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경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경제통상국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번안동의를 제의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했을 때 시책홍보비 1억이 서 있었어요.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을 삭감 처리했는데 그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올바로 다 이해 못 했습니다. 집 행부에서 올린 내용 자체가 잘못 숙지되고,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재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번안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재청하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부원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심의할 때는 소속 과장께서 위원장에게라도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이태순 위원님 내신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시책 홍보비 1억원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재청합니다. 2. 공보담당관실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주요시책홍보에대한번안동의안
10시 15분
김상현위원장
그럼 이태순 위원님의 번안동의안과 강부원 위원님의 번안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보담당관실 2001년 세출예산중 주요시책 홍보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번안동의된 주요시책 홍보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모시고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이 충분치 못 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담당관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흔재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충분치 못 하고 미진하여 번안동의해서 설명드리게 됨이 송구스럽고,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88페이지 1억원의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예산은 디자인총회 홍보를 비롯한 시민의 날 홍보, 가을종합예술제, 기타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방자치 언론에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액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89페이지 청내 신문구독료 3,480만원에 대해서도 시청내 각 과에 배부되는 중앙지와 지방지로써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번안동의 하신 안인 2,000만원 건에 대해서,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어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설명 안 하셨잖아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상세하게 못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담당관 된지 얼마 되었어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4년 되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4년 되었는데 설명하나 올바로 못 해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위원들을 바보 만들려고 그래요.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따위로 해서 어떻게 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될 예산이라면 위원 하나를 붙잡고 통과시켜서 원안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안 되면, 기자실 내려가서 누가 얘기했어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해 봐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내려가서 말한 것은 아니고, 여기 기자들 몇 분 계셨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기자들이 몇 분 계셔서 아는 것하고, 공보담당관실 직원이 기자실 내려가서 어떤 위원이 어떤 얘기하고, 어떤 위원은 어떤 얘기했다고 다 얘기했다면서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어떤 위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는 모르죠.
태순
이태순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렸으면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보여야 되는 거라고. 그러고서 어떻게 담당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소리나 하고 있고.
김상현위원장
앞으로 잘 하세요.
홍경표위원
1억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에 2,000만원 올리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강부원위원
그럴 성격의 것이 아니지.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번안동의 예산이 2,000만원 부분 삭감을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시책 홍보비 2,000만원에 대하여 어제 부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1억원인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시책 홍보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오늘 지역경제과 행사가 11시부터 하니 여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저희 세출예산에 대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일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내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산업지원과 예산으로 요구한 디자인 관련 예산은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디자인지원사업소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지원과 예산 심의하실 때 디자인 관련되는 것은 다 삭감되는 것으로 보시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93만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디자인 특활사업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경제통상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노희성입니다. 저희가 11시 반부터 내년도 대학졸업생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을 위해서 학장, 교장, 국영기업체 사장, 그리고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 38개 기관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함께 모시고 간담회가 있어서 순서에 어긋나게 저희가 먼저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대략 검토했고 아까 총괄보고 하실 때 경제통상국장이 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예산 내용 중 의문되는 부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죠.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을 다루는데 비슷한 예산목록이 올라오니까 위원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질문이나 문제되는 부분을 간단간단히 본인이 알게끔 체크하셨다가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203페이지 제1회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있죠? 설명해 보세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당초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개최할 때는 저희가 150개 직장의 축구팀을 대상으로 출연신청을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50개 팀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러다가 저희 운동장과 주최측 생체협 사정에 의해서 11월달로 행사기간이 연장되면서 회사 사정에 의해서 출전을 못 하겠다는 팀으로 해서 25개 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50개 팀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기 때문에 50개 팀을 대상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금년도와 같이 2,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상금으로 1,516만원, 심판과 진행요원 수당으로 336만원, 축구공이나 횟가루 등 용품구입비가 64만원, 홍보비 210만원, 진행요원과 심판원들 식대 143만원, 대회진행비로 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 부분은 50개 팀이 참가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예산에 편성하셨다 이거죠?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예.
강부원위원
금년에 이야기 들어보면 150개 팀 중에서 50개 팀이 참석할 것으로 예산승인을 받아놨는데 25개 팀만 참석해서 그 행사가 너무 조촐했다, 기대 이하로 행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예산 주시면 열심히 해서 부합되는 행사를 치르겠다 해서 승인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 올해는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시상비 같은 경우 1,500만원씩 고가로, 액수를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지역경제에서 고생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인데 너무 상금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뜻이 우리가 봤을 때 좀 안 좋다. 적은 돈으로 깔끔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얼마를 삭감하자 하는 것보다는 계수조정할 때 일부분을 계수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주관을 했던 생체협의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할 계획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부터 하세요.
장윤영위원
이번에 행사를 처음 치러 보셨죠?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예.
장윤영위원
노사화합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양대 노총간의 불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예.
장윤영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에 어디서 요청하셨죠? 이런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민노총에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분이 소속된 회사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민노총 의장하고 사무국장, 정책 실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병원에서 참석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참석 안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성남병원은 팀 구성이 늦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가를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요청한 회사가 준비가 안 돼서 참석 못 했다 이거죠.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2,000만원 지출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엘리트체육하고 일반 동호인 체육대회, 성남시장기 각종 대회가 26개입니다. 그게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300만원씩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고 꿈과 희망을 줘야 하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상비, 수당, 다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저희로서는 전부다 필요합니다.
장윤영위원
예산 심의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 해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26개 벤치마킹 대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았고, 행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배짱 아닙니까? 이건 필요하고 이건 줄일 수 있고, 이런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전부 필요합니까?
강부원위원
장 위원님,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해보자구.
장윤영위원
필요하다는 품목 봐서,
강부원위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 해달라고 하지, 몇 개 해달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계수조정해서 이렇게 써라 하자구.
김상현위원장
또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203페이지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1,000만원 책정했는데 1인당 10만원씩 편성된 근거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워크샵 개최시기, 장소 다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물가관리를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홍경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 편성에 1인당 10만원씩 해서 100명, 1,000만원이 섰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한 사람에 10만원이 책정됐는지.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10만원이 아니고 만원입니다.
홍경표위원
여기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1박 2일 하거든요. 저희가 1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명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비용을 전체 1,500만원 섰습니다만 내년도에 경제적으로 아껴쓰기 위해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장소, 시기는 결정돼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소비자단체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같이 짜려고 합니다.
홍경표위원
프로그램도 안 짜고, 아무 계산 없이 덮어놓고 10만원씩 100명 올려놓은 거예요? 예산서 짜는 것은 뭐가 얼마, 뭐가 얼마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셔야 이해가 가지.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이 가야 하는데, 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행사가 어디서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다래성에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바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합니다. 정례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이런 순발력을 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성의 있고, 준비가 많이 됐구나 하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 되는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아까 질문에서 보셨지만 성실함이나 준비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가셔도 됩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워크샵 비용은 버스 임차료 60만원하고, 강사 세 분 초청하는데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시설 임대료 300만원 들어가고, 식사비용해서 전체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처음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해주면 더 질문 안 하지. 앞으로 계획서 잘 해서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행사에 가시고 밑에 계장이 받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바로 예산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행사에 참여하시도록 위원님께 양해를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하세요.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평가반에서 지역 물가안정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과 일반 업소, 여러 가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업소 대표자들이 시상금 받은 것으로 1,500만원 들여서 워크샵 1박 2일을 했습니다. 소비자물가를 단속하는 물가모니터 감시요원들 하고 실제 영업하는 업주대표가 한자리에서 워크샵을 하다 보니까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시상금 받은 것 가지고 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워크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1박 2일 하는데 숙박료와 버스 임대료, 식비 이런 것으로 1인당 10만원 정도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워크샵에 가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모임을 갖는 자리가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1박 2일 정도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워크샵 개최하려고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할 때 그분들 주장은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만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205페이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중소유통업체 신설한다든지, 시설 확장한다든지 하면 시에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융자하시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건 자체 출연금으로 도에서 출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도에서 나온다고요? 지원해 주는 거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중소유통업체 지원해주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상정합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업체에서 신청 들어오면 현장 점검해서 신설하는 것이나 시설 확장하는 것을 확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기도 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운영조례가 돼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선정과정에서 말썽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지역경제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4개 계에 21명입니다.
장윤영위원
소비자 정보센터가 신설되는 것 같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신설이죠? 소비자정보센터가 200페이지도 있고, 공공요금 및 재세에도 있고, 202페이지 소비자정보센터 근무 실비 보상도 있고요. 203페이지 소비자센터 운영해서 있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를 몇 명이나 합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 종합민원실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소시모라는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소비자를 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도 신설하는 것으로 종합민원센터에서 하루에 2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장윤영위원
이상하다는 거죠. 전화 청약비가 10개 분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라고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모임.
장윤영위원
차라리 담당계장이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최홍수 소시모하고 YWCA에서 교대로 하루에 한 명씩 오고 저희 직원 1명이 내려가 있고요.
장윤영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1,000만원씩. 이 소비자 보호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최홍수 그것도 YWCA하고 소시모입니다.
장윤영위원
각 단체에서 하루에 1명, 교대로니까 공무원 한 분하고 2명이 근무하는데 왜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해서 일반 전화 청약이 10대가 들어갑니까?
담당
유통담당
최홍수 ARS라고 해서 전화가 되면 계속 자동 응답해 주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관공서는 ARS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소비자 정보입니다. 소비자 정보는 항목이 언뜻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장비로 봤거든요. 2대입니다. 소비자가 불만 때문에 전화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불만이라면 대부분 고발하겠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동응답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소비자 정보센터에 전화 걸어서 고발이나 불편이나 감정 격앙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자동응답기 전달합니다. 거기서는 몇 번 몇 번 찍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ARS를 넣게 되었는지. 소비자가 불만을 가질 사항은 몇 가지로 제한돼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 보죠?
담당
유통담당
최홍수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민원 편익이 아니라 도리어 민원,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
유통담당
최홍수 두 대 있으니까 직원 한 명하고 소비자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전화를 받으면 번갈아 받을 수 있고 회선이 5개씩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근무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민원이 올 수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잠깐만. 곤란한 부분은 안 받고 자동응답기로 넘겨버리고, 가만 앉아 있을 것 아니야.
담당
유통담당
최홍수 그렇지 않습니다.
강부원위원
우리들이 해보면 그래요. 전화 한 통 걸어서 뭘 찾으려고 하면 뱅뱅 돌다 끊어지고 연결 안 되요.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
담당
유통담당
최홍수 서울시하고 경기도청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벤치마킹 했어요.
장윤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등록, 폐차, 말소, 극히 상식적으로 제한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짜증나면서도 합니다. 소비자 상담은, 제한이 없이 무제한입니다. 전화선 10회선, 인원 두 명, 더군다나 상근직원도 아니고, 실절적으로 소시모하고 YWCA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전날 상담자가 그 다음날 전화를 걸었을 때는 모르는 사항이 되고, 운영 형태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서 ARS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재가 없어요. 여기에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적극 민원입니다. 적극 민원인이 갔을 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는 전체 행정까지도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겁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출연금이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침입니까? 2,000만원 10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2억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2,000만원 10개소,
장윤영위원
출연이라고 한다면 2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10개소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출연금인데 10개소가 뭘까? 출연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금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인데, 이 뒤에 곱하기 10개소니까 중소유통업 10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도에 출연을 하면 도에서 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이 나올 때 2,000만원 기준으로 10개소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장윤영위원
결국 이것은 너무 상세하게 한 겁니다. 출연금 2억원 그랬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곱하기 10개소 하니까 10개 유통업체, 킴스라든지 E마트 이런 데에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출연금이기 때문에 부기내용 2,000만원 곱하기 10개소 한 것은 2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10개소는 뭡니까?
담당
유통담당
최홍수 10개소는 저희가 97년부터 계속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기 일곱 군데 지원을 실제로 하다보니까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정도로 신청을 하고 2억원을 출연을 하면 전체 국도비가 50대 25대 25로, 전체 8억 범위내에서 성남시민 거주하는 사람들이 문제 신청을 심사를 해야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10개소는 2억을 전에 관례에 비춰서 2,000만원씩 해서,
장윤영위원
이것은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목 자체가 출연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도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면 도에서 자치단체출연금과 국도비 보조 받은 것을 가지고 같이 도에서 심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2억을 출연을 해주지만 실제 중소유통업체가 받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업체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는 도에다 2억만 내면 성남지역에서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올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아까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소비자정보센터 전화사용료 항목 중 210만원 삭감, 203페이지 ARS자동응답시스템 설치 875만원 삭감, 203페이지 일반 전화청약비 항목 중 50만원 삭감, 203페이지 제2회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 1,084만원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2,219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페이지 소비자정보센터 전화사용료 항목 중 210만원 삭감, 203페이지 ARS자동응답시스템 설치 875만원 삭감, 203페이지 일반 전화청약비 항목 중 50만원 삭감, 203페이지 제2회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 1,084만원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2,219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상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설명은 아까 국장님 설명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세출 부분에 앞서서 세입 부분 약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에 있는 자동차세, 실질적으로 지방세 수입 중에서 자동차세 수입이 상당 부분 차지하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약 16%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로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의 421억 9,400만원이었었는데 354억 8,200만원으로 67억 1,100만원을 감한 사항은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새차와 중고차 차 중과세를 위한 즉 차령, 매년 차령이 5%씩 경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 20% 정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7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준 것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29페이지 각종 임대료나 이런 것은 세정과에서 직접 챙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받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정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 식당 임대료가 2,0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분당문화정보센터는 식당 임대료가 9,100만원 지금 낙찰이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5,400만원 정도에서 계약을 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당 부서로부터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겁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것은 수정문화정보센터에 따른 식당 임대료는 당초에 2,000만원을 임대료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가를 1,450만원으로 봤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10월 24일날 4,1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2,100만원은 추경시 반영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18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포상금 관련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저는 항상 잘하면 상금도 주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을 우대해 주라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여러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묘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세출예산 항목으로 포상금 목에 있는 2,770만원은 2000년도에는 예산을 8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81페이지 마지막란에 있는 세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 2,0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성립을 못 하고 추경예산에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1,910만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계수수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얼마가 듭니까? 2001년에 포상하고 공무원 견학하고 해서?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2,77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우수기관,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우수기관 시상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도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원은 얼른 봐도 2,360만원이네요. 예산액이 전부 2,370만원, 과장님이 2001년도에는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겠어요, 묘책이 있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세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공무원들도 공무원징수책임제해서 5건씩 받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홍경표위원
저는 주는 것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과장님이 2001년도에는 머리를 달리 써서 2001년도에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묘책을 마련하고 계신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세무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사기진작 면에서 해준다면 이 예산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공무원들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해주긴 해주는데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이 2001년도에는 어떤 묘책을 세워놨는지를 물어봤는데 맨날 같은 대답만 해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새로운 세수 확보면에서 세무 조사를 강화한다든지 체납세 정리를 획기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이 아직까지 2001년도에 뚜렷한 계획은 세워놓지 않은 모양인데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동안이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년도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국고보조금이 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면 18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세입 부분.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국고보조금은 아직까지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못 하고 줄어든 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내시가 되면 그때 계상해서,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예년 기준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그것은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민자
김민자위원
예년 기준에 어느 정도는 부합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 보조금은 내시가 안 되면 예산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
김민자위원
전체적으로 6.88% 줄였네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세입 부분에,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심히 조사해서 세수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회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05분
다음은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금년에 차량 3대 교체한 겁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강부원위원
위의 부분은 버스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강부원위원
밑에는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코란도입니다.
강부원위원
그 밑에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프린스 승용차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가격이. 새로 구입할 가격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나와 있는 차량 현황은 현재의 차량 현황이고 우측에 예산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팔 금액도 제시를 해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파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가지고, 당초에 구입한 것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동준
염동준위원
대충 얘기해요. 폐차했을 적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폐차했을 때는 버스 같은 경우 250 정도, 프린스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태순
이태순위원
무슨 차량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삼성SM이나 매그너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193페이지, 국공유지로 불법 건물 철거 및 이재민 처리 해서 올라온 것 있죠. 금년에 몇 개나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개나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상은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시유지상에 점유했던 사람들이 만약 나갈 경우 비어있잖아요. 철거하는 사항인데, 추정을,
강부원위원
그러면 시유지상에 있는 것, 또 국유지상이 있는 것, 공원부지에 있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시유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갑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강부원위원
거의 다 체납되어 있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강부원위원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도 하고 그것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유지상에 있는 분들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 정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임대료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부분을 금년에는 몇 개 정해 놓고 해결을 해보자구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192페이지 전체 사업비 중 민간위탁금 양지동복합건물 위탁관리비용으로 2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탁관리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양지동복합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대행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얼마 들어가서 2억이 넘는 것을 위탁 줘가지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자료 좀 얘기해 봐요.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설명요약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1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이 쭉 나옵니다. 인건비가 5,800만원 되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경표위원
이런 것은 미리 갖다주든지 해야지 지금에서야 갖다주니까 읽어볼 사이도 없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금방 읽어봐서 기억이 나겠어요? 그 시간에 갖다주면 여기 있는 것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별도 서류로 하려면 3일 전이나 2일 전에 배부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삭감 부분 설명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세입·세출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동 자치센터 부설주차장 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님들이 승인할 당시에 중동자치센터 부지 중에서 토지 446.3㎡, 8억 6,582만 2,000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건물은 462.9㎡해서 1억 1,248만 5,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삭감이 9억 7,8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189페이지 관사임차료 6,000만원이나 오릅니까? 추가해서 올려주는 금액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장님 관사는 1,000만원을 더 상향 조정했고, 부시장님 관사는 5,000만원 더 상향 조정,
민자
김민자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설명자료 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왜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냐구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현재 시장님 관사는 서현동 한양아파트에 55평형 관사가 있습니다. 내년도 2001년 9월 1일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1억 8,000만원에 임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더 상향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그리고 부시장님 관사는 구미동 동아아파트 38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1월 17일날에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임차료는 인근 유사 규모 전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1억했던 것이 1억 5,000만원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올라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인근 유사 규모의 전세값이, 당초에 좀 싸게 해서,
강부원위원
다른 데로 싼 데로 옮기시면 안 되요?
동준
염동준위원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만,
강부원위원
바람직하지 않아요.
동준
염동준위원
이렇게 해놓고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니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강부원위원
오르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197페이지에 과오납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1억이 잡혔거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대금이라든가 대부료, 추진과정에서 혹시 계약 해제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반환금을 주거든요. 예상이죠. 이것도 1억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민자
김민자위원
과오납금이라고 항상 되어 있어서 과오납 착오 행정을 안 해야지, 이것을 미리 예산에서 1억이나 잡아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상을 해서.
민자
김민자위원
예상을 해놨어도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기를 바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동자치센터 부설주차장 용지 매입 항목 토지 8억 6,582만 2,000원과 건물 1억 1,248만 5,000원, 합계 9억 7,830만 7,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9억 7,830만 7,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94페이지 중동자치센터 부설주차장 용지 매입 항목 토지 8억 6,582만 2,000원과 건물 1억 1,248만 5,000원, 합계 9억 7,830만 7,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9억 7,830만 7,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다음은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산업지원과도 조금 전에 예산심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211페이지에 디자인실 소모품 구입, 세계디자인총회 홍보 팜플렛 제작,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세계산업디자인 홍보 배너 제작, 세계산업디자인총회 홍보탑 제작, 그 밑에 홍보 프랑카드 제작, 세계산업디자인도시 홍보상품 제작, 213페이지 디자인진흥협의회 참석수당, 맨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디자인산업업무추진비, 214페이지 디자인도시 성남가꾸기 시민대토론회, 2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산업디자인총조사, 216페이지 국제제빵디자인전에서부터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그 위까지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여기서 삭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심의에서는 놔두시고 수정예산 다룰 때 다시 산업지원과를 빼면서 디자인지원사업소로 넣기 때문에 수정예산 다루실 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디자인 관련 되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된다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212페이지, 213페이지 회원 회의수당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조례상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세 건은 7만원이 회의수당이거든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위원회는 교수들이 산·학·관 공동 기술개발 같은 사안을 심사를 볼 때 심사시간이 보통 5시간 이상 장시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7만원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 수당하고 디자인진흥협의회 참석수당 3건인데 다른 건 전부, 저는 조례에 회의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만원이 올라와서,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3건은 전부 회의하면 4시간 이상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7만원씩으로,
민자
김민자위원
시간을 더 추가해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2시간 이상이 되면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4개 대학에 되어 있는데, 동서울대학, 신구대학, 서울보건대학, 기능대학입니다.
장윤영위원
경원전문대하고, 경원대는 빠지고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총 합계 2억원을 4개 대학에 5,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중기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매년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를 5,000만원씩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때는 총 운영비가 얼마인지 봐서 50%면 50%, %를 정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장윤영위원
올해 언제 지원했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7월, 8월경으로,
장윤영위원
아직 성과가 나타날 수,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미 기업들이 해가지고 창업보육과정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15페이지에는 대학창업동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215페이지에는 대학창업동아리 육성지원했는데 10개소라는 것은 대학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동아리수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는 관내 대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장윤영위원
통상적으로 창업동아리라고 한다면 학교당 하나 정도씩 계상이 되는데 학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숫자 포함한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동아리 숫자를 다 파악을 했고요.
장윤영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창업동아리가 대학에 학과마다 나름대로 동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도 있고 안 붙인 데도 있습니다. 거기서 제품 개발도 하고 시스템 개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창업의 역할을 해서 창업동아리로 간주합니다.
장윤영위원
학생들이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학생들입니다. 교수들이 지도해 주고,
장윤영위원
그러면 '창업'자가 들어간 동아리가 늘어나면 지원이 계속 늘어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아리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발표회를 갖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우수한 동아리를 선발해서 그 동아리만 지원해 줍니다.
장윤영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개발비 결국은 이름 그대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그래서 참가가 전제되었을 때 지원되는 것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 개발쪽에 10개소인데 이러다보면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용화될 수 있는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창업대회 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개수가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물론 창업대회 참가 지원도 더 많은 동아리를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만 작년도에도 한 번 해봤고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더,
장윤영위원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소위 말해서 가능과 불가능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만한 것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템 개발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실용화될 수 있는 단계에서 지원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업대회 지원쪽으로, 어차피 이것은 같은 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이,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아이템 개발이라고 하면 동아리에서 무엇을 만들겠다 발표를 해서 그것이 우수한 아이디어다 했을 때 선자금을 주어서 개발을 하게 하는데 창업대회 참가 지원은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대회에 출품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대회 참가 지원은 참가하는 시점에서 대회가 확정 발표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어야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개발비로,
장윤영위원
서류상에서는 아이템 개발이었고, 설명은 개발된 아이템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제목은 아이템 개발입니다. 그런데 설명은 개발된 아이템이 괜찮으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 자체가 개발된 아이템이 실용성이 있을 때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5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우리 이런 아이템으로도 개발해 보겠습니다 할 때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대 성과가 없는 곳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템 개발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 있는 아이템에 집중 지원을 해야지 가능성이 없는 아이템에 지원이 되면 350만원 지원 받기 위해서 수많은 소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창업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시책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 동아리가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대회나 상품화를 시켜서,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안책만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아이템 개발한다고 줬는데 성과가 없었을 경우에는 해소가 가능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지원해준 동아리가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로서 하다가 실패되어서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은 대학생,
장윤영위원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요. 한 건만 생기면 재벌이 된다고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7세에 대재벌이 나온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공예품개발보조금 2,400만원, 그동안 여기서 지원해가지고 개발 실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동안 개발비는 매년 경진대회가 경기도 주관으로 열리고 있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개발해가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원하면, 우수 공예품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에 2,400만원을 지원을 하니까 이것이 물건이 많이 팔렸다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야지 대회 참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이것도 시에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과보다는 지원실적 위주의 사업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원인데 공예품을 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서 크게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인들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경기도에서도 하고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타 도시에 갔을 경우에 대부분이 선물류나 매입할 수 있는 것이 공예품입니다. 상품화를 전제로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정 대회의 출전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품하고 연결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아이템만 좋으면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아이템을 사갈 것 아니예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러기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의 뜻을 잘 인지를 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212페이지 성남벤처빌딩 공공요금 25만원씩 3개월 해서 750만원, 그런데 3개월로 끝난 겁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벤처빌딩 3개월이라는 것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벤처빌딩에, 실질적으로 산업디자인진흥재단 설립도 거기에 들어가고 시에서 직영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비를 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서 3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12월분을 계상해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올리지,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이것을 산업진흥재단 설립이 되면 그 진흥재단에서 3개월까지만 관리하고 진흥재단 설립이 되고 거기서부터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3개월을 잡았는데 산업진흥재단이 설립이 되더라도 시가 관리하는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2월로 수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에서 납부하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홍경표위원
나머지 무슨 계약을 했어도 그때도 공공요금은 시에서 줬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강부원위원
21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민속공예전시관 보수비가 있죠? 어떻게 보수할 것인데, 예산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공예전시관 지은지 7년 되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페인트칠이나 내부 수리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부 천장된 것도 굉장히 손봐야 될 데가 많고, 첫째로 지하실이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 포장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가지고 정비를 해서 포장도 해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중간에 보수기간내에 하자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중간 하자 보수는 없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쓰다 남은 건 남는 것이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중에서 중소기업지원기금 출연 아파트형공장 설명 좀 해보세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형공장을 짓겠다고 신청 들어온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경기도에서 이 자금이 나가는데 도에서 100억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금액이 거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이 상주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됩니다. 100억의 구성비율을 보면 시에서 출연할 경우에 시비가 25%, 도비가 25%, 국비가 50%입니다. 총 100억까지 주는데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25억원씩 4개 업체를 시에서 출연해 줌으로써 아파트형공장이 100억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억 7,500만원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감안했을 때 3억 7,500만원만 했으면, 15억원이 업체에서 지원받도록 계상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왜 적어요, 이것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 업체가 짓는 아파트형공장 규모가 작습니다.
강부원위원
얼마나 되는데?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부지 면적이 661㎡, 건축면적이 2,867㎡. 약 6개 업체밖에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공장입니다.
홍경표위원
작은 것도 도비, 국비가 나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작은 업체도 지원합니다. 프로테이지는 똑같습니다.
강부원위원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 좀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산업지원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광훈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으로 갈음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223페이지 자매도시 초청방문 여비. 일반운영비 중 자매도시 초청방문과 방문단의 주빈 숙박비는 25만원, 해외바이어와 무역통상 교류를 위한 해외 외빈초청 숙박비는 12만원씩 책정됐는데, 본 위원은 해외바이어와 무역통상 교류를 더 우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해야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나머지 주빈들은 관광으로 온다고. 관광하는 분 숙박료는 25만원씩 해주고, 연결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분은 12만원입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이건 규정에 의해서 25만원이 나온 겁니다.
홍경표위원
어디서 나온 규정입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규정입니다.
홍경표위원
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매도시 시청방문단에서 주빈, 단원 이런 분들은 관광으로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역통상 교류, 바이어 이런 사람들 와서 장사하고 성남시에 돈들이면 하나라도 이익이 되지.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홍경표위원
예산 편성지침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예. 저희들은,
홍경표위원
거기에 대한 것 주세요.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했지만 우리 시에서 다시 결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행자부에서 그분들 숙박비가 25만원씩으로 결정된 겁니까? 내려 왔어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실제로 집행할 때는 바이어들도 자매도시 초청방문단 하고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자매도시에서 경찰도 오고 했는데 현재 관내 1급호텔이 없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분당의 뉴타운호텔을 이용해봤습니다. 시청에서 사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할인해 줬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대형 고급호텔 들어서기까지 분당 뉴타운호텔로 하면 숙박비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홍경표위원
행자부 지침에서 관광하러 온 사람 숙박료는 25만원, 바이어나 일을 하러 온 사람은 12만원이라고 목이 결정되어서 왔어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규정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우대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합니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222페이지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 국제교류 추진여비, 세계화 추진여비 등 전체 금액이 9,864만 2,000원이에요. 전년에는 2억 4,000만원인데, 그럼 줄은 거예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늘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박람회를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올해는 5회 나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실적도 나오고 업체들도 좋아해서 올해는 10회 정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은 최소인원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1명 나갔는데, 1명이 가서 업체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바이어들 오면 카달로그 보고 전시해서 상담하기에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받아서 내년에는 2명이 가려고 합니다. 박람회 숫자가 늘었고,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가는 것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늘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통상과장은 전년도에 하는 것이라서 하면 좋지만 시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방침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제 생각이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방침이라는 것. 방침이 뭔지 설명해 봐.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제가 용어를 잘못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방침이라 하면 어떤 방침이냐고.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박람회 있으면 인원 2명이 가서 1명은 박람회 같이 간 업체들을 지원해 주고, 1명은 박람회 참가하지 못한 업체 카달로그나 샘플 가져가서 집중적으로 상담해 주고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바이어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에 10명 가는데, 그 밑에 국제교류 추진여비, 이건 뭐예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국제교류 추진여비는 자매도시 방문 또는 자매결연 무역협정에 따른 실무단 파견여비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자매결연하고 국제교류하고 같은 맥락이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위에 있는 자매교류는 현재 일본에 자매도시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한 도시하고 내년에 자매결연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222페이지, 또 224페이지까지 보면 자매도시부터 시작해서 해외연수까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중국, 미국, 일본까지 포함돼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자매도시가 없다고 해서 또 추진하는 거고.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일본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1개 국에 1개.
익환
방익환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봐요. 자매결연 조인식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지금 해외출장 여비까지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에요. 어떻게 쓰는 건가 얘기해 보라고.
강부원위원
작년에 국제통상과 예산 어떻게 썼는지 사업내역 좀 가져와 보세요. 올해 것, 지금까지 쓴 것.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어느 목에 대해서?
강부원위원
올해 것, 쓴 것.
익환
방익환위원
금년도 외국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쓴 여비가 얼마예요? 감사 때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어느 질문을 하든 계장이 자료 가지고 와서 보조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지금 계장이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자료 올 동안 다른 분 하세요.
장윤영위원
내년에 해외연수를 6급 기준해서 3명 나갑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3명 나가는데 수당이 9,583만원. 이 세 사람에 따른 상해보험 186만원, 일반수용비 620만원, 의료보험료 1,820만원, 이 사람들이 먹고 잘 주택임차 4,600만원, 여비 2,300만원, 연수비 2,400만원, 이것으로 해서, 이건 뭡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선례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장윤영위원
국제통상과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성남시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연수 나간 자료 여기 다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했지만 국제통상과 포함입니다. 해외출장 갔다 와서 다른 어디에서도 자체 교육시킨 적 없어요. 그리고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그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시킨 사례도 없습니다. 6급 공무원 3명을 중국, 미국, 일본에 연수 보내겠다는데 여기 소요되는 것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앞으로 직원들을 가능하면 자매도시에 있는 지역에다가 1년동안 파견 보내서, 자매도시에 있는 시청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도 병행해서 여러 가지 시정의 좋은 제도를 배우고, 저희들이 중요국가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언어가 제대로 되는 직원이 없습니다. 성남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데 성남시내도 외국인들이 계속 이사 들어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언어도 능통하고 해외 선진행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매도시에 파견하면 거기서 연수도 하지만 거기 경제단체들, 월드트레이드센터나 상공회의소 이런 데하고 연락관이 되어서, 이 국가에다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바이어들하고 그 기간 동안 연락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양성하고 국제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학연수가 목적입니까, 통상이 목적입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제일 큰 목적은 어학입니다.
장윤영위원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3명을 1년 동안 2억 5,000만원 들여서 내보내겠다는 거죠? 어학연수를 위해서?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그게 큰 목적이지만 여러 가지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반기업 같은 경우, 이건 3명이지만 이 정도의 사업예산을 투자했을 경우 이 직원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는 1명이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관내 인적자원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 10분의 1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인력운영 가능합니다. 영어정도입니다. 중국어를 현직 공무원 3명이 2억 5,000만원 들여서 연수받아서 1년 후에 그 직원이 어디에 배치됩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국제통상과에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그 다음에 교류관계하고 통상업무를 자기가 연수받았던 지역을 담당하게 할 생각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에 중국어 하는 직원 없습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중국어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전에 하기에는 조금,
장윤영위원
국제통상과 생긴 지 1년 넘었죠?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할 만큼 통상관계 이루어졌습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제가 자화자찬할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통상관계 업무가 팽창되고 있고 업체들로부터 통상업무를 더 지원해달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년 2001년에는 경기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성남시 수출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대폭 증대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통상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께서,
김상현위원장
장 위원님, 내용 다 알았으니까 다른 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매도시 일본이 대두되고 있죠. 기존의 자매도시, 브라질의 쁘라치카바하고 지난 30년간 교류한 사항 있습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브라질하고는 거리상 너무 멀고,
장윤영위원
교류실적이.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장윤영위원
미국 오로라시 있습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오로라시와 교류를 함으로 해서 콜로라도시까지 연결이 되어서,
장윤영위원
오로라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1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0년 동안에. 본 위원 알기로는 조인식만 했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있나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중국은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심양시에서 항상 우리 성남시 업체를 투자해 달라는 것만 있고, 이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심양하고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이 되었는데 미국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현지 미국에 통상을 지지해주는 3대 축이 월드트레이드센터하고 상공회의소, 주통상국입니다. 저희가 가서 이분들에게 성남시를 소개하고 내년에 대규모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바이어, 수입업자가 수시로 우리 통상과에 연락해서 제조업체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청할 수 있는 정기작업이 돼 가지고. 오로라만 자매결연 했습니다만 오로라에서 덴버를 소개해 주고 덴버에서 콜로라 주지사까지 소개해 줘서 내년 미국시장은 콜로라시를 먼저 치고 들어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정부기관이나 민간 무역단체에서는 저희들 들어가면 도와줄 수 있는 상당히 협조적인 분위기가 다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계약직이신가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예.
장윤영위원
공무원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환보직입니다. 성남시청 내에서 고려대학교 중국어과 졸업해서 영어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 잔디깎기로 갔다가 지금 행자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성과가 없던 것이, 그리고 박 과장님은 계약기간이 3년이죠? 연속적으로 미국과 같은 식으로 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국제통상과의 핵심인 계장님들이 전부, 소위 말해서 진급 대상입니다. 이게 6급 요원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동장으로 나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리고 219페이지. 이건 무슨 계약서 작성하는데 2,400만원 듭니까? 오로지 계약서 작성하고 양해각서 작성하는데 2,400만원 듭니다. 국제변호사 수임 및 자문비용인데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현재 우리 성남시분당에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국내 업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빌딩이라든지, 이것을 저는 통상과장으로 있으면서 하나의 대안으로써 외국업체를 꾸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외국업체 들어와서 거기서 개발하겠다면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제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변호사들이 한 시간당 수임료를 40만원으로 한 것이고, 그게 본계약에 들어가면 시간당 40만원 해서, 제가 국제변호사 몇 군데 가봤는데 팀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전문도 있고, 영어 전문가도 있고.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토지관련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생산업체들이 외국에서 가장 많은 곤란을 겪었던 것이 계약이지요? 국제간 계약할 때 업체에서 2,400만원 듭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40만원은 제가 미국에서 생활해 봤습니다만 뉴욕의 1급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최종법무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토지 관련이 되었을 때 해당되는 금액이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무역 포탈사이트가 운영 중에 있습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2월 달에 완성됩니다. 22일 무역협회 자회사인 EC21에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3,0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거기에 장비 포함 안돼 있었습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포탈 제작해 주고 호스팅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업체들, 통상과 직원 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교육? 전산교육입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포탈사이트 변경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업체들은 거기다가 어떻게 회사소개를 하고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교육입니다.
장윤영위원
홈페이지 관련 기술이죠? 그 교육이 3,0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거죠? 제작비가 3,000만원인데 유지비가 3,800만원입니까?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포탈사이트는 앞으로 업체수가 늘어날 경우 추가로 보완해야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는 100개 업체를 일단 홈페이지 만들고 100개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제작할 때 그냥 놨던 거죠. 전문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습니다. 보완자체는 전문하고 상관없습니다. 보완하는데 2,000만원, 웹호스팅하는데 1,800만원이라고 한다면,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웹호스팅비는 월 150만원 했는데 통상적으로 호스팅비가 250만원, 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서버호스팅도 이 정도 비용 안 들어갑니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장 위원님, 이 부분에서 박식하셔서 꼼꼼히 물으시는데, 이 업체 선정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 정도에 포탈사이트 만들어줄 업체가 없었습니다. EC21에서는 성남에 포탈사이트 만들어서 현재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래가,
장윤영위원
업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제가 업체에 문의했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안 만들겠다고 제안서 안 냅니다. 다행스럽게 EC21에서 자기들이 예산으로 맞춰 받겠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질 좋은 포탈사이트가 완성되어서 EC21에 바로 연결됩니다. 아시다시피 EC21은 세계 무역 포탈사이트로는 3대 포탈사이트 안에 들어갑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EC21로만 들어오면 성남시의 업체들 데이터베이스를 다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서브호스팅이어도 비싼 비용이고, 제작이 내년 2월이라고 하셨죠? 어차피 늘어나는 것은 추가 업체입니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추가 업체도 있고, 컴퓨터 내용을 변경할 경우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 자체는 간단한 조작입니다. 3,000만원 안에 변경교육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직원들이 변경 가능한 게 있고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받는 것은 간단한 변경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실업대책반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재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김영재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실업대책반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와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이 금년도로 존속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공공근로사업과 별도로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 1년 동안 추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실업대책반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는 요구한 자료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반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 심사와 국제통상과에 대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