품인수 거절 및 설계비 1억 1,872만 9,000원을 지급 거절했다. 그러니까 설계를 의뢰는 했는데, 용역계약이 미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97년 4월 2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5일 선고를 했는데, 손해배상액 7,252만 200원을 법정이자를 포함해서 4분의 3을 부담해라,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심상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무부서에서 해 내면 설계하시오, 의뢰를 하면 행정절차상 돈 집행하는, 용도계에서 하는 것이요, 어디에서 하는 것이예요. 계약이 이뤄져야 되잖아요. 계약도 안하고 그냥 문서 한 장으로 해서 그것을 한 것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느냐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용도계에서.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심상홍위원
농공단지가 되어서 공장이 하나라도 들어올 수 있었으면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5,000만원 준다 말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냥 패소하고 말은 것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심상홍위원
이것은 1차 춘천지방법원에서 한 것입니까 ? 하면 이것을 상고하면 약 1년후에 돈을 줄 수 있잖아, 똑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강릉지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99년 11월 17일에 대법원 판결로 상고기각이 되었습니다.
심상홍위원
알았습니다.
김진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호위원
지금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런 것을 실장님 보실때는 책임의 소재를 어디에 둡니까 ? '92년도에 시작된 일이라고 그랬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위원
'92년도에는 그러니까 삼척군이었겠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군 당시였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제로 되면서 인계인수가 되고 지금 얼마예요. 약 8년되는 이런 일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위원
그것이 법원판결이 종료가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위원
글쎄요. 조금전에 심상홍위원님도 우려를 하고 걱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이뤄지는 것이 개인간의 일 만도 못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 그것 해 봐라"하는 식으로 했다가 술좌석에서 한 얘기예요, 뭐예요 ? 그때 당시도 의회가 되어 있었으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이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우리가 지금 미뤄볼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집행부하고 그때 당시 의회 내부 분위기나 사정은 모르지만 의회가 유명무실했던가 집행부가 너무 독선을 했던가 어떤 그것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일이 숨겨져 있다가 지금 집행할 단계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어느 쪽의 얘기를 갖다가 내가 지적을 않고 얘기를 하겠어요. 바로 이런 시비를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선심성이라든지 그것이 좀 있다고 안 봅니까 ? 가령 아까 김국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 한 농가에 2만 몇 천원인가 하는 이런 얘기는 ? 그것이 그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보고도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고를 안 하거나 어쨌든 간에 2만 몇 천원이 10만 3천원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이것은 개인적인 보상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위원
시설복구 아니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철호위원
시설복구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개인 보상이 아닙니까 ? 바로 이 개인 보상 같은 것은 이렇게 위험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피해물량과 산출단가 이런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철호위원
아니요. 준 것은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은 2만 몇 천원이 아니라 10만원도 좋고 좋은데 그와 유사한 우리 관내에 하여튼 수해로 그 집 논이나 그 집 밭에만 폭우가 와서 유실이 되거나 매몰이 된 것도 아니겠고 가령 이것 뿐이냐 ? 이것을 이런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 조사나 형평성 모든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보다 더 한 사람이 보상을 못 받고, 또 예비비로 지출되는 얘기들 말입니다. 간혹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되는데도 조사가 안 되었니, 잘못 되었니, 너는 나 보다 덜 하니, 더 하니 하고 온갖 일선에서는 잡음이 많이 나요. 나는데 이런 특정가구 몇 가구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당시에 ....
김철호위원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지원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너무 적은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이런데서 집행을 좀 여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김진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실장님 이 예비비 지출에 조건이랄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건, 즉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원훈
이원훈위원
그럼, 이 지출에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지 이 무슨 그렇게 시급하고 선결처분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발생이 되어서 지출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인데 태풍피해나 수해복구같은 것은 사실 예측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긍정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안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 지금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비 패소에 따른 예산집행 말입니다. 이 진행사항이 그때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2년도 ....
원훈
이원훈위원
글쎄, '92년도고 그러니까 진행과정이 의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이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되었다, 안 되었다, 가부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군통합 이전에 이뤄진 일인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 현 의원들이 계십니다. 오늘 부득이 잠깐 이석하신 모양인데,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책임보다는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책임소재가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 그리고 이 예비비 지출이 말입니다. 너무 임의적으로 하신 지출입니다.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그냥 추후승인해 달라는 이런식의 얘기인데 이것 남용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원훈
이원훈위원
소멸시효가 민법상 시효가 몇 년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징계소멸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2년입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2년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원훈
이원훈위원
그러면 2년 이전에 이뤄진 것은 구상권 청구가 안됩니까 ? 분명합니까 ? 나중에 한 번 관계법을 발췌해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한 번 논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징계소멸시효는 그렇고요. 민법상 판결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실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 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그것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시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원훈
이원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장
실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법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은 확실하게 아시고 난 이후에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심상홍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어요. 농공단지 설계비 나간 것 당초에 농공단지 승인 받은 내역과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설계를 의뢰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냥 5,400만원 그냥 시에서 물고 개인에게는 그것 잘못한 물론 행정이 분명히 잘못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농공단지를 승인이 났으면 설계 확정해서 그 과정을 추진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길텐데 돈 줘도 그때 줬겠죠. 더 돈을 적게 주고 했을텐데 그냥 가만 놓아두고 방치해 놓아 두었다가는 이것이 사건이 딱 되니까, 사건 되었을 때 보면 경과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구상권도 발생할 수 없다, 징계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 그 과정을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설계만 하고 그냥 팽겨쳤는지, 설계만 받아놓고 그냥 팽겨친 거예요. 이 업무를 추진도 안 하고. 과연 농공단지 승인을 받았으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을텐데 안된다고 이러면 즉시 자금도 배정이 안된다든지 그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시 설계를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해 줬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끝나는데도 말이야, 설계는 하고 그 사람들 핑겨대고 돈 벌어먹겠다고 한 것이예요. 결과를, 그 과정을 알 수 있는대로 알아서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위원장님 !
김진봉위원장
김국영위원님 !
김국영위원
원덕농공지구 조성사업 설계비 지급 소송내용을 보면 지금 5,465만 3,000원을 패소해서 지급했다는 것하고 여기 정산한 것 하고는 일치가 안되는 것 같은데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5,465만 3,000원이고, 나머지는 ......
김국영위원
나머지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농공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서 3,811만 1,000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예비비가 이월액이 1억 5,100만원이나 있는데 말이지 이것 다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3,800만원 지급하고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5,465만 3,000원 지급하고 이것 도저히 우리 머리가 나빠서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맨날 이런 자료를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건건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회의가 1년내내 하더라도 무보수 회의 왜 못해요 ? 그러니 이러니까 위원들이 하나 하나 뭔가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시끄러워 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여기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은 전혀 딱 감춰서 있다가 위원들이 하나 하나 종목을 따져 넘어가니까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했다, 예산 전용을 했다 이러니 이것 도대체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설명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금액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러니 앞으로 그러면 건건이 예비비 지출 나간 것하고 그 다음에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 나간 비용, 이것을 일일이 1건, 1건 따져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비비에서 모자라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말이죠. 그것 좀 답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이것 전용이 아니라 남용입니다. 남용 ?
김국영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 했을 적에 이 사항을 짚어보고 하자고 했으니까 오후에 다시 정회해서 속개하더라도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 지출한 것은 원래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3,111만 1,000원밖에 없어서 그것을 지출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
김진봉위원장
예 !
김철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되네요 ? 예비비에도 없으면 또 어디갑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디서 지출해도 시 예산을 지출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것을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하면 ....
김철호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실장님이 얘기하신 일반운영비에서 그 돈이 있었다면 예비비로 안 넘어올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간에 그것은 거기에 놓아두고 전체로 일반 예비비로 넘어와 지출했으면 또 다른 이런 두가지 양쪽에서 지출하는 모양은 안 날 것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놓아두면 매일 매일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예산에서 집행하든 빨리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모자란 것은 예비비로 해서도 빨리 지출하는 것은 이자부담이 적어진다, 시로 봐서는 이익이다, 그런 판단하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김철호위원
시민들 전체의견이나 의사를 들어본 바는 없지만 바로 이 예비비라는 것이 동료위원들 여러분들이 걱정을 한 부분인데 이 예비비라는 것이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돈이예요 ? 잘 보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운전하는대로 갔다가 써 놓고는 나중에 갖다대고 추후 의결을 받는 이런 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보기에 따라서는 선심성이 아니냐는 이러한 얘기를 거론하기가 일쑤인데, 지금 같은 드러난 얘기같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체이자가 25%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결이 나면 어느 예산에 지출하든지 어차피 지출 할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군데를 ......
김철호위원
그것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 의회나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물어줄 것을 주더라도 사실 규명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가는 알고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규명은 지급할 때는 제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내용이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지급이 되었을 것이고, 또,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래서 지출승인안을 어떻게 내놓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해보고 우리가 안을 의결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본 안은 아까 동료위원들 몇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자료가 되는대로 보류를 했다가 의결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봉위원장
그러면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류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기중에 사실규명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2001년 지방채발행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지방채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1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은 2000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 계획은 3건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2건에 2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건인데, 그 중 하나는 성남∼원당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금년에 내년도 2001년도에 소요될 사업비가 46억 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채 18억원을 투자하고 양여금 27억 6,400만원, 시비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사업비가 총 55억 9,800만원중에 지방채 10억원을 투자하고 도비 42억 8,200만원, 시비 3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근덕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1년도 사업비가 10억원이 투자되는데, 그중에서 지방채 5억원, 시비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채무부담의 주요내용을 보면 성남∼원당간 도로개설사업에 18억원,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억원, 근덕 농어촌상수도사업에 5억원을 합하여 33억원이 되겠으며, 기존 채무의 원금 278억 6,000만원을 포함하면 총 311억 6,0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18.3%이며 채무비 비율은 2.72%로 정부의 건전재정 자치단체 평가기준의 비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2001년도 채무상환액은 원금 41억 5,700만원과 이자 19억 6,300만원으로 총 61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의 3.61%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2년 동굴박람회 개최 등 현재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다소 재정적인 부담으로 우려는 되나 사업의 성격상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동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 자세한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예산안 심의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2001년 지방채발행계획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 8월에서 2001년 11월동안에 사업할 것에 대해서 18억원을 차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2001년 11월까지 가서는 우리 엑스포하고의 큰 문제가 안 맞잖아요. 박람회는 언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2002년이니까 .....
원중
김원중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시급히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도심 어떤 교통난 해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것보다도 더 급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시내에 사업을 하다가 내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전혀 이번에 보면 반영되지 않고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엑스포하고의 관계되는 문제 성남∼원당간 도로개설외에는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근덕 농어촌 지방상.하수도 이 부분은 물론 돈을 한 번 차입할 적에 그렇게 한 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내 하다가 엑스포와 관련된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이 편성 안되고 돈 차입해오는 것은 자신있게 이렇게 해 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도심지내 사업 하다가 중단된 그것은 도비에 총괄예산으로 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비를 몇 억원 안들여서 종결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데 돈 차입해오는 것은 자신있게 해 오시고 얼마 안되는 시내 엑스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인데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 것은 실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적고 해서 일단 차입해오는 것은 ....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누가 이 사업은 안해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장님 하셨는지, 실장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얼마 안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은 종결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팽겨쳐놓고 이런 돈만 자꾸 빌려오는 것은 뭡니까 ? 그러한 부분은 시의 사업이 아닙니까 ? 시급히 요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죠. 대규모 사업의 우선 기채를 투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투자함으로 해서 재원이 여유가 생겨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좌우지간 그 문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
심상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실장님 수고많은데요. 이 지방채 발행을 지난번에 한 번 기 보고한 것 같은데, 엑스포 관련예산 60억원인가 언제 보고한 바가 있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를 했습니다.
심상홍위원
이 계획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었네요. 변경되었네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10월 2일 간담회때 내무부에 신청하기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심상홍위원
60억원인 것으로 내가 아는데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60억원이 아니고 46억원을 보고드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5억원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도계하수종말처리장 20억원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10억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3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 승인된 범위내에서 이번에 발행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상홍위원
그것이 지방채를 매년 쓸 수 있는 것이 예산의 몇 %까지는 허용한다, 그런 것이 있죠 ? 기준이 있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몇 %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20%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를 넘으면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
심상홍위원
전체, 총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부채비율이 ...
심상홍위원
채무액이 전체예산액의 20%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방법이 있습니다. 총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분야만 넣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20%이상이면 안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3%가 채 안됩니다.
심상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참 실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이 성남∼원당간 도로 18억원은 채무하는 것은 빌린 것은 3년거치 5년상환인데 이것은 연리가 7.5%로 되어 있단 말이야, 역시 똑같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인데 다른 것은 조건이 2년거치 10년상환 이러는데 6.5%, 똑같은 성질의 자금이 아니래요. 다 다른거요 ? 왜 이자가 1%나 더 비싸나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은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거치기간과 이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일 경우에는 6.5% 해서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조건이 되어 있고, 도로사업 이런 것은 7.5%입니다. 그래서 3년거치 5년균분상환 하는 것으로 조건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일때는 6.5%입니다.
심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200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를 위해 회의가 없으며,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