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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8

이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오늘은 산업경제국 공원녹지과 허가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담당 백종만입니다. 산림담당 차예현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이무섭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양흥석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173쪽에서 175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 6,553만 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조류관리 비상약품과 공원시설물 월동관리 옥구도 숲속자연교실운영 교재 구입 신문 및 잡지 구독료 산불예방에 따른 홍보물 제작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및 각종 공과금 산림보호 피복비 식목일 행사 및 산불진화 출동에 대한 급식비 임차료 공원관리사 난방에 따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16억 6,427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년생 초화류는 공원 녹지와 도심지에 있는 화분 쌈지공원 도로변에 1년생 초화류를 식재하고 공원내 안내판 구입 공원내 조류구입 농약 비료 산림욕장 보수용 자재 등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복 및 진화화 구입 산불진화장비 구입 우량소나무 임지 시료용 비료와 약제 구입 작업도구 조경수목 구입 조류사료 구입 종자구입 화장실 분뇨 수거 및 위생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저희 공원녹지 산림에 대한 총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서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고 관리공원이 확대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173쪽에 비료 구입 난에 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이것 말고 다른 대책이랄까 예를 든다면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료를 구입하는 것은 유기질비료와 천연부엽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가로수와 공원내 수목 화단 양묘장 녹지대에 길이용으로 시비를 할 계획으로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지렁이 사육장에서 나온 지렁이 똥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나오는 잡초 썩은 것과 같이 합쳐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향후 계속 그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이거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174쪽에 금년보다 10억 이상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화신도시시가지 관리인부가 25명에 1억 7,000만원이라고 시화지구 어린이공원 관리인부가 2명에 240일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신천, 대야, 은행 근린공원 관리인부 40명이 200일을 관리하고 밑에 보면 은행, 대야, 신천, 연성, 녹지관리인부 30인 200일 각각 1억 7,700만원 2억 3,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신천, 대야, 은행 거기 중복되는 동에서 공원관리반이 따로 있고 녹지관리반이 따로 있다는데 이 관리가 이름만 바꾼 건지 실지 관리하는 분야가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고 더 나가서 이것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녹지관리와 공원관리와 산림관리가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쪽에다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신천, 대야, 은행동에 공원관리가 따로 있고 녹지관리가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공원전담하는 사람들이 있고 녹지는 녹지대를 전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2001년도에 특히 더 늘어난 것은 인부임에서 늘어난 것은 연성12지구 거모지구 신천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원 녹지시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화지구에는 시화지구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 인부임은 수자원공사에서 8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저희가 공문은 지금 현재 안 받았습니다마는 구도로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런 지역에 공원관리 녹지관리를 70명이 200일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산불감시원은 좀 별도이겠습니다마는 도로청소원도 있고 인원이 무척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떻게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일시사역인부임이 10억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과 변화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와 특별한 크게 많이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40일을 계속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마는 공원 같은 경우는 연중 관리를 해야 365일을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일정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공원은 항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녹지대 같은 경우는 성수기와 비수기라고 합니다. 비수기 때에는 지금처럼 동절기에는 간단하게 휴지 같은 것 줍고 약간씩 보수할 것만 보수하지만 성수기에는 사람들이 신천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고정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깨끗히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사분기에는 공공근로자 50명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1사분기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 공원녹지과에서 5월서부터는 300명을 공공근로자와 같이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러면 10억원 이상이 내년에 더 쓰는데도 공공근로가 필요하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이것은 편성할 때 저희들이 몰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이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일용사역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과 예산은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 해가지고 재료비를 각 항별로 따로 따로 사람을 고용을 했더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항목에 묶어놓으니까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조정을 금년 수준에 거의 배 이상이 요구가 됐었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으로만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단지 시화지구 분야는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제공할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10억원이 늘어나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시지만 전에 항별로 갈라진 것들을 집합시켜 놨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낭비적인 또는 중복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걸렀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일시사역인부는 어떻게 선정해서 관리를 합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저희 기존 해오시던 분들이 있고 또 공공근로를 하면서 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왕동을 가다 보면 공단로에 벗꽃나무를 식재한 곳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 지역에 제초 작업을 한번 하는데 120명씩 동원해서 3일을 해야 일이 끝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

,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먼저 하시죠.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174쪽에 조경수목비 1억 5,000만원 세우셨는데 조경수목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화지구 공원관리에 작년 2000년도 하고 2001년도하고 예산 투입에 대한 차이나 또는 관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174페이지 조경수목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과 녹지 쌈지 공원을 관리하면서 그 안에 자산홍이나 연산홍 같은 관목류 그리고 나무를 바로 교체를 해서 심는 일부 조경 수목을 보완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는 이것을 사업비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씩 보완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접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식재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재료비에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총 저희가 장미외 12종에 5만 그루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명운위원

2001년에는 직접 구입을 그 구입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다구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2000년도에는 사업비에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명운위원

사업비가 됐든 재료비가 됐든 구입을 하셨는데 나무 가격이나 이런 것을 입찰해서 들어오는 건지 수이계약을 해서 가져오시는 건지 우리가 묘포장을 선정해서 수시로 공급받는 건지?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수목은 저희가 식재하고자 하는 수목과 규격을 선정을 해가지고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에 의해 품의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줍니다.

이명운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고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무슨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 여건이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전부 일반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이명운위원

시화지구 공원관리 부분이요, 우리가 공공시설부문 인수하면서 관리비로 115억원인가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금년도에 공원관리에 투자되는 금액이 금년도하고 작년도 투자되는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하고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는 시화지구 공원관리비로 1억원을 받아 가지고 관리와 시설보완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로 1억원을 115억원 중에서 받으신 거예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2000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을 저희한테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공문이 확정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계 없이 8억 4,000만원을 받기로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관리에 따른

이명운위원

그런데 아직 못 받으셨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수자원공사도 예산 편성 기준이 1월 1일자입니다. 1월 1일이 지나야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내년도 2001년도에 들어옵니까? 연말에 들어 오나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2001년도에 들어 옵니다.

이명운위원

금년도에 주기로 했다면서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서로 합의만 봤습니다.

이명운위원

예산집행은 내년도라구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리고 추경에 올라올 건가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 수입으로 잡기만 합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세입 부분만 추경에 세출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명운위원

세출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지출을 하고 그럼 8억 4,000만원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하여간 가급적이면 시화지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수자원공사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힘 좀 쓰십시오. 공원관리라는 것과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어차피 공공시설물 잔여 인수에 대해서 자꾸 요구할 텐데 공원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차단녹지라든가 아직까지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의회에도 좀 알려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충분한 대책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작업도구가 4,000만원 잡혀 있는데 두번 사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빗자루는 소모품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낫이나 삽 이런 것은 보통 1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 도구는 크게 광역별로 나누어서 4개소에 대한 작업도구를 구입했었는데 저희들이 평소 구입하는 것이 괭이 빗자루 낫 호미 가위 삽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호미 같은 경우는 보통 월 2개씩 주어야 됩니다. 삽 같은 경우는 1개만 가지고도 1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낫 같은 경우는 보통 두 달에 1자루씩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두번 사 준다고 그랬는데 낫 같은 것은 저희들이 1년에 500개 사구요 호미 같은 경우는 1,200개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쓰기 때문에 쉽게 소멸성이다 소멸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낫은 이렇게 한번 찍으면 두 달 정도 가면 낫이 송곳에 가까워집니다. 저도 낫을 써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낫을 하나 사가지고 1년에 쓰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지만 이분들은 계속 낫질을 하고 계속 갈고 이렇기 때문에 낫이 소모가 빨리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기계로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낫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도 사용을 합니다. 산에서 숲 가꾸기를 한다든가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산림사업용 유류구입비 해가지고 휘발유가 1,500원씩 100ℓ 그래서 150일 2,2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산불감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이게 뭐에요?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173쪽에 나왔는데 공원녹지과 두 번째 장 네 번째 페이지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산림사업용 유류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구입비는 산림용 예측기와 기계톱 잔디깍기 전정기 등에 사용하는 유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불진화용 기계에 사용을 하지만 감시원 오토바이는 지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공원관리나 예측기나 전정기 같은 것 쓰는데 필요한 휘발유와 오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산불진화용 장비가 있습니다. 물 올리고 하는 그런 장비에 사용을 하고

이명운위원

거기는 휘발유를 쓰나 보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산림산불 감시원들은 오토바이 자기껏 타고 다니겠네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연료를 안 주신다구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2년전에는 연료를 2회인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한테 사용하는 연료를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명운위원

산불감시원이 몇월부터 몇월까지이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2월서부터 5월까지 봄에는 하고 가을에는 10월 1일서부터 12월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6개월 정도네요. 그런데 그것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를 일용인부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휘발유 달려가면서 오토바이 고쳐가면서 빨빨거리고 다니겠어요. 걸어다니는 것 보다 못 할 것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위원

미안하게 생각하면 뭐 할거에요.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올해에는 25명입니다.

이명운위원

25명이면 그 사람들을 10명으로 줄여서라도 휘발유 연료대를 제대로 주어서 여기저기 다니도록 해야 감시가 되는 것이지 그 걸어다니면 뭐가 돼요. 휘발유값 없다고 뛰어가는 시간이 얼마에요? 오토바이 타면 1분이면 갈 자리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예산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 산불 하나 나면 시 전체가 난리가 나고 조치 당하고 시장님도 그렇고 시 자체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가혹한 것 같아요. 활동하는 연료비를 지급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어요, 광활한 우리 시흥시 넓이를 봐 가지고,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소지한 분들에 한해서 산불감시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시흥시가 면적이 넓잖아요.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산불이라는 게 불나고 다음에 신고해 가지고 진화작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는 내가 보니까 밭에 불만 나도 오토바이 타고 딱 와요. 안전조치를 취한다든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불나고 난 다음에 대책이 되는 게 뭐 있겠어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유류 공급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잘못 된 것 같아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6쪽에서 178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은행근린공원에 있는 조류를 정기적으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가로수 공단로변 식재 공단로변유휴지조성 수목 식재 공원, 녹지 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9,900만원입니다. 산림욕장 보완 및 정비 1억 5,000만원 소래산 정상 옆에 정자를 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벽전지, 전정, 사유지활용 녹지공간 조성, 어린이공원 시설보완, 옥구도자연공원 시설확충 주거밀집지역내 공원 조성, 오이도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수립, 계수저수지주변 정비사업, 방울산 산림욕장 조성, 푸른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수목 전지와 도심지내 꽃나무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진인화료와 간단한 소모품 현지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로 2001년 공원녹지과 직원 월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시에 방문 견학오는 분들과 저희가 업무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앙양과 과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산림업무추진에 따른 국도비 등 산림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에 따른 수당과 산불진화참여자 급식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6쪽에서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질의한 것과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3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160만원이거든요. 무전기 40대가 지금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는 총 저희가 40대인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게 40대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 10대가 있고 저희가 연기허가를 받은 게 30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산불진화용으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 직원들과 산불감시원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대를 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전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사를 받는 게 40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무전기가 본부하고 개인이 나가서 연결하는 것이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보통 내용이 그러면 이상없다 있다 그래서 그것 보고하고 본부에서는 산불기간에는 저희 대책본부에서 저희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산에 보면 저희 관내에 보면 7개의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산불감시탑에서 밑에 있는 순찰하시는 분들한테 어디가 연기가 난다 어디가 위험하다 어디 산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멀리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낮기 때문에 빨리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저희도 같이 순찰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휴대폰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전기가 꼭 필요하신 거예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무전기가 왜 꼭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군자봉에서 영각사 앞쪽에 연기가 많이 난다 이러면 영각사 주변을 담당하는 산불감시원은 빨리 가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감시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출동을 해주려고 그런데 시청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저희들도 책상정리하고 출동을 준비하는 거죠. 감시원이 산불이다 이러면 같이 빨리 출동을 할 수 있게 준비해서 무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종근위원장

176쪽에서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176쪽에 시설비 이것도 항목이 달라졌는지 몰라도 금년 예산에 17억 4,4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는데 공원, 녹지대 잔디 관리비 4억 9,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잔디관리해서 4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잔디깍기가 1억 8,000만원 약제 방제 및 제초가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깍기는 저희 28개소 공원녹지대에 잔디가 무성한 시기에 6월과 9월에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잔디를 4회 깍아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2회만 실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대 잔디 제초는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약제 살포로 하는데 ㎡당 582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문 특허낸 사람과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으로 잔디 다룰 때와 약제로 할 때는 한 5억 2,9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잔디깍기는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공원관리 하는 사람들이 기계가 있어서 깍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깍는 것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화지구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다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화지구는 왜 시화지구를 잔디깍기를 하기가 힘드느냐 하면 저희가 직접하면 잔디깍는데만 한 100명 정도를 동원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있어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화지구는 잔디깍기를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약제 방제 제초도 시화지구만이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래산 정자설치 이건 작년인가 예산 한번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훼손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를 충분히 담아서 했는데 또 설치를 올리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소래산 정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한번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크게 훼손이 안 되고 산 정상이 아닌 옆에쯤에 정자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소래산에 올라갔을 때 보면 거기 특이하게 앉아서 쉴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한번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정도에서는 그래도 소래산에 정자 하나는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8평 규모로 해가지고 한식 8각 정자를 설치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서 보면 인천대공원 뒷산에도 세워놨고 부천도 세워놓고 그래서 우리 소래산도 하나 세워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우리 옥구공원에 세워놓은 것 보면 멀리서 보기도 좋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겠죠. 그런데 소래산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저희시의 명산이고 산고가 인근지역에서 드물게 높은 지역 아닙니까? 높은 지역에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첫 번째는 자연훼손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산고가 300M도 더 되는 산인데 거기다 정자를 지어서 이용하려고 그런다 원래 시민이 편리한 사람들은 개발을 해서 이용하는 것을 찬성하겠지만 또 반면에 자연을 중요시하고 자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 휴식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가 자꾸 흐르니까 흐름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서로의 마음도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자연은 갈수록 고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 자연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더 나아가서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큰 산 보다는 각 동별 옥구공원 같은 공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골고루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소래산에 정자를 세우려고 했다가 못 세우고 다시 또 내년도에 정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치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안을 잡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헬기장에서 정상 사이에 정자를 설치를 한 8평 정도 설치할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9,000만원 짜리를 사가지고 1,000만원을 헬기 임차해 가지고 헬기로 자재를 올려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면 시흥시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래산 전체로 봤을 때는 훼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과장 전번에 과장 하시기 전에 삭감됐죠? 그런데 굳이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 창안이에요? 과장 생각이에요, 아니면 전년도 삭감할 때 누가누가 주동이 되어서 했다는데 누구 창안이에요? 진정 시민들이 원해 가지고 소래산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여론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올라 갔었습니다. 자주 올라 갔는데 소래산에 저희 산불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소래산에서 한분이 그 말씀을 소래산 감시초소를 개방해 주면 어떠냐 거기 올라가서 산에 올라오면 바다도 환히 보이고 앉아서 쉴 수 있고 이런 데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감시초소는 좁고 거기 사람 한명 겨우 가서 있는 건데 거기를 개방은 못 합니다. 안산 가봐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인천도 그런데 정자를 세워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 여기 정자를 세우려면 돈이 2억원 정도 드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 있느냐 시민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서는 산도 시 산도 아닌데 힘듭니다. 그랬는데 제가 옥구공원을 보고 또 인천에 있는 산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자가 있으면 한결 보기에는 운치가 좋고 올라가서 편안히 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욱 더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소래산을 가 보면 위에는 흙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에서만 거기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등산화에 전부 흙이 묻어나 가지고 파혀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날이 좀 풀리면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쌀자루에다 흙을 가지고 거기다 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자 같은 것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더 자연이 파괴되지도 않고 더 좋지 않겠는가 또 보는 사람들도 안 좋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 윗대야쪽만 안 보이고 우리시 전체가 다 보이는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꼭 좀 해 달라고 하셨으면 진작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 삭감했으면 사전에 협의 좀 하시고 그러셔야지 전혀 위원님들한테 상의 없이 올린다는 점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수저수지 주변공원화사업 1억, 오이도 도시자연공원, 방울산 이 세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수저수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저수지는 은행지구 인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변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는 농업기반공사 시화수화흥안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에는 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농업기반공사를 갔었습니다. 가서 협의한 결과 제 욕심 같아서는 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5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그런 저수지보다도 더 좋게 만들었으면 했는데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낚시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는 못 한다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고속도로 법면과 또 한쪽 편에 여수지에 나무 식재하고 의자를 놓고 그 주변은 포장도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 가지고 평탄작업만 깨끗히 하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면설명) 참고로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세히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가 저수지 제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선이 고속도로입니다. 이쪽으로 저수지 옆에 고속도로를 타면 조경공사도 할 것이고 이쪽 한 쪽으로는 수목을 식재하고 의자를 놓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의석에서 - 그 폭이 얼마입니까?) 폭은 6m고 길이는 800m가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설명 다 했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앉으세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방울저수지 산림욕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울산은 뒷방울저수지의 양쪽 산이 되겠습니다. 23면의 사유림으로 되어 있고 총면적이 한 30㏊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방울저수지의 제방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시화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 뒤 배수지로 내려오는 코스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산책로 4㎞ 정자, 철봉 등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나대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완공은 9월이면 완공이 가능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설계완료 했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설계는 아직 완료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또 내년도에 인건비까지 확정이 되어야만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지조사는 다 마치구요 사업에 대한 세부설계만 남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현장답사해 가지고 자체설계하고 지금 현재 비용이 들지 않았단 말씀이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만약에 산림욕장 2억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현재 정왕2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저 산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뒷방울산은 산림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인터넷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여자들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급경사가 졌더라구요, 북쪽은.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로 다녀가지고 산이 빨갛게 훼손이 될 바에는 우리가 계단을 놓고 제대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자 해 가지고 안을 잡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2억을 세우면 차후에 더 공사할 일 없습니까, 보수공사 이외에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하면 조금씩 망가지는 것은 같이 기존에 있는 산림욕장과 같이 소래산이나 군자봉 산림욕장과 같이 약간씩의 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철

이호철위원

규모는 얼마나 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30㏊가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까 계수저수지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한 5억 정도 들여서 하면 완제품이 된다. 사실 우리 시흥시 계수동뿐만 아니라 소래권 쪽에 보면 공원화 된 곳이 전혀 없잖아요. 시흥시에 있다고 해 봐도 오이도 옥구공원 그것 하나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전혀 지원이 없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구요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 정도는 그 안에 800 몇 미터 가로수 심고 그 쪽에다가 의자 놓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쪽 회주로 돌아가면서까지는 안 되고 또 저희는 수변지라고 그러는데 저수지 물 닿는 쪽이요. 그 쪽을 생태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자기네들이 낚시업을 줬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네트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흙에다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종자들을 붙이고 거기다가 망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도에서 그래도 그 정도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좀 불편은 하지만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물왕저수지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왜 계수저수지를 선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왕저수지도 있고 또 마전저수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해 놓고 빨리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수저수지를 선택했구요 또 계수저수지는 고속도로 법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수저수지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그런 부지만 가능하다면 또 사용하는 사람들만 많다면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께서는 계수저수지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시는데 물왕저수지보다 계수저수지가 더 많이 모입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물왕저수지보다는 덜 모입니다. 그렇지만 물왕저수지는 주변이 전부다 개인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면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수저수지는 고속도로 법면을 녹화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부터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저수지를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한다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계수저수지를 멋있게 만들고 주변에 고속도로변도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찾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뭔가 똑부러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께서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5억 정도 하면 멋있는 공원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런 것 말고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계수저수지에 5억을 투자하면 좋겠지만 농업기반공사인 소유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홍철

이홍철위원

사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물왕저수지 저쪽을 선택한다든지 다른 쪽을 하는 것이 낫지. 어차피 공원조성을 하려면 뭔가 똑부러지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공원다운 공원을 설치해야지 찔끔해 놓아 가지고... (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일어나 - 완벽하기보다도 손 닿는데까지만이라도 먼저 해 주시면 농업기반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죠. 왜냐 하면 재작년에도 한번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는 농조에서 워낙 법을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그랬는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협의하는 부분이 낫고 고속도로 법면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가 돼서 협의하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공사가 돼서 수월하면 미리 우리 사업계획이 이러니까 애초부터 합의를 보는 것이 더 안 좋아요? 물론 안 해 놓는 것보다는 좋기는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계속사업을 한다든지 제반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도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 올해는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는 조금 더 협의를 받아 가지고 더 위로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그것을 여기에서 5억 가지고 멋있게 해 놓겠느냐 이러면 단년에는 저희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공사에서 이번에 1억 정도하면 나중에 추후에 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요? 안 하느니만 못 한 거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한 번에 전부다는 완벽하게는 힘들 겁니다.

「한 번에... 부담을 좀 느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계류되니까...」하는 이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

하기야 그 동안 보니까 제가 2년 6개월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보면 큰 사업 많이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가 안 되니까 조금 살짝 걸쳐 놓았다가 다음에 살짝 살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종근위원장

제가 이거 참고해서 말씀 드리면 2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이 소래권에 학교 학생들이 소풍갈 데가 하나 없는데가 바로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있고 또 아까 과장께서는 물왕저수지하고 계수저수지하고 차등을 둬서 주위의 사용동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게 당시에는 흥안농지에서 관리하는 흥안농지개량조합의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흥안농조가 낚시업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하다가 또 2대 때는 예산을 거기다가 7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도 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걸려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면서 조금 그쪽에서 우리시에다가 공간사용에 대한 것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저것은 하여튼 저도 그 전에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우선적으로 크게 일산호수공원과 같은 조그마한 것을 만들자. 첫째 도시 인근에 있고 그런데 시설이 어렵다면 한 바퀴 도는데 1.4㎞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산책로 그리고 소래산 쪽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다니고 노약자는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하자 이래 가지고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제가 평상시 소래산을 가끔 갑니다. 배드민턴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소래거리 보면 정말 그럴만한 공원이 전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우리 신천동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과장께 말씀 드렸지만 좀 골고루 동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소래산 딱 보니까 계수저수지 쪽에 보면 거의 동산이에요, 동산. 야산이죠. 아주 그런 산이 숲이 우거진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저거 우리 수목공원이라든지 우리 시흥시 어린애들부터 외부로 교육도 가고 답사 가는 것을 봤는데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끔 큰 공원 식물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을 같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시더라도 연계해서 앞으로 공원화 할 그런 계수동을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2000년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저희 시흥시 지역에 공원이 없는 지역 7개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 끝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연초 정도에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에 그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조사가 전부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히 신천동 쪽에는 신천동 산업도로 밑에 쪽에 그쪽에 매화동 목감동 거모동 이런 데가 주로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서에 오랜 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초등학교 건너편 보면 그린벨트 있죠? 지금 고물상하고 쭉 있는 거.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하든지 어차피 본예산안 올라왔으니까 추경예산에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뭔가 시민들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나와서 잠시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 오이도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이도는 총면적이 7만 1,064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이 95% 완료가 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옥구도와 마찬가지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보상도 95%까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이도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저희 공원녹지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가지고 선사유적지와 패총 등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큰 아웃트라인을 잡기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조성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군부대 이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는 이전 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안 할 것을 잡고 추진 하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95% 보상하고 마무리 잘 될 것 같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5%는 주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탁을 걸어놓아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소유자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공탁 걸어놓고 추진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는 해도 좋다라는 공문 한 장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토지만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인수인계 해서 도장만 찍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구별로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딱 오이도만 인수인계를 안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이도가 수자원공사 땅 아닙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95%가 보상이 되었다는 부분은 5%는 수자원공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합의를 안 해 줘서 보상이 안 된 부분이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러면 수자원공사의 땅인데 시흥시에서 공원이 필요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세워보시는 것이죠, 지금?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럼 이게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어째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째서 시흥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다른 공원과 틀려 가지고 현 상태를 그대로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에는 특별한 시설을 안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에 거기가 공원면적에서 제외되었다가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이도와 옥구도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다오.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상을 해 주면 저희가 조성하겠다는 그런 그때 당시에도 공원으로 지정될 당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자연을 그대로 둔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냥 섬으로만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순수한 자연공원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오이도패총이 있고 그러니까 패총과 연계해 가지고 하면 언제든지 공원으로 지정고시할 때에는...

이명운위원

옥구도공원은 수자원공사 땅인데 우리 시흥시로 명의가 됐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될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오이도공원 바닥부터 산 전체를 다? 시흥시로 명의이전해 줄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럼 이제 오이도 부분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명운위원

땅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집행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내용을 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초 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오이도를 싹 밀어 가지고 다 공장용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때 이철규 시장 있을 때인데 오이도의 수림상태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쪽은 너희들 개발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만 두어다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지금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공원시설까지 해 내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옥구도공원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7만 1,064평입니다.

이명운위원

여기 우리가 요구하는 오이도 쪽은? 옥구도하고 오이도하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옥구도는 4만 7,000평이구요...

이명운위원

오이도자연공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7만 1,064만평이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7만 1,064평은 수자원공사에서 승인한 것이라구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럼 그 부분은 승인을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하고 가꾸시려는 것이라구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명운위원

7만 1,064평이 굉장히 넓은데 이 부위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오이도의 어디어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치가? 자료가 없으시면 설명하세요. 나머지 택지조성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라는 말씀이죠? (도면설명) 그러면 거기는 어디란 말씀입니까?

「옥구초등학교 뒤」하는 이 있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도면설명) 여기서 패총.

이명운위원

(도면설명) 옥터초등학교.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은 수자원공사 땅이 아니라 시흥시로 넘어올 땅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패총부지로 요구하는 땅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수자원공사 방문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네. 어차피 시흥시에 넘여줄 부분이라면 이 부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여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패총 조사하는 자리도 시흥시로 넘어올 땅인가? 알았습니다. 알았구요, 그 다음에 주거밀집지역 내에 공원조성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177쪽에.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주거밀집지역 내 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원이라기 보다는 쌈지마당형식과 어린이놀이터와 그 중간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행동의 코롱마트 앞과 연성지구 장곡동에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 공공근로사업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고 또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계획한 곳입니다. (도면설명) 은행지구는 이 부분이 비둘기장이 있는 공원입니다. 장소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서해아파트 코롱마트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성2지구 장곡동에 보면 우체국 바로 앞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꽃이라든지 나무를 식재하고 의자와 정자를 설치하는...

이명운위원

임시공원이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가 설치를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영원히 공원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공원을 해 놓으면 좋은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일용인부와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금방 말씀하신 주거밀지역의 공원이 사후관리를 매화동에 보면 말입니다. 동사무소 앞에 있잖아요. 공원이 아니에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매화동에 있는 것은 마을마당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동사무소가 아니라 파출소 뒤에.
태근

최태근위원

동사무소 앞에.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 앞은 체육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구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파출소 뒤에서 있는 매화동 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화동 마을마당하고 포동 마을마당하고 해서 또 신천동에 있는 공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하루에 두 번씩 거기를 가서 청소도 하고 부서진 것을 고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두 가지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하나는 산업경제국장이 업무보고하시는 가운데에서 토취장 80만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거기에 자연환경을 가꾸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토취장된 지역이 상당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환경이 굉장히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근처에 물론 수자원공사로부터 준공이 되기 전에 충분히 복구상태를 요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지역 내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흉물적인 부분을 공원화시킬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촉구 좀 하십시오. 물론 사유지 부분은 사유지 부분대로 두고 매입한 부분은 매입한 부분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자연환경을 가꿀 수 있는 쪽으로 어떤 공원시설이든 체육공원이 되었든 어떤 쪽으로든지 요소요소에 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그게 토취장 근처에 사람이 사는 곳으로 알지 거기 가보면 진짜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무슨 축사 짓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그렇지만 그거야말로 난개발 해 놓은 표본이라고. 그것을 수공에다가 자기 정왕동 주변 몇 군데에다가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이쪽 월곶동 쪽도 산 두 개를 다 파 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면 뻘겋단 말이에요. 거기도 어느 한 곳이라도 체육공원이 되었든 시민공원이 되었든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그래야지 땅 다 파놓고 자연 다 망쳐놓고 난 다음에 그냥 빨갛게 내버려두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 좀 꼭 하세요. 그래야 우리 시흥시가 살아요. 가보세요. 거기다가 철탑은 사방에 들어와서 난리고 하여간 자연환경이 보통 훼손된 것이 아니니까 수공에다가 우리시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수공에 강력하게 촉구하셔서 검토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 큰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공원은 재정비 다 되었어요? 시흥시 전체 공원은 재정비 다 됐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공원

네, 조사가 끝나면... 이제 조사해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저 위에 구 시청에 있는 데 신천동 맞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거기 주민들이 공원관리 잘 한다고 소문 났더라니까. 칭찬해 주려고. 공원담당이 누구예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양흥석 계장이 한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어디 갔어요? 박수 한번 쳐 주려고 했더니만. 앞으로 주민들이 마음껏 나와 가지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나갔네?

이명운위원

진짜 제가 보기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역할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월곶소래대교 가는데 우측에 고속도로 사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투자한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림설명) 이것은 소래대교 녹지대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래대교를 건설하면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재원 2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660m의 녹지대를 조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프레임은 저희 과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소래 인천시 쪽이 되겠습니다. 향기가 있는 길 소나무 길 과수원 길 마을 길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 거라면 이렇게 만들면 좋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장미터널을 설치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만들고서 관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법면에다가 야생화를 식재하고 여기에는 지금 자귀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밑에 야생화를 해 가지고 같이 저희가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길이는 660m이고 전체면적이 얼마예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2,640㎡ 정도 됩니다. 네, 2만 6,000㎡입니다.

「2만 6,000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운위원

그럼 한 8,000여 평 되네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왜 인천시에서 2억 6,000만원 투자를 했을까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인천시가 왜 그 돈을 투자했을까요? 주는 거 받아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래대교 건설하면서 인천시 운영도 소래포구 쪽에 차를 많이 대 가지고 더 많이 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2억 6,000만원 순순히 해 줄까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소래대교와 같은 사업이라...

이명운위원

왜 인천 시비냐구요 그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천 시비라고 말하기는 어렵구요 진입도로하고 대교 건설비용이 있는데 시하고 인천시가 합동으로 부담했지 않습니까?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천 시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요. 도로부지를 매입했는데 짜투리 땅이 있으니까...인천시비라고 말씀하시니까...전체 공사비에서 하는 것이지...

이명운위원

분기별로 마지막 공사비에서...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인천시가 나중에 부담하다 보니까...

이명운위원

알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홍철

이홍철위원

양흥석 공원담당님 오셨네. 저번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번에 진급했죠? 진급하는지도 모르고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진급하기 위해서 발표 안 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편성 하는데 열심히 하는 과는 예산을 많이 분배해 주세요. 하려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쓸데없이 예산 많이 세워놓고 쓰지도 않는 이런 부서는 과감히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9쪽에서 183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17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는 등짐펌프나 방염텐트 방화복과 방화모 안전화와 고압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휴대장비도 산불 진화장비입니다. 슈퍼화이어맨도 산불 진화장비입니다. 이 슈퍼화이어맨은 논밭으로 소각할 때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 보병부대에서 사용하는 화염방사기와 비슷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소각금지 표지판을 구입해서 산불위험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등짐펌프는 앞에도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은 국비로 10개가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도비와 시비로 140개 구입된 것입니다.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화공단로 입구에 2000년도 무궁화식재지에 대한 퇴비 제초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예찰요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흥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가 산림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지효성약제 방제는 신불나방 방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속효성양제 지상방제는 오류나무 잎벌레 방제로 농약은 국고로 현물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80㏊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병충해방제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용무전기 구입은 10대를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경제수 조림 2㏊와 생활권 조림에 4㏊ 조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2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잔디깍기와 예취기 수목전정기 동력분무기 동력기계톱과 산림욕장 시설보수 때 사용할 발전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도시행정과에서도 과림동 지역에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구역있죠? 그것 어떻게 녹지공간으로 가운데 마을 안권으로 들어오는 것 좀 넓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은 못 지었구요...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한 쪽은 한 2,000여 평 되는데 한 쪽이 600평이더라구. 600평에 뭘 할 거예요.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가시자구요..」하는 위원 있음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조천희입니다. 산업민원담당 김세열입니다. 건축민원담당 박노형입니다. 환경민원담당 박용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예산은 없는데 제일 힘드신 자리죠?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네, 힘이 듭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187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저희 허가민원과는 11월 20일부로 새로 신설된 과로 저희 총 예산은 5,8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040만원, 여비가 2,240만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 받을 사항은 없구요 제 생각에는 허가민원과가 11월 20일날 다시 신설된 후에 어떤 업무를 종합해서 하고 계신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효율성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설명 부탁 드립니다.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저희 허가민원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저희 업무처리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 산업민원담당에서는 작영농지증명 농지원부관리 또 토지거래확인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담당에서는 주거지역내의 주택에 관한 증개축 신축에 관한 것을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민원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의 주택 증개축 축사인허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민원에서는 오폐수 관련 이렇게 해서 정화조 관련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과로써 저희 직원 모두는 열심히 과장 이하 계장,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추진하려는 각오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적된 현안사항으로는 전 부서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 하고 오늘도 바깥에 계셨던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런데 과장, 요즘 허가민원과 생기고 나서 언론에서 많이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봤죠?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신문보도 말씀입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보도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철

이홍철위원

전반적으로 허가민원과 공무원들이 정말 그 부서에 맞느니 안 맞느니 복합적인 것이 나왔잖아요.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하여튼 저희는 일단 허가민원과로 발령을 받은 입장에서 직렬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각오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과 못지 않는, 어느 과보다도 모범적인 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허가민원과 보시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은 요청했습니까?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계장님들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과정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보내주면 참 좋은데...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저도 어제 신문인가요 경인일보에 났듯이 현재 도시행정과에서 인허가를 접수해 놓은 상태가 200여 건이 쌓여있다. 그런데 서류 자체는 완벽하고 하자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 생기고 나서 그것이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것 말고도 계속 접수를 안 받는 것 같은, 인허가를. 또 더 나가서 광역개발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시 허가 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방향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여 건 말씀이 축사 관련된 말씀입니다. 인수과정에서 적게는 4개월, 5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민원서류가 있었습니다. 직제가 현재 11월 20일 시점에서 그 후에 인수를 받았는데 행정조직상 업무가 오늘 현재는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맡아 가지고 업무의 공백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공백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예열을 하고 시속 5㎞ 출발해서 10㎞, 20㎞, 30㎞ 이렇게 가듯이 당분간 며칠은 저희도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열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업무 공백이 아니구요.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와 같은 그러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최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를 잠시 말씀하셨는데 7월 이후 것은 건교부에서 지침이 엊그제 2월 4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었고 수정기간이 2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이 정해져 가지고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그 시점에서 규정을 적용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200여 건에 대해서 인수를 맡았다 이거죠?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건 사담으로 들었거든요. 사담으로 국장한테 들었는데 앞으로 인허가에 따른 모든 제반문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 중앙법에 의한 내부지침이 완료가 되었다. 이것에 대한 서류를 어떻게 저희들한테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지침은 확정이 되었죠?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지금 지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분명히 사석입니다만 지침이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내부적인 지침은 저희도 일을 어느 가닥을 잡아 가지고 일단의 허가과가 생겼으니까 허가과로써의 제 노릇을 해야 되니까 기준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그 지침이 발효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입법예고 된 사항이 공포 되어 가지고 시행될 쯤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게 언제쯤이면...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새로이 지침마련되었다고 그러는 것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언제쯤 그 지침이 완료됩니까?
천희

조천희허가민원과장

그 지침 시효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면 내년 1월달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늘 다 잘 아시겠지만 밖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하는데 1시에 회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14시 2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지도기획, 기술보급, 경영육성, 지역특화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97쪽서부터 300쪽 상단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2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3.3%가 감한 6억 5,9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촌지도 사업비가 1억 7,872만 6,000원 농업기술보급이 4억 8,0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일반운영비가 9,039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제세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385만원으로 시책사업추진여비가 1,980만원 중앙 및 도단위 현지연찬여비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060만원으로써 도시농촌 한마음 교육재료, 농업인 교육용 농작물표본제작, 불우이웃돕기 채소재배포 재료, 생활개선회원과제교육재료, 야생화재배포운영재료, 직원자질향상재료구입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6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전산화 및 정보교류추진작업 인부임과 예찰포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1,565만원에서 4-H도경진대회 참석 보상금과 4-H 시흥시경진대회 기술보급중간, 결과 평가회 참가급식비 농촌지도사업도,중앙단위교육 및 연찬회 참석보상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 향토음식맥잇기 참석자급식비 향토음식전시회물품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80만원 해서 4-H 경진대회, 야회교육행사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거의 감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과해서 그러셨는지?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똑같구요, 인건비가 본청에 계상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줄었거든요, 298쪽에 보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내년에 경기가 어려울줄 알고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도 본청에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회계과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0쪽 중간서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300쪽에 민간이전 사업비가 450만원 해서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유지용역이 240만원 청사무인경비용역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02만원으로써 교육용 VTR구입 80만원 농업기상지도관측시설 PC,프린터교체 구입비가 232만원 사무용품 프린터기 구입비가 150만원 직인함 보관 및 회계서류 금고 구입이 100만원 현미경시스템 장비구입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가 3억 9,276만 7,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비가 150만원 품목별농업연구회임차료가 50만원 품목별농업연구회 교육강사수당이 30만원 농업전문지구입비 40만원 병해충방제리후렛제작비가 80만원 예찰작업복 및 장화가 56만원 병해충방제통보발송료가 30만원 예찰기구보수 및 수리가 60만원 예찰답운영 농기계임차료가 70만원 농가경영컨설팅교재유인이 182만원 경영컨설팅 소프트웨어가 20만원 경영컨설팅 교육강사수당이 13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차량임차료가 30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강사수당이 40만원 학교 4-H 과제 교육강사수당이 70만원 전통문화계승사업책자 발간이 200만원 전통문화계승 교육차량임차비가 90만원으로써 국비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570여만원으로써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여비가 378만 4,000원 관찰포조사비가 국비 포함해서 42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이 125만원 농가경영정보화요원컨설팅추진 여비가 24만 7,000원 국외여비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1명에 163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1,0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출답운영재료비가 165만 8,000원 관찰포운영재료비가 35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비가 35만원 청소년전문교육 재료가 90만원 학교 4-H회 육성재료가 국비 포함해서 630만원 식량작물우량품종 비교시범이 1개소에 60만원 전통생활문화계승 교육재료가 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경영정보화추진요원 인건비가 550만원 보험료가 8만 3,000원 예찰답운영인부임이 148만 3,000원 민간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15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급식비가 80만원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급식이 6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급식이 70만원 전통생활문화계승교육사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산물표준소득조사보상금 30만원 명예농촌지도사 2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48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비가 100만원 지방 4-H 단체 육성비가 1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3억 3,917만 2,000원으로써 국화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이 1,0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시범이 2억 4,0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이 390만원 벼보급종 공급지원이 1,650포로써 747만 2,000원 상온통풍순환식 벼건조저장시설 600만원 벼농사친환경종합시설시범단지육성에 400만원 개량형 농산물다목적건조기가 1,200만원 농산물다용도건조, 냉장시설보급이 720만원 새로운 채소실증재배시범 360만원 포도재해방지시설 900만원 난류연중생산수출단지 육성시범사업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05만원으로써 경영컨설팅 노트북 구입 1대에 205만원 농촌청소년사랑방설치 전산장비 50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서 벼어린모 공동육모 하우스 주년 활용 시범단지 사업이 1,200만원 벼생력재배농기계 시범 보급이 913만 5,000원 새로운 포도품종 적응재배 시범이 980만원 유휴지활용 과수확대 재배에 3,220만원 포도농약사용절감 시범사업이 1,890만원 포도저온저장시설 보급 시범사업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전부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이라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부터입니다. 농사라는게 일도 그렇고 규모라는 게 광범위하기도 한데 어려움 속에서도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해외박람회참가여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소비자보호단체운영비보조금 500만원 중 전액삭감, 국제무역박람회참가지원 1억원중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은 농업인의 날 행사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3회시흥포도축제사업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바다낚시선건조지원 9억 9,2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소래산정자설치사업비 1억원 중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4시 5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