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상수도를 씁니다.

아직까지는 현상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저희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월등히 저렴한 것입니다. 수영장과 헬스가 같이 해서 6만원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붐비지는 않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홍보는 저희가 안내포스터를 해서 게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 셔틀버스에 프랭카드를 붙혀서 홍보를 합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태안이나 정남, 봉담 이쪽에서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격히 늘지 않는 한은 크게 늘지는...

1억 4,900만원입니다.

봉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이 수익률을 따지기가 곤란한 것이죠, 저희는 주로 교육을 해서 베푸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관료 받는 것은 거의...

저희한테 그것은 예산이 안서기 때문에요, 대략 1억 정도 될 것입니다.

수익이 되는 부분은 노총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회의실 대관료밖에는 없습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무료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자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그쪽도 현상유지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한 시설자체들이 지금 저희가 개관한지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고 보면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4년 정도는 가야 정당한 수익이 나오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곳은 원수를 상수로 쓰지를 않습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100% 상수를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마 보고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 쪽에도 같은 시간대에 잡혀있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건설과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지방토목사무관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재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지영민 재난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상기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윤용택 시설담당주사입니다. 우제석 보수담당주사입니다. 성홍모 과 서무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에 의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당지구 경지정리사업은 99년도 11월 30일날 시작해서 금년 5월 25일날 마무리 해서 현재는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 촉탁 등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건은 금년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봉담수기초등학교앞 배수로 정비공사는 99년 12월 7일 착공해서 금년 4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장지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에 따른 적격심사중이므로 이달중에 착공해 내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2쪽 광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구역면적이 58.15㏊로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까지 사업완료계획으로 현재 현장사무실 및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매화리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9월 14일날 착공해서 10월 19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5-19쪽 직원업무 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1쪽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마을과 마을의 연결도로등에 도로폭을 4～6미터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4미터 이하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음, 각종 도로공사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장래를 내다보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도 4미터 이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어촌 포장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2000년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4미터 이상으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2000년도 1월 6일날 폐공을 일제 조사한바 147공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5공에 대해서는 운반을 하기 위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공 62개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시공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도로사업이라든지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감리를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포～안산간 도로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봉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되었는데도 개통이 안되고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에 대한 것은 금년 7월 16일날 개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5-22쪽 아래입니다. 2000년도에 감사원에서 송산～용포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비탈면 처리를 위한 떼심기로 되어있는 것을 씨앗뿌리기로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6일날 감액조치를 해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5-23쪽 200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재배정 사업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98년도에 사고이월된 사항은 20건으로 사유는 관급자재 조달지연에 따른 사항이 2건, 절대용지 부족이 2건, 용지보상 미수령에 따른 사항이 16건으로 20건입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26건으로 용지보상이 2건, 절대용지가 1건, 나머지는 전부 용지보상 미수령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5-28쪽으로 계속 이월은 상리～원평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월액이 20억 1,741만 7천원으로 이것은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6번에 일반보상금 지급현황은 없고 7번 일반수용비 사용내역으로는 99년도에 사진인화료로 198만 3천원을 집행했으며, 2000년도에는 14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인쇄물 수의계약 내용으로는 1999년도에 703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396만원입니다. 복사용지, 토너, 드럼 구입내역으로는 99년도에 647만 6천원, 2000년도에 2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으로 99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83회 정기회때 김진환 위원님께서 지방도 338호선 봉담 왕림리～태안읍 안녕리 구간에 군도 26호선의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창곡～신리로 정남면에서 해병대사령부 앞에까지 또 해병대사령부 앞에서 구장리까지 구분이 되는데 금년도에 창곡～신리는 완료하였으며 유리～구장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회 정기회시 홍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연결하고 동서로 연결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가 남양면으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 및 도계획을 반영한 사통팔달한 도로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고속도로망으로는 남북측 2개 경부선과 서해선입니다. 서축으로는 동탄～송산간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에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고 또한 간선도로망으로 현재 시공중인 매송～송산간, 발안～반월, 남양～팔탄 동서, 남북 측으로 시행하여 군 청사를 중심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3회 정기회시 강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진입로 및 농로등의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으나 도로폭이 3～4미터 밖에 안되어서 교행이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시에 106개소 1,051미터에 대해서 설치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장안면 어은리외 9개소에 대해서 예산액을 1억을 투자해서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가각정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3회 정기회시 홍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시설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경지면적이 1㏊당 30만원을 기준으로 ㎞당 1억 4백만원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비율로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남양 문호지구외 9개지구로 농업기반공사가 시행중인 7개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콘크리트 포장이 22㎞로 폭이 3미터 사업비는 22억 8,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5-37쪽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지수가 30,094필지로 면적이 53,493,582㎡로 허가 재산은 295건에 100,180㎡로 부과는 92,323,570원으로 군세가 그중에서 28,325,27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경기도 재산으로 356건중 214건이 대부를 하였으며, 부가액은 1억 2,251만 9,860원입니다. 군세로는 30%에 해당되는 3,675만 5,960원이 징수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현황으로 21필지가 용도폐지를 한 바 있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실적은 대상이 10,614필지로 국유재산 제외대상으로 1,080필지, 등기완료한 것이 9,225필지로 잔여필지가 309필지입니다. 추진비율은 97%입니다. 잔여필지 309필지에 대한 내용으로는 미등록 재산이라든지 소유권이 미복구가 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폐도, 폐천, 폐구거 부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도부지 폐천부지를 합해서 전체가 582건으로 33만 9,676㎡가 되고 폐천부지는 356건에 26만 2,516㎡입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127건에 27,239㎡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5-49쪽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부과가 150건에 징수가 135건이 되었습니다. 미납이 15건에 309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 및 대책으로는 독촉장 및 재산 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내역은 11건에 265.5㎡로 금액이 5천원 이하이거나 주택진입로에 대해서는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439건으로 452,970㎡를 허가한 바 있고 부과징수현황은 445건에 부과액이 5,464만 8,310원, 징수액이 4,699만 5,250원으로 미납액이 765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319건에 210,045㎡로 점용료 및 부과징수현황으로는 319건에 부과액이 5,572만 5,420원으로 징수가 4,618만 9,390원에 미납액이 953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으로 도로확포장공사에 필지수가 3,331필지로 면적은 1,149,822㎡입니다. 미보상은 883필지에 236,315㎡로 대부분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5-54쪽입니다. 하천개수공사는 보상대상이 305필지에서 보상실적은 162건, 미보상현황이 143건으로 주 내용은 하천내에 들어가는 사항에 있어서 호락지하고 비호락지의 금액차이가 있어서 대부분 수용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관련 민원발생 현황은 47건으로 가격 이의신청이 26건, 잔여지 매수신청이 18건, 기타가 3건으로 토지 대토를 요구하는 사항과 또 시효취득 20년 이상의 도로로 사용했을 때의 보상치 못하는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체불용지 보상내역입니다. 보상대상은 군도 체불용지가 45필지에 7,566㎡인데 보상은 21필지에 4,143㎡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미보상 현황은 24필지에 3,423㎡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바 차후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매입토지 이전등기 내역입니다. 군도 및 하천 개보수사업비로 2,610필지를 1,196,511㎡를 매입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재해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 태풍등 재난발생현황 및 복구실적은 저희가 7월 20일 집중호우 및 피라피룬, 사호마일을 합해서 전체가 피해액이 116억 7,100만원입니다. 저희가 복구액으로 받은 돈이 29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7월 22일 집중호우 및 복구사항입니다. 당시 피해액이 평균강우량이 집중적으로 291㎜가 5, 6개면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집중호우가 양감면이 당시 339㎜가 왔고 최저 마도면이 213㎜가 온 바있습니다. 피해액이 전체가 111억 7,400만원으로 복구액이 285억 7,400만원입니다. 그중 공공시설 피해액이 62억 8,100만원에서 복구비가 268억 3천만원을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라피룬 피해복구사항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12호 태풍 피라피룬은 최대풍속이 37㎧였습니다. 강우량은 34.1㎜밖에 되지 않아서 강우량에 대한 피해가 아니고 이것은 태풍에 의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이 4억 9,600만원으로 복구액은 8억 4,500만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실적입니다. 이재민 구호 및 지급실적과 사유시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주택복구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12동에서 현재 복구완료된 것이 11동, 현재 착공중인 것이 1개소입니다. 11건중에서는 2건은 복구를 포기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는 주택이 더 많이 붕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담장이라든지 기타 부속시설물까지 피해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재 착공준비중에 있는 1건은 담장이 무너진 사항입니다. 담장은 복구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5-60쪽 공공시설피해복구 사항입니다. 복구대상이 175건으로 복구비가 256억 2천만원입니다. 전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내년 6월말 완료될 사항 8건이외에는 원활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5-61쪽 개량복구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가 개량복구사업으로는 하천이 4개소가 있고 발안시가지 침수대책이 있습니다. 거기 문제는 용지보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 서한이라든지 군청 담당주사 주사급 이상 전직원들을 용지보상 승낙에 따른 담당제를 책정해서 진행중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 6월 우기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현재 재난발생 현황입니다. 전체가 127건으로 화재가 55건, 산불이 10건, 교통사고가 53건, 익사가 6건, 산불이 10건, 공사장이 1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5-63쪽 재난재해 취약시설물 현황입니다. 2000년도 재난취약시설로는 3군데가 있습니다. 봉담읍 상리에 있는 우정프라자, 태안읍 안녕리에 있는 세마교, 마도면 청원3리에있는 청원3리 마을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것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완이라든지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재해대책기금 조성현황 및 기금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조성의 법적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되겠습니다. 법적산출액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의 현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합니다. 저희가 법정액과 확보액은 같습니다. 100% 확보를 했고 그중 집행액은 1억 7,532만 5천원으로 잔액은 현재 10억 1,1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98년도에 마도면에 있는 빌라 옹벽 철거로 1,894만원, 99년도에 수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대로 2,665만 7천원,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장비대 집행에 1억 2,972만 8천원으로 사용내역은 아래 ‘마’번 기금예산집행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5-65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 및 기금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구분이 재해하고 재난하고 구분이 되는데 재해는 1000분의 8, 재해는 1000분의 2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정 금액은 100% 완료하였으며, 작년도 씨랜드 사고시에 144만원을 씨랜드 청소년 수련시설 부상자 치료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6쪽 재난용 물자자원 장비 보유현황 및 사용내역은 저희가 9개 종류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며, 장비 사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5-67쪽 수난구조장비입니다. 저희가 전체 237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오산소방서에서 42점, 해병전우회에서 19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자율구조대 출동현황 및 장비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69쪽 지방 및 준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내 공작물 신축, 개축, 변경, 제거현황은 5건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0쪽 방조제 관리입니다. 방조제는 28개소로 국가관리가 1개소, 지방관리가 17개소, 군관리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조제는 42조에 40,044미터이고 배수갑문은 38조에 62련, 수해면적이 5,647㏊입니다. 피해발생은 금년도 7월 22일에서 8월 31일까지 장덕, 호곡, 송교, 제부리에 1,070미터가 발생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5-71쪽 방조제. 배수갑문 점검입니다. 금년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기반조성담당외 직원 2명이 전체 방조제에 전념을 해서 3,300만원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5-72쪽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한해대책 현황으로 가뭄발생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강우량이 5월까지 평균강우량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특히 비봉면 지역은 25㎜정도가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뭄대책 추진현황으로는 사전에 대형관정 개발 3공과 소형관정 106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사업추진현황은 송수호스 20.4㎞를 구입해서 다단양수를 실시한 바 있고 기존 수리시설 보수를 6개소 소형관정을 177공을 추가 개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지역별 용수확보 추진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형관정 12공과 소형관정 283공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송정. 원천지구의 한해대책사업으로 두곡리에 있는 양수장에 마력수와 관로연장으로 2억 7,600만원이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농업용 관정 개발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4쪽 사용, 폐쇄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5쪽 폐공처리방법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76쪽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를 항상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완료된 것은 팔탄, 마도, 양감, 남양, 서신, 장안, 우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면은 매송, 비봉, 송산, 향남으로 향후 동탄, 정남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용지보상없이 시행하는 사업지구내 토지사용승낙이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가 가급적 용지보상을 수행하며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을 지양하고 대규모로 간선도로 즉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든지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총 계획은 41지구에 사업량이 139.09㎞이고 사업비는 144억 6,900만원입니다. 실적은 49개소에 사업량이 107.9㎞를 추진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8개 지구에 2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고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저희가 ㎞당 단가가 1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지정리 구역내에 4미터 이상되는 농로에 포장할 수 있는 것을 환산을 해 보았더니 50% 밖에 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성군에서 상두, 홍법, 송산지구에 5.3㎞, 수화 흥한지부에 12.7㎞, 평택지부에 2㎞, 기호지부에 1.7㎞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02년도에 화성군에서는 금당, 동화, 구포지구, 수화 흥안지부에 5.3㎞로 정남, 발안지구, 평택지부에 0.8㎞로 낭개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발안천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외 6개소에 총 17.6㎞를 폭은 8～20미터를 추진중에 있으며, 개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개 노선은 3.4㎞로 현 공정이 7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83쪽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관리～구문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2개소로 경기도에 도비를 받아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16.85㎞로 기 개설이 9.83㎞, 금회가 확포장이 2.0㎞이고 토지보상은 2개소를 실시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약 7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5-84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5쪽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창곡～신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9개소로 총 39.45㎞에 기 개설이 17.1㎞, 금회가 5.75㎞를 확포장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90%입니다. 내역은 5-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5-88쪽 취약지 정비 사업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봉담 상리에서 수영리까지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며 송산 독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기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발안천 개수공사입니다. 전체 발안리부터 봉담읍 덕우리인데 사업량은 5.5㎞로 현재 0.3㎞를 금년중에 추진하였고 향후 5.2㎞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억, 내년도에는 7억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추진이 지난한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2개소로 태안읍 황계지구 배수펌프장과 남양면 남양리 배수펌프장입니다. 황계지구 배수펌프장은 집행잔액분을 주변 하천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관계로 내년 3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남양지구 배수펌프장은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갈천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양감면 송산리에서 향남면 갈천리로 1.4㎞로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전체 사업비가 12억 4,800만원이 소요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입니다. 화성군내에는 전체 178개소의 소하천에 293.7㎞가 있습니다. 그중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22개소에 31.4㎞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에 101개소에 175.8㎞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2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99년도에 2억 4천, 금년도에 6억 5천이 투자가 된바있고 향후 내년도에 13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모든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중앙에서부터의 양여금이 아마 배정될 것이며, 또 수해발생시에 개량복구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소하천 정비공사는 14개소에 대해서 전부 3,210미터에 대해서 전부 5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4쪽 도로표지판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도로표지판 정비 현황은 금년도에 9,295만원을 투자해서 7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있고 내년도에는 군청사가 시로 승격과 동시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CIP 사업과 로마표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승격과 동시에 사업을 하겠으며, 확보된 예산액이 6억 8,8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관리입니다. 도로 굴착 현황은 30개소에 22,003미터를 허가해서 1,547만 4천원을 징수한 바 있고 다음은 5-98쪽 각종 공사관련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저희가 5회를 실시해서 그중에서 대다수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관리～구문천간에 농기계 통과를 위해서 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인 종단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치 못한 것으로 회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100쪽 부실공사 예방 및 단속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부실공사 접수사항은 없고 보상협의 미결로 인한 각종 공사 지연 현황 및 대책으로는 장덕 ～석포 지간에 현대 사업에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가 금년 6월 10일날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5-101쪽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 시설물은 전체가 264건으로 A급이 184, B급이 77, C급이 3건으로 C급은 우정프라자, 세마교, 마도 새마을 회관이 대상이 되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2쪽 각 사업장 지도감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건설공사 현장을 지도, 감독함으로써 철저한 현장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도로에는 통합감리형식으로 해서 여러개 현장을 묶어서 통합 감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따른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 8건, 2000년도에 9건을 접수해서 처리한바 있고 주로 미 처리현황은 도로관련현황입니다. 금년도 집단민원현황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매송면 원평리 조영화씨외 10인이 원평리 어린골천으로 향후 년차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과 봉담읍 내리에 목성균외 215명이 도로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기타 다음페이지 태안읍 안녕2리 마을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설치완료하였고 주곡리 선창에 과속방지턱도 설치 완료하였고 매송면 어천리 구간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간선도로로 설치가 불가했습니다. 우정면 주곡리 문화마을앞 과속방지턱 설치는 완료하였고 태안읍 송산리 우남블루존 아파트앞가로등은 현재 4개등에 대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봉담읍 왕림리 협동화 단지의 중앙선 절단은 설치완료하였고 봉담읍 동화리 우남 클래식타운앞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 및 버스정차대 설치는 무인속도측정기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버스정차대는 태안 기산리에 우림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도로부지점용허가로 협의하여 아파트에서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현황으로는 99년도에 23건 금년도에 13건입니다. 2000년도 진정민원은 남양 북양리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것인데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설치가 불가능했고요 향남면 요리 도로 파손 복구 요망은 복구 완료했요, 봉담읍 마하리 구간 과속 방지턱 설치는 설치가 불가능 하고 서신면 전곡리 배수로 정비는 보수 완료, 향남면 길성리 뉴그린앞 중앙선 절단은 설치완료,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 토지에 대하여 국유지를 맞교환 해 달라는 사항은 하천 공사시행시에 토지 용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내 침수로 인한 수해보상요구는 본인이 취하를 했고 목장허가와 관련 건의는 양감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양감면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목장부지로 지목변경하여 구거부지 매립에 대한 건의는 목장부지는 96년 허가되었으나 구거부지는 개인토지로 지적도상 폭으로 확장처리가 불가했습니다. 다음은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에 하천부지 무단점유 조치요구는 저희가 하천점유에 대하여 고발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부지를 매립하였음으로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것은 오랜 세월 유수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유로가 형성되었으며 향후 소하천 공사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불하요청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후 그 계획에 의해서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교환 및 보상에 대한 건의는 폐천부지 교환 양여로 수용은 어렵고 보상은 공사시행시에 감정평가후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시는 전체적인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을 근거로 해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72공 폐공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하수 오염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조사된 것이 60여공이 있고 또 추가로 계속 조사를 해서 폐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자꾸 상급기관에 승격되어야만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향후 확장에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도내지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킬려고 기회만 있으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에 따른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네, 소파보수는 저희가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곡선부라든지 이런 곳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요?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사무감사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위원님들이 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적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64쪽 하고 65쪽을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기금 조성은 어떤 예산으로 재원이 확보됩니까?

군비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하고 그 뒤에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서 3년 평균액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 8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재난관리법은 1000분의 2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마무리 안된 농경지 복구라든지 그런 비용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대책 기금으로 활용을 할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금으로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재해대책기금 조성해 놓은 것으로 그런 여타 수해복구비용으로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재해 예방은 가능합니다.

보니까 10억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이 나쁘게 표현을 하면 사장되어 있는 감도 봅니다. 화성군의 재정이 열약한 가운데 따라서 수해복구나 재해시에 완벽하게 100% 지원은 아닙니다만 군민이 원하는 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장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을 지원 활용해서 아까 강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벼베고 나서 하는 경우에는 수혜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집행이 다 형평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수해 발생시의 얘기지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인들의 몇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금년처럼 7월 22일의 집중호우라든지 또 프라피룬에서는 강우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은 집중피해때도 예를 들어서 작물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서 응급복구를 못한 경우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피해 보고 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100%.

안그래요. 실제로 최일선에 나가보면 그런 경우에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이기금이 활용될 수 있다면 활용을 해서 복구비에 투입이 되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씨랜드 청소년 시설 부상자 치료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어 나오는 바람에 발바닥이 데었다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죽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피해가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치료비를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하는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다 병원비 청구내역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병원비가 전체 이것입니까?

네, 병원비는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기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죽은 사람이 많은데 몇십만원대의 돈을 받는다는 것도 그 분들이 주저하고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 감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위원님들 이 시간이후라도 자료에 의해서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과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지방토목사무관 송상열(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창조하는 군민, 웅비하는 화성과 도시 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이승우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연규창입니다. 녹지관리담당주사 최효근입니다. 그럼 우리 도시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지역계획, 도시개발, 녹지관리 3개 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 우리 군의 도시계획 구역은 총 10개 도시에 164.4㎢로 이는 군 전체 면적의 약 24%가 됩니다. 그중 읍급 도시가 2개도시, 면급도시가 7개도시, 기타 1개도시 1개 도시는 태안읍 일부지역이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현황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봉담, 매송, 비봉, 남양면으로 면적은 96.22㎢가 되겠으며, 76년 12월 4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3,181가구에 10,6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화성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목표년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50만으로 계획을 했고 용역기간은 2천년 6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했습니다. 지금 6월 8일날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 착수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초안이 나오면 중간 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을 전부 모셔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및 장안면 어은리 일원으로 면적은 6.113㎢입니다. 계획인구 4만 5천명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 11월 17일날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바로 12월 중에 해가지고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바로 해서 재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태안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79,013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96년 6월부터 2000년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관계가 다 공사가 11월 30일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조경공사로 해서 가로수가 내년에, 조경공사는 내년에 발주할 예정인데 가로수 공사하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바로 발주하는 것 보다는 조금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주택이 들어선 다음에 공원을 조성해야 만이 되지 미리 조성해 놓으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 및 구역조정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개 읍면에 대해서 경계선 관통취락지구 6개소 10,530㎡를 구역조정한 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저희가 계획한 것이 39개소에 142만㎡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업체가 금년 11월 17일날 선정되어서 지금 용역착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 신청을 하면 취락지구 지정은 경기도에서 결정을 해줄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제를 해줄 사항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은 5개소에 448만 6천㎡입니다. 수용인원은 37,495세대에 12만 5,704명입니다. 지구별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하고 면적은 81만 7천평입니다. 지금 현재 용지보상을 80% 이상 완료하고 나머지는 재결 신청중에 있고 내년 2,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94만 8천㎡입니다. 태안3지구는 98년 5월 6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실시계획까지 승인을 받으면 착수가 들어가는데 공사착공은 2003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공사 완료는 200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향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향남면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71만 6천㎡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금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4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2005년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토지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발안택지개발사업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이고요, 향남면 발안리에 20만 8천㎡입니다. 토지보상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 올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봉담 택지개발 공사는 봉담읍 상리, 동화리 일원에 79만 7천㎡이고요,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이 99년 12월 15일로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 4개소에 445만 3,587㎡가 되겠습니다. 마도 지방 산업단지는 마도면 쌍송리 일원에 94만 5천㎡이고요, 사업시행자는 한국염안료 협동조합입니다.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료, 안료가 들어가면 오염이 많이 되고 하니까 이 관계는 업종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민원도 많았었습니다. 염안료 협동조합에서 그것은 첨단산업으로 전부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도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행자측에서 염안료에 대한 공장은 입지를 안해 보았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발안지방 산업단지는 향남면 하길리, 상신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92만 5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요, 내년 3월에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0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의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안면 금의리, 석포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0만 4천㎡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인데요 발안지방산업단지하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측에서 이것은 당장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은 이미 공장 1동이 공사 준공되어서 가동중에 있고 최종적인 것은 2002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있는데 11개소에 대한 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선, 11호선은 이미 구획정리사업 지구하고 경계가 붙어있는 지역인데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5호선은 태안에 천주교 진입도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2호선은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사업도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 예산에 3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요, 이 사업비로 내년에 준공될 지역입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18호선, 19호선은 지금 업자 선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팔탄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도 지금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잔여사업비가 1억 5천이 남았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을 비롯해서 그 밑에 6개 노선에 대한 것은 보상 실시중에 있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마도 산업단지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을 감안하여 협의과정에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염안료는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염안료 조합과 협의한 결과 염안료 공장은 안온다고 해서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해결이 100% 될려면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변경절차가 남았는데 그 사항은 아마 염안료 사업시행자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경계선 관통취락지구 해제하는 것하고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을 용역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해서 다 지정이 되면 주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저희가 다 해서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군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번 도로라고 하셨죠?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6-22페이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이 있는데 9개 읍면이 있지요?

네.

도시계획지역내에 시설로 편입되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것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 있지요?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한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청구를 하면 2년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2년내에 보상을 못했을 경우에는 3층이하의 영구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도시에 대해서 전부 불합리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조사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할려고 금년예산이 3천만원이 있어서 두군데는 발주를 시켰고요, 내년 예산에 7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이후에 시점을 갖습니까? 아니면 당초 도시계획이 성립되었을 때 공포되었을 때로 시점을 갖는 것인지요?

최초로 결정되었을 때를 시점으로 갖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된 지역이 이렇게 많으니 말이죠.

저희가 도시계획 지정된 것들이 70몇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개정이 되어 있고 우리 화성군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도시계획 시설 입지를 잡힌곳을 전반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떤 법 적용을 시켜서 편입된 주민들이 보상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타당성 조사 및 정비에 대한 용역비를 1억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남양하고 발안은 3천만원을 가지고 발주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서 보상을 줄 것은 보상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꼭 보상을 주어야 할 것은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기는 꽤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전반적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재정형편이 뒤따르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뒷장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나오고요, 일부 지역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팔탄이 20년, 30년이 됐는데 그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개설되고 있지 않다가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업 착공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40%, 토목공사만 됐는데도 전반적인 소재지 분위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대심리가 그 도로변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서비스든 각종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지역발전에 이렇게 크게 기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30년 동안에 한번도 이런 사업이 투자되지 않다가 올 예산과 내년도 일부 마무리 예산을 포함해서 아마 팔탄쪽에는 소재지에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소재지가 인구가 증가했을 때 어떤 수혜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시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는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는데 연차별 집행계획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가 된것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먼저 하고 다음에 주민들 숙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보다는 도시계획도로 한번 개설하는데 5, 6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2억, 2억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도로가 빨리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공포된 지역은 별도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세라고 나갑니다.

네, 도시계획세하고 종합토지세 정도...

공동소방세 해서 일부 소재지에는 과세가 도시계획관련해서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76년, 77년도에 도시계획이 공포된 지역은 지금 얼마입니까? 한 24년, 25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시설하나 하지 않다가 이번에 하니까 이렇게 지역에 변화가 오더라. 그렇다면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면 23년동안 두었어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맙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높은 평가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재지가 170세대, 180세대가 이 근래에 건축이 되어서 많은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우선 순위를 정하시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주민이 숙원하는 시설이 대상지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하는 도로가 생긴대로 되어 있는 도로를 쓰기 때문에 진출입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교통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다면 팔탄사무소 옆으로 쭉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는 노폭이 3미터 50입니다만 거기가 소로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간도 150미터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정예산이 추가되지 않고 그 지역 발전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를 해 달라는 뜻으로 주문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