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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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2001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 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피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전년도 예산액은 1,087억 9,725만 8,000원에서 736억 6,056만 7,000원이 증액된 1,824억 5,782만 5,000원으로 67.7%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자료)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 및 주요사항 편성내역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총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국장님은 수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마 실무자들이 감리비 요율 적용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먼저 말씀드린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에 크랙보수비하고 균열보수비로 둘로 갈라서 예산을 넣었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사정 말씀을 드리고 조정을 해주시면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부분은 다시 조율하도록 해주시고, 이 예산은 현재로 건설교통 부문만 현재 보고했는데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성남시 예산 총괄할 때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관여하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아 주십시오. 11페이지를 보십시오. 전년도 경상적경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군데는 삭감이 되고 한 군데는 700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세외수입은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데요, 전체 예산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성남시가 시장님을 정점으로 둔다고 하면 국장님들은 정책 국장 예산 자기 부서의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쯤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자기 분야만 파고들고 남의 분야는 전혀 모르는데, 총괄 그림처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잖아요. 국장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그것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180억에서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안 올 것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해 놨다가 추경 때 오면,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약 95억이, 환승주차장을 계획했었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되어도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사업비에 넣었던 것이 국도비 들어올 것이 이번에 안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올렸는데 다음 수정예산에는 깎아야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보조비 약 18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보조금은 황송터널과 관계가 없어요? 보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들어온 양을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 약 180억을 삭감해 놨다가 다음 추경 때 쓰려고 감춰놓은 돈처럼 보이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것은 전체 계상을 했고 전년도 대비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재까지 내려주겠다는 예산은 다 계상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도 가감승산이 있을 때는 그것을 빼고 넣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15일날 또 다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 요즘도 내무행정 재무행정이라고 항목에 나오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산과목은 매년 변경이 되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비목에 대한 것은 전부 외우지를 못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현재 내무행정이라고 쓰는 것은 뭐뭐 쓰는 것이고 재무행정이라고 쓰는 것은 뭐뭐를 쓰는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내무행정에 들어가는 것이야 각종 경상비가 많겠지요. 기획공보 각종 행정에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재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라왔고 내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하고의 증감 대비가 여기 나왔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국장급 되면 총괄 예산 다루는데 교통부문이나 어떤 한 부문에만 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괄보고는 안 하고 자기 분야만 하다보면 예산 흐름을 모릅니다.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이 늘어나서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금액이 올랐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해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지 않았거든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 정도가 120억이라면 많이 늘었네요.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십시오. 임대수입이 지금 현재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을 임대수입이 무엇 때문에 늘었다고 보십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라간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10억 정도 해놨는데 15억 정도나 걷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현실화시키자 해서 약 17억이나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변동이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공유재산은 크게,

운채

나운채위원

총괄적인 예산서를 보면 국장님들도 그런 것쯤은 서로 알고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자기 과 것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하고 국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국장 정도 되면 총괄 예산쯤은 검토하고 같이 예산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연찬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 볼 때도 보면 돈이 들어오는데도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요.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7,800억이 금년에 조금 경기만 나빠지지 않으면 1조에 가까운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통상적으로 9,000억 정도는 넘지 않는가 보는데 너무 차이 있게 해놓으면 나중에 항상 불용액이 남습니다. 남는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년도에 사업 할 것을 못 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긴축예산을 짜서 정책적으로 쓴 데서 남으니까 기채나 이런 것들을 갚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남은 것 가지고는 결국은 그 다음 년도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더라도 결국은 안 남을 수는 없지만 당해년도 사업 할 때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 편성하는데 국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각과 공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는 여비가 1,896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285만원이에요.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국장님 중에 한 분이 각 과의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도 있었어요. 생각나지요? 현재 각 국장님들에게 업무추진비가 따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일부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얘기하자면 부족한 것인데 지금도 각 국이 공히 각 과의 여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지요. 그리고 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것은 예산 세워 준 범위 내에서 써야 맞는 것이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꼭 제공받아서 한번 보고싶지만 시의원이 치사하게 너무 쫀쫀하게 너무 세밀하게 이런 것까지 체크한다고 할 것 같아서 못 했는데 지금 시중에는 혹 그렇게들 알고 있다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시장, 부시장, 구청장에 대한 판공비 내역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 하는 사항이 아마 인터넷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들도 거기에 준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쓰도록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유념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각 과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8분

다음은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광일 과장님,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보고자료)

참고적으로, 나광일 과장님 정년이 며칠 남았지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1년 남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 십여일 남은 것 같은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해주시고 그동안에 35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의회 정기회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집 나가는 며느리 마지막 보리방아 찧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 있고,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충정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국장님에게 물어봤는데 이 업무추진비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30년 공직생활을 걸고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 과장님들 다 제대로 쓰고 있지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금방 그만두시나보죠?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의회 끝날 때까지만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89억이 증액되었는데 89억을 지금 어디어디에 많이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켰어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여러 군데 분산도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하는 것이 132억입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 예산이 135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그 외에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총괄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부채 갚는 것이 약 250억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자가 약 27.5% 나가기 때문에 원금은 조기상환 계획을 세워서 저희 것만 해도 내년도에 132억을 상환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해서 135억, 그러면 원금은 얼마 줄어드는 것입니까?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저희가 280억 차입을 해왔는데 99년도하고 금년도에 50억 상환하고 내년도에 132억을 상환하게 되면 98억 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운채

나운채위원

전에 차입한 것이 이자가 몇%입니까?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연리 8%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내가 연리 8%짜리를 전부 다 갚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요즘 우리시에서는 6.5%로도 중소기업에 대출도 하고 그러는데 비싼 이자를 쓸 필요가 없지요. 8%정도 되는 것은 다 갚고 또 필요해서 다시 빌리게 되면 더 싸지게 되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갚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나광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김한섭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보고받지 말고 질의 답변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제안설명하시지 말고 재난재해관리과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신규사업 2001년에 신규사업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어드린 보충자료가 신규사업만 묶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자료 2페이지 보시면 본 서류 36페이지라고 써 있는 것은 설명서 안에 있는 것이고요, 보충서 2페이지 보시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단교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황송터널 입구에서 나오시다 보면 광주 방향쪽으로 청호전자에서 동양공업사 앞부분이 도로가 좁아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겨서 여기에 80억을 들여서 내년 초에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3페이지, 본 보고서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태평1동 5209번지 보도정비공사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로 집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4페이지는 중동∼하대원 도로공사와 맞물려서 중동지역에 입출구 부분 정비사항입니다. 연계해서 두부공장 및 일반 주택을 헐어내고 출입구를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태평1동 6544번지 주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옹벽을 금년에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빨간 표시가 된 부분에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매수를 해서 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공단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공단로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도로가 아닌 하천 복개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40m 되는데 주민들이 건너다니기도 불편하고 또한 중앙분리대가 현재 없어서 양방향 진행 차량에 헤드라이트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중앙분리대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중앙분리대 가운데에 나무라든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배너나 가로등, 또 공단쪽에는 공단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지금 도면상으로 한두 가지 보고드릴 것은 단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옆에는 현재 전부 직각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로에 직각 주차는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주차로 바꾸면서 폭을 줄이면서 옆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별도 도로를 만들고 또한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이 거리가 40m 되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어차피 보도는 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와 있으면 어차피 차는 못 다닐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2m인데 노약자들이 건너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조그마한 벤치를 놔서 노인분들이 쉬었다가 가실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공단로 주변에는 인도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라든지 쌈지공원과의 연결, 하대원 파출소 앞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녹지공간이 되어 있지만 잡목으로 되어 있어서 공단로 하단부터 상대원까지 연계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여기에 진짜 쉴 수 있고 보행자가 편하고 사고가 없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원대학교의 성남발전연구소에 이것에 대해서 1,900만원 주고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끝나서 설문조사까지 전부 했습니다만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을 10억씩이나 들여서 공단로를 재정비해야 하나? 다녀봐도 노상주차장 정비만 하면 되겠던데.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중앙분리대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도시구간에는 상당히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잔디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식재를 해서 하는,

인석

오인석위원

중앙분리대의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3m∼5m 잡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규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최소면적으로 분리대를 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해야지, 언젠가는 자꾸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또 철거하고 결국 도로가 비좁으니까 철거해서 가드레일이나 규제봉 같은 것이나 세우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할 때 최소면적으로 나무나 심자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분당-수서간 도로에 보시면 중앙분리대가 이매동 있는 데에 1.5m∼2m 되는데 그러한 중앙분리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나무가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지금 지나다니시다 보면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중앙청 앞에도 보도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 중앙분리대라는 것이 저희는 여태까지 조금 인식이 선진국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이 중앙분리대에서 차만 못 넘어가는 공간적 개념이었는데요, 중앙분리대가 조금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다니시는 분들이 쾌적감을 느끼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득이 많고요, 또 도로폭이 안 나온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도 할 수 있는데 옆에 가로정비를 하고도 충분한 폭이 되고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선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차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얘기대로 길이 넓으니까 자전거 도로도 내고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거기 빵 만드는 빵공장 직원들 나와서 쉬기도 한다는 좋은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본 위원 얘기는 돈을 좀 덜 들이고 모양새 있게 하고 중앙분리대를 과거보다도 화강석을 몇 ㎝ 높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기술자 분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는 돈 적게 들이고 쾌적하고 안락하고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분당에 열병합발전소 뒤에 보면 태재고개라고 있습니다. 거기 광주군에서 산허리를 잘라서 4차선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남시와 협의한 과정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한 것인데요, 성남시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새벽에 오포를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광주군 오포에서 분당으로 넘어오는 차량 숫자가 판교가 개발되어서 발생하는 차량 숫자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쭉 내려가다가 보았는데 전부 다 골짜기마다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을 다 지었는데 저것을 전부 다 성남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묵인할 것이 아니라 광주군에서 성남시로 유입을 시키지 말고 우회도로로 해서 서울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우리가 경기도에 항의를 해야지, 저것을 그냥 놔두다가는 나중에 차량 홍수로 인해서 교통 유발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거기 가보지만 이것이 분당 사람들은 앞으로 판교가 개발되면 교통량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러는데, 지금 판교 개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주군 오포에서 차량이 유입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방관했다가는 나중에 큰 교통 대란이 발생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용인 수지 죽전의 교통량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우리 분당의 개발 이익금 2,600억 들여서 모든 시설을 완비해 놨는데 공짜로 광주군 사람들이나 용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성남시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안 설명서 63페이지를 보면 금토동∼세곡동간 도로개설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 연결사업인데 K16 비행장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저희가 전에는 공사하는 방법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협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선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후자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노선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을 이렇게 넣어놨지만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주변하고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나온 다음에 이 선이 대략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면 군부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이 성남시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의 성격을 보고드리면 지금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이고 이 옆으로 나가는 것이 외곽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선이 수원 영덕에서 저희 판교개발지구를 지나서 넘어와서 금토동으로 해서 양재동으로 넘어가는, 토지공사에서 지금 턴키로 작업 용역 착수에 들어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빨간 노선은 저희가 판교가 개발된다면 현재 용인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금곡동 쪽으로 자꾸 들어와서 내곡간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판교 앞으로 지나가는 6차선 도로가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가진 안쪽은 6차선 고속도로, 왼쪽은 지역간 연결도로에 대한 기능을 가진 도로로 확정을 해놓아야 판교개발을 하면서도 교통량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성남시 교통개발 2000년 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저희가 상당히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은 서너 가지 목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선 판교가 개발이 되면 수정 중원과 분당과 판교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권역별로 형성됨으로 해서 지역의 융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교통망축이 형성되어서 오갈 수 있으면 한 동네가 되는 그런 축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갈 수 있는 축이 중앙로 탄천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이쪽 부분을 연계하면 판교하고 연결이 되고 또한 시가지내에 있는 도로 이외에 탄천 지금 하수처리장 뒷쪽으로 차량들이 간신히 한 차선으로 다닐까말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서울하고 연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선 노선축이 형성이 되면 이 구간만 현재 복정동 옆으로 저희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까지만 4차선 계획을 해놓고 2차선 건설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도로와 연계해서 우리가 P턴 처리하는 부분을 연결시키면 우리 수정 중원지역에 있는 교통량이 안으로 지나갈 때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교통량도 완화가 되고 지역간 연결도 되고 그래서 이 노선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부터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서울시하고 중앙부처하고 사업 계획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해 가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노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노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3억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봉인 줄 알고 영덕에 있는 교통량 발생되는 것을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계획을 세울 때 영덕에서 오는 선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판교개발되기 전까지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시가지 교통 분산이라든가 그런 대책으로써 일단은 활용하시고 나중에 판교가 개발되면 연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영덕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왜 우리가 감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영덕에서 발생되는 것은 주로 이리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노선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항상 시장님 말씀하시지만 용인 수지의 교통량 문제로 인해서 절대 우리 성남시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차단시켜놓아야 됩니다. 나중에 판교개발에 대한 교통량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계획 노선을 용인시와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톨게이트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 지도는 없나요? 그래서 용인에 궁내동 톨게이트를 뒤로 빼고 수지 정도에서 영덕을 가든 용인 광주로 가든 이쪽으로 로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산시키자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이 그런 맥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광주 교통량이 전부 이리 넘어오잖아요. 거기에서 외곽도로가 생기지요? 서울에서 수지로 해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그 계획이 서 있잖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이것이 그 노선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그리로 빠져야지. 고속도로가 계속 막히는데.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이 고속도로 역할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돈을 대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상의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속도로로 남서울골프장에다가도 그 전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로 진입로를 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이 도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판교개발과 연계해서 그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을 꼭 내주시면 분당에서 백궁지역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이 느니까 그리로 바로 연결되게 수지 분당 용인 서울로 올라가는 외곽도로 거기에서 끝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판교 분당으로 안 들어오게 외곽으로 하고 남서울골프장 있는 데다가 분당 서현동이나 이쪽분들 백궁지구 쪽으로 바로 진입이 되게. 그래서 수지에다가 로터리를 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로터리를 해서 싹 분산이 되고 바로 교통량 분산책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종합계획에다가 그것을 연계해서 중앙부처와 상의할 때 그것도 협의해서 장기계획으로 잡아놓으라고요. 도로는 많이 뚫을수록 좋아요.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송유관 도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송유관공사 도로 문제는 저희가 남부저유소부터 낙생저수지까지 또 낙생저수지에서 무두마니로 넘어오는 7.2㎞를 2차선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14억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저유소도 몇 차례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저하고 도로과장 실무진들 초빙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통상산업자원부 지분이 SK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어서 집행을 도저히 못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증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 서울하고 여기 분들한테 몇 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공문 왔던 부분, 협약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결과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송을 수행해서 당초에는 그것이 약 75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에스컬레이션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약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송 진행하는 과정을 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선시행을 하고 돈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소송해서 돈을 받게 되면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몇월에 착공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 참, 앉아서 돈주고 서서 받는 격이 되었고, 성남시 행정의 미숙한 점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진작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서현∼야탑동간 도로 의무사에서부터 우리가 당초 의무사에 요구 금액이 60억인가 그렇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60억이 내려서 지금 26억 받았는데, 그 대신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도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 100억원 가량의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도로설계변경을 의무사로부터 받아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받아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받아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지. 돈을 우리가 덜 받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세이브, 즉, 우리가 이익이 있으니까 도로 설계변경은 잘 한 것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을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송유관공사 건은 소송까지 들어갔으니까 요원한 얘기인데, 참 어렵게 되었네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사견으로는 일단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도 있고, 물론 많은 돈이긴 합니다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약속한 부분은 우선 포장을 시작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편을 겪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지금 대장동 주민들이 얼마나 얘기가 많은데.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