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화섭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4억5,316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581만2,000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감액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것은 지금 기타보상금이 지난번 예산편성 기법상 기타보상금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 요구서에는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업무추진에 부득이한 예산이기 때문에 염치를 불구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원산지표시를 하는 업무로써 본 예산이 너무도 저희들에게는 필요하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2001년도 원산지표시 등 민관합동단속비를 편성 요구합니다. 본 업무는 지금 대상이 주로 농수산물로써 그동안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일반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나 등지에서 품질이 좋지 않은 물품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단속 직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인력 조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여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단속의 기법상 설혹 남자직원이라 할지라도 혼자 나가서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의 조력을 받아서 할래야 하기도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립수산물검사소에 요청을 해가지고 수산물 담당 직원 한명 우리 구청 직원 한명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통사정을 해서 3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왔는데 2000년도에는 4번밖에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로 대상이 되는 시장이 우리 중구에는 재래시장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부시장과 중앙시장의 농수산물이 너무도 많이 허위표시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물품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최소한 1개월에 5번 정도는 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단속은 꾸준히 연간 함으로써 이게 좀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만일 민간인들을 저희 구 직원과 합동으로 한다면 저희 경제과 다른 직원을 풀로 활용을 해서 민간인과 한명씩 1조로 해서 4개조로 해서 연간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표시 미표시 허위표시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720만원입니다. 어려우시지만 본 예산을 심의해주시면 저희들이 본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지난번 정부 예산 심의 중에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 대비 49%로 축소 운영한다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서에 3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후로 금년 11월25일날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저희 부담액이 5억8,800만원이 부담이 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상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이 50:25:25 원칙이 있는데도 이와 같이 우리한테 더 많은 예산을 부담토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5억5,800만원을 지키지 않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3억1,600만원만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잠정적으로 3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차액이 1,6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600만원만 추가로 편성해주시면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에 30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방견 및 유기동물보호업무 위탁처리비 있잖아요, 이거 올해 시행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디서 시행하셨습니까?

방견및유기동물보호업무위탁처리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간 계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호협회하고 관리한 서류를 보내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 작년 예산도 480이었습니까?

예, 작년과 동일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보호협회에서 각 동네에 방견들이 수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방견들을 체포를 할 적에 동네 의원님들 입회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고 동네에 방견이나 개들이 벌려놓은 분뇨가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그러는데 언제 시행을 했습니까?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오게 되면 자기네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를 붙들어서 가서 개주인을 불러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해서 480만원 예산을 그 때 잡아드린 것인데 여기 위원님들 동물보호협회인가에서 나와서 개를 잡으러 다니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런데요, 위탁 처리하고 있는 내용은 그분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신고된 난폭 동물이나 죽어있는 동물 이런 등등을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는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었고 이 예산을 그 때 해드릴 적에 틀림없이 그때 지역과장으로 계시던 분한테 담당 계원들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고 동네에 무작위로 풀어놓은 개들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처리를 했을 적에 어느동네를 나온다고 한 번 하게 되면 그 문제되는 개를 지목을 해준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구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만 480을 그사람들한테 주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신고한 개만 잡으러 다닌다는 조건하에 이 예산편성을 해준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그 분들이 돌아다니는 방견을 일반적으로 집도 있고 주인도 있는 개를 그냥 포획은 못 합니다. 그건 못 하구요, 지난번 과장이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는 난폭 동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시체가 돼있는 것 등등 신고되는 것에 한해서 이 분들이 와서 포획을 해가고 소각도 시키고 등등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견이라든가 유기동물 보호업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전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맹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하던 수동적 입장에서 앞으로는 고양이, 도둑고양이가 상당히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둑고양이 포함해서 쥐잡기날을 잡아가지고 했을 때, 죽어있는 쥐들도 사실상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산업폐기물로 전부 매립지에 보내도록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키우던 개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매립지에 보내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 데나 매립할 수 없는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 해가지고 동물보호협회에서 위탁관리하면 동물의 사체는 일반생활폐기물에 분류돼있지만 가능하면 동물협회에서 정상적으로 소각을 시켜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견된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고안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견된 동물이라든지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방견된 동물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다고 한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도 상당히 잘못 됐어요. 일을 할려고 그런다면 어차피 예산 편성 됐으니까 이 예산이 사실은 더 올렸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 구는 우리 구보다 올랐습니다. 타 구는 이 위탁비 예산이 금년에 올랐어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일을 할려고 한다면 올려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지 지금 위탁계에서 이만큼 줄테니 해주십시오 하면 2001년에는 안 해줄 가능성이 많다 말이에요. 이거 480만원 가지고 만약에 위탁을 안 받아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죽은 동물을 치우는 것으로 해서 위탁비를 준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강아지가 동네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주민은 그것을 치우기 싫으면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나와서 치우는 것은 내가 봤어도 위탁관리업체에서 나와서 치우는 것은 내가 여지껏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또 뭐냐하면 내가 남산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도둑 고양이를 한번 소탕할려고 제 개인 돈을 몇백만원을 들여서 제가 덫을 만들어서 남산에다 덫을 놔서 집없는 고양이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동물보호협회하고 구제협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하면 왜 살아있는 동물을 잡느냐 이거야, 그러면 남산이라면 그나마 시내에 남아있는 산인데, 그사람들은 동물에 대한 구조를 할려고 하고 보호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방견을 자기네들이 와서 그것을 잡아서 없앤다는 단체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수많은 시민단체가 이 모양이라고. 그사람들한테 이 480만원 예산을 왜 줬냐 이 얘기야. 거기에 대한 실적 이런 것을 서류 제출해 주세요.

예.

박종하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지금 총액이 114억3,600만원입니다.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은 88억인데 이자가 26억3,600만원이 이렇게 더해가지고 지금 총 기금은 114억3,600만원입니다. 연간 평균 60억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이자는 연리 6%이며 1년거치 3년균등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자금 그리고 벤처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신기술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담보는 우리가 은행에 0.08%의 돈을 주어가지고 담보나 이런 것 등등은 우리 구에서 책임지지 않고 그 은행에서 연리 6% 범위 내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연리 8%였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이용하는 중소기업인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의회에서 전부 심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율을 6%로 낮춰준 후로 아주 이용도가 좋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IMF로 인해가지고 기업들이 부실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실 난 금액은 없습니까?

손실은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 연체도 없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만일 연체나 이런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그대신 아까 말씀드린 6% 범위내에서 0.06%는 은행에서 수입으로 하고 이 돈은 이자 관계없이 우리는 전액 그때그때 전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0.06%를 받아가지고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건데 구금고니까 어쩔수없이 관리를 해주는데, 한빛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는 은행에서 다 책임지게끔 계약조건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계약 조건으로 한빛은행에서 담보를 확보를 하고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할 여력이 없거나 이자를 못 갚았을 경우와 관계없이 저희들한테는 원금을 이자하고 해서 100% 보장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조가 0.06%입니다.

그러시면 대출을 받고 싶은데도 담보 여력이 없어 못 받은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청하신 분들도 누락이 돼있더라구요. 그런 방법 그리고 2001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대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관내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체에 시설 자금하고 운영자금을 포함해서 해주고 싶어도 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환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담보를 꼭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도 담보 여력 때문에 못 받는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다른 담보여력이 없어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확보해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담보여력이 없어가지고 누락되는 건 몇%인지 그런 자료가 나와있나요?

보통 10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한두개 업체는 은행에서 기존의 공장이라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대부분 저당이 잡혀있거나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담보 비율 한 7∼80% 기준하면 은행에서 여력이 없다 해가지고 제외시키는 게 1∼20% 정도는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윤입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됐거나 감액된 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세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환경위생과의 총 세입은 7억3,984만3,000원이고 작년보다 5,45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3,900만원이 내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3,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구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서울시가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편성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최소한도의 비용 또 저희들은 조사 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균적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의 평균적 인건비를 산출해서 잡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돼야 될 건수가 160㎡ 이상 건축시설물로써, 주택은 제외입니다. 총 5,465건으로써 1개동 평균 36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3월 납기와 9월 납기 두 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이기 때문에 15개동에 한명씩 고용직을 고용해서 40일간 시설물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던 그 인원이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는 조사 요원이 변함없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때 답변 드린 내용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요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부 자기의 본래의 보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실상 각과에 흩어져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1개월 동안이나 연 두 번씩 차출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요원을 각 동에 한 명씩 확보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꼭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환경보전그림그리기대회 실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보전그림그리기대회는 초등학교 12개 학교를 선정해서 남산에서 시행하는데 거기에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18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 집행부 예산과가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삭감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18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환경오염의 단속활동비인데 이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단속 활동에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단속할 당시 민간인을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3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배려를 하셔서 내년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ISO인증취득심사를 언제부터 했고 인증취득자를 밝혀주시고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저희 ISO인증취득을 받기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용역컨설팅회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증취득은 내년 3월말까지 인증취득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ISO는 추경 예산 때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환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환경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직원이 그 자리에 와도 그 서식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취득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ISO에서 요구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1년동안, 법적으로는 6개월 동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동안 계속 ISO에 사후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자는 없군요?

내년 3월달에 취득 예정입니다.

그러면 232페이지 보시면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 본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젠다21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맑고푸른중구21 소위,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각 분과는 3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사실상 ISO도 이 분들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좋은 과제, 좋은 의제를 선정을 해서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추진위원 구성은 위원 명단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환경관련 교수님들 환경관련단체, 지역주민 그다음에 변호사, 일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중구는 남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복을 받은 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산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서울시민의 산소 탱크로 관리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하는 인건비 있잖아요. 상위에서 삭감했는데 삭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시설조사가 동사무소 보통 8명∼10명의 통담당들이 30일 동안 조사하던 일의 양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직원들이 구청으로 다 왔기 때문에 이 조사를 했던 동사무소 인원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차출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현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30일 이상이나 그 사람들을 차출해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했고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상 이론적으로는 인원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이 구청으로 왔든 동으로 왔든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인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도 많이 줄었지만 그 사람들은 각과나 각 동에 보직을 받고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원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허가 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 자동적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공부상에 과세를 할 수 있다면 정희조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좋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LPG인지 휘발유인지 전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데 건축물은 건축물 시설 용도에 따라서 용도가 계속 바뀔 것 아닙니까? 시설물 용도가 위락시설도 될 수 있고 근린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연료사용량이라든가 용수사용량에 근접해가지고 해서 지역별로 계수 적용하는 게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인원들이 나가서 그 건물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부 DB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새로 용도변경이 됐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했거나 신축되는 건물을 계속 입력해서 관리하게 되면 아마 조만간에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전산 관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내년도는 아직 그런게 구축이 100% 안 돼있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서 건축물별로 현황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업무 개선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부과 징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1만8,000건이 됩니다마는 연간 3만6,000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과 징수도 지금까지는 통 담당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을 했는데 내년도에 전자통신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고지서송달 방법 이외에 인터넷으로도 고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하는 특수 사업으로 그 3만6,000건에 대한 것을 전부 고지서 송달하지 않고 납세자들한테 인터넷으로 고지하고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나의 특수 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환경부와 연계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저희들이 제안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년도부터는 부과징수업무하고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시설물을 조사하는데 실지로 공부상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조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사원에 의해서 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건축물시설 크기가 160회배 이상이면 부과할 수,

160㎡이상 건축물인데 주택이나 공장은 제외하고, 건축물도 여러 가지 용도가 틀릴 것 아닙니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에 따라서 전부 차등 적용됩니다. 면적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이런 데 따른 용도 지역별로 나와있는 계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체계 구축이 안 돼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은 조사 인력이 투입되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개선돼야 될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제외 건물은 어떤어떤 것들이에요?

주택이나 공장은 제외됩니다.

용도 변경했을 때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적발보다도 이게 시스템이 일단은 건축물을 증개축을 했거나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증개축 됨으로 인해서 증개축된 면적만큼 용도가 다 틀릴텐데 위락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무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분명히 기록은 됩니다. 기록은 되는데 그것이 환경위생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정확히 표기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전산입력이 돼서 부과할 수 있는 체계만 되면 괜찮은데 아직 그 체계 구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일단 거의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현황 과세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이 전산화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DB구축이 안 돼있다면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실제 경험입니다마는 현장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경험담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60㎡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0㎡이하이기 때문에 면세 건물입니다. 실지는 180㎡이든 200㎡인데 주택으로 쓰고 있고 공장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주택도 없어지고 공장도 없어지고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와 상관이 없이 일반 건축주들이 부과대상 용도로 썼든 부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썼든 편의대로 임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구요, 두 번째로는 이 과세는 사실 과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건축주가 건물 용도나 건축과에서 받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건물 용도와 전혀 다른 사실상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과된 가중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꼭 나가봐야 할 일들이 그런 경험입니다.

이게 신설입니까?

신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자치구에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것은 맞습니다. 현재 인력을 투입해서 부과 대상 건축물을 전부 현장조사 하기에는 너무나 근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DB 구축이 되고 변동 자료가 된 것이 바로 건축과라든가 환경위생과 해당 부서하고 협의만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돼있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공부상 과세가 어렵다 보니까 전부 현황과세를 하는 이유도 아직까지 건축물 관리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과세를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업무 개선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면 적발해 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개인 주택같은 경우 주차장을 확보해서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제대로 건축법 상 맞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주택이 많이 없듯이 그러나 그것을 건축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임대를 줘서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하는 걸 사실상 적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못 합니까?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법상에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는데 실제로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불법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는 것 이외에는 전부 적발할 수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셔터 내려놓고 하는건 적발을 못 한다해도 뻔히 다른 용도로 하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 동사무소 앞에서도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쓰고 있어. 그런데도 안 해요.

과장님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가 7종이 있는데 단속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민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순차적으로 순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초소가 한군데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초소는 조그맣게 콘테이너박스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근무 체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데 연료비가 30ℓ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하고 234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부정불량및퇴·변태영업 신고보상 그래가지고 125만원 잡혔는데 그 신고 접수를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연단속은 지금현재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매일 장충단공원하고 장충단 올라가는 신라호텔 타워호텔 거기하고 그다음에 남산케이블카 밑에서 상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과 특정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잠깐잠깐 이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중구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을버스는 전부다 노후가 되고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불량이라고 봐요. 그런데 신당5동만 보더라도 마을버스가 지역 복판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매연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꼭 신고를 받아가지고 한다기 보다도 자발적으로 나가서 문제성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 방법을 취하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전화 받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환경부나 서울시 방침은 이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거나 거짓말하렬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는 차고지에서 단속한 후 통보하라는, 잡아서 할려면 적발하기도 어렵고 탄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하고 협의해 본 결과 성동구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고 차고지에서 단속을 하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요.

피해는 그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관할 구청이 아니고 타 구청일 때는 이관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또 우리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성동구가 차고지 소재지인데 성동구에는 피해가 없다 말입니다. 운행을 중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단속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버스가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병행 해가지고 운행을 한다면 거기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차고지만 성동구지 사실 운행은 중구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연가스 단속초소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서부역 적환장 바로 옆 담벼락에 콘테이너가 박스로 돼있습니다.

불과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난로가 평상시에 사무실에 쓰고 있는 난로일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물량을 30ℓ를 잡아놨다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20ℓ 한말을 가지면 하루 종일을 떼우고도 남을 때가 있는데 8시간 떼면서 30ℓ를 잡았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운영을 할 적에 20ℓ를 사면은 10시간 이상 떼는데 충분하지요?

20ℓ가지고 하루 쓰는데 충분한데 잘못 책정한 것 같습니다.

부정불량및퇴변태 영업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고 시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수는 금년에 받은 것이 세 건 정도 됩니다. 125만원이 책정이 된 것은 3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2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하게 돼있는데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금년도에는 자제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을 직업적으로 신고업소를 신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시장의 순대장사가 신고를 안 하고 합니다 해서 보상금 타먹기 위한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사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형사고발을 해서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중구청에 잘못 고발을 하게 되면 구속이 된다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해서 125만원을 책정해놓은 것이고 중앙시장에 순대장사 5명만 이것이 시민이 신고하는 경우는 125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는 3건해서 20만원 정도 하고 100만원 정도는 비축을 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고발자에 대해서는 그렇다치고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조치는 물건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하면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으로 처분할 것은 과징금으로 처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3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하고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조치 2건 해서 3건 했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예비비등 240만원의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식품수거로 배상금을 선정해 놓은 것은 예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위생감시원이 현장에 나가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유해식품을 적발했을 경우에 그 식품을 업주로부터 바로 수거해다가 식품위생보건환경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암만 관공서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한다하더라도 그 사업장의 물품을 수거해올 때는 그 수거되는 물품의 값을 지불을 해주고 수거를 해오도록 그래서 식품위생법 상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중부시장의 건어물을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해식품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할 때 걷어오는 건어물에 대한 값을 지불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현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됐으며 집행 내역을 서류로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런 것까지 한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3,000여개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지방금고는 사실은 지역금고로 돼야 되거든요. 마을금고로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한빛은행이 구금고로 계약돼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마을금고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법 개정 절차에 따른 것은 우리 위원님하고 마을금 고 측에서도 협력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금고하고 시금고 문제는 지난 번 서울시에서 공개입찰건이 계속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 돼가지고 서울시금고가 한빛은행으로 일단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구금고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관리기금이나 도시가스설치관리기금같은 것이 전부 구금고로 예치되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높거나 보다 투자 수익이 많이 기대되는 제2금융권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금 회수가 잘못하면, 시민들 혈세가 부실은행이나 부실 제2금융권에 투자가 돼가지고 회수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금고는 일원화시켰습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회계 각종 기금을 금고에다가 일괄적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금고에도 일부 예치를 해주고 또 다른 주식형 투자 수익이 높은 데다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원천봉쇄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법을 개정되는데 그것을 국회로다가 청원서를 보낸다든가 이의를 제기해 달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에도 마을금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은행은 퇴출됐지만 마을금고는 퇴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 이자 높은데 가가지고 상호신용금고 같은 데야 문제 있지요. 그런데 마을금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선 마을금고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5.16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보다 안전한 것이 새마을금고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하면 가장 큰 신세를 지는 게 또 마을금고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50만원 이상씩은 마을금고에서 기증을 합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는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밑바탕은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금번 도시관리국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능위주로 과 단위를 개편하였습니다. 여러분야가 모여있던 도시관리과의 업무중에 공원녹지담당분야는 공원녹지과로 광고물담당분야는 건축과로 도시계획담당분야는 도심재개발기획단으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과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안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특히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지난 상임위에서 몇가지 사업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원녹지과에 분수대유지관리비 750만원, 분수대도색 150만원, 손기정공원 보일러세관 420만원 냉방기 보수 250만원이 삭감되고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사업은 당초예산이 600만원인데 300만원이 삭감되어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위원회는 1,200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360만원이었는데 각각 50%인 600만원과 180만원이 삭감되어 건축위원회는 600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180만원으로 조정되고 다음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신문공고료 일부삭감과 도심재개발구역지정용역비 7,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관계법상 필요로 하는 사업과 내년도 업무추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만큼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중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 주택과 세입은 전년도 2억9,749만6,000원보다 633만2,000원이 증가된 3억382만8,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전년도 5억1,819만4,000원보다 10.4%인 5,416만7,000원이 증액된 5억7,236만1,000원으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33만2,000원이 증가한 3억382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7,475만원 체납처분비가 55만2,000원 이행강제금이 6,800만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1억6,052만원 해서 총 3억382만8,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7페이지부터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산액이 5,416만7,000원이 증액된 5억7,236만1,000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주로 경상적인 예산이고 5,416만7,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교통기능전환에 따라서 인원증원으로 급량비하고 여비에서 증액된 금액이 5,800여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030만5,000원이 증액된 2억31만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49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피복비는 6,000원 급량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인원이 종전 133명에서 157명으로 24명이 증원되어 2,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2,88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5,96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2,678만원보다 162만원이 증액된 2,840만원입니다. 여기서 162만원 증액된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안전점검수당이 전년도 1,769만6,000원보다 489만8,000원이 감액된 1,279만8,000원으로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회수당을 4회에서 3회로 조정해서 업무수당을 줘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전년도 547만원보다 96만원이 감액된 451만원입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전세보증금 손실보상금이 전년도 2,94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보다 70만원이 적은 1억853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신 결과 1,0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840만원중 236만원 전세보증금융자지원에따른손실보상금이 2,940만원 중 84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전세보증금 융자지원손실보상금이 왜 깎였죠?

금년도에 2,940만원 내용이 뭐냐하면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을 해주었을때 그사람들이 상환을 못했을때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도록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택은행에서 저희한테 손실보전해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 정도 삭감을 하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해도 되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안전관리홍보물제작이라든가 생활안전모니터 위촉장 제작이라든가 안전점검자문위원 위촉장 제작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필요로 해서 신규로 잡아놓은 거죠?

예, 위원들 위촉된 지가 2, 3년씩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분들 위촉을 교체해서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1년도에 한번 더 안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을 안하면 우리 주민한테 많은 불이익이 갑니까?

그래도 위원을 위촉했을때는 위촉장을 주고 사명감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한테 불이익 차원은 아니고 예를들어 위원 사정이 있을때 그분들 교체해야 할때

금년에 안전전검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총 19회를 해서 지출을 948만원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현철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256페이지부터인데 삭감된 내역은 259페이지 분수대유지관리부터입니다. 첫번째 저희과 예산이 금년도 구비가 25억198만1,000원입니다. 작년도 21억2,840만9,000원보다 17.5%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시설비 보상비가 21억 증액으로 인한 것이고 경상비는 전년도보다 326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삭감된 것이 191만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57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6만원 재료비가 300만원 해서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조정해서 경상비는 전년도 대비 2,242만6,000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조정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분수대 유지관리에 750만원 책정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구요 분수대 도색에 150만원 책정되었는데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세관에 420만원 책정되었는데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냉방기 보수가 2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의 10% 해서 324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육림의날행사에 100만원 책정되었는데 10만원 삭감되어 9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61페이지에 시민기념식수유지관리비 600만원 책정되었는데 300만원이 감액되어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삭감된 내용을 보고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며 업무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분수대 유지관리 및 도색은 저희가 지금 분수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총 일곱 군데입니다. 남산에 있는 두개는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시청앞에 있는 분수대는 녹지사업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7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7개를 관리하는데 드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분수대를 도색해야 하는데 그 도색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물론 그동안 시하고 분수대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일부는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시에다 요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조정된 것 중에서 7개는 현재로서는 저희구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관리경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과 150만원을 전액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참고자료 다음장에 보시면 분수대 수경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7군데가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구요 세번째 장에 보시면 야간경관개선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한국은행앞에 있는 분수대는 내년에 8천만원을 받아서 투광기하고 광섬유조명 1식을 해서 야간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받아서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세관하고 냉방기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기정공원에 건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보일러하고 냉방기를 1년에 한번씩 세관을 하고 보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만약 반영이 안된다면 냉방기하고 보일러가 설치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년 청소를 한다든가 보수를 안하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꼭 좀 살려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식목·육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인데 우리가 봄에 한번 식목일날 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육림의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비료를 주고 또 직원들이 한다든가 시민들이 참석하는데 금년까지는 소규모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몇시간 수고를 했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책정된 예산이므로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장에 보시면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민들한테 헌수를 받아서 남산공원이나 서소문공원, 응봉근린공원, 학교, 개인 가정에 우리가 858주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잘 관리가 되어 100% 살아야 되겠지만 더러 죽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지지대를 만든다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만 헌수한 분들의 취지에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과 삭감된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수대가 남대문앞 녹지대 이것은 어디에 있죠?

남대문에서 남산쪽으로 가는 우측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 분수대는 서울시민이 다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녹지대안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이용고객이 중구민인가요?

중구민도 될 수가 있구요 주가 전체 시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밑에 한국은행앞은요?

그것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고 봐야죠.

그밑에 을지로6가 녹지대는 어디인가요?

동대문운동장옆에 을지로지하철옆에 조그마한 녹지대를 말하는겁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 중구민이 이용하겠군요. 덕수궁길 분수대는 어디인가요?

대법원하고 정동교회 삼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두개 정도는 우리 구민이 거의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민이 거의 이용을 하는데 예산편성 하기전에 시에다 요청을 좀 하지요.

그동안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관리 문제하고 맞물리는 사항인데 20미터 이상의 도로는 시가 관리하고 밑에는 구가 관리하는 형태인데 녹지대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지 녹지대는 구안에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중구관내에 있는 녹지대안에 있는 것은 중구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다 그동안 여러번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관리처럼 20미터 이상 되어 있는 녹지대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 녹지대 땅은 누구 땅입니까?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소유로 되어 있으면 돈을 안줘도 해야하지만 우리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돈을 안주면 할 필요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깎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에서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 구에서 삭감을 한다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에 또 내년도 월드컵인데 이것을 가동을 못한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녹이 슨다든가 제기능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확실히 우리 구소유로 되어있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수조정전까지 확실히 구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것이 시소유면 우리가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공원녹지과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아직 시에서 해야될 것인가 우리구에서 해야될 것인가 확실히 구분이 안되어서 시에서 해야될 것도 우리가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시에다 요구해야될 예산이 있으면 꼭 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적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9월이나 10월에 자료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시면 같이 노력을 해볼 수가 있지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다든가 문제된 부분은 미리미리 해서 시에 요구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병해충방재약제주입기구입 신규입니까?

예.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좋지않다든가 그래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전혀 안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좀 소홀하게 돼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진용품 필름 이런 것 등등도 사실은 신규로 잡힌거죠?

도시정비과에 있던 것이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신규편성 된것입니다.

위험수목제거공사 이런 것도 신규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남산주변하고 주택가 주변에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있는 곳에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라든가 등등 있죠?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면 옮길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이라든가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요청하면 해줘야죠?

예.

260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약제하고 261페이지 하단에 산림병해충방제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그 부분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응봉공원 같은데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필요한 약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시비보조가 됩니다. 매년 병충해방제 약제를 살포하고 나무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26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소유 관리하는 비용이고 26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소유 응봉근린공원이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손기정공원에 보일러 연료가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거기는 도시가스로 대체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구 양정고등학교 건축물로써 2층건물 3개동이 있습니다. 면적이 약 3,330㎡이고 1,130평입니다. 거기에 도시가스시설을 새로 배관하려면 건물이 노후되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 90년도에 종합건설안전본부에서 건물인수해서 저희한테 관리이관할때 그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은 3개동 2층건물을 서부지역종합문화센터로 건립할 계획으로 본청 체육진흥과와 협의중에 있기때문에 거기에 새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될것인가 해서

1.5t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바꾸는데 드는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배관은 기름보일러로 해서 쓰는 배관이나 도시가스로 해서 쓰는 배관이나 그냥 보일러만 바꾸면 되는거지 배관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 되었거든요.

내가 생각할때는 보일러가 그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0년된 보일러를 써서 매년 세관비가 평균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일러를 고쳐서 절약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인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기구개편에 따른 조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도시관리과에서 취급하던 광고물관리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었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기구는 건축1담당 건축2담당이 개편에 따라 명칭이 바뀌어서 건축민원담당, 건축지도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은 지적과 시민홀에 창구를 개설해서 현장조사없이 처리되는 인허가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200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총 5억4,850만6,000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655만5,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824만원 포상금 162만원 계 5,6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수당입니다. 이 건축수당은 20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심의신청서 처리기간이 법적으로는 30일입니다마는 건축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해서 민원서비스차원에서 10일 단축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위원회 개최에서는 심의신청건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건이라도 심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정민원처리기일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되고 민원인 편의에 따라서 수시 접수되고 있는 것을 심의신청 예산에 맞춰서 접수기간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개최가 저희과에서는 연20회 정도는 개최되어야 민원행정서비스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본 예산은 집행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건축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예산으로 감액조정 없이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월1회 연 12회 개최를 목표로 3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중 50%가 삭감되어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과 검토의견으로는 광고물심의신청처리기간은 법적으로 15일입니다. 광고물심의신청건수에 비례하지 않고 단 한건이라도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 12회가 광고물심의회수도 늘어나는 실정이고 또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건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건 집행예산이 아니고 행정서비스 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예비적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없이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세요. 무엇을 잘 하면 구민에게 표창을 주려고 50명분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표창만 주고 부상품은 안줍니까? 다른과는 다 표창을 주면 2만원 상당의 시계를 준다든지 다 주는데 왜 건축과는 표창장만 주고 왜 부상품을 안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환경가꾸기상이 있어서 표창을 했는데 금년에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창이 삭제되었어야 하는데 미처 삭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가꾸기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정보과도 표창만 올라오면 부상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을 좀 파악해보고 필요없으면 빼주고 해야지, 이렇게 절름발이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처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5만원씩 해서 여섯 분을 해서 12회 한다고 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광고물 도안심의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금년에 몇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11회 했습니다.

그런 도안만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도안심의를 11회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짜맞추기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광고물계가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중구청 도로점용료도 여기서 부과를 해야 되겠죠?

광고물이 점유한 곳은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건 부과했습니까?

금년에 아직 부과 안 했습니다. 12월에 합니다.

12월에 하는 것이 있고, 3월에 하는 것이 있지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것이 원칙으로 보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3월에 받는 것은 12월에 받는 것보다 불이익이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을 명년에 부과하는 거지요? 그럼 1999년 것의 징수율이 몇 프로 입니까?

40% 되겠습니다.

그럼 5년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5년치 것을 한다면 과년도 것을 13%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 38억 이상이 징수율이 저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부과를 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이제 건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부과를 해놓고 몇 프로도 안 되는 징수율을 거두면 안된단 말이에요. 4,000건 이상 부과된 것이 1,000 몇 건도 못 받는 징수율이 있단 말이에요. 13%도 징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편성보다는 우리가 세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지요. 이것 열두 번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여섯 번만 하면 되지요?

열두 번 이상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2로 줄였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심의한 안건이 52건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11월까지 88건으로 36건이 늘었습니다.

오늘 설명자료 갖다주신 것 광고물심의위원회수당지급내역이 2000년도 11차, 195만원에 12회 36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 뜻이 뭐예요?

개정된 것이 360만원이고요. 앞에 것은 집행한 겁니다.

2000년도 연 12회를 하신다고 하면 11차까지 195만원만 나가요?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외부인 6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 수당을 다 주는데 심의위원회 할 때 참여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원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입니다.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는 안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1년도예산은 별다른 증감내용이 없는 점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업무 보시면서 증액해서 더 쓰셔야 될 예산은 없어요?

통상적인 저희 지적관리업무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경상예산으로 책정을 했고, 내년에 추가로 사업을 할 사업예산 두 가지를 책정해 놨기 때문에 별다른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최동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심재개발기획단은 지난 11월17일 중구청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에 도시관리과 업무중 도시계획업무와 도심재개발업무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의 낙후된 지역개발과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단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과 같은 2,030만원이고, 세출은 금년보다 3,126만7,000원이 증가한 1억4,8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위주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 조정하신 순화동 1-24번지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89년부터 주민들이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하고자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발을 추진하여 왔던 곳으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심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여 현재 건설교통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년에 구역지정에 대한 본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할 예정으로써 요구안 7,500만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지정 및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당시 요구한 1,039만5,000원에서 40% 삭감되어 623만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우리 구 관내 도심지 기능이 저하되고 낙후된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여 도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금년에는 두 개 사업에 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나, 내년에는 남대문로 5가 세운상가 등 5개소 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저희가 당초 요구한 1,039만5,000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신문공고료의 경우도 저희가 당초 요구한 1,848만원에서 50%가 삭감되어 92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0년12월까지 6건에 83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내년에는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별도로 현재 검토중에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 도로 35건에 대해서 해지 또는 변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1,848만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화동 도심재개발 용역비는 무엇을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처음에 재개발 구역지정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용역비입니다.

사업계획은, 우리 관 주도입니까?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올리도록 돼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화동도심재개발지역에 재개발조합원들이 자기들 집을 짓는데 법에 맞춰서 그 분들이 설계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적에는 사업시행자들이 설계를 하는데요. 그 구역지정하는 거기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하면 우리가 사업인가를 내줄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용역을 해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을 이렇게 짓겠습니다하고 건설교통부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또 용역을 주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집을 어떻게 짓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순화동 그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요구를 해야되거든요. 그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그것이 관 주도입니까?

관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무슨법 몇 조 몇항에 의해서 용역은 우리 구에서 하도록 돼있다라는게 있어야지요, 무조건 하게 돼있습니다라고만 하면 우리 위원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을 들이대든지, 시행령을 들이대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관련법규를 가져와 보세요!

도심재개발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인접에 있는 마포로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받아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한 건 있고요. 시에서 이쪽 순화동 쪽은 구비로 하라고 해서 구비로 하려고 요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게 하시는데, 왜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을 시켰느냐 하면, 지금 과장이 얘기한 내용도 맞아요. 마포5구역은 시비로 내려왔고, 충정·순화구역은 구비로 하라는 것을 설명할 때 정확히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대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구비로 하게 돼있고, 사대문 밖에는 시비로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5구역은 지금 시비가 내려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시켰느냐 하면 이런 것을 구역지정을 해놓아도 빨리 시행을 안 하고 미적미적 자꾸 끌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심재개발과장이 확실히 빨리 독촉해가지고 이 자리를 지정을 해서 빨리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승인을 받고자 다시 하기 위해서 여기로 넘긴것이지 그때 설명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깎자고 해서 삭감한게 아니에요. 해주면 뭐합니까, 빨리 시행을 해야지! 마포5구역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8,000만원인가 6,000만원이 떨어져 있는줄 알아요. 그럼 이것과 같이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게 내려왔으면 빨리 하라는 말이에요.

도심재개발법을 보면 이게 인가해준 순서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꼭 이것을 우리가 해야된다면 하긴 해야되는데 이것을 할려면 돈이 7,500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든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딨어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요구할 적에는 전부 산출을 해서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298페이지에 칼라복사 해놓고 위원회상정자료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가 1년에 10회 이상씩 열리고 있는데요. 위원회 개최를 할 적에 상정한 안건 자료를 만들 때, 도시계획도면 같은 것은 색깔이 들어가야 확인이 되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자료를 위해서 칼라복사하는 겁니다.

원래 이것이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도심재개발과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통 한 장에 2,000원씩 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약 8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10회를 생각을 하고 1,800만원을 했는데요, 한번 할 때 보통 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800만원 든 것은, 그게 신문마다 틀립니다. 일반신문은 좀 비싸고, 매일경제신문같은 데는 좀 싼데요. 지금은 싼 신문에 했는데, 한번 게시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횟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제 몇 건이 나올 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10회 보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신문공고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2,2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848만원으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15회로 계상해서 2,200만원을 했고, 내년에는 10회를 공고할 예상을 하고 감액한 거지요? 10회 해도 돼요?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