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도서관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후 서명날인하고 둘째 실과소 담당소개, 셋째 2000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할 때 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당일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O 문화관광과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지방행정사무관 우경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영구입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담당 김길선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지도담당 홍사승입니다. 오늘 체육진흥 담당주사가 외국에 간 관계로 이일로 주사보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맨 먼저 화성문화원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부터 2000년말까지 2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남면 행정리 현 향남면 청사 부지내에 지상 2층 310평 규모로 짓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억3천7백만원을 들여서 98%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문화의 집, 문화관람실등 자료전시 관계로 내년 4월까지 모두 내부 공사를 만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화성문화원이 현재까지 남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행정의 편의가 제공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제암리 산 16-3번지 일원 44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98% 정도 공정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건물준공은 금년말에 완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부에 관리사라든지, 전시실, 기타 인테리어 공사가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될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서 일단 건물 준공은 금년말까지 시키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내년 4월경에는 전시실까지 모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1독립정신을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순국유적지 기념관이 완공이 되면 그곳에서 우리 자손 후세인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산 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사이전 군민 한마당 잔치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사 특설무대와 수원대학교등에서 경축행사, 문화행사, 그리고 체육경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추진협의회를 지난 2000년 8월 17일날 개최를 해서 청사이전 기념행사와 농어민의 날 행사, 기타 등등 행사를 통합으로 할 것으로 결정한 후에 우리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모두 행사를 맞췄습니다. 경축식 문화행사, 노래자랑,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음악캠프 무대들을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청사이전을 하는 기념축제도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군청사 개청식에 따른 세부 경비 내역은 개청식 행사에 각종 홍보비로 1천5백만원, 군민노래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에 가수초청비, 음향임차료, 기타 봉사단체 식대, 운영비등 모두 3천1백70만원을 사용을 했고 청소년을 위한 뮤직캠프 가수 초청비는 1천4백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건능 참배, 기업인 음악회, 초대작가전등 모두 8천3백50만원을 가지고 이번 세가지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정조효행문화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조효행문화제는 5월 14일 일요일날 건능에서 정조사상 연구회와 화성문화원 주관으로 기위 책정이 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물론 화성문화원이 주관이 되고 정조사상 연구회가 같이 했습니다마는 정조대왕의 건능 제향을 재현하는 행사로서 약 1천5백명 정도의 참여인원이 있었고 전통궁중제례 의식을 재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 초혼관으로 해서 행사를 당시 시대별로 재현 행사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화성이 효를 테마로 한 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정조대왕의 능이 화성이 있다는 자부심과 그러한 효행의 도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커다란 몫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봉담읍 상기1리에 약 306평 규모로 2천3백여만원을 투자해서 농구장, 족구장, 그리고 평행봉, 역기, 철봉, 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준 기금 1천1백만원과 지방비 1천1백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5월달에 설치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접한 장소에서 동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체력증진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추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종합 사격장을 105억을 들여서 건설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도비 집행잔액이 6억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사격장이 추가사업을 설치해서 현재 방음벽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격을 할 때 결손사격을 할 수 있는 전자표적지 1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에 적자폭을 메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권총 관광사격장을 설치를 해서 3개의 사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권총을 6종을 수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6억3천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 사업을 벌여서 사격장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사격장 주변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방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관광사격장 개장에 따르는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관광사격장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지정 추진 계획 및 도립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화성군에서 제부도, 그리고 궁평리 일원을 군립공원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부도 군민 관광지입니다마는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생태계 파괴 및 어패류 자원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관광자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화성군립공원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자연공원법에 따르는 군립공원 추진을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마는 2000년 7월 6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군립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도에 보냈습니다만, 도에서 면밀히 검토한 끝에 화성군과 대부도를 잇는 안산이 모두 연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화성군에서 관리하는 군립공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인근을 모두 해상자원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도에서 판단을 내려서 군립공원 추진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는 군립공원이 아닌 경기도립공원으로 가칭 안산, 화성 연안 해상 지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도립공원으로서의 알찬 추진을 위해서 현재 도립공원 추진건설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립공원에 따르는 건축제한 대책 수립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에 건축과에서 현재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제에 대한 대책수립 승인이 되면 화성군 제부도를 포함한 도립공원 부지가 잠정적으로 개발이 중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완료가 되고 지정고시가 되고 도립공원이 되면 우리가 종전에 군비를 투자할려고 했던 각종 사업들이 모두 도비로 충당이 되고 그리고 개발폭이 훨씬 넓어져서 우리 화성군에서 추진하는 군립공원보다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기타 도로포장,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커다란 개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도립공원이 되었을 때 현재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년간 7억내지 8억됩니다만, 그것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가 도립공원 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세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입장료라든지, 사용료가 모두 군에서 자체적으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서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화성군 서신면 제부리, 송교리 새섬, 까치섬, 백미리 도리도, 장외리 고렴, 국화도, 입파도등 우리 관내가 포함이 되는 육지 면적을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포함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이 지정될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될 우리 화성군의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이를 테면 송교리 들어가는 공유수면에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약 3만평 정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송교리부터 전곡리등 도로포장 확포장, 그리고 제방 복원, 그 다음에 갯벌 훼손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등 하수종말처리장이 9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봐서 모두 18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도립공원 지정시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도에 상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제부도 유원지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도에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두동을 설치를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갯벌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수세식을 설치하지 못하고 수거식을 설치를 해서 재래식으로 변기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현재 두동을 6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도 충족치는 않습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제부도 유원지내 행락질서 계도등 봉사단체 활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도에 7월과 8월 두달동안 약 32일간 1일 무려 10만명 이상 내방객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봉사단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대, 그리고 해병전우회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식대와 유류대, 그리고 보트수리비등으로 54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행락지 계도질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부도 관광지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해 줘서 제부도 행락질서가 많이 확립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청소년롤러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초심 단계에서 삭감이 돼서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청소년 롤러스케이트장이 초심에서 확정이 돼서 3개 정도를 6천만원을 가지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공간활용을 위하는 것을 우선 비봉, 송산, 마도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그 효과 측정 여하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생활체육에 활동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효문화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효 문화타운은 용주사 일원 택지개발 지구내에 10만평 정도의 부지에 약2천2백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문화타운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군비를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국도비를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자랄 경우에 민자를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부까지 국비 지원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원래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4-17쪽에 제부도 유원지 고정식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지금 신축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변기가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개선 방안 및 대책에 금년에 본 예산에 좌변기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사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 모두 5개동의 화장실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분사식으로 절수식으로 좌변기를 교체할 계획은 현재 금년도에 한 것까지 합해서 좌변기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거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수거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수거식 변기 설치할 것을 뜯어내고 또 좌변기로 한다면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3개를 우선 교체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지은 것은 대상이 아니고.

금년에 지은 것은 아닙니까?

네.

금년에 지은 것도 재래식인데.

그것도 재래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꿀 수는 없겠고 기존에 노후된 것만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금방 공사하고 쓰지도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공사해 놓고 금방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사업 시행할 때 충분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쓸데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저희가 분사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초심단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거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지 말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든지 해야지 금방 이렇게 했다 금방 고치면 지금 변기 뜯어내면 다시 하면 뜯어내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한 것은 교체하면 안되고 기존에 3동이 되어 있는 노후된 것을 교체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비가 평당 365만원이 들어갔는데 365만원가지고 분사식 좌변기 설치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분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법인데 예산이 한동 짓는데 3천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새 방송에도 나오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인가 공중 화장실 몇평 짓는데 얼마가 들었다고 한참 떠들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사식 좌변기로 교체를 했을 때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얼마나 계상을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7천2백만원 계상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되어 있는 변기를 전부 분사식으로 바꾸는데.

좌변기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사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도 금방 깔았다가 1년도 못돼서 다시 다른 것으로 깔고 하는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그렇치 않습니까? 금방 금년도에 지은 화장실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아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 6천만원이나 들여가면서 16평을 지으면서 충분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다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아무렇게나 짓고 또 다시 짓는 것입니까? 뭔가 당초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금방 한 것을 금방 뜯어내고 좌변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습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느껴지는데?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금년에 지은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예산부족으로 재래식, 수거식 변기시설로 악취 및 해충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에는 분사식으로 좌변기로 교체를 해서 악취제거 및 해충방지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한 것은 수거식이니까 언제가는 악취제거, 해충발생이 우려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두동을 지을 당시에 제부도에 하루에 유입되는 관광객이 아주 절박한 상태에 와있었기 때문에 7, 8월이 성수기인데 그때 완공을 했습니다만,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화장실을 완공을 하지 않고는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수거식으로라도 빨리 화장실을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지은 것입니다.

가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재래식 수거식이라면 퍼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당 가격이 365만원이 들어 갔단 말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한 것인지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당 365만원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좌변기를 놓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군이나 우리 국가에서 모든 사업들이 그러한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방 한 사업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좌변기를 또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래도 한 번 돈들여서 한 것 수년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금방 한 것을 돌아서서 다시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부도 유원지 고정식 화장실 신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고정식, 재래식은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수세식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부리에 수세식은 없죠? 있습니까?

수세식으로 선택을 안하고 있습니다. 바다 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오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화처리를 해서 수세식으로 해 줘야지 다녀 보십시오. 관광지에 어디 재래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제부도 유원지는 수세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름에 가보십시오. 변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끈 화끈 하고 냄새 나고 파리도 있어서 관광객들이, 선진국이 뭡니까? 변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또 재래식을 했다, 물론 급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년에는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수세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 말씀은 해양오염 때문에 어렵다면 정화조 처리를 해서 수세식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세식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종합적인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산출한 것이 9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수세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수세식을 했을 경우에 바다오염 때문에 안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수거식으로 한 것입니다.

간이 정화처리를 하든지해서 변소만은 수세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수세식인데 좌변기는 또 뭡니까? 수세식도 아닌데 해서 뭐합니까?

좌변기가 거기에서 조그만 물이 분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업체에서 일종의 수세식 비슷한 것인데 수세식은 물이 많이 나가지만 이것은 분사가 돼서 조그만 량을 가지고도 배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공법으로 사용했을 때 악취 제거라든지, 수거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내지 않으면 정화조를 묻어서 소규모 정화조를 가지고는 바다 갯벌 오염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커다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 되기 이전까지는 부득이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주사 계시죠?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지났습니다마는 2001년도 에는 지금 수세식 두동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년간 오는 행락객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바로 화장실인데 항상 문제인데 수거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도 제때해야 되고 미리 해야 되는데 넘쳐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처리장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 그때까지는 도리없이 재래식으로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수세식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네, 수세식은 갯벌 오염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볼 때...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무전문위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출장보고서를 내무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현지 출장을 해서 보고 받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정식이 두 개입니까?

화장실은 고정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동식은 그전에 놨었는데 관리 소홀 때문에 오히려...

다 치웠습니까? 이동식은 없다?

네.

그러면 고정식이 몇동입니까? 2동입니까?

5동입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은 5동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해상군립공원은 오래전부터 해상군립공원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만들자는 발상을 한 동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군립공원을 하고자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어패류 자원 보존측면에서 했던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제부도와 대부도가 연계되어 있는 같은 수로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화성군에만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주는 것 보다는 그것을 관광지로 관광벨트화해서 안산까지 연결되는 도립공원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도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관광지를 만들고 또 저희가 480만평에 대한 시화호 문화재 지정을 받은 공룡알 화석지도 그 인근에 있고 또 안산시와 시흥에서 시화호 주변에 자연사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맞물려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모두 그 인근 바다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도지사님이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돼서 지금까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칭 안산, 화성 연합 해상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면에서 안산시보다는 열세에 있는 화성군이 도립공원 아이디어는 화성군에서 내고 안산시가 이익은 다 챙길적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공룡알화석지 주변도 사실은 분명히 화성땅인데 이것을 묶어서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를 해서 나름대로 안산발전에 기여할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부의장님 생각이 맞는데 도립공원 지정 이전에 저희 화성군에서 천연기념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안산시장님이 실무국장에서부터 실무자들을 야단쳤던 것 같습니다. 화성군에서는 문화재까지 지정을 받았는데 안산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그때서부터 화성군에서 같이 연대해서 공동개발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몇 년전부터 여기에 대한 꾸준한 자료 수집을 해서 문화재까지 지정을 받은 상태인데 우리가 굳이 안산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러한 인센티브를 뺏기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주된 것이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령이라든지, 여주, 각 지자체가 모두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인데 가장 선점을 한 것이 우리 화성군이다, 일단 공룡알 화석지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한발 앞서 갔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이것은 적지가 화성군이라고 실무진에서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뛰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사 박물관이 지금 무려 몇천억이 들어가는 방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자연사 박물관을 확정하기까지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지를 모아서 그 분들의 확정된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화성군에서, 안산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유리한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 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사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연사 박물관과 그 다음에 각종 테마파크 등을 당초 먼저 문화관광부까지 커다란 도면을 만들어서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문화관광부까지 브리핑을 한 상태입니다. 그 후타로 다른 시군이 뛰어 들었는데 그렇고 하고 났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일단 용역을 해서 과연 자연사 박물관을 화성군 시화호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용역비 6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공사가 10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투자심사를 결여한 예산요구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대한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를 요청을 해서 투자심의가 확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는 순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투자심사쪽으로 전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정치논리에 의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데에 뛰어 들었다가 재정 손실만 보고 사실 결과를 못 얻는 결과가 자연사 박물관외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이 사실 문공위 소속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해상공원과 관련돼서 건축허가 제한대책을 수립을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실무팀들이 현지 확인을 왔다 갔었습니까?

3, 4번 왔습니다.

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건축난개발 방지 차원은 물론 건축파트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립공원이 지정이 거의 확실시 돼 가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도도 도립공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도, 육지도 다 포함이 됩니까?

육지보다는 해수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부도의 경우 제부도외에 해수면만 포함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제부도도 해상공원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냐?

제부도는 육지가 포함이 되고 대부도는 해상만 포함되고 육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부도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 개인 소유의 땅이 87% 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반발이 없습니까?

그래서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물론 주민들은 처음에 제부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제약을 받아서 개인 재산에 손해를 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반대를 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부도가 관광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되고 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국비나 커다란 투자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손해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부도에 훨씬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득을 했는데 공청회 절차는 도에서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커다란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부각이 안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단점도 있을텐데, 여지껏 도립공원으로 되었을 때 장점, 위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쓰레기 수거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립공원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나 단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장단점 비교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지적을 하면 현재 저희가 년간 7억내지 8억을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군 세외수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립공원으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모두 전액을 도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 불입을 했을 때 지방세처럼 교부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도에 전액을 입금을 시키고 도에서 기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을 지원해 줄것이냐는 도와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 위임조례에 보면 현재 남한산성이라든지 타시군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모두 지자체에서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도 모두 지자체 소관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도립공원이 되었을 때 수입보다는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논할 것은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자돼야만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것은 도립공원으로 확정이 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투자비가 거의 없을 단계에서 매년 수거 수수료로 7억, 8억씩 받던 것이 손해가 될 것이 아니냐를 따져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몇 년간은 오히려 투자되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군청사 이전등 여러 가지 행사에 바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추상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만 자꾸만 보는 시각은 조금 버리시고 냉정하게 진짜 화성군 지방화 시대에 화성군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세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번 씨랜드 사건때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 주면 도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원된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에서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해서 해상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접근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것에 따른 질의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합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해상 도립공원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의 계획은 없었습니까?

도립공원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16쪽을 보시면 저희가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 만도 10억이 들어갑니다. 매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도로가 현재 4차선으로 수원까지 토요일, 일요일날은 밀리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얼마냐, 간단하게 얼마라는 것만 말씀하세요.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가 해상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군비로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상군립공원이 제가 오기전 92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국도군비 투자액이 4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7억이요?

네.

군비만 얼마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간 것이 47억이라구요?

네, 기반시설, 기타 모든 제부도에 들어간 시설이 92년부터 지금까지 47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군에서 해상군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추진할려고 하면서 기위 투자된 금액이 도군비가 47억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군비까지 합쳐서 47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공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거기 투자된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부리에 투자된 금액이죠. 용역비가 들어갔겠죠.

군립공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1억만 안됩니다. 3천만원 정도됩니다.

대충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용역비로 3천만원 쓴 것 외에는 군립공원 투자비는 없습니다.

용역비로 3천만원이 들어갔다면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용역비를 도로부터 받을 수는 없죠.

이해가 안가는데 기위 해상공원에 들어간 것이 3천만원이 더 들었죠.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한것도 사실 어느 정도 포함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묻는 것은 도에서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기위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 반환해 줄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를 답변하기는 그렇고.

아니 화성군에서 해상군립공원을 만들기 위한 기초에서부터 현재까지 행해온 바로인해서 들어간 비용이 많치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도립공원으로 하고자 도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성군에서 군비 투자가 된 금액은 환수조치할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군립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쓴 돈은 용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3천만원을 썼으니까 도립공원으로 할려면 3천만원을 줘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도립공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립공원을 하기 위해서 92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그마치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을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중간에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위 투자된 금액을 도로부터 받아내야죠.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위 투자된 금액은 받아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이 주민공청회를 도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 화성군에서도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부리민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다 군립공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우리군에서?

네, 군에서 한 번 했고 또 주민들이 두차례나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문제점 제기를 안합니까?

처음에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죠.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라든지, 재산권 침해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 지정안도 육지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저희 화성군 군립공원 지정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를 테면 도립공원의 육지를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도시계획하는 것처럼 건축물을 제한하는 그런 지구로 지정한다든지,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등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육지에 상권을 형성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구역이라고 해 놓고 제부도 육지 제외, 4-12페이지 좀 보세요. 개요에는 구역이 제부도 육지 제외라고 해 놓고 밑에 가면 총 면적에 있어서 육지 약 48만2천평인데 거기는 제부도가 포함이 되었거든요. 이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개요에는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추진할 때 사업개요에는 제부도 육지 제외라고 한 것이고 이 밑에 것은 안산. 화성 도립공원지정안입니다. 그것과 다르죠.

여기에 보면 제부, 입하, 도리, 국화, 새섬, 까치섬등이 다 포함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우리 화성군에서 할 때는 제외인데 도에서 하니까 포함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에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해서 다 수긍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를 했고.

그래서 다 이의가 없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도립공원이 확정이 돼서 설계 단계에 들어간다면 제부리민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혹시 백지화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은 완전히 다 해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몇몇이라도 이의를 걸어서 못하게 한다면 그나마 화성군에서 하던 것도 못하고 도립공원도 못하고 공연히 시간만 지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이것은 도립공원 지정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 차원에서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때 누구든지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개발 방지라는 차원에서 제부도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도립공원 지정고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만둬라, 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화성군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은 문서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차피 도립공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단 동요하지 않도록 과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면 의원인데 저에게 많은 항의가 옵니다. 저는 설득을 하는데 군립공원으로 할 때 보다 도립공원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이득이냐, 굉장히 설득을 합니다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설명중에 도립공원이 되면 제부리 입구에 송교리에 공유수면을 몇만평을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제부리 입구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서 해야지 밖에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수원에서부터 송교리까지 차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런 도로상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송교리입구에서 들어가는 바다를 메꾸어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야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인데 알겠습니다.

또 해상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잠깐 빠뜨렸는데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산에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칭 안산. 화성 연안해상공원 지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화성군에서 시작하는 사항을 어떻게 안산. 화성으로 넣느냐, 화성, 안산으로 하면 안되겠느냐해서 변경을 요구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안산, 화성으로 하느냐, 화성, 안산으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면 안산이 훨씬 많습니다.

길이는 우리가 덜 길지 않습니까?

해수면을 주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화성은 43만평이지만 안산은 5천2백60만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보다 훨씬 넓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군 직제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공식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은 가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싸워서 이기셔야죠.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자료 4-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롤러스케이트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사업인데 2000년도 군비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

여기는 2000년도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2001년도 예산에 계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 할려고 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2000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2000년도에 예산 초심단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청소년 롤러스케이트장 기대효과가 뭡니까?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부여를 위한 체육공간 확보, 생활체육 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정착, 청소년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탈선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사업타당성 검토후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대효과면으로 봤을 때 과연 사업타당성 검토후 가능지역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지역을 선정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봉, 송산, 마도가 선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는데 지역적인 면이나 인구면이나 청소년들의 분포도로 봐서 어떠한 것으로 해서 사업 타당성이 가능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3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인데....

가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기대효과는 생각지 않고 그냥 롤러스케이트장만 설치하는 타당성이냐, 아니면 기대효과와 같이 정말 우리 화성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이 되고 정말 휴식공간 부족으로 탈선방지가 되기 위한 검토냐, 이렇게 봤을때는 지역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도에 청소년이 얼마나되고 비봉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 화성군 기대효과면으로 봐서 정말 적정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여기에 선정한 것은 어떠한 면에서 검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선정에 대한 이유는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라고 해서 각 읍. 면에 먼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신청을 받고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물론 마도가 적고 송산이나 비봉이 인구가 적은 면은 맞습니다마는 어디나 청소년은 다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선정돼서 신청한 면이 비봉, 송산, 마도인데 비봉은 학교 교육청 부지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송산은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국공유지입니다. 마도는 면청사 부지내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군민들 세수를 가지고 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무조건해서 이러한 시설만 갖춰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떠합니까? 그래도 활용도가 높고 우리 화성군 청소년들이 탈선방지라든가, 건전놀이 문화 정착이 목적이라면 달리해야지 시설을 갖추기 용이한 지역만 찾아 간다면 바닷가 공한지에 해도 되죠. 그렇치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을 갖추기 용이한 곳이라면 바닷가 공한지에 해도 되죠.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각 읍. 면마다 거의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먼저 신청을 받아서 국공유지에 설치가 용이한 지역부터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우선 국공유지를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온 면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하나에 2천5백만원씩 해서 과연 이런 시설을 갖춰서 우리 화성군의 청소년들에게 건전문화 정착이 되고 탈선방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을 이 지역에 해 놨을 때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괜히 예산만 들여서 방치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두고 보세요. 해 놓고 후에 가볼 것입니다. 얼마만큼 활용이 되는지 볼 것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몇 년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고 청소년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선호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없거나 관리가 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각 읍. 면에 하나씩은 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3개 읍. 면을 실시를 해 봅니다마는.....

마도는 어디입니까?

마도는 면청사 부지내에 하는 것입니다. 면청사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저쪽 후면쪽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감사는 본래 내년도 것을 하지 않고 예산을 다룰 때 할 얘기인데 감사를 내년도분까지 자료를 넣습니까? 2000년도에 안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타시군 것을 오산 것도 빼왔고 그 다음에 오산시, 용인시등 롤러스케이트장은 시설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산시는 오산시에 하나 있겠죠. 동별로는 없겠죠. 여기도 할려면 소재지니까 남양에 하나하면 되는 것이지 각면에 무엇을 해 줍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산다룰 때 할 얘기이고 하나 물읍시다. 4-11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추가사업이라고 아까 보고 말씀을 추진실적에 방음벽 공사 완료를 하셨습니다. 지난 번 1월 6일자 신문에 보면 화성군 종합사격장 가축소음 피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죠?

네.

우리가 얼마를 배상을 하라고 나왔습니까?

저희가 4천4백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만, 요구는 1억4천만원을 했습니다.

4천4백만원을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겠네요?

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벌써 했습니까?

네, 저희가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때 증인으로 출두를 했었는데 이것은 환경부와 조율을 해 본 결과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에 4천만원을 배상해 주는 것과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배상을 해 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배상을 한 것입니다.

종합사격장에서는 배상을 한지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직원들은 모르겠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사장도 모른다고 하던데?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좋아요. 방음벽 공사를 새로이 군비를 들여서 한 것입니까?

군비를 들인 것이 아니고 도비 100억과 군비 5억으로 사격장 완료를 했는데 도비 집행잔액이 6억3천만원이 남았는데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남은 집행잔액을 쓰자고 해서 방음벽을 만든 것입니다.

여하간 군민의 세금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입니까?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무조건 돈을 보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못한 것인가, 어떻게 했길래 피해를 줘서 보상을 하게 되었나,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격장 소음이라는 것이 비행기가 송탄비행장에서 떴을 때 우리가 소음측정을 해 보면 약 70～72dB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격장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선과 피해농가에 가서 우리가 측정했을 때 62dB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필 느낄 때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데 다만, 거기 특징적인 것이 충격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땅”소리가 날 때 그 충격음이 육계나 종계가 충격음으로 인해서 산란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판단 때문에 배상을 한 것입니다.

판단나온 것은 아는데 160m떨어진 송아무개는 2천1백만원을 줬는데 16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격장인데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안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도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보탰습니다마는 도비, 군비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려야 합니다. 환경평가가 잘못되었느냐,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시공이 잘못되었느냐 셋중에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분쟁을 시키고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조건 피해가 나서 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우리는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치 않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경평가를 잘못했거나 설계를 잘못했거나, 시공을 잘못했거나 누군가는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995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소음피해가 없다고 영향평가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천4백만원을 거기에 요청을 해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평가를 잘못한 것이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평가를 했죠? 그냥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있다? 그것은 과장께서 한 번 평가위원을 찾아가시든지 건의를 해서 “너희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보상을 하라”든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환경평가 당시는 안전했는데 그것이 발생을 했다면 평가한 사람이 앞일을 보고 해야 되는데 3, 4년밖에 안지났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상의를 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무조건 지면 돈 물어주고 그렇치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해 보셨죠?

네.

내가 만일 우경성이라면 벌써 했습니다. 어째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해야죠. 4천만원이 적습니까? 되고 안되고 간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천4백만원은 어떤 돈에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4천4백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받으셨습니까?

네, 지출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쯤 원인자를 규명을 해서 분명히 책임의 한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95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영향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돈 받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야 영향평가를 써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다고 하면 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화성군 예산이죠?

민간단체 보조금이 우리가 마라톤 행사를 체육회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당초 예산이 8천9백60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체육회로 세워서 체육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우리 예산 승인을 할 때 8천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참가비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1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5천원, 성인은 1만원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가족일 때는 전체가 1만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린이는 5천원이라뇨?

개인적으로 나왔을 때, 혼자 출전했을 때.

그때 성과분석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아까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 면에서 참가를 하는데 사실상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교통통제라든지 초기단계 접수할 때 전산처리라든지, 또는 각 임무별로 종사원들의 행사진행등이 매끄럽게 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 또 행사비가 전혀 후원을 받지 않으니까 예산계상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들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날짜가 없이 별안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내년도에는 2회 대회를 하면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모두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각하시는데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결과분석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읍. 면에서 현수막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읍. 면에 경상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상 지원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금 1억3천만원이었던 행사를 내년에 5천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부대비용을 후원으로 받아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티셔츠 같은 것도 후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에 홍보차원에서 할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타시군도 전부 마라톤 대회를 많이 합니다. 후원을 받지 않고 경기를 주최한 곳은 화성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계시죠? 성함이....

이영구입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죠? 참 어려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화성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문화재, 향토유적지등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먼저 담당이 박보현주사가 아주 오랬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잘좀 하셔서 우리 화성군 문화예술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몇가지를 종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고정식 화장실 신축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여 재래식으로 설치, 1년도 안되어서 분사식으로 좌변기를 교체한다는 것은 행정상 낭비이며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안산. 화성 해상공원지정시 기위 투자된 본군의 예산을 회수하는데 적극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안산, 화성 해상공원 지정시 화성, 안산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마라톤 대회 읍. 면 참석 선수들만이라도 읍. 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식사를 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O 군립도서관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군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지방행정주사 정지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장 정지형입니다. 먼저 군립도서관 사서7급 박보경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군립도서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가름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열린 도서관 체제를 확립하고 정보 교육 문화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열람실과 자료실 운영 확대와 관외 회원제 운영으로 2000년 10월 30일 현재 242일을 개관하였고 이용자수는 1일 평균 태안도서관이 228명, 연인원 61,156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남양 도서관은 1일 평균 109명이 이용을 하였고 연인원으로 29,26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이용자수가 16%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1월과 겨울방학 12월에는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 연말까지는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 이용은 태안이 76,487권, 남양은 38,327권을 이용하였고 관외 대출은 태안은 4,334명, 남양이 2,579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자료를 대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알리고 이용 확대를 위하여 가두캠페인 4회, 안내보 발간 4회와 홈페이지, 지역유선방송, 지역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각종 행사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군민의 정보문화센타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정보제공 및 문화의 장 역할을 위하여 도서구입비로 국비 3천7백83만6천원, 도비 1천3백만원, 군비 1천3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구입과 기증을 포함한 5,767권과 정보 및 시청각 자료 629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인구 비례에 의한 법정기준에는 못미칠 수량이지만 정보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신문잡지 47종을 구독하여 제공하였고 소장자료 활용증대를 위해 신간도서 및 베스트셀러 안내를 인터넷 화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권장 도서 목록 1천부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예약도서 신청제를 운영하여 29명에게 45권을 대여하였고 도서 CD 및 카세트 테입 660여점을 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폭넓은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교실을 운영함으로서 자기개발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어학교육으로 내실있게 유도하여 세계속에 동참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자질육성 및 자녀의 올바른 독서지도를 위해 영어, 일어 교실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10회 102명을 교육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6회에 걸쳐 96명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독서문화행사를 통한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전 군민의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정서생활 및 독서생활화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겨울,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및 애향심 함양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1주일 기간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17개교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210명이 수료하였고 우수학생 10명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가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주관 행사를 실시, 전직원이 참여하여 가두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강사를 초빙하여 40여명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동화구현 행사를 가졌으며 어린이 독서퀴즈대회를 열어 정답자 10명을 시상하였고 또한 권장도서목록 및 도서관 안내 전단 500부를 발간하여 좋은 책 읽기 홍보 및 도서관 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환경의 독서환경 조성에 주부들의 역할제고와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12명이 14회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좋은 책 선정하여 읽기 및 토론, 독후감상문 및 창작발표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녀독서지도 및 문화특강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독서의 달 행사 기간에는 독후감상문을 공모하여 우수자 10명과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모범 다독자 4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문학작가 초청 강연회와 주부독서회 작품 10점을 시화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출도서권수를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하였고 권장도서목록과 도서관이용 안내지 1,1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독서생활화 가두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읽고 난 책을 무료로 교환해 봄으로서 독서 분위기 조성과 근검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알뜰도서 교환장터를 운영 15명이 193권을 교환하였으며 상설 교환코너를 이용하여 독서의식 고취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는 지역주민의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다양한 계층확보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계층확보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도모를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 견학 홍보를 실시하여 방문한 학생 452명에게 도서관 이용법, 자료실 안내, 자료찾는 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 안내지를 2천부 발간하여 견학 학생 및 도서관 이용학생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공간 활용을 위하여 태안도서관 주부아동실, 주부독서회 모임 및 동아리 학습공간으로 제공하였고 군청 사회복지과 주부글쓰기 교실 강좌에 대한 지하강연실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남양 도서관의 잔디정원 및 독서광장을 연중 개방하여 활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의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 각종 전시회 및 세미나, 동아리 모임 등에 대여토록 하여 도서관이 항상 주민에게 가까이 있음을 알리고 주민의 정보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군민전산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의 일환으로 주민의 PC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식정보 습득을 통한 지역 정보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일반 주민 및 이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총 104명에 대하여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였고 91명에게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초 교육을 마친 수강생을 대상으로 중급반 운영 및 직장인들을 위하여 야간 컴퓨터 강좌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에게 책읽기 및 도서관 이용습관을 길러 주고 자칫 나태해 질 수 있는 방학기간을 좀더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 글쓰기 교실을 운영, 관내 초등학교 학생 4, 5학년 학생 67명에게 독서력 개발, 신문활용교육, 주제별 글쓰는 법 등을 지도하였고 어휘력, 청취력, 발표력,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동화교실을 운영, 저학년을 대상으로 43명의 동화 역할극, 동시낭송, 이야기 꾸미기, 생각발표하기를 지도하였습니다. 최근 정보화 시대로 변모하는 사회에 우리 도서관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변화속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서대출, 공부방 이용되어 단순한 이용형태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디지털화한 멀티미디어 정보 제공등 보다 넓은 정보문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아주 애로가 많으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자료외에 있는 것인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새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이 있죠? 어떻습니까? 관장께서는 그냥 관장 주관으로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어떤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관장님 생각에.

사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영리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면에서 민간위탁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요즘 주민들이 민간위탁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탁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운동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기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고?

10월 5일자로 겸임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관장님 생각에는 위탁보다 관에서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시고 지금 주민들 반대운동은 모르겠다는 것인데 항간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관장에게 배후 조정을 해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부인을 하십니까? 감사자료가 아닌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중에도 관에서 운영하지 왜 위탁을 하느냐는 의견도 많이 계시고 해서 터 놓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자구요. 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한다면 의회에 통과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관에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터놓고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핏 내 생각에는 관장께서는 그냥 그대로 더 운영을 하다가 활성화된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면 되는데 아직 이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 맞춰서 군민들이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혹시 관장께서 휘말리지 않나하는 염려가 됩니다. 관장께서는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리로 흘러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의 뜻은 아직은 우리 관에서 운영했으면, 그래야 발전하지 않나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서류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0-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문고지원 도서구입비가 있죠?

네.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로 4백만원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00년 12월중 지원 예정 추진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지원계획만 있지 아직 전도가 안된 상태입니까?

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대상은 발안신협문고로 기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중에 도서구입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 6억3백여만원은 언제 전도가 되었습니까? 도서관으로.

11월까지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반통장에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정액은 정기예금으로 집어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죠?

2회 추경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뭐가 변경이 됩니까?

2회 추경에 도비와 군비가 5% 씩 줄고 국비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사항이 늘었습니다.

국도비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국비는 늘고 도비와 군비는 줄은 것입니다.

본예산에 도서구입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네, 본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왜 여지껏 3천5백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개월 단위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쪽으로 보면 사서직원 2명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조사 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중으로 구입가능합니다.

12월중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사실 그해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말까지 안샀다고 하면 사실 필요없는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도서관을 사랑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계상이 되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야지 직원이 적다고 해서 금년말이 다되어 오는데 여지껏 구입을 안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 같은데? 표현이 너무 거창한지 몰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적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반기중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빨리 살수록 독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책을 살지 모르지만 내년도 것을 사기전에야 그렇치 있습니까? 도서중에는 시사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금년 다 지나서 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인쇄물 청파인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태안읍에 있습니다.

다 관내 인쇄업자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자료에는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화성군에서는 구조조정 계획서를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행자부에 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묻는 것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 봤으면 해서 묻는 것이니까 부담없이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도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의회에 청원서도 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이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칫 일반인들이 보면 도로 포장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지 도서관에 큰 비중을 안두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해결책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서 안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할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위탁관리해서는 안된다, 만일의 경우 그 이유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최근에 안 부분인데 이런 시설관리공단 근무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기 권익을 찾을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되더라구요. 분명히 나름대로 도서관 민간위탁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라는 것이 요인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민간 업자가 이것을 맡아서 하겠는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군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그렇다면 화성군 관내에 소재해 있는 큰 기업에 관리를 부탁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어떻다는 것이 사실 지시된 것이 없습니다.

지시된 것은 없는데 그 의견이 지금 내가 설명한 부분을 듣고 우리 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얘기하시기 어렵습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체적인 것으로 금년 년말까지 2단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 6월까지 아마 조금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저비용, 고효율 관리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의 고급공무원들을 한둘만 줄여도 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안되고 있단 말이죠. 불만만 가지고 있을 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에도 어느 정도 이해설득을 시키셔서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을 해 보시자구요. 그런데 관장님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라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좌우지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쇄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민간위탁 된다는 부분에서 형식적인 군비지원 민간위탁보다는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로 도서구입비 관계는 50% 밖에 집행을 못한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흥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 의회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지방행정사무관 박흥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흥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정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협 사회담당주사입니다. 백숭기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영순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최응혁 실업정책담당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절대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를 기본으로 해서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조사 대상자는 4,010가구에 8,5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결과 수급대상자를 1,911가구에 3천5백2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외 대상자가 2,065가구에 4,918명, 신청을 각하하거나 철회한 영세민들이 34가구에 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에 청소년 보호육성 및 선도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청소년 성교육상담 및 진로 의사결정 훈련 실시외 9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순회기동단 운영입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 또는 일손부족으로 그간 보수하지 못했던 저소득층 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시설, 공중화장실등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의 생산성 증진과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2억6백만8천원을 투입을 해서 주택 102동, 사회복지시설 56동, 학교시설 25동, 공중화장실 19통으로 총 202건을 보수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서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보수정비로 사회복지 기반을 보강을 하고 공공근로자의 목공등 건축기술 습득으로 자활능력을 증진해서 사회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8-6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관련 단체중에 여성단체 협의회 밑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회 연락사무는 사무실이 없으면 어디로 연락을 합니까?

지금 주요사항이 있으면 여성단체 협의회장에게 연락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여성청소년담당이 전부 연락을 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해서 기본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무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처는 자택이라고 표시를 해서라도 기록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8-5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을회관이 384개, 경로당이 276개소로 이중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하고 있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개소나 증축을 했습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규가 13군데이고 보수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곳도 있고 또 개축한 곳도 있고.

보수가 아닌 신축한 것이 몇 개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13개이고.

대개 각 읍. 면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이나 회관을 다 증축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죠?

네,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신청한 곳이 많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신청한 곳은 전부 반영을 해 줬습니다.

년말까지 다 준공이 되나요?

네, 지금 가장 늦게 되는 서신면의 경우 90%, 다른 곳은 다 준공이 되었고.

지금 앞으로도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혹시 대지가 확보가 되고 자부담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지도 안되고 자부담도 안되는 곳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선.....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군유지에 지어야 되는데 사실 군유지상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곳이 제부리인데 어제도 민원인이 몇이 왔는데 다른 곳은 노인회가 자부담도 있고 현재 대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부리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자부담도 안되어 있고 대지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 사항으로서.

군유지 관계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산계통의 얘기는 수산계 차원에서 혹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르죠?

그것은 마을회관 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수산자금에서 아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곤란한 것이 있더라구요. 제부리는 왜 그랬는지 노인도 많은데 자본도 없고 대지 확보도 못했고 지금 할려니까 땅이 비싸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지금 본과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저희가 2천2백50만원 상한선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보조금은 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 대지확보라든가 자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지금 명년도에 증개축을 요청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 놨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까?

네.

어려운 것이 노인회관인데 어떻게 도와주셔서 희망하는 것을 다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군데를 하는데 송산 사강의 경우 도비가 다른 세곳은 되는데 왜 안되죠?

여기는 국비로서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리 공부방은 도비도 되고 양여금도 되는 것은......

사강리만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되는 곳은 도비를 안하고 한다?

그렇습니다.

4군데가 운영이 효과있게 잘 됩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위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현황만 있지 지원은 아주 없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입소료를 받아서 사설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현황 담당주사가 누구십니까? 직.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이영순입니다.

한달에 몇번 출장을 나가 보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간다든가.

분기에 한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답변을 해 봅시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조금 저조한 편인데 그래도 우리 화성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을 가서 견학을 하셨습니까?

같은 담당자들끼리 워크샵을 통해.......

이야기로만 들었다?

네.

이 자리에서는 다른 시군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제가 면장시절에 사강리 공부방을 설치했던 장본인으로 당시 면장이었습니다마는 좀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괜히 양여금이나 도비나 군비 지원이 어느 한 사람을 공용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려우시지만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또 점검을 낮에 나가십니까? 야간에 나가십니까?

주간에 나간 적도 있고 야간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나가 본 결과 사강을 언제 다녀오셨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강은 주간에만 제가 점검을 나갔었는데.

주간에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주간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주간에 와서 공부합니까?

학교 끝나고 3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니까 학생이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제가 현지 점검을 했을 당시에는 중. 고등학생들 7, 8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7, 8명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야 하느냐, 아니면 실무자가 좀더 학교장과 대화를 해서라도 거기에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건을 설명을 해서라도 학생들이 방과후에 공부방으로 갈 수 있게 학교장과 협조문이라도 발송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는 안보냈는데 사강 공부방 같은 경우 홍보전단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공부방에 상주 근무하시는 분이 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화성군수가 직인을 찍어서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도 학교장들이 도와줄까,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할까 말까 하는데 하물며 직원도 아닌 관리하는 사람이 홍보를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문제는 담당주사보다도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야간에도 출장을 가셔서 파트별로, 분기별로 4군데니까 2군데씩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사실그대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길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안하느냐를 파악을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출장 계획대 실적을 문제점이 뭐고 장. 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면 두 번 다닐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야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더 없으시면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홍진환 위원이 여성단체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되지 않은 것은 8-62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4쪽 200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잔액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58억이......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는데 없으시면 넘어가서 위원여러분들이 서류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십시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 시설이라기 보다는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이 화성군관내 성혜원 한군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혜원은?

은혜원은 부랑인 시설이 아니고 정신질환자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사망할 경우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까?

네,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처리규정이 있죠?

네.

사망자 처리규정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망한 3년분 자료를 사망발생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많이 횡령을 해서 부식비, 임대보증금, 시설등으로 해서 1, 2억도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신데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원에 대해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한달 5일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시설장 한완식과 총무 윤철중이라는 사람이 4억1천5백만원을 횡령을 하고 또 유류입소를 해서 2억1천7백45만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조치 결과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그래서 12월 20일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반환 명령을 내렸고 또 관련 재산을 가압류를 실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류입소분 2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회수를 해서 시설의 운영자금으로 넣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조치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횡령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이미 기위 실시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조치에 따른 준비는 다 되고 있다는 말이죠? 시설 관계는 시설회계로 다시 환수조치 하기로 했고?

네.

그런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지금 약 3억 정도가 가압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를 했고 또 5필지는 기위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채권회수를 못할 경우에 지금 현재 성혜원이 위치하고 있는 봉담읍 동화리 그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2003년 12월부터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액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나와야 보상이 나오는 금액을 채권확보를 해서.

최선책은 그 이전에 기위 재산압류를 해 놓은 것을 최선책으로 채권 확보를 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령할 정도가 되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런데 저희도 자체 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와 저희 자체 감사하고는 감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원 감사는 수사권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횡령부분도 거의 수사권이 없으면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부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추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횡령부분이 발견이 되었지 저희가 하는 일상적인 행정감사에서는 횡령부분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서류도 잘 해 놨을테고 맞춰서 해 놨겠죠. 그런데 지도. 관리 감독은 화성군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들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입소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 파악같은 것도 제대로 잘 맞춰 놓고 합니까?

네, 인원 파악은 입소자 명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입소자 명부와 내적인 사항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적인 사항은 소위 비밀장부라고 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1, 2억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횡령이 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국도비 나가는 것이 전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면 화성군내에 국도비로 그런 시설을 도와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한달 몇일을 했습니까?

한달 5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이 된 것인데 관리. 감독은 우리 화성군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우리 화성군 공무원들에게 징계 같은 것은 안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관님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감사는 한계가 다 있고 그 분들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와 일선 시군의 감사하고의 차이점은 인정을 해서 일반공무원들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를 안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측건대 그런 감사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또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런 것은 “너희가 감독. 관리를 하라”든가 해야지, 형사권 권한도 안주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2, 제3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번복되고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에게 형사권을 준다든가 해서 감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단속을 해야지, 지금 해도 또 그럴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치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철저히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능적으로 하는데 잡을길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다고지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혜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죠?

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물론 감사권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할 때야 어떻게든지 서류를 만들어 놓치만 불시에 한번 인원을 파악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불시에는 계획만 잡아 놓고 있고 아직 실시는 못했습니다.

이런데서부터 조그만 헛점이 발견이 되니까 성혜원에서도 그러한 간 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늘으면 늘은 것 만큼 더 해줘야 되고 줄면 줄은 것 만큼 식비나 지원 같은 것도 그때 그때 적절하게 자금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으니까, 지금 몇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황에 몇 명입니까?

354명입니다.

그러면 354명이 되는 것인지, 254명이 되는 것인지는 과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도 자체 감사에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권이 없는 것 만큼 인원은 불시에 파악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 감사자료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인데 8-14페이지 200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의 사업이 240억입니까? 그렇죠?

네.

240억인데 지금 잔액 남은 것이 58억5천3백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성을 언제한 것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다.

2개월 동안 다 집행될 것입니까?

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조금 과다책정이 돼서 반납할 것이 조금 있고.

조금 남더라도 58억5천3백만원은 다 집행 가능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비가 150억, 도비 40, 군비 40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로당에서 매월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교통캠페인을 하면 매월 10만원씩 경로당에 주는 금액입니다.

하는 곳은? 하는 것은 사업보고를 받습니까?

네, 읍. 면에서 해서 저희에게 올리면.

활동하면 10만원씩 준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휴경지를 경작한다든가.

그런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경로당이 지금 150개 정도 됩니다.

경로당 중에 50% 하나 모르겠습니다.

50%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자료검사를 하면서도 앞으로 읍. 면 경로당에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각 경로당에 노인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사실 캠페인을 한번만 해도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매일 운영비가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치 않느냐해서 그것을 보니까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와 같이 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1천만원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하셔서 많은 경로당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좀 하나 더 물읍시다. 8-16에.

제가 그 문제인데요.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한가지 생각이 나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라고 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휴경지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휴경지 사업을 하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사회봉사활동비로 해서 활동한 내용을 읍. 면에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몇월 몇일날 몇분이 휴경지 경작을 했다는 내용을 읍. 면에 제출을 하면 읍. 면에서 저희에게 올라 옵니다.

그것을 할 때 부분별로 모내기를 했다, 중간에 이삭걸음을 줬다, 수확시기에 수확을 했다는 것을 사진을 다 찍게 합니까?

수확시기는 10월달이니까 10월분 경작활동으로 들어 가는 것이고 봄에 모내기를 했다고 하면 5월달, 4월달에.

휴경지 사업을 하면 봄 못자리 준비부터 하는 것을 월별 지급을 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인들이 사진을 찍을 줄압니까? 무엇을 압니까?

그래서 읍. 면 복지담임에게 부탁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찍어 줄 것입니다. 사실 노인들이 그것을 하기도 사실....

아니 그것을 읍. 면 직원들이 사진 찍으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제출하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월별로 하라니까 누가 하냐면 이장들이 합니다. 이장보고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매달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하고 현상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필름값이 나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바쁜데 오라, 가라 하고 노인네 말을 안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서류를 갖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거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8-16쪽 62번에 보면 의료구호 진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59억입니까? 지금 남은 것이 18억이 남았는데 의료구호 진료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청구하면 주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59억8천만원?

네.

많네요.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는 18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억도 못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36억을 더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오히려 모자랍니까?

네.

지금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내가 봉화에서 병원을 운영할 때 봉화군이 1년에 8억이었거든요. 그 당시 8억도 영세민이 많아서 많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주로 요청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주로 화성군이 많죠?

수원시와 오산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병원이 이것만 잡아도 운영되는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9억이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진료한 것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진료한 것을 요청을 하는데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다른 의료원은 중앙에서 심의해서 주는데 이것은 중앙으로 안갈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에게 리스트가 넘어오면 저희가 다시 재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 병원에서 요청을 하는데 대개 몇%나 다운이 됩니까? 대개 100%는 안주지 않습니까?

10% 정도, 그것도 오류가 없이 제대로 다 되면 100% 다 주는데.

어떤 병원은 20%까지 다운을 시키는데 10%를 다운시켜서 한다?

네.

굉장히 큰 금액인데 금년도 59억 가지고도 모자라서 지금 모자란다?

네.

기금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문제가 중앙에서 심사를 하는데 잘해야 됩니다. 군에서는 심사권한이 없습니까?

1차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리스트가 내려오면 컴퓨터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저희가 잡아 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60억이 되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그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71억이 체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8-29쪽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예산편성된 것이 59억이 같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현황과 의료구호 진료비 지급한 것과 같은 것이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 59억8천만원이었었는데 어떻게 71억4천5백만원이 체불이 되었습니까? 99년도 이월분이 23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82억이어야 되는데 안맞지 않습니까? 이월분이 있다고 해도.

예산액이 체불된 것을 전체로 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액과 체불액과 관계없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담당주사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직.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미지급액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에만 32억씩 체불이 되었습니까?

99년도에도 체불액이 있었죠. 이월분이 23억6천7백만원이.

그러면 미지급액은 없지 않습니까? 미지급액이 없다는 것은 체불된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지급했으니까.

홍진환 위원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체납되었던 것을 연초에 국도비 나온 것을 99년도 것을 먼저 지불하고 나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 같은데? 담당주사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한상협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3억 체불이 되었던 것을 99년도에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그것을 갚으니까 99년도에 미지급액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도 현재 계속 6개월치는 밀려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9년도것은 없다는 말이죠.

네, 99년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체불되었던 것이 2000년도에 배정을 받은 것을 가지고 99년 것을 먼저 지급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2000년도 체불액이 99년도에 다 갚았다고 하면 2000년도 예산으로 99년도것을 다 지급을 했다고 하면 2000년도에 72억의 체불액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11월 현재까지 발생된 것입니다.

70여억이 체불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체불액이 아니라 발생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발생된 것이 71억인데 그중에서 지급된 것이 39억을 지급하고 32억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11월까지 우리가 갚아야 할 진료비 발생액이 71억였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대책도 세울 수가 없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이 경영난을 겪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속수무책으로 중앙에서 돈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하는데 지난 번에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병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와서 저희에게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돈이 있으면서 안주는 것은 아니고 계속 도와 보건복지부와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국비가 오지 않아서 못준다고 해서 먼저도 제가 동수원 남양병원에도 알아 보니까 거의 3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물론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배분에 맞춰서 도에서도 지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도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국비는 나중에 준다 하더라도 도비라도 받아서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지급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공문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과장이 병원을 경영한다는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어 보면 성실하게 취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비는 아니고 국비, 도비죠. 그런데 지금 대개 치료환자가 치료비를 내는 것으로 국비가 들어갔다가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료할 때 자부담 역시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병원에서 자부담은 자기네가 갖고 우리 부담금만 중앙에서 내려 오는 것입니까?

청구를 하는 것이죠.

자부담은 갖고?

네.

중앙에서 우리가 환자가 자부담외에는 국가부담이니까 결론적으로 부담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자부담이 없고 전액이 보조니까 문제인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안해 놓고....

오산 정신병원도 해당이 되죠?

네.

이렇게 많은 것이 체불이 되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희망이 어떻습니까? 2000년도 32억 예상인데....

2001년도 예산이 편성돼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그 금액이 안나옵니까?

예산액이 바닥이 난 것이죠? 그렇죠?

바닥은 안났고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 예산 세운 것과 어떻습니까? 예산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다 쓰고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금액이 없죠.

예산은 서 있는데 돈이 안 내려 온 것입니다.

국비가 470만원, 도비가 있는데 계가 598만원이 아닙니까?

59억8천만원입니다.

59억8천인데 59억8천만원을 쓰고도 지금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쓰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안내려 온 것입니까?

네,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41억이니까 여기도 보니까 18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안줬기 때문에 그렇다? 내려와도 32억이 되는데.

몇년전부터 누적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화성군의 빚이 아닐까 모르겠네요.

아니죠. 다 국도비로 되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도비 20% 부분중에서도 또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면 6억을 더 부담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 의료보호 대상사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얼마입니까? 군비 말고 국도비 합해서.

사회복지담당 한상협입니다. 저희가 월간 발생한 것이 5억 정도 발생입니다. 그래서 1년에 60억 정도 발생했었는데 올해까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아서 5억까지 발생했는데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가 8천5백명에서 3천5백명으로 줄어서 그것이 3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여태까지 5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체납된 것이 월 5억씩해서 2000년 6월까지 갚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것을 못 갚았는데 그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6억내지 35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3천5백명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3천6백명내지 3천7백명 정도됩니다.

4천명이라고 하면 1년에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 금액이 되겠네요.

자료 요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이 내려와서 병원에 돈을 지급을 할 때 그 숫자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 가면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급을 하다가 “3”자가 하나 더 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71만1천3백3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3“자를 하나 더 써서 3천7백11만3천300원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저희가 2천5백27만5천원을 줄 것이 있어서 이것을 계산을 하고 난 후에 812만6천315원을 저희가 11월 17일날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네요. 그러면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전액을 다 회수하고 그 비율에 맞춰서 또 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조한선 내과의원은 100%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혹시 어떤 비리와 연관을 시켜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저희 감사관과 실무자가 직접 병원장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판정이 돼서 줄 것을 계산을 하고 11월 17일날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는 370만원을 줄 것을 3천7백만원을 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적발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오래 갔을 것 같습니다.

찾아 냈을까요?

연말정산때 찾아내기는 찾아내는데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돼서 다행히도 저희가 조금 일찍 회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누구십니까?

사회담당 한상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오해 아닌 오해가 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액을 다 회수하고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조한선 내과 원장과 담당주사하고 누가 봐도 편파로 도와준 것이 아니냐, 당장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진료비가 상당히 과다하고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8-67쪽이 되겠습니다. 씨랜드 얘기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게 됩니다. 씨랜드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 현황인데 과장께서는 구상권 청구소송에 관해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권 청구한 총 금액이 36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자들 재산을 압류한 액수는 총 26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확보 가능한 금액이 13억이고 나머지 13억은 후순위 근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씨랜드 화재사건이 난 토지주 있죠? 토지주에게 어떻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 공동책임을 물어서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 재산도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지분만 했습니까? 그 가족에 대한 것까지 했습니까?

가족에 대한 것까지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은 전부 가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박재천외 7명이 아닙니까? 그 7명중에는 그 토지 소유자 한명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토지가 가족과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네.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압류시켰습니까? 씨랜드 화재 난 토지 소유자 김용세씨 지분만 한 것이죠?

네.

그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참고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분을 압류를 해 놨을텐데 사실상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 더 받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매가 되면 바로 순위에 따라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 확보가 더 쉬우니까.

만약에 이것을 산다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는 사람이 근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된 상태를 감안해서 사겠죠. 계약을 할 때.

그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께 따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48쪽 보육시설 지원은 국도비, 군비 다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아동들은 대개 어떤 아동들입니까?

취약전 아동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0세에서 6세미만까지는 되고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들어가고 그 이외 6세미만까지 취학전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송림어린이집의 경우 7개소 4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네.

대상인원 7명에 4천9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교사 인건비입니까?

네.

교사가 대개 몇 명입니까?

어린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송림어린이집 같은 경우 몇 명입니까?

교사가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현황이라는 것은 대상이 교사거든요.

학생수는 몇 명이고?

가정복지담당주사 백숭기입니다. 아동수는 별도로 정원이 있습니다.

대개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에서 많은 곳은 8, 90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수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지도점검을 나가면 자격증을 확인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나가는 점검 일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일반어린이집과 지원받는 어린이집과 차이점이 뭡니까?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과 종교시설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받을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시설에서 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연도별로 지침이 약간 상이한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까다롭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사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씩 받게 되어 있죠? 얼마씩 받습니까?

화성군에서는 15만원 이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 받게 되면?

종일반은 별도로 기준을 정하는데 일반대상은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종일반은?

22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 받게 되면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내립니까?

사업중지를 시키거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경고등 이런식으로 합니까?

네.

대개 어린이들 보육시설을 해 놓고 대개 보면 일반 유치원 비용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관리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예가 자주 빈번해 지면 다른 유치원하고도 비교가 돼서 서로 싸웁니다. 관내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를 받는지, 그런 것이 신고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를 충분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비일비재하게 많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보육시설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경고없이 사업취소는 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3, 4, 50명의 어린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시설에 지원해 주고 보육료는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동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그 아이들은 저희가 보육료를 대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액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저소득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육료를 대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자가 몇%가 됩니까? 학생수의 대개 몇%나 됩니까? 많치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많치는 않습니다.

전체 5백명에서 6백명됩니다.

그러면 전제 학생들은 혜택을 못받고 저소득층만 받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보가 안되었나봐요? 우리는 모르고 있네. 읍. 면 별로 내용을 작성해서 줬으면 좋겠네요. 나는 그 내용을 몰라요.

36개소가 있다면 어디 어디 인지 연락처등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수가 몇 명, 어린이 수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대화가 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것좀 해서 읍. 면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청소년 공부방에 있어서는 2001년도 6월 31일까지 12개월에 한 번씩해서 점검 내역과 장.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랑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성혜원에 대한 자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러한 적발된 사례가 앞으로는 없고 추후로는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인원 점검을 실시를 수시로 하셔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 의료구호 진료비중 각 병원 및 의료원에 미지급할 내역이 18억 정도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배정은 물론 공문상으로 촉구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도 우리 본관내 도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주셔서 도비만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병. 의원의 지급이 최소한 줄어 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씨랜드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건에 있어서는 구상권 청구가 36억9천9백만원이라고 현재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이 아닌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에 1순위가 화성군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별도로 파악을 하셔서 2순위는 필요없고 화성군이 1순위로 구상권이 발동을 한 자료를 한 번 하셔서 공시지가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을 하셔서 이것도 2001년도 6월말까지 정확히 조사해서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위원들에게 자료제출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씨랜드가 자꾸 보고 자료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단,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만 앞으로 보고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현황에서는 송림어린이집외 9개소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시고 다음에 자체 점검을 하셨다는 일지를 한 번 다시 복사를 해서 이것은 2000년도 12월 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O 민원봉사과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8일 지방행정사무관 송후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서 담당주사를 소개시킨 후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요업무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후섭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상욱 주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영섭 주사입니다. 지가담당 이향범 주사입니다. 지적담당 장건수 주사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여운찬 주사는 해외 연수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현황에서는 7-3쪽 주민등 인구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2000년 10월 31일 현재 19만290명입니다. 남자가 51.6% 인 98,090명, 여자가 48.4% 인 92,128명인데 1년간 증가는 4.8% 인 9천1백2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감소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동탄면외 6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는 19만3백39명입니다. 증가될 때는 우정에 아파트 하나가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천명 정도 증가할 요인이 있고 기타 지역에는 크게 증가요인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7-4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현황 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읍. 면을 월 2회씩 순회하며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 처리함으로 주민편의의 행정구현과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지난 1월달부터 3월까지 실시한 것이 총 40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루평균 0.5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이 3명내지 5명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서 큰 효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4월달부터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민원후견인 운영의 활성화 사업은 민원인이 노약자나 장애인인 경우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였으나 현재 추진실적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다음은 7-6쪽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공무원 친절 교육을 통해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신청사 이전으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이 조성되었고 공무원 친절교육은 총 27회에 걸쳐 연인원 1,485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을 내 가족같이 친절히 모시도록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원행정 종합평가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실과소 및 읍. 면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표창함으로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은 평가시기가 12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소, 읍. 면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접수 및 처리실태, 각종 민원시책 추진실태,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실태,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실적 등을 내용으로 평가표를 작성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최우수면으로 장안면이 되었고, 또 우수면으로는 남양면, 태안읍, 매송면이 되겠으며 우수 공무원은 친절봉사대상에 태안읍 기능9급 유연희, 우수상에는 농림과 행정9급 홍상선, 동탄면 농업7급 유영신, 매송면 행정7급 백영미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사지가를 조사, 결정 고시하여 관련 기관의 지가결정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0년 1원 1일 기준으로 지적공부 등록상 36만3천8백93필지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30만9천5백82필지를 대상으로 15명이 조사단을 편성해서 추진한 바 그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11월 22일부터 31일까지는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한 바 사유지가 28만9천1백34필지, 국공유지가 2만4백44필지, 총 30만9천5백82필지로서 금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각종 인허가 사항, 지목변경, 또 토지이용사항, 개발예정지등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을 위주로 토지특정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일반지역은 자동산정 프로그램으로, 특수지역은 수작업으로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2000년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개별지가 신청대상 전체 필지에 대하여 건교부 지정 감정평가 법인에 의거 산정지가 검증을 받았고 또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람을 했더니 357필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돼서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114건, 기각이 241건, 각하가 2필지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30만9천5백82필지에 대한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고시했더니 거기에서 이의 신청이 또 들어와서 1,08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날 화성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은 394필지, 기각이 687필지를 의결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회복에 의한 합리적인 지가결정으로 군민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적법 개정 이전인 95년 4월 6일 이전 분할이나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제도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총 11,103필지를 정리,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시킴으로서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혔으며 군민에게는 5억5천여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필지당 본인이 신청하면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7-11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은 제출한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7-3쪽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9,127명이 더 늘었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19만290명으로 1년에 9,127명이 늘었는데 반면에 줄은 면이 많습니다.

동탄면과 양감, 송산, 인구가 지난 번에 인구조사 한 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상주 인구조사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이것은 주민등록 공부상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면에 가보니까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하고 직권 말소를 한 것이 많더라구요. 그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네.

우리가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가 되면 20만이 돼야 한다고 해서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만이 되려면 9천7백10명이 더 늘어야 되는데 막연한 얘기인데 3월달이나 4월달까지는 그 숫자가 늘기가 어렵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정 쪽에서 1천명 정도로 335가구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천명 정도 들어올 인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다른 곳은 아파트 승인된 곳이 없기 때문에 크게 증가될 것은 없습니다.

봉담의 경우 더 증가가 어려운가 모르겠네요?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아파트가 건립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안, 봉담이 늘은 것이 아파트 때문에 늘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언제쯤 가면 20만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내년말이면 충분히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9천명 늘었으니까 그렇게 늘지 않겠느냐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증가할 요인은 있는데 금년말이나 내년 4월까지는 힘듭니다.

동탄이나 송산, 양감이 왜 줄었나 모르겠습니다. 살기가 싫은가, 그 지역 의원들이 시원치 않은가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7-10쪽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지적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이전 토지이동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일치 시켰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95년 이전 토지의 이동 상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희가 공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대지인데 등기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정리하고....

일제정비를 할 때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중에 확인되는 것을 별도 관리했다가 일괄적으로 촉탁등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업무중에 확인하고 또 본인들이 하다 보면 대개 업무중에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 성명을 먼저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장건수입니다. 저희들이 등기소에 가서 대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수십만 필지를 어떻게 대조 작업을 다 합니까?

직원이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토지대장과 토지표시가 맞지 않는 것을...

토지대장에도 전으로 되어 있으면? 등기부에도 전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부와 토지대장과 상이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을 해서 촉탁등기까지 군에서 해서 본인들이 못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접수를 시키니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상이한 것을 우리가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했는데 등기권리증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려된 것이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담당 장건수입니다. 반송된 것은 저희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고마운 것이 저희도 집을 하나 지었는데 촉탁등기까지 해서 저에게 왔더라구요. 그런데 안간 사람이 있어서 군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아주 성심껏 일을 잘하셨는데 받지 못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송이 오면 그것도 면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발송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더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다른 경우를 발견을 했을 때 촉탁등기를 해 준다고 했는데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다른 이유가 왜 발생을 합니까?

저희 자체에서 분할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그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했지만 등기소에서 정리가 안될 수도 있고 우선 저희 대장이 우선입니다. 등기소에 등기는 되었더라도 저희가 정리되면 바로 통보가 돼서 서류 정리가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95년 4월 6일 이전에는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이동이 있으면 민원인이 대장을 발급받아서 등기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민편의를 위해서 촉탁등기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촉탁등기가 생겼는데 그 이전에 민원인들이 자기땅에 대해서 토지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놓고 등기를 대지로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의 지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기로는 평탄작업을 해서 대지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지금까지 산으로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촉탁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촉탁등기라는 것은 토지대장에 변경이 있는 것만 하는 것이지 현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94년 이전에 소유자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서 대장상의 지목과 등기상의 다른 부분만을 찾아서 촉탁등기를 해 줬다는 것이죠?

대장상의 토지 소유자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등기신청을 안한 것이죠.

대장만 정리를 해 놓고?

네.

그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읍시다. 7-17부터 7-18 각종 업무추진 관련 인쇄물 유인내역이 있는데 99년부터 2000년을 보니까 화성인쇄소, 화성인쇄소, 화성인쇄소, 화성인쇄소, 화성인쇄소, 화성인쇄소, 하여간 11건이 화성인쇄소이고 신진전산이 하나인데 화성인쇄소 대표가 누구입니까? 담당누구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재혁입니다.

우재혁씨예요? 금년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등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재혁씨가 과장님과 같은 성씨라서 그렇게 했나요? 인쇄를 잘 합니까?

저는 온지 며칠 안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서방이고 거기는 우씨입니다.

아까 누가 같다고 해서 했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관계담당이 누구입니까?

민원담당 박상욱입니다.

이분이 인쇄를 잘 합니까?

이분에게 여지껏 맡겨 온 것은 여지껏 해 왔던 사항이라서 맡겼는데....

마이크에 대고 앉아서 하세요.

민원담당 박상욱입니다. 이분에게 맡긴 것은 여지껏 이분이 민원실에 사용을 하고 있는 전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다 주기 때문에 맡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액수로 판단을 하게 되면 올해 전체 2천2백53만4천원어치를 인쇄물을 맡겼었는데 이중에서 신진전산에는 1천5백67만원이기 때문에 액수로 볼 때는 이 사람에게 치우친 것으로 생각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내가 치우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중에 잘한다면 차라리 다주지 신진전산에는 많은 것을 주고 이 사람은 적은 것을 주고, 차라리 다 주지, 그 사람이 아주 잘 합니까? 우재혁씨가 인쇄를 잘 합니까?

인쇄업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한 것에 하자가 없으니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면 다 주지 비싼 것은 다른 사람주고 싼 것만 줘서.

영업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지역에는 이런 인쇄를 할 만한 능력있는 인쇄소가 없습니까?

화성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소는 화성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다른 부분도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지역하는데 이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다른 실과는 90% 이상 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줬다니까, 잘 했는데 다른 업자들이 혹시 불평을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공평하게 해서 무리없게 하겠습니다.

잘하면 줘야죠. 과장님 소관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의회에서 누구를 주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왜 공평치가 않고 일률적으로 줬나 그것을 묻는 것이죠. 잘한다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군청이 오산에 있다가 남양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민원실이 굉장히 넓은데 혹시 너무 넓어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어떠십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선 민원인들이 편안히 앉아 계실 때 잘 안들릴 것 같으면 마이크를 사용하고 그렇치 않고 민원실에 저희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에 옹기종기 있다가 텅 비니까 사람이 어디 간것인지,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돼서 민원인들과 안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고 민원계장이 수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서로 대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오산에 있을 때는 화성군 민원인들이 와서 등기소와 가까우니까 연계가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등기소가 없단 말입니다. 대개 등기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서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민원을 보러 왔다가 다시 오산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왔다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려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것이지 등기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등기는 사법서사가 하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등기부 등본 떼어다가 사법서사에 맡기기 때문에 등기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등기부 등본 떼는 것이 사실 민원이 생깁니다. 등기소와 수차 접촉을 했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도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1안, 2안, 3안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전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월말까지 등기소에서도 전산처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와 선만 연결하면 자동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4월이 지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물론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가 아쉬운 것은 군청이 오기 전에 서로 등기소와 얘기가 돼서 오자마자 되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담당주사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을 서로 건의를 하든지해서 미리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하여간 서두르셔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출장소 얘기도 나오는데 출장소를 안하더라도 여기에서 다할 수 있는 것으로 서두르셔서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7-25쪽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부동산 업소가 있는데 단속은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단속을 나갑니까?

우선 각 읍. 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읍. 면에서 분기별로 하고 저희는 수시로 정보입수도 하고 저희 생각이 문제점이 있는지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대명부동산과 삼정부동산은 과태료가 2백만원씩인데 이런 문제가 1년에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업무 보증기금에 들어간 것은 5천만원입니다.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 통보를 합니다. “당신 납기일이 도래되었으니까 다시 보험을 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어겼을 때 이 사람들이 영업도 안되고 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나오니까 뒤늦게 “아차! ”해서 서두르는데 영업이 안되니까 내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인데 많치는 않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묻겠는데 간판표시위반이라는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영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간판에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간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다른 분이 허가 내었던 사항을 간판을 안 바꾸고 그냥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장등록 변경신고 위반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 등록 신청을 받을 때 인감증명서를 한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도장을 사용했을 경우 그것이 위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사 대표인장을 등록된 인장을 안쓰고 계약서에 개인의 도장을 찍어서 계약거래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대표자 이름이 똑같더라도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도장을?

네.

매매계약서에 그 도장을 안찍었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과태료가 2백만원이예요?

20만원입니다.

그런데 똑 같은 사안인데 과태료를 20만원을 낸 것은 뭐고 40만원 과태료 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똑 같은 인장등록 변경 신고위반인데?

이것은 저희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 번 위반했을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다른 중개업법에 위반이 돼서 연관이 되었을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산해서 계산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민원봉사과 세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에 대해서는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실시하여 본인에게 발송과정에서 반송에 대한 우편물은 읍. 면과 협조체제를 이룩해서 다시 한 번 재발송해 줌으로서 민원인들로부터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하여 주시고 다음에 민원처리 접수내용중 반려건수가 896건, 취하가 1,71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내년부터는 감소되는 추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연체 1건에 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빨리 하신다든가, 아니면 즉시 재산 압류를 해서 앞으로 세수증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군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우리군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의식으로 21세기 국가발전에 중심이 되는 화성에 건설에 일로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일간 강행군으로 지속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질문이 잡혀 있으니 그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의전수행을 통하여 궁금하시던 사항을 군정질의를 통해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