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김찬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와 예산안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505쪽을 보아 주세요. 시설비에서 주말농장운영해서 원두막 건축비 300만원, 농자재 보관창고 350만원, 그 에 주말농장 운영 농자재 삽 등 농기구 구입비 100만원해서 750만원인데 지금 주말농장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할 장소의 평수, 지금 예를 들면 양천구의 주말농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4개입니다.
해요
확실해요신세철위원
? 거기는 말입니다. 주말농장을 해 가지고 이벤트를 합니다. 예를 들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어느 허수아비가 잘 됐는가 농주들한테. 그런데 거기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자 구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구로구는 내가 볼 때는 마땅한 그런 지금 땅이 있어서 주말농장을 하는 것인가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구도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 75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안양천에 유채밭도 있고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신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말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웃 양천구도 4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는 상당한 농지도 있고 또 그린벤트 지역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주말농장이 없다는 것은 그간에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강력히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목적은 도시민의 여가선용 및 자녀들의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로구 농지보전의 효율적 활용방안일환으로 우리구 소재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구로구 주말농장을 시험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계속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위치가 천왕동 25번지에 있는데 소유자는 한만웅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토지는 천왕역에서 약 6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2∼3분 거리면 적당한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면적은 1,926평인데 한 구좌당 5평으로 우리가 100~150구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경작기간은 동절기는 안 되고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경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세철위원
1,926평으로 한만웅씨 소유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합니까? 아니면······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만웅씨하고 예비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임차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소유주도 거의 승낙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신세철위원
5~6평 단위로 4월부터 10월까지 겨울철을 뺀 나머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얼마 정도 주민한테 할 예정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주말농장이 예산상 모든 행정조치가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 분들이 부담할 가격은 한 구좌당 2~3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구
양천구신세철위원
알아 봤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타 구는 보통 평당 만원씩해서 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지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싸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처음
처음신세철위원
시도하는 건데 홍보비가 안 들어 갔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해야 한다면서요. 천막, 삽 이런 농기구는 들어 갔는데 홍보비가 안 들어갔고 실제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그렇지만 단독이든 연립이든 자기 집 옥상에 해 놓고 간단한 야치를 키워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데 천왕동 같으면 외진면도 있고 또 늦은 감도 있고 평수도 좀 적은 면이 있는 것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지금 대충 그런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500쪽에 보면 구로구기업체 홍보용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업체 홍보용 책자 200만원인가 올렸었죠? 작년에도 기업체 홍보는 기업체에서 해야지 이거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안 했던 것인데 올해는 800만원을 올렸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김석중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로구는 1960년대 초반에 구로공단이 건설되어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그런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인데 최근에는 구로공단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름자체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꾸고 또 과거 중소형 그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바뀌는 그런 첫 단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공단에서도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공단이 있는데 구로구지역에는 있는 1공단하고 2, 3공단은 금천구 지역입니다. 물론 과거 구로구가 금천구하고 분구되기 전에는 구로공단이라면 전부 다 구로구 관할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구로 구 관내에는 1공단 뿐입니다. 1공단은 앞으로 벤처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2공단은 패션하고 인쇄물 이런 공단으로 변하고 3공단은 첨단과학기술단지로 변하는 과정의 이런 첫 단계로 홍보는 이미 2~3년 전부터 사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예산 관계상 또는 IMF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하에서 구 전체가 절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배제가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 전세계에 알려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구의원님들이나 구청 간부님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지방에 가실 때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공단이 이렇게 변한다. 이런 홍보책자가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만들지만 부수가 모자라거나 또 앞을 수정 보완할 것이 있다면 2002년도에는 더 보강해 가지고 그런 홍보는 계속해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도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타 시도나 그런 데서 홍보물이 옵니다. 자기 지역의 어떠한 산업발전이라든가 공산품판매를 의뢰하는 그런 것도 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유인물이 없습니다. 이런 유인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적인 것을 추경에 반영하기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기업체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로구 지역에 몇 개 업체 정도가 됩니까? 지금 상당한 업체가 있는데 이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시적으로 그저 아까는 얘기하신 대로 다른 데 보내고 받고 하는 정도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공산품 판매라든지 그밖에 이런 것들이 소극적이고 말이죠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런 사업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잠깐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는 정도의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다른 지역에서 공산품 판매를 의뢰해 오고 하는 책자가 오고 그러한 일환으로 이것은 만든다고요?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아요? 기업체가 있으니까 기업체가 모여서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모여 가지고 상품전시회를 하는데 좀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게 없는데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체에서 홍보를 한다면 자기 기업체에 국한된 것만 합니다. 또 에를 들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산업단지에 속하는 부분만 하지 구로구 전반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업체를 도와주는 행정부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도와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로구에는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체가
기업체가김석중위원
몇 개가 되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우리 기업체가 800여 개가 됩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
501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해 가지고 5만원씩 12명 2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이번 12월 12일에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 가지고 농지위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임명장 수여라든지 기타 농정 전반에 관한 회의가 다가오는 12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이 내용 역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5만원씩 12명 2회해서 12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서에 보면 농사가 시작될 때 벼 품종을 개량해서 이렇게 사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간에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일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위촉장이나 임기만료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우리 구로구의 변두리지만 도농이 병합된 조금 전에 언급된 그런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단순한 농지위원회 명수만 채우는 그런 내용으로 하시지 말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전반기 시작과 결산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참고로 하겠고, 다음에 50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수중펌프 수리비, 우물세척비, 관정유지비 해 가지고 합계가 123만 6,000원을 올라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행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한번도 안 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관정의 세 곳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03쪽에 재료비에서 돼지콜레라를 작년에 20두안 요구를 해서 금년에 아마 20두만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2001년도 예산에는 30두로 10두가 증가됐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알기는 현재 돼지사육을 환경법에 저촉이 되어서 상당히 지역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정하조 시설을 안 하면 못 키우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천왕동, 항동 지역에 돼지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할성화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하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농가소득에 대한 문제를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10마리를 늘렸는지 아니면 그렇게 추정해서 했는지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사소득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준다고도 할 수 없고 늘어난가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30두로 10두가 늘어난다고 해서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로 보면 50% 늘어 나지만 사실 절대두수는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인데 주말농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주말농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지의 지질검사 즉 그 토양에 농작물을 경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식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그런 판단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담당실무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그렇게 양질의 농지라고 보고를 밤았습니다.
장현복위원
두 번째 주말농장이 시행이 된다면 분명히 관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사실 그 지역에 상당히 물이 약합니다. 즉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하나 거기에 뚫으면 바로 다른 곳이 피해를 볼 정도가 되는 그런 물사정입니다. 또한 식수로써 사용하기 적합한 그러한 물이 거의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후에 시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관정이 지금 거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지 내에. 그러면 거기 관정의 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
그 내용이 왜 그랬었느냐 하면 그 지역에 화훼단지를 하려고 다른 업자가 임대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정을 바로 그 자리에서 뚫으니까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았거든요. 그곳이 지금까지는 화훼단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철거된 지역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163쪽을 보아 주세요. 도시가스기금 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이란
기금이란변한수위원
그 사업목적에 의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501쪽에 보면 우리 농업용수에 대한 관정에 대한 전기료 주고 있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농업용수 관정이 몇 개인지는 예산서에 나와야죠. 몇 개소에서 하는데 이게 122만원 계산해 놓으셨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 2000년도에 집행한 사항하고 사실상 이 돈 가지고 많은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전기료가 가능한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변한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의 위치하고 전기료 사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
몇 개인지만 얘기하세요. 몇 개소가 있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3개소에 이 돈 가지고 충분하냐고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합니다.
변한수위원
또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기금은 원래 기금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목적이 달성되거나 할 때는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2억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되고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가스기금은 2억을 세입조치 하더라도 5,6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3,600만원은 그래도 새로 어떠한 설치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서 예비비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에 나간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약 960만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업무보고 때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린 바 있죠? 지금 우리 구로구에 아직도 살기좋고 쾌적한 구로구라 했는데 도시가스보금을 못 받고 고충 받는 주민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 기금을 가지고 보급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은 그 사업목적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10조 기금의 운용,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어요. 조례 3조에 보면 기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융자지원과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만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우리 구로구가 지금 도시가스보급이 100%는 다 아니더라도 90%라도 넘어서 이 기금이 사실상 필요 없을 때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유가 나와야 되요. 그렇지 않은 실정에서 말이야 더 확대 보급할 생각은 안 하고 이자수입이 될 수 있고 쓸 돈이 아니나 해서 일반회계로 2억씩이나 전출시켜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도시가스 보급 할 일이 없느냐고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도시가스기금을 신청하는······
만히
가만히변한수위원
앉아 있으니까 그래요. 과장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사람들한테 위원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급을 시킬까 하고 한번 노력해 보았어요?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안 해 주는 이런 구로구에서 엄연히 그 기금을 활용해서 보급할 생각은 안 하고 먹고 쓰는 돈으로 전용시키려고 그랬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물가요원모니터활동비하고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보아 가지고 어떤 큰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가
성과가김경훈위원
있었다면 주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장에 가서 물가조사를 함으로써 물가가 조사가 되면 물가상승을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조사가 되면 생필품은 한 달에 두 번 제제가 되고 서비스는 한 달에 한 번 제제가 됩니다. 그것을 구로구홈페이지하고 지역경제과 홈페이지 두 개에 뜹니다. 구로구홈페이지는 서울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주부님들께서 컴퓨터로 보면 집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물가 동향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좀 더 확대했으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제약상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5명이 활동하는데 가역 인상을 제제하는 요인이 되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가 가지고 물가가 얼마입니까?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 사람들이 내가 자료를 보니까 가서 가격만 확인을 하고 또 식당 같은 데 가서 메뉴판만 그냥 적어 오고 하는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물가가 상승이 되었으니까 시정을 해달라 뭐 해 달라 그 사람들 말 못 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청에서 그런 조사를 나가면 심리적으로 그분들이 물가에 대해서 제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훈위원
과장님! 지금 모든 경제가 죽어 가지고 서로가 고객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무슨 경품권이다 또 식당같은 데서는 가격 인하를 하고 광고를 써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무슨 물가가 올라간다고 이 사람들이 가서 5명이 얼마나 해요. 그럼 한 사람이 1주일에 몇 번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세 번 합니다.
김경훈위원
한 달에 세 번하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커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수치로는 안 나타나지만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그만한 효과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김경훈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은 없일 생각은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없앨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좀 확대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대는
확대는김경훈위원
무슨 확대를 해요? 효과도 없는 것을 확대를 해요. 무슨 돈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502쪽에 기본업무수행에 대해서 특근급식비가 2,6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특근비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 특근비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로구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통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공통사항인데 특근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여기에는 기본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업무수행하고 특븐하고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특근비는 하루에 우리가 겨울철이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오후 5시에 업무가 끝납니다. 거기서 오후 7시까지 그때 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과외적으로 공무원 시간 외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했는데 기본업무수행은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기본업무수행이 근무중에 끝나면 좋은데 어떠한 일이 밀리거나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특근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수행이고 그 시간 외에 하는 것이 특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 기본업무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지역경제과 업무를 할 때는 기본업무이고 지역경제과 직원이 다른과의 어떠한 그런 업무를 할 때는 기본업무가 아니고······
일과
일과류근무위원
시간 내에 해도 다른 과의 일을 하면 그것은 특근으로 친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의 일이 끝나야 되는데 일이 밀려 가지고 업무가 많을 때는 특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두 시간까지가 기본특근비이고······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이 시간 외에 하는 것이 특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라고 하니까 기본업무는 공무원이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인데······
서가
명세서가류근무위원
그러면 뭡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과라든가 건설관리과나 그런 데 일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고 지하철파업할 때 나갈 때 그것은 기본업무 외에 그것은 타업무 특근비입니다.
렇죠
그렇죠류근무위원
. 그것을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업무수행에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죠.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공무원이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라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 직원이 7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역경제과 고유업무를 하니까 기본업무고 타 과 업무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단속이라든가 지하철이 파업해서 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업무가 아닌 특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기본 업무수행이라는 것을 빼고 다른 제목을 넣어야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타 과에서 일할 때에 5시까지가 기본적인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도 특근을 줍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 시간에 가면 특근을 안 해 줍니다.
원이
직원이류근무위원
29명인데 15일이면 50%가 매일 특근하네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류근무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5시간이고 내년에는 20시간으로 5시간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상당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또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으로 업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지역경제과는 특근을 많이 하시네요. 직원이 29명인데 매일 50%가 넘는 인원이 매일 특근을 한다고 보아야 되겠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0년도에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직원 50%가 매일 특근을 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마는 추측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에 15시간인데 내년에는 5시간 늘은 것은 구청 전반적인 업무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동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상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이 올려놓자. 이거 아닙니까? 웃지 말고 답변하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과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구로구 전체 기준입니다.
류근무위원
특근급식비 나갈 때 뭐 복명서 받습니까? 받고 줍니까? 그냥 갔다 왔다는 지급합니까?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우리 구청 숙직실에 가면 전산으로 해 가지고 카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30만원만 따로 있는데 이것은 6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504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봐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506쪽에 배상금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배상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배상금을 주어야 되는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또 예산서를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가조사도 하고 또 부정식품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 옵니다. 공산품이고.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잘 안해서 주민들이 많이 혼돈을 일으키고 또 비싸게 사 먹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조금 싸고 우리 한국산은 비싼데 그것을 원산표시를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켜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첨부하면 부정식품은 날짜가 지난 것 등을 그러면 수거해서 조사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죠?
혹시
혹시이동영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수거해서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이동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사실 간담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
간단이동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는데
없는데이동영위원
억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가지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자금은 농촌의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도
농지도이동영위원
별도 없는데.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농지가 있고 또 농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정식품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공산품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고 그리고 전기용품 품질검사, 그리고 축산물 품질검사,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정식품 유통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이동영위원
그거 말고 배상금이 무엇인가부터 하고 다음을 하셔야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배상금은 검사비입니다.
그럼
그럼이동영위원
왜 검사비라고 하지 배상금이라고 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산과목상 배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것은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산품 품질검사비가 200만원이고 전기용품품질 검사, 축산물 품질 검사,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축산물 품질 검사 같은 것은 1,000만원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로신문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널리 띄워 놓아 가지고 어느 식품 누구는 이러한 부정식품을 판다 해 놓으면 그 사람 장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급효과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예산이나 어떠한 이유로 해서 많이 못 했습니다.
다시
다시이동영위원
말씀 드리자면 우리 직원들이 시장에 있는 공산품이나 전기용품, 또는 축산물 같은 것 축산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것도 그것을 수거해서 조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마지막에 원산지 표시를 잘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우리가 그것을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히 위반된 사항이라면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동영위원
말 하면 아까 출장 나가는 게 이런 조사를 하니까 출장비가 많이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계량기에 대해서요. 계량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안 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10월에 계량기 검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규격에 미달되거나 좋지 못하면 폐기를 시켰고 또 일반 경미한 것은 시정조치해서 우리가 일단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영위원
올해 예산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515쪽을 보아 주세요.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참석수당, 또 516쪽에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참석수당하고 운영위원회는 뭐가 다른 겁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 있는 것은 회의경비를 쓰는 내용입니다.
람은
사람은김경훈위원
다 똑 같은 사람이죠?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렇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이 나가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 그러면 회의수당이 30명 정기회의 때하고 또 임시회의도 있고 그러면 이 30명도 다 똑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30명이라는 게 다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3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경훈위원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1년에 여섯 번은 나와야 되네요. 그렇죠?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김경훈위원
회의수당이 5만원씩이 지불이 되는데 또 517쪽에 보면 환경교실 급량비라고 그래 가지고 5,000원씩이 또 나가요. 800명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것은 환경교실 참석자 급량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 관련으로 해서 시민이라든가 관내 학생들 교육을 시킬 때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낍니다. 그래서 그 점심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김경훈위원
800명씩 해 보았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 800명이라는 것이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했다는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200명 사이로 해서 월별로 1회 정도씩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515쪽 환경교실 운영 차량 임차 해 가지고 2대 7회 했는데 이건 뭡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7회 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 인원이 전체 8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전체 8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급량비를 잡은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론뿐 아니라 오후에는 현장 견학이 있습니다. 광명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구로구 오리농장, 하수처리장, 수돗물 정수처리장 등을 견학하기 위한 차량 임차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하루종일 교육을 시켜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오전부터 오후까지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학생들 학교를 어떻게 하고 합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준비를 해도 위원님들이 많고 한번에 다 해 보리니까 상당히 하기가 힘든데 기회가 으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에 앞서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신도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일간지라든가 우리 지역 언론들이 공해천국이라고 우리 지역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모 일간지나 지역신문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이 공해도 많이 줄고 살기 좋고 상권이 최고로 형성되는 떠 오르는 신도림이라고 많은 PR을 해 주셔서 어떤 모 일간지에는 큰길 앞에는 평당 3,000만원까지 얘기하는 이런 기사도 실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직원의 협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투자되어야 될 곳보다는 사실 조금 다른 지역에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09쪽에 일반수용비가 2000년에는 3,500만원 정도였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3,500만원 정도였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1억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다른 것은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거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정도 너무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짚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510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용지구입비가 사실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전200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9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살리기에 518쪽에 보면 행사에 시상품 및 초청단 고적대 사례금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양천 하면 다른 데는 안 하고 꼭 고척교하고 오금교 사이에 여기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볼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고적대까지 동원을 시켜서 과연 안양천이 깨끗해지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 519쪽에 보면 환경 관련 단체 임의보조금이 5,0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도림천 변, 그러니까 영등포 지역입니다마는 사실 피해는 신도림 지역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3~4년 전부터 사실 우리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1,577명의 진정을 받아서 영등포에 우리 언론들하고 가서 직접 접수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지규모 저희들한테는 오기는 11월 말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는 경청환경은 이주를 했고 나머지 동일환경은 아직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영등포의 모든 쓰레기를 모아다 거기에서 분류하고 뭐라고 그럴 까 다시 적치를 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전부 도림천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지금 안양천살리기를 한다고 한 쪽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그런 법으로도 규제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구청이 안양천살리기 수질개선대책협의회 회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제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예산이나 투입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환경과장한테 드리고 싶어요. 만일 금년말까지 이주가 안 되면 이런 돈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런 돈을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비용, 내가 거기에서 인터뷰 할 때 안 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런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너무나 우리가 3년간 구청만 쳐다 보고 매일 질의하고 건의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협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진정을 받고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니까 지금 이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구청장이 구속된 후로는 한 군데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각 과에서 지금까지 PC 보급이 개인별 한 대씩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PC가 보급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소모품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구매해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각 과로 그것이 넘어 왔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용지구입 및 고지서 인쇄비 비용이 올라 간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 과가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까지는 구를 통해서 고지서를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우편송달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편비용이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4,500만원 증액된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최재무위원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전부 각 부서로 분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같은 곳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전혀 줄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각 과로 분류를 해서 주면 그 과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전혀 줄은 게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주었다고 그러면 다른 과가 늘어나면 어느 한 과는 줄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한 군데도 줄은 과가 없습니다. 다 전부 늘어났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다음에 안양천살리기 관련해서 너무 형식에 치우친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은 행사 관계는 행사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실있는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병행할 문제기이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식에 치우지치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림천 차고지 관계는 위원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영등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청환경은 이전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일환경이 차고지 이전을 하려고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는데 상당히 시설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고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어떤 장소를 물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9쪽 임의단체 보조금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녹색구로환경위원회를 저희들이 금년에 발족을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보존실천행동계획에 대하여 일명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지금 작성중에 있고 어제 저희들이 공청회 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12월 6일에. 그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현재하고 일이 취미교실래든지 주로 생활체육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환경보존 관련도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활동비로 각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어느 단체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각 구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임의단체에서 저희 환경보존활동에 필요한 자체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심의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 5,000만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고 이렇게 예정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각 환경관련 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돈이네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제 21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활동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야를 지금 현재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질분야, 대기분야, 생태, 녹지,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이렇게 5개 분야 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2개 사업 정도씩 10개 정도 사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마지막에 경청환경은 이주를 했지만 동일환경 같은 경우 영등포구청에서 12월말까지 하겠다고 저한테 공문을 보내주었는데 지금 구청장이 구속이 된 상아태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는 안 하겠지만 금년 말까지 이주가 안 될 때는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중에서 사실 어떤 비용이 든다든가 그런 것을 무슨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제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데 해결을 못 하면서 어떻게 안양천에 있는 많은 구를 통제를 합니까? 우선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쪽에서는 행사를 멋있게 거창하게 신문에 내면서하고 한 쪽에서는 침출수가 그냥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또 같이 쓰고 있잖아요.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도림천관리는 구로구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그 지역 관할 행정구역상으로 영등포······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를 다음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해 보았더니 그 반은 영등포고 반은 구로입니다. 그래서 아스콘포장을 해도 문래동 다리 반은 영등포에서 하고 반은 구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천의 관리만큼은 구로구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관리를 하는데 제방 부분도 영등포에서 쓰고는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보든 우리 구민이 보든 누가 보더라도 불법이란 말입니다. 만일 민간인이 이런 데 들어가서 구청의 허가 없이 거기서 그런 작업을 해서 침출수가 이런 데로 도림천으로 흘린다고 했을 때는 그냥 놓아 두었냐 이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거기의 부담에 대애서 물으니까 그때서 5,800만원인가 영등포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썼습니다. 우리 구로구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영등포는 상당히 인심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놓아 두는 게. 돈도 안 받고 그냥 제방을 다 청소차들이 우리 같은 데는 전부 임대 해 가지고 정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사업을 거기와서 벌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김찬중위원장
본질적인 것만 질의해 주세요.
이건
이건최재무위원
본질에 관계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발언을 신청해도 나중에 준다고 하고 안 주니까 내 발언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할 수 있고 재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김찬중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분이 많으니까요.
의가
질의가최재무위원
많으면 밤새 하더라도 이 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얘기는 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라도 근절하는데 대책들을 세울 수는 없느냐 이거죠.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 차고지를 이전하는데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법하게 할 수 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에
수입에변한수위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과태료에서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과태료해서 7,312만 5,000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돈이 사실상 가능합니까? 예. 아니요 그것만 하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세외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증대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대
과대변한수위원
책정한 거죠? 그 다음에 510쪽을 보아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환경개선부담금용지 구입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고지서 인쇄 및 용지대, 수납부 용지대 해서 어째 환경과에서 하는 용지는 금물을 입혀서 합니까? 제일 많이 보내는 데가 세무관리과입니다. 440쪽을 찾아 봐 주세요. 거기에는 이런 단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단가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3쪽을 보면 오염물질 측정기 수리비해서 소음측정기, 자동차매연 측정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해서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고장 나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또 517쪽을 보아 주세요. 안양천 조류서식 실태 조사가 있는데 안양천에 어디서 썩은 물이 내려 오나 그거를 조사해야지 새가 어디서 서식하느냐 그걸 조사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519쪽을 한번 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인상을 했는데 금년보다도 3,000만원을 더 인상을 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엽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한테 나갑니다. 1년에 5만 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대로
순서대로변한수위원
답변하세요. 질문한 순서대로.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게 제일 먼저 질문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변한수위원
수입문제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수입문제는 자동차 배출 단속한 위반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의욕적으로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510쪽에 나와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용지구입 및 고지서 인쇄비 관련해서는······
가가
단가가변한수위원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 단가 계산한 것하고 환경과에서 계산한 가격이 어떤 것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지금 단가까지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예산단가를 어떻게 세웠어요? 누가 세워준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집행관계는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그렇게 잘못된 거라면 이게 안이니까 우리가 수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위원들이 왜 따지고 있어요. 예산안을.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이것을 우리가 수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단가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언제 확인할 시간이 있어요? 이거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 갈 건데.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3쪽에 각종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정기에 대한 수리비는 현재 저희들이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장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보면 이 정도는 들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2000년도 수리비를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 수준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연례적으로 집행을 한다 이거구만. 쓸 수 있는데도.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517쪽입니다. 안양천 조류 실태 조사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안양천이 현재에도 우리 주민이라든가 저희들이 느끼는 수준만큼의 수질개선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연도별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류도 겨울철에 구일철교 쪽에 보면 항상 겨울철새인 오리종류들이 날아 오고 있습니다. 날아 오는 종류가 어떤 것인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서울대 교수단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정밀하게 조류 내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비용을 잡아 놓았습니다.
고픈
배고픈변한수위원
새가 겨울철에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 보면 안양천도 앉을 수 있고 한강에도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해 가지고 무슨 안양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차라지 이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안양천을 정말 깨끗이 하는데 예산을 더 보태써라 이거야. 안양천 풀밭에서 꽹과리 치고 행사한다고 150만원씩 올려놓고 말이야 그게 안양천살리기 운동입니까? 꽹과리 치고 행사하는 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새가 어딘들 안 날라가요? 우리 집에도 새가 날아오는데. 우리 동네 딱따구리 있는 거 그런 것은 왜 조사를 안 해요.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서 하지. 됐어요. 다음 답변 하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임의단체보조금 관련해서 2,000만원 증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녹색위에서 지방의제 21 계획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그와 관련해서 실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우리 환경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올릴 때에 사전에 과에서 보고받지 않습니까? 사전점검을 안 합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했는데 인쇄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쇄비를 올렸는데 세무관리과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예산안을 올릴 때는 매번 다른 위원들한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좀 숙지를 담당과장이 하고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물으면 안이 100가지가 됐든 200가지가 됐든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을 아닙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숙지를 하고 나와야지 와 가지고 위원들이 물으면 동문서답식으로 하고 나중에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주로 안양천살리기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안양천에 무려 대여섯 가지가 올라왔는데 내가 안양천살리기 하면서 상류천부터 저ㅇ비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장에서도 얘기했고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개화천은 구로구가 아닙니까? 개화천 살리기는 여기 한 개도 안 들어 갔어요. 환경과에서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동감을 하면 안양천에 전시효과적 행사는 대여섯 가지씩 올려 가면서 왜 개화천 썩어 가는 데는 하나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개화천 오염 문제는 상류지역에서 생활하수가 차집이 안 되고 정수처리를 안 하고 그냥 방류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양천협의회에서도 부천시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도 받고 그랬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는 개화천으로 흘러드는 부천시 역곡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1일 3만 6,000톤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류근무위원
그 설명은 다 먼저 들은 사항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안양천 아무리 살리기를 해도 개화천에서 썩은 물이 안양천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살아 납니까? 못 살죠? 과장님 그것쯤은 알고 있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항상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안양천이 썩느냐? 전시효과로 꽹과리나 치고 조류를 알아 보고. 엊그제 개화천에 조류가 몇 마리 날아왔다가 갑디다. 그런 거 조사하는 게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해요. 어떻게 개화천에는 하나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밑에서만 살리기 운동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허수아비로 구민의 세금만 다 탕진하겠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상류지역에서 정비를 해야 밑에는 따라서 깨끗해 지는 것입니다. 이것쯤은 아실 것 아니예요? 동료위원이 다 질문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임의보조금 5,000만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 답변이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단체가 우리 환경한다고 신고하면 돈을 주려고 한다. 이게 그런 돈입니까? 이게 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내년 3월에 사람들 댓명 모아 놓고 환경단체 만들어서 신청하면 나도 돈 주겠어요? 그게 과장으로서 답변할 태도입니까? 이 세금이 누구 돈입니까? 환경과장 개인 돈이에요?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지금 자치단체 행정부를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에는 그 해년도 과별로 사업에 뭐 뭐 6하원칙에 의해서 올해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미리 떡하니 5,000만원 세워 놓고 이 사람이 달라면 주고 저 사람이 달라면 주는 거예요? 똑똑히들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체가 아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아까류근무위원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는 분명히 환경단체 명의로 단체를 설립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돈 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사업 내용의 목적이 저희들이 하는 것과 부합할 때 준다는 것입니다.
하게
솔직하게류근무위원
얘기하세요. 이게 단체장이 선심 쓰려고 하는 예산이죠? 그게 맞을 겁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문제는 정치적인 그런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류근무위원
.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8,869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3,000만원입니다. 많이 인상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도 작년도에는 3,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6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5쪽에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516쪽에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또 있는데 참석수당을 보면 정기회 임시회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양천살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무슨 고적대 불러 한다고 하는데 고적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는 요금을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상하는 그 금액으로 시상이나 포상을 주어서 안양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야기 고적대 불러서 30분이고 한 시간씩 하면 뭐 합니까? 굉장히 내용 자체도 잘못됐고 실리기 없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면 고적대를 부를 게 아니라 더 내실 있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519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컨설팅비로 해서 2,25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에 또 ISO 14001 인증취득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278만 1,000원이 학술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매년 어떤 종류별로 학술용역비만 투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가 4,000만원 이상 증액된 내용은······
신세철위원
6,700만원이예요. 작년에 3,500만원이고 금년에 1억 300만원이에요. 509쪽.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8,869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3,376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증액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을 우편송달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1년에 5만에서 6만건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난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우편송달료가 또 4,600만원이 있는데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우편송달료를 포함해서 총계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구로환경위원회는 저희들이 정기회 임시회로 편의상 되어 있는데 연간 6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리는 참석수당하고 다음에 운영비는 회의할 때 다과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ISO 14001 인증취득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O 14001 시리즈는 국제표준기구에서 규정되어 있는 환경경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로구에서 행정관리시스템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제품에서 보면 KS마크라든가 일본 같으면 GS라든가 전기제품 US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그것을 받음으로써 제품에 대한 하나의 신뢰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제고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지금 개정된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관내에서는 서울시 환경관리실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세철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ISO 14001이 작년에도 건설팅비로 2,255만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항목 자체가 학술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인증취득을 하겠다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ISO 14001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다룰 적에 많이 따졌잖아요. 작년에는 컨설팅비, 금년에는 인증취득비 이렇게 계속 용역비만 투자할 것인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심사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는 꼭 좀 반영시키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양천 행사는 지금 몇 회째 하는 것이고 참석은 어디 어디에서 참석을 합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안양천 행사는 1년에 한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 정도씩 하고 있는데 협의회가 발족된지 2년 전에 발족됐습니다. 지금 참석은 저희들이 협의회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11개 자치단체,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4개 시와 서울시 관내 7개 구가 되겠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석중위원
참석을 11개 자치단체에서 다 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참석을 다 했습니다. 한 개 단체에 100여 명 정도씩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아까 얘기하셨지만 다른 구에서 그냐 와 가지고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행사인 것 같고 그리고 표기를 해 놓으실 때에 제가 알기로는 고적대만 오는 것이 아니고 관현악대도 행사를 하기는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적대가 오는 것이 맞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고적대를 불렀습니다. 고적대는 수궁동에 있는 여상에서······
김석중위원
고적대까지는 부리지 마시고 그냥 행사에 필요하다면 어차피 행사를 하면 국민의례 같은 게 있을 경우 관현악대 부르면 얼마 안 들어 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비용은 11개 자치단체가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에서도 오기 때문에 동시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국민의례 등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해 보아서 아는데 고적대 부르면 150만원 이렇게 들어 가고 관현악대 부르면 우신고등학교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시라고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513쪽에 오염물질 측정기 수리비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리하는 것입니까? 대체로 취득하는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수리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또 515쪽에 보면 녹색구로연합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이게 정기회하고 임시회를 꼭 구분할 필요성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회의를 연간 6번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과장님도 피곤하시겠네요. 그런데 환경과이다 보니까 관심이 다 많으시네요.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구로구를 쾌적하고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확인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517쪽에 안양천 유역 폐수배출업소 활동 단속 및 기관 운영비에서 잡았는데 금년도에 단속해서 적발한 곳 있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김호승위원
몇 곳이나 되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9개소와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주로
주로김호승위원
무슨 업종이예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주로 광역단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로구 관내보다도 안양시라든가 경기도 기타 다른 구 관내입니다.
아까
아까김호승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류쪽을 잘 감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양천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더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추진해서 무언가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선심성이랄지 홍보성이랄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사업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안양천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과거 제가 `68년도에 구로구에 왔는데 그런 정도로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질로 만들기 위해서 책임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승위원
519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를 주로 어떤 단체를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로 보려고 그래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항목은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의제21도 각 동에 실천단을 구성해서 거기 실천단에서 사업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지금 의제21에서 대기 분과가 4개 분과로 나누어졌다고 하셨죠?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5개 분과입니다. 그러면 5개 분과에서 할 수도 있죠? 꼭 사회단체나 민간단체한테 주어 가지고 어떤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또 그것도 또 임의보조금을 보조해 주고 관리 감독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길 것 같고 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대기분과가 5개 분과가 있으면 대기분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녹색위 산하 5개 분야별로 저희들 생각에는 1개 분야에서 두 개 사업씩 10개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신
좋은신김호승위원
생각입니다. 민간이나 사회단체 쪽으로 흘러 가지 않고 의제21에서 할 수 있는 분과별로 5개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로구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일단은 환경문제가 제일 취약지구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담당과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장현복위원
514쪽 ISO14001 인증취득 심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519쪽에 학술용역비에 ISO14001 인증취득사업 추진에 2,278만 1,000원에 1식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5개 구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미 시행한 구가 있으면 한 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중구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데는 송파구가 또 할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단가 산출에 있어 가지고 550만원이나 2,278만 1,000원을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인증취득비는 ISO 14001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국내에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대개 정액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장현복위원
공통사항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그리고 컨설팅비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데가 표준연대라든지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이런 데가 대규모로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미리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즉 기업체에서 ISO 씨리즈를 인증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S나 GS나 이런 통과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증취득을 우리 환경과 내지 구로구의 관련 부서가 소개가 되는데 우리 기업체보면 하청업체도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행정이 눈에 띕니다. 청소행정의 내용을 집행하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겠지만 바로 이제 문제되는 환경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업체에서 판단해서 알겠지만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조를 치우는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는 거리청소를 하는 대행업체까지도 같이 ISO 14001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보았는가? 아니면 안 했는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대상관련 부서를 저희 환경과만 잡은 것이 아니라 환경 관련 부서 5개 부서를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과해서 5개 부서를 잡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이 집행계획에는 유관부서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과인데 사일은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소행정과의 감독을 받는 음식물쓰레기를 치워 가는 그런 업체, 정화조 시설을 또 실적일 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또 우리 청소를 대행하는 그런 업체 이런 업체들이 ISO14001 인증취득의 조건에 맞았을 때 정말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것이지 구로구청 내에 있는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과는 비중을 둔다면 여기에는 한 30%를 두고 일선에서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70%의 비중을 두어 가지고 명실공히 ISO14001 인증을 했다면 같이 더불어서 즉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사업효과를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물어 봅니다. 현재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ISO14001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 가지고 즉 기업체로 보면 하청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까지도 검토했는가 안 했는가를 묻겠습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행정 분야 의 위탁업체 그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넣었나 안 넣었나? 현재.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들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으면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지역도 있고 위탁도 있는데 위탁하는 데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로구
구로구장현복위원
환경과가 100%이면 연관된 부서가 또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관련 부서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만 예산이 정확히 심의가 될 것 같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관련 업체가 협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없으면 바로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수입면에서 17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규격봉투판매대금으로 11억 269억 6,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532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구매비 4억 1,415만 1,000원하고 다른 것입니까?
상황
천상황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규격봉투판매대금 이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541쪽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발효흙 보급비로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54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구로구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군데나 있으며 2000년도에 16개소에 96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었는데 2001년도에 또 1,200만원씩을 해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페기물용 규격봉투 판매대금 11억 269억 6,000만원의 과자 책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억 7,620만 2,000원 정도로 징수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공공용봉투 폐지에 따르는 수익금, 또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세대 증가, 또 무단투기집중 단속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한 6억 정도 더 계상 했습니다. 그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얼마나 잡았습니까? 2000년도에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당초에 9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9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9억 7,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가능한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변한수위원
안 되면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흙 보급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100만원을 받아서 현재 100가구에 발효흙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발효흙이 과연 효율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오리농장에서 지금 자체로 구입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적이다.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이냐? 지금 발효흙은 일반주택이나 특히 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동네의 주민들은 조그마한 한 평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흙으로 전부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퇴비까지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확대하고 서울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으로 지그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과연 이번에 실제로 우리가 오리농장에서 실험한 결과를 앞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성과가 좋으면 전 가구로 유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흙이
발효흙이변한수위원
성분이 뭐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에 황토, 숯가루, 맥반석가루, 또 목초에 마그네슘, 어분, 당분······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발효흙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혼합을 시켜 놓으면 완전히 이게 없어진다. 퇴비로 다 흙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겁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이 업체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발효흙을 보급하는 것은 주식회사 한샘입니다.
변한수위원
2000년도에 어디 어디 보급을 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개봉동, 또 오류동 여기 일반주택가에는 구로3동, 4동까지 들어 갔습니다. 구로5동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건은 작년도에 96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200만원을 지금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휴게실이 20개소인데 작년에 960만원으로 유지보수를 해 보니까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궁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사실 지금 보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궁동 동기능전환으로 정비를 하면서 밑에 수도관까지 끊어져서 지금까지도 못 하는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궁동 문제, 또 지금 적환장 또 차고지, 대형폐기물장 이런 데는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리변한수위원
구로구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0개소인데 2000년도 예산에서 16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개소밖에 더 남습니까? 연례행사로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16개소를 하고 지금 4개소를 더 보수를 해야 되겠다면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만 작년도에 16개소를 한 것보다도 더 돈은 더 많은데 따지고 보면 4개소밖에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예산은 1,200만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게 연례행사로 올라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전시성이나 중복, 무계획 예산, 또 낭비되는 예산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복지증진에 있고자 하는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524쪽에 보면 공변관리인해서 이게 지금 5,980원 곱하기 18명 365일 해서 3,928만 9,000원입니다. 공중변소는 일요일에도 근무합니까? 제가 아는 범위로는 휴일에는 근무를 안 하고 토요일에는 두 시나 세시면 퇴근을 합니다. 일요일에는 절대 공중변소 확인 안 해요. 그런데 날짜를 365일 넣었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27쪽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5만원씩 196명 12월과 6월로 1억 1,155만원이 되어 있는데 7명은 왜 6월로 계산을 했는지? 12월로 계산한 사람과 6월로 계산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528쪽 교통비 보조금에 12만 5,000원에를 196명 2억 8,875만원으로 이것도 12월과 6월입니다. 그 다음에 529쪽에 각종 홍보물 등 제작비가 있는데 11건에 2,997만원입니다. 주민의식의 문제이지 홍보물이나 플래카드, 스티커, 안내문, 표지판 이거 전시성 아닙니까? 이런 데 2,900만원을 투자할 게 아니라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보니까 11가지를 제작을 해요. 스티커, 안내판, 표지판 이래 가지고 쓰레기 잘 치우자. 2,900만원 예산낭비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주민의식 개조를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세요. 다음에 530쪽이요. 가로청소용 규격봉투가 2,033만 6,000원, 특히 뒷골목 청소용 규격봉투 구매가 1,902만 4,000원입니다. 대로변은 요즘 낙엽이 떨어지니까 미화원들이나 공공근로원들이 큰 자루에 담아서 청소를 합니다마는 공공근로가 많이 이면도로나 뒷골목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앞 청소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해야지 뒷골목 청소를 해 주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1,900만원 어치나 구입을 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531쪽에 환경미화원 안전장비가 1,182만 2,000원입니다. 내구 연수가 얼마인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무슨 안전모를 1년 쓰고 또 사야 하는 것입니까? 소모품이면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할 때 복장이라든가 야간에 할 때도 있으니까 안전모 등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불필요한 것은 구입할 필요가 없고 또 계속 쓸 수 있다면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무작정 매년 사는 것으로 해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534쪽에 건설폐기물용 특수 규격봉투 제작비가 있는데 폐기물용 규격봉투는 몇 리터짜리인지? 개당 23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건축물이나 집을 짓고 나면 밖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폐기물로 아는데 기타 목재 같은 것. 냉장고나 장롱 책상 등은 그 규격에 따라서 얼마짜리 동에서 갖다 붙이면 실어 갑니다마는 폐기물 봉투는 돌, 쓰레기 벽돌 이런 것을 버리는데 이것은 개당 몇 리터짜리인지 23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537쪽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3,300만원, 전기요금이 4,400만원인데 수세식 화장실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저희 동네 공원을 보면 물이 24시간 새도 고치지를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절전도 관리인한테 철저히 해서 1년에 수도 전기요금이 공중화장실에서 쓰는 비용이 4,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에 365일 근무를 한다면서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수돗물이 새면 즉시 교체를 하고 전기도 불필요한 것은 요즘 절약 절약하는데 이것을 안 해 주었어요. 이걸 우리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은 그 동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거기에 무슨 수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시정개선해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작년 것 베끼고 예산이 적으면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돈은 절약해서 우리 복지증진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안 해 주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있으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38쪽에 대형폐기물 중간집하장 부지 임차료해서 12월 곱하기 700만원씩 해서 8,4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월 700만원씩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1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는데 발효흙을 1,000만원 어치 구입을 한다. 이게 지금 발효흙을 구입을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데 필요하다. 황토 숫가루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1,000세대를 주겠다는데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아까 어느 어느 동을 주어야겠다는데 이것도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발효를 시켜서 한다는 것이 1,000만원 가지고 1,000세대 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배합이 1/10인지 1/5인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1톤이면 이것을 1,000그램을 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0만원에 1,000세대 용량이 몇 톤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이 왜 365일 근무를 안 하는데 365일을 잡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5일 동안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감을 잡지 못하니까 일단 365 예산편성할 때는 365일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 토요일 일요일 안 한다고 하는데 공중화장실은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는.
지가
감지가신세철위원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시정 개선요구를 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365일 왜 책정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365일을 근무하고 있다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고신세철위원
있다. 좋아요.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왜 365일을 해요?
김찬중위원장
아니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 끝나면 궁금한 게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세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막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면 시간만 가지.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365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노사규정에 의해서 365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왜 7명이 6개월이냐? 이것은 상반기에 퇴직자가 7명입니다. 퇴직자 7명에 대해서는 6개월만 5만원씩 주면 되고, 대민활동비 이 사항은 서울시 노조와 서울시 협약 사항으로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전체 다 주기로 한 협약이 체결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8쪽 교통보조금 역시 7명이 상반기에 퇴직 예정자이기 때문에 6개월로 잡았습니다. 528쪽어 각종 홍보물 등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세철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청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래카드도 제작을 해 보고 또 간지홍보물도 제작을 해 보고 판넬도 제작을 해 보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사고가 바뀌어 가지고 의식을 전한시키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가능하면 단가도 고가가 아닙니다. 고가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만들어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530쪽 공공청소용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 뒷골목 청소용 규격봉투 구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하면서 지금 공공용 봉투를 다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의 동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실제 동장이 지금 청소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서 도저히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에서 공공봉투를 실어 가는데 공공봉투 실어 갈 차도 없어요. 그러면 공공용봉투를 일반 대행업체 공공용봉투에 취로인부들이 담아 놓으면 일반대행업체들이 그 봉투를 실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봉투를 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다 승인을 해 주셨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1쪽 환경미화원 안전장비에 대해서 중복되게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거의 보면 지저분하고 또 이미지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자도 1년을 쓰면 거의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들을 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복장도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측면이고 또 서울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남이 보더라도 그래도 지저분하지는 않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구청의 얼굴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4쪽의 건설페기물용 특수 규격봉투 제작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현재도 50ℓ 규격봉투가 있는데 그것은 80㎏ 정도 돼서 가정용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20ℓ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20ℓ를 제작을 하면 저희들이 매월 1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0톤 정도 계산을 해서 보니까 2만 매 정도는 필요하다를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230원은 제작비 단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537쪽의 공중화장실 수도,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실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36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다가 18명으로 완전히 줄였습니다. 반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8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인건비는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소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유지관리를 열심히 해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중간지하장 부지 임차료 관계인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동양공전 뒤쪽에 가면 대형폐기물 집하장 장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만한 땅이 있어서 다행인데 저희들이 연간계약으로 매월 700만원씩 연간계약으로 8,4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임대입니다. 연간 임대료입니다. 거기에 소형소각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541쪽의 발효흙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합된 발효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와서 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배합된 흙인데 현재 용량은 한포당 40ℓ입니다. 40ℓ면 1일 350g 내지 600g인데 한 가정에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 뒷골목청소에 대해서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 뒷골목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뒷골목 청소를 자기 집앞은 자기가 쓸고 주차장도 자기 집 앞에 주차장 갖기 등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포상금 공무원 50만원, 일반인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포상금이.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구로구 전체가 동기능전환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무단투기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면 범인을 잡겠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30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3,400만원인데 예를 들면 이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런 소비성 전기나 수도요금을 낭비하는 차원에서 더 사람을 써서 이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고 이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부지 임대료를 8,400만원을 일시에 줍니까? 아니면 매월 700만원씩 줍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계약은 연간으로 하고 금액은 매월 얼마씩 주는 것입니다. 31일에 7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사글세예요? 보증금이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사글세죠.
차료
임차료신세철위원
보증금이라면서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임차료죠. 임차료. 우리가 빌린 게 일차료죠.
리가
우리가신세철위원
속된 말로 하면 가게에 월세가 있고 보증금까지는 게 있고 전세가 있고 이건 매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계약은 연간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은 1년 계약을 하고 돈은 매월 월말에 내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신세철위원
발효흙은 양이 40ℓ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면 몇 포나 삽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40ℓ짜리 한 포대에 만원입니다.
예산
예산신세철위원
반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동료위원이 대형폐기물 중간집하장 부지 임대료 7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이게 `97년도 12월에 처음 했습니다.
장현복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구로구 항동에 이러한 유사한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죠? 혹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장현복위원
그 이유가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런지?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진입로 문제,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장현복위원
539쪽 상단부터 확인을 하면 작년에는 수하차 수선비가 1만 2,000원에 109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는 5,000원씩 109대로 나왔습니다. 그 변경된 단가가 왜 그런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운전원 및 기계원 피복비가 7만원에 57명이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는 2만 5,500원에 58명을 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수하차 수선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작년에 변한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따져 보니까 이 건은 줄여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쭉 해 보니까 작년도에 1만 2,000원을 잡았는데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만 5,500원에서 7만원으로 피복비를 올렸는데 금년도에 2만 5,000원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윗도리 하나도 못 사고 옷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 청경들이나 이런 데를 다 보면 5만원, 7만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장현복위원
타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장현복위원
바로 그 위에 청소차량비 유류, 수리, 기타에서 산출근거가 차량단가고 전부 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적용%도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하면 대형 차량이 2000년도에 915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031만 5,000원을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시했고 적용%는 작년에는 70%였는데 금년에는 80%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작년도에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전부 다 올렸습니다. 편성지침 그대로 유류, 수리, 기타의 유지관리비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마지막입니다. 540페이지 무재해 공로 시상금을 분기별로 해서 4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무재해라는 표현은 차량의 안전사고나 아니면 차량들이 경찰청으로부터 스티커도 많이 발부 받는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한 무재해인가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무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대상인원의 4/196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사실 사고 한번 나면 얼마나 많이 비용이 지출이 됩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무재해 시상금이라는 것 같은데 지금 무재해 시상금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정말 재해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분기별로 한 사람씩 뽑아 가지고 10만원씩 시상하는 격려차원 사항입니다. 그람 한 사람을 시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는 시상금입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중복되는 질의를 하셔서 그냥 개괄적으로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530쪽에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2000년도에 얼마였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한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4쪽에 관서운영 수용비가 870만 2,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40쪽에 업무추진비도 200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그 외에 542쪽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유지 보수가 7,8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가로휴지통 교체 및 신설이 1,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체를 얼마만큼 할는지 얼마만큼 시설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설명만 듣고 참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소모성 경비가 4억 1,889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재무위원
1억 685만 4,000원. 지금 설명하시기 굉장히 힘든 모양인데 3억 1,203만 8,0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상황
천상황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4억 1,889만 2,000원이었고 금년도의 물품구입비가 1억 68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가로청소용품 두 건이 삭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하차 공동구매 삭제, 그 다음에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 측정 채수 등 삭제,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공용 50% 3,395만원 삭제, 건설폐기물······
니다
됐습니다최재무위원
. 다 부르실 필요는 없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3억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일반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하졌지만 과연 이만큼 3억 1,200만원 정도로 300%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좀 이상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다 볼 일은 없고 심의하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책정한는 예산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2000년도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2001년도에 그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과감히 삭감을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서운영 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참고할 뿐이니까. 534쪽에 870만원 정도 더 올랐거든요. 작년보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534쪽 관서운영 수용비가 증액된 것은 지금 우리 과에 투입될 전산소모품비가 796만원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던 것을 단위 부서별로 집행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778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796만원을 우리 과에서 단위과에서 편성하도록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광역화 처리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광명시자원회수 시설에 인저한 음식물퇴비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공동운영협의회 회장이 되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주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재무위원
보면 광역협의회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보면 창고, 식당 운영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광역화 처리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회장이 되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지원만 되네요? 협의회장 돼서 나가는 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회장 돼서 나가는 돈.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회장은 구청장이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실무 국장이 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200만원을 더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추경에 6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저희 실무담당으로서 감시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돈만
돈만최재무위원
쓰면 해결이 되는 거죠?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기가 사당히 저가로 들어 가는데 다른 데는 5만 2,00원, 6만 3,000원씩 들어 가는데 우리는 2만 2,165원 정도로 들어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로비용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업무의 원활한 협조로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최재무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542쪽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고정식 23개소, 이동식이 41개소로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러 군데 하도 많기 때문에 특히 공중화장실은 야간에 주민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부서지고 망가지고 엉망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래서 그러면 7,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2000년도에는 시설보수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4,800만원하고 시비 8,200만원하고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벽 도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테 지금 1억 3,000만원이 새로 만드는 것ㄷㅗ 아니고 개선하는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구로3동 같은 데는 많이 해 준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7,800만원 정도면 웬만한 화장실 몇 개씩 새로 신설을 해도 될 정도인데 납득이 안 갑니다. 페인트를 얼마만큼 어떤 좋은 페인트를 갖다 칠하고 어떤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들인데다 똑 7,800만원 또 들이면 1년에 2억 정도씩 투자한다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데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큰 이의는 안 달아요. 그렇지만 정말 아껴서 알뜰하게 써야 되요. 이게 정말 누가 보아도 청소행정 같은 데는 우리가 자꾸 일을 못 하게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하니까 지원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정말 저희들이 자꾸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안하긴 합니다. 청소행정과나 몇 군데 부서는 우리가 가서 봐도 도와 주고 싶고 호주머니를 털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예산 책정한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과다하게 책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알뜰하게 써 주십시오. 정말 제가 보면 휴지통 하나도 그래요. 휴지통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26만원에서 27만원 갑니다.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1,800만원 가지고 나누어 보세요. 몇 개나 살 수 있나?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9개 정도 교체를 하고 신규로 21개를 신설을 해서 50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역사나 뒷골목에 소공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은 많은 계상을 했습니다. 되도록 우리는 휴지통을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C나 일반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셔 특히 소공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휴지통은 추가적으로 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 문제는 정말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예산낭비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넘들 각자가 다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어디서든 다 이걸 확인하고 나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만 몇 가지씩만 다해서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이 안 나온 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서로 동료간에 도와주고 또 협조해 주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마음은 거의 다가 공통입니다. 여기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 질의 못 해 가지고 질의 안 하시는 분 없어요. 혼자서 10여 가지씩 다 해 버리면 중복되니까 못 합니다. 거의 끝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라도 서로 배려를 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42쪽에 방금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 아주 불량배 아이들, 청소년들이 야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본드도 마시고 협연도 하고 남녀간에 모여 가지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술을 마시고 병을 깨고 기물을 다 파손하고 저희 동도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부탁도 하고 파출소장에게 좀 특별근무도 좀 시켜 달라 배치를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지금 자율방범봉사대가 있죠? 이제 예산도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국·실장 구청 정책회의 같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경찰서장에게 협조도 부탁을 하고 또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야간에 거기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시킴으로써 청결도 유지가 되고 시설도 유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54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65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찰차량을 구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대는 대체취득을 하고 6대는 신규취득을 하는 것인데 저번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차량이 구청으로 유입되죠?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석중위원
유입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른 명목으로 남아 있나 보죠? 그럼 대체취득을 할 수가 없겠군요. 그러면 왜 봉고더블캡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그 뒤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걸 겸해서 하나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석중위원
이것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행정차량이 그대로 남는다면 대체를 할 수가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년도기금운용계획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심의할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4개 과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인이 찾아 왔다고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과 순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데 한번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97년도에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업목표는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개요는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지도육성 지원,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원,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4억 84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2,976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7,8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에 의거 2001년도 신규 설치한 기금입니다. 사업목표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은 2억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가 1억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000만원, 기금적립금이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구로구 노인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안으로 판단되며 기금적립금은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당해 연도 기금적립금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할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계획이 조례에 규정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지금 한빛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류근무위원
은행과 비교를 해 보셨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타은행 몇 군데를 해 보았는데 8.2% 범위 내로 거의 비슷해서 가까운 은행에 예치 했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궁금한항이 있어서 27쪽에 보면 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이 300만원 나가고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이 되어 있고 경로행사 지원이 626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나가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 운영비는 매월 30만원씩 통장으로 입규모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은 유선방송에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행사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경로당에 일부 지원되는 게 있죠?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30만원 운영비.
거를
그거를최재무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에 노인분들이 다 나오시는 노인정이 있고 일부 대표분들만 나오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간혹 전체는 아니겠지만 운영비를 거기에서 같이 쓰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대표되시는 분들이 주머니에 넣으시고 쓰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는 데가 더러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하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최재무위원
정도 챙겨 주시면 사실 노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수도 없고 그런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에서
기금에서변한수위원
노인지회 운영비를 30만원씩 360만원 잡아 놓았는데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일반변한수위원
우리 본 예산에서 지회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서 지회에 나가는 것은 정액으로 연 1,000만원 나갑니다.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사무실 경비로 별도로 기금에서 30만원씩 해서 이것은 사무실 용품이나 그런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현금으로 30만원씩 줄거 아니예요? 현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 한번 해 보았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매달 줄 때마다 정산서가 들어 옵니다.
매달
매달변한수위원
줄 때마다 정산서가 들어 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1,000만원 주고 360만원 주고 또 본예산에 1,000만원 말고 또 나가는 거 있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회는 지금 경로당하고 지회는 별도인데요. 지회는 연간 1,000만원 나가는 것 하고 기금에서 나가는 30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또 서울특별시 지부에서 나가는 것은 확인은 못 했지만 월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변한수위원
월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 해서 약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노인지회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회에 상근하는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사람들 봉급은 여기서 충당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 충당합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동영위원
27쪽에 보면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로당에 월 어제 우리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크기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월 25만원씩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TV는 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TV만 보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TV가 나오는데 보통 노인들이 저녁 때나 아침 일찍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점심 드시고, 또 아니면 점심 드시기 전에 나오시는데 그 시간 대에는 일반 TV가 안 나오는 시간입니다.
유선
유선이동영위원
TV를 달아 주었는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유선TV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왜 운영비로 25만원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TV 시청료도 하고 전기료도 하고 수도세도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왜 거의 1,000만원을 또 들입니까?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사용하다 보면 부족한데 또 과다하다고 하시면······
다고
많다고이동영위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쓰라고 다달이 25만원씩 주는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TV를 달아줄 때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동영위원
잘못됐어요. 이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기에 따라서 25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별로 그 크기나 시설 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거기다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해 줄 때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동영위원
그 25만원을 가지고 보너스도 주고 전기세도 주고 하지 또 이것을 줍니까?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또 교통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 겨울철에는 월동비도 주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김호승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호승위원입니다.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가 일반인들한테는 1만 7,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싼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으로
묶음으로김호승위원
해서 주어야 가격이 상당히 싸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만원 내에서 쓰게 되면 시청료를 잘 안 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해서 6,5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싸게 계약을 했네요. 알았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경로당 케이블 TV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자료에는 경로당이 1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아느냐 하면 신문구독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1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개 경로당 파악이 과마다 각자가 틀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된 경로당만 하는지? 아니면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도 유선케이블 TV를 해서 난시청 지역에 고화질의 화질의 TV를 해서 난시청 지역에 고화질의 화질이 좋은 TV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마다 경로당 숫자가 틀린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등록된 경로당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라고 그 지역에 붙어 있으면 다 해 주는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형평에 안 맞게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구청에 등록된 경로당만 아까 말씀하신 30만원부터 케이블 TV 부담하는 것까지 하는지 아니면 등록되지 않는 곳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노인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인지 이게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등록된 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 어제 그제 한 달전만해도 120개소였는데 지금은 5개소가 폐쇄되어 가지고 119개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는 119개소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수시로 늘었다 폐쇄됐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늘려 가지고 130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이 숫자 개념은 지금 다시 짓기도 하고 재개발 하는 데는 폐쇄하기도 해서 각 과마다 틀릴 뿐만 아니라 저희과에서도 왔다 갔다 해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경로당이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고된 데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
숫자신세철위원
개념에 변동이 있고 경로당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신규로 생기니까 곳도 있다니까 그런데 아까 타 과에서는 1년 것을 종합했고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숫자가 정확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매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숫자가 정확한 것으로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은 등록 안 된더도 난시청지역이다 해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할 때는 설치비 부담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등록된 것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 안 된 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지출계획 사업비에 보면 전년도 계획이 2,762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762만원으로 762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고 항목으로 보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보면 노인회 지회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의 급료로 이렇게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급료가 아니고 운영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석중위원
전에······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1,000만원 정액지원하고 시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급료로 활용하고 이것은 운영비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라든가 또는 복사용지 구입이라든가 전기요금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상
항목상김석중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타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운병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기에니까 이러한 사업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 측에서는 사업비이고 일반적으로 받아서 쓰는 거기서는 운영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금
조금김석중위원
전에 2,762만 5,000원에 대해서.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돈이 더 들어 갔는데 각 경로당에 아직까지 노인정이라고 붙은 데가 있습니다. 실제 몇 년 전에 일률적으로 경로당이라는 현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몇 군데는 노인정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경로당으로 변경을 시켜 주는데 작년에 650만원을 현판비로 썼습니다. 특별사업으로. 그래서 2,000만원이면 쓰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제가 와서 대기를 했다가 바로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나관조씨라는 그 유명한 민원인이 와 가지고 붙드는 바람에 약 10분을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현황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은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법과 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 사용 용도는 재난 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정비사업과 재난이 발생한 때는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사업 또는 사설위험시설물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하게 됐습니다. 적립하게 된 최초 년도는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 현황은 1998년도에 3,749만원을 적립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4,273만 3,000원, 2000년도에 4,008만 1,000원을 적립해서 총 현재 이자 포함해 가지고 1억 2,031만 6,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기금적립 계획은 금년도까지 적립된 1억 2,031만 6,000원을 포함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3,722만 6,000원,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1억 2,031만원, 이자수입 예상액이 1,886만 3,000원해서 도합해서 1억 7,640만원을 적립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계획안은 내용을 검토한 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0.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걔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으며 작성한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립금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1억 7,640만원인데 이 기금이 충분합니까? 작습니까? 충분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필요에 따라서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가급적 지금 일정금액이 되기까지 지출을 억제하고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그게변한수위원
잘못입니다. 재난이 발생이 되면 엄연히 이 기금에서 집행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지출을 억제하고 돈만 모으는 게 목적인가요?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불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만 모아서 장학금 쓰려고 그러나?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물론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 당시에 긴급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활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목적에도 말씀드린 대로.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99년도에 결산액을 보니까 8,000만원을 집행했네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적립금입니다.
전혀
전혀변한수위원
그럼 기금에서 적립한 게 없네요? 2000년도에도 없었고.
살기
살기변한수위원
좋은 구로구구나. 먼저 장마가 져서 홍수가 져서 천왕동 일대 수궁동, 개봉3동······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건 재해입니다.
하고
재해하고변한수위원
재난하고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그럼 목표를 얼마로 정하고 있습니까?
응길
송응길감사담당관
특정한 목표액을 세운 게 아니라 법에 연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0.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월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 이월금 1억 2,451만원은 어디에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정기예금 4,620만원이 연이율 8.9%로 2002년 3월 24일까지 만기로 적립되어 있고 기업금전신탁으로 7,412만 2,000원이 연 이율 8.78%로 2002년 11월 4일까지 만기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최재무위원
지금 들어 있는 은행은 퇴출될 염려가 없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신
자신최재무위원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자신 있습니다.
임질
책임질최재무위원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지역경제과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두 종류로써 중소기업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금을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설치 연도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1992년도에 설치하여 기금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기금은 2001년도에 38억 2,4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9,400만 9,000원보다 1억 6,95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2000년도 융자금 이자를 연 8%에서 7%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이자수입 감소분과 기 대출된 상환금이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2001년도에 상환해야 될 그런 상환금이 금년에 조기 상환된 것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요 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원금상환액이 30억 1,383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 등이 3억 5,660만원이며 이월금이 4억 5,400만 9,000원입니다. 이중 2001년도 융자금대출 계획은 37억이며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 및 설치연도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1991년도에 설치되어 동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수용가에게 지원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001년도에 2억 5,608만 4,000원은 전년도 3억 1,044만 4,000원보다 5,43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기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시기 미도래로 인한 상환액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주요 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회수액이 2억 3,476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 등이 2,021만 5,000원이며 이월금이 1억 107만 3,000원입니다. 이중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 증가로 기금수용가의 감소에 따라 기금 중 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2001년도 융자금 대출계획은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중소기겁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 또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금이 89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융자금 회수 등 기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2001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설치 목적은 구로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용가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2001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중소기겁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기성 예금에 200년도에 4억 5,400만원이 현재 예금이 되어 있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이건장현복위원
대출희망자가 없어서 예금을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4억 5,000만원을 예금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상환시기인데 금년도에 기업사정에 의해서 조기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현복위원
그 심의를 할 때 분기별로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현복위원
기금의 설치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근거가 1992년도에 만들어진 근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형태의 사업의 조건이나 사회적 환경이 변했습니다. 여기 기금사업 개요에 보면 구로구 지역 내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을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더 깊이 더 들어가 보면 꼭 공장등록증을 소유한 업체에 한해서라는 이러한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에도 입찰을 할 때 공장등록증 제도가 폐지된 곳이 많습니다. 즉 자등록증만 가지고도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연초에 한번 심의해서 끝내지 말고 분기별로 안 되면 전반기 후반기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업체를 발굴하려고 하면 어떠한 자격인지 잘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이 지금 한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4억 5,400만원이 있다면 예금이자를 얼마만큼 이자수입을 올린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이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출이 되어서 생산적 활동을 해서 기업이 발전되고 또한 고용창출이 되고 이러한 것을 관련 부서에서는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장현복위원
예.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자가 좀 비싸 가지고 융자를 해 가는 것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은행이자보다 약간 싸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은행이자하고 같이 받는다고 하면 도움 주는 게 아니죠.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께서 검토해 보시고 현재까지 대출해 준 자금 내에서 미상환된 게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류근무위원
미상환되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류근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현황을 보면 올해는 없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융자계획 목표가 34억 4,000만원인데 현재 27억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떼이거나 이럴 염려는 없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회수를 못 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환경부터변한수위원
하나 하나 해 나가요. 한꺼번에 하면 위원들이 그거 찾고 재활용 찾고 되겠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안 책자 53쪽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가 1억 8,333만 4,000원으로 2000년도 1억 8,612만 4,000원보다 279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3.5%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책자 54쪽 주요자산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총자산규모가 2001년도에는 10억 175만 2,000원으로 단기성예금 433만 4,000원보다 융자금이 9억 9,7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자 56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금회수 수입이 6,600만원, 출연금 수입이 1억 1,300만원, 이자수입이 30만원, 전년도 이월금 403만 4,000원으로 총수입액은 1억 8,6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책자 5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학자금 융자가 1억 7,900만원, 예비비 433만 4,000원입니다. 다음 책자 58쪽 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출연금이 1억 1,300만원, 운용수입 다시 말해서 예금이자가 30만원입니다. 5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4,283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1년도에 1억 1,330만원해서 총 기금 조성액은 1억 1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자 60쪽 추정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7억 8,486만 6,000원, 2000년도에는 8억 8,845만 2,000원으로 2001년도에는 1억 1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을 마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2001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적정하게 작성한 안이라 판단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환금 환수에도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56쪽에 전년도 이월금 403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1억 1,85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간 게 일반회계출연금이 1억 1,129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나가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99년도에 3,671만 6,000원에서 2000년도에 나간 것을 다 하고 나머지 403만 4,000원이 금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403만 4,000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이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까지
지금까지변한수위원
융자금회수 계획에서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미수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장현복위원
기금운영에서 우리 대학생이나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해 주죠? 이거 혹시 이 돈이 물론 수고하시고 열악한 여건에서 10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또한 설치년도가 1991년도입니다. 지금 참고를 하려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 최고 급료 받는 분이 얼마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평균 160만원이고 최고는 180만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사무관 처음 급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사무관 처음 1호봉은 1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적정하게장현복위원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들어시면 다소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환경미화원을 다 적용하지 마시고 그중에는 물론 살림을 잘 해서 재산에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기금이 혹시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가족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물론 심사숙고는 하겠지만 혹시 이런 내용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의 시행 및 규칙이 좀 현실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장현복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그것을 과연 형평성에 맞출 것이냐? 또 타구나 전 환경미화원 또 공무원들이 대부 관계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실질세부 지침, 예를 들어서 재산가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사실상······
구해
연구해장현복위원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1년도에 좀 과제로 가지시고 이게 조금 보완이 된다면 보완할 필요성도 있고 현재 중소기업 아까 8%, 7%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것도 보통 7%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무이자 혜택을 받아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면도 일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좀 저리금리라도 서울시나 관계 부서와 협의할 그런 내용도 필요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노사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석중위원
그와 연관되는 사항인데 우수장학금도 아니고 특별하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보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받아 가지고 내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다음은 63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3억 9,953만 9,000원으로 2001년도는 2000년도 3억 3,434만원보다 6,38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9.5%가 증가했습니다. 책자 64쪽 주요 자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총 자산규모가 2000는도는 2억 1,478만 9,000원에서 2001년도에는 2억 7,791만 9,000원으로 장기성 예금은 2000년도에는 2억원에서 2001년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단기성 예금은 2000년도에는 1,478만 9,000원에서 2001년도에는 2,791만 9,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66쪽에 수입계획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억 6,8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675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2억 1,478만 9,000원이며 책자 6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수집선별 등에 따른 사업비가 1억 2,162만원, 기금적립금이 2억 7,7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 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총 조성액은 2001년도는 1억 8,475만원 등 포함하여 8억 9,098만 3,000원이며 총 사용액이 2001년도는 1억 2,162만원 등을 포함하여 6억 1,306만 4,000원으로 순조성액은 2억 7,791만 9,000원으로 6,3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95년도에 7,369만 7,000원에서 시작해서 2001년도에는 1억 8,475만원으로 총 8억 9,098만 3,000원을 조성하여 6억 1,306만 4,000원을 조성함으로써 순 조성액이 2억 7,7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70쪽 추정대차대조표는 자산변동액 `99년도 결산액 1억 7,074만 2,000원, 2000년도 2억 1,478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6,313만윤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책자 71쪽 기금지출계획 목별조서에 대하여는 2001년도 지출계획이 1억 2,162만원으로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이 1억 135만원,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2,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200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작성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집행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71쪽에 보시면 기금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마대를 200매씩 19개동 12월 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사실 재활용 마대구입은 지금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재활용 마대가 1개에 500원인데 500원짜리 새 마대가 차에 실려서 갑니다. 가서 그 마대가 어떻게 됩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다시 이쪽 우리 차고지로 와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15명이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이 양반들 보면 매일 새것만 써요. 난 그거 다시 재활용을 안 하는 줄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거 쪽 하죠? 그리고 그 밑에 구직영 오리농장 운영해서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예산에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오리농장에 관한 것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에는 2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오리농장에 무슨 부대시설비, 유지관리비해서 3,000만원씩 올립니까? 오리농장 부대시설이 기계시설이예요? 또 공공요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오리농장 유지관리비 보완, 이것 참 문제가 많네요. 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뭔데 2,027만원이나 되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재활용시범학교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생활용품 공무, 또 컴퓨터 무상수리 및 교환 창구 활용, 또 재활용 표어, 포스터 공모, 또 일반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이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재활용품을 팔아서 생긴 수입을 갖다 다시 재활용품을 더 많이 쓰도록 그런 사업에 써야지 이거 뭐 판공비가 아닙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판공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판공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하고······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지켜 보겠어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인데 이거 길거리에서 손수레 끌 힘도 없는 노인들이 신문지, 파지 이런 것을 실어 와서 돈이 된 게 이런 돈인 거야. 이 돈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활성화할 자금으로 구청에서 배정해 줄 생각을 안 하고 19개동에 연간 100만원씩만 줘봐요. 더 많이 주워 올 것입니다. 거리도 더 깨끗해지고. 무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오리농장 유지보수비 3,000만원, 왜 의원들이 과장들한테 이렇게 질타하는 것을 갖다 말이야 의원들 목소리가 크다고 비난들이나 하고 말아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목소리가 안 커져요. 이거 집행 하나 지켜 보겠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재활용을 하면서 실제로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정말 재활용품 활성화에 기초적인 바탕을 제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각 동 19개 동에 100만원씩만 주어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려금으로도 줄 수도 있지 않아요. 동장과 상의해서.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특별히 축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하면 조금 확장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하고 수집하는 게 우리가 직영하는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전 지역에 다 합니다.
까지
위탁까지김경훈위원
다 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훈위원
아파트 같은 데도 다 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내 놓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고 내놓는 곳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위탁업체의 수집운반료는 어떻게 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19개 동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판매대금은 기금으로 넣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운반하잖아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은 저희가 합니다.
전부
전부김경훈위원
다요? 위탁업체에 안 맡기고?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훈위원
재활용품은 다하고 아파트만 별도로 하고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자기들 부녀회가 자기들 기금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됐고 지금 오리농장에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4명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800수라고 그랬나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금 4,000수 정도 됩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장현복위원
재활용품 수집을 직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집해서 판매까지 직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가 파악하기로는 고철은 A업체, 파지는 B업체, 플라스틱 병은 C업체 이렇게 혹시 지정을 안 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정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지금 동사무소에 현재 지금 대민수거하는 10개 동은 직접 구청에서 나가서 직접 하고 있고 나머지 9개 동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 재활용 차량으로 해서 그것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근처에 있는 고물상 수집상한테 판매를 해서 판매대금을 구청지로에 입금하고 나머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신양자원이라든가 4개 업체하고 또 한국자원 재상공사하고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현복위원
그런 업체의 선정이라면 조금 이상하고 A라는 업체에 고철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러한 일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써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즉 뭐냐하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노인분들이 손수레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밤 늦게까지 수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보장을 잘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건강한 사람도 여러 형태의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그런 대책도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이 많이 모이고 그 기금이 엉뚱하게 쓰여지지 않고 정말 그런 분들한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기금조성계획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000년도에 계획이 당초에 1억 9,200만원이었는데 수정이 1억 5,600만원으로 약 3,500만원이 목표달성에 못 미쳐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1억 6,8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용액에서 경상사업비에서 수집·선별 장비구입 등에 1억 2,162만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고 2001년도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들을 약간 수정하여 당초 계획하고 틀려지는데 2001년도에는 이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되겠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활용품 판매, 예를 들면 동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지역에서 파지, 신문 등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화장지하고 교환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환해 주고 어떤 소모품을 조금씩 공급 받으면 좋은데 지역의 신문판매대 신문이 남아나질 않아요. 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뇐들을 단속 할 수도 없고 무슨 벼룩시장니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것은 승합차로 지역에 놓고 다녀요. 놓자 마자 동시에 할머니들이 가져 가요. 신문 광고 효과가 없어요. 이것을 다 모으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져 가면 파지 몇 장 주는 재미로 노인들이 운동 삼아 하는지 몰라도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업주들은 돈 내고 홍보한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신문이 파지로 들어가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달아 가지고 화장지 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대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 9,000만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기가 하향국면으로 들어 서서 소비심리가 자꾸 위축되어 가지고 사실 재활용 자체가 덜 나오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억 9,200만원을 잡았다가 수정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좀 나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 6,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계획대로 환경미화원들을 유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좀 전에 이야기 하신 예를 들어서 생활정보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액에
사용액에신세철위원
대해서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에 1억 2,09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계획대로 연말 결산 때 다시 한번 감사할 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10군데이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곳이 9군데라고 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수거방법을 바꾸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가장
그 계획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현복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체제가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A업체한테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동별로 전부 다 집하장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냄새 나고 먼지나고 이래서 동사무소 집하장을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대민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수궁동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가져 가니 늦게 가져가니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한두 가지 선별해서 문 앞에 내 놓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전부 구청에서 수거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실어서 바로 그 업자한테 주면 그 업자는 완전히 자동화 된 시스템으로 해서 다시 이것을 분리하고 이런 것을 것 없애고, 또 아침에 재활용품 내놓으라고 방송을 하면 가까운 집은 시끄럽다고 하고 멀리 있는 집은 안 들린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거의 작성이 다 됐습니다. 12월 초에 저희들이 아마 단가계산을 해서 연말에는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활용수거 체계를 전면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개선이김석중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구 직영 오리농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거기서 쉽이 오리알로 수입이 좀 있죠? 그런데 그 수입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 수입은 재활용기금에 들어 가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최재무위원
얼마나 올렸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수입이 오리하고 오리알 판매를 합해서 음식물 처리비를 빼고 약 3,000만원, 2,936만 1,000원입니다.
디에
어디에최재무위원
들어 있다고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금운용수입에 들어 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재무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 정도를 벌어 들이는 것도 알아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 그럴 것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을 속기없이 정회한 상태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조정된 계수내용들을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간 30분 동안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장현복간사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일반및특별회계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1,041억 8,925만 5,000원으로 조정안이 증액이 2억 3,900만원, 감액이 24억 435만 6,000원이며 조정예산액이 1,029억 7,348만 9,000원입니다. 참고로 조정내역이 없는 것은 원안대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심의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2001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