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3개 보건소가 대동소이합니다. 3개 보건소를 합동으로 해서 중원구보건소장이 대표로 해서 제안설명하고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3개 보건소를 일괄 예산심사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냈는데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소별로 별도로 있는 것은 보건소 소장님 내지는 우리 분당보건소장님이 병가를 냈기 때문에 우리 이 호 행정계장께서 특별한 사업이 있으시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 동의안대로 3개 보건소 일괄 예산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우리 보건소별로 스스로 부기사항 내지는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삭감부분입니까, 증액부분입니까?

증액도 있고 일부 삭감도 있습니다.

중원은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수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당만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정구는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아랫쪽 민간실비 보상금 항목인데요, 그 내역에 있어서 의약분업업무추진관련 실비 보상인데 의약분업이 이제 정착됨으로 이것을 구강·금연·영양사업 참여봉사자 보상하는 급식비 교통비로 보상하는 것으로서 150만원을 부기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있는 보건행정정책토론회 식비 및 교통비 지급은 시 예산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되겠습니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최병성 위원님.

간염백신이 금년에 감소가 됐네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는 1,000명에 대한 간염백신을 구입을 해서 감염백신에 대해서 잔량이 많이 남아서 금년에 50% 감소한 거예요? 그것만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계남 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이 관심을 굉장히 갖고 계세요. 보건소 예산편성이나 감사를 하실 때 보면 보건소 관계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주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금년도에 독감예방에 대한 약품준비 접종실적이 우리 중원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올해 4,000만원어치 구입해서 5,310명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일반인들한테도 접종을 할 수 있을만큼 충분하게 올렸어요?

65세 이상 노인들에 해당되는 것만 올렸는데요, 저희가 일반인까지 하게 되면 하루 수천명씩 몰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꼭 맞아야될 사람들을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만 저희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오는데 돌려보내면 여론이 안 좋은데.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2년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일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항의는 많지는 않습니다.

접종은 수정구는 얼마나 했어요?

모기가 많이 증가하는, 유난히 특이기후변화가 있으면 좀 늘 수도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세웠는데 만약에 내년에 봐가지고 더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하든지 예비비로 쓰든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품 같은 것을 준비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숙배 위원님.

분당보건소요, 화장실용 용품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용품만 구입을 하시는지, 아니면 요즘에 화장실 개선하는데,

최유석 위원님.

수정구보건소장님! 첫번째는 예산 심사하기에 앞서 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보니까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요약서로 산출기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예산 요구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근거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것이 빠졌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이 쓰지 마세요. 싼 것 양면으로 해가지고 쓰시라고요.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389페이지 옥상방수공사 이것이 몇 평이에요?

수정구보건소가 8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옥상이 몇 평이냐고요.

.......

옥상 방수하는 데 3,600만원씩 들어갑니까? 터무니없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알아서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변압기 교체공사 이것은 어떤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예의 검토해서 교체공사를 부분공사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수리비 해가지고 내년에 올라온다고. 오일만 갈아주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옥상 방수공사나, 이런 것은 돈 1,000만원이면 충분해요. 올린 것도 좀 심도 있게 올리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중원보건소에 별지 14쪽에 초·중·고 교사 금연지도자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금연의 위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전문가들마다 다른 항목으로 7개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분당보건소 계장님! 같은 건데요, 여기 중원구는 초·중·고 교사 금연지도자 교육강사가 7회에 거쳐서 있어요. 그래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분당은 청소년흡연예방교실 교육강사료 해가지고 10만원 2회 20만원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여러번 자주 해서 자꾸 지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최유석 위원님.

우리 수정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몇 분이 계시지요?

일반의사 한 분하고 한의사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방문하는 환자수에 비해서 숫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수정구가 부족한 것 같던데. 다른 보건소에는 소장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수정구는 한 분을 더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방접종 예진의사를 한 분 더 채용해서 소아과 분야라든가 예방접종 예진에 전담하도록 하고 또 일부 토요일은, 예진의사는 주 5일간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모자보건관리 방문관리 업무를 그분한테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3개 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수정구에는 의사를 한 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 들어갔더라도 의회에서 지적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인사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을 진료할 수 있는 진료의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한 분을 더 하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그 분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결핵 관련한 전문의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이 계시면 3개 구에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홍역 예방약하고 PDT예방약이 없더라고요. 그 약이 충분해서 구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홍역 예방주사를 어떤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 만큼 구입한 거예요? 영·유아는 기본이고 4∼6세 추가하고, 초등학생은요?

전문직 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전문직은 한 명 있는데, 다른 데는 6급 한 명 전문직 한 명 있잖아요.

저희는 전문직으로 둘 다 요구를 했습니다.

둘 다 전문직이라고요?

예.

그러면 일반직을 없앤 이유가 뭔대요?

T.O.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약사하고 관리의는 전문직으로 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 정도면 발령이 난다고 그러는데 전문직 T.O.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직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401쪽을 보고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거기 급수가 쭉 나왔는데요, 전문직 나급은 의사선생님을 말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6급에 다섯 명인데,

이것은 직급보조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397페이지 보시면,

전문직 다급이 약사잖아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전문직 나급은 관리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원래 약사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약사 한 명이었습니다.

3개 구 다요?

예.

그러면 6급이 다른 데가 여섯 명이니까 계가 네 개인데,

올해 6급 T.O.가 양쪽 보건소에 하나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계장 보직을 안 받고,

그러면 의약분업 후에도 보건소에 계속 약사를 계속 두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 약사의 직급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일 경우에는 인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중원구에 일반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옛날에는 일반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정규직 T.O.는 잡혀 있지만 일반직으로 특수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대신 뽑을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의사나 약사는 전문직으로 바꿔서 뽑아도 됩니다. 실제 보수는 전문직이 좀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던 약사가 일반 행정관청에서 보건행정을 보고 싶어한다면 계약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원할 경우 T.O.는 정식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특채 형식으로 해도 되게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급이 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6급의 약사가 보건행정을 볼 수 있는 T.O.가 몇 명이지요?

T.O.상으로는 보건소마다 두 명씩 T.O.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는 건강증진담당 자리이고 하나는 약사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중원구에 보니까 방수공사가 1,300만원인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435페이지 분당보건소 건물 증축공사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34쪽 밀폐식팽창탱크교체항목 300만원 삭감, 436쪽 고막체온계 항목 100만원 삭감하는 등 2건에 40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34쪽 밀폐식팽창탱크교체항목 300만원 삭감, 436쪽 고막체온계 항목 1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40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